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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2-01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주시고,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 순서와 항목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한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병 성 주민복지지원실장 김 귀 동

최명수위원장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실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마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12월 첫 날입니다. 어제까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 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동안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실의 임직원들은 열심히 더욱 더 채찍을 가한다고 하면 받겠고, 열심히 잘 한 부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철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마지막 달인데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자료 제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0쪽 각종 사업 용역 현황 및 용역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그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원여러분에게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8쪽 마을방송장비 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읍은 가구 수가 많아 전 가구가 많아 전 가구가 100%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랬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김왕수 위원님께서 마을 방송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62% 정도 157개 마을이죠? 157개 마을 정도 마을 방송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마을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 중에 면단위는 웬만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면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읍은 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부 지원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마을의 전체가 다 마무리 된 이후에 읍에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왕수위원

이병성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임시 정기회가 끝나고서 갑자기 늦은 시간에 금산읍협의회장으로 하여금 읍면부터 하고 읍은 나중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들 간 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유인물까지 바깥으로 나가져서 그것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아주 곤욕스럽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금산읍에서 들은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마을 방송과 관련해서는 도위원들 두 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산읍 같은 경우는 15개 마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59개 마을을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읍에도 15개 마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기 마무리 된 금성이나 추부면 같은 경우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금산읍을 맨 나중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왕수위원

전혀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원들 간 그런 것을 문제를 발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면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 비율 맞춰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이상 마을방송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13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CCTV 설치사업이 잔액이 355만 1천원이 반납됩니다. 많은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마을에 하나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군이 반납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CCTV 설치라든지 마을 방범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비가 지원되는 일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웬만하면 잔액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마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사업이니까 355만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살펴봐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물론 국·도비가 5억이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4억 9,645만 4천원 사용하셨는데 특히 또 주민들이 우범지역에는 많은 CCTV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돈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민원제기가 없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이어서 17쪽.

최명수위원장

더 하시는 건가요?

김왕수위원

20쪽까지? 몇 쪽까지였죠?

최명수위원장

20쪽까지요.

김왕수위원

20쪽 까지 이야기 하셨죠? 17쪽 2014년 휴양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1억 1,70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투자한 돈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요.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휴양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 1,787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455만원이고 군비가 2,332만원 정도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피플앤프로보노라고 해서 그 쪽에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연계한 부분인데 25명이 한방스파 호텔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7명이 훈련을 받고 현재 15명이 취업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김왕수위원

이 부분은 특히 국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2,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삶을 질 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11페이지요. 아토피 치유마을 목조치유방 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 추가로 성남시하고 같이 5,000만원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1억을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전체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총 금년에 7억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3억은 성남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억을 이야기 한건데. 일단 설계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분이니까 설계비 별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억원을 설계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실시하신 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미 이 사항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7억 중에서 3억하고 3억하고, 그럼 3억 5,000만원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성남시에 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MOU체결 내용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MOU체결 내용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떨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6쪽을 저도 아토피 치유마을 목조 주택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사업계획서를 첨부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도급액을 올려놨네요? 그 이유는 뭐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16쪽에 아토피 치유마을 목조치유방 조성공사에 대한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내용이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요구한 내용이 당초에 설계비는 7억 중에서 건축에 필요한 부분은 5억 8,921만 6천원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건축에 소요되는 부분은 5억 8,635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가 7억 비용에서 5동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가 2억 2,061만 3천원 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에 각종 전기라든지 전기 부담금, 통신, 전기 관급자재, 진입로에 필요한 포장지, 골재 포설비, 부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312만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7억을 그렇게 썼다하는 그 중에서 설계한 부분이 그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급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측에 17쪽에 나오는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서류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계산서에 나오는 도급액을 올려놨다. 그러면 처음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가, 훑어봤더니 도급액을 올려놔서 그래요. 사실 너무 상세하게 올려준 부분이라 지금까지 우리 예산서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현 실정으로 맞춰서 올려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7억을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려고 하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부분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 한 내용부분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환경자원과 가축사육조례개정안 용역결과 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pool용역비가 환경자원과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자원과 것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 되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깊게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pool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을 가지고서 실과에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얼마정도 필요하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빼놓고서 나중에 환경자원과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명수위원장

타 부서에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자료야 얼마든지 제출해드릴 수 있는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와 관련해서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고 이런 부분 이런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환경자원과가 산·건위에서 첫 시간에 행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을?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옆에서 받고 있다면 순서를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하든지 미뤄서 하는 것으로 하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토피와 관계 되어서 뒤에서 또 해야 되니까 앞에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최명수위원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아토피 목조치유방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1차 했어요. 1차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설계까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설계변경 조서를 훑어보니까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늦게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본 위원 생각에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선 외부부터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짓고, 내부를 후에 추후 공사로 넣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부 시설은 그대로 하고 지붕을 추후 공사로 해놨더라고요. 다행히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잘 넘어갔지만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 그 안의 내부는 비가 맞고 하는데 외부부터 공사를 할 때 외부마감부터 해놓고 내부시설은 조금 천천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부부터 설계를 반영시켰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가정집 같은 경우 관공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마무리를 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부가 먼저인지 내부시설을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공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한테 쪽지가 왔는데요. 기반시설을 지붕을 먼저 세우고 지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기둥이 서야 지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설계도면에 보면 내부시설은 다 해놓고 지붕만 안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이 일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다행히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라고 하지만 추후에 건축을 할 때라도 그것이 역순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겉부터 세워놓고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 군하고 많이 협력관계가 많이 되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군정과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 수행을 할 때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각종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함께 간다든지 다방면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자치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사 관리 이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급식관리센터 관련해서는 어린이들한테 레시피 만들어서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과 연계되어서는 자문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로 학술 쪽이나 연구 이런 쪽으로 많이 하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

용역현황 중에 보면 금산인삼관 리모델링하는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

성격상 어떻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함께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앞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학술 쪽으로나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관 리모델링 용역을 줬다는 것이 건축에 대해서 중부산학협력단이 관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아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써 등재하기 위해서 농업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산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기능면과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다 주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인재들을 활용해서 함께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획이야 잘하려고 했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가 용역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학교 이쪽만큼 그 만큼 또 많은 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이 있을 테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아! 중부대학교 거기에 무슨 학교 교수가 이런 것을 잘 챙겨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 분하고 또 연결시켜서 같이 용역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최명수위원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용역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있어야 한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산학협력단에서도 충분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최명수위원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충분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이나 자문 역할 하는 기관에서 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표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가야죠.

최명수위원

12쪽에 보면 국·도비가 불용된 것이 2014년도 불용액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2.3%, 2014년도에는 0.2% 이었어요. 올해 현재까지는 0.4%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20%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비가 20%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15년도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는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여를 안 한 쪽으로 보고 도에서도 어차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이 잘되는 쪽에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데는 도태가 되어야 되고 참여를 아마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 충남사회조사 같은 것이 11% 육박하게 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관용차량 유지수선관리비 집행 현황부터 34쪽 수의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4쪽 예산 전용이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전 중추도시권 생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도 오고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환경개선 그리고 하드웨어 쪽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마무리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다가 돌려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용은 법상 전용은 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시설비로 꼭 바꿔야 됐느냐. 행사는 행사비를 왜 세웠냐. 안 해도 되는 것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아토피 캠프 관련 5월∼6월 달 정도 시기인데 캠프를 해야 하는데 진행을 아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5동을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여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캠프 참여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토피 환아들이 계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시설비로 해서 전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당초에 행사비를 세웠다가 왜 이런 부분이냐고 말씀하시는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활용하는 것이 활용적인 측면, 환경개선 측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판단해야죠. 처음에서부터 행사비는 행사는 어떻게 보면 1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1회성이 아닌 행사비로 세웠다가 돈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시설비로 썼다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5월∼6월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계절적으로 습기라든지 온도 이런 것이 차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우들이 환아들이 뭔가 더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더 좋게 해주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수의계약 현황을 쭉 한번 훑어보면 32쪽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면에서도 조그마한 사업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정도 할 정도의 작은 사업이면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통상 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집적 수의계약 하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되도록 이 작은 사업들은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배정 해주시고 군청에서는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칙적으로 읍·면장들의 재량, 읍·면장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군에서는 부득이 읍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웬만한 사업은 대부분 읍·면장한테 재배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회 현황에서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죠? 2015년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굳이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들 구성을 보시면 서면 심의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함께 자리한 가운데에서 위원회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보면 금산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있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할 시간이 거의 없죠? 이것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금산군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상해라든지 이런 것이 입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죠?

