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03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403억 2,100만 원, 예산법무과 944억 8,6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07억 1,400만 원, 문화예술과 240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진대회 시상금 등에 200만 원, 해병사랑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7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에 1,400만 원, 교육훈련에 4,500만 원,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1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시범사업 6,000만 원, 포항체육관 개보수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새마을발상지 대응 새마을 기 설치에 3억 원, 프로야구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에 1억 1,2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보수관리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예산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사업보조금에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193억 8,900만 원 증가한 1,72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426억 9,900만 원, 예산법무과 671억 7,0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39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184억 7,300만 원, 정보통신과 41억 7,5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9,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30억 1,000만 원, 글로벌정책연수 5억 원, 창조마을 만들기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2억 7,000만 원 등 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4,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5억 7,700만 원 등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콜센터 위탁운영에 4억 3,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5억 400만 원 등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207억 8,8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31억 8,500만 원 등 총 4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예산법무과는 예산편성운영 보조금 운영 등 12억 6,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2억 7,100만 원 등 재정운영에 105억 3,700만 원, 차익금 이자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375억 6,600만 원, 의회와의 협력회의 구축에 1억 원,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업무 지원에 4억 300만 원, 시유재산 찾기 2억 3,300만 원, 예비비 180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 등 총 6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활성화 9억 6,500만 원 등 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 2,900만 원, 학교지원 72억 800만 원, 생활체육진흥 15억 4,8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66억 1,1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18억 3,6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172억 9,800만 원 등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27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3억 원 등 총 39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에 69억 9,700만 원, 지역예술활성화 및 예술단체 지원에 28억 3,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8억 500만 원 등 1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2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금 1억 원 등 총 18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형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 6억 1,500만 원, 행정정보고도화사업에 7억 6,9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 6억 3,200만 원, 웹사이트 운영 및 보강에 8억 6,500만 원 등 4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차량임차료 등 사무소 운영에 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3,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예산액 20억 9,800만 원을 융자금 원금수익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6,000만 원, 예비비 22억 3,900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포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간에 통합 추진현황인데 통합단체 개수와 현재 진행이 몇 %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회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통합이 다 되었고요. 지금 가맹단체에 50% 정도는 가맹단체가 체육회에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50%는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일반 공식체육단체라기보다 조금 특수한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인데. 하나 예를 들면 우슈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없는 작은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직 그거한데 그 부분도 어차피 체육회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50% 정도 되어가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비리신고를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하기 싫은 단체는 경영권을 잡기 위해서 왕따시키기 위해서 자꾸 싸움질을 해서, 특히 포항시 권투협회 비리조사 민원을 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비리 보고되었습니까? 사건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한발짝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고발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워낙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그런 시내 분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중재를, 또는 감독권이 있다면 감독하세요. 나무라세요, 체육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이 8연패, 7연패했습니까?

8연패했습니다.

9연패 들어가네요.

예.

