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홍인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12개 동 총괄해서 전년도 대비 3억1,748만3천원이 증가된 6,069억3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47억6,97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0억1,087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4,307만1천원, 여비가 2억6,088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93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억8,756만원으로 직원 수와 동 현황 등 일정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10억3,190만3천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6억4,21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0만원, 대신동 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477만3천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3억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6,707만4천원으로 동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600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107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3쪽 동인동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인동 별관 탁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탁구대 1개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2004년 구입해서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덕동입니다. 520쪽 윗부분에 구 삼덕초등학교 관사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조성함에 따라 월간지 구독료, 도서관 회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5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삼덕관사 어린이도서관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47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아랫부분에 1993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8쪽을 보시면 성내1동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업무가 폭증인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순번대기표 발행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12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성내2동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프린터기 2대하고 복사기 1대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성내3동이 되겠습니다. 성내3동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사업비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대신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력단련실 운영에 따른 노후된 러닝머신을 1대씩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아랫부분에 신청사 바닥청소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남산1동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가 사업비에 변동이 거의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가교실 운영을 위해서 요가매트 20개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남산3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의 러닝머신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대 중 2대를 신규 교체하고 헬스자전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젝트 중 MVP클럽 운영을 위해서 현장체험 관련 일반보상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MVP클럽 활동 식비, 농촌체험·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를 230만원 증액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윗부분에 동청사 내부 도색을 위해서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입니다. 576쪽 마지막 부분에 노후된 복사기 1대와 문서세단기 1대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대봉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 강사수당을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720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노후된 인증기 1대하고 냉난방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 한 컵 했습니까, 과장님?

예?

이제 목이 좀 축여졌어요?

예.

직원 송년회 문의드릴게요. 190쪽에 201-03입니다.

위원님, 동 소관만.

동 소관만 우선?

예.

알겠습니다. 동인동의 동장님 계십니까?

예.

동장님, 동인동 내진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인동 내진평가요?

예.

얼마 전에 한번 한 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다고.

동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까?

아니요. 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합니까?

내진평가가 내년에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동인동 내진성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합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이따가 행정지원과 예산 전체 설명드리고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산2동에는 사무장님이 오셨지요?

예.

남산2동에는 지금 이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까? 동장님도 안 계셔서.

예. 동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동장님이 안 계셔서 사무장님이 남산2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동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남산2동은 예전부터 동장님이 유고가 많이 생긴 동이라서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사무장이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을 못 하나 싶어서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인쇄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남산2동에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쇄전시관.

그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4동의 동장님.

예.

여기 의사과에는 무선마이크가 없어요? 저건 무선마이크가 아니잖아요.

4동에 청사 내부도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산4동 청사가 2009년 6월에 사용승인 받고나서 내년 되면 준공한지 8년 정도 됩니다. 1층 사무공간은 조금 덜 하지만 특히 2층, 3층 자치센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애들 프로그램이 많아서 안에 벽면이나 이런 데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색을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 종류가 뿌리는 것도 있고 칠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600만원 올린 건 업주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60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쏘는 방법이 있고요.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쏘는 방법으로 하면 아마 닦아도 되고 이래서 애들이 많아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동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방법까지 같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돈이 다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파라솔에 대해서 추경에 전에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증축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하시려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견디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동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 관내 도로에 보면 불법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m 도로, 제일 법적으로 좁은 도로가 4m, 다음에 6m, 8m 도로인데 도로에 보면 자기 담장, 자기 주차구역 확보 측면에서 화단을 내놓거나 타이어를 무단으로 내놓는데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을 한 사안들입니다. 각 동마다 엄청 심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남산3동은 도로에 파이프 구조물로 해서 자기 가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를 해놨어요. 각 동마다 화분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지도를 하셔서, 도로라는 건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개인 도로처럼 자기 앞 도로는 자기 도로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절대로 자기 도로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 관계 부서라든지 건설안전과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지 부서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니면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어쨌든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관할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웁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요?

예.

예산을 편성할 때 리모델링하는 건 거의 동하고 통해서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성내1동 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 2천만원, 2018년 약 20억, 2019년 30억 이래서 5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내1동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올해 2천만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동인동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진 관계 1,500만원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예산이 8억, 내년 예산이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번에 금년도 경주 지진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조금 강화가 돼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 이상 건물 중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곳이 성내1동하고 동인동입니다. 그래서 성내1동은 향후에 적정한 부지가 정해지면 새로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외하고 동인동만이라도 내진성능평가해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일단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전자에 내진 관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인가 한번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구조안전 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 정도 편성돼 있는 예산은 리모델링 차원을 떠나서 신축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정밀안전점검과 기획설계 비용으로 1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원체 성내1동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려니까 막상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위로 증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느 일정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2천만원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겁니까?

제가 사실은 올해 2천만원 그게 얼마 전에 계획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천만원에 대한 기획설계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위원장님께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3동 동장님,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장님이 안 계실 때 아마 그 당시 동장님이 교육 중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인사발령으로 남산3동에 오시기 전일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갔는데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일정 경비를 받아서 거기에 사용하는 기기나 기구를 보완하거나 교체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의 회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달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검토를 해보시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무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사실 경비 조달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 회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안 합니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헬스가 활성화되는데 자기들끼리 청소도 하고 5천원씩 얼마간 그걸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같은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조금 그게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문 여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이랬는데 물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강사료나 이런 걸 받는 게 아직까지 조금, 물론 조례에도 다 돼 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장소 대여를 해주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기구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갖춰줬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이용하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지원이 곳곳에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특정 계층들만 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공간 자체가 남산3동 주민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는 턱없이 좁고 이렇게 회원제가 되어서 20명이나 30명 한정된 회원 속에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지도를 하고 회원분들한테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정된 인원이 되는데 이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데 누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회원제로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마다 기구를 계속 사댄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사실 이게 우리 주민분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하고 남 건데 그냥 이용한다는 측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낀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손수 고쳐서 사용을 하는데 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고장 나면 방치하고 다시 사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동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산1동.

예.

동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층, 3층 내부수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외부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남산1동에는 없는데요? 다른 동인 것 같은데 남산4동 아닙니까?

청사 내부도색.

남산1동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산4동입니다.

