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2-02

회의 전체 보기 1469턴

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언제나 변함없이 많은 열정과 관심의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3천만원이 감액된 1,185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억 7,600만원, 특별회계 20억, 기금은 102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책자 1429페이지부터 1455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주남호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판매장조성사업비 9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남호 생태체험문화거리조성 51억원, 주남호 공용주차장조성 23억 5천만원, 주남호 전망대 3억 3,7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환경정책에 9억 4,200만원, 녹색성장에 1억 2,900만원, 기후변화에 16억 2,700만원, 대기관리에 14억 1,700만원, 환경교육에 5천만원, 수질관리에 4억 1천만원, 주남저수지에 148억 1,4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6,4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56페이지부터 14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200만원이 감액된 570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창원자원화처리장증설사업비 83억원이 감액되었고 2017년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설치사업비 46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에 193억 5,700만원, 자원재활용에 147억 8,600만원, 청소시설에 184억 2,900만원, 위생행정에 13억 3,900만원, 식품안전에 2억 3,900만원, 인력운영비에 13억 2,8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4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5페이지부터 1480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3,800만원이 감액된 48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가음정공원 가족쉼터조성사업 8억원, 산호공원 산책로정비 1억 5천만원이 공사완료로 감액되었고 지귀공원조성 3억원, 팔용공원조성 2억 1천만원, 만날공원조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원행정에 1,900만원, 공원조성에 40억 1,500만원, 공원관광에 5억 7,9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6,700만원, 기본경비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81페이지부터 1502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200만원이 감액된 155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저도 비치로드 및 무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완료로 등산로 조성사업비 25억원이 감액되었고 안민도로 경관사업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지조성에 8억 8,200만원, 도시녹지경관조성에 6억 7,500만원, 도시녹화에 10억 600만원, 산림관리에 53억 4,900만원, 산림조성에 52억 5,500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 3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1503페이지부터 1509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600만원이 감액된 91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 환경부의 기후변화관련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전기차보급 활성화사업이 전년도대비 15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자전거 누비자 배송차량 구입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62억 1천만원, 자전거도로정비에 9억 100만원, 자전거교육에 1억 400만원, 전기차보급 활성화에 17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3,200만원, 기본경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4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7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 1,908만원이 증액된 27억 1,507만 8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의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700만원, 덕동마을 주민단합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600만원, 주민편의시설 물품구입에 2천만원, 예치금 25억 5,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0억 1,408만 1천원이 증액된 67억 1,569만 5천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수입금 67억 1,5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8,295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8,244만 8천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사업 등 2억 600만원, 예치금 4억 7,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황진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39%가 증액된 2조 5,4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6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8%인 53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7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인 4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존수입 등은 증가했고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액된 반면에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보건․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1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13%가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회계별 내용 및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전망은 공시지가조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되어 총 세입은 2조 5,4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첨단사업과 복지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점 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그리고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이 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그리고 지역별 균형발전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사대상 부서관련 검토보고입니다. 13페이지의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총액은 1,08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주남새드리길 생태탐방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감테마공원 2차부지 생태체험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신규 및 증액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과 저녹스버너보급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감액이 되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세부사업 중 기후변화대응의 3도낮은쿨창원만들기 사업은 사업규모가 적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은 청소대행용역과 재활용종합단지, 자원회수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운영이 주 업무이나 2017년도 편성예산에 많게는 31%까지 위탁운영비가 삭감되어 운영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 등으로 위생환경개선과 비용절감을 위해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지나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은 26%가 증액되고 마산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는 31%가 감액되어 이에 대한 사유와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개발분야는 가음정공원조성 2단계와 팔용공원자연학습장정비사업 외에 제동1호 근린공원조성부지 및 만날공원 사랑의공원조성, 팔용공원 밤골여울마당조성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확대는 시민편의제공 및 환경특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의 특성상 많은 예산의 소요되어 기 조성 중인 공원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산림녹지분야에는 의안완충녹지조성과 가로변 녹지공간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조성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시설녹지경관조성, 공유림조성사업, 등산로정비사업 등은 감액이 되어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143억원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약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고 136억원은 예탁 및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환경녹지국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총 기금 27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약 1억 6천만원을 덕동마을과 이동마을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총액 67억원을 고유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목표금액을 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12억원 중 약 4억 7천만원을 예치하고 나머지를 식중독 예방 및 위생식품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음식문화축제행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식단실천과 모범음식점지원사업 등은 기금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시군 음식축제참여지원과 음식문화축제지원 등 단순행사성 축제참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축소 및 사업조정 내용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4페이지부터 14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리면 이미 회계과에서 거의 절반을 칼질해 가지고 내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1429페이지에 보면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있죠? 거기 150만원하고, 그 밑에 군항마을 기념특별전 300만원, 그 밑에 자원봉사 2명 100일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은 2012년도에 희망만들기사업으로 행자부 쪽에서 해 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근대역사문화를 전시물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관 운영에 150만원의 운영비는 거기에 드는 사무용지라든지 화장실휴지라든지 이런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해구 중앙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군항마을 기념특별전 300만원은 진해군항제 기간에 여기서 사진전을 운영하는 데에 쓰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중앙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군항마을 자원봉사자 보상은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거기서 탐방객 전시시설을 설명하고 관람안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고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다음 1430페이지 보면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추진사업비 1억 9,800만원, 이건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거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골포 무궁화동산 있지 않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200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1430페이지 위에 보면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안골포의 무궁화동산에 나무를 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자연사랑 산 학습장내 야생화동 200만원, 동마산 IC공원내 장미터널 300만원, 이래 놨는데 차라리 주려면 똑같이 300만원 주지, 어느 곳은 150만원 주고 어느 곳은 200만원 주고 어느 곳은 300만원 주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수명

