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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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희망논산추진단 2개 과, 보건소 3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되겠습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순서에 따라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논산시 국방대이전지원과 김용신. (국방대이전지원과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윤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개, 소관사항 6개 총 13건인데 공통사항은 이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드리고 저희 과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쪽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민이주단지 조성현황, 가구수, 문제점,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거사2리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1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015년 11월 30일날 그 준공을 했고 금년 2월과 3월 중에 그 이주자들한테 택지를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날 공공시설용지를 우리 논산시에서 무상귀속 받음으로 해서 이 사업은 완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95쪽입니다.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 민원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통행로 개설입니다. 국방대학교하고 그 이주단지 그 사이에 국방대학교에서 담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사리 주민들이 담으로 막지 말고 거기를 서로 왕래 통행할 수 있게 연결통로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담 치는 그런 설계사항을 좀 변경을 해서 그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 논산시에서 그 사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가 현재 협소하고 또 도로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선로 지중화 요청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방대 부진입로 입구, 그러니까 거사1리 마을입구에서부터 이주단지까지 한 600m가 되는데 그 도로가에 그 한전선로 그 전봇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현대식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220m 구간 정도를 그 공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리 주민들이 이 부분도 마저 지중화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방대와 협의한 결과 국방대에서 220m 중에 국방대에서 한 120m, 그리고 나머지 100m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중화사업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주단지 내에, 이주단지 내에 그 한전선로를 지중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그 이주단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사업을 했는데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한전선로를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전에서 보기에 그 지중화에 들어간 그 전기제품이 한전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품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는 나중에 이 비규격품을 씀으로 해 가지고 누전이 돼서 화재가 날 염려가 있다, 무슨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 해서 한전에서 그 인수를 거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그거를 규격품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전하고 국방부 충청시설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국 한전 규격품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4월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페이지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6개, 2015년도에는 10개 사업, 그리고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98페이지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직원, 가족, 교육참여자 등이 논산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놔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대가 이전해 오면 일단 3,000여명 정도가 이전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국방대에서는 국방대 안에 영외복지관을 설립을 했는데 그 복지관에는 한 15개 정도의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고 이주민들의 그 이주단지 안에는 그 이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한 20여개 이상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또 양촌 거사리 생계조합에서 대형상가 한 3층에서 5층 정도의 대형상가 한 2개소 정도 또 그거 지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농협에서는 또 하나로마트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 주변에 상가가 다소 많이 입점될 걸로 그리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국방대 직원, 가족분들이 일차적으로는 국방대 주변에서 소비를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국방대 주변에서 소비를 못할, 없는 품목 이런 품목은 아마 외지로 나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논산, 연무, 아니면 뭐 저기 계룡이나 대전으로 나갈 텐데 이런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논산으로, 연무대나 뭐 논산시나 이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 논산시내 이 상주들이 물건을, 품질 좋은 물건을 좀 취급을 하고 그리고 가격을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방대에서 왔다. 국방대 가족이다.”라고 하면 좀 할인해 주는, 좀 물가를 깎아주는 그런 어떤 대책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고객 응대를 할 때 좀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좀 대해서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와서 좀 불친절하게 하고 또 뭐 안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그러면 다시는 안 오니까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반복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0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현황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밑에, 이게 이제 국방대가 원래 당초 12월에,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내년 2월에 이전개교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 가지고 내년 5월 정도 가야 전체적인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5월 준공되면 6월, 7월 한 2개월 정도 이사를 한 다음에 8월 초에, 내년 8월 초에 이전개교식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3월경에 국방대학교 본 공사장 안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문화재가. 그래서 그 문화재를 정밀발굴조사 하느냐고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 6월에, 금년 6월에는 이제 국방대 정문 앞에 그 주진입로 공사장에서 다시 또 문화재가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또 발굴조사하는 과정에 또 한 2, 3개월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문화재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 관계로 한 전체적으로는 한 4, 5개월 정도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5월에 가서야 이제 준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건 이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느냐고 공사가 좀 늦게 이렇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가서야 이것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0페이지입니다. 인근주민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해결책입니다. 현재 국방대 정문 앞에 축사가 있습니다. 우사인데 이 축사로 인해서 국방대 그린캠퍼스를 지향하는 국방대의 어떤 교육환경이 좀 좋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멋진 대학교 앞에 이제 축사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 이미지도 좋지를 않고 그래서 그간에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저희 논산시에서는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국방대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축사부지에 축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안보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보공원을. 아니면 국방대에서 국방 관련 그 연구센터나 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그 자리에 설립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대쪽에서도 좀 해결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방대 진입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대 진입도로는 국방대 그 부진입로, 주진입로,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697호, 그다음에 국지도68호 그 확장공사인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대 이사 이전에 다 완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페이지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와 논산시 상호방문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기간 중에 2014년도에 2번, 2015년 1번 그렇게 이제 국방대 가족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그 딸기축제때는 딸기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국방대학교 내 농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2014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해서 2014년, ’15년, 금년까지 매년 2번씩 국방대학교를 찾아가서 직거래행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페이지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지원 백서 제작현황입니다. 백서의 제작 목적은 국방대 유치부터 국방대 이전 공사까지 그 연도별, 시기별로 이렇게 국방대를 어떻게 어떻게 유치해 왔냐, 그리고 이제 국방대 이제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전해 오고 있나 그런 과정을 기록을 정리해서, 해서 국방대가 논산에 온 것을 기념을 하고 또 그것을 후세에 알려서 후세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관련 자료를 수립을 하고 편집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 8월 그 국방대가 이전개교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백서를 발간을 해서 일반에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국방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감사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국방대 우리 이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대 이전사업 시작한 이후로 지금 꽤 시일이 걸렸고 금년도 말, 그 내년도 2월에 1학기에 이렇게 개교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재발굴사업 정밀조사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입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논산시가 그 국방대 이전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민의, 양촌면 거사리 일원 또 우리 반곡리 또 신흥리 이분들이 관련된 그 노력은 한 적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방대 관련된 인원이 한 삼천 몇 백 명 오신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 주민들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3,000명,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국방대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 또 이주 안 하셔서 그 근동에 사시는 분들에 관련된 그 마을회관, 경로당, 그 휴식처 이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 당초 거사2리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방대 그 건설 때문에 철거를 해서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주단지 안에, 이주단지 안에 노인회관 부지를, 요즘은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이제 노인회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노인회관 부지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소유는 국방대로부터 저희가 이제 기부를 받아서 논산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 노인, 거사2리 노인들을 위한 그 노인회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노인회관 부지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회관을 지라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달에 거사2리 그 노인회장님, 이장님, 총무님, 그 하여튼간 이 거사2리 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전 철거할 때 그 보상비 받은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우리 논산시에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하면 거기에다가 모자란 돈을 우리 시 예산을 좀 이렇게 보태 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했는데 그 이후에 거사2리 그 주민들이 좀 마음이 변해서, 변해서 “그 논산시 시유지에 논산시 명의로 건축을 하면 그 건물은 논산시 거 아니냐. 마을, 거사2리 마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 부지를 마을로 팔아라. 팔면 거기에다가 거사2리 주민들이 스스로 그 노인회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해 가지고 거기서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부지를 마을에, “우리가 이제 국방대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그것을 마을에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어렵다. 어렵고 당초 거사2리 주민들하고 합의한 대로 그 철거 그 보상금을 우리 논산시에 기부를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보태 가지고 이렇게 노인회관을 논산시 명의로 짓도록 하고 그리고 짓고 나면 무상으로 거사2리 주민들한테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국방대 관련해서 이주민이 생겼고, 또 이주단지가 생겼고, 또 국방대가 생기면서, 또 전원마을이 비슷한 위치가 좋아서 또 외지 사람들이 또 들어온 사람도 솔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방대 신설하는 건 참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편의시설은 좀 뒷전에 처져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국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미는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방대가 개교하기 시점에서 마을회관 정도는, 경로당 정도는 같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총체적인 우리 논산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인정하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제 방법상에 노인회관 건축을 위한 그 어떤 방법론상에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거사2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노인회관 건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소관 과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간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이 중요하니까요 뭐 그 사전에 무슨 문제는 다 덮어지는 거고 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결정적인 거니 그 문제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인회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두 번째는 그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됐다고 해요. 그 아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지정이 돼 있으면 개설을 해야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한 6억 5,000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6억 5,000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금년도 추경, 추경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개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6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3억 5,000을 요구를 해 놨고 금년 마무리추경에 3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우리 이주단지 주민들, 거사리 2구 주민들하고 또 국방대에 오시는 그 국방대 그 직원분들, 또 관련된 분들, 또 그 사이에 또 보니까 전원마을 주민들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호흡과 화합을 잘 해야 되는 차원에서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세 번째로는 그 하수종말처리, 공공하수처리 문제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리는 2구는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1구 일부, 명암리까지 하는데 거사리 3리, 죽안리라고 그러지, 거기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죽안리도 포함돼 있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안됐어요」하는 직원 있음

만중

김만중위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안리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만중

김만중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같은 거사리인데 국방대 경계선하고 거사리 3리 죽안리라고 그러는 동네인데 100m 정도밖에 거리가 가까워요, 국방대 건물 경계선하고 거사3리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느낌으로 홀대를 받는다는 거여. 아, 여기하고 여기 불과 뭐 100m밖에 마을 경계선인데 국방대하고, 그렇죠? 3리하고! 근데 3리는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거기 3리는 예, 예,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건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에요. 국방대 경계 건물하고 불과 200m 안에 들어 있어요, 마을회관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지역, 지역 특성적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에 대해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마을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제 사업상 아니면 그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연유가 충분하다 싶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년에는 7월 7일날부터 한 3일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금년...,

만중

김만중위원

금년에, 참.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근데 지금 국방대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전체 면적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 면적이 한 21만평...,

만중

김만중위원

21만평?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그 지붕이 씌워지고 도로가 깔리고 또 물이 22만 평 정도 되면, 이제 일예를 들면 그래요, 시간이 충분한가 모르겠네. 인삼밭을 만평을 하면 요즘 인삼밭은 고랑에다가 비니루를 깔아요,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가 폭우가 와, 오면 물이 한 번에 내려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만평 정도에도 밑에 사람들이 분쟁이 심해져요,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물이 한 번에 못 빠지니까. 근데 국방대 20만평이 넘는 물이 한 번에 내려오거든요. 혹시 이거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 완공이 됐을 때, 100% 완공이 됐을 때 후에 일어나는 시뮬레이션! 그 폭우로 인한 이런 거. 계산해 보신 적 없지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런 걸 저희 과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완공도 다 안 됐는데 금년도 7월 7일부터 3일간 비온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피해가 엄청났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다 완공이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개교 이전에, 개교 이전에 내년도 아마 7월달로 후반기로 개교를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충분하게 사후 일어날 일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국방대 그 이전사업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마무리단계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예,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이전이 잘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단계라고 이 평가해도 되나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 기간적으로만 지연됐지 전적인 그 공사에는 별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돼 가지고 2017년도가 우리 논산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누가 원했던 또 국가가 원해서 이전을 했던 그걸 떠나서 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국방대가 이전하므로 해서 논산발전에 참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국가이득도 물론 좋지만 저는 시의원입장에서 논산시가 발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그 이익보다도 논산발전에 우선 이걸 두고 싶다, 이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뭐 그런 지금 어떤 그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아휴, 그렇습니다,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이 적어요, 우리한테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규모가 큰 국가기관이 우리 논산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논산발전을 위해서 뭘 요구하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뭐 주장하고 그럴 게재가 못됐잖아요, 사실상은 지금.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선 이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요구, 뭐냐면 그 국방대이전 그 단지주변, 주변 그 자연부락 행정리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배려,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신흥리, 거사리, 반곡리, 모촌리도 들어갔나요? 모촌리는 안 들어 갔나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모촌 1리까지는...,

예중

윤예중위원

1리까지 들어갔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업을 조금씩 우리가 했지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위화감 그 배제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주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민원이나 숙원 이런 것도 또 같이 마무리가 돼가야 돼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국방대 집만 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숙원사업이나 민원 같은 것도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그 민원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국방대가 이제 그 거사리에 들어옴으로 해서 국방대 그 주변마을, 주변마을을 그냥 놔두기에는 그 좀 너무 낙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국방대하고 너무 이제 대비돼서 차이가 나기,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 그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을진입로를 확ㆍ포장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주변이 이제 거의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 용수로, 배수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 거사 1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대 그 아파트 바로 인접해있어 가지고 마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제 뭐 팔각정을 이렇게 설치를 해 준다든가 뭐 그 마을안길을 그 마을안길을 이렇게 좀 재포장한다던가 뭐 그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2012년, ’13, ’14, ’15년, ’16년 계속해 왔고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을 또 요구 많이 해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용수로, 배수로 이런 사항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도 하여튼 국방대 이전을 하면서 나왔던, 또 해 준다고 했던 이전 그 기간 중에 요청했던 이런 주민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완공, 완수되고 나서도 그 후에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 양촌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민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요인은 없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현재 주변마을정비사업상 그 갈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요구하는 걸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갈등 요인은 없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는 걸로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갈등 요인은 없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좋은 거죠, 이게. 그러나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나 우리 이제 이 과장님 살피셔야 돼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갈등요인이 남으면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가 안 돼요, 이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방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2017년도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마무리가 될 때는 우리 논산시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주민들 말할 것도 없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환영하고 같이 축하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숙원사업해 주고 갈등요인이 있으면 없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단 얘기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도 또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게 완공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을의 입장에서 조바심 했잖아요. 중간에 이거 또 연기되지 않을는지 말야, 이거.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논산시도 논산 발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방대에 뭔가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항상 우리가 고개 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정도 됐으니까 향해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 발전 하게 해 달라! 우리 지속적으로 당신들하고 화합해서 잘 살고 싶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논산 발전에 대해서 고개 바짝 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걸 우리 시민들이 다 개인이 못해요. 이거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을의 입장이 아닌 당당한,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하자! 당신들 발전되게 바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한 것도 결국 우리 논산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도와 달라!” 이 과감하게 얘기해야 된단 얘기지. 이렇게 해야 되고 준공 후 아니 완공 후에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열매를 우리가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열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려면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휴대폰 소리) 아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건 뭐냐면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국방대가 이제 운영이 될 때 어떤 다만 1명이라도 어떤 취업, 우리 농산물의 어떤 판매, 거기에서 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 업자들의 참여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딱 준비해서 한 쪽에 딱 쌓아놓고 있다가 준공이 되고 우리가 써 먹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제 국방대가 이전해 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그 국방대 가족들이 그 거사리 주민, 양촌면민, 우리 논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어떤 화합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좀 어떤 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대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그 대학교 그 수준 높은 대학교기 때문에 관학교류 그런 걸 좀 또 준비하고자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잘 되게 하자! 이전 잘되게 하자!” 이것은 다 이제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하시란 얘기예요.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도 좋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으로 뭐 우리가 더 이상 국방대에 대해서 뭐 질의하고 할 것 별로 없겠잖아요, 이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우선 2000쪽에, 2000쪽에 그 진입도로 있지, 진입도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충렬

이충렬위원

2000페이지에 국방대 진입도로 추진사항.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말이요, 697호 그거 지방도가 2018년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2020년으로 돼 있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방도 697호 말씀입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지방도 697호는 그 국도 1호선 그 연산 신 사거리부터 그 국방대 입구까지...,

충렬

이충렬위원

예, 맞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한 4.2km를 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그 공사 중인데 이게 이제 여기 자료 보시면은 그 준공예정일이 2020년 1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43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그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매년 100억씩 연도별로 100억씩 해서 4년에 걸쳐서 400억을 확보하는 그런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 국방대 이전에 완공을 못하고 그 2020년1월에 가서야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공사는 2020년까지 한다하더라도 국방대가 이전해 와서 교통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아니 저 전년도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18년도까지 돼있는데 2년이 늘어난데 대해서 이제 문의를 드리는 겨, 질의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윤예중 위원님께서 그 요구한 자료 속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농산물직거래 그 행사실적표를 보니까 딸기, 고구마 1년에 2회씩 하네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딸기, 고구마, 딸기, 고구마.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딸기, 고구마, 딸기, 고구마인데 이게 장사라는 건 말이요 직거래는 품목이 다양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호기심도 갖고 구매의욕도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200 박스가 이제 뭐 ’14년도에도 성동고구마 200박스, 맞아 성동 고구마는 200박스 또 여기 저 고구마는 전부 200박스로 아주 통일이 됐네. 이게 200박스를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배달한 거여, 아니면 갖다 놓고 판 것이 200박스요, 어떻게 된 거야?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 행사 전에, 행사 전에 저희가 국방대하고 이제 사전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국방대쪽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그 필요량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러면은 행사 전에 우리가 그 필요 양을 준비를 해서 그 양만 가지고 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직거래네, 말하자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신청을 받은 물품을 물량을...,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사전 그...,

충렬

이충렬위원

갖다가 전달만 해 주는 거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직거래행사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논산시 특산품 있잖아요, 적어도. 이제 축제를 하는 축산품 저 축제를 하는 품목 특산품이 6개 아닙니까, 6개,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딸기, 딸기는 이제 딸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논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겠고 가을철로 가서 이제 그 고구마 또 축제를 또 해가지고 또 그것도 논산시 특산품해서 이제 고구마를 선정했고요 그전에 한번은 또 그 양촌곶감을 또 가지고 간적이 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네! 직거래를 제대로 하려면 내 얘기는 연산대추라든지, 강경젓갈이라든지, 광석사과라든지 품목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딸기하고 고구마 2가지 품목만 지금 이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한 거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내 얘기는 직거래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하기가 버거우면 농협에 그 해당농협에 연락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자리제공만 해 줘라, 이런 얘기요. 자리제공을 해줘서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직거래행사지 예약주문 받아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서로 공급하는 것은 직거래라고 볼 수, 직거래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직거래장터로써 저기 행사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논산시 관내에 그 지역별로 그 특산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산대추라든지, 광석사과라든지, 강경젓갈이라든지 이런 품목이 다양한 품목이 많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부스를 치고 하라고 하면 힘이 들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농협도 유통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제공만 해 주고 이러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 참여를 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면 되잖아요. 문서를 보내서 개장이 된 후에는 그렇게 하세요. 아직 그 국방대가 뭐 내년 7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200박스, 250박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딸기하고 고구마만 하지 말고 논산시의 전체적인 그 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기호에 맞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줘야 실적도 높고 또 거기 참여하는 그 농산물 그 농가들도 농가 소득보탬이 좀 되고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전협의를 할 때 그 해당품목에 대한 소량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특산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품목을 선택을 해요. “어떤, 어떤 품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서 양은 얼마 갖고 와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것만 갖고 가는 거구요. 이게 이제 직거래하면은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서울 그 시내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직거래를 한다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 저희 국방대의 이 직거래 행사는 국방대학교 안에,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이 아닌 국방대 직원만을 상대하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사가는 그런 게 아니라...,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학교안에...,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보안시설인 학교 안에...,

승용

박승용위원장

여기 질의에 맞게 답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들어가서 직거래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많은 품목을 많이...,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질의한 답변만 좀 해 주시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말이여 지금 신청을 국방대 그 직원들한테 신청만 받아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했던 것은, 본 위원의 뜻을 잘 알아야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만약에 저게 이제 국방대가 개관이 돼서 국방대 가족들이 온다든지 할 때는 행사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부스 쳐주고 하는 게 버거우면 그 농협에 문서를 하나 띄워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농가나 또 그 직거래 행사로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그 농민을 위한 그 직거래행사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 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 제대로 갖춰주고 물건을 판매를 해야죠, 맞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그 뭐..., (구본선 위원 거수) 더 하실 거예요.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국방대이전지원백서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지금 뭐 아까 말씀 들으니까 교정한다고 말씀하시데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교정한다고 말씀하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몇 번씩 교정을 봤다고 백서에 발간하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 수정.