최명수위원장

집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3,600만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3,600만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명수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 위원이 사망이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보상이 충청남도 도의회위원 1년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치를 해놓고 이 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그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예산만 계상을 해놓는 이런 상태로.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해놓고 이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 기준에 맞게, 조례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3,6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요. 안 맞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안 맞습니까?

최명수위원장

맞지 않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맞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어떤 조례에서 진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한다면 여기에 예산을 부기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보가 된다면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놓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2쪽에 기금상황을 보시면 말이죠. 기금 조성 집행현황에서 보면 집행액 란에 숫자가 틀리죠? 틀린 것 아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왜 이런 오타가 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실무자가 이실직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적어도 감사자료 올라올 때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직원이 이야기를 하기에 바꾼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계산은 다 맞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만 오타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5쪽 불용액부터 46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5쪽 이따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지만 불용액 내역 중에서 2014년도 치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불용액이 1,700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이건 이유가 뭐에요? 예비비 나둔 건가요? 35쪽.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부분이 2014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령이나 2015년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부분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잔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2015년도부터 조례나 근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사건이 큰 국가적으로 났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37쪽을 한번 보면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 37쪽에 하단부의 상단 부쯤에서 중간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예.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사무관리비?
병진

박병진위원

예. 지금 여기는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예산이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pool로 쓰는. 아 지방 e호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은 공기관이라고 하면 딱 짚어서 어디 어디가 공기관이에요? 100억 장학재단?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삼약초연구소.
병진

박병진위원

두 군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만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중부대학은 공기관 아니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308-10 공기관은 100억 장학재단하고 인삼약초연구소하고 두 군데, 실장님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지난 11월 20 저 지난주죠? 그 쪽에 대해서 감사를 5일 동안 감사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이라든지 전체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할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에 보면 거산엔지니어링 주소는 어디에요? 도급자의?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거산은 군청 앞에,

최명수위원장

군청 앞에 있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되게 불용액 발생이 예산 중 몇% 정도가 적정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불용액은 예측한 예산 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없어야 좋죠.

최명수위원장

당연한 말씀인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에 보면 2014년도는 예산액 26% 현재 수치상 보면 집행 잔액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포함해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최명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높은 것 아니냐. 열심히 잘 하시면서도 이런 수치 때문에 잘하시는 부분이 가려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49쪽부터 58쪽 자치법규 정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4쪽 우리 예비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54쪽 중반에 보면 지역경과 지역경제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금산시장 비 가림시설, 지출 사유 금산시장 비 가림 시설 보수 비 가림시설 이게 예비비로 쓸 목이 맞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때 갑작스럽게 시장에 상당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병진

박병진위원

비새는 게 천재지변이에요? 비새는 것이 천재지변이냐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병진

박병진위원

쓰면 쓰는 거죠? 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강풍이 많이 불었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하.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비비는 좀 누가 봐도 아 급하구나! 꼭 뭐 행정적 용어를 안 써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쓰면 되지! 그래 이거 그래 지붕 처마 해주는데 이게 예비비로 쓸 목이냐고요. 그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게요. 위원님 이 때 4월 달에 강풍이 심해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 준 부분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재해대책본부에서 사업비 확정해 준 것 근거 좀 줘 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병진

박병진위원

그 근거 좀 줘보라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준비를 바로 해서 가져다주세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현장에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팀장이 그 때 강풍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원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때 강풍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강풍피해 복구지원 강풍 불은 건 인정합니다. 다른 데도 강풍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안 하면 안에 있는 곡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병진

박병진위원

이 지붕 처마는 조금 강풍 불어서 떨어 졌다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이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니.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변명입니까? 4월 달에 강풍이 분명히 불었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피해도 있었고 금산시장에 피해가 있어서 비 가림 시설이 날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 재난인데 그 부분을 예비비로 안치면 안 되죠.
병진

박병진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예산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마 긴급히 4월 달에 인삼시장이니 간판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는데 시장에 간판이 날아가고 비가 새가지고서 물건에 피해를 입는 다고 하면 그 상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2016년도 예비비 쓴 내역을 쭉 훑어보면 특별하게 아! 이것이 과연 예비비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좀 판단이 흐려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월 달에 했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이거 좋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뭐 우리도 인정합니다. 3월 달에 봄이니까 모 심으려고 농사 준비하는데 가뭄 들어서 샘 파는 것 용수 개발하는 것 인정합니다. 불산 대책 갑자기 불산 터졌어요. 불산 하는 사람들 학교로 피신해 있는데 잠깐 가서 먹거리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런 것 인정합니다. 수해복구 작업 다 인정합니다. 그 뒤에 7월 달 수해복구 작업 저도 인정합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것 다 지원해줘야 할 것이지 다 정당성 있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또 10월 19일 날 가뭄피해 극복. 이거 돈도 많고 안 해요. 1,000만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해서 내년도 사업 급하면 내년도 사업해도 되잖아요. 이미 농사는 다 지어져 있는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국·도비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국·도비 이월 시키는 게 한두 가지 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연도 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병진

박병진위원

명분이 실장님 국·도비 나왔다고 그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국·도비 이월 시키는 게 한두 가지이냐고요. 우리가, 우리는 이왕이면 꼭 필요한 아니면 우리가 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말로는 예비비는 어디다 쓸 수 없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써야 된다. 어쩐다 해도 사실상 쓴 내역을 보면 우리가 아니 써야 될 곳도 써지니까 그것을 어차피 쓴 것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지적하고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봅니까? 그냥 변명만 하면 뭐 하러 이걸 하냐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변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강풍으로 인해서 비도 오고 그러는데 상인들의 물건이 비 맞고 그런다고 하면 직접 쓰는 예산은 없는데 일단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쓴 부분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강우피해 관련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성립 전 예산 신청하면 어디 한 번 의회에서 반려한 적 있습니까? 서로 그런 것은 협조하면 예비비를 안 써도 서로 충분히 서로 어려운 점 헤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이 예비비는 진짜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써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예비비 썼다고 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보자는 거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저기 박병진 위원님 이 사항은요 이 때 당시 강풍도 재난입니다. 재난이고요. 물론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서 관정과 관련된 이런 것 물론 금년 연말 마무리 추경에 세우든 뭐하든 다 될 테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실과에서 오죽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뭄 피해 이 부분 겨울철도 가뭄이 있는 거지, 꼭 여름철에 해야만 가뭄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병진

박병진위원

농업용수잖아요. 농업용수, 예? 이걸 식수라고 하면 말도 안 해요! 농업용수. 그런데 10월 달이면 농사 다 끝났습니다. 물이 오히려 인삼 심는 데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비 오는 것을 원망할 정도에요. 우리 금산은 특히나!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어차피 실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주의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 같이 발 맞춰서 나아가서 우리 목적은 뭡니까.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서로 예산서에 맞는 목대로 예산 지출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쪽까지 해도 되나요?

최명수위원장

58쪽까지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우리 학교 교육경비 중에서 이건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2015년도에는 2015년도, 2016년도 인재학사 부분하고 교육사랑장학재단하고 두 가지를 보면 2015년도에는 인재학사가 1억 3,000만원씩 2개 학교 2억 6,000만원 들였는데. 2016년도에는 1억 8,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학교만 줄은 건가요? 아니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재학사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여고하고 금고하고 두 군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2015년도에는 1년 내내 지출한 부분이고 현재 2016년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된 내역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월 31일이라고 써 놓았잖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 이해갑니다. 그러면 배정은 2억 6,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만 썼기 때문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정확한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거기 10월 31일이라고 써놓았잖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교육사랑장학재단 우리가 출연금이 20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도 20억은 뭐를 여기다가 더 써서 20억이 된 겁니까? 이것도 지출 과정에서 그런 상황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하는 10억 외에 별도로 민간 한·타에서 1억,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실적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한·타, 저소득층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갔을 때 큰 덩어리로 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여기 담당자가 오신 것 같던데? 여기 20억 속에는 뭐, 뭐가 더 들어가서 20억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아니, 뭐 급한 것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받으면 되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기금과 관련되어서 폐지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덩어리로 20억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목적이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위원들 간 견해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54쪽에 보면 금산시장 비 가림 시설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밖으로 또 나갑니다. 강풍이든 어떠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했으면 넘어가야지 자꾸 그것을 왜 해줬냐. 피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래시장이 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가뜩이나 거기다가 작은 마을 영화관도 해주고 9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 주려고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불요불급할 때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을 조금씩 위원님도 생각해야지 이걸 마치 무슨 어디 선심성으로 해준 것도 아닌데 아무리,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왕수위원

지난 번식으로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김왕수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김왕수 위원님 의견만 말씀하시고,

김왕수위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동료 위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늘 잠깐만요. 집행부에 대해서 사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왕수위원

이야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럼 다른 사업은 다 필요하니까 사업을 했지 금산읍만 가지고 하면 나도 지역구 위원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마을방송 문제가 되어서 그 밤중에 전화 오게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군민들은 들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가뭄을 대비해서 47일 가뭄에 금산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때 이른 준비를 해놓아야지 다음 농사에도 대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김왕수위원

너무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구 위원으로써 뭘 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짚을 것은 짚어 가면서 해야지! 금산시장에다가 그것을!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말이죠!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김왕수위원

왜 이렇게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 가림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은 집행부에 대해서 보기가 좀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동료 위원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동료위원한테 할 시간이 아닙니다.