9연패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잘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이런 후속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보기 전에 전체를 보고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먼저 보는 편인데 지금 이 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내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책에는 항상 행사연초에 1, 2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의 제일 기초입니다. 최근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포항시가 크다 하더라도 자립도가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좀 어려운데 그래서 효율적인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거나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30% 이상의 자체수입이 있다면 예산의 예측성이나 재정건전성, 합리성 그리고 낭비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세출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부 끼워 맞춰져 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분명히 신규로 지방재정계획이 있던 것이 그다음 연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5년간 포항시의 재정흐름과 주요사업들이 다 망라되고 그다음에 분석까지도 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소홀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상환 분석이 굉장히 빈약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등의 과정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4월인가 행자부에서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 발표한 이후에 포항의 손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9월 달에 보니까 행자부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봤는데, 보통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견 수렴이라는 협의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지방재정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게 법인세 일부를 도세로 바꾸는 거하고 기금 만드는 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시키는 거, 행사, 축제 한도액 정하는 건데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도 있었죠?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50억 정도는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데 아까 보통교부세 그거를 7, 80% 정도는 보존을 해 주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에 산정기준을 봐야 정확하게 내려와야 확인될 것 같고, 나머지 기금조성은 전체적으로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행자부에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주요과제를 살펴보니까 기준재정 수요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지역균형 수요 및 님비시설 관련 수요의 보강,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자체노력 분야 산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포항이 굉장히 특수한 행정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수행정수요가 바다가 있고 제일 중요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공업단지도 있고 해서 도농복합시에서는 제일 행정수요가 다양한 게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조정하면서 변동분을 적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도시같이 1년 내에 큰 데에만 반영을 시켜주고 안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부세 부분도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도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 다른 것을 하면 우리는 계속 경북도 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건의는 했고 시장님께서 어제아래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 가셔서 거기서도 건의하고 다음 내일모레 경북권 시장군수 회의 때도 가서 전체적인 시장군수의 회의 안으로 잡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 자체수입은 아니지만 자주재원으로써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 포항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결산, 2015년 결산기준으로 나온 것을 봤거든요. 공개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의원들 할 일을 덜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짧으니까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한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성과평가가 사실은 향후 보조금을 더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평가방법의 개선이나 몇 가지 주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재정공시 책자를 보고 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흡이 한 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우수, 매우 우수, 보통도 몇 건 없고, 이게 각 부서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각 부서입장에서는 부서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인데 이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제안을, 부서평가의 매뉴얼을 제시를 합니다. 보조금 집행목적에 적절하게 했는지 카드를 썼는지 자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정산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워낙 언론도 많고 저희들도 수사나 감사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투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게 효과성의 문제는 인식의 차이에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개선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책이 제목만 넣어도 한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성과평가를 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하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큰 문제는 보조금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요, 지금 2015년 보조금 집행한 후에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되었던 사례조차 ‘우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됐던 사업조차도 ‘우수’.

그게 부서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평가방법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을 감사담당관실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정책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시든가, 아니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페널티를 주시든가 방법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공시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정산도 안 된 사업에 ‘우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방안을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도취지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적을 갖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애당초에 그 사업에 대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 예산을 받아갈 때에는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마찰도 일어나고 끝까지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가져가는데 이게 주민의 여론, 언론의 여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준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에 이러한 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 행정 자체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집단, 이런 부분 관련해서 되면 행정이 그대로 흔들려요. 행정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과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시장이 앉아서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 어떤 때는 큰 틀에서 가지만 그래도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직자들이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 없는 행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투융자는 10억 원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하죠?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데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우리 시비 들어가는 100억이라도 시 예산은 다 20억 원 이상이고 도 심사, 중앙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금액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에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심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기계획이라든지 세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사실 행정에서 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웠다가 글 썼다가 지우고 새로 쓰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런 게, 깜짝 놀랐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세 번째 정책기획관 부서가 있죠?

예.

이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줄 인식하죠?

예, 잘 압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이 과 속에서 포항시의 10년, 100년, 이런 정도의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필요한 부분,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시민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이쪽에서 생산해서 각 과마다 과업 과제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과업과제 자체를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이쪽에서 줘서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풀어서 답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자체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는데 보니까 언론홍보와 같은 일종의 사업 외에는 크게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좀 살려서 정말로 진짜 글자 그대로 정책기획관 같으면 그 업무도 과에 업무분장 자체를 다 맞게 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팀이라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검토도 하고, 포항시에 1년에 용역이 무수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문성 있는 친구들 차출해서 구성해서 용역 발주, 그다음 과업지시선하고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용역 납품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팀도 구성하고 중간보고도 받을 때 획기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담아내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 이름 자체는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자체는 이중, 삼중 똑같은 역할 자체, 이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건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활용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 보조금 편성현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방의 실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부세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보조금 한도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조금 한도를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 예산 편성기술로써 보조금 한도는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부가 깨면서까지 피해가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보조금 한도액이 이 기준에 따르면 경주시보다 적게 돼 있고 구미시보다 적게 되어있습니다. 일률공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년도 대비 지방세만 가지고 보조금을 적용시키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예산을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농업예산이 전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농업예산을 지원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나 페널티 물게는 안 되었지만 기준은 지켰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예산총액이 108억 정도 되고요. 17년도 요구액에 보면 112억 정도 올라가 있는데 3억 6,500만 원이 증액돼 올라왔습니다.

어떤?

지방보조금, 2017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12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도액이 261억이거든요.

이거는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한도액은 넘지 않았습니까?

