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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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일차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도시건축과장 김성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용준 건축팀장입니다. 김주희 주택팀장입니다. 부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권혁신 주사한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해준 거 같은데 이거 지적정리도 안 되고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해 봐라 해서 얼마 전에 정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정리를 끝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홍산에 복지회관 앞에 보면 마을 땅이 있어요. 도로 개설을 할 때 소유자 동의 내지는 보상협의가 끝나야 포장이 끝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금도 역시 번지가 몇 번지냐면 168-13번지가 홍산면 남촌리, 168-13번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은 10 몇 년 전에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윤병 과장이 부면장인가 총무계장을 할 때 이걸 좀 확인해 봐라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서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구간이 농협 옆에서부터 복지관 앞에까지 도로개설하면서 다 보상해줬는데 그 구간만 보상 않고 포장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것이고 얼마 전에 남촌 4리도 권혁신 씨한테 지적정리도 안 되고 지적정리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측량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남촌 3리 복지회관 앞에도 역시 포장은 끝났는데 얼마 전에 회관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에도 남촌 마을에로 쌍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 왔어요, 나한테. 나한테 절대 이걸 보안에 붙이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문제 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윤병 과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책임자 부면장을 했었으니까, 그때가 총무계장인가. 이거 확인이 안 돼요.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한 게 뭐가 있냐면 홍산면 북촌리 171-3번지하고 8번지 원래 전체 면적이 364평방미터예요.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신청한 부분이 6평방미터가 들어갔어요. 6평방미터면 그 건물에 일부 구탱이가 조금 걸렸어. 현행법상 매수청구 신청하면 지목이 대지이고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은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매수청구를 했고 6평은 군에서 떼어갔어요. 건축물은 그냥 있어요. 보상해준 지가 한 5년 됐을 거예요. 내가 건축물 확인을 아침에 해봤더니 철거도 안 했을 뿐더러 원소유자 명의로 그냥 있어요.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보상 받았지만 모든 근거 서류가 없으면 또 팔아도 자기가 재산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매수청구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보상을 받았어요. 전체가 364인데 6평방미터에 코너에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매수청구 신청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 재산권 침해도 있지만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보상해주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평방미터는 가운데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구탱이 조금 걸렸는데 건축 못하는 것도 아닌데 보상을 해주고 철거도 않고. 철거를 안 했으면 소유권 이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요. 사실 6평방미터를 하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받아줬다는 것이 잘못됐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6평방미터 중에 건물은 내가 볼 때는 3, 4평방미터 걸렸을 거 같아요, 건축물은. 그러면 건축물까지 보상을 해줬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부여군으로 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해야 맞아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된 게 아니라 변형이 됐어요, 옆으로 돌아갔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도로가 폐지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6평방미터는 부여군으로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인한테 원상대로 사가라고 해요? 아니면 철거를 못하면 소유권 이전해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요, 바로 옆에도 이번에 집 짓고 준공을 뗬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관리책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폐도가 됐는데 건물은 부셔서 도로낼 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 처리하려면 부여군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살으라고 해도 부여군에서는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법을 떠나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거를 이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됐다고 해도 철저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해놔야 맞아요? 아니면 그냥 살으라고 대부계약도 않고 놔줘야 맞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철거는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테고 어차피 저희들이 금액을 받고 그거를 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다시 환매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않겠다, 이미 돈 써서 없다고 할 때는 소유권 이전 해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당연히 소유권 이전 해놔야죠. 저희가 땅과 건물도 이전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냥 김준수 씨 앞으로 있다니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아침에 뗘본 건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나도 그 동네 살지만 왜 멀쩡한 거 건드려서 옛날에 우리 보상받고 소유권 이전 안 돼서 숨기고 가는데 그걸 뒤적거려서 우리 땅 빼앗겼다고 욕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정리 안 돼서 소유권 이전 안 된 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권혁신 씨가 욕봐서 마무리 했고 남촌 3리 복지회관 앞에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까 번지 불러드렸죠, 168-13번지. 이윤병 과장께서 찾다 못 찼았어요.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도 소유권 이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상을 안 받고 포장하는 데 동의 했을 리도 없고 하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 동네에 그때 보상받은 게 1억 정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 받고 땅은 부여군에서 포장까지 해놓고 소유권 이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2평방미터를 매수청구 신청했다고 돈을 수천만원 주고도 철거도 않고 대부계약도 않고 본인한테 안 산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해서 결과보고 좀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홍산 도시계획도로 내에 잔여지가 일부 남았는데 잔여지를 개인이 일부 쓰는데 그걸 매번 자기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잔여지 남은 거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요구하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홍산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 공사를 할 때 원천 기반시설을 할 때 혼합석을 깔았어야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호박돌 같은 암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 하수도 공사하면서 준설 파내면서 그 돌들이 빠져나오니까 지금 노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도시계획도로가요, 홍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노면 보셔서 밀링을 하든지 아니면 재포장하는 데 신경써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 노점상 단속 나간 데가 도시건축과에서 나갔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어디어디 단속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이색창조거리 거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했고 나머지에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가지고 차후에 단속을 하는 걸로 계도를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글쎄요, 군단위 조그만 지역에 노점상 단속하는 지역이 과연 몇 개 지자체나 될지 몰라도 글쎄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노점상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차피 차 없는 거리는 앞으로 공사가 11월에 완공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거리는 벌써 설계변경도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에 한 번 여름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하수맨홀 높이하고 가게 높이하고 가게가 오히려 낮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가게가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턱을 높였더라고, 들어오는 맨홀 높이보다 자기네 가게가 낮으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턱을 높여가지고 다행히 걸리는 부분은 없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차원에서 조치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근데 왜 그게 자꾸 포장을 재포장해 해가면서 하수맨홀 높이가 자꾸, 기존에 있는 가게들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리모델링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비 오면 다 그 집으로 역류할 뻔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빗물받이 트렌치를 해가지고 가게 쪽으로 물이 치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 주택이 점포가 있는 집들은 사실 도로하고 같든가 아니면 조금 낮든가 이런 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그 앞쪽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지대가 더 낮은 거 보셨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거기 보니까 어디 물 빠짐이 없는 것 같더라고, 물 빠질 데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중간중간에 맨홀 설치하고 집이 낮은 데는 빗물받이 트렌치로 해가지고 일단은 빗물이 가게 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낮은 가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김남호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않나요? 포장을 재포장 하다보니까 자꾸 도로는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낮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새로 도로를 전체를 걷어냈잖아요. 할 때는 그런 설계를 감안 않고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거기가 지금 이쪽 하수관거가 기존에 하수관거가 되어 있고 에펠 쪽에는 저희들이 일부 조금 다시 했고 해서 기존 하수관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 하면 전체를 전부다 관거를 다시 묻으면 말씀하신대로 낮춰서 갈 수 있는데 기존을 이용하다보니까 기존이 현재

