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군정업무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주시고,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 순서와 항목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한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길성용 환경과장님, 곽영선 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6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법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자원과장 길성용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정수
심정수위원장
길성용 환경과장님,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먼저 5쪽 2015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4쪽 각종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자료 요청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쪽에 양전리 이슬공원 자리 침출수 처리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2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기본설계해서 침출수 부분은 해결하고 현재 있는 외곽도로 건설과에서 도로 내는 외곽도로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따로 환경자원과에서 22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전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적고 관리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부에 있는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차량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안전성 그런 것을 위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양전매립장 침출수를 같이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그런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외곽도로 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환경자원과에서 어쨌든 2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기본설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2억 3,000만원은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은 선정되었고요. 7억 3,000만원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2015년도 12쪽에 보면 거의 감해진 것은 거의 없고 설계변경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이 상하수도 김대수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도로 커팅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로 커팅하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본인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상하수도팀장 김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팅 폭이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70㎝를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굴착을 하고 나서 롤러 다짐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 도로포장을 하고 침하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고 금성면 어느 한곳을 제가 지나가다 보았는데 침하가 돼서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원상복구를 아스콘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김대수 계장님이 보기에 폭을 왜 70㎝로 하는 이유와 더 넓게 해서 침하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이 달리하는 것은 70㎝ 정도 하는 것은 사업비의 어떤 절감 왜 그러냐면 터파기 양이라든지 또 되메우기 양 그 다음에 포장 기층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짐 후에 잔류 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짐밀도가 약 95%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류가 5% 정도는 항상 그런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침하가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향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잔류침하라든지 이런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것인지 예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요.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가지라든지 외곽도로의 경우 지하매설물이 통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지하매설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2차선 같은 경우는 전면 밀링하고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등침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향후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상하수도 도로 커팅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개선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일단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고 보면 또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m 할 것을 100m 할 것을 더 줄여서 해서 더 이상 침하가 안 되고 또 사업주들도 한 번에 공사해서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설계상의 문제 또 사업비의 문제 이런 개선방향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개선방향으로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의 사업을 하다가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된다든지 설계가 변경이 되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사 했어요. 했는데 환경자원과는 5,000만원, 1억 넘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도 혹여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5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1쪽인데요. 27억짜리인데 감을 1억 1,000만원을 해서 100%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1억 1,0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설계를 한 이후에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m가 준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관로 하는 m수도 줄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m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1억 1,800만원 정도를 감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연석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금산에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 군민의 식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팅을 하면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 되는데 이게 상수도 관로 뜯어내고 묻고 또 다시 거기에 덮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음에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전부다, 자국이 나서 다 갈라지고, 대부분 보면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하던데 거기가 자국이 나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된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맡아서 해야 도로 형성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관로를 묻고서 하다보니까 또 그 위에 덧씌우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2차선 이상은 1개의 차선을 전체를 다 깎아내고 다시 하는데 마을 진입로라든지 소규모 작은 골목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큰 곳은 두 번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복구로 거기가 침하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서 바로 포장을 못하니까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차량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시복구를 하고 나중에 침하가 다된 다음에 정상적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지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지?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김대수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 요구는 관로를 조금 더 길게 연결해 달라는 요구이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장하기에는 전면 포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포장을 상수도에서 또 하고 또 덧씌우기를 처음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과별로 아니면 과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타 부서와 사업 시기가 비슷하면 협조해서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업 시기가 비슷하다고 보면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일단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이왕에 해 주는 김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5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서부터 34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김종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한 것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용진리 소각장이요.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용진 주민들하고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선진 소각시설 견학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온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보고 왔습니다.
전연석위원
몇 명이나 가셨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가 중국, 해외 어디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대만입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귀국 과정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을 하면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갔다 온분들 또 안 갔다 온 분들이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그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각장의 시설문제가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보면 마케팅을 하러 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이 아니었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그런 목적은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 게재에 조금 그래도 유명한 곳을 보기는 봤는데 그런 꼭 소각시설 매립장만 전체 일정 중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과 실무진과의 같은 생각은 그래도 해외를 한번 갔다 오면 인식변화가 많이 되겠다.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우리나라의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많이 다녔는데 외국의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외국에 이런 시내 가운데에서도 소각장을 한다.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잘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해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가 알선을 했는지 경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쨌든 간에 소각장을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잘 되어야 됩니다. 원래가, 우리 금산군의 쓰레기 매립장 이게 언뜻 보면 우리 금산군에 과제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갔다 온 경비하고 내역서를 하나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 하신 줄 알았더니 자료를 준비 못 하셨네요. 저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연석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김 모 씨가 복수 용진 소각장 선진지 벤치마킹 건에서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했는데, 금액이 4,570만원 정도로 쓰여 졌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를 가져다주시라고요. 저는 갖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늦게까지 이것을 예산을 작년도에 고민을 해서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물론 소각장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이해시키고 해서 우리 백년대개로 가는 민원의 소지를 약간에 해소를 시키고 싶어서 과장님이 꼭 갔다 오겠다고 위원들한테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안하게 과장님 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일정표에 보면 첫 번째 당일 날 1월 18일 날 타이베이 쓰레기 소각장 간 것이 전부입니다. 2일째 1월 19일에 쓰레기 매립장 돌아 본 곳이 없어요. 20일에 여기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소각장을 하실 분들을 모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도 없어요. 또 홍콩을 갔어요. 홍콩을 갔는데도 없어요. 물론 해외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하나 4,000만원에 대한 군비로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한 최하 3일 정도는 일정을 이렇게 짜서 홍콩이나 타이베이는 얼마나 선진된 소각장으로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갔는데 전무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여기에서 대만하고 홍콩을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여행사한테도 이런 것을 방문일정에 넣어 달라 해서 갔는데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지에 도착하니까 현지 가이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 여행사에서 그쪽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설 견학할 그런 것을 서로 사전 섭외가 되었어야 되는데 첫날 가니까 가이드가 몰라서 혼선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같이 간 주민들도 우왕좌왕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갔을 때 이런 우리가 보는 목적도 달성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왕좌왕 했는데 현지 가이드하고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첫날은 매립장만 보고 일정을 마쳤고, 그 다음날 긴급하게 소집해서 소각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틀 중 첫날은 매립장을 모고 두 번째 날은 소각장을 보고 그 다음에 홍콩에 와서는 홍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전에 여행사로부터 연락 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섭외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섭외가 안 되었더라도 대만에서의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봐라 했더니 홍콩은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100% 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 해외선택을 잘 못하셨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거 서류 누가 가지고 왔어요? 담당자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41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요.
41조 3항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는 극 비밀로 있는 부분은 열람은 하나 다른 문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과장님 이것이 자료입니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냐고요. 해외 가는 모든 선진지 견학은 명단도 있을 것이고 해외 일정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220만원을 썼으면 잔액 남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았으면 언제 주민들한테 그 동안 있었던 어디로 송금 했나 이런 것이 다 나와 되는데 이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냐고요. 이런 서류를 가져오시라고요. 명단도 24명이면 24명이 정말로 다 복수면에서 다 갔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갔나.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서류 가져오시라고요. 이것이 위원들한테 주는 서류입니까?