안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쨌든 자치행정국 소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08억에서 금년도에는 112억으로 3억 6,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건수별로 보면 2016년도 하고 늘은 거예요,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로는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따로 보조금 한도액하고 국별 한도액을 제가 안 따져봐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2016년도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요구액 보면 210개 사업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1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도 있고, 그런데 3억 6,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특히 체육 분야 사업에서 읍·면·동 스포츠왕중왕전 9,900만 원, 읍·면·동 축구대회 1,900만 원, 이게 벌써 1억 2,000이 되고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문화사업이 2억 넘는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1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칠포재즈페스티벌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고 또 신규사업도 몇 가지 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 증액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축제성,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줄여야 하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줄이라고 이번에 많이 애썼는데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존재감이나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사, 체육회로 하는 그것은 좀 지양을 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자 해서 그 부분에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야구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많이 올라갔고요, 전부 체육 분야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로는 그다음에 재즈페스티벌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그대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스포츠왕중왕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읍·면·동에 체육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민체전 할 때만 해도 사람 모으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격년제로 해도 힘들어하는데 읍·면·동, 대항전, 왕중왕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형태로 읍·면·동 체육회 회원 구성 자체도 보면 대부분 체육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용선대회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회 전에 예산심사를 할 때 각종 축제성 행사를 격년제로 한 예가 있었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행사를 보면 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나 윷놀이 행사, 이런 거를 보면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한 동네 한 동네 해서.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보름행사 같은 거를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크고 작고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고 있는데 받는 동네 있고 못 받는 동네가 있으면 위화감뿐만 아니고 시의원의 자질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읍·면·동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둘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특히 보름달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각종 작은 경로잔치 행사,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는 처음에 자체 자생단체나 해당 단체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해당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조그맣게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도에 예산을 가져와서 행사 신규 사업을 늘리는 부분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사업들은 공모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예산 자체를 어느 지역으로 한정을 안 하고, 이 부분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전체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과별로 산불예방 근무자 여비가 몇 백만 원씩 올라가 있던데 전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러면 3개월은 11월, 12월, 1월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산불이 11월 달부터 그다음 해 4월, 5월까지죠.

3개월인데 한 번 나가면 하루 일당 2만 원.

예, 2만 원.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 강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발걸음 가볍게 나가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평일 날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줘야 됩니다, 지금은. 대체휴무를 줘버리면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을 대체휴무를 써버리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근무할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산불이 나고 대개 심할 때에는 2분의 1 근무하고 불날 때에는 전 직원을 근무를 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대체휴무나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여비를 더 줄 테니까 직원들하고 일종의 사기앙양 측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거의 읍·면·동별로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 한 달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보수를 받죠?

지금 그 사람들은 일용단가가 공사 보통 임금으로 주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0만 원 안 되지,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은 우리가 보통 임금을 적용시켜서 주기 때문에…

120, 130만 원밖에 안 되지, 기름값하고 해서 40, 50만 원 되려나.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29개 읍·면·동에 산불감시요원이 다 있다면 지금 이 2억 9,000만 원 예산 같으면 한동네에 몇 명씩 더 충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산불 감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에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산불나면 주민들이 바가지, 삽 들고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나면 무조건 공무원들이 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일 시켜서 위치까지 다 모니터링 하는 장치까지 붙이고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경험상으로 공무원들이 보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산불감시원한테 맡기는 것과 산불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의 손실을 감소하고라도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갈 때에는 주말 상관없이 회전으로 돌립니까?

주말에는 보통 2분의 1에서 4분의 1씩,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제일 심할 때에는 3, 4, 5월 달이거든요. 2분의 1에서 4분의 1씩 조를 짜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동을 보면 민원인을 상대하기에는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3개월에 한정돼 있지만 6월마다 공무원들 한두 명씩 뺀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불감시원을 더 충원을 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보조금 부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성과평가보조금 정산도 안 되었는데 평가해서 나왔다,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떤 건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야 업무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일만 위원장님, 해병대 도시가 포항 말고 몇 군데 됩니까?

해병대 도시는 명실공이 포항입니다. 어디에 얘기해도 해병전우회라고 하면 포항이 해병대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해병대하면 포항, 훈련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무를 어디에 하든 해병대의 성지는 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자산을 활용해서 해병대가 포항이 철강도시이기 전에 해병대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기획관 부분은 이름에 걸맞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