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유원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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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도서관사업소 나. 복지여성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있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평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6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7페이지부터 1,234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89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2017년도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인력운영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부터 1,24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3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RFID시스템 구축에 따른 태그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원,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4억6,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페이지부터 1,251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상남 본관 자율학습실 책상 및 의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과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페이지부터 1,258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에 따른 택배비 등 공공운영비 3,400만원과 학습실 자습관리시스템 설치 전산개발비 2,0000만원,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9페이지부터 1,265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서관 자료정리 및 이용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2,700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운영 연장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1,9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00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 청소용역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9,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66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20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2,600만원과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800만원과 어린이행사 운영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보수 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홍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조 5,308억 980만원의 0.39%인 99억 2,814만원이 증가한 2조 5,407억 3,794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 9,667억, 특별회계 5,740억 3,7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8,382억 2,691만원의 0.80%인 67억 13만원이 증가한 8,449억 2,704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097억 5,822만원, 특별회계는 351억 6,882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국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76억 2,269만원의 14.98%인 116억 2,922만원이 감액된 659억 9,3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58억 9,346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으로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55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46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24억 266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관리와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785억 6,356만원의 6.52%인 246억 7,879만원이 증액된 4,032억 4,2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608억 8,144만원과 특별회계 205억 4,864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258억 9,267만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363억 7,558만원, 영유아 보육료 182억 8,799만원, 기초연금 지급 174억 6,582만원, 장애인연금지급 138억 5,608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보육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창원, 마산, 진해 3개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24억 9,594만원의 9.56%인 50억 2,019만원이 감액된 474억 7,5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비품 구입 4억, 병의원 접종비 104억 369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3억 5,162만원, 등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분야에 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72억 9,441만원의 0.97%인 1억 6,833만원이 증액된 174억 6,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창원역사민속관 외 1개소 야간경비 용역비 1억 700만원, 청소용역 대행료 5억 2,920만원,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3억 6,100만원 등 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22억 5,029만원의 0.47%인 14억 9,757만원이 감액된 3,107억 5,2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62억 3,254만원 특별회계는 145억 2,017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관리 분야에 31억 9,0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443억 4,000만원, 기초연금 1,484억 6,359만원, 영유아보육료 890억 1,747만원 등 복지 분야에 2,906억 2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주차장조성 특별회계 145억 2,017만원 등 경제교통 분야에 169억 5,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비 465억 3,400만원 중 2017년도에 6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일반회계 10건에 총 예산액 42억 4,453만원에서 9억 9,8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 예산부족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 26억 6,335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부서 예산편성 한도제를 운영하여 명확한 근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부서별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17억이며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 1억 6,600만원을 포함한 60억 1,42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69억 9천만원이며, 이자수입 6,050만원과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3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코자 계획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37억 9천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7,400만원과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반납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고, 양성평등기금은「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75억 5천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1억 66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42억 1천만이며, 발생이자 5,739만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1,215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이번에 예산규모와 대비해 보면, 1%도 증액이 안 됐어요. 2조 5,308억 정도 되는 당초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2조 5,407억 정도 돼서 그 증감액이 0. 4%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보면 작년에 172억 9,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4억 6,200만원 정도로 해서 0.9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상태에서 증액의 요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문화시설과에 인력 보강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운용관리에 있어서 돈이 한 1억 정도 깎여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 특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이제 환경수도로서 정책의 방향을 이제 문화예술특별시로 지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예산전체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에게 여쭙는 것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배정돼 있는 총액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기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의창도서관에서 RFID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었고, 인력비 관계도 사실은 인금인상분 정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의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 도서관사업소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에 우리가 기준이 서기 때문에 여쭸던 건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적어 졌을 때 이것을 예산부서에나 아니면 이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많이 창출해 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는 어떤 문화정책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부서에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경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은 합니다만 정말 우리시 고급간부 공무원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보는 그런 자체가 저는 좀 제 개인으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 기구개편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평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장정도 되시면 최소한 30년, 4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장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는가 몰라도 우리 국장님 굳이 거기 사업소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 사실은 우리 젊은 학생들, 직장에 꿈을 꾸는 젊은이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정말 좀 이렇게 매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꼭 한정된 그런 예산, 또 그런 운영,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서관마다 용역비, 야간경비, 청소용역 등등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용역이 도서관마다 용역업체가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1개 용역업체가 다 관리합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별로 별도로 용역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도서관별로 별도로?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입찰을 해 가지고

판식

노판식위원

입찰?

물론 입찰하시겠죠. 그러면 최근 한 5년, 통합 이후에 도서관별로 업체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업체가 교체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업무 보고를 아직까지 받은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업무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0페이지에 보면 문신과 친구들 특별전이 있거든요. 문신과 친구들 담당과장님?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문신과 친구들, 문신 친구들 말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하고 같이 그때 활동을 했던 작가 분들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 작가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분들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기획전시가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매년, 우리가 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7개 시설물이 있는데, 문신미술 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특별기획전을 2회를 하고, 한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2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상설전시, 문신작품조각전을 전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목은 바꾸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특별전을 할 때 그분들이 아직 작고하지 않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참여를 합니다. 아직 지정은 안했는데 지금 작고한 작가 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10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획전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주로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판식

노판식위원

2017년?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특별전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거기 학예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당사자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당사자분들은 그날 전시회 개막식을 하면 그때 오시고, 그분들은 항상 상주는 안합니다. 작품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 1,238쪽 고향의 봄 제습기 구입비 300만원 되어있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습기 구입하셨지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제습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구입할거죠?

작년에도 의창도서관에서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작년에 구입한 부분은 의창도서관 부분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의창도서관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고향의 봄, 이제 의창도서관은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의창도서관에 구입을 했고, 지금은 고향의 봄에 할 계획이고 맞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게 금액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창도서관에 구입한 거하고, 고향의 봄 구입할 거하고 용량이 다릅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당 220만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300만원 하길래 그래서 이게 용량의 차이인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용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장조사를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작년에도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할 때, 시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델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향의 봄 도서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습기의 모델이 약 300만원 정도하는 걸로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300만원 가격은 아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의창도서관에 사용해보니까 많이 불편합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많이 불편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없죠?

이런 게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또 도서관별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시장조사할 때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제습기는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제습기 없을 때에는 의창도서관.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제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가 아무리 환기를 시킨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습기라는 기기를 빌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도서관별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는 좀 안 좋다 그죠? 다음에 다른 도서관 할 때 조금 옆의 도서관을 조금 고려해서 균형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1,243쪽에 오디오북 이것도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한 걸 제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소리로 듣는 겁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 오디오북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오디오북은 웹용이라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음향효과까지 있으면서 책의 내용을 들려주기 때문에 작년부터 오디오북 웹용을

여진

배여진위원

작년에 하나 구입했잖아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내년에 두 번째로 구입을 할 계획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거는 구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용해 보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좀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완전히 음향으로 책 읽어주는 거하고 모든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음향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읽어주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선풍기 구입하셨네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합포도서관은 선풍기가 몇 대입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현재 선풍기는 22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2016년도 10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2015년도 10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구입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해마다 선풍기 10대씩 구입을 하길래 왜 이렇게 해마다 선풍기 10대씩 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자산취득비 10대 필요한가해서 질의를 안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할 적에, 에어컨을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선풍기로 대체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온도가 적정하게끔 하고 또 에어컨이 설사 돌아가더라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 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바깥에서 처음 들어왔을 적에, 강의실에 들어왔을 적에, 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럴 적에 선풍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풍기를 10대 구입을 해서 좀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본위원이 선풍기 구입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0대씩 구입할 거 같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에어컨, 여기 학습실 아닙니까? 자료실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맞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하고 선풍기를 전체회전을 해서 전체를 시원하게 하기는 힘드나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에어컨은 설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가동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에어컨 바람을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었네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온도가 어중간할 적에는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를 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럼 내년에 또 선풍기를 10대 더 사실 겁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보통 선풍기가 한 7년 정도 되면 장애가 나고 합니다. 그럼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여진