정수
심정수위원장
담당 직원은 시간은 충분하니까 가져오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은 금산군의회 위원님들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집행부가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을 각인시키고 잘 가게끔 위원님들이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일단 평가해서 공무원들 고생했다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와요. 이거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런 자료 주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 전체 줘야 돼요. 저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환경자원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여기에 더 믹서가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지방자치법 41조 3항에 딱 명시 되어 있어요. 다시 가지고 오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요구하신 자료 시간이 충분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요구권을 거부하면 34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외를 선택을 잘못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선택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견학할 곳이 다 섭외가 되었는지 그것을 현지 가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행정에서 못 챙긴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체 주민 24명하고 우리 공무원 수행담당 부서에서 3명해서 27명 갔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4명은 전체 주변에 있는 복수면 분들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확실한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확실하셔야 돼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하시고 우리 금산군 환경자원과 청소계로 잔액이 넘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민들이 잔액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다가 주민들이 그 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집행부로 돌려준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통장에 송금한 내용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말이 많으니까 집행부로 돌려주었어요. 잔액은 우리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잔액이 남았으면 당연히 기타 잡비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 계장한테 송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여행경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았는데요. 일반인들한테 보상금으로 쉽게 얘기를 해서 100원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한 15원이 남았다. 그것을 우리가 반납 받을 정확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생기니까 도저히 거기 가셨던 총무님이 경비를 관리했던 총무님이 내가 더 이상 못 가지고 있게다 해서 통장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180만원, 120만원, 20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었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것이 다 군비잖아요. 56,000명이 낸 군 세금으로 갔잖아요. 그럼.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보조사업 같으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제가 실무진하고 검토했는데 그것을 보상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상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여기 실무팀장이 교육중이라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요. 실무팀장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반납했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본인이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옆에서 말이 많고 아예 모르겠다고 군청으로 반납한다고 그래서 통장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상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보상비는 반납 성격은 없습니다. 내역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보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반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보상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것은 여행경비잖아요. 여행경비라는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잔액은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자부담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자부담을 했으면 당연히 잔액이 남으면 잔액처리해서 몇 분의 몇으로 해서 남겨 놓고 또 반납하고 그러겠지만 혹시 남았다고 치면 그런데 이것은 100% 보조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한 400여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반납한 금액 청소계 박선용 계장님 말고 직원들 안 계신가요? 회계 누구세요? 그 통장 복사 해 오세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데요. 과장님 24명 가신 주민들 명단 주소 확인해서 명단 가지고 오세요. 24명 가신 분들 복수면 어디 용진 1리, 용진2리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저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35쪽 2014년부터 2015년도 불용액 내역부터 53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 및 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3쪽을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현황해서 지금 상수도 보급 확대가 나와 있는데 이 52%는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전체 공약사항 추진 진도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상수도 보급이 이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상수도 보급이 아니라요. 전체 공약사업으로 내 걸은 확대에 52%로 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상황 해서 보면 상수도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상수도를 공약을 했는데 52%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금성, 군북은 다 했기 때문에 100%이고 남이 지구는 현재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 군북, 남일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진도가 52%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전연석위원
지금 하수도 보급 확대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틀리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위에 내용과 같이 제원지구라든지 금산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100%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70%가 넘었고 그러면 100% 되기까지 하수도 보급을 하게 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하수도 보급은 2019년도에 가면 군수공약 사업이 100% 완료 되는 것이지 하수도 보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하수도 하수도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럼. 동네에 이중으로 전부다 거시기 해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관로가 따로 있지요. 상수관로, 하수관로 따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따로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 먹는 사람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금산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겠지만 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식골에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되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가 안 나가고요. 다만 그 지역이 상수도 급수지역이라면 상수도 요금은 나갈 테지요. 그런데 시내 권은 전부 하수관로가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도 같이 병행해서 부과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떤 경우에는 하수도 금액이 더 비싸다고 해요. 상수도 금액은 노인들 두 분이 살면 이삼천 원 밖에 안 나오는데 5천원씩 받는 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연석위원
동네 몇 군데 동네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상수도 요금이 500원이라고 하면 하수도 요금은 1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문제는 원래 금산군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금산군민의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00% 군수공약 사업은 상수도는 2020년도까지 하수도는 2019년도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20%를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1년에 몇% 올라갑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매년 5%씩 4년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2018년도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만 해 주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실화율이 한 39%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매년 5%씩 올려도 저희는 현실화를 50% 목표로 했는데 그때 가면 물 값도 오르고 정수비도 오르기 때문에 50%가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다른 도시지역 그런 곳을 보면 80～90%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의 부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50%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중위권 정도 있나요? 하위권에 있나요? 가격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중하위권입니다.
전연석위원
6～7번째 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 넘어 간지가 얼마 안 되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한 10여년 됩니다.
전연석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올려서,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는 군비가 그만큼 충당이 되니까 들어가니까 어쨌든 사용자가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용료가 수도료가 적으면 물도 낭비성이 많습니다. 물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가격이 오르면 그래도 물 사용량이 적어지고 하는데 그런 낭비 요인 제거도 되고요. 많이 쓴 사람한테는 많이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군비도 그만큼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계속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금산에 촌 같은 곳을 보면 전부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 밖에 없어요. 실제로 물을 많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수도요금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절약하고 조금씩 덜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고령화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촌에 이런 분들이 물을 싸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9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금산읍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올해 부지를 마련을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금산읍 청사에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처음 설계를 하는 부분도 어디에 할 것이며, 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해 주었는데 이게 전혀 전무한데 왜 그런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3개소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 그리고 건강누리관, 읍사무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해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측정소를 설치하려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장을 봤는데 그 중에 읍사무소가 가장 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금산읍에 평균치 가격을 낼 수 있는 곳이 그 장소이고 너무나 한적한 곳으로 가면 대기오염 측정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가 시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장소가 적당하다고 위치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내부 설비가 전부다 저희 국산 제품은 없고 외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외자구입 그런 조달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상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측정 된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광판 가격이 보통 쓸 만한 것이 한 1억 5,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쭉 하다가 도저히 전광판으로 하기는 어렵고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SNS 문자로 대기 측정값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셔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인데 이것도 5,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12월에는 집행 가능한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12월에 집행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랑 살리기를 어디 어디 했나요? 5개소인데?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남이면 대양리하고요. 금산읍 계진리, 음지리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사후 관리는 잘 돼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도랑 살리기가 목적은 참 좋은데요. 큰 장마가 지면 다시 원시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큰 장마가 져도 조금이라도 사업효과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뭐 물길 바로 잡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고하는 것이 원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의 목적인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참 좋은 일인데 큰 장마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약간 석축도 쌓고 그것이 다음에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나무도 식재하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수생식물 식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지관리는 업자들이 하시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사후관리비가 별도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쌓였던 복사토 제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수의계약 했나요. 입찰을 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마을 도급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식재도 부락민들이 하시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마을에서 어떤 업자한테 맞기든지 그런 식으로 할 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도랑 살리기 부분이 사업은 좋은데 물을 살리자는 냇가를 살리자는 그런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해서 보기 좋은 냇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미납부 시설물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69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과 미납 상황인데요.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80%인데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보통 전에는 시설물하고 자동차 부과 대상이 2개 이었는데 자동차만 현재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소유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전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과는 하되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차량 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나는 넘겼는데 정상적인 서류절차를 인계인수를 거쳐서 서류상으로 완전히 매도매수가 되면 확실한데 그렇지 않고 차만 줘 버리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차 없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미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서류대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는 서류 보고 하는 것이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관계없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관계없는데요. 주민들은 그런 의식으로 내가 차 운행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요. 뭔가 확실히 기준을 잡고 해야지 안 그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자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에 있는 소유자로,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낸 사람도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고 안 낸 사람도 불평불만이 있을 테니까 투명하고 평등하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하잖아요. 하여튼 징수하는 현황을 잘 챙기시고 또 그런 건수는 행정에서 해야지 누가 해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6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징수율은 1위입니다. 다른 곳은 60%, 70%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전화독촉도 하고 조금 미납이 많은 곳은 현지 가서 직접 대면독려도 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100%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3쪽에 보면 행정처분 과태료 내역인데 개선명령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개선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새로 바꾸라는 얘기 아닌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하고 또 기존에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환경피해를 저감하는 시설로 바꾸라는 그런 쪽으로 명령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이거 다 확인 했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 2차 처벌을 하니까요.