외부는 아직 깨끗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하는 거 예산 편성할 때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미관상 하는 김에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고, 다음에 또 외부를 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다시 또 예산 편성하면 조금 안 그렇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안에 내부도색을 한다든가 바깥 외부에 하더라도 이런 걸 전체 포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이나 모든 기구도 어떻게 보면 복사기도 어느 동에는 했는데 또 내년에 신청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동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할 건 구입하고 도색할 건 도색해서 매년 신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서 104쪽에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획으로 세운 것이고 100% 그대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이 반영된 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성내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2천만원, 그다음 성내3동 여기는 45억이네 그지요? 2017년도.

예. 성내3동은 지난번에.

잠깐만요. 그다음 동인동에 24억 정도 이렇게 2017년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은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 아까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면 2018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우선 1,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성내1동은 50억, 그죠? 그다음 성내3동 40억, 남산1동 50억, 삼덕동 50억, 동인동 15억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성내3동의 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는가? 계획을 세워놨으면 50억씩 드는 건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새로 지으려면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지요, 계획을 세워서.

물론 동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동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건 구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반영된 건 11월에 돼 있고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계속 2014, 2015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금년 11월에 만들면서 또 추가로 변경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이 핑계를 대요. 그냥 이 계획에 들어 있는 거 했다고. 내가 듣기에는 발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건 발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계획에 불과하잖아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현실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동장님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이걸 진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나열돼 있는 5개 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우리 과장님이 무슨 천재라고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동장님들께서 이런 큰 계획들을 되든 안 되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후임 동장님이 오시면 또 거기 덧붙여서 행정을 펼치면 정말 좋은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1년 있다가 간다는 생각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 아닙니까? 동장님이 5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워놨으면 실천에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4,510만4천원이 감액된 5억3,4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1쪽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익 1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3쪽 윗부분에 구청 광장 주차장요금 수입 4,800만원 그리고 114쪽 세입․세출에 현금이자수입 300만원, 116쪽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 1천만원, 117쪽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5천만원과 그외수입으로 공무원교육원과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의 청사 유지관리비 1억3,255만2천원,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 수입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국고보조금을 89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26쪽에 시비보조금을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라든지 사랑의 집고치기사업 등 7,7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4,937만8천원이 증액된 38억2,6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하고 증가된 것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200쪽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92만원이 증액된 1억6,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숙직수당과 침구 구입, 침구 세탁비, 정수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직실 2층 침대 두 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쪽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소독을 위한 소독약 구입을 16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382만원, 기록관 문서고 보존용품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11월 13일에 구축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1회에 백신프로그램 갱신을 하도록 돼 있어서 무상 백신프로그램 갱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갱신비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94만원을 편성하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1월 13일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의무규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 보관되어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비전자기록물 5,000권 정도를 DB 구축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매년 1,200권씩 DB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차년도로서 비전자기록물 1,200권 정도를 DB 구축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매년 연말에 동주민센터 실적심사 평가에서 우수동 시상 포상금으로 120만원 편성하였고 각종 주민자치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주민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조성된 6개의 희망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지에 유지관리비와 전기료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인권학교 강사수당, 인권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난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대책으로 3층 이상의 공공건물 중에 지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동인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설계와 구조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내진성능평가 비용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물품 전자태그 구입을 위해 186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2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21대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6만8천원이 증액된 9,9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05년도 구입한 대형버스가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호송차는 2001년식으로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40만원이 증가된 1,34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사 유지를 위한 각종 정기검사 수수료, 연료비 등으로 전년보다 376만3천원이 증액된 5억8,4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 점검관리 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330만원이 증액된 6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청사 보수·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사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 1999년도 구청 청사 이전 시에 설치한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된 지 17년이 경과되어 내년도 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 그리고 노후돼서 속도가 느린 승강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억원, 그리고 금년 9월 건설본부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난 건설본부 사무실 2개 층을 우리 구청이 활용하기 위해서 청사 1층을 주민의 만남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청사 전반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8,500만원, 그리고 현재 신축한 지 25년 된 주차타워를 없애고 현재 1층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설계비 3천만원, 그리고 금년 청사 외벽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2,216만4천원, 그리고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8만1천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분담금을 8,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11만1천원 증액된 6,7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대행료가 1,44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75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1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지하 관정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민방위 장비 보급을 위해 훈련용 전자메가폰 30개와 지휘용 앰프 9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인 전임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47만4천원이 증액된 5,001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부·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1억1,1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91만원이 증액돼 4,22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정·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9쪽부터 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해서 직원 신년·송년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달아서 12월 29일 날 하고 1월 2일 날 하는데 이걸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송년회는 하고 신년회는 그냥 시무식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시무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무식을 하면 그냥 시무식에 대한 신년사를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공연을 조금 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여는 활기찬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행사비를 몇 년 전부터 넣었습니다.

이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무식이 12월 29일인데 시무식 할 때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 없이 그냥 시무식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공연하고 업무 보면서 그걸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는데요. 송년행사는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신년행사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한다고 했지만 주로 송년행사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송년회도 사실 조금만 강압성이 없으면 혼자 놀기 좋아할 건데 억지로 거기 가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무식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아침 9시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1절 재현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3.1절 행사를 대구시에서도 하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만 합니다, 대구시에서.

기념식?

예.

지금 3.1절 행사를 우리 구에서만 유독 대대적으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매년 오는 사람들이야. 각 동에 차출시켜서. 그런데 이걸 격년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연대회요?

격년제.

3.1절 기념식을 매년 하듯이 3.1절에 대한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오는 사람도 물론 오겠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가족이 학생들을 데리고 역사현장인 그 장소에 체험하는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동원이라든지 이런 동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동원 없이 한번 해보시든지. 동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한 동에 몇 명 동원합니까? 20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동원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물론 우리 관내니까 관내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알리미로 알리고 하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동에 협의단체 있고 3명씩, 안 그러면 한 동에 20명씩 이래서. 각 동에 7개 단체가 있잖아요. 3명씩 하면 21명이고 그래서 20명씩 해서 11개 동하고 또 관변단체도 있고. 이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사실 동별로 하니까 동별로 동장님들이 할당을 좀 하는데 3.1만세 재현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너무 강제적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얼마나 되느냐. 차기 구청장이 이것만 보고 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기 구청장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것, 내가 만들어서 추진을 해봤는데 인원 동원 없이는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럼 다른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쯤은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후임한테도 근거가 돼서 더 잘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큽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예산보다도 내가 한 치적이 강제로 끌어간 것보다는 내가 강제로 끌어왔는데 자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성과가 있었느냐 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202쪽에 201-01 구민의 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격년제로 해서 정말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올해밖에 없어요.

