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도시안전국장 김영근 도시재생과장 최종운 건축주택과장 황병홍 건설안전과장 이창호 교통과장 김천호 토지정보과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영근입니다. 희망차게 출범했던 금년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우리 서구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집행부도 구정발전에 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시안전국 업무를 잘 살펴주시고 미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황병홍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창호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천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영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이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부서 중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 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름에는 물놀이장 관리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한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롯데케슬 앞 어린이 공원에안내 표시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퀸스로드 들어가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큰 입체로 된 간판 철판두께가 2m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벌어져서 저 테이프는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옆에는 철판이 벌어져서 테이프을 붙여 놨는데 그 밑 부분에 구조물 철이 다 삭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강하게 오면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있는 전체 의자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에는 다 못 담았는데 저렇게 중간 중간 떨어져 나간 부분이 너무 많았구요. 지금 저 위에 나무결이 다 터졌잖아요. 저 부분은 의자를 설치하고 난 후에 페인트라든지 수명이 길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설치만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 전체 의자에 99%가 지금 저렇게 나무가 다 썩었습니다. 의자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아직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훨씬 나을 텐데 제가 죽 시설녹지 전체를 다 돌아본 결과 의자는 페인트칠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다 지금 오래되니까 더 오래된 것은 더 심하게 나무가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 부분에 아이들이 손을 대거나 하면 다칠 염려도 있고 가시도 베길 염려도 있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저기는 퀸스로드 앞에 작년 봄인가 양생농원에서 발주해서 느티나무를 큰 거 4그루인가 심었지요. 주민들이 운동기구 옆에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저렇게 보식해서 그러면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러면 새로 심어주는 A/S기간이 있지요. 몇 년간 입니까?

통상 2년간입니다.

저 주위에 4그루인가 큰 것을 심었지요.

예.

다 죽었습니다. 다음 의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색상이 시커멓게 된 것은 나무가 썩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지난번에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산책로 길이 있지요. 1m 폭이 안 되는데 중간에 볼라드가 있어요. 저런 부분은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기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수경시설 안은 제가 9월말에 찍었는데 수경시설은 언제까지 가동했습니까? 수경시설 안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돌 시멘트 이런 것으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퀸스로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옆에 대리석 같은 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수경시설 주위에 저런 시멘트 같은 것이 안으로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녹지시설 안에 운동기구에 작년 행감 때 인가 운동기구가 녹이 다 쓸었는데 누가 A/S를 하고 갔는데 보이는 부분만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리초등학교 쪽에 시설녹지에 있는 운동기구와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 지금 삭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런 것에만 너무 신경쓰고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아쉬웠습니다. 물론 지역도 너르고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공원관리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요. 시설녹지 쪽에 물도 주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다 보입니다. 철판이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테이프가 떨어져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인명 사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시설만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 시설녹지 안에 나무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칠하면 수명이 길어질텐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썩으면 교체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공원에 다 저래요 의자상태가 중리공원에도 저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세심하게 챙겨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볼라드는 조사를 했고 고사목도 제가 거수목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주민편의시설 정비하는데 최우선 적으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설치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인력만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확인하기로 적어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거나 평소에 확인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도 인력이 충분치는 않은데 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관내 순찰을 하시니까 취약지 또 다중이용시설물들에 대한 곳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니까 동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을 순찰을 하고 그 순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것을 관련부서에 즉시 전파하도록 그러면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구멍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찾아서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동과 이런 체크가 필요한 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망들을 갖추시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정된 인원으로 식구들만 갖고 아니면 연중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장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부서장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장이 몰라서는 안 된다. 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과 내용이 진행 중인 것을 동장한테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내지 주민불편 사항이 생기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그러함에도 행정누수 현상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인력과 기타 인력을 보탰을 때 인력이 5년 전과 똑 같다 말입니다. 5년 전과 똑 같다면 경부선 철로변에 조성된 녹지가 5년 안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올해 비산 2.3동 구간이 끝나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 행정수요가 엄청스럽게 소요 되고 또 하나 화장실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녹지파트에다가 화장실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문제 앞으로 녹지공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 이 문제는 계속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들 순찰을 넘어서서 통장들한테도 조금 더 복지통장 이런거 하기도 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에서 가용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안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른 부서나 동장들 동하고 그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시킬려고 하니까 퇴직하셔야 되네요. 하여든 그런 점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 공원녹지계가 한 계로서는 인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하고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계에서 일하기만 바쁘지 관리 쪽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분리되어 내년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 조위원님이나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는 것은 한 계가 있고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순찰을 도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동장님 회의 때 공문으로 하던지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청장님 지시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국시비 공모사업 보조금을 17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과에서 했던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부서고 감당을 하기도 어떻게 보면 편재상으로 역부족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몇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달에 제가 발령받아 와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54억이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현재 43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된 것이 523억입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있고 전액 시비인 경우도 있고 또한 자본이전이 내려온 것도 있고 재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대구 KTX역사 경관사업을 시비 5,000만 원을 받아 설계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우리가 처음에 낼 때 단기사업으로 100억 정도 추정했는데 시에서 곤란하다 80억 정도 해 주겠다 해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KTX서구재창조 허브구축 경제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마중물 사업비가 약 440억 인데 그것은 우리 구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구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또한 도시경관개선 파트에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바로 자본인력이 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한정이 없고 다만 내년도에도 신설될 사업 비산동 공원조성 이라든지 KTX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토성 사업과 KTX 역세권 도시경관 사업하고 공원 쪽으로 이현공원 재정비 사업 가르뱅이 공원조성사업 현재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비산 6동 소공원사업 비산염색단지 완충녹지 숲 조성사업인가 그것도 있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20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하도록 국토부에서 내려왔지요. 지금 올해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미집행 매입확보 자금도 예산확보도 중요하지요. 이로 인해서 도시발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연구검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0년 이상 된 시설부지중 대지인 경우 소유주가 지자체에 우리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 허용이 가능합니까?