배여진위원

선풍기 한 대 사면 오래 쓰잖아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보통 한 5대에서 10대까지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럼 해마다 선풍기 10대 사면 공간만 협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방안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다음 시설과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에 과장님,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229페이지 근대문화엽서하고 사진자료 특별전이 있는데 근대문화엽서는 우편 찍혀있는, 돈 찍혀있는 엽서입니까? 그냥 엽서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른 쪽으로 제가 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여진

배여진위원

1,229페이지 엽서가 어떤 엽서입니까?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옛날 우리 월영대 사진이라든지 옛날 관공서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면온천, 그런 사진들

여진

배여진위원

창원의집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 집하고는 크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창원역사민속관에서 시설물 특성이 그런 걸 주로

여진

배여진위원

창원의집 안에 느린 우체통 있는 것 아시죠?

그 엽서하고 이 엽서하고는 어떻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느린 엽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넣어서 보내는 거고 이거는 옛날엽서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느린 우체통 엽서하고는 좀 안 맞다 그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ㅡ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웅천도요지 다례교실 운영해 가지고 다기 등 기본도구가 300만원 올라 왔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 및 다과가 200만원, 그리고 다례교실 운영강사가 5급해서 2명이 있습니다. 합이 980만원인데 지금 다례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매주 토요일, 진해웅천도요지 전시관은 다례강사를 연초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한분하고 보조강사가 한분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내지 3시간씩 합니다. 그때마다 받아가는 수당은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과장님 다도교실은 웅천도요지하고 창원의집 두 곳에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에서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다기하고 기본도구라 하면 다기는 다기지만, 기본도구안에는 차도 들어가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차는 그 뒤에 차 및 다과가 별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진

배여진위원

여기 차는 연 편성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매년 편성을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다기는 최초 언제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자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기는 2011년도 개관할 때 구입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2011년도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2011년도 11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때 다기를 샀을 거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구입을 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6년 만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다 그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구입을 하는데 다기하고 보온병도 필요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창원의집에는 다기 구입해 줬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집은 문화예술과에서

여진

배여진위원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했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그때 140만원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여진

배여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웅천도요지 14, 15, 16 운영비 지출된 거 하고, 다기 기본세트하고 재료비 나간 거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왔다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보내고 도청에서도 보낸 게 다 있습니다. 그대로 주시면 돼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거하고 단체하고 인원 숫자파악해서 창원의집하고 웅천도요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좀 주시고, 웅천에 오늘 다도교실 할 사람이 오늘 50명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거기 학예사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학예사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금혜연이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제가 다도교실을 받고 싶다하면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누구한테 전화해야 합니까? 그 학예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초에 제가 토요일에 가게 되었어도 무턱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직원은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도교실 선생님한테까지 전달체계를 물어봅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항상 다도강사는 토요일날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느 학교가 몇 명이 온다 다도교실 선생님께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다도교실 선생님께서 알아서 준비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창원의집은 어떻게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집은

여진

배여진위원

오늘 만약에 지금 어느 학교에서 지금 50명 가려고 한다 그러면 창원의집 관리소에 전화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집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절차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집은 지금

여진

배여진위원

관리소에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관리소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지금 예지원 원장한테 직접 전화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직접 전화하는 걸로요?

그런데 예지원 원장님께 직접 전화하면 또 예지원 원장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역사민속관에 다시 또 돌아가서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역사민속관의 예지원 원장은 또, 우리가 장소사용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허가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라 안 받아라도 시설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 거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우리가 허락을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의집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 전부 다 주시고, 웅천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등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1,218페이지 문화시설과장님.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본위원이 쭉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어떤 곳은 용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어떤 데는 대행료라고 표기를 합니다.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어도. 좀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전체 다 보시려 하면 힘이 드시고,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이라고 표기도 하고, 대행료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그걸 통일,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죠? 용어도 좀 통일을, 우리가 좀 헷갈려요. 용역은 뭐고 대행료는 뭔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가 다 다릅니다. 편차가 2배정도 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과에 보면 207,000원으로 되어 있죠?

1,226페이지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해 가지고 제일 밑에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수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시설과장님 이게 몇 대 입니까? 한 대 입니까? 두 대 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승강기가 지금 역사민속관에 1대 있고, 웅천도요지전시관에 1대가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1,2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역사민속관 운영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용역 480만원.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1,227페이지에 창원역사민속관 20만원 1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웅천도요지전시관도 1개소 나와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480만원 이게 몇 대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두 대입니다. 총.

삼모

김삼모위원

두 대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전기식 승객용 6층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고,

삼모

김삼모위원

두 대다 그죠?

1,237페이지 여기 보면 한 대 130만원씩 해서 3대,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0만원 꼴이 안 되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죄송한데,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1,237페이지. 그렇지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기해 주세요. 그런데 복사기임대료를 보니까 전 도서관이 37만원 다 똑같아요. 일정하게. 이건 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도 정해 버리면 해당 업체들이 거기 응해줍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강기의 모델에 따라서, 승강기가 6층 이하냐, 6층 이상이냐, 전기식이냐 유압식이냐, 또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문화시설과장님 대표로 복사기임대료 업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1,270페이지 진해도서관장님,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강우대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1,270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15만원씩해서 4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271페이지에 승강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100만원 2개소 있거든요. 다른 도서관에는 유지보수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진해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승강기 유지보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진해도서관에 2대, 동부도서관에 2대가 있습니다.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10년 넘어가지고 지하2층에서 6층까지 8층 정도 되거든요. 동부도서관은 3층이고, 유지관리비가 우리는 일반용 하나 있고, 진해 같은 경우, 장애인용 해가지고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뭐랄까, 그저께도 고장이 나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200만원 넣어둔 거는 각 100만원씩 해 가지고,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자면 다른 도서관에는 유지보수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해도 별문제가 안 됩니까?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는 총 청사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제곱미터 당 2천원씩

삼모

김삼모위원

다른 데는 유지보수라고 따로 예산편성 된 게 없어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의창도서관에도 조금 살펴보시면 승강기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강기,

삼모

김삼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1,237페이지 승강기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대행료 아까 지적하신 용역, 매월 점검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있다든지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수리나 수리공사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삼모

김삼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도서관장님 1,262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가 한 1,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죠? 업체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할 건데,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그거는 임금이 조금 인상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용역계약을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할 거죠?