전수명위원

내가 듣기로는 무궁화동산내 무궁화가꾸기 이건 올려도 안 해 준다던데? 돈을, 담당부서에서,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거 작년에는 진해에서 사업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올해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해 준 그런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작년에 어느 계장님 계실 때 신청을 해 가지고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더 올려서 줬는데요. 진급해 가신 계장님 누굽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경규 동장님,

수명

전수명위원

예, 그거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자연보호 창원시협의회에서 협의회 자체가 2015년도까지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름다운 진해가꾸기 300만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 단체명도 아름다운 진해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단체명도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름다운 진해가꾸기는 돌아가신 고 이재복 시장님이 만든 단체인데, 예,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2017년도 살림계획 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3페이지 중간 밑에, 제가 야생동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돼지가 우리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돼지를 포획하는데 지원금을 좀 주자 해서 한 마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6년도 처음으로 해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합포구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17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1,5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향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구 별로 포획숫자를,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11월 말 현재에 멧돼지가 291마리, 고라니가 181마리를 해서 총 472마리를 포획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마산합포구가 248마리로 50%가 넘습니다. 넘는데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중에 30%를 합포구에 배정을 하고 다른 구에는 20%, 작은 데는 성산구에 10%정도 배정을 했는데 사실상 합포구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사실은 멧돼지라든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보상금이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해서 제가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당초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됐을 때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제가 불합리하다고 조례개정을 해서 다문 몇 만원이 되든, 피해금액이 3만원이 되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던가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피해가 올해 지급현황을 보면 한 28명의 223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도비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데 도비가 좀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에 우리가 더 예상을 해 가지고 신청부분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빠짐없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435페이지 제일 위에 신규사업으로 그린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빗물 이용설치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1톤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으로 가정집에 한 집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10군데 정도 했는데, 가정집에 하는 이것을 우리 관공서라든지 좀 큰 데 50톤 정도 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관공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공건물 1개소에 5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일반농가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 하면 농가에서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큰 건물,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데 아니면 큰 회사건물 같은데 이런 데에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41페이지 밑에 부분에 물론 구 도심에 많고 농촌지역에 더 많은데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제가 쭉 보니까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촌에는, 그런데 아래채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본채만 혜택을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 내년부터는 아래채,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건물에도 슬레이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맞지요? 아닙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도에도 제가 두 달 전에 물어보니까 도의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아래채가 상당히 많은데 슬레이트 지붕이, 혜택을 못 주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래채에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무허가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예, 지금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처리가.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52페이지 주남저수지에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말씀도 많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현재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실시설계계획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사업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다른 이유 없이 잘 정해 졌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하고 환경단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3자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업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계획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손댈 것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별로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비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주가 고라니, 멧돼지인 것 같은데 농가에 설치 지원해 주는 거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의 60%까지 저희들이