전연석위원
지금 어차피 어려운 시국이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우리 금산에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배출관계인데 지금 특히 인삼으로 인한 2차 산업, 3차 산업 물로 만드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경도도 많이 있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경도도 사후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보통 보면 사업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운영일지를, 그런 운영일지 미 작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2차에도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요.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운영일지를 작성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그것이 개선되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송치는 법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검찰청으로 우리가 수사조사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송치를 꼭 해야 할 입장이었나요? 이런 곳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사안별로 우리가 개선명령, 경고 그런 곳도 있고 사안이 조금 크면 어쩔 수 없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전연석위원
송치가 몇 건 되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예정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잘못이 있으니까 송치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기업들이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 개선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사후처리?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위반내역하고 우리가 행정처분 한 것이 과태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료에,
전연석위원
이 자료가 전부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송치면 어디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대전지검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전부라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잘 맞추셔서 우리 금산의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8쪽을 봐 주세요. 환경단속하시고 또 나름대로 담당 김현성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이게 번복해서 개선명령이나 경고나 이렇게 조업 중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계몽도 필요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렇게 돼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납돼서 우리가 금산군에 3년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보면 단골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계속 지속되면 범죄는 발생하게 마련이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든 아니면 그냥 일부러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없겠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어쨌든 환경범죄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계도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하는데 그래도 사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잠깐 소홀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범죄가 발생을 0%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런 분들을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 줍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부분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계몽 계속 하셔서 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8쪽에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토지에서 내용은 안 나왔네요. 내용은 비밀을 지켜야 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금년 것은 의뢰를 했는데요.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2015년도 10건이 있는데 내용은 안 나왔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2015년도는 결과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결과 좀 가져다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현성입니다. 해마다 15개 시·군 지역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그 결과가 보통 12월말이나 1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작년 사무감사 할 때에는 이때 결과를 늦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도 이번에 자료가 나오면 그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개 시·군것을 같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 늦게 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해서 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단위 검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토양오염도에 검사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냐면 우리 금산군은 인삼하고 깻잎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혹시나 불순물이 검출이 되면 또 이것이 TV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현성 계장님이 설명을 잘 했지만 보도 돼서 좋은 것이 있고, 보도 안 돼서 우리가 또 지켜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한테는 또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역 아니면 금산군 전체에 토양검증을 했는데 괜찮더라.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지 김현성 계장님 2015년도에 나온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드려서 또 참고적으로 알고 있게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71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내역부터 82쪽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피해농가지원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70쪽 시설물 미납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주 그쪽에서 안 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이렇게 미납이 많은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납부 독려를 해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니 지금 청림골 같은 곳은 장사도 잘 되고 매일 사람도 북적북적하던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많네. 로덤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에 낙원파크, 여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있나요. 직원이? 그냥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말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압류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새로 작년부터 하는 것이 현금에도 통장도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쉽게 얘기하면 통장은 다른 사람 명으로 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그 압류된 재산이 처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수하기가 본인이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할 방법은 압류된 재산 처분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물건에 가압류는 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럼. 전부다 가압류는 되어 있겠네요. 이분들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가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돈은 잘 벌고 있는데 통장을 왜 남의 통장으로 하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건하는데 그러다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이지요. 통장거래를,
전연석위원
글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서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자방자치제에 보면 세금을 거두어서 살림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7～8번씩 세금을 1년 내내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또 장사는 해 먹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지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뭔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71쪽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내역인데 작년하고 올하고는 다른 점이 무엇이죠? 작년에는 단속을 한 5,000건 정도 했고 올해는 4,000건인데 이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15년도는 12월까지 한 통계이고 2016년도는 10월말 현재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연석위원
12월에 1,000건은 해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금액입니다. 위에가 620만 5천원이고 부과 금액이고 건수는 6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주기적으로 월 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현장 나가서 적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폐기로,
전연석위원
하여튼 12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환경사업 단속 내용 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75쪽을 봐 주세요. 여기 농약병이나 비닐 이런 것이지요. 진산은 어떻게 0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실시를 안 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면에서 수거 실적이 없어서요.
전연석위원
수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 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보통 주민들이지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죠. 농약을 사용하고 빈병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비닐 멀칭을 해서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에 비닐을 걷어오는 주민들입니다.