업무보고 166쪽을 보시면 도로부분에서 주변여건 이라든지 환경으로 봤을 때 옆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폭 1m내지 2m차이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풀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것이 10개 노선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르뱅이 못 공원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시단위에서 접근한 것이 가르뱅이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또한 이현공원도 우리 구에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예산확보 하는 능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끝나면 안된다.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했어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는 없는 상태이고 그러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러는데 2020년 일몰제인데 그때까지는 해결이 다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분쟁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중에 집행한 것과 미집행 된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단계에서 2014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했고 2015년도에는 전과 용역의뢰 했고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166쪽에 나와 있는 10개 노선은 해제해도 좋다.

그 외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로서 중앙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염색산단에 있는 녹지공간에 다른 시설물이 배치가 된다든지 서대구 완충녹지에 된다든지 근본적인 법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권이 변화되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극히 미미합니다.

아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문제는 구단위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KTX역사 인근에 지금 도시환경개선을 우리 서구에서 관문도로에 우리 서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도시경관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대구 IC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서구인지 달서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을 약 2억 정도 들어서 어제 그저께도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서 저 욕심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주관문도로 서대구IC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내서 들어오는 쪽이나 우리 서구에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들어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서구에 확 드러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경관사업 쪽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안위원님께서 상당히 미래지향 적이고 멀리보고 질의를 주시는데 일개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서대구 KTX역사 주변 경관개선 용역을 통해서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 과제로 나타난 것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부선 고속도로나 대구진입 하는 관문이 어디가 대구광역시 인지 간판 외에는 딱 떨어지게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보자 하는 것이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가 서구라는 것이 해소될 것 같고 또 하나 80억 프로젝트에 당장 우리 서구에 표시가 드러나는 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고 또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과정으로 분류해 놨다는 말씀하나 그 내용 중에 KTX역사 삼거리입니다마는 공중에 떠 있는 환행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5~60억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외국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해 놓았는데 그 용역과정이 영남대 산업협력단에서 총괄책임 교수한테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이 있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 서구를 확 드러내고 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소견입니다. 광역시에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꾸 착안해 내야 되는데 우리 서구가 낙후 되었다고 하고 공단 이런 좋지 않는 협오시설만 있다고 하고 외부에서도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좋지 않게 보고 서구의 이미지를 확실히 브렌드를 이번 KTX 서대구 역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전후로 장단기 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시재생 우리 서구 발전 프로젝트를 한번 진짜 우리 의회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서구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상금을 주든지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 숨 쉬는 활력적인 서구를 새로 재건하자는 뜻입니다.