구민의 날이 1년에 한번 정해져 있는 날인데 그걸 갖다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념되는 날에 행사는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 밖에서 행사하는 거는 격년제로 하고 안에서 시상하는 건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축제처럼 우리 중구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끌고 왔는데 과연 이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17년도란 말입니다. 12년 동안 한 것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307-02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3쪽에 주민자치사업.

말씀드릴까요?

예.

주민자치사업은 지금 동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인데 12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1천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동인동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이 360만원 지원되어서 자부담 40만원으로 400만원 예산으로 했고 그리고 대신동에 스마트 아동 동아리, 독서동아리를 갖다가 36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40만원해서 400만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남산3동에 출생 신고자에 대해서 자기들이자부담 30만원을 들여서 육아용 가방을 지급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 지급을 해서 전년도에 1천만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2개 동에 주민자치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걸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

예.

200쪽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하고 불량 게양꽂이 교체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불량 게양꽂이 교체가 매년 똑같이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1,114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찌꺼기가 들어가서 막힌 경우와 버스가 지나가다가 비틀린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훼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 좀 부탁을 해서전수 조사해서 새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천몇 조가 있다고요?

1,114조가 있는데.

1,114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228개지요.

1,114조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500조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실은 그게 불량품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이런 것들도 태무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로기 게양꽃이가 규격화되지 않잖아요. 규격화가 아니잖아요.

꽂이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각 구마다 보면 다른데.

아, 구청마다. 규정에 규격화는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중구에 있는 게양기꽂이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 다른 신도시에 꽂은 거 보니까 달라요.

예.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다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1,114조를 작년에도 500조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없이 그냥 돈만 주는 거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건 첫째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들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갖다가 항상 찍고 그렇게 교체하고 결과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가로게양기에 여기에 죽 있습니다. 태극기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도 거기에 사용을 합니까? 민방위기 이런 공적인 건.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산문화회관거든 대구시 뮤지컬이라든지.

예. 그건 배너대고요. 배너대는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냥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를 겁니다.

2개만?

예.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못 겁니까?

새마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구기.

구기가 아니고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를 우선적으로 겁니다.

다른 건 걸지 못한다?

걸지 못한다기보다는.

걸 수 있다?

걸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 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특별한 게 나올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201쪽에 행정지원과에 DB를를 구축을 하신다고 지난해부터 문서를 엄청나게 폐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아니지. 올해지. 올해 4월입니까? 6월입니까? 문서 폐기할 때가.

1월요.

1월이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만 권 정도.

책 권수로 보면.

권수로 1만 권.

권수로 1만 권?

예.

이번에 또 폐기하는 양은 이런 정도 됩니까?

1만 권 거의 9,900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9,900?

예.

지난번에 투입할 때는 엄청나게 많던데 이번에 할 때는 금방 끝나던데 지난번에 할 때는 며칠을 했잖아요.

지금 그 업체에서 시간은 지난 번 하고 이번 하고 비슷한 시간대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DB로 구축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DB 구축된 부분은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만 DB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일반 문서들은 전산으로 관리해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문서도?

예. 규정상 전자적 문서는 폐기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5년 보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후는 폐기를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을 하면 전산으로 되어 있는 건 금방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공개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나오지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이내에?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열람은 이렇게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지만이 나오지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없고 이런 것들이 기간이 되어서 폐기가 되어서 영 알 수가 없는 건지. 자료를 좀 보고자 해도 그게 또 DB로 구축을 해서 남아있는지 이런 걸 사실상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전자적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DB 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영구 이상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에 통․반장 사기진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통․반 수련대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1인당 비용을 보면 약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들던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가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반장 임기가 2년입니까?

통장 임기는 2년이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해서 이렇게 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인당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금액이 얼마 나와요? 차량하고 보험하고 하면.

지금 통장수련대회 예산은 375만원입니다.

아니,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기진작에 여기에 6만4천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가비 보상.

지금 1인당 통장수가 180명이거든요. 그런데 통장수련대회 참가는 1인당 2만1천원 정도 치입니다.

그렇지 않죠? 4,066만4천원나누기 180명 하면 얼마에요? 담당자, 계산 안 나와요?

위원님, 지금 통․반 사기진작에 6만4천원 되어 있지요. 그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통장 교육이라든지 통장 임차료라든지 안 그러면 통장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통장 상해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학금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서 6만4천원입니다. 그 위로 죽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장수련대회에 2만 얼마라는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고요. 참가자 보상 4만원이 있기 때문에 6만1천원 정도 들겠습니다.

6만1천원?

예. 1인당.

알겠습니다. 동인동은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405-01 해서 우리 대형승합차에 비가 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어느 부분이 샙니까?

장마철에 비가 조금 샜습니다, 천장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이게 오래 되어서 이걸 2005년도에 샀고 지금 내년도 같으면 12년 경과됐고요. 내구연한이 사실 8년이거든요. 그래서 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교체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이게 운행거리는 얼마 정도 돼요?

운행은 13만242㎞ 뛰었습니다.

1년에 1만㎞를 안 타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만㎞ 안 타면 운행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로 아침에 직원 통근용하고 각종 행사용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통근을 어떻게 씁니까?

통근은 아침에 직원한테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7대 있으면 우리가 시청 차도 탈 수 있고 구청 차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청 직원들도 같이 타서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시비 보상은 못 받나요?

예. 시비는 보상 못받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시청 차를 더 많이 타거든요.

시야 당연하죠. 우리 구야 대구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차를 타도 상관없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요구를 해도 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건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꼭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사서 1만㎞ 정도 타는데 이것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0쪽에 401-01 청사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층 민원실을 2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부지를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빨리 볼 일 보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2층까지 가려면 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불과 3분, 5분이지만 1층하고 2층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층에 민원실을 한다는 것은 아예 꿈 깨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1층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1층에 많이 오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해 줘야 되거든요. 건물이 1층하고 2층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러오라는 것밖에 안돼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전체를 다 2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즉결민원, 인감, 제증명이라든지 즉결민원은 1층에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층으로 다 올라가는데 주로 지금 송파구나 서울 중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광장으로 조성을 해놓으니까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지 각종 갤러리처럼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 민원실에 진짜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1층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2층으로 올리되 또 그것도 불편할까 싶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기획설계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갖다가 좀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실은 아무튼 1층에 줘야 되는 건 확고하고요.