구본선위원

몇 번쯤, 수정.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거의 마지막 전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구본선위원

예?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수집하고 있고요, 수집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구본선위원

아, 그럼 수집하면서 수정하고 있고 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이건 국방대이전지원백서는 아까말씀에 이제 많은 시민들도 이제 참여를 했고 사실은 국방대가 논산으로 필요한 그러한 국방대라고 그래서 논산시민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그 유치활동을 이렇게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국방대시설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한쪽에 그런 시민들이,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국방대가 논산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논산의 미래발전적인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 국방 도시로 가는 도시로 표방을 하는 시설로 국방대가 꼭 필요하다. 그런 발전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대가 이전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서도 국방 클러스터화를 만들어서 후에 육사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국방대이전지원 백서에 제작할 때 시민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그때 나와, 거기 국방대이전지원백서에 기록이 될 예정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만 말씀해보세요. 지금 국방대 여기서 궐기했고 또 국방대, 고양시에 가서 국방대 앞에서도 궐기했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민단체는 어떻게 참여했고 국방대를 유치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공로가 있었는지? 어떤 시민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을 표기 했는지,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구본선위원

아, 그 부분만 말씀해보세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항이 거기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는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논산지층 대지에서...,

구본선위원

아니 이 책에 백서에 어떻게 기록이 됐나 그 부분만 말씀해보시라니까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수집은 했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만든 자료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그런 자료 그런 거를 같이 수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

국방대는 국방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해져있는 정책인데, 정해져 있는 건데도 안 오려 그래 가지고 논산 시민들이, 논산 시민들이 막 나서서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전지원 백서에 그래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기억하기 좀 그런데...,

구본선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길게 질문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말씀 여기 자료에 요구했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국방대에 오시는 그 국방관계자들 여기에 논산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물건을 저렴하게 하고 또 할인을 해서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잘해서 해야 되는 상인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상인회장님이세요?

웃음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상인들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사람이 와야 하죠, 사람이 와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국방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국방대 몇 번 논산에서 가보면, 과장님 우리 논산에 사시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국방대 몇 번 가 보셨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길 좋아요? 거기서 계룡을 가, 계룡 상가를, 계룡에 있는 그 상가에 가는 게 좋아요, 양촌으로 나가서 톨케이트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논산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국방대에서 논산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잘 내줘야 돼요. 이 도로정비를 잘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에다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뭐 도로를 더 빨리 직선거리로 놓을 수 있으면 놓는다든지 뭔가 그런 정책들을 좀 크게 그림을 그리시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저희도...,

구본선위원

너무 벅차나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제 그 국방대가족들이 우리 논산이 아닌 이 국방대를 우리가 이제 논산으로 유치한 이유는 이제 그러저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막상 유치해 놓고 나서 이 국방대직원들이 그 소비를 계룡시나 대전으로 빠져 나간다면 국방대유치효과가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인접 시ㆍ군이 더 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저쪽 이제 대전은 멀지만 계룡이나 우리 논산이나 거의 거리는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고 연산사거리에서 그 논산으로 오는 거나 계룡으로 가는 거나 그건 이제 국도 1호선이니까 4차선은 잘 돼있고 그 연산 신사거리에서부터 이제 국방대까지 거기 이제 697도로는 현재...,

구본선위원

제가요 과장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본선위원

저도 이제 알아요, 아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도로사정은 뭐...,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오는, 직선거리라고 해서 막 새로 내는 길이 아니고 그 대전 논산 간 도로까지라도 거기까지라도 차가 국방대에서 나오게 편리하게 해 주면 국방대분들도 논산에 나오기 쉽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 대한 연구 좀 해보셔라! 그리고 진행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도로사정은 이제 679도로가 확ㆍ포장되면은 도로상황은 좋을 거고 이제 안내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을 잘 정비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논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표지판을...,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도로정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하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국방대가 골프장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뭐 이전지원이 늦어진다.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신문에 기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골프장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국방대이전공사가 늦어지고 어렵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신문내용 보면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저도 이제 많이 우려스러운데 근데 우리 이제 국방대가 우리 논산시나 우리과장님이나 우리는 국방대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국방대가 논산유치를 할 때 시민연대 내가 사무국장을 봐서 이거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는 논산으로 가야 된다고 정한일이에요, 이게.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국방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가정도 거기 있고 학교도 교육도 거기다 시켜야 되고 자기네들 여기 오면 머니까 국방안보에 대한 논리보다 이기적인 그런 어떤 개인 이기적인 이런 생각가지고 안 왔어요. 약속을 어긴 건 국방대 관계자들이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유치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국방대 사람들은 국방의 안보보다 지금 기업논리로 이렇게 논산시하고 충남도하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대가, 국방대 관계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썩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안보가 지금 이렇게 더 흔들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 생각을 해요. “골프장 해주면 논산 오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제조건을 걸은 거예요, 이게. 골프장하고 국방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거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국방대에다가 골프장 관계해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마음도 없다고 하셔야 된다고요. 하시기 어려우면 제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셔요. 이거 사실이니까!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구본선위원

그리고, 아, 그리고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건 도에서 책임, 전 지사님 있을 때 전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지금 지사님도 어떻게든 노력은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 도의회 의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있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전혀 다른 분들이 바뀌어가지고 도의원 분들도 한 60%인가 몇%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대 예산을 25억인가 세웠는데 의회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세웠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출연계획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가서 당연성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고 “골프장 시설이 그게 개설이 되면 논산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대 측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골프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회유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무슨 얘기냐! 골프장을 개설하면 절대 그 사람들 군사시설이라고 그걸 개방을 안 해요. 본인들만 체력단련 하는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논산의 우리 시민들이 한번 쓰려면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인줄 인맥 닿아야 되고 그래야 골프장 한번 갈 수가 있는 이런 시설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다도 이거 요구하세요. 뭐냐면 도가 돈을 주려고 하면 논산시민한테 골프장을 개방하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개방을...,

구본선위원

조건을 걸으시라고 하셔요. 그냥 주지 마시고 도에서 돈을 주는 책임이 있고 또 돈을 준다하더라도 “논산 시민한테 이걸 개방한다. 해야 한다.” 하라는 조건을 걸으라고 그 도에다가 요구하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거기서도 지금...,

구본선위원

하시겠는지, 안하시겠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원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원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본선위원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걸 논산시민에게...,

구본선위원

과장님!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개방을 하고...,

구본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제 충분히 알아요. 이제 일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요. 주변상황이 그러니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하지만 과장님 의지는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할지 말지가 아니고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도에 요청하시고 그리고 국방대에다가 과장님이 요구할 게 하나 밖에 없어요. “너희 빨리 예정대로 추진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를 추진할 그 사람들한테 전달한 말 우리 그런 입장이 없, 뭐 입장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른 것 없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도에다가는 “도에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조건을 걸어라! 논산시 시민들한테 골프장을 개방하는 조건이다.” 그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하시겠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개방뿐만 아니라...,

구본선위원

아, 그 말씀만 하셔요, 하시겠냐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개방하게 되면 할인까지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아휴, 그러면, 예, 예.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논산시민에 대해서는 그 좀 다른 그 인접 시ㆍ군 그 일반고객에 비해서 논산시민에게 좀 일정수준 할인을 할 수 있는...,

구본선위원

아,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 좋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그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꼭 조건을 걸어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만약에 이제 짓게 되면은...,

구본선위원

그걸 돈줄 때 만약에 충남도에서 돈 줄 때 그 조건을 걸어야 돼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왜 그러느냐면 가고나면 이제 국방대 맘대로 돼 버려요, 경영방침이.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조건을 걸어서 분명히 명시를 이렇게 하셔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근데 구본선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대이전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지금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사업과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논산추진단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1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이남해 탑정호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전철수 대외사업팀장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2건, 미래사업과 소관 11건 등 총 23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1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2쪽,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강경지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 보전하고 관련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연화 함으로써 근대문화와 관련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서창리 일원을 대상으로 기 준공된 74억 6,700만 원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사업 14억 1,300만 원 등 국비 포함 총 88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8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포함하여 근대건축물 9동 복원, 근대거리 700m 및 트레일 4개 코스 안내사인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 기반을 관광체육과에서 완료한 바 있으며 그 후 금년 4월 관광체육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집행잔액 7억 2,200만 원으로 근대역사기념관 건축공사 등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부터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근대건축물 복원구역내 시대적 배경에 부합한 근대역사문화촌 상점거리 140m를 조성하고 구 강경한일은행 건축물과 부합한 간경포구 전성기 시설의 서국 상류층 마을로 객주촌을 조성하여 방송촬영, 관광객 숙박, 관광상품 판매 등 특색 있는 관광서비스 계획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 근대역사문화의 명품도시 강경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235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밀리터리파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리터리파크는 관광체육과에서 2015년 12월 1차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초 개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하기에는 경쟁력이 낮고 타 지역과 차별성도 약해 2016년 4월 해당사업을 관광체육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하여 콘텐츠 다양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6억 원의 예산으로 전쟁영화 및 드라마촬영을 위한 오픈세트장 및 스크린사격장, VR서바이벌 게임장, 면회객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제안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입찰참가 신청 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외사업업무 중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논산8경 등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용 액자를 제작하여 육군훈련소 내에 면회객 및 기간장병 홍보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형액자 27개 및 소형액자 160개 등 총 187개의 논산시 관광홍보용 액자를 제작하여 훈련소 내 교육연대와 직할대 주요 이동로에 설치함으로써 면회객 등의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적면 충곡리 수변생태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은 2013년도 5월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지난 9월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된 계획안을 12월 중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특구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5월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와 예술이 머무는 도예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산면 고정리 산5-2일원 2만 8,100㎡에 15명의 도자 및 옷칠, 금속 등 공예예술인들을 포함한 일반 도시민들 대상으로 총 25호 내의 규모로 황산벌도자예술인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정비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3월에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 및 도와 농림부 승인을 거쳐 2018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동해안권, 남해안권, 서해안권 등 9개 광역관광개발계획에 그동안 소외된 세종시와 충남8개 시ㆍ군 및 전라북도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총 사업비는 6,166억 8,200만 원으로 우리 시 사업은 강경근대역사문화촌조성 205억 원, 탑정호자연문화예술촌조성 222억 4,000만 원, 호국문화체험단지 86억 7,000만 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514억 3,000만 원이며 2017년도부터 선도사업으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김진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설계내역에 대하여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12월중 즉, 이번달에 사업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이계천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입지선저위원회를 통해 노성면 병사리 등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부지를 결정한 이래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당초 노성 파평윤씨 노종파 대종중회에서 종중토지 6만 5,000㎡ 이상을 논산시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였고 논산시와 협의를 거쳐 2016년 11월 24일자로 논산시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갈등 관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에서 최종 배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연산, 계획에 연산유교문화권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안 방영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6쪽,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탑정호수변개발비용의 궁극적인 목표인 관광명소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개발 투자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그간에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면서 탑정호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47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2,940m중 탑정호저수지 수위증가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수문쪽 287m를 제외한 2,654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87m는 2017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 2,653m 구간을 완료하면 탑정호생태공원부터 수문까지 데크길을 걸어서 통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데크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연꽃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2만㎡ 연꽃단지 부지조성을, 부지를 조성하였고 금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각 3,000만 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연꽃식재를 위한 부지 정리 및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연꽃단지 조성을 통해 마을 경관이 개선되고 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저는 2046쪽에 탑정호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현황 및 탑정호수변개발 계획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보셨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수고하시는 미래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시는 국방도시로서 면회객 및 인근 주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청양의 지역을 지나다가 청장호를 좀 봤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청장호 출렁다리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 우리 시도 수변개발 사업계획에 논산시와 탑정호를 위한 상징할 수 있는 출렁다리 혹시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저희도 그 탑정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현재 충청남도에 투자심사 요청해서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일송정에서 노을섬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아유 다행이네요. 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시ㆍ군을 다니다보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고 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만 청양 같이 그렇게 산속에 있는 그런 군도 나름대로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재 면회객 내지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논산에 오면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제가 원스톱민원과 감사 시에도 그 탑정호 관련해서 우리 조례나 종합계획을 빨리 발표를,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논산시를 찾는 분들이 논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상 중인 출렁다리 이 설치 길이 등 개략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추정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일송정에서 노을섬까지 한 600m 정도에 폭은 한 2m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비 현재 투자심사 받은 거는 86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비 국비하고 저희 시비 해서 4억을 반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86억이라는 저기 사업비가 나왔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나왔습니다. 용역 해 가지고...,

승권

백승권위원

용역을 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계획 나온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이 예산 재원마련은 어떻게 혹시 하시려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국비사업으로 시비하고 하는데 현재 국비가 2억 원이 저희가 아직, 오늘 뭐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반영을, 신청을 해서 반영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그 2억 원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용역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용역하려면 기간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들도 한 최소한도 뭐 거의 내년도에 용역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승권

백승권위원

아,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내후년 정도 빠르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완료, 2018년도 사업착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논산에 볼거리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면회를 하다보니까 면회객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주변에 그냥 상가나 점심 먹을 자리 이 공간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이제 논산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논산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 논산시도 발전을 하고 또 논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될 겸, 다른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홍보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비 1년에 뭐 수억씩 들여서 이거 물론,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걸 하나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논산 탑정호가 출렁다리가 빨리 설치가 돼서 우리 논산을 찾는 시민들, 논산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꼭 좀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43쪽이지요. 혹시 과장님 이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설계공모 도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기부채납도 11월 24일날 다 완료해 가지고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간에 사업 구상부터 결정되는 데까지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그중에는 또 지역갈등도 있었고, 또 문중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노성면의 병사리의 일원으로 결정돼서 또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연유는 어차피 행정의 일관성이 제대로 할 데다 했다, 행정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미래사업과에서는 또 표창까지 이렇게 탔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난 일이고 또 상을 탔는데 축하를 해줘야지 또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사업부지가 9만㎡, 그러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지금 노성의 파평윤씨 문중에서 6만 6,000㎡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결정...,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등기 완료...,

만중

김만중위원

최종결정이에요, 그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등기 다 넘어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는 연산하고 노성하고 서로 대립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평수가 6만 6,000㎡는 부족하니 노성 파평윤씨 측에서는 땅을 더 내놓을 수 없냐, 또 연산에 우리 광산김씨 문중한테는 땅을 좀 더 내놓을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산에서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약 그때 9만...,

만중

김만중위원

예, 7,000평. 그러니까 2만 한 2,000평 정도 되나요, 평방미터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산 측에서는 노성에 6만 6,000㎡ 그 이상 7,000평, 말하자면 2만 1,000정도의 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6만 6,000...,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죠, 그거까지 한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평수가 9만㎡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사업 현지...,

만중

김만중위원

2만 4,000㎡가 모자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당초에 저희한테 양쪽한테 그 연산은 9만㎡를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한다고 의견을 들었고 노성은 그때 당시에 6만 6,000㎡ 기부채납 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 양쪽 갈등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디 딱 찍어서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노성으로 결정된 마당에 6만 6,000㎡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어요. 뭐 그렇게 결정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산에는 땅 전체를 다 내논다고 했고 노성에는 다 못 내논다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성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땅을 사야잖아요? 2만 4,000㎡. 그러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매입됐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다 거의 해서 지금 현재 매입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절차, 예, 농경지 부분만 저희가 일부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가...,

만중

김만중위원

총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정확하게 하면 한 8억, 9억 정도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8억, 9억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뭐 땅값이 좀 비싼 지역은 아닌 것 같으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기부채납 받은 게 20억 정도 되고...,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뭐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는 그것까지 제가 질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우리 사업이 국비가 30%, 도비가 35%...,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35%, 시비가 35%.