안위원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놔놓고 KTX역사 주변 경제력 재창조 사업과 디자인컨셉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서 올해 말까지 넣고 1월 달부터 설계 용역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 단위에서는 각 부서별로 연계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을 할 내용을 설계에 담을 것이며 또한 그 단기사업으로 80억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학교 서진 서평 비산 대평 옹벽부분에 벽화 등을 만들고 하면 점진적으로 적어도 5년 있으면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지혜를 많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지금 5개 권역으로 해서 당초에는 서대구 역세권 부분을 시에 미래전략팀에서 하다가 그 팀에서 그 업무가 시의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대구시에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서대구 KTX역세권역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또 그 부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에 서대구역사 들어오는 주관문로 쪽으로라도 지금 도시경관 사업으로 이중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는 이 뜻입니다. 주관문 도로나 재정비구역에 서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쪽에나 KTX역사인근 주관문로 쪽이라도 장기 한 30년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그 쪽으로 공동구 시설이라도 짧게라도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전선 케이블 전봇대 뒤엉켜 있는 것 밖에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데 그것이 약 200만㎡이상 되면 국토부에 확인을 해봤어요. 재정비 구역에 200만㎡이상이 되면 거기에 공동구시설 심의대상으로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서 심의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청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가 일단은 진입로 입구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로정비를 공동구 시설만 해버리면 더 이상 간판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영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조서 지금 납품받았던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컨설 및 방향설정 용역 있잖아요. 일단 시에서 장기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장기과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장기과제라는 것은 본 사업이 KTX역사준공 이후에 5년 정도라고 그렇게 시에 김영철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데 용역발주 해서 용역결과물까지 납품을 받았는데 이 납품받은 결과물이 분명히 예산사정이나 뭐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사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큰 투자사업은 좀 정리가 된 샘이거든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하나 남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대구가 지금 크게 투자해야 될 것은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80억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KTX개통에 맞추어서 거기서 1, 2년 하더라도 조금 더 세게 밀어주시면 좋겠고 산업협력단에 참여하셨던 인력들을 죽 보니까 건축 전공이 두 분 계시고 도시공학 한 분, 산업디자인 한 분, 시각영상 한 분, 그다음 건축디자인 한 분, 조경기사로 상대하시는 자연자원, 전공한분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입체가로 이미지 등등을 교통광장과 연계한 서대구 KTX 역사 진입 광장과 연계한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대구 IC 진입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옹벽이 설치되는 공간에 이제 벽천 설치 그게 눈에 띄고 그다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중학교 담벼락에 옹벽개선사업 그래서 서평초등학교 개선사업 이것은 시뮬레이션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초등학교 옹벽에 어울리는 아이디어라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조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실제로 실시설계 되고 시공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렌드마크도 좋고 경관도 좋고 이렇게 화려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큼 그 자체에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입체가루나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들의 보행권 특히나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지금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에스컬레이터로 대체를 한다든지 여하튼 동선과 접근에 있어서의 보행약자들의 보행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벽천설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예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 공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서 교통관계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서 지금 서대구 IC가 4개로 신천대로 올리는 램프를 설치하더라도 4개 도로가 4개 연결망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화려함만 강조하면 벽천도 그렇고 입체가로도 그렇고 화려함만 강조하고 특히 야간조명 이 부분을 간접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해두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용역 참여한 인력 전공을 확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 과업은 디자인 관련이라서 이 과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쪽 전공자들만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또 그 뒤에 진행될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관시설을 할 때 그 본연의 기능 특히 중요한 벽천이 설치 된다면 벽천이 설치된다면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입체 가로가 설치된다면 입체가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보도로서의 기능 원래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나 검토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 장비만 활용을 하더라도 도로구배나 주변환경 교통량 등을 가지고 혹시 비소음에 의한 간접교통사고 유발 등을 포함한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각별히 우리 구에서도 같이 그 뒤에 이제 행정절차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특별히 제가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용역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실시설계 과정 기본계획 수립과정 사업단위별로 전문가의 용역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KTX 역사 서대구역 주변 경관개선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방향 설정이란 용역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 많은 의견내지 전문가의 자문 그다음에 의회의견 수렴 과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북비산로 와룡로 이쪽에는 하여튼 시를 좀 세게 압박해서 사업추진 시기를 최대한 좀 당기는 의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그 점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에서 기본 간선도로 당초 시에 방침 받을 때 안하고 우리 용역 과정에서 우리 서구에 입장을 추가로 훨씬 더 많이 넣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특성상 현장 나가는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조성 일명 반고개 무침회 골목 있잖아요. 상징 조경물도 설치 해놨는데 설치하실 때 이왕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데 조형물은 드러나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도시에서 현장 방문도 갔다 왔지만 이현 IC부근에 날뫼북춤 형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타 도시에는 조형물 세워놓고 설명이라도 대리석에 있던데 거기는 그런 부분도 없고 왜 어떻게 조성하게 되었는지 조형물이 내용은 뭔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고, 몇 년 지나고 무슨 이유로 이 조형물을 세워 놨는지 언제 세웠는지 설치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무침회 골목 할 적에 설명을 대리석에라도 조그마하게 간판하면 보수해야 되니까 사업한 이유라든지 설명이 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서대구 IC조형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설계할 때 작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침회 골목도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IC조형물 같은 경우는 6시 20분 되어 다시 갔는데 그때 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둥조형물 거기 채 못 미쳐서 그리고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조형물이 밑에 반사등이 뒤에 가렸어요. 그리고 속에 넣어 놓은 것 칼라로 있던데 색상 박힌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위에까지 표시가 안 나던데 그것을 보강하자면 제 의향인데 우리 서구에 구화가 진달래 아닙니까? 진달래를 접목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조 까치는 조형물 위에 있으면 불만 있어도 조형물이 드러납니다. 구 나무인 소나무는 다행히 뒤에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 7소공원 부지 있지요. 철거하고 다 끝나고 현재 평탄 작업하고 마사토 깔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공원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두 달이 채 안되어서 주차장으로 조성 다 했어요. 지금 사용한지 몇 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하고 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름이 들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뜯어 갈려고 하다가 동시에 한사람은 남은 기름을 빼 갈려고 하다가 서로간의 조금 문제가 생긴 과정이 있어서 기름을 흘러내려서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먼지 나고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됐다기 보다는 빈 땅을 놀리기 보다는 인근주민들이 임시로 차를 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지역구 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 사용 전후해서 임시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사실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입니다. 현재 기존 있는 집하고 높이가 높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고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이래서 못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몰라도 자랑삼아 누구 몇 분이 그럽디다. 내가 해결했다. 의원들도 못하고 관리원에서도 못 하는걸 본인이 주차장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는 소공원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못 쓴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소공원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법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충분하게 이해설득 시켰는데 공원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찌됐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의회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민원관계는 이야기를 못 듣고 제가 현장을 서 너 번 나갔는데 실무자 하고도 하고 민원하시는 분들은 그쪽 다 뜯어 노니까 담장을 넘어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림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 다 좋다 해줘라 해주고 일부는 주민들이 주차장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일부는 해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이왕 그 공간에 서구가 주차장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공원을 조성해 버리면 나중에 높이 차이 때문에 새로 다 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획을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그래서 조경은 어쩔 수 없이 건축 하면서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그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민원도 앞집에 할머니 한분이 제기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동장님 하고 협의를 해 바라 우리의 생각이 이렇고 주민들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문제나 매연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 실무자가 동장님을 만나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냐 어찌됐던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임시로 공원을 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 같으면 딴 것은 조성하지 말고 흙 그대로 두면 차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차가 빠져 버리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쇄석을 깔아 가지고 임시로 좀 다져만 나라 그 나머지 부분 경사가 이렇게 진 부분도 있고 두단으로 해서 조치해 놨는데 사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달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직원이 캤든지 누가 캤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취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그래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의회 어느 정도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평탄작업하고 마사토 몇 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만큼 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70쪽 추진실적에 공원완충 녹지 내 잔디관리 5,000만 원 지금 추진중 이라는데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어느쪽 이라기 보다는 서구 전역을 다 관리합니다.