예.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환경이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고 안에 내부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불법으로 도로가에 세워놓고 금방 가서 떼서 집에 가는 게 최고입니다, 민원은. 불법으로 앞에 세어놓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5분, 10분 정도 이내에 빨리 끝내서 자기 일 보러가는 게 최고지. 여기 와서 뭘 즐기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요즘 제증명이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민원 24시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할 수 도 있고 또 각동에 자기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무 데나 전국적으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물론 완벽하게 좋으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 이쪽에 주차장 사시라고 해도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 되더만요.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공원설계 계획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걸 없애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차타워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5년 되니까 너무 고장이 자주 나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지금 50대, 50대 10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정식 주차대수가 188대입니다. 그래서 이 100대를 빼버리면 88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공간을 다시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논을 한 것이 주차타워를 없애고 지금 돈 먹는 하마처럼 저런 식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걸 없애고 실제로 인근 땅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우리는 감정평가 가격으로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그렇다면 동인동 주변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국채보상과 우리 중구청과 그리고 옆에 또 아파트를 하나 재개발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동인동 일대가 좀 더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번 기획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국비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걸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하는 건 이쪽에 우리 건물에 붙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차장 있지요?

예.

지상주차장 있지요?

예.

그걸 갖다가 밑으로 파서 주차장 1,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개 층에 계획을 하니까 93면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149억 정도 나오는데.

미쳤다. 미쳤어. 그건 미친 생각이라. 왜냐하면 이쪽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여기에 67억 정도 주고 사잖아요. 70억이가 60억이가. 여기 990몇 평 여기 빈 땅 있잖아요. 무슨 식당 있고.

예. 옛날 양춘회집. 그게 감정가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49억 들여서 파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청이 최근에.

북구청이고 저거 할배가 와도 그건 안 됩니다. 아이고, 답답다.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211쪽에 308-11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를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까?

2018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인구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따져서 지자체에 분담금입니다.

그럼 이건 안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담금입니다.

우리 구청 분담금이란 말이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201-02 수중모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고 재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그냥 고장난 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일중학교 수중모터를 교체를 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잘못 올려서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10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중모터가 전부 다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딱 고장 나서 한 건 아닙니다.

고장은 아닌데 예비로.

예비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좀 설명해 주세요. 216쪽에 203-01.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고 직원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운영 기준에 의해서?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하단 부분에 307-02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통일홍보사업이라서 1천만원 편성된 부분하고 205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 사업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 또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00쪽에 제일 위에 통일홍보사업은 우리 민주평통협의회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 뒤에 그 부분은 민족통일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회장이 박문일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민주평통협의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함께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출내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 재현행사는 우리 민족의식 고취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행사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협의단체라든지 민간 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말고 2015년도까지는 민주평통에서 잡고 했습니다. 또 새마을이나 자총에서 또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고 좀 후원도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덜 들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는 보면 이 행사가 취지는 좋은데 순수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자발적인 참여 의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끌려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봐도. 그런데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거든요. 이게 민간 주도의 행사가 되면 좀 안 좋겠나. 그러면 자기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만 하고 그런 방법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쪽에 행사 하단 부분에 구민의 날 행사 2,700 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하단에 201-03 행사운영비라든지 이게 구민의 날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복합된 부분은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때 거기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가 4월 17일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약령시 축제를 갖다가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못하게 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자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9월달에 통상적으로 했는데 너무 앞당기니까 동에 부담도 너무 크고 이래서 이번에도 구민의 날 행사는 약령시 한의학박물관 앞에서 약령시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이건 9월 말, 시 대회가 10월 8월경에 있습니다. 시의 시민의 날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 대회 이전에 해야 되니까 9월 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별개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의 날 때에 같이 하면 예를 들어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작품 전시라든지 별개로 열리니까 예산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를 하면서 같이 어떻게 묶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금년도는 같이 했는데 내년도는 약령시 축제 때 함께 하니까 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축제는 제가 전략경영실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방 쪽에 쇠퇴하는 원인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막기는 힘들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축제에 지원되는 것도 2천만원 그리고 거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도 4천만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령시 축제는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다든지 약령시 문화관광형 시장 이 부분에 4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매칭되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손을 대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러기는 힘든 게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상권이라든지 다들 변경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13명이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준공검사를 나갔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시작할 때 왜 인근에 식당 하나를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작업하는 기능공이 3,500명 내지 4천명이 1일 작업하는 인부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상권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임대료 쉽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상인들, 소규모 점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누가 그걸 다시 옛날처럼 돌릴 수 있다든지 그 상권을 옛날처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사실 안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령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작품 전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02 주민자치사업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의견서까지 첨부를 해서 이 예산심의 할 때 제출을 하라고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우리 중구 예산이 2,013억중에 0.076%인 1억5,20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도 빛이 나고 중구청도 빛이 나고 좀 그렇게 묶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자기 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라든지 지역복지 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을 갖다가 구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획예산실장님도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이 필요로 해서 주민이 불편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이 우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때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퇴직자도 해외여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대골목투어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갖가지 위탁운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도 작년엔 9천만이었다가 올해는 9,800만원 위탁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포상제도도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포상 기준이 있다. 줘야 되나. 쉽게 “우리 주민분들 세금으로 인해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좋다.” “그러면 주자.” 해외 여행가는데 전략경영실에 해외여행경비가 대구 8개 구․군청 중에 단순 비교를 해도 중구청이 제일 높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시다시피 달서구 60만인데 우리 중구 8만입니다. 그래도 단순 비교하면 여행경비가 우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올오픈을 시켜서 “자, 이게 맞습니까? 세금을 내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좋습니까?” 좋으면 통보를 하자는 거지.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참여하면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사업은 그것과 달리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조금 생각을.

