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하수도과 일반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2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4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장성 재해지역 침수예방 개선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035억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청하·기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증산잔액 등 영업 외 수익의 정리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0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수익 25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하수도과 기정예산 642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액된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하수관로 BTL사업 평가성과 수수료 등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해도동 39통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4,800만 원, 청하·기계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15억 4,000만 원, 10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36억 3,100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흥해하수처리장건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0억 원보다 234억 원이 증액된 604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4,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심침수 예방 사업에 126억 원,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에 95억 8,000만 원, 형산 빗물펌프장 외 펌프장 정비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간대행사업비와 각종 지방 하수도 관로시설정비 보수, 시설 확충 사업들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 속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심히 부족하여 경비 및 투자비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1,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576억 원, 국·도비 등 자본적 수입으로 5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과는 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72억 원으로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283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실시설계용역에 142억 원, 포항 블루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13억 원,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8억 원, 시내일원 하수도정비 준설 등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랜드 이용을 인당 얼마 내야 합니까?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교통랜드 이용요금을 면제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던데 제가 들은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변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랜드는 500원입니다. 500원에서 전에 한번 그때 간담회 때인가,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위원회에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에서 기왕이면 그렇게 돈 받지 말고 한 번에 견학을 해서 이걸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보면 아이조아프라자하고 교통랜드를 같이 방문을 하니까 아이조아에 입장료를 한번 내면 교통랜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이용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20대 운영되고 있지요?

17대입니다. 곧 3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요? 현재 17대까지 있어요? 원래는 20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20대로 되어 있는데 곧 3대가 또 추가로 들어옵니다. 하여튼 올해 전체가 20대가 됩니다.

자주 요즘 가보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 업무는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장애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몇%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전화 받는 분은 세 사람뿐입니다.

아, 세 사람…

어차피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어차피 답변만 뚜렷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운전하는 분도 벌써 저희들이 경장애인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일일 이용은 몇 건 됩니까?

장애인택시요? 하루에 7회, 대당 한 7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당 7회?

예, 대당 한 7회 정도 운행이 되겠습니다. 7회 같으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잠시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거기서 쉬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싣고 다시 돌아가는 게 대부분…

7회 같으면 적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은 횟수는 아닌데 사실 재정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산에 비하면 정말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인데 그 숫자도 이용하는 분들만 거의 이용을 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될 게 내용적으로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물론 국가예산도 차량 같은 것이 70% 보조입니까, 얼마입니까?

차량구입은 100% 국비입니다.

100%로 국비로 주고 운영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요.

부담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이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장애인들에게 유리하게, 편하게, 정말 콜택시 이름 그대로 부르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우리가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고 이 관계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에도 유인물을 배부를 하고 이렇게 자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아이조아프라자 있지요?

예.

거기 프로그램이 좀 식상하다, 다양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이사장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올해 우리 담당팀에 지시를 한 2번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도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고정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고정시설로…

저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고정시설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가 되면 다소 플랫폼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이사장님 우리 대이동 공영주차장이 올 연말에 준공이고 시험기간을 약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최종 운영기간은 언제부터죠? 1월 말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저희들 본청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12월 10일 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원을 투입해서 이달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요금을 안 받고 무료운영을 하면서 체계 관계하고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서 문제점 보완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대이동 전체 상권의 편리, 또 시민들의 편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가 지시를 하겠지만, 하달을 하겠지만 주차장 부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옥상에 다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녹지과 맞죠?

녹지과 맞습니다.

녹지과에서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녹지공사가 또 내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운영시스템 상에 공사와 중복이 되어서 또 주민들의 불편이…. 편리하다가도 그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도 세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는데 시스템 운영상으로 공사와 잘 맞추어서 운영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는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주차하는 진·출입로 이쪽에는 가급적이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은 2017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형산강사업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9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수립 용역비 등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형산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조성에 44억 원, 형산강 에코 생태탐방로 조성에 31억 원, 그리고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에 6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의 형산강 프로젝트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이 포항 구역 7개 분야에 32개 사업에 5,000억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0억?

예.

그런데 5,000억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참 경험이, 과거 경험이 있잖습니까, 그죠? 포항운하라든가 이런 데 수천억을 투자해서 정말 효과가 본래의 목적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뭐랄까 그냥 정비수준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는 형산강 프로젝트로 인해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만 이 중에서.