지금 퀸스로드 쪽에는 잔디는 완벽하게 괜찮고요. 시영아파트 건너편의 시설녹지에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미 정원처럼 따로 장미가 애법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장미를 지난해도 행감 때 말씀드리고 올해도 수차례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미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성서에는 장미공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규모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그 시설녹지에 많은 분들이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나들이 나오시고 하는데 신경써서 새로 식재를 하든지 잔디관리에 5,000만 원이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초아류도 심었는데 아이비가 다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해서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제가 보니까 맥문동 이런 것이 나무 밑에 잘 자랍디다. 그런 종류를 심어 놓으면 뒤에 새로 A/S할일도 없고 그리고 퀸스로드 그 위쪽에는 상사화 꽃이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어서 너무 예뻐요. 가을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을 축제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런 종류도 나무 밑에서 잘 자랍니다. 안 죽습니다. 추워도 겨울에 그래서 조금 신경써서 장미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경덕여고 동편 옹벽 밑에 줄장미 심었지요. 그런데 그 줄장미도 40%가 고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하자가 발생되어 11월 달에 하자보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 제때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꽃이 피니까 그래도 옹벽만 있는 것 보다 예뻤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현수막 불법광고물 올해 단속 실적은 많이 올라갔는데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중리시영 건너편 장미라든지 초아류 그리고 꽃 종류 이런 문제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런 것을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수목원과 얘기를 잘해서 계절 꽃을 더 많이 가져 오도록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덕이 됩니다.

잔디 관리에 5,000만원 예산을 조금 줄이면 다른 꽃들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옆에도 꽃을 따로 심어서 화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청 주위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잘 자라고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는 보기 안 좋게 빈 화분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그런 화분에 꽃을 심을 때도 중심 쪽에만 하시지 말고 소외된 이런 곳에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리공원에 배드민턴장 바닥교체 했지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초 설치일은 언제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금속 검출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환경오염 문제는 중금속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랐습니다. 올해 여름 지나서 갑자기 이 부분이 언론 지상이라든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시 공원녹지 파트에서 일제 조사 명령이 떨어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리공원 바닥이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환경오염물질로 기준치 초과됐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현수막은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산업안전 연구원에 재료를 보내서 검사받아서 이상 없음을 확인 후에 설치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거기 환경문제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를 안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공원체육시설 또는 다른 곳에도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환경문제나 이중으로 뜯었다 다시 제설치하고 이중으로 예산낭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다른 부서에도 몇 군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공사해놓고 얼마 한 두 달 있다 보면 도시재생과 하고는 틀리지만 가스설치 한다고 해서 도로포장 해놓고 몇 달 있다가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와 버리면 다시 또 다 뜯어서 거기 배관 묻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드라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언제 공사를 하겠다 싶으면 무슨 사업을 늦게 그거 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사전에 개인 쪽에 건물신축이나 예정에 있다 싶으면 그 인근에는 일단은 보류시켜 놓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도시재생과에 2016년도 1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을 보니까 약 6억 6,25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과장님 한데도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주민들이나 사업자들 있는데 그 쪽으로 용역발주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6대 4 정도로 서구 업자들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는 것이 돌아가더니만 올해도 또 이렇게 보니까 비관적입니다.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과도 50건 중에 2016년 1월 11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50건에 6억 6,2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서구에 있는 사업자들 있는데 용역발주 한 것이 4건입니다. 또 2건은 서구에 사업자라고 해도 서구에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6건 중에 2건은 뺍니다. 4건 중에 5,860만 원만 서구에 업자들한테 발주를 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말씀한번 해주세요.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부서장 입장에서 항상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조경분야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산림관련 해서는 산림조합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하나 또 옥상조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길려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 안하려고 합니다. 이래 저래 빠져나가다 보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경설계 쪽에 여기에 사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50건 중에 12건이 설계용역 쪽이고 그 외에는 전기공사 석면하고 기타도 좀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매년 묻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뜻을 좀 부서장님들은 알아주시고 공익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사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몰아 주기식 발주 이런 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향되어 나가야 됩니다. 어디든 어느 부서든 그렇게 사업이 안 되어서 도산하고 지금 가내 영세업자들은 도산해서 아파트 경비서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려는지 몰라도 서구 주민들은 다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올해는 제가 도시재생과에 처음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는 부서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공통과목에도 가능하면 서구 업자들한테 발주해 달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공원조성 2014년도 1건, 15년도 1건, 16년도 한 건 했습니다. 큰 하늘 어린이 집 14년도 3월 19일날 했고 15년도에 5월 7일 날 우리 서구청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 9,989만 8,000원, 큰 하늘 어린이집 7,440만 8,000원 이것은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했고 제일복지관도 산림청녹색자금으로 했고 평리 1동 주민센터는 우리 시비로 했고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갖다 온 것은 10월 중순쯤 되지 싶습니다.