그런데 왜 미리 1,000만원을 올려놨어요?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조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이거 입찰 안 부칩니까?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입찰 부칠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올려놨어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1억 5천에서 지금 1억 6천입니다. 청소용역비가 그런데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보통 4월달 되면, 단순노무, 이건 중소기업 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 줘야 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 입찰로 부칠 건데, 왜 이걸 미리 우리시가 예산을 증액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1,248페이지 작년에 구입을 안했던 물품들이, 지금 냉난방기 이게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은 관리동과 자료동이 나눠져 있는데, 관리동이 남자, 여자 자율학습실하고 사무실, 식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재생에너지라 해 가지고 지열시스템 냉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같이 폭염 시에 지열시스템으로는 냉방효율이 너무 저하되어 가지고 너무 더워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 2017년도에 남자, 여자 자율학습실에 두 대씩 추가구입하고, 그리고 상남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에어컨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2대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까지는 냉난방기가 없었다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지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열시스템 하는 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는 용량이 딸려서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다른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다 지열입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아닙니다. 성산도서관만 지열시스템이고 다른 도서관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친환경시스템으로 2010년도에 지을 때, 관리동만 지열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삼모

김삼모위원

결국은 지열이 폭염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조금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중예산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조금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뒷 페이지 보면, 부모교육 및 자원활동가 교육비가 있는데 부모교육은 이용하는 아동들 부모를 이야기 합니까? 1,250페이지입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이거는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이라고,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 교육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부모교육에 부모라는 게 누구의 부모를 말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거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분들이 많이 모여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지금 보통 한 강좌 당 애기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데려오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수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독서지도라든지 영아에 필요한 놀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시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억 5천에서 1억 6천으로 인상해줘야 한다고 했죠? 왜냐 하면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성산도서관은 청소용역을 2개소 하는데, 다른 데는 1개소인데, 성산도서관에는 2개소 해가지고 3억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247페이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청소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다른 데는 용역이 1개소인데, 성산은 2개소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상남 분관이 있습니다. 성산도서관하고 상남 분관하고 도서관이 2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개입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3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1개 청소용역하는데 1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회원도서관에는 청소용역하는데 내년 예산이 1억 6천이거든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합포도서관은 1개소에 1억 4,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용역계약을 하면 어느 데는 1,000만원 올려주고, 어느 데는 400만원 올려주고, 이거 뭐 균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합포도서관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이 1,255페이지 보면 1억 4,400만원이 내년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연면적이 12,197평방미터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4명이 필요한데,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만원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도 면적별로 계약을 합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다 설계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합포도서관, 회원도서관,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도서관별 청소면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빨리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1,2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부분 청소용역비를 지적하셨는데, 금방 말씀 하셨던 대로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연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금방 그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신미술관 야간경비 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가 1,21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222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청소용역, 야간경비용역 이 액수하고, 1,280페이지 역사민속관 여기도 지금 연면적이 틀립니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용역비나 청소용역비는 다 똑같이 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나 야간용역비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에도 하다못해 청소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전에 자료들을 받아보면 금방 설명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차이도 있겠지만 연면적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입찰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입찰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입찰가격이 똑같을 수 없죠. 구역이 다른데, 예를 들면 층수가 3층일 수도 있고, 5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넓이가 만평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8천평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쓰는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물품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신이나 박물관, 민속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우리는 면적이 달라도 청소는 1명을 씁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명을 쓰고, 면적이 넓으면, 2명, 3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인원 1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야간경비용역 한분이 지금 5,350만원을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야간경비용역은 교대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두 분이고요?

청소용역비는 다 1명씩 쓴다는 말씀인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구체적인 자료 있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그거를 각 기관별로 어쨌든 지금 입찰하려고 하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원석 위원입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세부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각 도서관장님께 의문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각 도서관별로 총액예산 배분을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일단 예산부서에서 국별로 일단 총액

원석

유원석위원

국별로 총액제를 주면 사업소에서 각 도서관별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열람실에서 열람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인데, 도서구입이 좀 주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전체 예산 중에서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청사유지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예산이 다 소모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의창도서관장님 자산취득비가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각 도서관별로 지금 물어 볼 겁니다. 총 자산취득비가 제가 대충 계산해도 4억 한 3천~4천 되거든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 4억 3,400정도 되는데 총 자산취득비는 계산 안 해 보셨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근데 도서구입이 2억 천이에요. 그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무려 2억 2,400만원이 도서구입 외에 다른 자산취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비교를 해 드리느냐 하면 회원도서관에는 총 자산취득비가 2억 4,700 중에서 2억 1천이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 자산취득비중에 1억 4,0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 7,5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억 9,400이 자산취득비인데 1억 7,5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의창구만 유독 4억 3,400만원 정도의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는 2억 1,000이고 나머지 부자재가 필요한 게 2억 2,400만원 정도 자산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꼭 필요하니까 자산취득을 하시겠죠. 그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RFID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사업비

원석

유원석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설과에서 하실 일이 뭐냐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외의 자산취득이 필요한 것은 일괄해서 해 줘도,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합니까? 요구를 받아서.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원석

유원석위원

요구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할 수는 있는데

원석

유원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빼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다 빼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생기면 꼭 필요하지도 않는 자산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2년을 더 쓸 수 있는데, 이번 참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의자 2백개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자산을 취득을 한단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총액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각 도서관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배분을 해 주더라도 왜, 그 도서관마다 꼭 필요한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 주더라도 일반도서관에서 도서 외에 자산취득비는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도서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배분을 해준다면 효율적인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내년되면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원석

유원석위원

조직개편을 내년에 하게 되면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문화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로 주든지 제대로 된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지, 억지로 안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소장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중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해야 될 음악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도요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여기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뒷전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전사업에 지금 투자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작 시민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 더 배우고 양식을 갖춰야 할 이런 부분에는 정말 도서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정 하시죠?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이전사업비로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는 경비로 혹은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다 투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보낼 것은 보내드리라 이거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3분의 1만 확보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28일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오실 때에는 늘 자료를 한번 연찬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누락이 되었는가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이고 바쁜 업무이지만,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내용만 질의를 하겠으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우리 다중시설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인데,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을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중시설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화기 점검만하고,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만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화재훈련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상인

이상인위원

소화기는 각 시설별로 다 비치되는 개수가 다르죠?

그럼 소방관리담당자는 관장입니까? 안 그러면 주무계장입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별로 관리계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소화기는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욱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며칠 전에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동절기일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시설 점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1,2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7년도 문화행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도 다양한 문화기획전을 본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마산양조특별전, 아프리카문화특별전, 전통 연 특별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조특별전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술과 관련된 주병하고 사진자료 한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문화특별전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아프리카 가면이라든지, 사진자료 60여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 연 특별전은 연하고 실타래 등을 한 70여점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마산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매년 기획전을 다양한 장르에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예산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박물관에서 하는 이 기획전이, 문화행사가 좀 알뜰하고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예산도 좀 증액을 하세요. 해서 뭔가 해야지 예산이 너무 작아서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 비칠 수도 있고, 알찬행사가 안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좀 기획전이 문화행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1,226페이지 가을 야외 음악회 개최 매년하고 있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몇 월달에 개최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전년도까지는 11월 달에 개최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춥고 해서, 이번 달에는 10월말 경에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0월말도 상당히 춥습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9월 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산은 문화시설과에서 하지만,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주최는 마산예총에서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에 몇 회째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2005년도 개관을 했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회 째 정도 된 걸로 압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기재를 할 때 제20회, 제10회 가을 야외 음악회 개최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전통도 나오고 몇 회째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랜 전통을 가진 음악회가 잘 개최되고,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무튼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과 관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라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부분, 인력 부분, 또 일의 긴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는 더욱더 발전되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과장님들 도서구입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신간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하면 신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어떤 식으로?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각 도서관마다 게시판에 책표지를 따로 떼 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도서관 안내게시판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신간안내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들어오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홈페이지에 하더라도 매월 시보가 나가잖아요. 시보가 나가면 3개 도서관, 분관은 빼고, 3개 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도 많지만 시보는 거의 보잖아요. 그러면 시보에 신간이 이렇게 이렇게 다 기재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외의 몇 권 이런 식으로 시보에 매월 내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대여도 되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가지고 신년도부터 우리가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신간을 구입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알 권리를 줘야죠.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문화시설과에 관계되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위원이 보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에 내놨던 2016년도 10월 현재의 인력에 대한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 1,230페이지 나와 있는 인건비 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 정원 7명에 9명의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명 잡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급 같은 경우 보면, 정원이 3명인데, 7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에는 3명 정원인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명으로 잡아 놓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항상 잡아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혼란도 조금 초래하고 우리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 가지고 인력이 보충이 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새로 예산 잡겠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시 잡기는 조금 어렵고, 이 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두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네요? 예를 들면.