만중

김만중위원

시비가 35%.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 총 사업비가 290...,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280억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80억이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사업이 국비가 많이 들어와야 운영할 때 운영비가, 그 있죠, 그런 룰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것 좀 얘기 좀 해봐요, 한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 당초사업은 사업은 저희 논산시에서 하고 그 이후의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하기로 이렇게 다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수익은 있어요? 수익사업이에요, 아니면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일부 거기다가 일단 숙박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운영계획상으로 지금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운영계획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정확한 내역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당초에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할 때 사후관리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걸로 전체, 충청유교문화원이니까 도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그 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유교문화의 한 본산으로서 어떤 자긍...,

만중

김만중위원

수입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수익이 난다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건 물은 거예요. 왜냐면 사업을 큰 대규모 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능력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한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일망정 우리가 어떤 수지타산이 맞는 선상에서 사업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뭐 지역갈등이 됐든 문중간의 갈등이 됐든 다 잊어먹고 우리 충청기호유교문화권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 가지 더요. 우리 탑정호주변에 그 연꽃단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등리, 가야곡 등리. 그 지금 관리계획도 있을 테고 그간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한데 관련돼서 잠깐 아까 뭐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현재는 탑정호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꽃단지 조성을 가야곡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 소득도 되고 활성화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부지 조성까지만 하고 그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일부 그 이후에 연꽃 심고 사후관리는 가야곡 그 주민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내년까지만 부지정리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한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부 가야곡 주민 전 주민은 아니겠지만 일부 꼭 필요에 의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는 시늉 같어. 느낌이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주는 시늉 같은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건 하지 말아라,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왕에 하려면, 이왕에 하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투자를 많이 해서, 일예를 들면 인근에 다른 도 연꽃단지 그 상황을 제가 몇 군데 좀 뒤적뒤적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이렇게 운영하는 연꽃단지 보면 1년에 관광객이 3만 이상 오고 또 수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관광사업을, 또 우리 시는 또 아주 좋은 또 탑정호가 또 그런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또 습지가 그 근방에는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보지만 상당히 이게 관광개발효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조건이 그 지역이 충분하다, 볼 때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빌미로 해서 더 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탑정호가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탑정호 개발에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하여튼 예,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중

김만중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질의말씀 드리기 전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KTX 경과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해 봐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하여튼 국회에서 최종 그 내년도예산안에 그 의결하는데 저희 KTX에서 10억 요구를 해서 당초 기재부에 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쪽지예산으로 현재 넣어서 할지 오늘 오전까지 저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거가지고 여야 간사들이 기재부 그 예산실장하고 지금 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이...,

구본선위원

아, 쪽지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설 예정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쪽지예산을 쪽지를 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쪽지예산 넣어서 현재 그 증액예산 목록에는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제 기재부에서 반영을 할지 안할지가 이제 최종 여야간사 그 예결위 소위 간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오후 되면 알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오후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좀 알려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탑정호 개발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또 말씀드리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탑정호주변이 지금 아쿠아랜드하고 딸기향 테마공원, 수변테크는 ’16년 12월에 다 끝나고 아쿠아랜드 예정이 언제 끝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달에 발주하면 내년 말에 그 준공 예정입니다.

구본선위원

딸기향테마공원은 언제 끝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하면 2018년에 착공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시기와 때가 있고 사업을 짜고 전략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나면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계신 직원들은 여기에 책임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임자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근데 여기계신 현재의 직원분들도 미래의 직원들을 보면 전임자예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죠, 잘못 시행돼가지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구본선위원

말씀드리기, 그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나도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저두 어렵지만 계획이 1번, 2번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쿠아랜드는 내년 하반기, 딸기향테마공원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수변테크는 ’16년 12월에 오픈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야 돼. 이거하면 많이 올 거야!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이제.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그것을 왜 하고 있어요? 논산시만 홍보하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기계신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 논산 시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 생각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거 했는데 거기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할 수 있거나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기 지금 맑은물과에서 하는 저수지주변의 하수관거 공사가 ’17년 말이나 시작돼요, 빨리 해야. ’18년도나 넘어가야 완공이 되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일송정까지는 다 돼있고 이쪽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쪽구간만 되면 그게 하수구가 흘러요, 다 돼야 되는 거지? 그걸 하고 주변의 시민 분들이 저기 참여해서 주변의 인프라 또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치형성이 적어도 그것이 빨리 안 된다면 가치형성이 되게 해줘야만 논산시에서 투자한 이런 것들이 진정적으로 사업목적의 취지와 목적을 이뤄 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구본선위원

그럼 진행, 지금 과정이 잘못됐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조금 그게 뭐가 우선이냐를 떠나서 지금 그 사업이라는 자체가 한꺼번에 개입돼가지고 일시에 이루어 질 수 없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것만 하잖아요. 주민, 그런 걸 계획을 세웠으면 일단 그걸 계획 세웠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던가, 먼저 되돌아보고 같이 해야죠, 병행해서. 항상 모든 행정은 주민이 먼저예요, 시민이 먼저고. 모든 행정은 시민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 향한 정책이 시민한테 이익을 갖다, 어떤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게 정책의 1번 생각이어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현행에 대해서 질의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강경에 있는 거고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현재88억 8,000만 원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게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에요. 근데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도와 엔지니어링에 2억 9,364만 원에 낙찰을 시켰어요. 근데 근대역사문화공간인데 이 회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재 미등록 업체예요. 문화재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예요. 사업은 뭐 60 몇 가지는 하더라고요. 그냥 근대 뭐 이거 잡다한 막 잡다 회사에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하여튼 문화재 관련한 건 전혀 없는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부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64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건 당진업체의 신창 이엔씨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여기도 문화재 미등록업체예요. 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강경에 가보면 어떤 문화재라는 느낌, 뭐 문화재라고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문화의 거리, 옛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문화의 거리에 우리가 왔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대, 근현대건축 아, 그러니까 신창 이엔씨가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현대건축을 역사문화가 들어날 수 있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가 당초 그 시설 리모델링비를 9억 2,500만 원에 책정이 됐어요. 맞죠? 제가 하면 하는 것...,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맞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틀리면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후에 이것이 11억 9,700만 원으로 증액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거예요.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 2억 7,466만 8,720원이에요, 증액된 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게 3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고 이해, 이해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구본선위원

답변해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공사...,

구본선위원

이해돼요, 안 돼요 그 얘기만 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아니 30억...,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구본선위원

30억이 설계변경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한다는 30억 증액돼서 한다는 이해가, 아니 2억 3,700이 증액돼서 한다는데 이해가 되냐고, 30%가 더 올라간 건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본선위원

그렇게, 시 공사 그렇게 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구본선위원

한푼 한푼 시민이 낸 혈세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하세요. 근데 더 우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액한 금액이 2억 7,466만 8,720원인데 정확히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237만 780원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건 또 삭감했어요. 그만큼 또 적게 청구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거예요. 정확히 나오는 거야, 이게 금액이.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했는가봐! 아, 237만 원, 237만 780원을 변경해서 이만큼을 삭감했다 하면 이걸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아, 재설계해가지고 정확하게 단가계산해서 필요 없이 올라간 건 삭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예측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만큼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품세니 자재비니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애초에 나온 거에 따라서, 나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30%가 증액이 돼가지고 2억 7,400이 증액이 됐어, 30% 이상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기에는 이해가 안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근데...,

구본선위원

과장님 이해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 이 업무를 이천 금년도 4월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

알지 못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리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전에 이거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고, 또 엄청난 사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얘기 못하고 안 할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안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잖아요. 현재는 담당자이지만 앞으로 담당자가 볼 때는 현재가, 미래의 담당자가 볼 때는 전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일도 이제는 전임자들처럼 실수 없이 정말 진정한 논산시민의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튼 세심히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파크 이건 우리 이금자 위원님이 제가 보기는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금자 위원님한테 넘기고 밀리터리파크도 한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강경근대역사문화도 한 120억이, 완공하면 1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2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것이 위탁관리하려고 시에서 다 의회에 승인 받아 논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해서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논산시민한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있는 사업이냐! 밀리터리 파크가 연무대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늦은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밀리터리파크가 그게 생겨가지고 연무대 주민분들한테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 참고가 돼야 되고요, 전제가 돼야 되는데 탑정리 그것처럼 다 뒤 바껴 있어요, 순서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시장님 잘 모시려면 지금 담당자가 잘해야 된다, 과장님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마지막 정리할게요. 밀리터리파크 100억 들어가요. 강경근대역사문화 220억 들어갑니다. 참 120억 들어가서 합쳐서 220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하는 것이 불투명하다. 생각해봐요! 시민들이 이것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220억 갖고요 따, 거기까지는 얘기안하고 하여튼 효과를 최대한 올려주셔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후에 묻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요, 2가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페이지가 2030페이지 보면은 탑정호를 끼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민원인들이 2015년 7월 16일과 2015년 8월 8일 많은 분들이 탑정호 수변도로에 설치한 데크에 못이 돌출되어서 보행자의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 넣은 것 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은 노력의 흔적은 없고 관행적인 그냥 생각만 적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돼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계천부위원장

솔직히 대답 좀 해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판단할 때 이 민원은 이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어떤 그 다수가 낸 민원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계천부위원장

아,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낸 민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계천부위원장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순수하게 주민들이 진짜 그 우려해 갖고 내는 민원이 아니고...,

이계천부위원장

이 데크 위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걸어가다가 손을 쭉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손을 붙들고 간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혹시 다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여튼 이해관계가 있어서 했다면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그 하려고 낸 이러한...,

이계천부위원장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아시겠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또 다음 2043페이지 보면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 현황이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노성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역의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사이에 사실은 논산시가 본의 아니게 한 20억 이상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런 일을 안 벌렸으면은 2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희사로 받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게 진작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기간이 너무 오래 끌면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80억 중에 국비가 30%고 도비, 시비가 35%인데 사실은 그간에 업무보고 때도 서로들 많이 얘기를 나눴지마는 너무 국비가 좀 적다. 국비를 좀 더 와야 된다 하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거기에 노력은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국가사업이고 이 종무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규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 비율이 더 그 하긴 어렵고 다만 충정유교문화권 사업할 때는 저희가 많이 상향해가지고 이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많이 얻는다고 해야 도비 더 얻겠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도 경상도 쪽에 이제 유교문화권 보면은 그쪽에는 상당한 재원이 많이 갔어요. 몇 천 억의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국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거기가 설립이 돼서 숙박비로는 재원이 조금 수입이 된다고 하지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해서 운영한다는 거에는 본 위원도 아주 대찬성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야만이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도에서 나서서 해야만이 그래도 도비도 많이 더 투입할 테고 또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도 또 그분들이 끌어오도록 노력할 테고,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탄력을 더 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운영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은 좁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충청유교문화권 이 내용이, 유교문화원 사업이 잘 되게끔 이렇게 계속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개장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부족한 예산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부족한 예산이었나,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당초, 지금 현재 밀리터리파크 그 서바이벌 게임장이 준공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현재 그 빈 공시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투체험장 하나하고 풋살장하고 그이제 사격장 일부 이제 비비탄 사격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제 개장하기는 너무 이제 경쟁률이 낮고 많은 그 관광객 유치하기가 좀 미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했을 텐데 하여튼 그 사격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VR이라든지 콘텐츠가 좀 부족해가지고 현재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2차 사업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업무 이관 받고 나서 세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업무이관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작년 4월에 받,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받으셔서 하시는데 그때 이관 받고 나서 후에 2차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현장감사로 거기를 나갔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나가가지고 거기 과장님께서 저희가 12월 달에 나갔는데 “아, 1월 말 정도 되면은 완전히 준공이 돼서 개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넘겨지면서 또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되셨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렇게 사업을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이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사업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세우고 또 사업계획을 다시 2차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개장도 늦어지고 모든 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때요,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맞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꼼꼼히 잘 살펴서 확실하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 충성교장 부지에 면회객 쉼터를 또 이렇게 조성하시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저희가 그 훈련소한테 5,000평정도 저희가...,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 그 훈련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 충성교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하고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용승낙만 받아갖고는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쉼터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바꾼 다음에 하여튼 건축물도 짓고 해서 제대로 된 그 면회객 쉼터를 조성하려고 현재 육군훈련소 육군본부하고 해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지는 맞교환이 되는 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 시유지하고 거기 이제 국유지하고 맞교환하는 걸로...,

금자

이금자위원

맞교환해서, 그러면 맞교환해서 국유지에만 이 쉼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국유지가 저희 시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자

이금자위원

예, 거기에만, 군부대 땅은 전혀 그럼 관계가 없이 되는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사실 이 쉼터를 조성 권유하신분이 현재 훈련소장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당시에 사용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분이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분이 아마 곧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곧 가시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하고 이렇게 사전에 대화가 됐으면 떠나시기 전에 확실히 모든 사업을 결정...,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충청시설단하고 그 공문 주고받고 다 한 겁니다. 이제 훈련소하고는 이제 별개고 그 땅 교환은 충성시설단하고 하게 돼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그분이 상당히 논산시에 우호적이셨는데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저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미리 다 공문 주고받고 다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거기 진입로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것도 내년 4월정도 되면은 대충 그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저희 개장과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에...,

금자

이금자위원

개장은 언제, 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상반기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딱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설명 입찰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개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아, 이거는 운영, 운영기간이고 3월 달에 개장을 하실 수 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금자

이금자위원

상반기 중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3월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고 하여튼 완벽하게 해놓고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 확실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 최소한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계획...,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왔다갔다 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저희 목표는 현재 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다짐을 하냐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왔을 때부터 이 사업이 뭐 그때 완료된다, 금년 말, 내년 말 이렇게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예, 예,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내년 3월에는 확실히 개장을 할 수 있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3월은 아니고...,

금자

이금자위원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꼭 그렇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사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 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이게 구체적인 뭐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사업자체를 저희가 이제 그 자문을 받기로, SBS하고 작년 1월에 MOU 체결해 강경하고 연무하고 같이 지금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아마 방송국 측에서 운영을 하면 가장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아직 확실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운영 계획은 없으시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저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게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구본선위원님께서도 이게 100억 사업이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엉뚱하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갖고 이 사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관광객유치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저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텐데, 그것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 ‘관광객 뭐 130만이 1년에 뭐 내방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말 운영을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러한 걱정 없도록 어떤 계획단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실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잘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025쪽, 한번 보셔요. 거기 시장공약사항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숙박시설에 대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민자유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재접촉 중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 뭐 서류상이라든지 딱 나오는 건 없지만 현재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쪽이잖아요, 전부. 그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많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도 그렇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먼젓번 왜 여름에 그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한 번 했었지요? 전낙운 의원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때 참석하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왜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뭐 아직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 보시면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다고만 했지만 업자선정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 탑정호에 이제 대규모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그걸 민자유치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민자유치를 한다고 됐는데 추진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지 뭐 좀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다 논산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사실은 우리 논산시 이 재정자립도가 11.5%밖에 안 되는데 그거로는 못 먹고 살으니까 결국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상가라든지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경이니, 탑정호니, 딸기관계니 이런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뒤에 되고 숙박시설이 먼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생각이 지당하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규모 리조트도 유치하려고 보면 거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유치하는 게 한편으로 낫다 생각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일반 사업하고.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1,000명이나 2,000명이 왔다고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대책 없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설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적어도 병행해서라도 추진이 돼야 된다. 이것이 먼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해결이 먼저 안 되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은 지금 없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사업하고 병행해 가면서라도 먼저 선행돼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지금 사업추진을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먼저고 뭐가 늦은지를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전에 이금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본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투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설계변경 한두 번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다 투자예산이 재투자되는 사업이지 그냥 한 번에 해결해 가지고 마무리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사업 그 성과가 부족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칫 설계해 가지고 사업 하다보면 현재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하는 것도 있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야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여. 너무 설계변경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 무슨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 처음에 타당성검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들어가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다음에 용역주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실시설계 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업체 입찰해 가지고 업자선정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공사 시작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단계를 6, 7단계를 거치면서도 제대로 기초타당성검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그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이 끝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충렬

이충렬위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책임행정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국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또 내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건 열심히 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시민한테 뭘, 뭔 한 가지를 사업추진을 하면 이것을 아까 우리 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뭔가. 수익을 뭘 남겨줄 수 있나. 그 사람들이 뭘 편리성을 도와줄 수 있나.” 뭐 이런 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그 세금을 쓸 때는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최선의 정확도를 거치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책임행정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이걸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시장이 책임집니까? 과장이 책임져요? 그 담당공무원 책임집니까? 일반회사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뭔 사업을 추진해서 잘못되면 거꾸로 밑에 계획 처음에 타당성조사한 사람부터 위까지 변상 맞아야 됩니다. 징계를 맞든지. 근데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행정이 안 되고 세월만 가면 봉급은 나오니까, 적어도 내가 받는 그 급여에 대한 2배 일은 해 주고 받아가야 되는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받는 봉급의 2배 정도는 못하더라도 내가 받는 봉급만큼은 적어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당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설계 두 번, 세 번 변경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그다음은 안 해야 되잖아요. 또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책임성을 가진 행정을 하시고 책임성이 있는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2015페이지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있어요. 지금 오늘이 행감 4일째인데 용역발주현황을 공통에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사업과는 사업부서답게 충실히 진짜 자료를 넣었어요. 원했던, 제가 원했던 적용공사비 이런 부분 딱 넣고 산출근거에도 실비정산방식 또 직선보간법 이렇게 아주 잘 이걸 요구자료 해놨다,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가 질의에, 제 본 질의에 앞서서 또 우리 앞서 이제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질의에 혹시 조금 상반된 게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논산8경 중 아름다운 2경 탑정호주변에 민선6기, 7기 들어와서 우리 황명선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출렁다리사업 뭐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조성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논산 인근 대전이나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아오실 거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조성이 되다보면 대기업에서도 이 탑정호주변에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조성이 돼야 탑정호 주변에 대기업에서 리조트를 유치를 하지 지금 현 이 시점에서는 누가 와서 탑정호 그것만 쳐다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조트를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의미로 질의를 들어갈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먼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 2038페이지네요. 사업기간이 ’18년도 12월 31일까지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건물 한 동은 지었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건물 진 자리를 절토를 해서 지었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전에 이제 거기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를 갔었어요. 그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전망이 너무 좋았어요. 높고 저수지가 한눈에 싹 보이고. 그런데 왜 절토를 해서 그렇게 낮게 졌나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뭔 혹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미래사업과...,

진호

김진호위원

아시는 대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신설돼서 갔을 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이 사업은 뭔가 잘못, 처음부터 좀 잘못했다! 그냥 졌으면 좋았는데 절토까지 해 가면서, 좋아요. 그러면 저번에 옹벽 붕괴된 거 알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쪽은 성토를 해 가지고 옹벽을 쌓은 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맞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성토를 해서 옹벽을 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빗물이 그리로 스며들다보니까 밀려서 아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옹벽이 붕괴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 좀 이런 부분은 우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성토 했으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돋아 가지고 질 때 중간 중간 또 골을 파서 거기에 시멘트 또 옹벽 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리고 배수도 또 해놨어야 마찬 가지고 그러면 붕괴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또 부수 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힐링생태체험관 그걸 거울삼아서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테마공원 주변에 가축 아마 사육장이 있을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가축하면 또 소, 뭐 돼지 그런 걸로, 개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개, 예.