문 어떻게 열고 들어 갔어요.

큰 하늘 집에는 옆에 건물에 가서 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넘어 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국시비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도 거기에 어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와서 대상자를 후에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옥상정원 녹화 뿐만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투명하게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3개라고 하면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건물을 방치 시켜 놓은지 5~6년이 된 건물에 집주인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옥상 정원을 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랬습니다. 다 세월이 지난 것이고 저도 말로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옥상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 요양원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고 거기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꼭 필요한 건물에 그런데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 없는 곳에 설치를 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업체는 한 사람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필요한 업체에서 시설 조경을 설치 했는 것인지 아닌지 앞으로는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부서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옥상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늘 어린이집 부분에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 되드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접근할 방법을 시에 직원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스템 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시에서 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 건물 주최가 관리를 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원재생센터 수탁자 선정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자가 없었습니다. 2차 섭외를 해놨는데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서류를 확실하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자 결정되면 지금 비산 2,3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방에 입주를 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를 보면 2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던데 그러면 건립 후에 그 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인가요?

수탁자가 결정되면 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2층에 사용하다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공간 커뮤니센터 준공 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용했던 그 공간은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1호 공방이니까 제1호 공방의 기능을 더 확충해서 사용해야지요.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방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유효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유효공간이 다행이 도시지원재생수탁자 결정에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공방활용도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점, 지금 공방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공방이 잘 활용된다면 그 공방이 잘 활용되기 때문에 센터가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거잖아요. 지금 센터에 입주할 여건이 된다는 것은 공방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잖아요.

그 부분 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공방이위 아래 활용이 잘 되고 있다면 몰라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공방본래의 기능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정도 이렇게 볼 때 내가 달라 들어서 하겠다는 중심역할을 할 사람 그다음 센터의 역할을 사무국장님 들어와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당발 할 사람 이런 것이 완비되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점차 개선해 안 가겠나 그러나 행정력으로 볼 때는 센터를 구축하고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다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면 잘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행복한 날뫼골 사업을 죽 추진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주민협의체가 그 중심에 서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왜 그게 안 되었지 원인을 찾아야지 앞으로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 그협의체가 공방을 비롯한 재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개선방안이 나오잖아요. 왜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내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사업이 주도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100% 주도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주도 형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첫째가 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되는 됩니다. 둘째는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나더라고 지속 가능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센터 및 공방이 아니냐 그 세 가지 명목을 볼 때 과연 행복한 날뫼골 사업이 세 가지 다를 갖췄느냐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중요하게 제기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마을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콩나물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는 집을 떼놓고 거기서 사업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도 하고 했단 말이예요. 또 공방을 건립하기 즈음 해서 일자리와 수입창출에 재능을 가진 분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저도 참석한 과장님도 간담회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볼까라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었다. 라는게 아니고 이게 왜 안 되었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사업계획에도 5년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던 것이에요. 이게 왜 안 되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 중 일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부분이 하나 제기 된 것이 있습니다. 1층에다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물론 여기서 주민을 탓할 수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 건물에 공방 이야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건물지을 적에 수익처리 시설은 됐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드라고요.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잘못 되었다. 그것을 건물지어 놓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새로 수선해서 보수한다. 제가 실무자한테 하자보수기간 지나올 때 까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 돈을 얼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천에서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초등학교 학생들과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그 전에는 초등학교에 설문조사도 다 하구요. 학부모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구요. 그렇게 만든 어린이 놀이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다 이렇게 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공방을 건축할 때 공방활용 계획부터 나와야지 그 공방활용 계획에 맞겠금 건축물이 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지난번에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속도는 느려도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충분히 눈에 보이면 속도가 느린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평가해서 지금 공방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공방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주민자치센터에 오실 수 있는 몇 분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견수렴 했다. 저 같으면 그 인근에 서부 초등학교 있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성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한테 설문조사지 좍 한번 돌릴 것 같아요. 야 이런게 있는데 너거들이 만들었으면 좋을게 뭐가 있겠노 어려우면 객관식으로 1번 도서관, 2번 놀이터, 3번 안 만들어도 되요, 4번 극장, 이런 것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인의식도 갖고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의견을 내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역량을 끌어내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에 성과를 내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이 가 있는가? 이제 이 사업이 거의 완숙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진짜로 주도해서 행정공무원들 어느 한분이 애를 잡수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가 앞으로도 물론 지원은 하겠지만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것이 완숙기에 접어드는데 여러 가지 잘 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달성토성 서문 이런 것은 저는 불가능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거 설득하고 찾아가지고 하신 것 그것은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되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진짜로 어떻게 강화하고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에 입장에서만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인력도 구성하고 제3영역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숨을 같이 쉬면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주민들의 바람을 설문조사도 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했어야 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게요. 천안에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도지재생지원센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일과가 어떠냐하면 점심 먹고 출근해요 그리고 재단사무실에서 약간의 서류작업을 하고 5시쯤 되면 이제 동네 들어가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주민들과 밥 먹고 술 먹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또 출근해요. 고생들 하시고 애 잡수시는데 행정이 공무원이 아닌 그런데 마을가꾸기나 재생에 관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아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저 건물 한개 뚝딱 해 보는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아 저것 말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산에 감천마을 가면 그 감천마을이 보여주고 있는 그 건축물 말고 그 안에 다른 것 있는데 동피랑을 가면 동피랑이 보여주는 왜관 말고 그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공중지원 정비사업 이것은 진짜 애 잡수셨습니다. 이것 혹시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이 업체들한테 예산을 지원 좀 해줍니까?