김왕수위원

시간이 아니라니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명수위원장

그만하시고요. 말씀 끝내주세요.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이야기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해줘야지!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 틀림없이 나와요! 내일 또 와요! 여기! 안 오고 배길 줄 알아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김왕수 위원님은 동료 위원한테 사무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왕수위원

이미 한 것 아니에요! 했으면 넘어가 주고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을 허락을 얻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김왕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동료 위원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명수위원장

위원장이 허락할 때 말씀하시고요! 하는 것 아닙니다.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왜 내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까?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고요! 박병진 위원 이야기이고 나에 대한 협의는 김왕수 위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알고 이야기 해야지!

최명수위원장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김왕수위원

내용이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뭐에요! 사람들이 말이야! 누가 그런 책임을! 나도! 다 할 만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명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사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52쪽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비목들이 있는데, 예산 절감액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절감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절감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거기 20개 세목을 다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약 10% 정도를 가지고서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5년도나 16년도나 금액이 비슷해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절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부분은 20개 세목을 중심으로 10% 절감 목표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러한 부분도 절감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갖다가 또 목표액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도 효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필요한 것은 절감하시고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정평가단 운영 실적부터 68쪽 의료관광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6쪽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특정 감사 결과에 창업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미 추징해서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 이행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이것도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사항 같은데 진료 의약품 구입방법 개선하라고 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도 있지만 상급기관 도나 행자부,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66페이지 행정자치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2016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의 창업 중소기업 개발 부담금 미 추징을 했다든지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 이행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 전산자료 등 데이터 분석을 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창업 중소기업 개발 부담금 등 미 추징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추징 1억 2,396만 3천원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 이행과 관련해서 채권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3억 1,537만 7천원에 대한 이런 채권확보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미추징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는 농업정책과하고 산림정책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추징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이 부분이 면제는 했는데 해당 중소기업에서 부담금을 면제받은 토지 등을 매매, 임대하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추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국·공유재산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 이행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역시 특정감사 일환으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시스템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구거사용료, 도로 점용사용료,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점용료, 여기에서 3억 1,537만 7천원에 대해서 최고서를 발급 안하고 재산 압류 이런 것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는 감사를 받았고요. 그 밑에 충청남도에서 진료의약품 구매 특정감사 결과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거래 실 가격을 조사하고 그리고 단가계약에 대한 체결, 그리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후에 그 계약체결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권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평균 낙찰률과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높게 보건소에서 구입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지역제한 입찰 시에 제반 절차를 꼭 이행하라. 하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3,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창업 중소기업 개발 부담금 미 추징 부분은 1억 2,393만 6천원 이것은 추징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밑의 부분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이렇게 쭉 있는 부분을 안 냈으니까 채권확보를 하라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 역량이 사실 행정의 모든 일을 100%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전부 다 농사를 짓다 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하는 감사를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그 분들은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보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 지도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8쪽에 맨 앞에서 우리가 아토피치유센터와 관계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토피 1년 내 아토피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아토피 치유마을이 활성화 되고 또 더 좋은 아토피 치유센터가 되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반조성도 그때그때 필요한 땅만 사서 오물딱 조물딱 하다 보니까 길도 제대로 안 나고, 또 조경을 해도 그 조경이 그 분위기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뒤에서 관망해 보면 너무나 그 때 그 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고 또 사업한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하고 이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 우리 애초에 2017년까지 인가요? 40동 완공한다는 게? 그러면 40동을 한 번 지을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반 나눠서 20동 지을 데를 기반조성 다 해서 20동 짓고, 또 20동 지을 데를 기반조성해서 지으면 진짜 계획된 아토피 치유센터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해마다 두동 지으면 두동 지을 때만 기반조성해서 짓고 또 조경도 그 때만 하다보니까 좋은 돌로 못 쌓고 하천 보수하는 돌 가져다가 그냥 쌓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안 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금 아토피 치유센터가 우선 올해는 건물을 짓지 않고 관망을 해보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다음에 시작할 때는 나머지 8동을 지을 데를 한꺼번에 기반조성해서 조경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 위원님께서 아토피 마을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 즉 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29동이 지어지기까지는 2011년도부터 1동도 짓고 2동도 짓고 많게는 작년에 5동을 지어서 이어져 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토론회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29동 내년에는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좀 추가적으로 몇 동을 더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되는 아토피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실장님 68쪽 하단부에 보면 12월 달에 공사를 계속해서 준공예정인데, 겨울 공사에는 문제없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현장 보시면서 걱정했던 부분 그 부분을 마무리 하는 거니까 이상 없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동절기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우리가 현장 돌아보기 때나 마을방송 때문에 서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어찌되었든 이장님들한테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 방송 공동으로 하는 마을방송도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일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세워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설치를 했을 때 이 전자제품은 유행을 많이 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마을별로 완공이 되었을 때 수리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상한 대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지었기 때문에 수리비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행정에서 그런 민간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일들이 집행부에서 안 하고 싶다고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복안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함께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원칙적인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금 이야기한 제품 쪽에 한번 지나가고 시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일단은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 방송이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저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한 것 중에 80∼90%는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1∼2개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관계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날로그는 좀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디지털은 소리가 맑고 상쾌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장 몇 년 안가서 그거 다 디지털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럼. 그거 업자들이 공짜로 해줍니까?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이 부분도 사실 걱정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방송에 관계되신 분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말씀해주시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아토피 목재에서부터 마지막 79쪽 위임사무평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75쪽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요. 금산읍은 12대, 제원은 35대 금산읍은 큰 데도 12대 밖에 안 돼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75쪽에요?

김왕수위원

예.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금산읍은 12대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제원 35대네요. 금산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예!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요. 금산읍에 38대가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도로방범하고 마을방범 12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산읍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김왕수위원

200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왕수위원

그런데 표시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총 설치대수가 200대이지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로 2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방범하고 마을방범이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 방범 부분을 금년에 12대, 2개 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마을 취약지 이런 쪽에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산읍이 군 소재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왕수위원

제일 많아요? 2016년도 보니까 12대 되어 있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왕수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보면 아토피마을에 대해서 입찰내역을 보면 입찰이 최저입찰제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이게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입찰가에 최저입찰로 응찰하게 되어있어요? 전부 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정가격이 있으니까요. 예정가격과 관련된 이런 것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149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그 중에서 예정가격하고 맞춰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입찰,

최명수위원장

그럼. 최저 입찰은 아니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정가격을 맞춰서,

최명수위원장

예정가격 해준 그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그 이하 가격은 표시를 안 한 것뿐이네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테죠.

최명수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면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도 우려가 있지 않나.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딱 정해놓고서.

최명수위원장

아!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여기 내용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는 입찰에 참가한 이런 업체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마을을 성남시 5동과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49개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 예정가격에 맞춰서 몇%해서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은 예정가격이 아니고 최저입찰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87.7% 다 이상만 표기되어 있지 이하는 없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정가격에서 맞춰서 계약사무와 관련된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재무과 경리팀에서 발주를 해서 넘기면 언제까지 입찰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구비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입찰 등록을 다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챙겨서 일정한 적정선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예정가격에 있는 비슷한 업체끼리 가격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고 여기 보시면 93.7%까지 입찰에 한 부분도 있고, 설계금액에. 또 가장 적은 부분이 87.764% 이렇게 낸 거죠.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에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최저입찰제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정가를 정해놓고 근사치를 하는 거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에는 최저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정가격과 관련해서 최저.