진호

김진호위원

굉장히 거기 민원도 거기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그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추진 중에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거기 남상호씨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준공 전에 꼭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거기가 이제 우리 체험공간, 휴양공간으로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개나 짖고 냄새나 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꼭 이건 추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현황 지금 진도가 아까 75%...,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한 80% 정도 됐고...,

진호

김진호위원

80%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생각보다 많이 진도됐네요. 그동안 이제 늦은 게 좋은 재료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 물, 그래서 늦어진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폭을 보니까 1.8m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2m.

진호

김진호위원

2m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사실 지금 이게 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데크길을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둘이 서서 대화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왕복 이렇게 하다보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폭을 넓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8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이게 지금 한 3km되잖아요? 2.9...,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2.97!

진호

김진호위원

2.94km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포토존...,

진호

김진호위원

전망대, 포토존이 있어야 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쉴 수 있는 게 있는데 몇 개나 만들어 놨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6개 만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6개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많이 만들어놔도 좋은데요. 이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 차후에...,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좀 전망 좋은 곳은 앉아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와갖고 불편하다고 보면 그때는 느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 이것은 차츰 이게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저희가 월요일날 현장감사를 가서 이건 현장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아쿠아아일랜드 이제 내년에 준공하고 농촌, 딸기향농촌테마공원 ’18년도 준공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 사업들이 준공되면 이제 사후관리 운영이 이제 문제예요. 그 이 운영 혹시 계획 같은 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운영 수립 잘 하시고요, 이게 이제 직영 아니면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위탁,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가급,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위탁이 안이 나올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보다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잘 세우시고 현재 하는 사업들도 잘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날 현장감사 가서 더 보충질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를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선서자 보건행정과장 진용민. (보건행정과장 진용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1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배현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해입니다. 다음은 시설팀장 권병현입니다. 진료팀장 이경희입니다. 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총 12건이며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총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90개소, 2015년도에는 총 644개소, 2016년도에는 675개소를 소독하였습니다. 소독횟수는 월 4회며 격월 1회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1쪽,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역소독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방역약품 조달구입 내역은 2015년도에는 12개 업체에서 1억 1,177만 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다음쪽, 2016년도에는 총 14개 업체에서 1억 3,589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다음 쪽, 발열성 질환액 예방약품 조달구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2084쪽, 김진호, 구본선,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구입현황 구입가 100만 원 이상으로 2014년도에는 1개를 구입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재활센터 개소에 따른 그 운동장비 구입이 많아서 총 35개에 1억 5,111만 3,0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 2085쪽, 2016년도에는 총 13개에 3,526만 4,0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구연한 만기된 의료장비 교체현황은 앞에와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7쪽, 에어컨, 선풍기, 자동혈압계 보유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에어컨이, 에어컨이 70개이고 선풍기 41개, 자동혈압계 14개이며 다음 쪽,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는 에어컨 54개, 선풍기 19개, 자동혈압계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0쪽,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현황입니다. 보안, 무인경비 CCTV는 다 돼 있고 비상벨은 안 된 곳은 10개소가 설치 그 캡스와 에스원 연결되었으므로 10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창은 지금 제작 중에 있어 12월초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1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종 감염병 관리대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신종 감염병은 메르스가 발생해서 62명의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그중 1명이 사망하고 가택경리 11명, 병원 22, 능동감시 27명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검사, 메르스 검사 5명, 지카바이러스 검사 9명이 없으나 다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092쪽,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주의 발령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9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 약제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2014년도에는 7억 8,936만 5,000원, 2015년도에는 8억 4,999만 7,000원, 2016년도에는 6억 1,71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계천,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발생현황은 2013년도에 50, 2014년도에는 43, 2015년도에는 35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2016년 10월 30일 기준 14명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96쪽, 기피제 배부방법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98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약계층 결핵검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2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9쪽,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필수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총 12종 2만 3,942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100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궁경부암 그 예방접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총 13종, 1만 9,919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입니다. 2016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지원과 각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 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현숙 방문간호팀장입니다. 한미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건강도시지원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업무 6건 등 총 19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2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방문간호사 직원 현황과 실적입니다. 방문간호사는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포함 총 10명입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평균 관리자 수는 406가구 474명으로 방문간호사별 지역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여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한 투약관리 및 기초건강측정, 우리 마을 주치의제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3쪽, 이충렬, 김만중, 민병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지역 경로당 순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순회건강관리사업은 2개 팀 2인 1조로 오전, 오후 1일 4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측정과 스트레스, 건강나이, 혈관나이 검사, 심뇌혈관 예방관리, 응급사항 대처법 교육 등 유소견자는 등록관리와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와 효과성 조사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5쪽, 이충렬,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완공으로 원도심 지역주민 800명에 대한 건강행태조사와 D/B자료 구축을 하였으며 원스톱건강서비스 등 지역주민 건강문제와 건강눈높이에 맞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체중 3ㆍ3ㆍ3 비만관리와 저염식단식 배움터는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매주 목요일 찾아가는 화지시장 건강측정의 날 운영과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137쪽, 박승용, 백승권,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입니다. 금연담당자와 금연상담사로 이루어진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과 CO측정,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과 대학가 축제현장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금연스티커 제작과 부착, 버스정류장 금연벨 설치, 도시공원 금연표지판 설치, 반야산 등 5곳에 금연 전자동 음향기 설치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등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흡연율은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논산시 아동,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의하면 2014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연성공률은 2015년 대비 금년도 10월 말 현재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소자 관리현황과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0쪽, 이계천, 김진호, 백승권, 김만중, 민병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현황 및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우리시 출생자수는 2013년부터 미미하지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한 젊은층에 대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들의 육아프로그램 운영,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가족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장려 정책들을 사회에 전반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근 시ㆍ군 출산지원금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4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문대상관리 물품지원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보건위생과장 김연안. (보건위생과장 김연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1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순미 의약팀장입니다. 박정숙 위생팀장입니다. 이혜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12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9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9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4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마약류 점검 현황입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5년도 우리기관 33개소, 약국 27개소, 2016년도에는 우리기관 24개소, 약국 28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2015년도 4건, 2016년도에는 약국 1개소에 대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경고, 고발,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175쪽, 이계천, 민병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사망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논산시 자살사망률은 65세 이상 자살자수는 총 2014년도에는 40명, 2015년도는 44명, 2016년 9월말까지 34명 전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7쪽, 민병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치매추정 인구현황은 65세 이상 2016년도 9월말 현재 총 2만 7,898명중 2,538명이며 치매환자 등록인구수는 1,473명으로 65세 인구의 약 9.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남녀현황과 치매검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78쪽, 치매검진 위탁의료기관은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치매 검진자 수 및 정밀검진 의뢰건수,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현황 네 번째, 간병용품 지원현황, 2179쪽, 치매예방 대책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80쪽, 김진호,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 매년 10월에 지정합니다. 지정절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연도별 지정현황은 2014년도에 88개소, 2015년도 91개소, 2016년도 10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및 앞치마, 쓰레기봉투, 살균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모범업소 지정 후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 출입검사 면제로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며 다만 민원 발생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지정취소 현황과 다음 쪽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2183쪽, 이계천, 김만중, 민병춘, 이금자,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보건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양촌면은 한울빌리지 입소자 197명ㆍ종사자는 35명, 연산면 성지드림빌 입소자 154명ㆍ종사자 33명, 상월면 논산정신요양원 입소자 140명ㆍ종사자 31명과 사회복귀시설 보람의 집은 입소자 23명ㆍ종사자 8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연2회와 수시점검은 사안발생시 필요에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입ㆍ퇴소 관리와 환자 인건 보호, 안전관리, 회계ㆍ물품, 시설환경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2184쪽,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내역 및 집행잔액과 다음 쪽 후원금 집행현황, 2186쪽, 보조금 환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8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실적입니다. 2015년도 실적은 테마별로 총 9회, 2,178건, 2016년은 13회 1,755건을 지도 점검 등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88쪽, 이금자,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교육현황입니다. 교육횟수는 방문과 집합으로 2014년도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2회, 2015년도는 총 23회, 2016년도 10월말까지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예산액은 2014년 3억 1,000만 원, 2015년도 2억 7,500만 원, 2016년도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관리현황은 2014년도 73개소, 2015년도 75개소, 2016년도 90개소를 점차 확대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위생 균형 잡힌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8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양병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요양병원은 총 12개소에 병상 수는 2,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지도감독 내역은 2015년도 15회 115개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3개소와 2016년도 6회 5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 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92쪽, 박승용,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교육 현황입니다. 위생교육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1,154명을 3시간동안 식중독예방 및 친절서비스,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뮤지컬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미이수자는 연말까지 수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식업 및 휴게음식점 관리감독 내역은 2015년도 총 11회 3,872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45개 업소와 2016년도 10월말까지 총 10회 2,020개소 중 1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장님들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는 전부 다 켜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 되면은 그 과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강도시지원과 송순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0쪽, 논산시 출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논산시에 1년에 몇 명 정도가 출산을 합니까? 1년에 출생, 출생자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년에 2013년도에는 805명 그리고 ’14년도에는 814명, 그리고 2015년도에는 815명인데요, 미미하지만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정말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이긴 한데 우리 같이 말했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2015년 결과를 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논산에 81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일단 이제 출산지원금을 주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애를 낳아도 3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이제 100만 원씩 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2143쪽에 보면 2014년도에 814명이 출산을 했는데 출산지원금은 781명을 받았거든요. 그럼 33명이 누락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 누락된 부분은 이게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트린 겁니다. (직원 자료전달) 아, 또 그리고 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부모나, 부모가 이제 아빠나 엄마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갖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적합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2014년도에 34명이 누락됐고 2015년도에는 31명이 누락됐는데 혹시 주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누락됐으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 출생신, 아니 그러니까 이 보건소에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꼭 신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이 형평성 있게 출산했을 때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출산지원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산에서는 한번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이 30만 원, 셋째아이 1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논산의 경우에 아이를 1명 낳는 사람이 46%란 말이에요. 이 가임기간 중에서 출산을 하는 사람이 1명 낳는, 자녀수 1명 낳는 사람이 46%,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2명 낳는 확률은 82%, 그리고 이제 3명 낳은 경우는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둘째아이를 낳고 멈춘다는 거예요. 셋째애는 약간 낳고, 보니까 뭐 최고 일곱째 아이 낳는 경우가 1명 있네요, 2015년도에 대상 파악된 거 보니까. 일곱째 아이 낳는 사람이 논산시에 1명 있고 여섯째, 6명 아이를 낳은 사람이 2명 있고, 이게 아주 희소하니까 이건 제처 두고라도 지금 2명, 3명이 경계선인데 2명 낳으면 30만 원, 3명 낳으면 100만 원인데 이 지원금 가지고 효과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인근 시ㆍ군 그 지원금 비교현황을 보면 사실 저희보다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인근 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미미한 숫자이지만 오히려 인근 시ㆍ군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보였지만 이게 출산지원금 증액 관련해서는 그 출산 및 양육에 일시적인 도움이 되지만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출산지원금이 과연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느냐, 이 효과가 사실은 유치할 만큼 이런 방법을 쓰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인근 부여의 경우를 봐서라도 비교를 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부여를 보니까 부여는, 여기 책에도 있죠? 1명 낳으면 50만 원을 줘요.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을 주고, 넷째부터는 1,000만 원을 줘요. 이렇게 논산에 비해서는 출산지원금이 아주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이 출산율을 보면, 출산율을 보면 부여보다는 논산이 더 월등히 많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런 걸 보면 출산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낳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이 해법은 아니구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출산관련 정책들이 좀더 다양한 방향에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뭐 교육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가정내 가사문제, 또 여성들 취업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복합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을 놓고 보면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해마다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주로 출산장려하는 시책들이 어떤 대회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제 그런 종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모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회에 내가 참가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일회성 행사, 뭐 대회, 여기 보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물론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정말 출산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행사성보다는 근본적인,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논산에 아이를 임신을, 임산부가 겪는 고통 중에 뭐냐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갈만한 산부인과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임신을 했어,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갈 때 대부분 다 대전으로 가거나, 왜냐면 논산에 여성, 산부인과 여성의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없죠, 예.

민병춘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진단 받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대안은 이 축의금 이 몇 푼 주는 것보다 논산에 산후조리 비용을 대준다거나, 그러니까 산후조리 비용을 대준다거나 또 산후조리원, 논산에 산후조리원을 시설을 좀 갖추거나, 그다음에 여성 의사가 주도하는 산부인과를 건립해서 논산시에서 임신을 했어도 충분히 케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진짜 다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 그전에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사실 저희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 공모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산부인과 여성산부인과 의사가 뭐 내려오면 좋지만 또 이런 데 또 개원하는 의사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거 이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다? 이것은 사실은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지금 논산에 1년에 출산하는 인원수는 아까 2015년 기준으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815명입니다.

민병춘위원

815명이죠. 출산하는 사람은 815명인데 1년에 논산의 사망자수는 혹시 몇 명인지 아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사망자수가 1,100명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병춘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숫자는 1,220명.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논산시 인구가 1년에 1,220명은 사망하고 815명은 탄생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구를 늘려보려고, 덜 죽게 하려고 막 건양대 대학생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출산율을 장려해야, 논산에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인구가 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논산 인구 증가에 정말 목적을 달성하신다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보다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출산율 증가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뭐 젊은층 대상, 아니면 민방위교육 그 참가자 대상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뭐 인식교육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출산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분야, 저희 분야만이 아니라 전 국민, 전 분야가 관심 갖고 해나가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충남 출산율, 충남을 비교해 봤을 때 논산이 또 충남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논산도 분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저기,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저는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2090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위주로 몇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 현황인데요, 우리 논산시에 26개 보건진료소가 있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중에 송산보건진료소만 유독하게 남자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다른 25개 보건진료소는 다 여성분들인데 언제나 범죄피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대책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방범창하고 그 비상벨을 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도 가끔씩 보건진료소를 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다 아는데 그중에 이제 낯선 분이 뭐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고 뭐 병원에 오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런 환경들이 도래가 될 수도 있어요, 낯선 분들이 이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근데 그럴 때 여성 혼자서 있으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은 웬만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다 알고 있죠.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근데 낮선 분들이 급할 때 또 뭐 행려병자나 이런 분들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에 혹시,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늘 저희 출장 나가면서도 테러를 늘 생각하고 근무를 해라,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도구 같은 것도 책상에 놓고 있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자기 몸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상황에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좋은 교육을 항상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보니까 비상벨, 방범창 이거 안 된 곳이 10군데, 15군데 있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비상벨은 다 했고요 방범창도 지금 설치해서...,

승권

백승권위원

아, 비상벨은 설치한다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혹시 여기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연락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비상벨은요 지금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동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가. 그렇게 해서 바로 경찰서도 출동을 하고 우리 캡스하고 에스원도 같이 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비상벨 설치하고 나서 혹시 비상벨을 사용한 적이 한 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만일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혹시 이런 거 교육한 한 번씩 한 적은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승권

백승권위원

수시로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진료소장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자기들 개별적 모임 할 때도 제가 나가서 늘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하셨어요. 범죄피해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자리도 그전에 배치가 이제 뒤에 딱 막힌 데 자리 배치한 것도 좀 틀어서, 퇴로가 있는 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여건이 되는 데로 방향을 틀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물론 남성도 뭐 그런 환경에 뭐 피해갈 수는 없지만 특히나 힘 약한 우리 여성 공무원들께서 근무를 대부분 하시다보니까 그런 염려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도시지원과장님! 본 위원 자료요구한 213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해볼 게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아이러니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논산시 지방세 수입 중에 담배로 인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대충!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올 연말이 가면 한 12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아주 커다란 우리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우리 논산시 금연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2억 6,000 정도 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2억 6,000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연사업 예산은.

승권

백승권위원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담배를 좀 많이 펴야 또 우리 논산시 재정이 또 많이 확보가 되고 한쪽에서는 피지 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금연성공률이 2016년도에 10월말 현재 46.9%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금연성공이라 할 때 금연 성공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또 하세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급연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에 일산화탄소나, 뭐 일산화탄소 측정이나 니코틴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성공률로 봅니다. 그럼 거의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또 5만 원 상당의 그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올해 그럼 금연 성공한 사람들이 한해서 그렇게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을 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2백,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299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게 이제 46.8%라는 얘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건 작년도 비율이고요 지금 10월말 현재 47.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 되겠...,

승권

백승권위원

비슷비슷하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연말 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올 3월에 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되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가능해 졌는데 혹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정, 아직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3월 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9월 3일부터 사실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지정이 되면 공동주택에 이제 복도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또 뭐 지하주차장 또 일부나 전부가 이제 지정대상인데 여기에 세대주 동의를 얻어야 돼요,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1장으로 이렇게 딱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이게 구역별로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신청 현황이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 과정...,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가지고, 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군데 저희가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하려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어떻게, 지정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권

백승권위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신청을 하면 그 서류가 있어요. 그 공동주택 대표자,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지정이 돼서 금연구역이면 알림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 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사실 저도 가끔씩 담배를 태웁니다만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해요. 사실 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승권

백승권위원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흡연구역도 없잖아요, 사실은. 좀 주민들 갈등이 이제 담배 냄새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지정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좀 해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란만 야기,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금연구역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금연구역을 사실 안 피시는 분은 이제 간접흡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권

백승권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실을 설치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무실 뭐 청 같은 데 그런 데는 지자체 별로 흡연구역 내에서는 이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실 그 설치를 안 하고 이제 흡연 외에 있죠, 밖에! 유동 인구 많은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모 아파트야,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어. 주민의 2분의 1을 동의를 구해서 지정구역을 만들었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피울 수밖에 없겠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금연,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줄 수는 있어요.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그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정이 되면...,

승권

백승권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럼...,

승권

백승권위원

거기서 담배 피라고 또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러니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무튼 설치구역 내에서는, 흡연구역 내에서는 설치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밖에다가 이제, 지금 뭐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거의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저쪽 어디 뭐 정원 저쪽 나가서, 뭐 1층 저쪽 나가서 구석진 데서 많이 피시죠.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요. 거기도 내내 아파트가 지정구역으로 되면 거기서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죠,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게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또 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그 금연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중한 것을 택해야지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마이크꺼짐) 말 나왔으니까...,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마이크를 키시고 하세요.