사업비 투자는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가 따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 11월 달에 초과근무 현황표를 하나 받아왔는데 일할게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초과 근무 부분에서는 부서장입장에서는 직원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 되니까 11월 중순부터 초과수당 30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돈이 없어서 기획실에 풀경비로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땅 마르면 산불을 해야 되고 더위 오면 물놀이장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기획실 풀 집중 경비로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초과수당 다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계장이상 보직자는 가급적 초과를 달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직원들이 못 찾아간다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겨우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늦게 퇴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 본청으로 넘어가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보면 복도에 불이 늘 켜져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누가 계시는지 제가 다른 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보려고 현황표 한번 봤구요. 직원분들 애 잡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서 직원들 일하시면서 사기 안 떨어지게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또 이런 점은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329쪽 주민건의 내용인데 경덕여고 동편도로에 나무뿌리가 인도블럭 위로 올라와 통행에 불편하니 조치요망 상중리동에서 있었습니다. 청장님 동방문 때 인도위 돌출되어 있는 나무뿌리 정비완료 2016년 3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다시 가서 확인해주세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 올해 여름에 나무가 컸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그길로 계속 다니면서 늘 봤는데 확인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부선 철로변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들 하고 나무와 꽃이 조화를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하나 지적을 하자면 잡초 제거가 제때 못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해서 제때 잡초 제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원대지하도 주변에 보면 북구와 비교가 됩니다. 그쪽에는 제때 되는데 지적을 하자면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제때 잡초제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더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는 철로변 관리문제를 맡기 때문에 이를 투입하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201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모두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개정 해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시 조례가 나오면 시 조례에 따라서 개정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조례 제개정 내용 제개정 하라고 혹시 부처나 대구시에 공문으로 전달되기고 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혹시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얼마 전에 미관지구에 미관심의를 하지마라 국토부에 개정되어 대구시 조례로 해서 공문이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미관지구에는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심의를 안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관지구에 건축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심의를 하지 말라는 통보가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런 차원입니까?

예.

우리 서구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지요.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세43조] 규정에 의하여로 [제1조] 목적이 시작이 됩니다. 주택법이 혹시 2016년 1월 19일 날 전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시행 중이지요. 그럼 지금 있는 서구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혹시 찾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은 주택법에 [제43조 제8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조례 근거 법령 조항에 대한 법령과 또 조항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있는 조례를 정비를 해야 할 때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서 이것은 사실 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놔두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하는데 전혀 방해 받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서구주민들이나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조례를 제개정 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에서 누군가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시스템이 어떤지를 제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상하반기 한번 정도는 담당들께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연관된 법령 개정사항 혹은 새로운 제정사항 이런 것을 상하반기 한번 정도만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주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지원 건수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라든지 두동에 대해서 내외부 도색하고 하수도 준설하고 등등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지원 했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지원신청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다른 곳에는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지원하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비산 명보아파트 A동 B동 거기 밖에는 지원 신청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두 군데서 각 300만 원, 외부담장 보수하는데 216만 9,000원 외부담당 도색에 302만 5,000원 그리고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외부도색 담장허물기 737만 4,000원을지원 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것 말고 신청한 곳이 또 있습니까?

문서로 온 것은 없었고 구두로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된 곳 외에는 지원신청이 없었다 그지요. 그리고 작년에 일신아파트 2차 추가신청 접수부는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추가신청 접수분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전체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말씀하실 때 일신아파트에 대해서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외부도색 담장허물기 해서 737만 4,000원 지원했다고 추진실적 말씀하시면서 거기 자료에 부기를 해 놓으신게 2차 추가신청 그때도 추가신청을 받으셨거든요. 10월에 2차 추가신청 받는다고 되어 있었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일신아파트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작년에 정산서 안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일신아파트는 1차라서 했고 2차에 비산우방하고 에덴하고 두 군데 들어와서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에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서, 2015년도 공동주택정산서, 2016년도 신청서, 3개 서류철 지금 좀 가져다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82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등 해 놨는데 공동주택 방역을 하신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을 하면 해줍니까?

예.

보건소에서 공동주택에도 지금 숲이 많고 이런 데는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등 이라고 하면 주택가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라든지 숲이 많고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일단 단독주택은 자기들이 다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고 같이 해서 하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저희 단지에 이런 해충이 많아서 아이들이 밖에 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한번 연락을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인 세대에 소독은 한 번씩 하는데 여름철에는 광장이나 담장이나 숲 주위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모기가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로만 방역을 한다고 치면 여기 있는 해충들이 그곳으로 안갑니까? 왜 공동주택에 방역을 연막소독 같은 것은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로 연락를 해야 됩니까?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청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택과로 해서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업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에 방역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하지 말고 주택과로 바로 연락하면 됩니까?

예.

방역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방역 해줄 수 있어요.

예.

어느 예산으로 해줍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방역하고 포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에 항목이 없습니다. 방역은 항목에 없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자금 지원해 주는 데는 5개 항목 외에는 안 되잖아요.

지원이 없어서 그렇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182쪽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3,000만 원 예산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보안 등 담장허물기 공동주택 방역은 우리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가는게 없지요.