최명수위원장

그 이하는 부기를 안 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 이하 가격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7.764% 기준해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최저 입찰제는 아니다? 예정가로 정해진 근사치로 간다? 지금 실제 무선방송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금산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명하 팀장님이 막대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만큼 질문이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더 잘해보자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하시면서도 때로는 힘이 들지 않을까 우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방송 설치에 대해서 계약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만 무조건 그 금액만 지급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대수가 많고 좀 차이가 있어도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의 같거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평행선으로 두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일정한 70가구라든지 이런 몇 가구 안 남은 데는 업체에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그냥 노약자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먼저 대상자를 아마 이장들이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고려해서 해주시고 그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표기상 볼 때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데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죠? 우리 마을방송 설치 기준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준 다 되어 있죠.

최명수위원장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56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봐서 음주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공직자가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해보다는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힘들게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사소한 이런 일로 인해서 좋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환경자원과장님께서 오셨죠? 그러면 아까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8쪽에 보면 과장님 자리로 앉으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총무 분과에서 산업분과 환경자원과 과장님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환경자원과에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을 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 완료가 2015년 10월 8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주 안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를 개정하면 시행일이 다른 공문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한다는 것이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재작성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형도면 고시는 조례로 몇m 지형을 선정해서 그 선정한 이후에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면 그 때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형도면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우리 금산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자원과에서 우리 POOL용역비 2015년 네 번째 보면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제정안에 따른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용역 할 때 소는 몇m, 돼지는 몇m, 닭은 몇m라고 이들이 용역을 해줬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015년 9월 7일에 조례를 개정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10월 8일 날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여기는 지금 2015년 10월 8일 날 완료된 부분은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이고, 19쪽 마지막에는 지형도면을 하기 위한 2016년 12월 14일 이건 지형도면고시를 한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건 2015년 10월 8일 날 용역 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2015년 10월 8일 완료한 용역은 2015년 9월 7일 날 개정된 지형도면 고시한 용역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2016년 11월 11날 개정된 것을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우리가 2014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크게 봐서 돼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돼지가 4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개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1.5km 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산업분과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2km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우를 먹이는 사람이 축종변경신고가 들어 왔어요. 우리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15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축종변경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군에서는 축종변경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여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불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1.5km를 안 하고 1.2km로 조례제정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나라 법은 현행법이지 소급법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입법 예고를 했을 때 그 때는 돼지가 400m 이었어요. 그런데 1.2km로 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참 1.5km를 했는데 1.2km로 제정했기 때문에 1.2km로 보고 불허가를 내렸는데. 그 일부 몇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건 소급법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과다 적용을 했다. 그래서 행정을 금산군을 패소시켰지 않습니까? 패소를 당했다고요. 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환경자원과에서는 조례로 다시 바꿔서 900m로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 설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을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잘못되면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다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급입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 그 부분이지 입법예고 중에 있더라도 입법예고에서 그 내용에 합당치 않으면 불허 처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한꺼번에 400에서 1,2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제재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중에 7건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법은 선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미리 행정이 강화되니까 원래부터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재 가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악의적일 수도 있죠. 그런 쪽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일단 지금도 생각은 다른데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른 게 뭐냐 하면 내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현행법을 가지고 우리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소급입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잘못되었다.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게 나는 맞기를 바라고 맞아서 우리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 허가, 변경을 했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축산을 하고자 해서 축종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축종변경을 하고 자기는 돈만 받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후에 별도로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용역부분은 조례 개정 이후에 한 것입니다. 개정 전에 한 것이 아니라 개정 이후에 두 가지 다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했는데 주민을 위해서 더 잘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왕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최명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나오고 불협화음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이 그래요. 의회 올라와서 바깥을 다닐 때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당하고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 친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농업용수도 우리 10개 읍·면에 신청 대상자들은 많이 밀려있고 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해주는 실정에 있고 본 위원이 금년에도 3년을 졸랐어도 중형관정 900만원인데 50대 50인데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600만원 업자한테 사정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한 것을 공무원님들도 알아야 해요. 큰돈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집 어울려서 파주면 2,500이고 시장도 비 가림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2,200만원입니다. 2억, 22억도 아니고. 내가 박병진 위원님한테 화를 내는 것은 위원님들이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봐라. 경기가 어렵고 안 되면 전부 질책을 위원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불협화음을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잘하려고 주민을 대표하려고 의회에 왔을 때에는 주민의 편에서 일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책하고 잘못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종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요. 위원들은. 그 때 일들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해주시고 저 역시 불의에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되 제가 사리판단을 안 하고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금산군의회나 집행부가 상생하면서 잘 갈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노상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오후에는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직원 35명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금산군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 전국 최우수상 수상, 지역자활센터 운영 우수기관 수상, 아동보육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 사회보장급여 우수기관 선정 등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에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여기에 계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겨울날씨 위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범위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금산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금산군에는 공동생활의 집이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데가 13개소,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가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이 잘되는 곳 중심으로 운영이 대체로 잘되어져야 되는데 7개소가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미흡하게 운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노인돌봄이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내년 연초 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7개소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용도, 이를 테면 귀농, 귀촌의 집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우선은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7개소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마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오시기 전에 금산읍 음지리에 아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해결 잘 되었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내부적인 어르신들 다툼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왕수위원

그거 말고 아마 있잖아요. 누구였죠? 담당이 그 때? 담당자 분 누구였지요? 자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을의 대표자라는 분이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준 만큼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변경인가 추가 1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9쪽이요?

김왕수위원

예. 인허가 추가 내역에 보면 1건이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016년도에 보육시설 변경인가가 있었는데 은하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당초에 신청했다가 그 사업을 내부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앞으로는 불편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중에 15쪽하고 15쪽은 가사간병도우미가 4,500만원 되어 있고 15년도는 5,300만원 예산이 세워있어서 지출액이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가 똑같이 18명인데 4,200만원, 15년도는 4,200만원이고 16년도는 4,500만원인데. 인건비가 지원 금액이 달라졌는데 왜 달라진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매년 인건비가 내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듯이 이 부분도 가사간병도우미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30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명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4,500만원을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8명이 정액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18명만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간병도우미 사업은 18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더 이상 못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당 9,5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8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예탁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도우미들한테 예산을 급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8명이라는 것이 도우미가 18명이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18명이라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도우미.
병진

박병진위원

도우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수혜자가 18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는 65세 미만자 중에서 중증질환자, 한 부모 가족 등 대상자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18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일 하는 분들은 몇 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일하는 사람들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내용을 훑어보면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기준 편차, 하루에 몇 시간, 오전반, 오후반, 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해서 계산도 잘 안 맞고 인건비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인건비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수혜자는 일반 주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65세 미만자로써의 중증질환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이런 대상자도 선정하기도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8명 정도는 돌보고 있는데, 도우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10명 내지 12명의 비용이기 때문에 1인당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기 담당자가 보시기에 이 인원이 더 증액, 쉽게 도우미가 더 많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면 현재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하루에 두 군데를 다니고 최소한 세 군데를 다녀야 일당이 들어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소득 지원에 따라서 지원 편차도 본인 자부담 편차도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지금 18명으로 못 박혀 있는데 더 수혜자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사간병도우미를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사간병도우미?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 신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지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예. 보편적으로 저희 집 주변도 가사간병 도우미가 일을 하고 가시는 것을 보는데 오전에 와서 3시간인가 하고 가시면 그 분한테 물어봐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는 들러야 인건비가 들어서는데 두 군데 들르기는 너무 힘이 겹다. 환자라 들어서 안고 휠체어 태워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 번 가사간병 도우미라는 취지, 일하는 취지를 잘 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보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월, 화, 수 목, 금 5일간 계속하고 규정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여가 확보가 용이하지만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는 주2∼3회 정도 거기에다가 2∼3시간 하다보니까 급여가 높지도 않고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쪽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회피를 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쪽에 금산읍에 있는 건강누리관 토요일 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버댄스, 당구장, 탁구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강사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1년에 5,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 별로 강사를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운영주체는 주민복지지원실이고 서포터로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 주민복지지원실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기초건강진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당을 체크한다거나 해서 기초건강진단이 제일 큰일입니다. 그것은 1층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서 2층에서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운동처방을 하면 운동처방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운동처방을 해요. 그러면 1층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층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구장이나 탁구장 같은 것은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되겠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그런 어떤 복지와 건강,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초건강진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건강누리관에서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원 쪽에 농협건물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군에서 시설은 해줬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좀 조달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 건강누리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건강누리관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 그런 곳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건강누리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통해서 질 좋은 복지를 하시기 바라면서 25쪽에 보면 기금적립현황 있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기금 적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저희가 지금 금산군 자활기금은 현재 5,003만 2천원, 금년도에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해서 5,003만 2천원이고요. 이 사업은 출연금과 예수금 이자수입 이렇게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군청 출장소에다가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탁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7,206만원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통장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까? 사본? 준비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보여주세요. 통장사본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지금 20쪽 하단부에 보면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했는데 15년도 사업비하고 16년도 사업비가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 내용입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같은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7억원에서 18억 6,700만원, 1억 2,700만원 증되어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지금 2016년도에 부기된 것이 2017년도 사업비에 1억만 증액이 되어서 부기 된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1억 6,700만원이 증 된 겁니다. 16년도에.