시각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206쪽 하단 부분에 공사 준공 입회 그 다음 페이지 301-11 부분 주민공사감독 여비 이래서 어쨌든 준공 입회라든지 감독할 때 하루 나오면 2만원이라는 경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분들 중에서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좀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공사 감독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청소를 조금 잘 하자, 정리정돈을 잘 하자. 이런 정도밖에 내용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명예감사관으로 공사를 할 때에 서너 차례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감사를 하거든요. 돈 받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1회, 7만원인가 받거든요. 최소한 5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토목 분야도 많고 건축분야도 많으니까 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참여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공사감독 여비거든요. 여비 같으면 말 그대로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1일,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사감독 참여자를 선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있는 통장이나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항상 그 사람이 오며 가며 공사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통장이나 안 그러면 통장들이 추천한 어떤 주변에 전문 기술자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알죠.

여비로서 드리기 때문에 여비는 또 공무원에 준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당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또 5만원 내지 7만원 이렇게 조정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참여한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급여를 받을 건 받고 현장출장 경비라고 별도로 받지요?

예. 본인도 생업을 하면서 주변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받을 건 내가 다 받고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이라는 거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걸 교통여비라든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을 환산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쉽게 삼덕동에 동인동에 출장을 가는데 2만원을 단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기준에 있겠지만 저는 공무원기준해서 2만원을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8쪽에 405-01 자산취득비 제가 이런 부분이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나 싶어서 재정계획 책자를 한번 봤는데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그렇습니다. 2억3천만원인데 이게 5년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몇 대라든지 연한이 딱 거의 정해졌을 거고 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차량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0쪽에 상단에 청사시설 보수 정비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사환경 조성해서 2건 해서 한 75억 정도 5년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갑자기 248억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첫째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에 그치면 정말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정말 248억이라는 게 진실이라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이라는 곳을 다시 계획을 한번 해 본다든지 아까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약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다면 동인동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쉽게 그런 매입을 하면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동인동 청사가 노후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좋은 위치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정말 이렇게 심도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복합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략경영실에 체력단련실이 10층으로 올라간다고 내부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게 5천만원 또 항온항습기 인입공사에 1천만원 그게 제가 세부적으로 물으니까 항온항습기를 1대 더 추가한다 그래서 전선 부분에 공사를 지하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인입부터 시작해서 해당 실까지 올린다. 또 이렇게 체력단련실 내부 공사하고 이런 부분도 5천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어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는데 왜 그건 별도로 떼어서 전략경영실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서 행정지원과가 주축이 되어서 하든지 전략경영실에서 한 곳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연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한번 세워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강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요즘 진짜 하루하루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국장님, 국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만.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토지과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먼저 2017년도 민원토지과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3,676만4천원이 감액된 2억8,1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2016년도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서 대상지 면적 결정이 완료되면 금액 산정 후 2017년도 추경 시에 계상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 세부 각 항목에 대한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가족등록사항별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15건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404만원 증액된 6,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지적제증명 수수료 수입 증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타 수수료의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238만원 증액된 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원24시 온라인이용 민원 발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태료 수입은 가족관계등록 위반, 부동산등기 위반 과태료로 전년도보다 57만원이 감액된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법정신고 기한 준수 및 관내 주요 병원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신고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47만원 감액된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자의 측량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 73필지 대비 2017년 57필지로 대상 필지 감소와 사업 지구내 기준점 관측의 지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17년도 민원토지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364만2천원이 감액된 3억2,4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동인1지구 지적재적조사사업 조정금을 대상지 면적 결정 완료 후 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도 추경시계상할 예상입니다. 이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4만원 감액된 1,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 운영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3,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성내2동 주민센터와 동산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고 추경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여 대신동, 대봉1동, 남산4동 주민센터에 신규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95만원 증액된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존 9대에서 12대로 증가하게 되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26만원 증액된 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 용역비는 전년도보다 730만원 증액된 2,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현장 운영은 전년도보다 956만원 증액된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했고 동복은 2013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낡고 불편하여 실용적이고 활동이 편리한 근무복 교체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950만원 증액했고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7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민원토지과 정원 1명 감원에 따른 일반행정 보조,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치하여 477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으로 72만원, 공공근로 참여사업이 없는 1월, 8월, 12일 3개월간 민원안내도우미 활동 보상금으로 38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1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족부 관리는 전년도보다 303만원 감액된 1,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지 및 지적 행정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648만원 감액된 1억1,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삭감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플로터프린터는 현재 플로터 기기의 성능 저하 및 부품 단종으로 기기 수리가 불가하여 6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1개 구입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 정보화 암호화 적용과 기능 고도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은 전년도보다 215만원 증액된 3,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국가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사업 유지 보수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전년도보다 1억3,917만원 감액된 2,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16년도에 사업대상지 면적 결정 완료 후 금액을 산정하여 추경시 반영할 예정이며 기존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에 편성되어 있던 지적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600만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전년도보다 150만원 감액된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27쪽 상단부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으로 개최횟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65만원 감액된 7,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아마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고 공직생활을 한 40년 아마 최고의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수입 부분에 114쪽입니다. 수입 부분에 1억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매각을 1억씩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1억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부동산관리담당 김종호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겸해서 1억 정도 잡아놨는데요. 올해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 9건에 2억1천만원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매각은 매수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잡아놨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전년도 기준해서 보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그러면 올해 1억 잡힌 건 들어왔습니까? 매각해서.

김종호 예.

얼마 들어왔지요?

김종호 올해 한 게 2억1천만원 됩니다.

올해 2억1천만원 9건 들어왔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김종호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거의 자투리땅 같은 거, 보통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 매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매수를 권장하기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전에 한번 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우리 자투리땅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그걸 다른 생산적인 데 쓸 수 없느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죠. 2016년도에 매각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김종호 예.

111쪽에 수입 부분에 주민등록등초본 2만 건, 인감증명서 1만 건 이렇게 해서 건수가 나옵니다. 이 건수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고정혜 민원담당 고정혜입니다. 건수에 대해서 이건 민원 종류가 총 15종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작성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수입이 되는 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굉장히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많이 다수로 발급을 해가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 잡는 걸 보면 만약에 올해 잡히면 건수들이 좍 나타나 있을 텐데 여기 잡는 걸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하게 잡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고정혜 비슷하게 잡는데 이것을 매년 가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총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건수를 딱 끊어서 단수로 하는 것보다 100건 이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발급할지 안 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 경기가 있을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많이 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5년 치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근접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게, 전년도 것만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5년 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해놓으면 가장 근접하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편성기준을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살펴보면서 2만 건이 맨날 2만 건인지, 정말 1만 건이 나가는지, 또 이 건이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자동으로 나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포함된 거죠?

