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 자원순환과, 남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별예산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6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7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의 69억 4,300만 원, 건강관리과의 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5억 1,3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38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 보건소운영관리에 보건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지원에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1,7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비에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에 1억 원, 의료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 5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등에 총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관리 방역소독사업비 2억 500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지원비에 2,00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2억 5,3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예방접종지원비에 총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3억 5,200만 원, 기본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 1,300만 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1억 7,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4,6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7,400만 원, 치매쉼터지원사업에 6,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치료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1억 7,1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 7,200만 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에 5억 9,0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3억 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억 4,300만 원, 기본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남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행정 담당하는 과가 하나 더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도에 과의 증설에 대한 부분과 예산상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년도대비 특별히 대표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특성화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저희들이 과가 7월 1일자로 두 개 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보건정책과에는 한 13억이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가 2001년도 건물이 증축되고 그동안에 많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한 20개 정도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그 부분에 한 10억 정도 추가되었고 다른 부분은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2016년도 보다 한 3억 정도 증액됐는데 질병예방관리사업과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모자보건사업 1억 5,000만 원 거기에서 한 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나 보건소 관련 해당하는 과를 증설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53만 포항시민들의 보건이나 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증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상에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보건소에 건축을 증설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부서와 별 다름없이 그러한 예산상의 증액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행정규모나 조직이 바뀐 만큼 드러나는 정책이나 예산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행정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반영되어야 돼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남은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기관이 있으면 충분히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8월에 성모병원이 권역의료응급센터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료진이 다 구축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또 소아응급의료체계구축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대암조기검진사업 이렇게 암 관련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실제 경험을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 암 검진은 하되 사실은 판독에서 장비의 문제인지 의료진의 경험의 부족인지 모르지만 잘 판독을 못하십니다, 사실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좀 덜 피해를 보기 위해서 인근 대학병원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함께 의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성모병원이 작년 말에 지금 현재는 선정만 되었고 선정에 따른 최종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또 장비의료인력이 관련지침법에 다 합당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과 장비는 복지부에서 1차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지금 다 심사가 마쳤고, 의료인력은 응급의학전문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포항뿐만 아니고 작년에 전국에 스무군 데 추가되다보니까 의사 채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최대한 보수를 다른 시 군보다 상향해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한명 부족한 의사를 빨리 충원해서, 저희들도 행정지원도 하고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아응급문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응급조치와 성모기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면 좀 더 성모병원에서 책임있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하고 중장기대책으로는 복지부에서도 연합으로 소아과병원에서 연합으로 하기로 많이 정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 내에 한 열한군 데가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한데 중장기에 더욱더 소아응급이 잘 되도록 최대한 과장님과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암조기검진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특히 영세민 같은 대상자들은 낮에 전부 직장에 나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과장님과 계장님과 과의 전 직원이 움직여서라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암 수술을 하고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까지 가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병원과 많이 접촉하면서 되도록 수술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포항에도 좋은 종합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측면에서 하도록 저희들도 구축하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암환자들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조사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이 나온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느 도시에 암 종류의 구분을 떠나서 암 발생률?

예, 암 발생률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서면보고 해주시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네에 있는 주민이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전국적으로 보고.

일단 전국의 자료하고 저희들 심사평가원에 의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경열 위원님.

소장님 치매관련해서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이 올해 1억 3,000만 원 나왔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치매치료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중에 치매치료사를 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있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치매치료사를 양성을 했으면 하거든요. 이게 교육을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빨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치매검진사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관련 그런 봉사자들…

치매간호하시는 분들 중에 치매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통한 치매가 오신 분들은 치료를 하면 치매치료사들이 하면 사람이 제대로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사실 물어보니까 치매치료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굳이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그분들이 치매치료사까지 딸 생각이 없다,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하니까 어찌됐든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도 그에 따른 정책을 시가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치매치료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 보건소에 예산들이 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방수문제가 가장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 매번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혹시 건강검진 공무원들 받으면 그때 휴가를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짝홀수년도 격년제로 하는 것은 공가라 해서 그렇게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12월쯤에 알리는 것보다는 10월쯤부터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소장님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치매관리사들 말입니다. 보통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는 교육시간이 있을텐데 포항에는 치매관리사를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지요?

예.

보통 그런 교육은 어디가서 합니까? 그날 치매 보듬마을 갔을 때 치매관리사라고 그분이 나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포항 같은 경우는 인근에 대구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교육을 특별히 포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 시·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예.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도에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

예, 그것은 지정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항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정책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