최명수위원장

2015년도에 17억, 2006년도에 18억 사업으로 느낌을 받아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17억 20만 5천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6,700만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부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최종사업비로 인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불용액 중에서 15년도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15년도에는 1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8억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기초연금지원 말씀이십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기초연금지원 그렇습니다. 당초 보조액이 258억 9,300만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집행액이 2,249억 3,600만원에서 9억 5,7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정도면 뭡니까? 불용액이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거의 이 비용은 국비가 80%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액을 연초에 대상 인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해놓는 것이거든요. 9억 5,700만원 올해도 조금 16년도에도 이 정도 남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불용액 되더라도 이것은 거의 재원이 국비거든요. 재원이 국비인 사항입니다.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는 몇 억 안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 있죠? 작년에는 713명 중에 18억원인데 올해는 줄었어요? 금액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작년도에 773명을 해서 예산이 3억 3,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한 14억, 15억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17억 8,400만원 정도면 예산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거의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5억 7,100만원 집행해서 2억 1,300만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로 같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적립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41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실장님 27쪽 좀 봐주세요. 금산군 노인일자리 위원회 2015, 2016년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셨는데 인원수는 7명을 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015년도에 운영 실적이 기초연금이의신청 위원회가고 노인일자리 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용에 따른 부분이 심의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서면 심의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럼. 세워만 놓고서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산 자체도 사실 모든 위원회가 연초에 회의 개최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이의 신청위원회라든가 노인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는 25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2015년도에 보면 의료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그 분이 2016년도에 다시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이유 좀 설명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당시에 의료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급여로 해서 지원을 금산군에서 다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성 있는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내가 내야 되지만 상대성 있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산군에서는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환수하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일단은 기각을 시켜서 이 부분이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상대방 교통사고 가해자한테도 받고 우리한테 의료급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어떤 혼인관계, 사실혼이냐? 혼인관계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법적인 다툼으로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면 머리가 아프죠? 이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러 가지 법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문 변호사라든가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법 과징금 부과 한 것. 이것은 지금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금산군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냈어요. 결국은 172만 5천원 납부를 했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식품위생법 어떤 식품위생법 문제가 된 거에요?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세요.
환례

이환례위생팀장

식당이 너무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식당을 다 조사를 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이 나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과징금 452만원을 부과했는데 일부 인용 170만원만 내야 된다고 해서 170만원 받고 종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례

이환례위생팀장

37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거기서 50% 감면을 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깎아준 것이 아니고?
환례

이환례위생팀장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이 이야기를 잘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그 아래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기각시킨 것은 뭐 때문에 기각 시킨 거예요? 천준영 씨 것?
환례

이환례위생팀장

이것은 마트거든요. 건 칼국수 유통기간 지난 것이 2,000∼3,000원 짜리로 걸려서 이것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분이 업주가 그 분들한테 말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을 잘 못했어요. 거만하게 말하자면 이것 가지고 부당하다는 식으로 그 분이 업주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돈을 다 900얼마 정도 냈어요.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요. 60%는 저희 금산군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약 900만원 정도 벌과금이 매겨졌는데.
환례

이환례위생팀장

나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잘 했어야 50%가 감면이 되는데 이분이 너무 거기서 뻣뻣하게 나오고 조금 그것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못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소송에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여쭤볼게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2016년도 노인요양시설 법무정지처분 취소에 관계되어서 홍익원에 관계된 것 설명 좀 해보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금산 디앤에스개발주식회사 홍익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79일을 업무정지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9일은 너무 과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런 소를 제기를 했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도 최종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법적으로 한 것은 잘 했는데, 79일 업무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현재 입소자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과징금 때문에 과징금을 하게 되면 법적인 것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런데 법원에서도 과징금 10억원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항이거든요. 결론은 고등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해서 몇 억원, 3억원, 4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법원에서 하면 3, 4억원이라도 과징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12월 14일에 최종 판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정지 79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 10억을 부과해야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뭔가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노인요양시설 위반 내용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개인 사업체와 관련되어서 공식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우리가 군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고문 변호사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두 분이 계시는데 고문 변호사를 꼭 써야 됩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도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복지지원실하고 연관된 것만 나와 있고, 실장님 우리 금산군에 총체적으로 옛날에는 행정심판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면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행정소송이 보편적으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대략적인 부분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과 관련된 이런 것. 그리고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취지 부분이 고문 변호사만 활용해야 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 로펌을 활용해서 행정기관이 승소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디앤에스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건이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서 김귀동 실장님께서 이야기 했다 시피 일단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80명이 되고 종사원이 40명, 120명이라는 인원이 일자리문제 그리고 분산해서 수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아마 홍익원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의 법 취지에 봐서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고문변호사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중하다 이럴 경우에는 로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변호사 수임료 이런 부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부분, 급하면 예비비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정소송에 관계되어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것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예비비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군하고 밀접해서 꼭 승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라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요. 26쪽 예산전용, 이용 지금 당초 드림스타트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아동복지와 관계되어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하다가 후에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 또 의료 및 구료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 국비 사업이 되는데 연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 전체적인 배분을 해서 집행했는데 사무관리비 강사비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의 심리치료라든가 기초학습지도 강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양육여건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이것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다 반납하게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그 쪽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군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국비 지원 부서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제도를 활용해서 다 집행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도 국비 내려온 것 전용해서 다 쓰면 좋죠. 그런데 혹시 목이 좀 틀려서 전용 못할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복지장려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사무관리비로는 보편적으로 우리 전용해서 안 쓰거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비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렇게 다 집행하라고 집행 잔액이 없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드림스타트 당초의 취지에 맞게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전액 가급적이면 집행률 높여서 국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여성 무료 직업 상담센터하고 아동시설 운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몇 쪽인가요?
귀열

황귀열위원

40페이지 하단하고 41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여성 무료직업 상담센터하고 아동시설운영, 예산 집행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명수위원장

40쪽 하단부에 장애인 무료직업 상담센터 운영하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장애인 여성 무료직업 상담센터 운영은 관련 단체장이 직위해제를 당해서 예산 단체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상황이 되겠고요. 아동시설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아동시설그룹홈인데 그룹 집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룹홈인데 그룹홈의 운영을 지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북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해서 자력으로 운영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장애인여성 무료직업 상담센터가 직위해제가 되었으면 이 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안 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활동이 중단이 되어져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39쪽 학기 중 공휴일에 급식하는 부분이요. 지금 예산액 보다 잔액이 많이 2억 정도가 남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학기 중에 공휴일 날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는 예산액은 4억 3,400인데 집행 잔액이 1억 9,500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학기 중에 휴일에 급식 지원하는 것도 전체 급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폭넓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급식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해요?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지원비가 나가고 기타 아동들은 바우처 카드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정업체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 휴일 날만 사먹는 거예요? 휴일 날이 아니어도 그 카드를 이용해서?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휴일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 금액만큼은?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예. 그 기준에 연간 12월 말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말에 정산해서?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그것은 잔액이 왜 많은가 하면요. 도에서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보조내시 하다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매칭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정이 돼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4년도에는 4억 3,3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14년도에도 1억 9,500만원이니까 2억 정도가 남았어요. 15년도에 또 예산을 조금 더 줬어? 또?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배분을 해서 저희가 워크숍 때 가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금년에는 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정리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매칭이 어떻게 돼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도비 100%.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이거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쓰더라도?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아니요. 전체를 다 집행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좀 배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게 예산부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빵 하나씩 먹게 하던 것 두 개씩 먹게?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4,000원이면 하루 한 끼 4,000원이면 충분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뭐 남아서 이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역아동들한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장 주셨죠?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어떤 것을 합한 금액이에요? 지금 통장 내용을 보면 4,894만원하고 6,071만원인데.
합친 금액이라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렇게 통장에 맞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예산 전용에 있어서 이 사무관리비가 강사비로 명목이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로 표기됩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사무관리비 인데요. 대부분 심리치료라든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기초학습지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비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지도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기면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례관리 아동들에 대한 강사비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강사비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네. 틀립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최명수위원장