고정혜 여기 나오는 건 민원창구에서 발급되는 거.

창구에서만?

고정혜 예. 창구하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면 그냥 매년 같습니다. 도대체 이 민원 발급을 자동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고정혜 많이 오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2만 건이라면 2만 명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몇백 건씩 들고 와서 발급을 받아가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우리 중구 내에서 얼마나 이뤄지고 앞으로 재개발에 따르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얼마나 뗄 것인지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변동이 좀 심합니다, 기폭이. 한 5년 치를 중간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근접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 경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경기를 감안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행정이 도달하지 못한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 같고, 향후에는 4년 내지 5년 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면 근접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한 3년 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2년 치를 한다든지. 2년 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대가 계속 너무 심하게 변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훑어보면 구청에 민원실이 무슨 과에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데 그냥 이렇게 베끼기 해서 하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뭐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치 평균내서 한다면 물론 2만 건, 1만 건 이렇게 아니고 1만9,500건이라든지 2만1,500건이라든지 백 단위 정도로만 해도 정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봐도 안 알겠습니까?

고정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5년 치라고 하는데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2년 치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8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여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세출 예산 2017년도 겁니다. 8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12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혜 예. 12대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2014년에 3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동에 설치돼 있는 데가.

고정혜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요?

고정혜 예.

5군데인데 7군데는 설치할.

고정혜 나머지 7군데는, 지금 동에 설치한 곳도 수요가 많은, 발급이 많은 곳에 당초에 성내1동하고 성내2동은 원래 있었고요. 이번에 3대를 추가로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동주민센터 세 군데서, 다른 곳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게 또 설치하면 설치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데가 대신동하고 대봉1동, 남산4동 세 군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앞으로 계속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도 그렇고 등기소에 가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적더라도 동사무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정혜 위원님 말씀 맞는데 실제로 이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타 구보다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으로 본인 확인해서 발급받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문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지문 인식이 안 된다고요?

고정혜 예. 지금 현재는 1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열 지문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뀌면 어르신들도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입찰 들어가는 데 보면 2개씩 하잖아요. 그런 건 널리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민원기계는 그게 인식이 안 됩니까?

고정혜 그게 열 손가락 다 하려면 행자부에서 경찰청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민원발급기는 우리 동사무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동사무소가 너무 후지고 또 사용을 안 하고 이러니까 사용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민원실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러왔다면 미리 기계로 보내잖아요. 기계로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나도 잘 못 떼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고정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법원 업무기 때문에 무인기계로 발급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안내도우미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나마 한가하니까. 올해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치될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녕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다. 사용이 몇 건이든 상관없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배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7군데 남은 부분에는 우리 민원실에서, 여기 땅을 더 팔은 거 있잖아요.

1대 얼마입니까?

고정혜 1대에 2천만원씩.

땅 더 판 거 이번에 2억 얼마고? 얼마치 팔았다고 했죠? 2억1천만원 치 팔았다고 했습니까? 예산에서 1억1천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이런 건 민원토지과에서 주장해서 7대 다 넣어버리면.

고정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받을 거 뭐 있습니까?

고정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신청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이 떼주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나도 기계를 만지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해버리면 더 빨라요, 무인으로 떼는 것보다. 그다음에 동에 일정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급을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 직원을 줄여야 돼요, 무인기계가 오면. 할 일 없으면 동 직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행정조직 자체가 일제 잔재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한 단계 줄여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한국 형편상 지금 그렇게는 조직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있는데 동 직원은 그대로 놔두고 또 2천만원으로 하고 거기다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비현실적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이야기는 맞는데.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이 요새 기계를 잘 만지거든요. 그러면 동 직원들 줄이는 것하고 기계를 늘리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잘 해서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향후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 당장 적용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고정혜 요즘은 무인기기 외에도 인터넷에 민원24로 집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인터넷 민원24 활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젊은층에서는 그게 낫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는 기계가 일을 많이 하죠. 우리 인력이 남아돌아서 항상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아직까지 개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돼 있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돼 있었는데 지문 기계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서 실제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잘 이용을 안 해요, 암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도. 그러니까 기계부터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동화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이나 실제로 인력 감축을 많이 하는데 넘쳐나고 있고, 우리 중구는 좁은 바닥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으로 차 이동하는 거리도 아주 가깝다고. 웬만하면 몇 분 거리인데 사업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타 지역을 자꾸 비교하는데 말 그대로 중구는 손바닥만 하다고. 타 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무인시스템도 각 동에 편차적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계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중구는 또 특히 나이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어른들이 오면 아예 솔선수범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체에서 직원들이 챙겨주도록 계몽이나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요.