전연석위원
대부분 보면 개인들도 있지만 어느 단체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분들은 모아 놓은 것을 다시 집결할 때 그때는 새마을 단체나 그런 곳에서도 자원 재활용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유리병이 150원이고 플라스틱이 800원이고 비닐이 2,750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나요. 딱 얼마라고 이렇게 내려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조금이 포함돼서 나가거든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줄 수는 없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순 군비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는 더 주겠다고 하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 에는 우리 재정여건 상 어렵고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켜서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단체들이 이것을 기금 모으기라든지 기타 봉사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면 그분들한테 좋은 살림하는데 보탬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산은 그냥 무조건 안 했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요.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것도 앞으로도 12월 가도 그러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12월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모아 놓은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면 실적이 오르니까요?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금산도 그렇고 진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보면 농약병이라든지 유리병, 플라스틱 특히 비닐, 차광망 등이 우리 발암 물질에 많은 이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비닐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치우려면 뭔가 조금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적극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조금 더 올려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올려서 이분들한테 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가 이렇게 2015년, 2016년 건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가들한테 보상해 준 근거는 없네요. 신고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지원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원 내역은 82쪽에 있는데요. 먼저 앞에 피해현황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구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 엽사들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제거해 달라 그런 현황이 되겠고요. 82쪽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400만원하고 올해는 아예 1건도 없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올해도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5년도에 400만원을 지급한 것은 7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삼을 11월에 직파를 했어요. 직파 해 놓고 울타리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현 실정이요. 전체적으로 1년에 피해보상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피해농가에 5%, 3% 밖에 보상을 못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그 전에는 인삼 밭은 그렇게 야생동물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 하듯이 파종을 하고 바로 멧돼지가 와서 다 휘젓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피해보상금은 조금 더 책정을 더 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줄 명분이 없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금산군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포획사실 확인서, 총포 확인서 뭐 있지요? 포획확인서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허가증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저희 인삼포에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훼손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서류 해 주는 것이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피해 현황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30명의 구제단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연락해서 현지 가서 구제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원활하게 확인서 잘 진행 해주고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구제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나가야 구제가 잘 되는데 본인이 일이 있으면 그날 못 나가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실패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오라고 할 때 빨리 와야지 처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인삼밭에 야생동물이 피해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는데 환경자원과로부터 담당자한테 그 서류를 어느 일정한 관공서를 보내 달라 했는데 오전에 9시인가 10시 정도에 전화를 해서 그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12시가 돼서 안 오는 것입니다. 서류가 그 서류를 가져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총 가지고 나올 수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담당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를 하기 위해서 총포면허 소지자가 내가 직접 자력구제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분이 직접 환경자원과 담당자를 만나서 조금 목소리를 키웠다고 했는데 그런 애타는 심정을 물론 팩스 보내는 거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환경자원과장님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83쪽에서부터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 실태부터 마지막 90쪽 음식물 쓰레기 업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음식물쓰레기 업체 90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수집운반차 2대로 이렇게 차량 장비현황을 보니까 있고요. 이 부분은 장비 수집운반 및 수운반용 용기관리용 해서 이것은 다 사업자 사측에 대한 준비된 장비이죠? 저희들 것이 아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처리가 1년에 약 12억씩 쓰여 지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입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현재 어느 분이 하고 있지요? 금산읍 사람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2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내년까지 합니다. 올해 돼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산정금액은 얼마인데 업체들이 몇 사람 입찰을 하겠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입찰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억 3,500만원 밖에 안 되는 금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지금 11월 12월분이,
종학
김종학위원
처리비용을 그럼. 산정금액이 11억 12억이 아니라 처리하는 대로 줍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당 얼마, 그런 것을 본인이 내면 물량이 더 늘어나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정한 물량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대로만 주는데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오면 금액이 ,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산정하는 톤수는 어떻게 정해요? 이거 누가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추부면에서 10톤을 실었어요. 그 확인은 누가 하냐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당 얼마는 어디에서 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반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근을 할 것 아닙니까? 개근을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직원은 직접 안 나가 있고요. 환경사업소에서 개근한번 하고 그리고 화성군 거기에 집어넣을 때 개근을 하고 그래서 두 번 수집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문제점 없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별 문제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갑자기 전년도보다 물량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처리구역이 늘어서 늘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1일 개근한 데이터 갖고 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기적으로는 개근을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없으면 물론 업자를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톤당 얼마이고 ㎏당 얼마의 산정금액이면 이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가 매일 점검은 못하고 월1회씩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당 얼마라고 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톤으로 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처리한 1일 처리 양에 대한 데이터하고 2016년 처리한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하니까 일요일도 하지요? 일요일은 안 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은 안 한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정 예산에 대한 금액에 통계적인 예산이 아니고 톤당 얼마씩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결재는 어떻게 해요? 월별로 주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문제 있겠는데요. 1년에 수거하는 수거비를 한 10억이든 20억을 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일 톤당 얼마씩 지급한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개근하고 주식회사 화성그린에서 개근하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빠질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염려는 되는데 그분이 한번 사업하고 안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만두어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믿어야 되겠지요. 믿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엄청난 금액을 수령하는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잘하고 계시는데 틈틈이 가셔서 그런 어떤 정확한 수거가 톤에 대한 정확한 양이 되는지 확인을 더 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랄게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추가자료 부분이나 어떤 전반적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일정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이것은 또 일정도 없네요. 과장님 보세요. 1월 19일에 세부 일정을 보면 타이베이 소방방제청 방문 재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견학을 간다고 일정이 되어 있고 4일째 되는 날 1월 21일 날 홍콩 심천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견학을 가신다고 되어 있고, 5일째 되는 날 1월 22일에 홍콩 심천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견학을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일정이 맞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행정정보 요청을 해서 제가 뺏어요. 공문요청해서 뺀 것이 맞아요. 지금 준 자료가 맞아요.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행정에서 준 것이 맞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와서 보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큰 틀에서 며칠간 어디어디를 하겠다. 여행계획을 짜 와봐라 해서 짜 온 것이 앞에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자료 준 것이 맞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확신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그런 섭외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일정 계획은 했는데 안 갔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현지 가서 안 되었지요. 거기 가기는 갔는데 현지에서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섭외가 안 돼 있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계획은 하고 했는데 그냥 여행사에서 간 이 자료에 의해서 갔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계획대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과장님 가셨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첫날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었는데 매립장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돼서 그 다음날 소각장을 보았습니다. 홍콩을 가서도 가려고 하니까 홍콩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홍콩 가서 첫날에 그래서 솔직히 그 상태에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하여간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사히 국내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밖에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런 관대한 관심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세부일정하고 여행사하고 잘 해서 계획을 짰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시설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세부일정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도 이렇게 타이베이 정도 가서 대만 가서 한군데 들리고 그냥 여행일정으로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홍콩에서는 여행일정도 제대로 소화 못했고요.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속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더 큰일이 벌어졌는데 참 문제 삼기도 어렵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너희들 이렇게 견학 일정을 했는데 못했냐 해서 추궁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계획대로 안 된 것으로 안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우리 잔액 보조금에 대한 여행 갔다 오셔서 통장을 카피를 해 오셨는데 이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 와 보세요.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481만 7,760원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16년 5월 17일에 들어온 것이 맞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행은 어쨌든 1월에 갔다 오셨고, 늦게 어쨌든 집행부 환경자원과 청소계로 들어온 것은 한 5개월 정도는 늦었네요? 그렇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일처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짜임새 있게 금액 처리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 혈세로 우리 군정을 이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제가 매립장에 대한 압축기 물품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매각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용도가 폐지되면 그 재산은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를, 기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직은 매각 처분은 안 되고요.