저희들은 들어오면 보건소 얘기하면 해주는데도 있드라구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이것은 주택과에 얘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방역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앞으로 보건소에 그런게 들어오면 주택과로 연락하고 서로 협업해서 그런 것을 해준다고 보건소 하고 그걸 하세요.

공동주택 방역관리 지원이 대구시 지원조례 [3조 6항]에 있습니다.

43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신청을 해야 1년에 연중무휴로 되는 것이 하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10년이상 된 아파트에 예산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여 있다고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에는 수시로 하절기에 우수기에 방역을 하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예산이 5~600만 원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공동 50% 부담하고 50%를 또 자부담 하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동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좀 불합리하다 8대 2로 하든지 7대 3으로 하든지 바꿔야 안 되겠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435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도 있지요. 현재 지진도 있고 내진설계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전검사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안전점검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일반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라든지 그런 것만 합니다.

아파트 강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보고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보고 진단방향이 맞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통보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고층건물 같은데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3층 이상은 내진설계 해야 허가가 납니다. 공공시설물은 내년에 전문가한데 육안 검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건물만 신경 쓰고 개인 사유재산 건물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 제도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3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 20년 30년 된 건물도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안전검사도 강화시키고 대피요령하고 매뉴월 구축을 확실히 해서 거기서 숙지하는 교육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관계는 생각을 못 해 봤구요. 저희들 과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건축과장 회의 때도 나왔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매뉴월을 만들어서 각 구청마다 다 틀리니까 공동으로 대구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주택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이 어디입니까?

내당 3지구 두류네거리 일대인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당 3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모집을 45%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당 3지구 동양파라곤 하고 제타시스 2개는 일반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개인주택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신빙성 주민들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 해가 입주까지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구청에서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하고 그 주변에 돌리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보완장치가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 분양금액이 2억이라고 잡으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여기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울수 있는 것이 홍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마라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저가 지역주택에 가입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주민들에게 많이 합니다.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43%~45%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재정비 재개발하는 순서가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역조합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땅 소유자의 80%이상 분양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50%이상의 모집이 되어야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전까지 땅 95%이상 땅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대충 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이 조합에 가입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나중에 돌아가면 우리 구청까지 와서 항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내부 것이기 때문에 안보여줍니다.

그럼 조합 가입하는 사람이 거기에 현혹 되어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판단을 잘하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들한테 만에 하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지금 평리 5, 6동 뉴타운 재정비 사업하고 청수주택 시영아파트 거기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동 재건축 촉진구역에는 7개 구역에 조합구성은 다 되었습니다. 5개 구역은 시공사가 되었고 2구역이 시공사를 못 구한 상태이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체 인가가 곧 나갑니다.

여기서 시공사 선정하고 한 조합장에서 시공사가 돈을 10억씩 해서 조합원 임원진들 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줍니까? 5년씩 10년씩 끌었다. 서대구 뉴타운 재정비 사업 쪽에 이야기 나온지가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서구에 오만상 선전을 많이 하고 아파트 만세데 들어오느니 하니까 주민들은 붕 떠 있는 상태이고 추진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어떤 과시적인 효과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내실 있게 7개 조합에서 몇 개 씩이라도 추진이 되어 나가면 좋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 3구역이 그런데로 해나가고 있고 한데 시공사 선정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 그담에 시공사 선정 설계자 선정하고 건축심의 또 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나야 되고 또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처분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몇 %동의 징구 되어야 됩니까?

관리처분은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한 사람 몇 프로가 수용을 해야 거기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75%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75%라면 관리처분 이라고 하면 어렵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서로 일대일로 붙어서 가격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쉬우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고 어려운 것입니다.

관리처분하는 것이 세 대당 굉장히 많은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관리처분하면 감정가 수용을 하겠다. 못 하겠다. 재 감정 들어가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걸립니다.

평리 재정비 조합에 지금 7개 조합에서 5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구역이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때는 관리처분까지 안 들어가겠나 지금은 사업체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가감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근거로 감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정을 하면 4~5개월 하면 감정 다 끝납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면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서 옥신각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당 내서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지정 된 곳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금신청 들어갔습니다.

청수주택은?

건축심의 남았습니다.

내당 시영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었는데 조합원들하고 추진위원장님 하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당내서 청수시영 동양파라곤 그 섹타에 5개인가 6개 내당동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당 2.3동에도 있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당 내서 뉴스테이 하고 청수주택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감정이 끝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택과에서도 우리 서구에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신축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게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주시고 많은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6지구에 안 그래도 건축심의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주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건축심의인데 6구역에 보면 약간 “ㄱ”자로 되어 있는데 그날 건축심의 받으면서 문제점이 뭐냐 면은 약간 “V”자 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꺾인 부분에 지점에 약하다고 해서 그래서 재심의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전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꺾어서 일자로 하면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가 있어서 조금 피해갈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일자로 하면 세대수가 1천 세대 정도 줄어듭니다.

1구역은 더 이상 사업진척도 없지요.

1구역은 더 이상 조합장 바뀌고 나서 1, 3같이 가다가 1구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3구역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행정력으로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이 조금 완고해서 저희들이 강요는 못합니다.

7구역 세대수가 많아서 약간 밍그적 거린다는 이야기가 듣기던데 사실입니까?