승권

백승권위원

(마이크켜짐) 출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우연치 않게 본 적 있어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미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출산지원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실패를 봤다고 나오신 패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리고 어떤 엄마가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일시적인 지원금 가지고는 이게 우리대책이 안 된다. 아이를 누가 낳겠냐, 하나도 버거운데.” 진짜 그런 심도 있는 진실된,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출산장려금을 뭐 1,000만 원 주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 논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3개월, 예.

승권

백승권위원

있을 때 장려금이 지원되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3개월 미만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논산시는 뭐 3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많이 주는 곳은 미리 가서 6개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는 내 정확히 못 들었는데 6개월 이상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부모들이 그런 또 이렇게 좀 묘안을 짜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논산시가, 우리 논산시는 30만 원주니까 그거 뭐 그렇겠지만, 근데 뭔가는 모르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그 아이를 이렇게 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제 아는 동생이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인데 사실은 몇 년 전에 논산에다 개원 좀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위원장 타종) 논산은 인구도 적고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계룡하고 묶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건양대 주변으로 해서 여자 전문의인데 그쪽으로 지금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출산지원금 증액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또 다양한 출산장려 저희가 시책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더 새로운 시책을 또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이거는 아이 낳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에..., (마이크꺼짐)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 마이크...,

승권

백승권위원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승권

백승권위원

예, 왜 이렇게 자주 꺼져.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분 질의답변하시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중, 요구한 자료 중에 2095페이지 진용민 과장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쯔쯔가무시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사실 이름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노인양반들은 평생 암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 같아요, 그렇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이게 문제는 쯔쯔가무시가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농촌의 9월 달부터 12월 달 요즘 한창인, 이제 겹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을걷이 거두다 보면은 뭐 맨살로 이렇게 그런 풀 같은 것 접하고 힘들면 또 누워 있기도 하고 옷 벗어서 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오는데 이게 이제 대개들 감기로 아시더라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예, 감기로 전부 알기 때문에 일절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사망률이 나타난다. 제 친구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죽었는데 나중에는 죽을 때 되니까 그 쯔쯔가무시라고 판명이 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거를 홍보도 하시고 이제 예방접종도 해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이라는 것이 잘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방에서 이렇게 좀 힘들다. 그래 이제 그간에도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 소장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가 방문하는 경우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꼭 필히 마을회관을 들려서 노인양반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하고 가실 수 있게끄름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것이 좀 절실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김연안 과장님께 제가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2175페이지 보면은 논산시 자살 사망률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있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혹시 그 논산시 보건소에서 치매나 우울증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가족 중에 다 그 우리는 몰랐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치매증세가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려 주시더라고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확진은 여기서 못하고요 1차 검사,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척도가 높은 그 점수에 따라서 2차 검진을 백제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물론 이제 보건소를 찾는 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치매나 우울증 걸릴 가망성이 아마 제일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계천부위원장

가족이 안계시고 홀로계신 독거노인들, 그분들을 좀 진료소 소장님들이 다 체크 좀 해 주셔서 그런 걸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끄름 하는 시스템이 좀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렇게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지소와 진료소에서 1차 검진 선별검사를 다하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8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정신보건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보다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는 각 한울빌리지, 성지드림빌, 논산정신요양원, 보람의 집 이렇게 보면은 기능보강비가 그때는 나갔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2015년도. 근데 나간 집행액을 보면은 성지빌리지는 1,870여 만 원 그리고 성지, 아니 한울빌리지 그리고 성지드림빌은 450여만 원, 논산정신요양원은 9억 6,000이 나오고 또 보람의 집은 6,545만 원이, 아니654만 5,000원이 나갔나,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았을 뿐더러 2016년도에는 그 자금이 다 떨어져, 없어요. 집행이 안됐어. 앞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예산이 다 삭감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삭감됨으로써 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큰돈이 삭감되면?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다 시설이 그 사업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이제 다 집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기능보강사업이 정신요양시설, 논산정신요양시설도 개보수사업비로 지금 돼 있고요, 다른 시설은 작년에 그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아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를 이제 지원액은 많아! 많은 데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안 썼다. 안 쓴 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원은 많이 해놓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10분의 1이나 5분의 1 뭐 이렇게 써서 이 괜찮은 건가 싶고 또 그렇다고 2016,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이 2015년도에 나갔던 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저기 이월돼서...,

이계천부위원장

아, 이월시켜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하는 걸로...,

이계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요, 그 지금 정신요양원 한울빌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때도, 아, 행정사무감사 이때 아마 거기 현지를 가보고 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나 원장님 관계 거기 직원들 제소자들 이 관계가 모모하다해서 많이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동안 또 수도 없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에도 올해 그 시설장이 9월에 그만두시고 다시 또 오셨는데요, 거기 종사자들하고 그 내부적으로 시설장하고 그 관계가 그 노조에 가입한 민노총에 가입한 그분들하고 조금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그 문제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뭐냐 그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을 2012년도부터 그 야간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있고요. 그 운영비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다 신청한대로는 나갔는데 그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는 야간근무수당으로는 안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거든요. 근데 야간근무수당은 시설에서, 시설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범위내에서 이제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혹시 그 모든 것이 거기 대표이사라고 하는 분 농간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한울빌리지 내에서 계속 이렇게 잡음이 끈기지 않고 있는 것은 관에서 좀 고발조치라도 해서 그 싹 뜯어고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관리비나 운영비나 저희가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합에 나갔을 경우 환수조치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장하고 그 종사분들 하고의 관계가 원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옆에서 많이 그 얘기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현재도 지금 월요일 날, 아, 지난 어제 그저께 와서 저희가 상반기 점검했을 때 문제됐던 점에 대해서 징계도 내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잘못한 걸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희한테 또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민노총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하여튼 거기 내부적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뭐 수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거기 방문했지만. 그리고 4분이 계속 있다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는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요즘에 더 또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뭐 사법적으로나 더 이상 어떻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지만 더 좀 지켜봐 주시면서 거기가 원만한 관계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 속해있는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지 않고 고생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봤지요, 2088페이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질문, 질의 드리기 전에 그 저기 그 소장님도 안계시잖아요, 지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 계신데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냥 저희들끼리 잘 운영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계신 게 좋아요, 안 계신 게 좋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집안에 어른은 계시는 게 좋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계시는 게 좋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저기 보건진료소 에어컨, 선풍기, 자동혈압계 이건 이제 그 소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양식을 보면 이제 에어컨이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에어컨이 5개, 수량이 5개가 있는 데가 있고 6개 있는데도 있고 하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는 왜 납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천장형으로 돼있는 건 방마다 있다 보니까 개수가 많고요, 이제 방마다 아니고 큰 그 세워져 있는 거 있는 데는 큰 것 1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를 든다면 그럼 여기 성광 있죠, 위에 세 번째?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성광 같은 데는 올해 8월 26일 날 1대를 더 구입했네요, 에어컨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이 1대 있을 때는, 1대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대기실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대기실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대기실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지금 8월 26일 날 설치한 것은 그 소장님 방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방은 같이 서 있는데요, 이제 문하나 있는데 그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건 어디에 있었냐는 얘기지, 첫 번째? 대기실, 안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결과적으로 대기실에다가 2개 한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진료실하고 같이 2개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진료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소장님 방이 내내 진료실이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그러면 우곤, 항월, 득윤, 한천, 백석, 쌍계 이런데 1대씩인데 이런 데는 1대씩 가지고 뭐가 뭐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좀 용량이 큰 거로 해서 그 가지고, 틀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이 지금 1대짜리는 이렇게 1대만 설치를 했어도 앞으로도 지장이 하나도 없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제가 여름에도 돌아보고 했는데요, 그 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1대짜리는 2개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용량이 되게 큽니다,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용량이 상당히 커서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대짜리는 앞으로 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2개짜리는 하나를 더 설치해가지고 2개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저 뭐...,

예중

윤예중위원

이번에 더 한 거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선풍기도 보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데는 뭐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선풍기를 그 이게 지금 진료소가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보건소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사논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는 선풍기가 없어도 그냥 되는 거고...,

예중

윤예중위원

없어도 된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성광 같은 경우는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1대 했다가 8월 26일 날 또 하나 1대 해가지고 2대란 말이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1대 있었을 때는 이거 선풍기라도 하나 더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선풍기는 그동안은 그 요구는 안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논 걸 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현재는 재물로 잡혀있는 것만 이게 써놓은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대개 지금 그 에어컨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대개가 그 진료실에 대개 있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대기실은 용량이 짧던지 아니면 미설치가 돼가지고 설치가 안됐었고 그러다가 지금 추가로 한 것은 더우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더 충당을 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선풍기, 선풍기 아까얘기대로 지금 없는 데는 앞으로도 선풍기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올해 제가 여름에 몇 번 출장 갔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 번 더 파악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제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름에, 올여름에 어느 보건진료소를 갔다가 제가 죽을 뻔 했어요, 어떻게 더운지. 올여름에, 저녁에. 어디 보건소를, 진료소를 갔는데 제가 더워 죽을 뻔 했어요. 올여름 더웠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더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올 여름 더웠는데 가니까 에어컨이 1대밖에 없는 거예요. 1대 밖에 없는데 그 에어컨이 어디에 있냐면, 진료실에 1대밖에 없어요.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칸이 돼 있지요? 있는데 대기실에 앉아있으니까 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선풍기도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견뎌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견디는 건 상관이 없고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거 하나 충당 됐네, 여기도, 거기도 보니까! 됐는데 이게 지난거지만 이걸 갖다 지났다고 해서 이제 끝날 일이 아니고 아직도 미진한 게 있을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있을 거니까 에어컨이든지 선풍기든지 기타 다른 거라도 있을 거니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개가 어르신들, 노약자들. 그렇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누구냐면, 여기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응급차원에서 오셔요. 그분들 올여름 같은 때 그 막 35도 막 40도 올라갈 때 오셔가지고 대기실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이분들 병을 놓고 간 게 아니라 얻어가지고 가신분도 계실 거다,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녀보면 더운 데 올해 많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올해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아직 이제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게 지금 추가로 설치한 것이 8월26일 날, 8월 9일 날, 8월 20날, 8월 9일날, 9월 13일, 9월 이건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미 더위는 다 갔고 고생은 할대로 했고 병을 얻은 분들은 병을 얻었고, 이미.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과거를 지났다고 해서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뭔가 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거기 찾아오는 그 우리 노약계층 이런 분들이 고생안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올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때는 더웠다고 하지만 올 겨울은 이제 춥답니다, 상당히. 아이고,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상당히 춥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보건진료소, 내가 왜 보건진료소를 얘기 하냐면 아주 그 최전선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의료의 최전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올겨울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조사하셔 가지고 너무 춥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진료소는 뭐 해 달라고 하고 뭐 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이제 과장님이 살펴 봐가지고 설치를 하셔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열풍기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더 이상 이제 고생하는 분이 안 나오시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금연클리닉이 누구세요? (송순이 건강도시지원과장 거수) 그래요? 말씀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논산시가 흡연율 줄었지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거예요. 하여튼 줄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하셨는데 담배세는 늘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한 20억 늘었죠, 현재 시간으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예중

윤예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120까지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전년도가 70억, 지금 현재 90억이 됐어요. 아마 내일 모래정도 가면은 아마 100억 고지 올라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흡연율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흡연율이, 흡연율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담배소비세도 감소가 했을 정도까지 흡연율이 줄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가지고 담배세 그냥 확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논산시 휘청휘청하게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동단속이라든가 정기수시단속이 있고 또 뭐 야간단속도 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때 이제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이 금연클리닉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 질문 좀 할게요. (마이크 꺼짐)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 좀 키고 해 주세요, 예? 마이크 좀.

예중

윤예중위원

(마이크 켜짐) 그리고 우리 자살률은 누가 하세요, 지금? (김연안 보건위생과장 거수) 과장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요 지금 여기 양식을 제가 분석을 대충 해봤어요, 분석을.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충남 논산 이렇게 돼 있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왜 10만 명당 자살률이 논산이 1등이에요, 1등,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1등이죠. 이게요, 논산에서 1등이면 충남에서 1등이에요. 충남에서 1등이면은요, 세계 1등이라는 것 알죠? 예?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현재 논산은 충남에서 한 8위정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충남 지금 저기 우리나라가 1위죠, 우리나라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중에서 충남이 또 1위죠? 예? 그럼 우리는 또 여기 충남에, 저기 충남1위고 우리는 또 충남에서 1위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걸 따지기 전에 또 65세 이상, 65세 이상도 보면은 2015년도, 이게 뭐여, 40.9%가 올라섰어요, 그렇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도 또 1위예요, 또, 왜. 또 청소년 봐요, 청소년. 청소년도 2014년도 2.0%에서 여기 아직 분석이 안됐고 분석된 2014년까지 하자면 2.5%, 이것도 뭐 1위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1위가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1위나 마찬가지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증가한 그 비율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래도 충남, 충남 증가율보다 높으니까 나는 하는 얘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남 증가율보다 논산 증가율이 높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1위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이게 65세 이상 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또 죽어가지고 그 증가율이 또 1위고 우리 논산은 남아날게 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우리 논산시는 65세 이상 아니면 청소년들이 자살 증가율이 1위인지 어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석을 좀 내려 놨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노인인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도 좀 증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농촌 아니아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노인인구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살율도 늘어났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고령인구가 우리 논산만 늘었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만 늘었어요, 그럼?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지역도 고령인구가 증가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타종)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확실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우리 논산이! 왜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지? 확실하게 이 분석하셔 가지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언제 기회 닿을 때 질의 드릴 때 속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

승용

박승용위원장

끝나셨나요?

예중

윤예중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아니 우리 과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 계속 말씀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여기 지금 전부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웃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저기,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논산시민의 그 건강을 잘 유지시켜서 수명을 연장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이루는 데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낸 요구자료에 한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559페이지, 그 각 실ㆍ과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이게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 요구자료에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가 유류대하고 유지보수하고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합쳐진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유류대를 보려고 이렇게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합쳐서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유류대 기름을 얼마나 썼다 이거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유류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감사 끝나면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으니까 그 유류대 보고 다른 걸 추정해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뭘 의원이 내는가 잘 보고 정확하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다음에는 그 2082페이지, 방역소독약품 구입현황에서 보면 이 방역약품인데 2015년도는 12가지, 2016년도는 14가지로 더 늘었어요. 이 특별하게 방역약품을 이렇게 잔뜩 종류를 많이 해서 늘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한군데로만 좀 사기는 그렇고요, 저희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할 때 안정성이나 가격, 지역업체, 또 OEM방식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약품별로 쭉 놓고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서 이제 조금 낮게 점수 받은 데를 사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알아봐서 구매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신중하게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치고는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각 읍ㆍ면에 이게 나눠주는 약이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방법도 틀릴 테고 사용방법을 또 알려줘야 될 테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설명서를 보고 쓰겠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면 일단 약값을 더 비싸고 또 몇 군데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압축해서 사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있을 텐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드리는 말씀이 틀린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더, 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없고요 한번 더 줄여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편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감사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한테 이 방역약품에 대한 읍ㆍ면에 사용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렸고 또 세부자료도 갖고 와서 제가 받았는데 워낙 이렇게 방대한, 세부자료 제가 여기저기 요구해서 그런지 그 서류가 어디로 껴들어가 갖고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한번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질의말씀 드릴게요. 그 내구연한 만기된 의료장비 교체현황 2086페이지, 이것은 이제 제가 교체된, 사용하고 끝난 거, 폐기할 것 이것도 근거가 잘 남아있고 또 그것이 중고품으로 잘 팔아서 잘 기록이 됐는지 사실은 그걸 보려고 이렇게 요구자료 했는데 그거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셨고 그거까지도, 적은 금액까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말씀 중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거 읍ㆍ면에 간 약품의, 저한테 세부자료 갖고 오셨을 때 설명말씀 했는데 “잘 관리하고 있고 남은 약품도 회수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다음...,

구본선위원

남은 약품 회수했는데 그 약 주시는 분들이 제대로 약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다 분무하고 구석구석 하는 것까지는 그건 어떤 과정을 갖고 확인합니까? 그냥 약 하시는 분들한테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읍ㆍ면ㆍ동도 담당자들 따로 있어서요 그분이 약을 내주고 약 하는지도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잘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할게요. 그다음에 2094페이지, 어르신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 이거 저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제 읍ㆍ면에 다니면서 또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걸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과장님도 홍보는 많이 하셨을 텐데 홍보는 이제 더 홍보하는 것은 그건 안 하고 계시지요?

웃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마이크꺼짐) 현재는 안 하고..., (마이크켜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현재 그 보건소나 지소에서 그렇게 아직 크게 와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구본선위원

이 시민들은 뭐 올해 주민세도 많이 오른 데다가 약제비가 끊기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어려워하실 겁니다, 예.

구본선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불만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순이 과장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마이크꺼짐) 2125페이지,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

구본선위원

(마이크켜짐)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섰다가 해당사항은 1급에서 3급 출산한 장애인 없었음 해 가지고 불용됐으니까 ’15년도 하고 전혀 안 세웠나 봐요? ’16년도도, ’16년도 있어요? ’16년도 안 세웠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현황, 지원에 대해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직원과 대화중)

구본선위원

올해도 예산이 안 세웠나요? ’16년도도 없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2016년도에 4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본선위원

400만 원 중에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200 지출하고요, 200 남아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5월 2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많이 지금 뭐 실적 갖고 따지기는 그렇고 내년 정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실적이나 어떤 성과들에서 내년 정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텐데요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2136페이지, 다른 건 열심히 하셔서 실적이 목표치에 다가가게 한 것도 있고 초과달성 한 것도 있는데 그 세 번째 2기 건강체중 3,3,3 비만관리 3개월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저조해요. 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뭐 장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만관리 수요자가 없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본선위원

진행 중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진행 중이고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본선위원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한 의료장비나 뭐 이런 건, 의료장비는 아니지만 보조장비라고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더 지원해 줄 건 없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그 사업비를 장비사업까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알았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기본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알았고요,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말씀 드리던데 우리 과장님이 “그 2014년, ’15년도까지 미비하게 출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년도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6년도...,

구본선위원

근데 ’16년도는 팍 줄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6년도는 이게 기준 달이 10월말...,

구본선위원

안 됐는데, 최근까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저한테 세부자료 가져온 기억으로는 제가 ’16년도는 많이 출산율이 줄은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차이가 많이 나게 줄었던데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조금...,

구본선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인구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고 또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는데 또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극복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도지자체 사업 공모하지요? 거기 논산시는 어떤 계획을 거기다가 제출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문서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온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구본선위원

예,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냐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저출산 극복 선두지자체 공모사업 그 말씀이시지요?