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대로 기계 있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2015년도에 가동 중지를 한 것이 사실이고 이게 도비도 보탰지요. 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청남도에 폐쇄 신고를 작년 5월에 하셨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 압축 시설을 운영하려고 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폐쇄 신고를 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폐쇄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처분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냥 막 압축 안하고 매립하고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매립할 것을 한 4～5년 정도 밖에 매립을 못하잖아요. 직매립이 안 되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이 개설된다고 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직매립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축을 하는 것이나 직매립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압축을 할 때 환경적으로 엄청 악취도 심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 컵을 그냥 버리는 것 하고 손으로 쥐어서 하면 그람 수는 똑 같지만 부피로 봐서는 압축하는 것이 백번 낫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 양이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직매립 하는 것으로 우선 되어 있잖아요. 직매립 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압축하는 부분을 안 하시고 그 분리선별기도 폐쇄한다. 이렇게 하니까 물론 우리가 2019년도 소각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혹시나 그것을 직매립을 한 것이니 뭐니 소각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폐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해충이라든지 악취가 엄청 심했습니다. 저도 직접 겪은 것인데요. 우리가 매립장 사무실을 가면 파리 잡는 것을 계속 붙여 놓았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기계 비용이 얼마입니까? 구입한 금액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7억 정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5대 때에 해 주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때 압축동을 할 때에는 양전 매립장에 있는,
종학
김종학위원
5대 위원들이 해 줬잖아요.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 주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해서 또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 정책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충이 발생해서 폐쇄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저도 이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근 한 달 이상의 고민을 했어요.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현장에서 복토를 하고 있는 직원한테도 문의도 해 보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매각 폐기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비는 얼마 받았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군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 7억, 운영하는데 혹시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 사안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위탁 처리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위탁 처리 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우리가 압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돼서 본인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분도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고향이 금산인 분이고 위탁처리업체 하시던 분이,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왜 가동중지를 해야 되나 또 위원들한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간담회 때에 충분히 있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위원들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감시권과 조사권이 있어요. 감시권, 조사도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위원들이 막 밝혀서 물론 해야 옳지만 그 얼마든지 선의적으로 과장님이 위원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매립 보다 그냥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부분을 역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더 고민하시고 지금 그러면 언제든지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냥 나 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못하더라도.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 이런 경우는 지금 거금을 들여서 주민들 모시고 갔다 올 정도로 참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이루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그 지역의 가이드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현지를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나 없나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본 위원은 과거에 선진지 견학을 소각장을 보고 온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하고라도 상의를 했으면 그런 나라를 추천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고 또 가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접까지 해 주면서 시찰을 마친 경험이 있는데 그냥 현지 가이드에게만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요. 앞으로는 담당자는 필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하는 단계부터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임자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근무를 했었는지 모르면 좀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걱정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3쪽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8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농지가 임야로 지목변경 가능합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불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는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대산 납골묘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정리대책을 해서 여기가 서대리 27-7번지 전입니다. 1,557㎡. 자연 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주민복지원실하고 해서 협의를 했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농지인데 지금 현재 가보면 30기 이상의 납골탑이 서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알겠지만 지금 농업정책과 담당자 및 과장님이 지금 현재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요. 바로 도착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것은 묘지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장사법 제17조 4항에 보면 이곳은 묘지나 납골묘나 큰 어떤 가족묘는 모르지만 대대적인 묘를 쓸 수가 없는 제한지역이고 동 시행령법 제22조 4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가지고 오는 대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구가 안 되나 지금 담당직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필지를 저도 몇 번 가보았거든요. 가 보았는데 이렇게 전체 부지중에 일부분만 되었더라고요. 1필지가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단독필지이면 저희들이 농지로서 관리가 쉬운데 부분 필지를 묘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인 농지법하고 장사에 관한 법하고 그 부서가 틀려서 서로 입장이 틀리게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언제 가 보셨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 10번도 더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가 보셨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 6～7월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인삼축제 전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납골묘는 없던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차적으로 고소고발에 대한 벌금형이나 이런 사법조치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법조치 해서 벌금은 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차는 냈고,
종학
김종학위원
잘 관리하시고 이따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금산군에 한 15개 단체 약 2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그간 농업인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11월 10일에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그래도 그날은 쌀의 존재 받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담아서 농업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2,500만원씩 집행을 하다가 갑자기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에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500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엑스포 관련 예산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군 전체적으로 경상 사업비가 감해졌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에도 2,000만원으로 올라왔던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제주도 여성농업인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엑스포만 지나면 2018년도부터는 세이브 가능합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좌절감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분들을 그래도 이날만큼은 농산물 품평회도 하고 축제라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금산군에 34%가 농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보교환도 하고 또 11월 11일에 쌀에 대한 어떤 애착과 앞으로 FTA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TPP라는 그런 엄청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날만큼은 손 놓고 탁 털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8쪽 벼 수매 운반 고령화에 따른 개선책 지금 과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짓기도 힘들고 고령화 시대에 도래되다 보니까 노인들만 있어서 매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서 이것을 운반이나 아니면 수매하는데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뭐니 해서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선거에 뭐가 저촉이 된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매상 때에 보면 제일 먼저 자꾸 대두가 되고 그런데 농협하고 어떻게 행정하고 잘 의논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가마니 수송차량 제공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마대 수매에서 톤백 수매량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라 어차피 행정이나 농협에서 수송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농협에 진산농협이라든지 만인산농협에서는 수송차량과 인력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마대까지 들어주는 작업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노인들 그냥 놓고 거기에서 1천원이든 2천원이든지 운반비라든지 매상해서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서 나르고 보고 싣고 하는 것보다도 대표성 있는 이장이나 아니면 이웃에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운반도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어른들이 구태여 거기까지 아침 일찍 추운데 더군다나 겨울에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추운데 와서 고생을 안 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허리도 굽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이 아마 행정이나 아니면 중간에 농협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검사원 품질관리원 측에서 보면 직원 수도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1일 검사량이 3,000가마니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방문이라든지 그 현장을 쫒아 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이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돈 몇 푼 들어가요. 차 한 대 해서 날라주는 것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리고 농협에서도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6명, 10명을 사서 하루 이렇게 해 주는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 좀 추운 날 떨지 않고 제대로 매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론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협에서 마대를 들어 주는 것하고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9쪽 양봉산업 활성화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55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작년 보다 줄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금년에 투자한 것이,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 된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축산사업으로 저희들 축산 팀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양봉이 축산으로 분류가 돼서요.
전연석위원
작년에 1억 9,600만원인가 얼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에 1억 5,60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관리 면에서 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산에서 양봉농가들이 계속 늘어나서 금년에 사업도 다 잘 마쳤습니다.
전연석위원
농가가 30%인가 40%가 자부담이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62% 자부담입니다.
전연석위원
여기는 보조가 60% 다 부담이 40%로 되어 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5년도입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양봉업계 활성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농사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황이 풍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업에 많은 관심을 저도 애초에는 멀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보니까 양봉업이 없으면 안 된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업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전연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활성화를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겠고 또 거기 밑에 보면 이 꽃들이 또 양봉하고 좋아할 수 있게끔 산림정책과 와서 많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밀원수가 꼭 필요합니다.