예. 설명 해줘보세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이게 전용이 왜 이루어졌냐면 추경이 저희가 연초에 3월인가 하고서 늦어졌잖아요? 마무리 추경만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가 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쪽의 대상아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 그런데 조기에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조정해서 썼을 텐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지역아동센터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든가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서 식사라든가 학습의 지도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혹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혹시 실장님이 밀접한 관계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관계는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어떤 학습 정규 교과목에 의한 학습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적성에 맞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주로 그런 학습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어떤 취미 적성이라든가 그런 것 까지도 잘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교육, 지금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교육 부분까지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학습의 방법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같이 배우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학습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금산군 내 전체 16개소에 450여명의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금산군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바람직스럽고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서 기공체조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은 잘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하고 각도가 조금은 달라요. 지금 학생들이 자꾸 감소하는 관계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제일 필요한 건 학생이지요. 제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전부 해봐야 60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학생들 빠지고 나면 방과 후 학교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쉽게 농악을 연습하는데 아동센터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농악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황화자 팀장님은 그런 내막 알고 계세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그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은 학교는 지금 보통 5시까지만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사가 돌보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식사를 먹여서 귀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맞벌이, 농부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어떤 경우는 편모, 조손가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족한 학습이라든지 생활 일상생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켜주고 밥까지 먹여서 데려다 주니까 학부모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금액도 거의 지역아동센터는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수 없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지금 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을 쓰는 기준이 있죠? 20명 이내가 한 분이고 20명 이상 30명까지는 두 명이고 그런 기준 있는데 그 기준 좀?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청취불능)…
병진

박병진위원

종사자수 또는 쉽게 하늘꿈 같은 경우는 46명이라 세 분이고 30명 이내는 두 분이네요? 그럼?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30명 이상일 경우는 세 명.
병진

박병진위원

30명 이상은 세 분이고.

김왕수위원

몇 쪽 하시는 거예요? 목록에 의해서 해주시고.
병진

박병진위원

41쪽이요. 41쪽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30명 이상은 선생님들이 세 분이고?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시설장 포함해서 생활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병진

박병진위원

그 인건비는 우리 행정에서 다 주는 거죠?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런데 소득기준은 꽤 높게 잡혀있네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웬만한 저소득층은 거의 다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보통 시골에 예를 들어서 3인이 산다고 해도 월 소득 350만원이면 사실 애들 빼고 부모 두 분이서 월 소득 350만원, 400만원 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시골에서.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그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목록에 의해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 거예요?

최명수위원장

예. 목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원배치현황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실장님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확대사업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출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은 지금 개소 당 전체 20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개소만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고 7개소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1개소 당 한 56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군비만 다 주시는 거예요? 200만원은 적은 숫자네요? 소요물품 지원에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 이건 최초에,

김왕수위원

200만원만 이렇게 해 놓았고 총사업비는 1억 3,5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서는 13개소에 얼마씩 분기별로 준다고 표시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 지급으로 해놓았는데요.

김왕수위원

전체가 1억 3,500이에요. 1억 3,500에서 13개소하면 나머지는 분기별로 해준다든지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파악하기가, 200만원씩 해서 3/4분기를 준다는 거예요? 4/4분기를 준다는 거예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560만원씩 13개소를 줘요? 그럼 560만원이라고 사업비를 해놓아야지. 잘못됐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답변을 해주세요.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안녕하세요. 노인팀장 김일지입니다. 지금 거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3,000만원은 저희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3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360만원을 13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난방비 부분은 30만원씩 6개월 180만원, 냉방비 10만원씩 2개월씩 그렇게 20만원해서 560만원 개소 당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상에 좀 더 자세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위원님이 알아보시기 편하셨을 텐데, 다음에 자료작성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어쨌든 가뜩이나 어렵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표기를 잘 해주셔야 이해 숙지하게 되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48페이지에 보시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2014년도에는,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귀열

황귀열위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사업자금 2,000만원 지원이요. 2014년도에는 미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미 집행되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직위해제가 되어서 그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했다, 안했다 해서 최종적으로 직위해제가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집행되었던 부분이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4쪽 진정민원 처리내역, 다 설명 이해를 들으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서 불법가족묘지 조성관련해서 진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예.
병진

박병진위원

어떻게 이해 설득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불법으로 가족 묘지를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한테 진정이 마을 주민이라든가 그것과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진산면 엄정리 38-1번지에 불법가족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잘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묘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을 해서 잘 마무리를 지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묘지에 관계되어서 묘지법을 시행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장사법.
병진

박병진위원

장사법이라고 하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일반 국도 도로에서 몇m, 독립가옥애서 몇m 그런 기준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혹시 그 기준 알고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대 도로에서 200m,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는 300m 이상의 거리에 조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농지라고 하면 농지에 관한 법이라든가 산림이라고 하면 산림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 개별법을 준수해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에서 200m, 독립 가옥에서 300m가 안 떨어진데다가 묘지를 썼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항의를 하면 당연히 묘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죠.
병진

박병진위원

받으면 이전해야 합니까? 벌금을 내야합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원상회복조치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일단은 저희가 장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조금 알면 법, 법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묘지 장사법에 관계되어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큰 동네는 괜찮은데, 작은 마을에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꼭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기금을 조금 내야 상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불법 가족묘지 조성에 관련한 부분도 그런 뜻으로 여쭤봤고요. 그 아래에 보면 불우가족 생계대출 관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생계대출관련해서 이 내용도 설명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경우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계대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맞춤형 수급을 한다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2016년도부터 저소득 생업자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불가한 내용으로써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이런 사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대안을 마련해줘서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지방보조금에 관계되어서 우리 지방보조금, 쉽게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신청 금액이 꽤 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보조금 지원방법이 좀 달라진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 그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점수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정산을 잘하면 다음에 보조금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정산을 잘 못하면 법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는 정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지급도 시행하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보조금 정산한 다음에 점수제를 평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점수제 평가 기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자료는 여기 뽑았는데, 이걸 늦게 가져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은 제대로 하는데 60점 이하로 된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부담률이라든가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당초의 보조 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중간에 한 번씩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항상 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악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단체 쉽게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 분들 보편적으로 성향을 보면 그 분들이 옛날에 월남참전 했던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보조금 정산하는 데 신경을 안 써요.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및 계획이 만점을 20점을 주고 관리는 30점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50점을 줘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뽑은 자료에서는 보조금 사업 평가 리스트라고 가져왔는데 실장님이 자료 좀 주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활성화 시킬 차원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끔 써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60점은 넘어야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실이 상당히 보조금 지원 단체가 많고, 자치행정과가 많아요. 많은 쪽에다가 보조금심의를 하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예산안을 의회에 넘겨서 심의를 한 다음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잘하려고 했던 규제가 발목 잡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정했지만 사전에 보훈단체나 사회단체한테 그 내막을 잘 인식시켜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그 단체를 금산군에 단체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인원배치현황에 있어서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기간제가 늘었어요? 정규직이 줄고?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정규직은 저희가 정원이 36명인데 2015년 같은 경우는 35명이고 2016년도는 34명으로써 결원이 2명 되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5명, 5명 같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최명수위원장

5명이 증가했는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노인 팀의 경우에는 응급안전관리 담당이 1명 기간제가 더 늘었고, 노인전담 2명 그래서 돌봄 기본 서비스해서 2명에서 4명으로 2명 늘은 것이고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금년도 5월 달에 개소하게 됨으로써 건강가정지원 사업 신규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명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가 늘은 데에 대해서 예산상의 인건비 같은 것 운영하는 데 문제점 없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국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시군 지방비 매칭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집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간제 지원하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다는 말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기간제는 대부분 일반 무기 계약직 TO가 아니고 사업인부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 노인전담이라든가 응급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전액 사업인부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산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립 전 예산을 세우면 쓰여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43쪽에 보면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 2015년도, 장애수당 같은 경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립 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성립전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긴급지원비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과 1억 2,400만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테면 제도권 내에 있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쓰여 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긴급지원비 명목을 보면 거의 쓰여 지는 예산이 아주 적잖아요?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최명수위원장

긴급하게 쓰려고 세웠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작년도에 메르스 지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있었고, 마무리 추경 전에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경우에는 긴급지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성립 전 예산 계획을 잘 못 세운 거네요? 그럼?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요. 국가에서,

최명수위원장

제대로 세웠는데 예산이 왔기 때문에 못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 들고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 없어야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상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도 성립 전 예산보다 잔액이 훨씬 집행액보다 많이 발생한 상황이 되는데?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9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도 그럼 편성은 했는데 사용을 못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죠. 다 집행하고 잔액이죠.