고정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관계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사업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김종구 지적담당 김종구입니다. 2011년도에 병행 사용을 하고요.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김종구 아닙니다. 지금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동안 지번주소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거지 도로명주소를 외운다면 금방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행도 되고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원칙은 미국 사회나 이런 데는 블럭 로트로 해서 죽죽 그어서 계획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인식화돼 있거든요. 우리는 아까 계장님 이야기처럼 옛날 그게 아직 죽 박혀서 나도 지금 우리 집 신 주소를 대라 하면 잘 모릅니다. 몰라서 구 주소로 해서 인터넷 신청하고 이런데, 홍보가 부족한 건 맞고. 그러나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신 번지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찾기는 쉬워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신 번지가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젊은 직원들은 사실상 신 번지를 계장님처럼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옛날 주소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신 번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옛날 지번을 인정하는 데가 있지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제도를 일원화시키면 조금은 빨리 정착될 텐데 지금 현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년 홍보를, 홍보는 정말 홍보다운 홍보라야 되고 몇 해 홍보가 되면 그게 정착이 돼야 하는데 우리 주민분들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행정을 보는 부서 쪽에서 각종 규제개혁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도로명주소로 일원화시켜서 사용을 하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되고, 또 젊은애들은 있으면 이미 과정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에 201-01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라 해서 이 부분은 2016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187쪽을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그 당시는 예산액 845만원 중에 집행액이 380만원 정도로 불용액 처리가 460만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건가 싶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관련 2017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오늘 제2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1,563만6천원 대비 1,746만원 증액된 2억3,309만6천원입니다. 112쪽 주요 세부내역으로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된 2,867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115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중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 116쪽 과태료 수입은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33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과 133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79만원 증액된 1억1,602만원이고 대구시 보조금은 607만원 증액된 6,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1,182만원, 시비 950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수거 및 검사비로 국비 180만원, 시비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3억2,85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환경 영업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65만8천원 증액된 1,17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임차료,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5개 사업에 534만원, 행정처분 등 공문발송 우편요금으로 64만4천원,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등 출장여비로 146만8천원, 위생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8만4천원 감액된 2억4,7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구입 150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 55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추진에 110만원, 행정처분 청문 및 과태료 통지 우편요금에 1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등 관외 출장여비로 101만6천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식품안전 감시를 위한 태블릿PC 통신요금 314만원, 합동단속 등 출장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를 위한 재료비로 1,5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비는 건강기능식품 검체 구입 및 출장비로 3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만4천원이 감액된 1,3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 925만원, 식중독 발생 우려 조리식품 유상수거비 100만원, 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등 수거검사용품 구입에 254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공문발송 우편요금에 18만원, 369쪽 식중독 예방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1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815만원 감액된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1,912만2천원이며 2017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4,155만원, 지출 1억2,949만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206만원이 증가된 2억3,118만2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46쪽 재원 조성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입니다. 기금 사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은 48쪽 수입계획과 50쪽 지출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과징금수입 1억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55만원이 증액된 3,855만원, 49쪽입니다. 2016년도 예치금 2억1,912만2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2,459만6천원이 증액된 3억6,0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예치금과 대구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59만6천원 증액된 3억6,0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834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과징금 대구시 불입금 등입니다. 51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5,3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구입 2천만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공연 800만원, 기존 영업자 뮤지컬위생교육 1천만원, 고객감동 음식점 만들기사업 800만원, 52쪽 조리명품 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모범음식점 71개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49만6천원이 증액된 2억4,22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3,118만2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5만원과 53쪽 행정심판·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대구은행 적립금은 2억1,912만2천원이며 2017년도 말 기준으로는 2억3,118만2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위생과)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1,912만2천원이며 시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9,907만6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으로서 총 3억3,607만6천원을 조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으로 7,434만원, 예치금 2억1,003만6천원, 기타지출 5,170만원으로서 총 3억3,60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자금운용계획은 시비보조금 3,855만원, 예치금 회수 2억1,912만2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억3,118만2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7,84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지출 5,105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혁규 과장님.

예.

예산서 368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분이 하세요? 두 사람이 나간다면서요.

학교 학생 쪽하고 학부형 쪽, 그다음에 저희 또 지정된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초등학교 10개소, 중등학교 5개소 등 21개소 학교 주변에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발되는 게 있습니까?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옛날처럼 부정불량식품이 범람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지도, 홍보를 하는 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이겠습니다.

그러면 쪽지 나눠주고 그냥 죽 지나가는 정도입니까?

점검은 한 번씩.

그냥 우르르 가셔서. 보면 지도하는 개수는 너무 많은데 사람 2명이 4일에 걸쳐서 합니까? 4일 이거 2명 나갈 때 감시요원이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자기들끼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안 가고요?

예. 직원은 안 갑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활동하신 분.

활동하신 분들에게?

전담관리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원한테 그냥 밥 먹으라고 2명 기준해서, 10명이 오든 어떻게 됐든 2명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기준이다.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과징금이 1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게 근거를 가지고 1억을 했는지, 안 그러면 기 단속된 게 있는지?

통상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찜골목이 언론보도로만 해도 그 지역에서 4,2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과징금이 많이 징수되고 덜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통상 1억 정도는 되는 걸로 저희가 그냥 가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1억이라면 여러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만큼 잡힐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운용계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찜골목 4,200만원, 다른 데 또 잡힌 게 있습니까?

작년에 9천만원 가까이 과징금이 수입된 상황입니다.

거기 9천만원 잡혀서 지금 1억을 잡았다, 이 말이네요. 작년에 9천만원 잡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1억이 잡히면 시에 4천만원 줍니까?

40%는 시에 드리고.

과징금 불입금이라 해서.

60%는 저희가 적립이 되는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다시 내려줍니다.

4천만원을 내려줍니까?

다는 안 내려주지만 좀 내려줍니다.

좀 내려준다면.

금년 같으면 3,500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네가 500만원 떼먹고.

시에는 시대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문제는 사실상 열악한 우리 중구 음식점에는 굉장한 거거든요. 1억 같으면 100만원씩 내도 100군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놔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과는 업무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지요?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업무는 전혀 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산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모범업소로 금년도에 지정하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문제, 맛락업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왜냐하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좀 빠진 거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정원이 17명이었는데 16명으로 1명 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라든가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합쳐서 그렇게 된 거지 업무 사업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정사무이다시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청의 터치는 별로 안 받지요?

예. 안 받습니다.

시에서 관할하니까 그지요? 우리 3군데는 시에서 하잖아요. 위생과, 건축과, 토목과.

예. 거의.

잔소리 덜 먹겠네, 그지요?

인사도 저희는 시로 인사를 돌리고, 구 자체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구시 전체를 좀 압니까? 위생 분야에.

위생 분야를 제가 35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하고 위생 분야만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가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 201-01 거기에 보면 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관청에서 저희가 목욕탕으로부터 수질검사비를 받아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물을 떠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채수병 같은 건 무균용기여야 됩니다, 아무 물병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묻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시내 목욕탕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신고가 들어왔던 사실을 아세요?

예. 그것은 업주하고 개인 간에.

본위원이 거기 갔는데 물을 떠서 보여주고 난리를 쳐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검사를 하러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 아무 행정조치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어떠한 걸 해서 나한테 와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안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어떤 게 잡힐 때까지 적어도 3회 정도 가서 단속을 하면 잡힐 건데 그런 걸 안 하던데?