먼저 형산강 프로젝트는 경주와 포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 간에는 대부분 갈등과 반목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근 시·군과의 협력사업으로써 전국의 롤모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산강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형산강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서 아마 역동적으로 얼마 전에 형산강 상생로드 연결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생로드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신부조장터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고 이와 함께 보다 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선 용역을 줘서 준설과 그리고 구무천, 상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이라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준설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퇴적토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제도 이강덕 시장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현황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용역이 나오면 대충 그게 나올 것인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할 계획입니다. 전체 돈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7·800 정도 예산이 되고 1단계로 한 400억 정도 나누어서 우선 퇴적토가 심한 구역, 오염도가 심한 구역을 우선하고 또 상류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첫째 목적은 오염이 된 퇴적토, 준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공간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잖아요? 오염을 가리고 친수공간을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천 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형산강사업과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사실 요즘 추세가 옛날 같으면 이건 도시과 업무, 이거는 어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인력을 풀로 하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산강사업과에도 영일만 횡단대교 추진을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고,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하나 저희의 역량으로 아마 적재적소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업무가 저희 부서에 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만큼 일이 진짜 효과적이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참 좋은데, 물론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치적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치적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무언가 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이렇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가 경주, 포항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전체 예산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61개 사업에 1조 원…

경주, 포항…

예, 합쳐서…

1조 2,000억 정도 되죠?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 세부적인 것 말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가장 큰 그림이 경주까지, 마지막 황남동까지 자전거길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둑을 따라. 그래서 저희 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계획은 2021년도까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옛날 복원도 하고 우리 후대에 정말 아름다운, 지금 물이 사실 귀하거든요? 강가 이런 데는 외부에서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하던 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물이 있는 곳은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그 말은 물이 곧 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보다는 길이 1조 2,000억,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옛날 뱃길입니다.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레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운동장 앞까지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형산강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준설을 다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단기로 보지 말고 좀 더 길게, 시간이 2030년까지 가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서 뱃길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해보시라고요.

예.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타운, 신부조장터, 생태 탐방로, 꽃길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준설이 되어야만, 하상이 까다로워서 준설이 되어야 뱃길을 타고 최소한 상생로드…

아까 어디라고 했죠, 거기까지라도…

예, 신부조장터 위에까지 올라와서 유람선이 내려오도록 저 역시도 그렇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걸 준설해서 그 뱃길을 태워서 신부조장터를 저희들이 90억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현도 하고, 하여튼 그런 콘텐츠를 넣고 또 수상카페도 여유가 된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배가 가는데 수상카페도…

예, 정말 그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하여튼 문화가 흐르는 그런 형산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양쪽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문화거리가 되고 옛날 우리 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사실 복원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미래 세대들을 봐서는,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그림을, 동감을 하니까 동감을 하면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고마운 제의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정말 저희들 하고자 하는 그림을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합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 형산재산, 그죠? 통수단면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됩니까?

예, 그곳도 일부 포함됩니다. 하면서 거기 자전거길이 열리거든요.

아니요, 지금 현재 통수단면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 사업이 형산강사업과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데 사업은 직접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도교도 있잖습니까?

공도교도 포함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저희들 열심히 하면서 공도교까지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한바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이제 계획되고 초기단계인데, 무언가 준비를 한다면 기초를 하고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가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마무리 수선을 먼저 밟는다는 게 의구심이 좀 있고, 지금 형산재산 호환을 넓히는 과정에서 수반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기능보호가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순간적으로 유속이 빠른 물량을 받아주려면 유강천 있죠?

예.

유강입니까, 자명천… 자명천에서 오는 일부 저지대 홍수의 대비책, 그렇잖습니까? 거기에서 안강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유속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유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홍수계획도 세워가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옷을 입혀서 되는데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도 그렇고 수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절대 조건이 달라져 있거든요. 형산재산을 내림으로 해서 절대 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인식하지 않고 계속 장식품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사업 안에 단 얼마라도 예산이 있거나 계획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연일 그날 우리 영결식할 때 방진길 의원님께도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안강은 홍수계획을 대비하지만 우리는 수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일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느냐 하니까 있었대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큰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 수방계획은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그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갑자기 상위에 호환을 넓히면 물의 유속이 빨라지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거쳤고 검토를 충분히 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제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말은 아니지만 애당초 안강들은 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홍수때마다…

예, 맞습니다.