김남호위원

어차피 하수관거는 전에 있던 그 높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건물도 지었단 말이에요. 포장이 재포장 하다보니까 도로는 높아졌는데 그 도로를 다 걷어냈잖아요. 걷어냈으면 옛날 하수관거 건물 높이가 다 맞춰서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왜 다시 하수관거가 높아지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설계 문제 있던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관거가 이제 일부 하면서 박스 관계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소차원에서 최대 한

김남호위원

아무튼 이색창조거리 완공하고 나서 빗물이 역류해서 가게나 개인상점에 이렇게 피해줄 우려성은 없다 이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우려성은

김남호위원

전혀 없는 걸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든 시공업체든 책임을 져야할 테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성왕로 4년 전인가요? 전선지중화 사업은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노선별로 성왕로 같은 경우는 전에 문화재사업소에서

김남호위원

문화재사업소에서 했나요? 도시건축과는 아니었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럼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겠고. 저기 터미널 항상 전에도 지적했고 얘기했던 터미널 옆 부분 과일가게 옆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조립식 건물. 그거 부여에 외지인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첫 부여 딱 차에서 내려서 보는 곳이 거기인데, 그 앞에 차 없는 명품도로 명품도시를 만들어놓고 바로 앞쪽 건너 반대쪽에는 가게 거기 시장 안쪽으로는 또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한 구간 불과 50m 구간인가요? 너무 보기 싫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거 왜 처리 안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화거리 했고 금년에 이색창조거리 했고 그래서 터미널 구간이 한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거기를 백강광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김남호위원

설계하실 때 거기다 중앙시장이라는 저기가 아치 해놓은 저기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게이트 입구

김남호위원

예, 그거 제일식육점인가 앞에다가 그 집 가려가지고 세워 놓은 아치 그거 앞쪽으로 터미널 옆에 그쪽으로 내걸어야 맞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옮겨주셔야 되고요, 설계할 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반영을 설계할 때 그건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거 그쪽은 어차피 차 없는 거리 했으면 그분들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단속 노인양반들 그거 다라에다가지고 나와서 장사 조금씩 하는 거 단속해야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종전에는 이색창조거리를 하기 전에는 거기서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고 했는데 사실 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다시 노점상이 생기면 그 거리가 사실 이색창조거리가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색창조거리 내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장날은 사실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쌓아놓고 356일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김남호위원

조금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기도 하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마땅한 장소로 옮겨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