이래 가지고 되는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영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인사할 때, 그 부서의 예산을 보고 인사를 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아닐 텐데, 제가 뭘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문화예술에 관련해 가지고는 학예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네 사람으로 정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거기 학예사가 지금 출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출산 휴식을 들어간 대신에 일반 행정직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 전체의 균형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행정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1,234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돝섬 조각작품관리 계약직에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비엔날레 조각작품이 돝섬에 24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문신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작품을 관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아니고, 시외에 나가는 그 출장여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 그 직원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봐야 3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만 작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돝섬을 대표로, 부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돝섬을 대표로 했는데, 돝섬 뿐만 아니고, 문신미술관에 있는 조각품까지도 다 관리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겠죠?

문신미술관에도 있고 또, 용지못이라든지 여러 곳에 우리 작품들이 있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한사람가지고 한 달에 26만원가지고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한마디로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잡아서 결국은 학예사가 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한 사람이 창원시 전체의 예술작품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배치가 되고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건축법상에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1%에 관한 지금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랐을 겁니다마는 예술작품을 그 건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원시가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을 매년 2억부터 5억정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예술작품하고 이 예술작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작품은 문신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문신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비엔날레 개최를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창원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비엔날레 때 설치한 그 작품 34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종대

김종대위원

문화재단에 우리 업무가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2015년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해설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마산박물관에 학예사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있고, 문신미술관에 지금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어제 복직을 했는데, 거기 학예사가 한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그 직원은 한 달에 15시간에서 35시간 정도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민속관에 학예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도요지 거기는 또, 시간제로 한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분들은 일단 채용할 때 박물관 관련분야하고 미술관, 전문성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전문성을 확인하고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분들이 몇 년씩 일을 하고 계십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10년에서 15년,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을 기간제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기간제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기간제는 아닙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간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1,218페이지 미술관에 전시해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221페이지 박물관에 전시해설사가 있습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이분들은 학예사 보조, 보조가 또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보조란 말씀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학예사 보조가 박물관이라든지, 역사민속관에 방문객이 많이 안 올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예사 보조까지 같이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인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거는 학예사는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그분들은 기간제, 학예사가 따로 있고, 또 기간제가 따로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분들은 조건에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분들은 가급적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좀 전공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데 없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없을 경우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없을 경우가 있는데,

옥선

이옥선위원장

근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떤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위에 보시면 미술관 외곽청소 및 나대지 잡초 제거 이런 인부가 51,760원, 미술관 전시해설사도 51,760원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부분들도 보면, 예를 들면, 화가들이 벽화를 그리는 데도 똑같이 이런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임금체계가 좀 공정한가? 특히나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임금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우리가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아니, 기존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에 따라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융통성은 우리시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의 융통성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요원으로 채용안하면, 일반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럼 다른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례교실 운영강사수당 5급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기간제도 51,760원이죠?

그다음에 1,22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보조강사 5급 두 분이 8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 뭔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는 또 시간이 틀립니다. 이분들은 한 2시간 정도하고,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럼 다례교실 운영 강사님 같은 경우는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례교실 운영 강사 같은 경우에는 3급을 우리가 책정합니다. 3급을 책정해 가지고

옥선

이옥선위원장

아니 5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5급으로 책정,

옥선

이옥선위원장

똑같이 5급으로 선정을 했는데, 기준급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어느 부분 기준급이,

옥선

이옥선위원장

1,229페이지 보조강사 5급이 8만원인데, 다례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5급으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급으로 그럼 표기가 안 되든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5급은 1시간에 5만원입니다. 기본이 5만원인데,

옥선

이옥선위원장

아니, 그 앞에 보조강사가 시간당 8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2시간으로 8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이 표기를 내년부터는 조금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셔야죠.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표기를 내년부터 정정을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왜 2시간인데 8만원인가요? 10만원이 되어야지.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시간 당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입니다. 5급은. 또 4급은 틀립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거기 기본급하고 초과 시간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강사수당산정 기준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우리 문화시설과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도서관하고 문화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곳하고 물탱크청소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웅천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고, 청소용역비가, 문신예술관은 70만원, 성산도서관은 60만원, 합포는 120만원, 회원도서관도 125만원, 진해는 4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용량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조 용량이 83세제곱미터입니다. 기본금액이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봄은 지하저수조가 53세제곱미터인데, 그것도 70만원 되어 있고 용량에 따라서

삼모

김삼모위원

용량을 쭉 불러보세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의창도서관 지하저수조가 83세제곱미터, 70만원. 그 다음에 의창도서관 옥상 고가수조가 23세제곱미터에 7천원, 그다음에 고향의 봄 분관도서관에 지하저수조가 53세제곱미터인데 70만원. 그다음에 고향의 봄 분관 옥상 고가수조가 17세제곱미터에 7천원. 그 다음에 명곡 분관 지하저수조가 40세제곱미터에 70만원 되어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해도 좀 안 맞잖아요. 용량이 크면 많이 줘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청소용역비가 많이 들 거고, 그리해도 좀 안 맞잖아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이 부분이 저수조 청소방법과 공정에 따라서 한국급수설비협회에서 제정한 저수조소독방법에 따라서 시공하는 표준요율표입니다. 요율표인데,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웅천도요지 30만원이 공식대로 하면 문제가 있고, 다른데 125만원씩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겁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삼모

김삼모위원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 싸게 한데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비싸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됐잖아요.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근거하고 기준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웅천도요지부터 시작해서 복사기임대자료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오늘 오후 일정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3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077억 4,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26억 9,300만원, 특별회계 205억 4,900만원, 기금 45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899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66억 2,800만원입니다. 899페이지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0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02억 6,500만원으로써 생계급여 258억 9,300만원, 교육급여 1억 1,200만원, 해산장제급여 5억 3,80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9억 1,700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과 생활보장사업 등에 2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91억 9,600만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운영에 39억 7,9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3억 7,500만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3억 5천만원, 조선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3억 3,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등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2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8억 9,800만원으로써 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76억 9,400만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7억 500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22억 5,8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지원 등에 9억 5,300만원, 민주성지운영 및 민주화단체 보상금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1억 700만원이 감액된 77억 7,5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9억 1,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3,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 3,500만원, 통합사회관리사 인건비 4억 3,300만원, 주민생활지원 등에 4억 5,300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22억 8,1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사업 5억 4,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4,3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5,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지원사업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23억 200만원입니다. 926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59억 700만원으로서 여성정책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4,2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15억 8,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32억 3,800만원, 아동여성인권연대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4억 1,400만원, 복지시설지원강화, 여성폭력근절 예방 등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76억 2,900만원으로서 출산장려시책 추진 28억 6,3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운영 46억 2,600만원,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3억 6,800만원으로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4,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0억 8천만원으로써 다문화정책 및 가족지원센터 2억 500만원, 한국어 교육 및 특성화사업 6억 6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300만원이 감액된 9억 4,400만원으로 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생활 3억 5,400만원, 여성회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4억 5,300만원,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 운영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6억 6,500만원이 감액된 1,226억 8,700만원으로써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억 1,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운영지원 10억 9,1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억 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304억 9,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가정 857억 1,7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20억 9,3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206억 8,200만원으로써 입양아동가족 및 요보호아동 13억 8,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60억 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4억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38억 2,800만원, 아동복지교사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600만원으로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2,4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억 4,800만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3억 2,2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5억 9,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7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보다 89억 4,600만원이 증액된 1,437억 6,300만원입니다. 999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 2,800만원이 증액된 702억 6,900만원으로서 기초연금 174억 6,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25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96억 1,700만원 경로당 난방 및 정부양곡지원 16억 8,600만원, 노인계층자립지원 27억 5,100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28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95억 9,3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3,200만원, 장사시설운영 77억 3,800만원, 공설장사시설설치 2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38억 8,800만원이 증액된 726억 5,200만원으로서 장애수당 37억 3,4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9억 1,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억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8억 8천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46억 3,200만원, 장애인 시설 지원 20억 3,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 87억 6,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7억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70억 7,600만원,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19억 7,9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13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감액된 6억 5,300만원으로서 복지관 건립 1억 8천만원, 마을회관 건립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예산보다 16억 8,400만원이 감액된 35억 6,600만원입니다.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5억 3,300만원,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3억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예산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85억 9,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063억 1,500만원, 의료급여현금급여 등 14억 3,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4천만원, 부당이익금 등 회수수입반납금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예산보다 42억 5,900만원이 증액된 83억 9,1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4,500만원, 예치금에 8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된 37억 9,400만원이며, 17년도 수입액은 9,9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은 23억 9,300만원으로써 자활가족한마당 지원 등에 4,500만원, 점포임대융자금 4억원, 예치금 1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금액은 75억 5,600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8,200만원으로써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1억원, 예치금 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400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5,7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3,100만원으로 노인복지사업 5,700만원, 예치금 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비율로 편성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용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97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예산안은 1,367페이지부터 1,37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모