옥숙

배옥숙위원

그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40%하고 6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총액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사실은 우리 주위에 골프 운동하러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그린에 멧돼지가 내려 온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놀란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먹을 것 없는 그런 곳도 내려오는데 농사짓는 특히 고구마를 심어놓는다든지 다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완전 피해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정말 이것 설치해 주는 것도 멧돼지가 힘이 세니까 웬만한 울타리를 해 가지고는 해당이 없고 그렇는데,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급한 사항으로 해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3페이지에 보면 야생조류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조류치유센터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서에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보면 재두루미를 사육을 해 가지고 가두어놓고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야생조류 치유센터와 겸해 가지고 재두루미 복원사업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조류치유센터는 한다하지만 이것을 빙자해서 재두루미를 사육장에 가둬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재두루미를 가두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두루미를 포획을 해서 동물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재두루미가 전 세계적으로 한 6천마리 정도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서 겨울이 되면 우리 국내에는 파주와 우리 주남, 그리고 이즈미로 거의 날아갑니다. 일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염려하는 것이 집단적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몰살을 할 수 있다, 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복원하는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물론 복원이 되면 다 방생하는 거지 거기서 이걸, 전에 여수인가 어디는 날개 죽지를 못 날게 해서 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재두루미를 사육해서 창원시 관광 상품으로 혹시 만들까 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류치유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두루미는 겨울에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가두어가지고 사육을 한다든가 집단적으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한두 마리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혹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남새드리길 조성이 1446, 47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탐방로 하는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부딪히거나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협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거기서 나온 의견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환경단체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에 실시설계비만 2억을 올려놓은 상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 관, 환경단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했습니까? 계속 회의만 하고 진행 중입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의견은 나온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길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환경단체의 의견도 그렇고 주민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마을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을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주남저수지나 철새 부분에 대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 한자도 없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 티를 입습니다. 그저께 김순식 위원은 저희 채소밭에 있는 걸 먹고 나서 몸이 안 좋다는,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인간이, 인간도 호흡기로 숨을 쉬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리 집 주변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동읍 인구 2만 3천, 대산이 6천 얼마, 3만 인구가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계 이런 부분은 가두어놓은 상태인데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전염시켰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그 가까이 사는 분들은 검진을 한다든가 한번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환경도 좋지만 인간이 피해를 보는, 왜, 재산상 피해가 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 죽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웃지만 2,3년 후에는, 계속 텃새들이 있기 때문에 철새가 가지만 텃새는 계속 주변에 돌고 있거든요. 핵 같으면 핵우산을 씌운다고 하지만 철새 못 오도록 우산을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진을 한다든가 지금 3만 인구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새들이 날면서 깃털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 호흡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새가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인간한테 피해가 안 온다면 저희들이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목 티를 입거든요. 요즈음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찝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왜, 북면 같은데도 그런 걸 방치하고 있다가 하수문제 사고가 나듯이 주남저수지도 지금은 새가 사용하는 장소가 몇 배 정도 늘었거든요. 새가 접근하기 좋도록 자꾸 인간이 배려를 하니까 너무 가까운 와버렸다는 얘기죠.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저희들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정말로, 이거는 속기사님, 명심해서 적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거 같은데 1435페이지 중간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됐고요, 뒷장에도 보면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용역개발 됩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35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가 감소된 것은 올해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낙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이 금액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올려도 되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럼 뒷장에는요?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용역 2천만원,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에요?

순식

김순식위원

1436페이지,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4개가 용역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비 부분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 줄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럼 결과물은 나와 있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