그때 세 번 한 걸로 됐고요. 그런데 목욕탕 원수 자체는 소독액이 클로로칼키 같은 게 돼 있어서 불합격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가 있잖아요. 여과기가 찢어져서 더럽다고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은 밖에서 이래저래 했는데, 여탕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남성들이 있는 데 가서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갔을 때 순환기 자체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처분은 일단 시정명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뤄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여성을 보내라, 그리고 저녁때 가라. 낮에 가지 말고 퇴근시간에. 그래서 일부러 늦게 여성이 한 분 왔다 갔다는데 확인까지 했는데. 내가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게 여자가 했더라고. 그런데 여탕에서 검사를 해야 되지 엉뚱한 데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가서 목욕탕 주인 얘기만 듣고 왔다 가고, 여과기가 터졌느니 뭐 했느니 하고 별의별 소리가 나오던데. 그런 데는 일단 시범 케이스에 걸렸잖아요,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 건 한 번씩 불시 방문해서 조치를 해줘야 맞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세 번 나가서 했고, 순환기가 고장 난 거 확인됐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시정시키도록 했습니다.

시정시켜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니까 301-11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이건 뭡니까?

민원실에서 저희 잘못으로 민원인한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없지만 혹시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요구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다.

예. 미리 반영해서.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202-01 선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이라 해서 2명이 2회를 가고 식품안전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저희가 위생업무를 하다 보면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서 분야별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보통 2, 3회씩 가고 또 돈이 남게 되면 타 지역에 가서 보고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는 광주하고 전주를 돌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워크숍에 참석 후 가면 또 그쪽에 보고 이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작년에는 운이 안 좋아서 찜골목인가 거기에 X파일에서 이렇게 해서 추징금도 많이 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여파로 지금까지 장사도 안 되고 있고, 또 주변에 돌아보니까 김영란법이 생기고부터 식당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분들이 하소연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로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상부에 할 때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파파라치들도 많이 설치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 근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위에서 알 수 있도록. 이게 완전 탁상공론이 돼서 사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발로 뛰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기회가 돼서 세미나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면 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에 201-01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라 해서 20만원 10개소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업소 표지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한 8년 가까이 됐는데요. 법률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업종별로 매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전에는 서비스등급표를 게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정부합동평가에 지자체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항목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우수업소 보통 10% 정도에 대해서 표지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 업소도 미용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가면 최고 A급인 따라서 정부합동평가에 지자체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 항목에서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최우수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

중구는 그러면 최우수가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업종별로는 지금 숙박업소가.

음식업소만 한 몇 군데.

아닙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만 이게 평가등급 제도가 있고요. 식품업소는 모범업소 제도가 있어서.

위생서비스 평가.

그것은 공중만 있습니다. 숙박, 목욕, 세탁, 이용, 미용 보통 그 정도가 최우수 업소 녹색 등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25개소, 목욕은 8개소, 세탁이 6개소, 미용은 피부 일반 종합 다 합치면 43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우수 같으면 업소 자체가 정말 신중한 평가를 거쳐서 극소수라야 되는데 한 해 10개소 같으면 쉽게 8년 된 것 같으면 80개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되면 물론 법에 의한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지만 그게 희소성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업소 10% 보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더 줄여라. 이거 너무 남발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369쪽에 제일 끝부분 하단에 202-02 월액여비 해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해서 1,3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116쪽에 식품위생업 과태료 수입에 보니까 20만원 해서 60건 해서 1,200만원 잡혔더라고요. 이 부분을 역산을 해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60건을 역산을 해보니까 업무추진비 산정하는 산식에 5명이 12달 해서 60건 그러면은 1명이 한 달에 1건 정도 이렇게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과태료 건수하고 비교를 못하니까 단속갔을 때 과태료 항목은 뭐냐 하면 보건증을 안 했다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갔을 때 각종 조리장이 불결하다든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영업정지 사항도 그러니까 과태료만 적발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나갔을 때 시정사항, 영업정지 사항, 과태료 사항 복합적으로.

이거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시지요?

거의 불시에 나갑니다.

거의 불시에 나갑니까?

예. 또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가서 보면 보건증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걸 적발이 되고.

제가 언제 우리 공지사항인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지를 하고 사전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하절기에 식중독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제과점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할 때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히 민원 같은 데 발생하면 그냥 불시에 가서.

민원이 발생 안 하더라도 이렇게 불시에 좀 점검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점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산식이 5명이 12달 나왔는데 1명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회를 이렇게 음식점에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나가셔서 단속을 할 때 불시에 단속을 해야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점검을 나가봤자 그게 사실은.

저희는 행정하는 게 업소에 위생 수준을 높여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 조금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지. 저희가 업소에 가서 무슨 사법경찰, 저는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해서 약국 같은 경우도 자율점검 제도도가 있고 저희도 식당도 자율점검 제도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해서 격을 높여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말씀처럼 다들 그렇게 됐으면 사실여기에 우리 먹거리 골목인 동인갈비집들도 사실 대한민국에 뉴스를 타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과장님 마음처럼 생각처럼 뒤따라 주지 못하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시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단속 위주라든지 과태료 부과 위주라든지 행정이 사실 그렇지 않지만 워낙에 무슨 제도가 정착이 안 되니까 교통문화도 그렇고 음식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긍이 되고 지켜지고 이러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문화가 되는데 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민원토지과에 심의도 했지만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가 쉽게 5년째입니다. 아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말로만 홍보가 아닌 게 계속 돈을 700만원, 8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전에 최근 뉴스에 보면 달서구에 어린이집에서 진짜 4년, 5년 묵은 음식이 냉장고에 나온 사항을 봤을 때에 저희도 그러한 문제가 진짜 우리 중구에서 만큼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가 보니까 단속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일부 직원들은 바쁘다고 해서 잘 하세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실제 가서 냉장고 안까지 다 뒤져서 그런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봐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안 보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나와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숙박이든 위생이든 이·미용이든 식품이든 증가와 감소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 그러면 그 자료는 올해 거 있죠. 전년도하고 올해 건 자료를 주세요. 증가와 감소 그 명칭까지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상호까지 나오게요.

상호?

예.

업종 별로 그 숫자가 신규업소가 몇 개 되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까지 죽 나오게.

상호 나온 건 폐업업소를 다 뽑아야 되고 신규업소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기존 업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신규로 허가받은 업소가 몇 개고 폐업업소가 몇 개인지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동이라든지 주소지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야지만 제가 어느 동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든 미용실이든 목욕탕이든 또 음식점이든.

동별로 확인을 해서 명단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음식점이 어느 쪽으로 발달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 말 기준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업무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 가잖아요. 가고 하니까 그걸 수고스럽더라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