김삼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9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업무 보고 때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비 6천개, 6천만원인데 과연 이걸 올해만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한테, 신발이라고 했지요?

신발을 한 개 준다고 해서 과연 출산하고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결혼의 전단계가 뭡니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하러 오기 전 단계, 사실 결혼기피 현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 전 단계에 고민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런여성청소년보육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고민을 하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빨리 안 갖는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장님 서한문하고 이런 기념품을 하나 주므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기 신발을 쳐다보므로 해 가지고 아기를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출산을 해도 문제는 또 생겨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구청별로 이거를 지급하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욕심을 내서 그 분들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출산계가 신설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팀을 구성하라는 게 이게 실제 단순히 결혼을 안 한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이 없다부터 해서 그래서 주택 관련 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973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도에 한번 확인하셨어요?

전혀 안 된다 그지요?

지금

지금여성청소년보육과장

대부분 도 사업이라고 해도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고 대부분 3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5 대 5입니다.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전혀 진도는 안 나간다 그지요? 이 자체로 끝난다 그지요?

지금

지금여성청소년보육과장

도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빚을 없앤다 이래 가지고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우리 부서별로 한번 업무협의도 갖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좀 하세요. 도는 이제 부채도 없고 비교적 재정이 여유가 안 있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984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해서 올해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해서 배포 안 했습니까? 또 예산에 200명 기준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조끼도 200개를 만들어서

끼도

조끼도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것도

그것도여성청소년보육과장

신입회원들하고

삼모

김삼모위원

그럼 개인 1인당 다 하나씩 돌아가는 숫자입니까?

존에

기존에여성청소년보육과장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신입회원들하고 분실자하고 훼손자 그런 분들한테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올해 조끼 몇 개 맞추었습니까?

해는

올해는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산이 없어 못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200개가 처음 제작하는 거네요?

그런데 200개만 제작을 하면

지금

지금여성청소년보육과장

있는 분들 외에 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200개 정도만 하면 충족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옷 디자인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그건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기존 옷하고 같이 해야지요.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거는 우리과에서 200개 주문을 해서

리가

우리가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집행할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아마 각 읍면동마다 자기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다 틀린 건데요.

거는

이거는여성청소년보육과장

우리시 전체 조끼이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관계없이 우리시 전체 위원들한테 지급할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이게 좀 중요한 건데 200개만 제작을 하면 몇 사람은 색깔이 이렇고 몇 사람은 이렇고 맞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금여성청소년보육과장

현재 읍면동에도 대부분 옷 색상이라든지 다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입회원들한테 지급할거니까 다르게 안 합니다. 색상이 틀린다든지 글자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똑같이 제작할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도 아직 다 모집이 안 되었네요?

대한

최대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0명 수준이면 거의 읍면동당 15명 정도 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우리가 62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리하면 약 930명이 되어야 찹니다.

런데

그런데여성청소년보육과장

큰 동에는 여유가 있는데 읍면규모에 따라서 적은 동에는 아직 옛날 수준으로 10명 정도 있고 그런데 그건 최대한 독려를 해서 15명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조끼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리고 지도위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친목단체처럼 밖에 안 돼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육성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제대로 활동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위원증도 제작해 주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 200개만 합니까? 좀 더 확대를 안 하시고. 그러면 회장하고 총무만 입고 다니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기존 조끼 외에 신입회원들하고

삼모

김삼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색상하고

라면

모자라면여성청소년보육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거 하이소. 요새 학교앞에 가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좀 해야 됩니다.

991페이지 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사업이. 그때는 우리한테 3억 2,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때

그때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 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 3억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국비가 70%, 시비가 30%사업인데 지금 국비는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추가로 2억 정도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3군데 각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재정상 현재 인원을 2명씩 해서 두 군데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을 해야 만이 내년에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런

그런여성청소년보육과장

편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 출구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어떤

어떤여성청소년보육과장

출구를 말하는 겁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거고, 지금 한 해에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지금여성청소년보육과장

한 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9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590명 중에 대안학교에 가는 애들도 일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따로 출구가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이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어필을 못 한 겁니까?

글쎄

글쎄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제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했는데 위원님 다음에 같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이런 청소년들 건전육성을 못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더 커져요.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교육청이고, 이걸 교육청에 다 떠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일부, 우리 법원하고 작년에 협약된 것 있지요?

이 관련사업해 가지고

비행청소년 아닙니까?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시키면 비행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니다

맞습니다여성청소년보육과장

.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출구가 딱히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일단