구본선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사실, 이게 사실 관심은 많았었습니다. 뭐 60억, 최대 뭐 그렇게 지원...,

구본선위원

30억!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제 지방비가 30억 이제...,

구본선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많이 도에다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국 226지자체 중에서 4개를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구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 했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저희가...,

구본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 얘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참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었어요. 선정기준에 저희가 못 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ㆍ군ㆍ구에 따른 어떤 합계 출산율이라든가, 신생아 규모라든가, 또 20세에서 39세 여성에 대한 규모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미쳤어요. 거기에 합당 했는데...,

구본선위원

그 행정자치부가 잘못했네요, 그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아예 공모 자체...,

구본선위원

공모할 자격이 지자체에 요구한, 얘기한 게 행정자치부가 잘못 요구한 거야, 그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자격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구본선위원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지 기회도 균등하게 안 주고 지자체한테 이걸 공모하라고 해놓고 특별교부세를 30억 준다고 그렇게 한 데가 잘못된 거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 공모를 요구한 그 내용, 그거하고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준, 우리 시가 왜 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예, 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업소출입 및 검사업무 부적정 확인절차 했는지 유무에 대해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요 말이, 논산시에 들어오, 시장에 들어오는 약장사 얘기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과장님 말씀 듣고 과장님도 많이 이거 때문에 신경 쓰시던데 과장님 가시고, 이게 이제 약장사들이 외부인들이며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많은 논산의 경제적 자본을 갖고 가버리는 이런 형태고 그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금전적 피해 또 불투명한 불량약품 먹어서 또 건강에 해롭고 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앞장서서 해 봤는데,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보니까 이걸 좀 보완하셔서 우리 과장님 업무 보는 담당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매뉴얼로 놓고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상인회 뭐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협력체제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당 주고 고용한 인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사람들도 하고, 이거 포상금도 사실은 걸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포상금 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던데...,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포상금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하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부정불량식품이...,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없앨 예정이라고도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고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타종)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이제 위생교육 시키시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위생교육 시킬 때 그때 제가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논산에 관광 오면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항상 그 식당주인한테 “주변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아니면 “논산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그 위생교육시킬 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논산관광에 대한 교육시간도 같이 관광체육과랑 협력해서 교육을 꼭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관광체육과 과장님 알으세요. 그러면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세 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다고 말씀 드리고요. 먼저 그냥 각종 용역비 현황 제가 요구를 했지요? 그 요구자료에 적정공사비가 빠져 있어요, 난이. 사업비까지는 저희가 다 알아요, 얼마 쓴 게. 그러면 용역비를 산출하려면 적정공사비 액을 넣어줘야지 그 용역비 산출이 제대로 되는데..., (마이크꺼짐) 앞으로 이 요구자료에...,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 다시 한번, 다시 켜주시고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마이크켜짐) 요구자료에 좀...,

승용

박승용위원장

답변이요. 저기 마이크 키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용역비산출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이제 적정공사비가 빠져있어요. 적정공사비를 넣어줘야 저희가 요율을 곱해서 용역비가 제대로 산출이 됐나 계산할 수 있는데 적정 이거 적정공사비 그 금액이 빼져 있다, 앞으로 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요구자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건강위생과 모범음식점 제가 요구자료예요. 질의 드릴게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모범음식점은 전국 지자체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논산도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업소들 이제 표지판도 붙여있고, 본 위원은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음식점은, 이제 이 건강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가 전혀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처럼 위생수준 향상, 건강 뭐 식단제공, 음식문화 개선,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해 주면 됩니다. 근데 영양계산,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또 이바지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기준이 모범음식점은 지정기준이 그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딱 나오는데요 이건 기준이 그동안에 없다보니까 지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타 시ㆍ군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실천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한번 더 검토를 예, 해보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조항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이게 보면 똑같아요,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내용을 이제 건강음식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해서 왜 우리 시민들은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식당 가면 앞에 붙어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시에서 그냥 업주하고 좀 알아서 이렇게 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환시점이, 건강음식점 하면 뭔가 “아유, 왜 건강음식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을까”하고 또 들어가서 또 식사를 막 하게 했을 때 “아, 틀리구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제가, 저도 검토를 했어요. 전혀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히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뭐 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 하고 있는 거에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이 이제 출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거 국가정책을 아무리 잘해 놔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6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초저출산국 이 불명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또 나름대로 펴서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웃음

진호

김진호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2005년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책정해서 하고 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벌써 이제 3단계 벌써 들어섰네요? 그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차년도, 2차년도 하고 이제 3차년도 계획에 이제 우리 시는 특별히 이 출산장려정책에 뭐 하나 넣을 시책이 없나, 혹시 구상한 거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소한 거죠. 그러니까 큰 타이틀로 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좀 무리는 있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따라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제일이제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좀 그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젊은층한테 이렇게 좀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그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일반인 성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저희가 뭐 일ㆍ가정 균형을 위해서 뭐 아빠들에 대해서만 육아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비엄마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책을 하자면 어린,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인식개선...,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인식개선교육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 하고 있는 정책에 산모, 신생아 이쪽에 좀 지원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임신을 하면 임산부한테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인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행복카드 50만 원씩 해서 50만 원으로 병원 다니는 건 해결이 돼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제 다태아가 임신했을 때는 추가로 또 2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근데 출산 후가 문제거든요. 출산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한 2, 3년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출산했을 때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광목으로 해서 기저귀 뭐 다 이렇게 해서 빨아서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은 쉬를 조금만 해도 그냥 바로 버리고 새로 하잖아요. 이 기저귀 값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분이요. 그런데 둘이 사는데 혼자 벌어요. 남편 혼자 버는데 이거 충당이 안돼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기저귀 지원사업도 사실 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 신생아 이쪽에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무리 논산시에서 무슨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 출산율은 늘지가 않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기준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안이 돼 있어갖고요 진짜 어떤데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우리 논산에 사시는 분들, 젊은 부부들 해서 임신하고, 하고 출산까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원 확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동고동락 프로그램. 우리 또 과장님이신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 이 동고동락프로그램 확대방안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돼서 100세행복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로당 동고동락사업이 그쪽 건강분야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직제개편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어차피 저희가 또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 지금 방문간호팀에서 경로당 거의 한 350개소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이 동고동락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내년 그러면 확대됐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올해 3개월, 그러니까 3회차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올해 프로그램 하시면서 문제점 혹시 없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이제 3회차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력 투입이 거의 저희 한번 나갈 때 막 7, 8명씩 나가 갖고 분야별로 다 케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갔을 때는 기초측정해 주고 건강관리카드 작성하면서 그다음 2단계 가서는 또 영향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미각테스트, 맛테스트, 뭐 또 운동 같은 거, 거기서 자세교정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또 3단계 같은 경우는 또 한방이나 금연 또 계속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만족도검사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뭐 본 위원도 이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방문 이거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실행에서부터 계획 또 차기년도 목표 이런 부분을 좀 잘 수립해 놓고 해야 되는데 아유, 과장님하고 더 뭐 얘기해야 또 내년 행복과 생기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지금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년도 해보니까 내년도에 목표는 뭐 몇 프로다 이런, 사실은 이런 목표설정 계획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이거 보건 프로그램 한다, 이거 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글학당, 그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진호

김진호위원

또 사회복지과 이게 지금 3개 부서가 하는데 3개 부서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안 된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통합적인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각자 부서의 생각 가지고 각자 부서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절염을 앓으시는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발견을 했어요. 심하지는 않아요. 이 어르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 고혈압, 당뇨 뭐 그런 경우는 다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하면서 계속 저희 직원들이 또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 치료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운동이 프로그램이 있죠.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운동프로그램에서도 수영이 좋지요? (위원장 타종)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수영장에 갈 수 있게끔 하는 또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 건강을 살피는 거지요. “어르신 아이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있어.” 이걸로 끝나면 이건 아니거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예, 그...,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전반적인 보건프로그램 계획서부터 실행단계까지 만들어놓고 행복과로 가야 된다! 그 역할을 하여튼 과장님께서 행복과 생기기 전까지 이런 대략적으로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또 분야, 저희 분야잖아요, 이 건강분야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연안 과장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는 지금 행감장에서 34개 실ㆍ과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고 나온 수치만 가지고 문제를 말하고 끝나면 행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아까 논산시 자살률 이야기할 때 논산에 1년에 44명이라고 했고 그 44명 중에 40%가 65세 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노인인구가 증가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에 답이 있는데 우리 과장...,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대안 좀 말씀해 주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아까 청소년인구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인구, 노인인구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노인빈곤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큰 원인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대책은 고령화 그 우울증에 따른 그 자살대책으로 그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경찰서나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백제병원,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다 연계를 해서 그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멘토링사업도 하고, 뭐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찾아가는 여러 가지 심리상담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죽고 싶어, 근데 그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자살률은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결과물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논산에서 자살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고, 생명존중위원회도 설치를 했고, 자살예방실무협의체까지 개최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지소나, 진료소 그 인원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문을 하고요, 지소ㆍ진료소에 지금 생명사랑행복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거의 그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더...,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방법들하고 있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여기 2176쪽에도 보면 경로당을 순회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금 781회 했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9,788명에 대해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에 노인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2만 7,000명...,

민병춘위원

2만 7,600명이 있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대상 교육을 한 걸 보면 약 35%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65%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채 나는 죽고 싶고 힘들고, 결과물은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논산에 동고동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위원장 타종)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또 적극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건소에서도 지금 19개소에 방문을 해서 이 지금 건강채움, 행복채움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늘고 2년 후에는 500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만나는 일이잖아. 이 노인을 만나는 이 프로그램에 생명존중을 집어넣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마이크꺼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돌봄 그 센터하고 사회과..., (마이크꺼짐) 돌봄센터하고..., (마이크켜짐) 돌봄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독거어르신 지금 8,600여명이 우리 관내에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 그 우울증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큰소리 하나도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의 전체가 왔어요. 우리 선임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왜 오늘 명찰 차고 오셨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차게 되어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안 찬 직원들 손 한번 들어봐 봐요. 그 자리에서 손 한 번 들어봐요, 그냥! (손드는 직원 있음) 내가 퇴장시키려다 말았어요, 지금. 감사받는 태도, 답변, 앞으로 예산 앞두는데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오시면 안돼요, 앞으로. 답변도 불성실하기가 그지없어요, 본인들 알다시피. 그냥 이거만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답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삭감돼도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삭감되는 거지 위원들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안 한다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정리할게요. 저기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출산극복 선도지자체 공모사업 내용 그리고 논산시의 신청불허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 (사회개발과장 장익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사회개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필 기술기획팀장입니다. 남태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전일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2쪽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소관사항 요구하신 4-H연합회 육성 및 추진현황 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H연합회 육성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은 단체사업으로 자연학습체험행사 외 5개 사업과 4-H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5개소 1억 9,515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223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단체사업으로 자연학습체험행사 외 6개 사업에 4-H 영농정착지원사업 3개소에 1억 3,9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24쪽입니다. 2016년도 지원현황은 단체사업으로 자연학습체험행사 외 5개 사업과 4-H영농정착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4개소 2억 3,8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제이수 내역은 영농4-H회, 학생4-H 회 공동과제포 운영, 체험행사, 국화 기르기 등 농심의 함양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현장교육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5쪽입니다. 영농 4-H회원 선진 농업체험활동 참가내역은 도비사업으로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충남도 4-H 회원 21명과 함께 우리시 4-H회장 조성민 회장이 중국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2226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연구회 인원수 및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23개 품목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연구회 회원수는 1,100여명으로 2015년도에는 농산물 품평회 개최 지원외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우수농산물 품평회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구회별 우수농산물 품평회를 통한 논산 농업의 홍보와 연구회별 새 기술을 전시 평가하였습니다. 222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농업대상 수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농업대상은 금년으로 23회, 23회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식량작물 분야 외 7개 분야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전문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자긍심 고취와 논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2013년도에 846.5㎡로 신축하여 1층은 농산물가공실, 조리실이며 2층은 가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현황은 잼류, 즙액류, 분말ㆍ환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실 운영 조례 제정, 딸기잼 생산 등록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실 브랜드인 논산드림을 개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로니아잼, 양송이 분말, 사과즙 3품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제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9쪽입니다. 교육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 외 4개 과정에 38회 1,095명을 교육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 외 2개 과정에 34회 1,04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3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활동 현황으로는 교육이 17개회 연구회에 47회 2,081명, 연찬회 14개회 연구회에 784명을 실시하여 새기술 보급 현장견학 및 당면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3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내역 및 정산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4개 학습단체에 교육, 행사, 품평회, 국제교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단체별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34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보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 노동의 경감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보급된 단체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35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농가 현황 중 체험자, 체험 방문자 횟수 및 매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험농가, 체험농가로는 45농가이며 2014년도에는 13만 9,000여 명이 체험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1만여 명씩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15만 3,000여명이 체험하여 16억 9,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농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3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친환경기술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기윤수입니다. 교육정보팀장 박상숙입니다. 농업기계팀장 강두식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장 정시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7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요구하신 강소농 육성 및 문제점, 향후계획 외에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4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소농 육성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국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551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4년도에는 101경영체, ’15년도에는 98경영체, ’16년도에는 81경영체를 선정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외 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선정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10개의 자율모임체를 구성하여 기술교육과 경영관리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나 사망 등의 결원이 된 경영체를 파악하여 현행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80에서 100경영체를 신규 선정하므로 경영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국비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기침) 죄송합니다. 금후 자체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강소농으로 등록된 경영체가 논산시의 농업경영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경영관리교육을 병행하여 역량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55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구마 작목반 활성화 현황입니다. 논산시 고구마 연구회원은 25명이며 연간 5회의 교육 및 현지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내역은 2014년도에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실험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고구마 생산ㆍ가공ㆍ유통 일괄체계화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 2016년도에는 고구마 연작장해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육성품종인 풍원미를 지난 11월 3일 홍콩에 시범 수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257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김만중 위원임,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인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현황은 먼저 융자금 그 지원실적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125가구에 199억 5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품목별, 연령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9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실적은 상반기 즉 2016년도 상반기에 144명을 대상으로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2명을 대상으로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현장교육을 통해 연인원1,35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논산 유입을 위한 홍보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3회, 도시민 귀농팸투어 및 설명회 언론홍보 15회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0농가에 1억 원의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별 융자지원 실적 및 인근자본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67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2015년도 8월 10일 신설된 귀농귀촌지원팀의 운영강화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2269쪽, 윤예중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 실적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 농기계는 43종 310대입니다.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는 6년이지만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농기계는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2015년도에는 3,765회를 임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3,400회를 임대하였습니다. 227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기술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해 6,844명을 교육하였고 2015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만 2,352명을 교육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1만 1,98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외부강사료 지급액은 1억7,844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1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16년도 병해충 발생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은 2015년도에는 키다리병과 이상누룩병 발생빈도가 높았고 2016년도에는 이삭마름병과 먹노린재의 발생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272쪽입니다. 2016년도에 상추 돌발해충 발생은 꽃노랑충채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 위조바이러스가 양촌지역을 중심으로 45ha 발생하였습니다.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를 집중 방제토록 지도하였으며 2016년도에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7월 하순 4개면 45개리에 집중 발생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산림공원과와 공동으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귀농귀촌기본교육 등 3,318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국비예산확보를 통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원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 기반조성 융자지원은 3년간 1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74쪽입니다. 귀농귀촌으로 논산시 유입을 위한 홍보는 대도시 박람회 참가 홍보를 3회하였고 도시민 귀농팸투어 및 설명회를 5회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언론홍보는 공중파 TV에 2회, 신문보도 10회를 하였으며 월간지에 3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SNS을 통해 자료제공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논산시 유입을 위한 현장중점 홍보인 2276쪽부터 227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 고품질 쌀 미생물유기질 비료 시용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5농가 55ha을 시범으로 하여 각각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도에는 친환경고품질 쌀 미생물 시용단지 등 2개 사업에 112농가가 참여하여 80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평가회와 시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2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소특작팀장 백재승입니다. 딸기팀장 박종대입니다. 과수축산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소득기술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0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11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수축산기술보급 지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과수축산분야 시범사업 추진 14종 24개소와 친환경미생물을 1,431톤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정밀기상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찰 및 농가통보를 728회 8,400농가에 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을 1,168톤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1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내 신품종 배 육성 프로젝트 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일본품종인 신고배 위주에서 신화배, 화산배 등 4종의 국내유사 품종을 17.47ha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화 전시회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젓갈축제시 1,300점을 전시하였으며 시민공원에 10월 18일부터 11월13일까지 70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467만 4,000원이었으며 인력현황은 담당주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 등 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313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은 인삼 무연방제 및 관수 생력화 시범 등 2종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은 6종 7개소의 사업을, 2016년은 5종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변화 대책으로는 히카마, 포포나무 등 아열대작물 실증시험 재배포를 운영하여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6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 고설재배 문제점 현황입니다. 딸기 고설재배 면적은 전체 면적 855ha중 343ha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농가 딸기의 상품성 하락과 귀농인 등의 재배확대로 가격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 딸기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니망고, 애플수박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E-나노 애플수박단지를 19농가 2.3ha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로열블백, 옐로우스위트, E-나노 단지를 24농가 7.2ha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8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생물 배양 공급현황입니다. 2015년 원예용은 1만 5,581농가에 84만 8,000ℓ를, 축산농은 3,907농가에 58만 3,000ℓ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은 원예용은 7,625농가에 77만 5,000ℓ를, 축산용은 2,331농가에 39만 3,0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9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채소지배 면적의 변화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논산시 시설채소 면적은 2014년 1,928ha에서 2015년 2,149ha로 221ha가 증가되었으며 2016년 추정면적은 58ha가 증가된 2,207ha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작목별 고품질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엽채류 재배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논산시 엽채류 재배면적은 539ha로 상추 230.7ha, 가을배추 213.5ha 등이며 읍ㆍ면ㆍ동별로는 양촌면이 246.9ha, 성동면이 85.3ha, 상월면이 46.3ha등입니다. 2016년 재배내역은, 지원내역은 수막대체용 전기난방 시스템 기술보급 등 6개 사업에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량 딸기묘 육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량딸기묘 분양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688농가에 61만 7,450주를 보급하였으며 육묘장 근무자는 일시사역인부 5명입니다. 다음은 2324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발효 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며 추진기관은 논산시가 주관이 되고 계룡시와 금산군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4,300만 원이며 논산시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으로 국비 9억 2,5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그동안 참여지자체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가공기술, 포장디자인,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망농가나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선정농가나 업체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2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들 농촌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거 한 점 하고 요구했던 자료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사회개발과장으로 계신 장익희 과장님께서 그전에 담당했던 거라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뭐 본 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가 아니라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산시가 보면 전체적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쌀값에 대해서 삼광벼 계약재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한다는 뜻에서 그때 도복방지용이라든지 영양제 등을 사서 이렇게 주는 예스민 그 쌀에 대한 그 보조가 있었어요. 있었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이제 예스민쌀 홍보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잘린 거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잘린 것은 아니고요...,