전연석위원
그런 것을 지금 산림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림 수종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에 가로수 목백합 있잖아요. 이 목백합을 14㏊인가 16㏊ 조림을 했는데 이 목백합이 꿀로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양도 최고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분홍아카시아 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거시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원으로서는 목백합이 아카시아 수준만큼 되고 꿀 질은 목백합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그분들 현재 대부분 보면 부업으로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래도 사가시는 분들은 보면 금산 벌꿀이 굉장히 토종답다고 그게 뭐냐면 기후 차이가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꿀의 품질이 좋은 이유는 목백합이 조림한지 근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목백합의 꿀이 채취가 돼서 품질이 아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양봉농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양봉농가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래도 군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양봉산업이 활성화 돼서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우리 금산에 자연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에 많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37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쪽에 보면 용역비 사용내역에서 활용현황 2년 동안 용역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에는 농업농촌식품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에서 용역을 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책자나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위원들한테 1부씩 주면 좋은데 전혀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18개 실·과·단에 약 2～3억씩 쓰여 지는데 1부도 우리 집행부에서만 있지 우리 의회는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잘못 하는 것인지, 2016년도에도 금산군 원예 산업종합계획에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완료 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책자로 만들어졌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들도 어쨌든 정책 사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산군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고 다 위원들 오신 분들인데 1부씩 줘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은 이런 관련법이 생겨서 5년마다 지자체별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16년도 원예 산업종합계획도 이것이 앞으로 원예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대해서 원예 산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세운 것인데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꼭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배부 해 드리세요. 배부해서 여유가 없으면 용역부처에 얘기해서 위원들 8명 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들까지는 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용역을 줘서 금산에 어떤 농업부분에 그런 뭔가 담아 있는 책을 줘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보고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예산심의를 잘 해 주었더니 이렇게 해서 잘 용역을 했더라.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열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생각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2015년도에 5억 9,600만원을 불용을 했는데 5억 9,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국·도비는 사업별로,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부터는 과장님! 제가 불용에 대한 많은 지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도비나 군비는 우리가 조금 쓸 수 있는데 국비는 그냥 불용하면 끝이잖아요. 돌려보내야 하고 11월 정도면 전국에 273개 지자체한테 너희 돈 남아 있으면 다 위에로 보내 우리도 마지막 추경을 해서 돈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원 받았고 불용액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해서 우리가 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국·도비 재원별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오늘부터 4일간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성 또 아까 환경자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되게끔 각인을 시켜서 또 다시는 번복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계속 있었고 김창식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전년도에도 우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차곡차곡 잘 예산 반영을 잘 했는데 7,2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반납하고 농가들이 이거 꺼려하는 것인지 올해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1억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예산 안 줘도 되지요? 돈이 남았으니까 2,400만원 감하고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계획대로 각 팀에서 쭉 올라와서 일단 1년 계획 세운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고 주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모든 인터뷰를 해서 반영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을 불용하지 않고 남기지 말고 다 써서 부족하면 새해연도에 위원님들 이렇게 써서 농가들이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달라고 한다. 더 증액해서 예산 세이브 시켰습니다. 하면 그러냐고 그럼 그 부분 더 이상 말을 하겠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 사업을 하다보니까 첫째는 고령화가 되니까 농장에 있는 분들이 투자의욕이 자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가을 되면 포기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2016년도에 2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는 지금 보조내시 한 것이 159억 정도 160억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 한 62억 9,300만원 정도인데 지금 10월말 통계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 하여튼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고, 저희는 2015년도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 할게요. 됐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15년도 사업이 또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농업에 큰 타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농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는 그렇고요. 16년도 사업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6년도는 집행을 다 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19쪽을 봐 주세요. 진정서 처리 했는데 불법묘지 설치복구 진정인데 지금 농지에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인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인허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장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놓고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농지에도 하여튼 할 수는 있다? 거기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설치 진정은 무엇입니까? 배연희씨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취득한 농지 안에 있는 묘지인데요. 행위자에게 지난 7월 30일에 원상회복을 통보하였습니다.
전연석위원
취득한 농지에 묘지를 썼는데 거기 절차를 안 밟아서 취소를 하라고 보냈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진정서인가요? 그럼.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한 것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래위 농가 간에,
전연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오래 된 묘지를 봤는데 묘지는 자기 것이고 농지는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농지에 섰기 때문에 사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법 보다 묘지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지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농지에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 매매증명에서 그만큼 면적이 빠져야 되거든요. 묘지만큼 면적이,
전연석위원
그것은 또 못 넘어 오잖아요. 그럼?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연석위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 관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래 된 것인데 한 70～80년 된 것인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장사에 관한 법이 2006년도인가 그때 생겼는데요. 그 전에 묘지는 묘지에 대한 기간이 없고 그 이후에는 묘지가 15년입니다. 15년인데 이것을 3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45년이거든요. 그런데 3번을 연장할 때에는 그 당해 연도 14년도 마지막달 1달이 연장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
전연석위원
아니. 문제는 토지를 넘겨 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묘지가 빠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원이 못 넘겨오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묘지로 인정이,
전연석위원
되기 전에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런 것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농촌에 보면 옛날에 다 그렇게 썼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어떤 방법론이나 연구를 해 주시고, 21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집행내역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시기 미도래 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직불제는 다들 여기에서 딱딱 넣어주는가요. 본인들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개인 통장으로 다 지급됩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금산군에 얼마나 됩니까? 직불제가 대략?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6억 정도요.