일단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하고, 만일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창원센터에 내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일단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가운데 증액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장애인들의 기능향상이라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도 겸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 일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나 장애인복지 일자리 중에서 기간제에 관계되는 자료 같은 경우는 26.92%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3억 7,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7,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돈이 깎였습니다. 왜 그리 되었을까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올해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이 세부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묶여있던 사업들이 부분부분 떨어져나가고 세분화되어서 그렇지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34.8%정도 5억 6천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원래는 1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세분화하면서, 다른데 어디에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1,026페이지에 시간제 일자리라 해 가지고 올해 새로 하나 일자리가 생겼고요. 또 1,02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따로 또 하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대체로 보니까 1,02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1,025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올라 왔고, 그리고 1,02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치료부분에 있어서도 한 50%정도 감액되어 올라 왔네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1,02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은 저희가 경남장애인복지관등 해서 4개소에 위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신청인원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혹시 이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청이 추가로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장애인사업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마디로 그것은 답변을 하나마나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23명이 되던 사람들이 반 이상 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추경을 언제 잡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답보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있을 텐데 왜 이리 반 이상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 심리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심리나 상담이나 또 가족보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다른 단체에서 중복적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수혜자들이 결국은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고, 여기는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답변들은 내가 볼 때에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바우처사업들이 왜 깎였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1,02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저희가 당초에는 91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원대상자가 892명으로 한 18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도 지금 경남발달재활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개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혹시 저희 사업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이 개별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열심히 일 하시겠다 해 놓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쓰여 져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추경으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어렵습디까?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나와야지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1,016페이지 같은 경우 하나 대표적으로 여쭤봅시다. 행정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장애인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같은 프로테이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기관마다 부담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관의 부담률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국비사업은 국비에서 일단 지원하는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도비사업은 도비 사업에 따라서 도에서 정해지는 비율이 원래는 50 대 50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16페이지 일반형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1,026페이지에 시간제일자리하고 사업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일반형 일자리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리 합시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국도비의 비율 부담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증액할 수 없고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액이 되어 올라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 로 이 사업 전체가 특히 발달장애인들 쪽의 예산들이 굉장히 감액되어 온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세분화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진해서 결국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TV에서 금년에 쌀값이 산지에서 80킬로 한 가마니가 13만원 선으로 무너져서 굉장히 농촌에서 나락을 수매하러 와서 부어버리는 것을 TV에서 잠시 봤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뒤에 직원들은 많이 본 모양인데.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금년도 쌀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변동되는 직불금이 1조에 달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0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대상자 수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감소된 이유는 양곡단가가 올해 20킬로 한 포대에 32,510원이었고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양곡단가도 감소되고 신청자 수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산지에서는 그렇게 내렸다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렸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3억 6천에서 올해 2억 1,300만원해서 약 1억 5천 차액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를 할인하고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50% 할인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킬로 한 포대에 32,510원이었는데 본인부담이 16,200원 예산 지원해주는 게 한 포대에 16,310원.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이런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 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희시만 특별히 무료로,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시만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을 중소도시나 아니면 시군구 이런 데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쌀 소비는 어차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할 정도 같으면, 이러니까 우리가 폐지합시다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지혜롭게 씁시다 라고 할 텐데 쌀은 폐지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부에 건의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배당된 직불금 관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농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쌀을 소비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각 동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 같은 데에서 떡국을 해요. 그지요? 떡국을 하면 쌀 소비가 되지요. 그 판매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쌀을 무료로 준다 아닙니까?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가 이리하라 하면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직불금을 올려갖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방의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정부도 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914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원비 매칭사업해 가지고 3만원 지원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없어졌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졌는데 교육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4대 급여를 하는데 저소득층 학원매칭비라든지 이런 거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 가지고 4대 급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급여에 그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학원비는 실제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학원도 정해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도 아니고 그 3만원 덕 볼려고 더 큰 돈을 쓰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환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잘 없앴습니다. 그 대신 대학생등록금 지원이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이거 지원이 잘 되었습니까? 올해는 20명이고 작년에 10명인데 올해 20명 되었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밑에 저소득청소녀 위생용품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녀 위생용품 지원사업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거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 맞지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끝까지 잘 신경을 써서 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928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직업별 훈련과정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지금 마산, 창원에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창원하고 마산하고 2군데에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시고요. 931페이지 사랑이 샘솟는 집 작년에 1,300만원은 시설비지요? 작년에 1,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더라고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진

배여진위원

사랑이 샘솟는 집,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올해 거는 싱크대 교체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작년에 1,300만원 올려놓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올해 2차 추경 말입니까? 2015년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진

배여진위원

2016년도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다른 시설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랑이 샘솟는 집의 예산을 갖다가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까? 사랑이 샘솟는 집 1,300만원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당초에 이렇게 올렸는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업비를 거기에 편성했다가 다른 시설로 그걸 이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뎀의 집으로 그걸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빨리 가르쳐주고 하지 왜 그럽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94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도 하고 싶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 가지고 과장님 어떻고 할까요? 지난 7월 5일 보도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창원관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제1호를 설치하고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 간다고 해서 너무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 때 당시 드라마에, 드라마를 원래 잘 보지 않는데 시대에 굉장히 걸맞은 거더라고요. 워킹맘 육아대디 알지요? 이쯤해서 국장님 이 보도가 얼마나 멋지게 잘 맞아 떨어졌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드라마 내용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가 자꾸 출산을 강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출산했을 때 어떤 해법은 정부에서 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결론은 이 책자 948쪽하고 949쪽을 보니까 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았고,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은 국비를 못 받았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에 만드는 것은 시설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 지정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받은 것이고, 지금 마산관에 하는 것은 여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현재 곧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특정 봉사단체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국비도 안 받고 도시비로 할 것 같으면 창원관은 진작 했어야지요. 후반기에.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니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진

배여진위원

성립 전 예산 썼다 안 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 중반기쯤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시켜 작업을 했는데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그 때 사용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진

배여진위원

7월 언론에 후반기에 된다 했으니까 이럴 때 성립 전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이 시설비만 내려왔지 운영비가 안 내려 왔거든요.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차라리 국비를 받아서 하지 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국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찌 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창원관하고 마산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진

배여진위원

내년에 언제쯤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완공예정이 12월 17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다고 했으면 될 건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도비나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당장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마산관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마산관도 어제 저녁에 삼성에서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갔는데 곧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향후는 마산건강지원센터하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건강가정이 아니고, 장소를 다른 곳을 말합니까?

여진

배여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몇 군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마산다문화센터는 YWCA건물 지하에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 내년에 다시, 또 올해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적이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이거 제대로 멋지게 잘하세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무슨 뜻인지 아신다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확산되어서 사실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오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시가 어렵다 아닙니까? 많은 예산 때문에. 기존에 여성회관 같은 데는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확산시키고 그러면 마산, 창원에 생기지요.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진해는 지금 현재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이 현재 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진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말을 연결합시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품앗이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벽이 있어서 갑갑해요. 진해에 업그레이드된 장난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11년도 했을 때 중간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협소하던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육아나눔터를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1층, 2층, 3층까지도 다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다 왔어요. 2층은 지금 뭡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2층은 진해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3층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공동육아나눔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층을 다 사용하면 되겠고, 주차는 별도로 나중에 해 주면 되겠고 어제 갔다 오니까 굉장히 구도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국장님, 901페이지 교복비. 이 교복비가 왜 3,500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교육법무담당실에 알아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계속 해가 갈수록 평균 4천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감소되니까 부득이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었고요. 그러면 범위 확대를 시켜서, 사실 교복지원금은 늘려가고 확대를 시키는 게 맞는데, 아이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신 거는 조금 요즘 복지정책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교복비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가 전부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영세서민들, 못사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가지는 이 교복지원금은, 지극히 제 개인생각인데 그래도 아이들의 교복정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복에 대한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창원시에 교복지원금 확대에 대한 차후계획이나 의견,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신입생 교복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에게 동복과 하복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수한 시비만 아니고 도비 50%,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사업물량이 사실상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도 줄어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만약에 내려오는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비 100%라도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는 교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실정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 같은 경우 내년쯤 되면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이 딱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게 최고 제가 바라는 부분인데, 타 지자체는 되는데 창원시는 왜 안 될까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현재 도와 우리시에서도 시도별 같이 연계사업을 해서 교복 값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헌 옷 물려주기가 안 되는가 이 말씀이십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헌 옷 말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니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전체. 최소한 교복 값은 사회가 책임지자는 것이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기초수급자 외에 일반한테도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냥 구분 없이, 서류 안 받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워낙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그거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시간을 두고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무상지원까지는 안 되도, 확대하는 고민은 늘 하고 계시고, 이렇게 아이수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985페이지에 제가 틴틴페스티벌을 좀 볼게요. 아마 올해가 13회인가요? 틴틴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올해 11회째인 것 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올해가 11회째 입니까? 아, 제가 숫자를 잘못 세었나 보네요. 지난해 틴틴페스티벌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복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아니 저, 5천만원을 삭감한다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원래 2014년에는 1억 5천이었잖아요.