최명수위원장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잖아요.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아!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 사용하고 나서,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매월 1,100만원씩 장애수당을 주는 데요. 9월 달에 집행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추경 밖에 안했잖아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최명수위원장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최명수위원장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 계획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이 한 번 밖에 없어서 2회 추경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해서 9월 달 것을 집행한 거예요.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집행을 했다 치더라도 이 부기상 보면 성립 전 예산 편성한 것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이 내용을 볼 때 집행액이 적잖아요. 잔액보다 그럼 이건 굳이 성립 전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경희

이경희장애인팀장

9월 달에 저희들이 매월 1,100만원씩 집행이 되는데 9월 달에 예산이 부족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하하. 실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이 부기상에 표기된 것 설명,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부기상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여기에서는 성립 전 예산만 가지고 긴급지원으로 1억 2,4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500만원 집행되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긴급지원은 전체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성립 전 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억 2,900만원이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전체가 1억 2,400만원 받아서 500만원 집행하고 1억 1,900만원은 불용액이다. 잔액으로 남았다. 이것만 본다고 하면 오도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수당도 차상위 수당에 대한 것이 전체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표기상 그렇게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내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표기할 때는 시간이 사무적으로 서류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세우는데 쓰이지 않고 세웠다는 것은 통용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부기도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해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누리관 이용 인원은 지금 2015년도에는 22,000명, 2016년도에는 38,000명을 산출했는데,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매일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몇 명, 프로그램 참여자 몇 명, 탁구장 이용자 몇 명해서 카운트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맞춰서 매일 운영일지에 의해서 매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용인원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이용하고 계신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건강누리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도 잘 된 사례로 이번 금년도에 사회복지시행결과 평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사실 들어가서 수상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넘어가지 말고요.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몇 쪽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최명수위원장

지금 50쪽까지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지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현재 50쪽까지 설명했던 것이고,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위기상황까지 해놓고,

최명수위원장

아니에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넘어가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52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64쪽까지입니다. 범위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60페이지요. 중지자 현황에서 보면 기초수급자 민원이 많이 발생 많이 하지 않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대부분은 기초수급을 받다가 받지 않는 중지가 되는 경우가 통보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양자가 있다거나 자녀들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저희한테 바로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소득증가분도 있지만 관내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로 인한 중지자도 있고, 대부분 소득증가로 인한 증가도 있고 해서 1년에 중지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135가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잘 관리하셔서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득 증가가 보편적으로 많고 부양능력도 좀 있고, 소득 증가는 어떻게 해서 소득증가? 자녀들의 소득증가가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소득증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중위소득 100% 자녀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에 자녀 아들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30%, 딸 같은 경우는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대부분은 일용소득도 저희한테 다 잡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를테면 인삼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용소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일용소득에 의한 소득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수급중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차상위라고 하죠? 자활센터 인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죠? 얘기를 들어 보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해서 소득금이 생기면 쉽게 차상위가 떨어진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맹점 아닌가요? 아니 그래! 차상위로 일을 하다가 자활센터 같은 데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자그마한 소득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상위를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노는 사람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것?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근로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자활소득도 일단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턱걸이를 거기서 일을 하면 차상위에서 떨어지고, 일을 안 하면 붙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맹점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런 것이 어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데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진

박병진위원

중지자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보상을 받다가 그 시골에서는 보상을 못 받으면 크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를 조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수급자 되면 창피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수급자 되면 좋아해요. 그 정도로 복지정책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건데, 자식들이 잘 살면서 소득이 안 뜨는 사람이 있고 못 살아도 소득이 뜨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살아도 소득이 뜨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일반 회사라든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100% 전산망에 다 뜹니다. 다만 자기 자영업자들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해서 소득이 잡히는 경우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은 다 뜨지만 소득원 발굴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한민국에서 급여로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극소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것은 색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곳이 복지실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자꾸 중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듯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활센터 같은 일하는 인력들 차상위들이 조금 한 달에 몇 십 만원 받으면 수급자를 할 수가 없고 안 받으면 수급자를 하는 이런 상황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되도록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 며칠해서 수급자가 안 된다면 입장이 나라도 일 안하고 편하게 있으면 수급을 받는데 가서 열심히 일 하고서 수급 못 받으면 일 안하죠.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급자 현황이 2015년보다 집계별로 보면 가구원 수는 2015년도는 2,329가구인데 2016년도는 2,271가구 가구가 줄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중지자 수가 더 늘었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중간에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늘은 건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중지자가 더 늘기 때문에 저희는 수혜가구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중지자가 특히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가구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산군 같은 경우는 저 출산이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고령화 진행이 되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초수급 가구원 수는 작년 대비 50가구 정도 더 준 것으로 현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할까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준 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군민들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된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망자가 많아서 감소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하튼간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65쪽 위기상황자 긴급복지지원내역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기상황 생계지원 이 생계지원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생계지원을 하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중위소득 29%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표에 보면 200만원 받는 사람, 100만원 받는 사람, 80만원 받는 사람, 50만원 받는 사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게 금방 이야기 한 대로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수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로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72쪽에 2016년 예를 들어 1번 김홍옥 씨. 223만원 받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아래 고병춘 씨 142만 5천원 받아요. 이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비고란에다가 적시를 해드렸다시피 가구원수가 3명, 2명, 1명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1명도 예를 들어서 김창길 씨하고 차순덕 씨는 똑같이 1명인데 8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이 차이는 뭐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고,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들이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사안이 너무 적시하기는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말로 설명하고 말지 뭐 하러 자료를 가져왔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전체 100쪽이 넘어서 최소화 시켜서 100쪽이 넘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 옆에는 비고란에 있는 것은 가구 수이고, 예를 들어서 김창길 씨, 차순덕 씨는 똑같이 인원수는 1명인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고란에 있는 것이 지원횟수를 이야기 한 거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횟수?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명이면 418,000원, 두 명인 경우에는 712,000원, 금액이 다 달라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가구원 수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가구원 수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보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이 전체 이런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에 의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궁금하면 실장님이 일일이, 130명인가요? 여기는 28명이네. 아닌데? 28명, 38명을 일일이. 그러면 의료지원은 어떤 기준에서 의료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대부분 의료비, 입원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인데 300만원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50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상한가가 300만원 이기 때문에 300만원이고 그 기준도 2회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건 지원해주면 갚는 것이 아니죠? 지원으로 끝나는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으로 끝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의료비는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생계지원이 조금 400만원, 3명 여기도 지금 보면 7번하고 1번하고 72쪽이요. 7번하고 1번하고 같은 3명인데 400만원 지원이 있고 200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아까 정정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비고란에 있는 것은 횟수, 횟수라고 말씀드리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1번은 세 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23만원.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7번은? 7번도 똑같은 세 번인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7번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습니다. 가구원수가 이를테면 가구 구성원이,
병진

박병진위원

가구 구성원이 어디 있어요? 책자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양식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 양식에 없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파견사업 추진현황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독거노인들 파견 사업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김왕수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체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가 31명, 응급안전관리요원 1명, 서비스 관리자 1명 3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분하고 12월분이 집행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고요. 작년 2015년 같은 경우는 97%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개월분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작년도 97% 4억 2,700만원, 금년은 더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도 1억 9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달 것 더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약간 상승해서,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왕수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80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에 60명에 2,460회, 또 옆 페이지 마찬가지로 방문교육 사업에서 72명에 2,850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그 안에서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읍면의 지도사 9명이 읍면에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부모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누계로 60명에 2,460회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방문교육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도사 9명이 한국어 교육과 부모 자녀교육 등 72명이 2,850회 실적을,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60명한테 2,460회 교육을 했다는 그 내용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교육이나 부모자녀 교육은 누계로 9명이 하는 것을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누계가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볼까요? 의료지원 대상자가 우리 군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1번 한번 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사람?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된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경우도 외지에서 있으면서 관내 병원 같은 데 입원하는 경우에 의료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이한 경우에는 주로 관내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관내 의료 기관에 입원해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금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입원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타지에 나가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대상자는 서울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반대로 서울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지원이 안 되냐는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서울에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최명수위원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근본적인 것은 원칙적인 것은 현 주소지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는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금산군에서 수혜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든지 설명이 되든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도까지는 실 거주지, 주민등록을 불문하고 실 거주지를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주소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원 기준 근거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령에 나와 있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침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침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침 자료 좀 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자칫하면 중복지원 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기 될 때는 중복지원이 아니라든지 어떤 근거에서 했다는 것이 표기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7쪽 보훈가족 예우 풍토 확산 2015년도에 참전명예수당 800명이에요? 78만원씩 드렸고, 보훈명예수당 240명 그런데 2016년도에 인원이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나이가 되어서 늘어난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보훈처 자료로 더 발굴해서 금년도에 사망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4명 정도 더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훈명예는 240명이고 금년도에는 265명.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로 갈음해도 되겠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누락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데 보훈처 자료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4명 발굴했어요. 그래서 도 평가에서도 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15명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44명 발굴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이고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보훈자하고 참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참전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6.25전 참전이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지급 신청인은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씩 국가보훈대상자로써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가 유공자 중에서 순국선열이라든가 전몰군경이라든가 순직군경의 유족이라든가 애국지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보훈자가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참전을 한 사람은 직접 전쟁, 월남전이라든가 6.25전쟁에 참여했던 당사자.
병진