전연석위원
이번에 매상액이 4만 5천원이기 때문에 직불제로 또 이렇게 메워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는 그 쌀 가격이 하락으로 해서 변동직불금에 대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부담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연석위원
작년보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갔는데 5천원 내려간 것이지요. 7천원 내려갔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7천원 정도요.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매상 가격은 내렸을망정 직접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를 주잖아요. 그때는 그만큼 차액이 생겼으니까 농가한테 그만큼 더 들어온다. 변동직불금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매상에서는 가격이 7천원 차이가 날망정 변동직불금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단보당 수입은 아직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농민들이 불만 같은 것은 없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쌀농사만큼 안전장치가 잘 된 농업은 별로 없습니다. 과수원 보다 더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쌀이 지금 10여년 이상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면 그래도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7천원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또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직불제에서 상한선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받는 금액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내년 4월 정도 변동직불금이 입금이 되면 농가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9쪽을 보면 불용처리 현황해서 조금 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불용처리 되는 것을 여기 쭉 보면 반납하고 완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이만큼 책정을 해 주었으면 아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었고 충남 오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이 돼서 잔액 중에서는 반납도 있지만 이월사업도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일거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1년에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해야 된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잔액사업에 대해서는 희망 신청자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고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그 농가라든지 인력이 자꾸 노령화 되고 줄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어차피 집행이 불가능한 특히 학교급식비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잔액이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연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돈만 많이 사업비만 챙겨놔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게끔 잘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많은 잔액이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학교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10년 동안 학교 수가 4개나 줄었고요. 학생 수는 한 1,600명 24% 가까지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럼. 이런 추세에서 국비를 먼저 세워 놓으니까 그 비율로 도비가 세워지고 그 비율로 군비가 세워지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잔액이 연례적으로 되는 사업이 조금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학생들을 비교한다고 하면 저도 학교하고는 우리 금산군에 한 5,000명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위에서 세우는 금액하고 여기에서 세우는 금액하고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그런 경우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아마 여기 행정하시는 현실에서 하시는 이 행정에서 다루어주어야지 중간에 막말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행해진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는 거기대로 맞추고 여기는 여기대로 맞춰서 하여튼 남는 금액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8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48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에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회의는 3월초에 1번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인삼분과라든지 산림분과라든지 농업축산 그런 부분별로 분과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3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특산물공동상표심사위원회도 3회 정도 했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회 정도 하셨다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들 비용 나가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는 주고 두 번째부터는 서면 심의로 이렇게 소수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면 심의로 이렇게 보통 대신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금산군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회는 3번 정도 하셨다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인삼약초과라든지 산림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횟수는 여러 번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9쪽에 군수공약사업에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 친환경 축산물 50%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친환경으로 일단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45쪽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도 여기에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 예산도 여기에 담아 있나요? 아니면 무상급식 이거만 담아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급식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을 저희들 군 심사위원회에서 바로 개최하고 바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월에 전면개정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면 개정하고 식품에 대한 것은 지금 식품에 대한 부분도 5년 동안 87억 7,600만원 이 속에 담아 있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식품은 몇 %나 지금 점유하고 있나요? 학교급식에서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가공품을 포함해서 30%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30% 데이터 갖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가까운 전북 고산농협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되니까 전북 고산농협에서 전북 고산군에 대한 모든 학교급식 식품은 육류 빼고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합장님의 마인드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저희 위원들도 8명 다 가면 좋겠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한번 가겠습니다. 저도 거기 조합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지만 대단한 어떤 지역의 농산물의 애착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군은 책임진다. 그래서 시설도 잘되어 있고요. 거기 유통센터하고 규모가 한 1만평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 농협 조합장님이 다 컨설팅하고 그 정책안 가지고 국비도 많이 해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고산 읍 농협 말씀입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고산농협입니다. 아마 읍농협이라고 보는데 이런 곳도 한번 가서 우리도 어쨌든 금산군에 잘하는 축산하고 식품을 학생들한테 급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47쪽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농업기금관리 운영에서 2015년도에 일단 이자율을 봅시다. 2015년도에는 그대로 3.5%, 2.0%로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요청을 해서 금산군에 예치한 돈이 830억이 있어요. 83억이 있는데 금리가 전부다 틀려요. 1.25%, 1.2% 다 이렇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재무과 소관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13억 6,500만원에 농촌진흥기금도 12억 8,400만원은 1.5%로 금리가 된 기획감사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 조례가 2009년 10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8,1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1.3%로 금리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통합관리 할 수는 없나요? 어려운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정 예치기간이 금액별로 이미 기획감사실로 넘겨준 금액을 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15억이 목표인데 더 정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딱 올 스톱되고 하기야 뭐 이거 기금 어렵다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모든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인삼자조금, 깻잎 자조금도 만드는 판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싼 이자로 보급을 해 보자 해서 보류를 해 놓았는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요. 또 농업자금의 금리가 2%에서 1.5% 또 내년에는 1% 그렇게 금리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 군 기금에 대해서 별 농민단체장님들도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1%짜리의 3억 가까운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아쉬운 것보다도 부동이 없어서 못 구입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활용의 가치나 이 부분을 농민단체한테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만들면 거의 다 100% 소멸됩니다. 도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15억 정도 정립을 해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 지금 시장금리가 한 2%에서 1.5%이면 한 1%로 주고 0.5%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해서 나름대로 담보잡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을 잘 이용하고 또 목표달성의 15억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아직까지 현재 13억이 되었으니까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도 이 농어촌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이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정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을 줘서 자립할 기본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목표액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9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추진현황부터 57쪽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9쪽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그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같은 것이 있지요. 올해는 몇 명이나 갔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3명 갔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금액이 3,000만원인가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5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자부담이 더 줄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것을 그냥 관광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품목별로 가서 뭔가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다 관광성으로 갔다 오던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면 안내 공무원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또 부대 안내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비용이 더 들것 같고 그래서 1개국을 선택해서 현지에서 분야별로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입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연수 가서 그 사람들이 농어촌단체 육성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품목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분별로 이렇게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고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비문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조금 더 세워서 뭐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뭔가 달라지고 배우고 와야지 그냥 관광성 1회용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의 품목별로 한번 묶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52쪽 객토사업 추진실적과 내역인데 이게 왜 돈이 남아서 80% 밖에 안 되었지요. 100%가 안 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봄에 하고 본격적으로 또 가을에 하면 100% 가능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올 12월까지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1달 남아서 이게 남았다고 보는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원래 우리 금산 같은 지역에는 농토가 많지 않고 인삼의 작황이 객토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서 객토사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45㏊를 하고 있지만 5년간 71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5억원이 나가서 2700여 농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객토는 금산에서 희망농가라면 다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객토해서 나쁜 것은 없더라고요.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객토를 해야 인삼 같은 것도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100%를 채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까 말씀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 지원현황 같은 것을 보면 잔액이 많은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될 수 있는 한 잔액이 없도록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든지 사업비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0쪽에 농지전용 2015년도에 385건, 2016년도 현재 324건 과장님 이거 맞는 것입니까? 반려 및 불허가가 1건도 없다는 것이, 농지담당 부서 이거 맞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민원인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해 옵니까?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 사유가 되었든 민원인에 의해서 뭐 제동 걸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설계를 하려면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몇 백만원의 설계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발주 전에 행정의 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발주해라 그래야지 농가들이 괜히 그 설계비만 부담하고 나중에 불허가 반려되면 설계비만 날리니까 그런 사전 안내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도 절감되고 허튼 비용도 안 들고 또 반려라든지 이런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도 이게 몇 백건인데 이정도 치밀하게 해서 설계가 들어오나요. 의아한데요. 민원인들이 다발적인 민원으로 해서 브레이크 걸려서 혹시나 반려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요. 아예 없어요? 금산군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 그런 사람들이 신축농지 전용이 많거든요. 나머지 큰 것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에서 협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1건이 없냐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진짜 저희들이 설계비가 과다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반려가 되면,
종학
김종학위원