그래서 15년에 조금 고민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렸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삭감된 예산이 다시 복원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4년, 15년 현장에서 페스티벌행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상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거기에 제가 장시간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재미가 있어서 그 곳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갔다가 길 건너 성산아트홀 길 마켓에 일을 하다가 행사시간 맞춰서 건너온 건데, 우리 과장님 피드백을 좀 하셨나요? 올해 행사를 두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도 이 행사를 올해 처음 봤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올해 처음 맡으셔서 지금 14년, 15년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3번을 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봤을 때 좀 괜찮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알차게 못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그동안 다녀본 창원시의 축제 중에 14년, 15년 그 2회가 다 비가 왔습니다. 다 우리가 비옷을 입고 행사를 했었는데, 축제 중에 자발적인 참여라고 느낀 것은 그 틴틴페스티벌이 유일했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동원을 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전혀 동원을 안 하고 오히려

은정

한은정위원

아뇨,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피드백을 하셨나 그 이전에 담당했었던 담당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 느낌은 달랐다는 거죠. 분명히 달랐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주로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은정

한은정위원

일단 부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줄었고, 그리고 부스에 재능기부, 부스를 운영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내용이 그 전 해와 많이 달랐었죠. 저는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날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부스만 도는 것도 한 서너 시간이 걸려었거든요.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20분씩 되고, 또 아이디어도 있었고, 학생들 나름 그것을 활용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는 많이 감소했죠. 그 흥겨움이나 자발적인 참여느낌이. 물론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맞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또 전체적인 다른 공감대도 안 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교복도 마찬가지고, 이 틴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틴틴이, 올해 행사를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청소년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노인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반발이 없는 쉬운 예산으로 행정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차후에 틴틴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동아리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는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는 창원시의 틴틴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내년도 전체예산이 2조 5천억 이상 되는데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예산이 33.26%, 그러면 3분의 1아닙니까? 3분의 1인데 사실 모든 예산이 어려운 분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하면 하루종일해도 모자라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 몇 개씩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챙겨야 하고, 계장님들이 더 알뜰히 챙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 깊숙이까지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예산이 4억 8천이죠?

확인 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3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4억 8천만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천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내년도 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득수준하고 맞춰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가지고 올해 총예산이 기초수급자도 한 13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증가하므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시가 집행할 때,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매를 해서 주민센터로 하달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분기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구입은 구청에서 하네요?

지금 한 장에 금액이 보편적으로 얼마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한 장에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10리터가 350원, 20리터가 700원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전년도하고 가격하고 어떻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경제가 좀 힘들고 그래서 물가가 좀 내렸어요. 참고로 해서, 물가가 내렸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용어가 하이렌입니다. 비닐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하이렌인데, 하이렌 수급되는 가격이,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가격이 좀 내렸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리터당 가격이?

판식

노판식위원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인데, 가격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2016년 초하고 말로 기준하면 가격이 좀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구청에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전년도 가격하고 올해 다시 견적낸 가격하고 그걸 좀 확인을 해 보라는 이 말이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확인해서 구청에 담당자한테 발주를 할 때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인가 확인을 하라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확인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다음에 1,008페이지, 1,0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2억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감정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추가로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판식

노판식위원

2억은 감정가격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감정가격을 한 15억 정도로 봤는데, 감정가격이 18억 3천인가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지금 사업비가 44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추가해서 사업비가 46억 3,3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122억입니까? 23억입니까? 총.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122억이고요. 여기 있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46억 3,300만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감정해서 부족한 그 내용.

그게 실무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회관회장님 이야기하고 달랐잖아요. 이야기가. 처음에는 얼마쯤 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감정했는데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회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회장님도 만났고, 지금 땅주인하고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땅주인 소유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소유자?

그 사람들이 수령을 언제쯤 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땅을 세 명이 분할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동생이 한명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서류가 오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과 잠깐 미팅했을 때 회원노인종합복지관.

그 부분에 올해 예산 1억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억, 이거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생만 저희가 15억 3,300만원으로 올리고 시비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공기를 좀 단축해 달라고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전절차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도는 4-5개월 이렇게 법정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5개월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단축한다면 1개월 정도는 독촉을 해서 설계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건축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도가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합니다. 안 그러면 3개월도 갈 수가 있고, 이래서 도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체 공기에서도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 그것도 이제 보통 1년 6개월 하고 있지만, 그것도 1-2개월 단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계획대로 보면 2018년 4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2019년 4월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2019년.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한 3-4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판식

노판식위원

2018년 연말 전으로,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속기에 남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여기에 도비, 시비 배정되는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주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1억 6,800인데, 주로 이 금액이 인건비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일정하게 장애인일자리 신청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시에다가 명단통보까지 내려 주는 상황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9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40%하고, 시비 6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럼 그 인력을 우리시가 관리안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죠?

그럼 그 인력도 구청에 교통단속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구청에 교통단속하고 상관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부서에서?

십 몇 명?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19명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19명?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주차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도 보면 자동차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연락 와서 차를 이동하고, 요즈음 무거운 차는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주차장에, 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는, 장애인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단속을 이렇게 표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띄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숨어서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는 누가 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주차단속원들이 하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데 그 차에 장애인

판식

노판식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숨어서 한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닌데 숨어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인원이 19명 한정돼 있는 거예요? 명수가?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한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인원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몇 명 이렇게 해 달라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창원시가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3년간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결과적으로 단속건수, 과태료부과 이런 내용 있죠?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로.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실질적으로 한명만 해도 되는데 19명이 하는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가면 5개 구청별로 배분해 놔서 몇 명 안 됩니다. 그 넓은 구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판식

노판식위원

자료를 주이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저한테 맡기면 제가 다 할게요. 19명 몫을.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과태료를 부과, 지적해 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말 그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0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에 2만원 해가지고 350명을 해서 700만원이 되었는데, 명패 제작하는데 2만원이면 어떤 재질로 하는 겁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14,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만드는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해 가지고 가로 10cm, 세로 24.5cm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름을 명패에 찍습니까? 국가유공자라고 그렇게 새깁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의집 이리 새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존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판에 찍어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하면 2만원가지고 되던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것도 유공자들께서 자기가 국가유공자의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세대만 하는데 대다수가 지금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분들이 왜 설치안해 주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제작 돼 나오면 2만원가지고 되겠지만 프레스 찍으려 하면 금형이 필요하거든요. 금형이 있어야 찍어 나가는데, 이름을 새기면 안 되지만도, 그러면 금형이 지금 어디 업체에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업체를 선정을 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 한번 본보기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품위도 있고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니까, 또 직접 부착한 유공자분들께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밑에 부분에 표창장(패) 인쇄해 놨는데 패 재질이 뭡니까? 2만원가지고 패를 만드는 데 재질이 뭡니까? 아크릴입니까? 안 그러면 뭐.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표창 패는 보통 스테인레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지, 패를.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패도 안에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단가가 2만원이거든. 2만원가지고 어떻게 패가 되느냐 싶어서.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표창패가 아니고 표창장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표창장이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장인데, 패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도 표창장을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요. 안에 표지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그럼 단가도 좀 절감되고 하니까 그거를, 다음부터는 올해만주고 말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도 2-3년을 지속해서 준다면 단가를 줄여야 안 되겠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절약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꼭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948쪽 하단부분에 마산통합센터 추가사업비로 9천만원 국비가 내려 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통합센터라 하면 벌써 정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 9천만원 내려온 겁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통합센터가 아니고요. 부기는 통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위탁을 준 경우에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통합센터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마산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에 그거하고 같은 시설에 주는 겁니다. 위탁관리비로.