박병진위원

보훈은 참전은 안하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 가족, 유족, 국가유공자 중에 유족증을 보훈처에서 발급하거든요.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부터 91쪽 보육시설운영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어린이집 정수하고 현재 어린이하고 비율이 몇 %나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전체 대비해서 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 대비가.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20%는 공간이 여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자꾸 인구 감소로 인한 아무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렇게 해도 아이 낳기도 줄고 초등학생도 줄고, 어린이집도 줄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80%에서 70%, 60%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그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뭐 아이 낳으면 1자녀, 2자녀 지원해주는 금액 그런 것만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대안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농촌지역이 저 출산 고령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여러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 앞으로의 군정의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체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증가 시책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보육과 관련된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85쪽에 보면 누리과정 집행률은 73%인데 아직 2016년도는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까지 있고 그래서 집행액은 잔액이 14억원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육료에 관계되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성신 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봤는데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 좀 같이 주세요. 김성신 의료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 의료지원이요? 예.

최명수위원장

그 분에 대한 정산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85쪽에 보면 무상보육료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커버된 겁니까?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바우처로 결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때 당시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대납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조정해서 상환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카드사에서 대납도 해줘요? 이런 것을?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사회보장원에다가 보육료를 위탁해서 해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면 그 쪽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최명수위원장

원래 누리과정은 도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누리과정은 군비로 편성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누리과정이 군비편성이에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군비로 예산서에는 표기 됩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재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재원이고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교육청 비용이 나중에 보충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군비 되는 것이 아니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런 비용을 우리 군에서 카드사에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금년에 다 그것을 잘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협의를 했겠죠. 보건복지부하고 카드사 하고?

최명수위원장

마무리가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호기금도 예치는 다 잘 되어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통장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믿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치금은 통장에 의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최명수위원장

통장을 받아봤으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어르신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추진 및 현황 사업부터 마지막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94쪽 장기 요양기관 운영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표를 보면 종사자수가 19명, 이용자 수가 9명, 이용자 수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아요? 이거 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종사자 효은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여기서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말고도 이를 테면 예은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적을 두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 일하는 사람보다 이용자 수, 환자 그렇죠? 거꾸로 되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9명만 일 한다는 이야기에요. 9명.
병진

박병진위원

이 지금 내용대로 보면 종사자수, 종사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 그리고 이용자수 하면 거기를 왕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노인복지센터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 복지센터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방문, 가정방문해서 재가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19명이 그러면 이용자수 9명한테 19명이 가서 재가서비스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9명이 거기에 적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일하는 사람은 9명이라는 이야기죠. 9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여기 나온 그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종사자 수 19명, 이용자수 9명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설명 직접 해주세요.

김왕수위원

여유가 있어야 움직이지 9명, 9명해서 누구 아파서 안 나오면?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 설명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금산노인복지센터는 종사자 수가 4명이고, 이용자수가 6명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는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인데요. 여기서는 종사자가 그 안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용자는 현재 2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직접 요양보호사들이 출장 나가서 돌보는 돌봄 서비스도 있고,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이 딱 한 공간에서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을 요양시키는 그런 기관이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종사자 수가 많은 이유는 목욕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보다 종사자가 많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에 목용방문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줬어야죠. 토탈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실제 수혜자는 적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많다.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적은 인원을 소수 인원이 많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을 보살핀다고 볼 때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줬어야 이런 오해가 안사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다음부터는 유형별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어떤 시설에서의 요양을 하시는 것은 시설로 정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요식업 등록현황에서 금산읍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32개 업소가 갑자기 증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업소가 증가한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 금산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569개에서 601개로 3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더 늘은 곳이 일반음식점이 449개에서 468개로 19개소가 더 늘고요. 휴게음식점도 57개서 69개에서 12개 늘고, 유흥음식점은 전과 같고, 집단 급식소는 1개소가 더 늘고, 거의 기타는 같고 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늘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05쪽 다문화가족 혼인귀화자, 결혼이민자 총계 나와 있는데, 혼인귀화자가 220명인데 총계가 540명. 아직도 귀화한 사람이 한 300여 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귀화 안 하신 분들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직도 그럼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보통 몇 년 되어야 귀화 신고를 하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야만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2년 이상 넘었는데도 귀화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2년 이상이 안 되어서 귀화하는 사람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시험 합격을 해야 하는데 시험 합격을 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검정고시반도 있고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91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하늘꿈어린이집 시간 연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90쪽, 91쪽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면 하늘꿈어린이집 시간 연장이라는 표기를 해놨는데 무슨 뜻인가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인데, 농촌지역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여름 같은 때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 연장해서 더 보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예산도 더 지원해주나요? 그것에 따라서?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예.

최명수위원장

기왕 어린이집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차량 이동에 대해서 차량이 두 대 있는 곳에도 한 대 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계획 같은 것 세운 게 있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 차량비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차량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 그런 예산편성 할 때 거리라든가 어린이집 당 20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 자체를 달리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상향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05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자녀수가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밑의 금년도부터는 2016년도 공포 자료는 통계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령별 통계 자료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학생 현황은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664명이거든요. 664명하고 2015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548명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연령별 통계 자료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에서는 자료 파악을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통계청에 가는 것도 군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통계청 자료는 통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최명수위원장

통계청에서 자료 수집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올려준 자료가 통계청에 등록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있던 자녀수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이것보다 많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은 전에는 변경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 제외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이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군 자료를 통계청에서만 의지할 겁니까? 우리군 자체로 자료를 수집할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도 학생현황은 정확한 자료는 교육청에서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만 나올 것이고, 학생이 아닌 다문화 자녀는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그래서 관련 자료도 지금 공포자료해서 통계청에서,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숫자상으로 보면 다문화 자녀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생 수나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문화 자녀수는 우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의 자녀이든, 가족이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학생현황이라고 664명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 보육하는 학생이 38명, 어린이집 147명, 유치원 81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서 학생현황으로 자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일 것 이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대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수치까지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군에 있는 통합적인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통계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자료를 수집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99쪽에 보면 행복프로그램 운영 12개소 예산이 7,200만원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인건비는 7,500만원이에요? 2015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7,200만원에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비가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 증액되었죠? 2016년도에.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운영비, 인건비가 더 나가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행복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은 개소 당 연 600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식지원이 624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행복프로그램 운영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다른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남으면 협의에 의해서 인근 프로그램 경로당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7,500은 인건비입니다. 일반 경로당 프로그램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7,500만원이고요. 행복프로그램 운영은 개소 당 600만원씩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행복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되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이 끊겨서 농한기 때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이것 보다는 많은 금액이 계상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운영비 보다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는 것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적당하게 지급 되고 있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행복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1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은 전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비가 도비가 보조 되고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나머지는 군비도 되고 있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타 시군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타 시군도 2명, 3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지금 행복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 프로그램이 지금 내용이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거고요. 지금 7,500만원에 대한 그 인건비는 3,000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경로당 사업비 7,2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되면 프로그램비가 소진하기 때문에 많이 추가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해합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추가 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 내용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충남 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금산군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적정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저희 2명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해서 인건비 산출 기준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는 알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적절합니까?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예.

최명수위원장

군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저희가 3대 7로

최명수위원장

도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예.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석해주신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김귀동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