전용허가 부서 진짜 없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사전 검토해서 법에 맞게 해서 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들한테 다 줘야 돼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안 맞게 되면 우리가 취하를 하고서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합니다. 농가주택을 하려면 토목 설계하고 건축설계까지 해서요. 몇 백만원 들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민원도 없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민원이야 한 없이 많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부서를 믿어야지요. 하여튼 민원 없으면 더 좋고 즉시즉시 조치하면 더 좋지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8쪽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67쪽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63쪽을 봐 주세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곳곳마다 많이 지어 줬는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녹색마을이 마을당 2억에서 3억 사업으로 주로 시설물을 많이 지었거든요. 시설물을 많이 지었는데 당초에 응모했던 대표자들께서 출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을 떠나게 되면 이 응모했던 그 의욕이 다 사라지고 이어 받는 마을 분들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운영 면에서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사실 지금까지 그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뀐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월별로 소집해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몇 군데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 가보고 현실로 볼 때에 이거 한심스럽다 돈만 행정에서 몇 억씩 들여서 노인당도 아니고 또 펜션도 아니고 또 방문객들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마 겨울에 얼어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건물 같은 것은 유지하는데, 저런 곳은 가보니까 또 그것을 동네에서 세를 줘서 동네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은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취지가 좋아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한 서너 군데 운영되고 운영도 안 됩니다. 보면 방문객은 전혀 없는 곳이 많지요. 농촌에 지금 갈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컨설팅을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연석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말씀대로 10년이 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마을 공동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점차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고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동네에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 준다든지 거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기 펜션 해서 얘기를 했는데 펜션이 안 됩니다. 지금,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을 한 곳이 있고 동네 분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동네도 몇 군데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보면 뭔가 새롭게 단장해서 뭔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10년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리모델링해서 마을 공동시설물로 사용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연석 위원님께서 녹색농촌 마을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몇 %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7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군비, 도비 15%씩 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참 예민한 사업이라 국비, 도비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슨 특단의 대책 혹시 과장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10년 넘으면 마을로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아니면 청년회 사무실이든 이렇게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으로 어드바이스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 콘셉트를 하셔서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현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현지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라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잘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들이 안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 활성화 되면 더 좋고요. 더 할 나위 없지요. 활성화 잘 돼서 예산 더 투입해서 주민들이 체험하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콘셉트입니까?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4쪽에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인데 이 통계가 2016년 통계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통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가입자 수가 36가구입니까? 36명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가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명이 아니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명이나 가구 수나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재해로 해서 본인이 가입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군에 큰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 받은 사람은 없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보험사업은 사과, 배 등 50여개 농작물이 되거든요. 농작물이 되는데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다행히 작목 중에서 벼는 재해가 없을 시에는 70%를 환급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환급 작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농작물 보험치고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인데 금산이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또 큰 과수 농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36농가도 저희들이 사정해서 보험을 넣은 것인데 행정실적 때문에 넣은 것인데요. 매력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금산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해 주시고요. 66쪽에 FTA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2016년도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30% 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1,957만 3천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집행 가능한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과수농가가 매년 폐원이 되는 농가가 많고 또 농가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과원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잡초방지 부직포, 차광망 공급도 돈이 남았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왜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자 명단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5농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5농가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왕에 기 책정되고 했으면 바로바로 집행하세요. 그리고 53쪽 비단뫼 사용승인 이거 오타 난 것 이름 오타 난 것 안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고쳐 주시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오타요?
종학
김종학위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이 서류 올릴 때에는 꼼꼼하게 별거는 아니지만 혹시 거기에 당사자가 보면 그렇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꼼꼼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용역 발주 사업이 생기면 별도로 보고를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공모사업도 혹시 신규로 생기게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있어서 추부면 서대리에 있는 불법 농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금산 군수 직인을 찍어서 고발을 했어요. 더 이상에 대한 진행은 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대처한 그런 상황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더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 그래요? 대처를 미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고발해서 범칙금을 냈다고 했는데 범칙금 내용도 없고 이거 한 장이네요. 과장님 제가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책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요. 잡는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행령법에 41조 3항에 보면 위원이 요구한 서류는 전체를 다 줘야 된다. 시행령법 제41조에 감시권과 조사권이 있어요. 위원들은, 조사권도 갖고 있다고요. 형사권은 없지만, 감시권과 조사권, 그러면 서류를 그 동안 진행된 것을 다 줘야지 이것만 달랑 주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급히 준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 동안 범칙금을 냈다고 치면 낸 내용과 지금 2014년도 10월이면 2016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럼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해서 불법에 지금 전용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 전체적인 서류를 위원들한테 주셔야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범칙금 내역하고요. 그 동안에 대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불법농지 조성을 해서 범칙금을 한 1,000만원을 냈다. 지금은 원상복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압박을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되지 않는 사유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10개 읍·면을 다 군 위원으로서 지역구도 챙겨야지 또 10개 읍·면의 잘못된 부분을 다 파악해서 일일이 하려면 그런 부분에 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도 챙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칙금 내역하고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대처한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가져오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그럼 내일 또 받으시려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선서할 때 아침에도 있었지만 미진한 것이 있으면 군수, 부군수도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지고 오시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급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 정도 해 주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잔액이 3,400만원이 남은 것이 맞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남았는데요. 지금 근 100여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잔액이 지금 67건이 들어와서 2,438만원이 남은 것이 맞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급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의 신청이 조금 늦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할 형편 정도가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도 같이 추부 문화의 집에 GAP 교육을 받았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명단을 적어온 것만 4명입니다. 위원님 돈 좀 받아 주세요. 제가 4명 적어왔어요. 이런 어떤 정보도 지급이 우리는 예산만 잘 계상해서 처리를 잘 해 주지 어떻게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이 잘되는 부분은 담당부서 내지는 과장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잘되고 있는데, 근데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받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 주겠다고 답변하고 명단을 적어 왔는데, 우리 담당 팀장 되시는 분들 내년에 또 처리해서 지급할 것이 따로 있고 올해 한 달이 남았는데 물론 우리 행정이 12월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기다림 없이 또 사실 이렇게 보니까 18만원, 24만원 많아야 30만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길동은 받았는데 김 아무개는 못 받아서 왜 우리는 안 주지 뭐를 잘 못했나 이런 부분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언성이나 모든 부분이 나오지 않고 GAP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은 GAP 인증사업은 농림부에서 2018년도까지 농작물에 대해서 20%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렇게 지자체에는 종용을 하면서 그 인증비 마저 충분하게 사업비를 보조금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도비, 군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잔액에 대한 지급은 100% 마치고 그 마저 못준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서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아직 서류는 안 왔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서류가 오는 대로 다시 보충 질의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위원장님이 운영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어떻게 자료가 바로 올 수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학 위원님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불법농지 조성에 대한 고발을 해서 2015년 5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장이 범칙금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 개발하는 하늘정원 추모공원 대표로 이렇게 보낸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처분결과를 보낸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금액은 얼마가 책정돼서 범칙금이 나간 것은 여기서 밝힐 수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를 했나 안 했나도 알아 볼 수도 없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완납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5년도에 완납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2016년도 금산군수가 금산경찰서장 앞으로 서신을 보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2016년 8월 17일에 고발장을 해서 다시 불법농지 조성에 대한 대표자한테 이렇게 보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대략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기회에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골 묘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이 되도록 촉구와 관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골 분묘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복지지원실 노인계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지에 대한 불법 거기는 어쨌든 행위자체가 납골묘에 대한 불법이기 때문에 두과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도비와 군비를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파우치 하는 공장에 센터 목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비, 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종학
김종학위원
큰 금액 얼마까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억 단위 그 이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큰 금액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억이 넘는 것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이 기준이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농림부에 보조금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현대화사업 깻잎하시는 분들도 1년 넘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나 군비나 어찌 되었든 우리 군민의 도민의 혈세로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바라면서 또 예산할 때 제가 그 부분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