이계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그 가공업자, 저희 판매업자나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공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만 해놓으면 뭐 하냐, 판로가 없는데” 그래서 또 농업인들도 “사실상에 규산하고 일부 그 영양제를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살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 비,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서 홍보판촉이나 아니면 판매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때 농정과하고, 가공업체하고, 농업인들하고 3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에서 그 예산은 하지 않는 걸로...,

이계천부위원장

글쎄 홍보비로 한다고 일단은 했기 때문에 홍보비로 했느냐는 얘기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 농정과에서 4,000만 원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우는 충북 진천 같은 경우는 청원 새생명쌀 브랜드가 있는데 홍보비가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산에 해맑은쌀, 부산 아니 부여에 굿뜨래쌀 등, 근데 논산시 같은 경우 면적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홍보비라고 하는데 부여 같은 경우 7,000㏊밖에 안 되고 면적이, 논산시는 1만 4,000㏊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서 충남 전 지역 경지면적을 보면 아산, 당진 다음에 논산이에요, 세 번째로 많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약 11번째가 된다고 그래요, 논산시가. 그런데 예스민 브랜드 쌀이라고 해 놓고, 타이틀은 해놓고 참 1년에 4,000만 원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도작을 짓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참 노여움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한 몸에 와 닿는 것 같고 우리가 아주 죄인처럼 이렇게 요즘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지역의 의원으로서 뭐 역할도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 하필 쌀값만 20년 전의 쌀값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된 이 모든 것은 타 시ㆍ군보다도 우리가,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래도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글쎄 쌀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생산량을 늘었고 소비도 위축이 됐기 때문에 소비량이 감소하다보니까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쌀값이 특히 더 낮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논산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질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질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한 가지 어떤 거의 요인에 의해서 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뭐 보관상태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하신, 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산이 1만 3,000㏊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한 4, 5위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한 15위 안에 드는 그런 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에 쌀 생산해서,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어느 시ㆍ군보다도 좀 낮은 형태입니다. 특히 이런 RPC라든지 아니면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계천부위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빨리 할게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논산시가 쌀의 홍보비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다수확을, 다수확의 품종을 짓다보니까 쌀의 질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논산시에서 너무나 등한시 했다! 예스민쌀 만큼이라도 앞으로 보조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앞으로는 좋은 쌀 생산을 하는 데 전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제가 답변은 해 드리고 대책은 이제 김종원 과장님이 앞으로 세워서 잘 하실 겁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 너무 시간이 자꾸 가서 하나는 넘어가고 그럼 2225페이지. 아, 2215페이지네요. 장익희 사회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나오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이렇게 보니까 청소용역만 주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2014년도에는 골드비엠씨에, 2015년도에는 다하리, 2016년도에는 세탁풍결 등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해마다 바뀌었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입찰이라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이런 걸 볼 때 차라리 계약직을 쓴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가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나, 또 타 시ㆍ군의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는 계약직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안 주고 하는 데가 있는가, 이런 건 혹시 알아보셨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안 알아봤고요, 저희 그 청소용역, 청소관계는 지금 ’14년부터 저희들이 일반계약직을 쓰다가 용역직으로 용역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비용이 2004년도부터 이천, ’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별로 오른 게 없지만 2016년도 그 1년 사이에는 한 600여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내년도 이거보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앞으로, 이분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청소도 늘 했던 분이면 애착을 갖고 좀 잘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노파심으로 자체 계약직이라도 써서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사무실 면적이 해마다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저희 지역분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분들을 지금 가급적이면 다른 업체에서 선정이 되더라고 그분들을 승계할 수 있게끔...,

이계천부위원장

아, 승계를...,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청소하는 데는 그분들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계천부위원장

그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다음 2255페이지. 이 부분은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우리 고구마작목반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이것은 보면 2014년도부터 고구마작목반이 사실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것이 뭐 모든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몇 단체나 아니면 개개인이 받는 거지요, 몇 분만? 그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근데 이 고구마가 논산시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게 아니라 대개 상월고구마라는 타이틀인데 상월면 분들이 익산이나 여기 부여 근교까지 가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상월고구마로 되고 2009년도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상월고구마축제도 열리고 그러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암암리에 제가 볼 때 꼭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중에 또 끼어든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그래 가지고 축제때나 이렇게 되면 알력이 생기고 이 보조금 많이 나오는 거, 국비나 도비를 또 따다가 참 본연의 자세,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그런 보조금을 타다가 참 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쓰는 분들이 대중에 있다! 그거 혹시 느끼셨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불찰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끄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뭐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단체로 지원을 하다보면 그 단체에서 좀 빠진 농가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만나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조정도 해 주셔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랬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시에는 그분들한테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뭐 근거라고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57페이지요. 귀농귀촌이 지금 현재 많이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귀농귀촌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잘 받고 하면 하우스 1동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그런 계산 하에 사실은 여기 저기 지금 논산시 각 지역, 웬만한 시골 땅을 사서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보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은 벌려, 돈을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1년 농사 져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서 대중에 참 큰 실망감을 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 타종)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충분히 감지하셔서 그 대형화보다는 소규모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최대한으로 더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최대한도 소규모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해보고 되면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융자금 받는 관계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뭐 키워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근본적인 것은 규모를 처음에 적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보다는 더 그런 일들을 애로사항을 더 잘 알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참 걱정이 앞서고, 그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좋기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고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토박이들이 다 죽게 돼요. 왜냐면 거기서 대형화를 시키면 같은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또 시설면에서 많이 위축되고 이러다보니까 토박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이런 점을 좀 충분히 아시고 또 이 책자를 자세히 보면 막 혜택이 어마망청하게 이루어져, 그분들한테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융자지원혜택이 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물론 융자지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진짜 영세농가들,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분들 역시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귀농귀촌인에 밀려서도 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충분히 챙겨서 그분들이 융자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끄름 해 주셔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라 믿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위원장 타종)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2321쪽, 엽채류 재배현황과 지원내역. 2015년도 옆채류 재배현황, 2페이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본 위원 조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읍ㆍ면ㆍ동별로 이게 숫자를 어디가 어느 면이 많이 하는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지역이 특히 우리 양촌지역, 성동 엽채류 많이 하잖아요? 상추하고, 성동 쪽으로 아니 저 상월ㆍ 성동 쪽으로 깻잎, 양촌은 특히 머위하고 취! 그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최소한에 여기 총매출 정도는 좀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이유가 우리 지역에 논산시 중에서 딸기가 물론 제일 많지만 그래도 특화작물로 매출이 많은 작목이 상추인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지금 자료라고 준 거예요, 이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매출액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얼마나 불성실하냐면 지금 양촌에 가을 배추가 126㏊예요, 이게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배추가요, 김장배추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김장배추가 126㏊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게 저희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조사된 그 숫자를 지금 저희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김장배추 126㏊면 3,000평씩 곱해 봐요, 배추농사가 농가가 몇 명이나 되려나. 이 터무니없는 자료예요, 터무니없는 자료. 자,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딸기는 한 1,600농가, 700농가에 매출이 한 1,500 정도 되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우리 저 상추하고 깻잎 이거 얼마나 돼요? 농가수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한분이나 알들 못할 거야, 아마 틀림없이. 딸기에 전념을 하면서 기타, 여타 작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에요. 자, 봐요. 여기 보면 국화전시를 위한 예산 및 현황 내가 물어본 게 있을 거예요. 국화전시를 하기 위해서 1명이 팔천백, 예산이 얼마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7,800만 원...,

만중

김만중위원

그치? 8,000만 원 정도 되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인력 한, 기술센터에서 인력 한 분이 거기 붙어있죠? 그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뭐 100%는 아닙니다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쓸 테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지금 국화 1,300점하고 700점이면 2,000점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은 인력대로 다 허비하고. 이거 얼마든지 저기 농민들한테 위탁해서,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서 해서도 돼, 이거. 사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지금 고급인력이 말여, 여기 하나 늘상 붙어있고, 지금 여기 상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상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짓는지도 모르고,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농업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가뭄이나 뭐 홍수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됐을 때 협의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이를 테면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협의 안 하지요? 각자 놀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일예를 들면 자, 연산면에 홍수가 나 가지고 그 하류지역에 있는 하우스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작물이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었어. 그러면 혹시 나가봐요? 안 나가보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그 작물을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심어야 하잖아요. 그런 기술지도 이런 게 소관 업무잖아요. 그거 하세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인력이 없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같애, 대학교. 교육기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봐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업무가? 지도소, 지도자 있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4-H 있죠? 또 연구회 있지, 또 생활개선회 있지, 또 귀농귀촌 있지, 그 업무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전부 거기 지금 다 들어있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보조사업도 무지하게 많아. 그렇죠? 보조사업 대행업체 같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의 본 업무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저 딸기 지금 고설재배하고 토경재배 지금 다 식재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일찍 한 사람들은 딸 텐데 혹시 금년도 딸기농사 처음 시작할 때, 저 식재 했을 때 우리 기술센터 담당들 전체 돌아다면서 활착이나 잘 됐나, 혹시 무슨 병이나 좀 있었나 점검해서 다 돌아다닌 적 있어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화 와서 한 거냐, 본인, 우리 저 시스템으로 해서 다 가게 되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 와서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 문제가 있어야만 나가지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나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의도는 그래요. 기술센터 업무가 앉아서 하는 행정만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업무를 안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 뭐 하나하나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총체적인 우리 논산시 행정이 조금 시스템을 좀 바꾸는 차원을 해서 우리 농민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면 우리 농정과하고 또 아니면 우리, 우리 시를 책임지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난번 농정과 소관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인기가 없어요. 올봄 같은 경우도 지금 봄가뭄이 심했고 그 전에는 4월달쯤에는 비바람치고 태풍이 소태풍이라도 태풍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과수 중에서 복숭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이제 그 장맛비가, 비바람이 치면, 복숭아에 꽃 필 때 비바람이 치면 천공병, 말하자면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병이 와요, 돌림병처럼. 근데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실은 농민들은 농사를 버려도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선진농민이거든요.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이고. 그분들만 많이 상대를 하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우스, 특히 하우스농사 지시는 분들 중에서 열이면 성공하는 사람 둘 셋밖에 없어요. 60%, 70%는 거의 뭐 본전 내지는 2, 30%는 적자여. 실지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농민들이 빚더미에 싸여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농정과나 왔다 갔다 하고, 장화신고 고무신 신을 사람들이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조금만 어떻게 받아먹으려고 들랑날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말만 듣고 행정이, 농업행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저 이름이 농촌 지도소였잖아, 지도소! 그렇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도소의 본연의 자세로 가서 우리 직원분들도 좀 구두만 신지 말고 운동화도 신고, 장화도 신고, 사전 대비도 하고 좀 뭔가 변화를 주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인력보강이라도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개발과 2233쪽, 농업인단체 지원내용 및 정산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술센터에 소속된 단체가 많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6개 단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6개 단체가 있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5개, 5개 단체입니다, 5개 단체.

금자

이금자위원

5개 단체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5개 단체가 여기 지금 기록된 그 단체인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열된 걸 보니까. 그러면 여기 뭐 사업명을 보니까 뭐 국제교류도 있고 생활개선 수련대회 외 2개 이거는 뭐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생활개선 수련대회 외 2개 행사입니다. 행사가 두 가지라는 뜻이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행사가 두 가지, 뭐 뭐인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자료찾는 중)

금자

이금자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그거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지원액이 제가 보니까 ’14년도하고 ’16년도하고 지원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2년씩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급액이 똑같은 것은 무슨 이유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거의 국ㆍ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변동 없이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시비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씩 있는데요 거의 그 수준에서 해마다, 그 수준에서 지원하지 그 이상으로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국제교류 같은 것은 액수가 ’14년도에는 많았다가 ’16년에는 적었다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2014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었는데 2016년도에, ’16년도나 ’15년도부터 그때 그 의회 일괄적인 행사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아까는 보조금 같은 게 같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니까 액수가 똑같다면서요? 다른 단체는 똑같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국제, 4-H본부 국제교류는요 대만과 교류인데 이것도 행사성인 그 예산으로 봐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을 해서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여기도 아까 생활개선회도 그렇지만 4-H경진대회 외 2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써주시면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하시지 말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여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수련대회하고 그 다음에 과제 실적발표회가 가을에 한 번 있습니다. 저번에 그 행사할 때 11월 10일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 것이 그 행사가 2개 사업이라 그런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뭐 해마다 그렇게 하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2개씩을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이런 것은 좀 알아볼 수 있게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하실 거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2235쪽이요. 체험농가에 대해서, 체험농가가 지금 보니까 45개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45농가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45농가인데 이게 지원이 어떤 농가는 지원이 되고, 어떤 농가는 지원이 일절 없고 그랬어요, 보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는 지원이 되고 어떤 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원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어떠한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본인 그 농장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신청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또 사업을 신청해서 한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앞에 것은 좀 연도가 오래된 분들은 지원이 또 안 나갑니다. 저기 3년 이내에 된 분이요. 그래서 교대로 신청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게.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지원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원기준에 공고를 냈을 때에요 그 체험농가, 체험을 하시는 농가 중에서 그 중에서 본인이 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보면 그러면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도, 똑같은 체험을 해요, 농가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지원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또 어떤 농가는 지원을 안 해줬고, 어떤 농사는 뭐 지원이 많고, 어떤 농가는 적고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사업에 따라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아,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1개소에 이렇게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올 때도 2개소에 뭐 5,000, 3,000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체험종류가 똑같아요. 딸기수학, 잼, 비누, 음식체험, 그 농가가 많아요, 보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어떤 농가는 지원을 하고, 어떤 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어떤 농사는 또 액수가 다르고 그러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것은 아, 액수가...,

금자

이금자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똑 같은 체험인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 시범사업에는요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어떠한 기준은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소, 10개소에 1,000만 원이라, 10개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개소에 100만 원씩은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액이 다른 부분은 국ㆍ도비가 국ㆍ도비로 예산을 받았을 때는 1개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할 때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금자

이금자위원

똑같은 종류체험의 체험을 해도? 체험농가가, 농가여도?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가의 그, 그렇죠.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어떤 농가는 막 2015년도에 3억을 주고 2016년도에는 4억을 주고 이런 농가는 어떻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상월 궁골식품인데요 여기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이 선정이 되신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이 줬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6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그분이 이 사업비를 확보하신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또 매출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적은 농가인데 지원을 많이 한 농가는 어떤 경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초기에, 초기에 그 체험을 하시려고 하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실 의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시설이 너무 낙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만 조금 보완해 주면 좀 괜찮겠다 하시는 농가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좀 약간의 그런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보니까 매출이 100만 원인데 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데는 매출이 3,000인데 7,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00만 원 매출 오르는 농가는 상당히 괜찮은 농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농가에는 7,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그 7,700만 원은요 그건 개인사업이 아니라 단체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단체사업은 지원을 더 해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니죠. 단체에 이 45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거...,

금자

이금자위원

아, 골고루 나눠준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골고루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단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군데 주는 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보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 밑에, 밑에 참고사항 보시면요, 거기 밑에...,

금자

이금자위원

예, 참고사항은 있지요, 이 밑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거기서 단체사업으로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단체사업인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출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금 올리고 지원은 좀 많이 받아서 그러면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시설을 체험, 지금은 그 체험시설이요 조금 낙후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딸기수확체험 하는 경우도요 딸기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잼 만들 때도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젓거나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새로운 시설을 좀 바꿔서 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을 딸기를 따 가지고 와서 뭐 씻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하다보니까 그 농장에 따라서 약간 돈에 차이는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또 이 미나리체험은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미나리 체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여기 14번에 흙사랑 말씀하시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미나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여기 주는 도자기 이렇게 만들고요 그 미나리는 이제 수확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 가져가고 그다음 거기서 음식 조금씩 이렇게 해먹는 거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미나리를 가져간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와서 미나리를...,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뜯고...,

금자

이금자위원

뜯어서 가져간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곶감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곶감체험은..., (직원과 대화중)

금자

이금자위원

곶감체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곶감체험은 곶감 깎는, 깎아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깎아서 가져가는 체험이라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농가도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계속. 그렇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곶감체험농가도 전혀 지원이 하나도 3년 동안 안 됐다고, 여기 보니까. 안 되고 닭체험은 뭐하는 거예요? 닭체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닭!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35번! 35번에 닭!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알 수확, 알 가져가고요 알 이렇게 꺼내오는 거 애들, 그런 체험입니다. 알공예도 하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런 체험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원이 사실은 조금은 뭐 편중됐다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체험농장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기준이 없으면, 이게 그러면 민원 안 들어와요?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별도, 여기 보니까 “별도의 체험농장 지원기준은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없으시면 앞으로는 지원기준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기준 없이 그러면 마음대로 뭐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뭐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체험농장 지원기준이, 금액기준이 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주세요. 여기다 “별도의 체험농장 지원기준은 없음”, 그러면 기준 없이 지원을 한다, 이거는 문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렇게 지원을 할 때도 확실하게 또 이렇게 일부에 편중 되지 말고 모든 체험농가에 뭐 선정기준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위원장 타종)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좀 써, 쓰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228쪽, 우리 장익희 과장님!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저 금년도에 2016년도에 그 이용횟수를 보니까 7회네요, 7회, 맞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가동률, 돈은 많은 예산을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되겠어요? 왜 그렇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까지는 그 레시피 개발하는 부분이, 시험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서 가공지원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못 팔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못 팔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 까딱하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그럼 이것을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아서 유통을 하려면 그 시설을 또 보완을 해야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시설보완은 없고요, 단지 이제 유통전문 판매업만 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반 교육을 1기에서 6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을 논뜨락, 산뜨락이라는 법인을 가칭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유통통신 판매업을 개설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도매업을 허가를 내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또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구실이나 그 예를 들어서 식품영양학과에 나온 또 아니면 식품학과에 나온 4년제 대학을 써서 연구실이 있어야 내가 식약청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 저희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시설투자는 없어도...,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면 된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연구원을 채용 안해도 돼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걸 유통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통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법인이 구성이 돼서 그 법인이 근린시설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기에서 6기까지 교육을 2년 동안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분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유통판매업을 개설하려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판매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임대를 준다는 거여, 어떻게 한다는 거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임대는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임대는 줄 수는 없고 단지 그 시설에 유통통신판매업 보면 사무실만 근린시설에 갖춰져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하는 장소는 그 외의 시설에다 보관할 수도 있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하고 사무실만 저희들이 임대만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유통통신 판매업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디다 유통 저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기술센터에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저희 기술센터 그 가공실 앞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조금 임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용하면서 만들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 있거든, 맞지요? 먼저 자료 주신 것 말이야! 자료 장익희 과장이 나한테 준 것.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내 얘기만 들으셔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0억 예산이 맞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 왜냐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덕평리에다 한다는 얘긴데, 덕평리. 덕평리에다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종합가공시설을 한다는 얘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이제 지금 현재까지요 그때 당시에 예산 투자한 금액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지금 가공지원실이 생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때 10억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주소입니다, 이게.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설치현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덕평리다 만들어서 그 뭐 새로 20명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그래요.