서대구 KTX하고 많이 안 떨어지고 약간 붙어 있는데 화성은 같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430억이라는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할 의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을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 입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공사도 피해보고 다 피해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조합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 오시면 간담회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층이 어르신들인데 있는 그대로 얘기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조합원들은 일절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하는데 조합에서 그런 이야기 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아예 안했으면 안했지 더 이상 보태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차라도 한잔할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은 살짝 말씀을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정비 촉진구역도 마찬가지고 조합에 행사라든지 조합원들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저를 불러 달라고 해서 저가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한테 시공사 말은 잘 안 믿드라고요 그래도 공무원들 말은 믿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합니다.

화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네 나가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조합사무실에도 못가는 입장이고 무슨 말을 대꾸를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난감하고 주민들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지러워요. 저도 국어국문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말은 대충 다 아는데 도대체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건지 그중에 자부담 있는 경비가 얼마인데 증빙서류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또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라서 그 지원금 정산은 어땠는지 이것이 제가 자꾸 봐도 확인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뭉퉁거린 것 같은데 자부담과 보조금 지원금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구분해서 정산을 하고 정산서류도 지금 세금계산서가 있기는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요. 입금표라고 있는데 입금표는 사실은 정산서류는 아니거든요 계좌이체는 하더라도 계좌이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하거든요. 그 뒤에 세금과 관련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산안내에도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라고 적어 놨드라구요. 그런데 어떤 것은 세금계산서가 있고 어떤 것은 입금표가 있는데 이 입금표가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 공사비에서 어떤 파트인지 그리고 이게 지원금인지 자부담인지 아니면 지원금과 자부담을 그냥 같이 섞었는데 같이 섞어서 했다하더라도 어쨌든 입금표에 문제 세금계산서에 기재 되어야 할 항목들이 다 기재 되어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정산서류를 누가 보더라도 지원금에 따른 정산서류 보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어서 무엇으로 증빙되고 있다는 것인지를 좀 정산서 정리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것은 아직 정산 안 받으셨으니까 올해 것 정산 받으실 때 보통의 조례에도 물론 지원결정하고 공문 내밀 때 안내에도 보면 증빙서류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정산과 관련해서는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부담은 자부담 되로 증빙을 하거나 또 어떤 데는 이제 통장을 아예 분리하라고 그래요. 통장을 분리해서 자부담 비용은 자부담 비용계좌로 쓰고 지원금 계좌는 지원금 계좌로 써서 명확하게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이 할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좀 정산서류는 자부담 증빙서류 지원금 증빙서류 구분해서 철해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보완해 주시고 근거 법령에 대한 지금 조례 [1조]에 있는 근거 법령에 대한 것도 주택부로 되어 있는데 공연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는 것 포함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 사항 검토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말씀처럼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그럼 한꺼번에 되어 있는 셈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실지 자부담으로 보면 2,000만 원 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50%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해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자기들 500만 원 딱 매치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면적이 크고 이러면 자부담이 2,000만 원, 3,000만 원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기 맞춰서 50%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갈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부담의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러면 어차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되어 있고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신청하기 까지 5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큰 아파트는 공동주택 충당금이 있습니다. 서민아파트에 가면 없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사업하는 돈을 내 놔야 됩니다. 내는 게 어려워서 안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할 아파트가 안 하려고 합니다.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서민아파트 가면 관리비 5,000원 있는 것도 안 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면 조례에 어쨌든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틀이니까 이틀에 대한 손을 봐서 우리 서구현실에 맞겠금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대 5라 그래 노니까 자부담은 아무래도 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8대 2로 하든지 7대 3으로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70%주고 자기들이 30%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 70/100을 넘어섰고 다만 지원한도액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렇게도 제안을 두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영주택 지원금액이 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수성구도 1억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데 중구만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70/100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 조례에는 50%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 맞지 않으면 이 조항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중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이라는게 이제 아파트 잖아요. 이 지원조례에 지원대상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정도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공동체 문화형성을 하기 위한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는 이제 중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이러저러한 같이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 역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심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공동주택 이라는게 결국은 공동주택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 들에 삶의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쾌적한 삶의 여건 이라는게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반영해서 조례개정 방향을 부서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공가 정비사업 열심히 하시는데요 원래 2016년 당초예산으로 1억 6,100만 원 했다가 1회 추경하면서 1억원 증액 했었잖아요. 1억원 증액하고 폐공가 부지 매입으로 4억원 증액해서 전부다 지금 6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실적을 178쪽을 보면 지금 이제 추진한 것이 1억 3,100만 원 향후 계획이 1억 7,500만 원 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3억 6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는 3억 5,5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혹은 다른 사업계획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6월에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하시고 다시 지금 시점에서 꽤 많은 돈이 절반정도 되는 돈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6월 달에 추경을 받을 때 공과정비 1억 부지확보 4억 해서 5억을 받았는데 부지를 물색해서 열 몇 군데를 집 주인을 만나서 땅을 살려고 해보니까 주인이 안 팔아서 1억에 대한 것은 이번에 9동을 묶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나면 3억 5,000이 남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시켰다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부지 매입 해야 될 대상지는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183쪽 주택조합 관리에 제타시티하고 동양파라곤 원래 모델하우스를 하는 게 불법이지요.

불법이 아니고 우리한테 용도변경을 안 받고 하면 불법입니다.

용도변경 받고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제타시티는?

제타시티 홍보관은 달서구에 있고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시정지시 냈습니다.

지금은 그 홍보관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동양파라곤도?

그것은 홍보관이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타시티도 홍보관은?

달서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설안전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