물도 2, 3일 뒤에나 다 빠지고. 그 물이 양안을 넓힘으로 해서 물 빠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 물 양은 한꺼번에 포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현재 먼 외항의 파도가 4m고 5m고 올라오면 파도가 둑입니다. 그러면 물은 갑자기 내려오고 파도는 외항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중간에서 형산강에서 물이 맞부딪히는데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형산강 둑 너머로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다 저지대입니다. 계속 주장하는 운하의 수문도 지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홍수계획 꼭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우리 형산강사업과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느냐면 사업에 입안과 계획은 형산강사업과에서 해놓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행부서는 달라질 수 있다, 계획자 다르고 실행부서 다르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업무의 효율이나 그때그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편재를 바꾸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오늘 계속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자체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표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산강사업과에서 용역을 한다면 용역에 대한 과제, 과업의 지식, 기본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오늘 좀 드리고, 그리고 문화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병대가 이 지역에 메카로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제를 잡으려고 사업계획에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우리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시작되면 주민의견 수렴, 우리 과나 여러 분야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은데 여기에서 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오천주민이 5만 7,000 정도 된다면 적어보세요. 구도심에 있는 분들, 신도심에 있는 분들, 또 용흥, 문덕 쪽에 있는 연령층, 직업층을 다양하게 해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군락을 작성한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는 100명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어서 이 지역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정책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면적이 약 26만 평 가까이 아주 규모가 큽니다. 크고 창원이나 다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창원에도 보니까 상당히 진통을 겪고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사례로 또 다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해병대의 의지가 무엇인지, 계획구상이 무엇인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부서 회의를 할 겁니다. 군부대하고 회의를 할 것인데 우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공청회는 설명회하고 똑같듯이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에 청취를 한다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설명회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넓게 보면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똑같은 사정인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과 지역발전과 군부대의 여건도 사실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군부대의 여건, 여러 가지 정황을 수렴해서 알찬 계획을 한 후에 그 과정에서 공청회, 설문조사를 한 후에 설명회까지 가능하다면 해서 주민과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걸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설문조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직업층, 지역의 분포, 구도심, 신도심 다 합쳐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다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용역에서 다 빠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다 살펴보십시오.

예.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어제 기이한 현상을 하나 봐서요. 저희 지역구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매입부지 주민설명회에 갔는데 이게 주민설명회인지 무슨 강의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일방적인 어떤 것들을 하시던데, 그런 용역을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꼭 짚고 싶고요. 공청회라는 것은 전문가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안, 2안, 3안을 전문가 그룹이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 토론을 따르거나 받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공청회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는 그냥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만 같지 절차상에는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공청회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공청회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공청회에 앞서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발표를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초등학교 매입 부분은요, 국장님 부서가 다르지만 저건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9월 달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전체 180억 되는 것을 계획도 없이 사겠다, 이건…. 다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염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중앙초등학교 땅을 사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서는 다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격장 이전부지는 무상으로 우리 포항시에 기부하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하고 일부는 기부대양여 형식으로 하고 일부는 또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민자투입이 가능하면 민자로도 하고요. 지방재정으로 한다는 건 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할 것은 하고 또 민자투자 할 것은 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 재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재정이 수반이 안 된다면 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가그룹이라든가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대양여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26만 평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20만 평을 기부받는다 그러면 6만 평을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시킨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전차소대, 수송대대, 여기를 보니까 사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기부대양여로 하고 일부는 투자형식으로 민자투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직까지 이건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직까지 기부대양여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죠.

예, 거기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아마 제가 대신할 말씀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갈수록 슬럼화 되어가는 중앙초등학교를 어떻게 되든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땅을 우리 시가 확보를 해서 부지활용도로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묻어져 있다고 그렇게 취지를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친수공간, 형산강 프로젝트 속에 그만큼 큰일을 벌여놓으셨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준설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준설을 하기까지 원인은 어디서 제공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준설을 하기까지에 원인제공자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번에 이 용역으로 인해 지역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양 큰 회사의 두 군데를 건드려주셔야 하고 첫째, 그래야만 이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오염, 형산강 오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형산강이 수천년을 지나서 흘렀고, 흘러내려왔는데 밑에 퇴적토에 대한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구무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다는 잠정적인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방환경청하고 환경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민의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그러면 그 용역비는 따로 나옵니까, 없잖아요. 지금 형산강 오염도 정밀조사용역이라고 3,000만 원 나왔죠?

예, 이건 오염된 그 상류층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

그 용역비가 필요한 건데 그에 대한 용역은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준설에 대해서 어디가 조금 퇴적되었는가, 구간별로 잘라서 26군데, 40군데 잘라서 용역을 한다는 이 부분은, 원인이 어디서 생겼느냐를 알아보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환경과에서 지방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대책도 아마 마련이…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이 근본해결책이 되고, 접근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천 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파악해서 깊이 파고들어 가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