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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필순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6-12-02

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준

정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와 남·북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정책질의는 어제 했으므로 바로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남구청장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박상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6,7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00만 원, 읍·면·동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9,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의 체납세 합동징수 추진여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남구청 전체 당초예산은 금년도 307억 8,2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0억 9,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5,200만 원 등 총 2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7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5,900만 원 등 총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46억 8,400만 원보다 1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8,0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9,9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6,100만 원,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1억 2,6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2억 5,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3억 5,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46억 3,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6,500만 원 등 총 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세정 운영지원과 농업생산기반조성, 토양계량제 공급 등 주민생활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청장님 마친다고 많이 봐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몇 년간 하셨지요?
기권

이기권남구청장

만 39년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동안 포항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포항시를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석준, 부위원장 강필순과 사회교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숙희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6,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 1,9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세무과는 세입 및 징수관리에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0억 1,700만 원보다 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2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1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에 2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5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2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세무과는 8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6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5쪽, 마지막 산업과에서는 6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5,600만 원, 한해대비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24억 8,1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에 2억 4,100만 원, 노후위험 저수지와 저수지 제당정비에 4억 6,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구청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남구청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읍·면·동들이 행정에 최일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공무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힘들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써 산업과 소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용배수공사,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와서 남구는 거의 확충이 되어 가고 있고, 북구는 아직까지 농로확포장공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늘 주문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남·북구청 공히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남은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공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최소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2차연도, 3차연도든 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은 양쪽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해서 교부세를 확보한다든가 지방재정사업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각 부기를 보면 특히 농업예산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어쩔 수 없는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있지만 바로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농업예산이 6% 정도 차지합니다. 북구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년 용배수로라든지 농업 전체 사업부기를 계상을 했을 때 50건 정도, 지난해에는 48건을 했고 그전에는 좀 많이 해서 60건, 56건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언제 마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한번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북구청 전체는 몇 년차에 마칠 수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남구청, 북구청 같이 청장님 재임기간 안에 이미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실태를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토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2차연도, 3차연도 하든 간에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 때라든지 강바람이 움직여줘서 한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 가지 구청 허가과 말입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건축허가과요?
진욱

한진욱위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좀 미리 연락을 해 주면 지역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이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주민들하고 허가 얻은 사람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말이오, 잘 안 되는데 사전에 설상 주민들한테 같이 의논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라도 읍·면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장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애로가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그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해서 구청에, 물론 최종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마다 건축허가과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읍·면장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앞으로는 최초의 민원접수 되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마 시장께서 허가과로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원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읍·면장이나 읍·면사무소나 시의원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읍·면장들은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현장사정이 그러니까 구청장 밑에…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칠구 전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경지 정리 부분이 인허가 과정이 어떻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지 정리?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경지 정리하는 거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저희가 거의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업무가 같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이 대규모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30년 전에 600평, 900평 이렇게 농업기반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농업현장은 지금 농민들 숫자가 옛날 그때보다 10분의 1로 줄고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이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대블럭으로 하고 있죠.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하고 가야지요. 그렇다면 구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행정이 이제 농어촌공사를 통해가지고 농지 규모화를 농민들이 농자유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농민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럴 것 같으면 대단위 경지 정리로 3,000평이나 5,000평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그 기반조성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로라든지 농수로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후에 5년 후에 뜯어낼 자리에, 설계를 해 보니까 뜯어낼 자리에 다시 농로포장이 되고 계도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1,000만 원 주고 공사를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뜯어내야 되는, 곧 돌아서서 뜯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오는데 이 그림을 구청장이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부 지역이라도 그리고 나가야 된다, 하기 쉬운 데, 흥해 같은 데라도. 빨리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지금은 경지 정리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전부 부담을 다해 줄 것이에요. 옛날에는 몇% 농민 부담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요청하면 농업진흥지역은 100% 정부가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반을 빨리 조성하려면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자리에는 농업기반시설을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 해도 대단위 기반조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 쪽은 하루빨리 해 줘야 된다. 기초그림이 빨리 그려져야 된다.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기반공사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런 쪽으로 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하는 것은 사소하게 작은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블록제로 가는 것은 당연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안에 온다. 뭐라도 10년 안에는 우리 지역에 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흥해 같은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하루빨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알고 계셔야 이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제가 2·3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영일대해수욕장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통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부산 광안리라든가 해운대 같은데 가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북구를 관장하시면서 현재 영일해수욕장에 있는 각 상가, 상가가 아주 무질서하게 간판이라든가 조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그게 옛날에 저희들 테라노바팀인가 해서도 있고…
칠구

이칠구위원

테라노바는 관련 없어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간판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난잡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담당부서에 또 하겠는데 그건 충분하게 이거도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상인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분들 자부담이 필히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상하이라든가 홍콩 같은데 가보면 바로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 조명 하나를 가지고 간판 정비를 해서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도시에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하는 걸 포스텍 교수가 간판정비하고 이런 교육을…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막연한 간판정비가 아니고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우선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된다면 상당한 부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향후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국지도 20호선 관련된 교량이라든가 동해대교라든가 전부 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유람선이 뜹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유람선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같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지나서 설머리 지나서 여남 쪽으로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사태 붕괴지역.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다년간 수년간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포항시에 얼굴이잖아.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보고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해서 지난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온다 했다가 일부 실무자만 왔다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사실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 놨거든요. 옹벽 뒤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제가 그 부서에 업무를 좀 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뒤에 사실 호텔 부지가 사실 있습니다, 8,600평. 중국 쪽에 있는 자본을 유치해서 해 보려니까 면적이 좀 좁다 해서 공원을 줄여서 1만 5,000평 되도록 하려니까 공원은 규제개혁에 묶여서 손을 못 댄다 해서 규제개혁 정부팀에서 한번 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외자유치를 해서 호텔이 포항에 부족하면 호텔도 하나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하면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할 때 그 산이 조금 완전히 좀 드러내야 되는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암터널입니까, 피암터널 안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복구하는 걸 검토는 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산을 육안으로 10억, 20억 이렇게 들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돈이 많이 들지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경사도가 70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손대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토목직들이 예측하건데 200억 정도 든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장기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너무 현실에 안 맞거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곧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돈 적게 들고 미관이 아름다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찾으면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항을 하나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두루뭉술하게 저 멀리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그 사항을 놓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재난부서하고 같이…
해종

정해종위원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골에, 아까 건축허가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기존에 축사가 있는 곳에 귀농한 분들이 주위에다가 허가를 내서 대지를 받아서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서 한 1·2년 지나가지고는 축사 때문에 못산다고 기존에 있던 축사를 나가라 하고 이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알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를 낼 때 기 축사가 있는 곳에 주택 같은 허가를 낼 때 심도 있게 고려해서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을 축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터전인데 쫓아내고 나가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주위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제3자한테 팔려버리니까 그걸 또 자기가 개사를 하겠다 하고 들어오니까 집단으로 반발하고 못 들어오고, 기계에도 그러는데…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예, 그래서 시끄러운 거 맞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가 1,500만 원 미만으로 남았을 때 그렇게 넣으면 다 마칠 때는 저번에 청장님처럼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 1,000만 원 들 것을 새로 시작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잖아요. 그런 걸 조금씩 남은 자투리 예산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그때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청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들구나 해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새로 시작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유를 달아서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부위원장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에 대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