충렬

이충렬위원

20명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오해를 했는가 보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유통을 하려면 팔아, 저기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려면은 어쨌든 지금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저기가 뭐 안됐다는 얘기 아녀? 그 조합이, 조합이 아직 구성이 확실히 안됐다는 얘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조합을 성립하는 단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출자금도 내서 이제 그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위탁도 안주고 그러면 저기 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직영하는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요, 제조가공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우리 저 기술센터 아까 우리 김만중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그걸 또 거기서 직원들이 매달려서 그걸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니 출장 덜 나간다고 많이 혼났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가공실에는 임기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은 거기에 조금 그 식품가공 쪽에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필요, 그런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선 더 인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인력확보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기제 한 분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이 레시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어떠한 제품이 되면 제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품목제조 보고를 또 보건소에다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맡아야 이제 제품 생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판매는 농업인들이 유통 그 유통전문판매업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좀 저희들이 만든다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우리 그 가공실에서 만들은 제품에 대한 무슨 그러면 그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사용료 받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사용료는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사용료를 받을 계획에 있다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야겠죠. 왜냐면 그것이 망가진다든지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수익은 뭐 크게 못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수수료는 아마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뭐 그 브랜드는 논산드림이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연구실도 하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가동률을 높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가동해가지고는 뭐 이거 애물단지 되는 거지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철저를 기해주시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기술과장한테, 2279쪽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친환경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해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찰벼만 했네요, 찰벼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2015년도에는 그 찰벼만 있고요2016년도에는 삼광도 들어 있습니다. 삼광, 대보 등도 그 사업으로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아까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요. 쌀 가격이 아주 그냥 아주 바닥을 치는 바람에 농민들 시름이 크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쌀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쌀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폭락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사업 시범사업 방향도 다수확 품종의 이런 거였으면 좀 배제를 시키고 고품질 쪽으로 해서 수량은 적게 나오더라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러한 품종 중심으로 기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광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내에 생산되는 것들이 유통되는...,

충렬

이충렬위원

짧게, 짧게 하셔요, 짧게, 시간 가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쌀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는 이런 현실이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 같으면 생산비를 줄여서, 지금 자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일 생각을 하셔 야지, 생산비를. 생산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무논직파 지금 재배단지를 저희가 금년에 한 30ha했는데요, 무논직파를 할 경우에는 한 30%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바로 그거여. 이게 지금 쌀 가격이 뭐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90년대 쌀값이 13만 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 1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생산비를 줄여서 농가소득이 뭐가 돼야 소득이 다만 얼마라도 돼야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산비를 줄이고 어쨌든 논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놀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생산비를 줄여서 농가소득이 다소라도 높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고품질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논산 쌀이 서울시장에를 가면 말이지요, 아직도 상위그룹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과학영농, 과학영농하지 사실 과학영농이 됩니까, 지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제 얘기는 적어도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우리가 시장에 낼 때 까지는 그 생산농가들이 이제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가 농사를 쌀농사를 지어서 고품질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평가회는 하시죠, 매년?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평가회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평가회 할 때 그럼 시식회 같은 것도 한번 해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시식회도 금년엔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쌀하고 우리 마트에 가면 또 아니면 홈플러스 가면 다른 데 쌀도 들어 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냥 예를 들어 당진 같으면 뭐 우강쌀이라든지 뭐 경기 이천미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량포대로 적은 포대를 사와서 한번 시식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소비자들이 이게 상류, 우리는 고품질 쌀이라고 생산해서 매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왜 안 올라 가냐, 이 말이지. 그리고 왜 안 사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평가도 해보고 거기에 부족한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은 뭐 매년 실시하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매년 실시하고 또 유기물 함량도 충분히 늘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물론 하시겠지. 그러나 이게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도 돈 내고 배우는 이 기술교육이 돼야 돼.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냥 무료로 해 주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심심하면 그냥 가고 앉았다 가고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고..., (위원장 타종) 돈 내고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비교평가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짜 고품질 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소득기술과로 넘어갑니다. 2317쪽요. 그 지금 미니망고, 애플수박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죠? 박용식 과장 말씀 하...,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해서 생산보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짓는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발생되는 건 없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가격은 저희가 이제 2기작으로 해서 봄에 일찍 재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애플수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주당 한 4개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짧게 짧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개당 한 4,000원씩 나오기 때문에 일반수박보다 상당히 소득이 좀 높게 나오는데 2기작으로 두 번째 지배한 여름재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온이다보니까 피수박이라든가 열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반수박보다 조금 정도 소득이 지금 나은 정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일반수박보다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좀 낫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기술보급을 시켜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기상이변에 맞춰서 기상이변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 두 번째 지을 때는 이제 고온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차단 고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걸 동원해서 어쨌든 두 번 2기작을 해서 어쨌든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린 기술제도 지도를, 아까얘기대로 출장도 자주 가보고 들여다 보고해야 농작물이라는 것은 우리 저 속담에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품목이 들어와서 할 때는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기술보급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 소득이 한 푼이라도 낫다하면 그쪽으로 가야죠, 안 그렇겠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기술보급 철저히 해 주시고 열심히 출장 다니면서 지금 새로 조성한 생산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

민병춘위원

간단하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까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농촌의 현실을 말할 때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257쪽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할건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귀농귀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건 너무 과하네요.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이 귀농귀촌 125농가에 대해서 지금 거의 20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혹시 논산의 아까 이제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건 이제 넘어가고요, 교육도 받고 또는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았는데 다시 역귀향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지원받은 농가가 귀향하는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그 귀향을 하게 되면 그 융자금 받았던 걸 일시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융자금이 이제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이후 10년 동안 이자, 원금 분할상환이거든요.

민병춘위원

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 농업을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전체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논산에 그런 상황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민병춘위원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귀농 귀촌한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말은 어디 뭐 직장생활하고 퇴직해서 귀농귀촌 해볼까, 여가활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왔다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럴 때 지금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와서 지원도 받았어!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 수지가 맞지 않아! 이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일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갖,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좀 젊으신 그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이게 아니면 자기 마지막 길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저희 농업인 교육할 때 보면 그분들은 낮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밤에 와서 교육 끝날 때까지 계속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60세 넘으셔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으신데 이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귀농귀촌협의회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귀농귀촌 이 정착을 위한 지원현황에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하는 역할들이 참 많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철저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아까 이계천 위원님 말씀에 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누가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져! 근데 막 지원을 받는데! 비닐하우스를 져! 나는 지금 근근이 막 내 농사하기도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귀농귀촌 한다는 사람은 어디 매일 교육받으러가고 지원도 받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농촌이 살아야 논산이 삽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이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논산에 농가에 한사람이라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융자금 이제 그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융자금이 이 전국단위로 해갖고요 아, 1,500억이라는 돈이 1년에 그 풀리는 데는요, 그중에서 이제 논산이 많이 그 돈을 가져온 것이고요. 일반농가들도 융자금은 얼마든지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우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사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민병춘위원

예, 예. 그러나 아무튼 지원융자금 이 금액이 있으니까 뭐 많이 하는, 많이 한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만큼 효력이 있고 이분들 잘 정착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간단한 질문, 지금 2015년도에도 29가구인데 2016년도에 72가구가 됐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증가폭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저희 귀농하는 분들의 그 80% 정도가 딸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우스를 새로 신축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대부분 다 고설재배를 하다보니까 그 고설재배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들을 융자금으로 받다보니까 이 융자받은 농가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그렇게 뭔가 “융자금이 논산에 가면 좋대!” 이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가 또 역귀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세심하게 좀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면 정말 활발하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모습을 뭐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만 행여나 우리 옛날 속담에 그 코미디 프로에 저는 그런 말 생각나요. “소는 누가 키워!” 이런 옛날의 코미디프로가 있었잖아요. 정체성을 찾아야 돼! 소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6차산업 그래 가지고 가공하고 체험도 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촌에 현실에 어떤 경제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실 때 정말 농가에 속 깊은 그런 아픔들을 잘 헤아리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살아야 논산이 삽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살아야 논산이 산다. 또 얼마 전에 TV에 농업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나와서 농사에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살아야 논산이 산다고 하는데 그럼 지원을 해줘야지요, 살게, 농업기술센터한테. 근데 제가 몇 년 다녀도 지원해 주고 변화하는 모습은 없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농사에 박사 분들 그리고 또 농사일에 교육의 또 박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거, 잘 알 수 있는 곳에 제 눈에 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지원실에 대해서, 이 대만도 이렇게 다녀보면 각 그 거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지방이나 이게 자기부락에서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 돼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게 발달돼있는데 이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제 가공지원실을 놓고 하는데 우리 장익희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새로 시작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좀 소극적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공지원실에 대해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가공지원실의 일을 하시고 가공지원실 앞에 빈 사무실에다가 그 온라인 유통시설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하려면 가공지원실은 이제 전문인 둬야 되는 문제, 예?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전문인 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시작하고 농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가공지원실을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보조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자꾸 자기도 한번 더와보고 해보고 싶고 이게 100% 하면 될 수 있다는 게 없잖아요. 실패도 보고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 재료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응해 오는 거에 대한 것이 좀 부담을 없애주려면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보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법인체로 운영하려고 한다면서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법인체 운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인체 운영할 때 그냥 돈 안내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법인체하는 사람들이 거기 주주나 아니면 그분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앞쪽이나 어디에로 나와서 사무실 크게는 아니고 간판만 크게 사무실은 조그맣게 운영해서 논산시 각 농업기술센터 지원, 논산 농업인 가공상품판매장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길에서도 팔고 그리고 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제3회, 5회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난다. 그리고 전제조건은, 뭐 세부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알아서 좀, 되면은 계획에 세우면 해야 되는데 가공지원실에서 만든 상품은 법인에서 팔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놔가지고 법인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차근차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도와주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친환경 우리 기술과장님은 제가 갈 때마다 교육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여기 ’14년, ’15년 교육표 여기만 비교해보면 ’14년, ’15년도는 교육내용이 똑같은데 ’16년에는 정보화 열린 공간하고 농업 CEO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해서 생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농작물이 굉장히 그 시스템도 빨라지고 그 어떠한 농작물의 소득이 높아지면 각 지자체에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돈만 되면 막 몰려드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서 논산시도 그런 수요가 체크가 되고 그런 수요교육을 받을 그런 농민들이 생겨나면 뭐 20년, 30년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생겨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갈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친환경기술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우리 소득과장님!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박용식입니다.

구본선위원

이 딸기축제, 긴 시간 말씀 못 드리지만 딸기축제에서, 이거 올해 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딸기축제에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식당선택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뭐 판다, 아니면 식당이 선택 안 된 데는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막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잘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 제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식당 선정, 이 추첨한 데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데서 그 식당을 다 돌아다녀보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돌아다녀보고 그분들이 와서 이 개방되지 않고 그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업체를 정해서 발표하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게 나머지 떨어진 식당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랬는데 “제가 보면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3배수면 3배수 이렇게 4배수면 4배수 해가지고 품목별로 뭐 고기면 고기, 찐빵이면 진빵, 짜장면이면 짜장면, 이렇게 몰리는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해서 발표해라.” 그러면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되고 이게 끝난 다음에 불만들이 없을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셔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식당을 다른 데로 넘긴다고 돈을 받고 넘긴다고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역점을 둬가지고...,

구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현 실사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구본선위원

아, 그건 무조건 넣어야죠. 그건 넣고 저는 식당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가보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 가공지원실 전문가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가 전년도에도 임대 농기계수리에서, 그 직원분들 좀 바뀌었나요? 임시직 있어 가지고 할 만하면 그만 둬가지고 맨날 고생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나 누구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해서 좀 안정되게 농기계가 수리 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조치사항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 계약직이 현재 2명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좀 보강은 됐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금년 그 10월말일자로 해갖고 퇴사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현재 내년 초에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좀 보강은 되는 거예요, 그럼?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 가공지원실 가봐서 그 딸기육묘장도 한번 가보면 거기도 직원이 한분 계시고 아주머니 다섯 분 계시던데 여기도 직원이 할 만하면 바뀌고 해서 아주머니들도 혼선이 오고 또 여기는 딸기육묘장이라 딸기농가들한테 묘를 배급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문직은 여기 스토리를 아는 직원 아니면 저기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붙박이가 있어야 돼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래도 지금 전 우리나라 전체에 농가들도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바꿔야 된다라는 욕구는 알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은 안하는 것 같아요. 왜 의원님들 아침마다 가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요청 좀 해가지고 좀 농업기술센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 좀 해보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3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실ㆍ과ㆍ소 질의에.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줄 알고 요구를 했는데 아, 이걸 쭉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저도 정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저는 실ㆍ과ㆍ소지금까지 이 앞전 보건소까지 보면서 뭐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추렸는데 ’15년도에 이 3개과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4,000이에요. ’18년도에 1억 8,143만 원이고요. 집행기준을 보면은 ’15년도가 1억 1,630만 원 그리고 ’16년도 10월까지 1억 490만 4,630원.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5년도 거를 보니까 건수로 보니까 313건이에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의 교육을 받다든가 하여튼 다 했어요, 회의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식사를 다했어. 거의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편성 목에 식대, 교통비가 위주인데 우리 여기 기술센터는 거의가 식대가 대부분이에요. 이 저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또 의원님들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지를. 예를 들어 ’15년도 것만 제가 한번 큰 단위로, 정책사업 단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업인교육이 3,186만 원, 농촌생활자원 육성 3,439만 원, 농업정보화관리 63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580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900만 원,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단체 660만 원, 귀농인 실습지원 250만 원,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15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 200만 원, 농업전문인양성 360만 원, 농업ㆍ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 350, 전통 식생활체험 기술보급 450, 농산물 가공사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200,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300, 농촌 어메니트 활용 팜파스 시범 100만 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모델화 1,500, 과수ㆍ화훼ㆍ축산 기술보급 550, 축산분야현장 컨설팅 지원시범 200, 이게 ’15년도 거 이게 1억 4,000이에요. 우리 기술센터는 뭐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좋은 정말로 인력들이 이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교육만. 뭔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단체들 거의가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래요. 저도 이게 이제 기술센터가 하는 업무인가도 참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전통보유기술전수회, 천연염색전문가 교육, 농촌문화체험연구회 연시총회, 농촌체험협의회,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장류, 농촌전통체험학습, 농가맛집사업장 품질관리, 소리나래과제연구회, 농촌체험학습 이동교실, 체험형 커피교실. 우리 혹시 이렇게 많은 행사실비보상금 있는데 우리 사회개발과장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혹시 짧게 이렇게 답 좀 한번 해보셔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외에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외에 교육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행사 아니면 그것도 일관해서 급식비라든지 일부가 지금 지원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 그 학습단체 같은 경우는 15개 읍ㆍ면ㆍ동까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읍ㆍ면단위로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체로 모이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육행사를 꼭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우리 친환경기술과장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들 말씀에 정말 저희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은 친환경기술과에서 추진하는 교육들은 거의 야간에 지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저녁 먹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제 저녁식사를 제공해서 저녁 먹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친환경기술과는 이제 주가 농업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득기술과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해 농사철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현장 출장의 날로 지정이 돼갖고 전 직원이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해당분담 읍ㆍ면ㆍ동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소득기술과는...,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는 12건밖에 없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원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진호

김진호위원

짧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현장지도나 상담 같은 그 기술을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교육에 대한 참석자민간인에게 식대,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들은 다 이분들이 배워야 될 교육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 교육시간을 2시로 잡으면 점심식사하고 와서 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식대가요? 저녁 7시에 대개 교육들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녁 드시고 오시면은 또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다 연시총회 뭔 총회 해가지고 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거 식대 다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 ’17년도부터는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맞춰서 우리 3분 과장님께서 각자 이 교육 후에 이 식대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17년도 본예산 검토 이것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답변하세요, 얼른 정리하게.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농가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12월 5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제1반은 연산면, 벌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반은 노성면사무소, 부창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노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수변데크 둘레길, 아쿠아 아일랜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정리 및 보고서 채택을 본 감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