재철

김재철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추가사업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재철

김재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이 몇 개 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통합센터에다가 미리 예산을,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984쪽에 청소년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청소년증이라고 하면 증명서인데 거기에 1,5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게 일반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처럼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합니다. 한 개 발행하는 데 4,250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걸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걸 필요로 하는 청소년한테 청소년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해줍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매년 저희들이 발급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1,500만원 정도해 놨습니다마는 작년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증 발급이 너무 급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넉넉하게 1,500만원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청소년증을 만약에 발급을 하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밖에 나가면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극장 이런데 가면 청소년들한테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비싸게 증을 만들어 가지고 극장이나 문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청소년들한테 할인해 주는 그런 가맹점이라든지 그런 곳이 시내곳곳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게 아닐 건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보통 학생증도 있는데 학생증보다는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행해 가지고 그거를 학생증 대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증이라 하면 경찰서나 어디 유관기관 등에서 회원들 이사들한테 하면 회원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인쇄소 가도 그 발급을 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가격 얼마안합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 거는 얼마 안 해도 청소년증은 자기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일반 인쇄소나 그런 데서는 제작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못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못해요?

그거 다음에 증이 하나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샘플로 보여 주세요. 안 그러면 카톡으로 해 가지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이 증이 개인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카톡으로 해가지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좀 부탁합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하는 게 있네요. 이건 뭡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건 조폐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쇄소나 이런데 제작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도 단가가 좀 안 높습니까? 11,000원이나 하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건 또 뭐냐 하면 그냥 일반종이에 조그마하게 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증처럼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좀 고급재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월하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비싸다 싶은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도 기금심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심의는 나중에 다시 본예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307 민간이전에, 307 05 민간위탁금에서 진해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진해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다 위탁이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다 위탁시설입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위탁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본청에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청에서 안하고, 지금 현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서,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간이전비는 지금 말 그대로 307 05에 대한 예산편성은 본청 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시설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지금 진해청소년수련원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 몇 년째 변동이 없죠?

그럼 지금 1억 2천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산서 받을 때 거기 내용이 있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에 위탁을 할 때에는 정산을 받아보고 1억 2천에 대한 위탁금을 줘야 될 것인지, 부족한지 혹은 많은지 하는 부분을 정산서류에 의존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할 때 요구를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희들 예산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받는데, 그런데 사실상 운영비가 일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설이 지금 저희과에만 해도 수십 개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어느 시설만 특정하게 올려주기가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부족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게 1억 2천이죠?

1억 2천의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금을 주게 되면 관리 감독을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진해청소년수련원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수시로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1월달에 발령받고 나서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죠?

그 사용실적을 혹시 받은 거 있죠?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제가 세세하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1억 2천에 대한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방치해 놓은 상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방치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에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유치부부터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방 한 칸에 유치부가 사용을 하면 20명, 30명도 그 방에 잘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위탁을 위임 받은 이분들이, 자기들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1억 2천만원 위탁금가지고 우리는 인건비 다 받아먹으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진해에 두고도 창원에 늘 푸른 전당도 지금 있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영장 시설이 있고,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해청소년수련원은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도 진해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보완을 해 주든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주 경관도 좋아요. 거기서 진해앞바다가 다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위치에 1억 2천이라는 위탁금을 매년 받으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운영 안하는 것을 통합이후 5년, 6년 동안에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위탁금 1억 2천 줬으니까 분기별로 정산서만 받으면 우리 임무는 끝이라는 겁니다. 오후 되면 문 닫아놓고 없어요. 사람도.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우리가 1억 2천이라는 돈, 우리 총예산에 1억 2천이라면 얼마 안 되지만, 이 1억 2천이 오전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세상에 한 개 도서관사업비가 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예산액보다 9백만원 삭감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야 될 이런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이 많지만 1억 2천을 주면 이분들이 뭘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저는 가끔씩 들리거든요. 들려보면 직원 한 명 앉아있어요. 전화 오면 다 찼습니다. 예약판 보면 다 비어있는데, 하물며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진해에 있는 초등학교 어느 학교도 이용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고성으로 가든지 통영을 갑니까? 그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직원들 어느 분들도,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죠?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1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가보시고 안 가보셨죠? 1년 동안 한번 밖에 안 나가보셨죠? 우리 계장님들은 몇 번 나가보셨는지 말씀해보라 해 보세요. 나가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방치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꼭 청소년수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지켜 봐주시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감히 건방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받고자 오신 우리 직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설명서 증액사유라든지 감액사유 이걸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를 다 만들어서 들고 계세요. 직원님들이. 그거 복사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만 해 주신다면 이 질의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 6천 나와 있잖아요. 그 1억 6천이 동복 몇 명에 얼마, 하복 얼마 곱하기 몇 명에 총액 얼마 해 가지고 1억 6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1억 6천이 되는지를 더 이상 질의를 안 한단 얘기죠. 그런 산출기초를 갖다가 내야 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거 부분적으로 복사만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께 주면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고, 복사지 값만 들면 되니까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보충설명서, 상황설명서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의회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일정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이게 예산서만 해도 사실상 이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상황별 산출기초를 다 표기하기는 너무 부피가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마 우리시가 그동안에 상황설명서를 주던 걸 이제는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원석

유원석위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았었거든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도 참고적으로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답변할 자료 쓴 거까지 내놓아 하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 정도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산출기초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만 우리가 중요부분만 빼가지고 드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신다면,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거는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원석

유원석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금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 부분만이라도 마저 하고 필요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의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6% 정도 증액이 됐는데 246억 정도 증액이 됐죠? 국장님.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전체 23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36억이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236억.

상인

이상인위원

246억이 아니라 236억입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 이 부분도 901페이지 중고생 교복구입비과 같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멘토, 멘티 모두 133명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도에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1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학생 수가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도 특수시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쭉 운영을 하면서 멘토, 멘티들에 대한 여론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의도한 것보다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참여한 멘토들하고 멘티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반응이 안 좋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100명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00명분만 편성을 해서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했는데 안 좋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도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자체를 또 올해 3,400만원 삭감을 시켜 가지고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시비도 줄이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럼 2017년도에 운영해 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면, 2018년도에도 또 사업비가 축소 내지는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위원님 여론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개별학습지도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교복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반응이 안 좋게 나왔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917페이지 창원복지박람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안하고, 올해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 성과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평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올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작년에는 안했는데 그 전에 해보다는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시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훨씬 더 참여율도 좋았고 계속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증액이 좀 됐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복지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저 위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하겠지만,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진동종합복지타운 말씀하십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비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여기 대행사업비는 저희과에서는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는 대행사업비인데,

옥선

이옥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상인

이상인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간단하게만 물어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사업비 전체 말고 개요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간단하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진동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지금 대행사업비 22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억 4,400만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이고, 일반운영비가 8억 8,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 8,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2억 5,6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된 부분은 청소용역을 현재까지는 직접하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하고 LPG사용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일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좀 일부 증액이 되고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2017년도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출산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2017년도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사실은 출산율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900여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배 수준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시 출산인구가 약 9,500여명 수준인데 올해는 한 9천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부서에 출산담당을 하는 부서를 갖다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담직원을 하나 두면서 출산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각종 시책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하고, 저희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출산율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동에 각종 자생 단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출산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시책 추진했던 거, 대형마트에 모니터 상영이라든지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특별한 특색사업은 없네요? 그냥 뭐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래서 시내버스광고도 할 것이고, 대형마트에 광고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6천만원가지고 출산과 동시에 애기신발, 각종 정보제공, 아까 김삼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문제,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3지역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도 듣고 현장도 방문했는데, 마산여성회관에서는 내년도 장난감구입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380만원 정도 장난감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진해는 세부적인 건 없고,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예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한 5억정도 편성이 됐는데 다른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 구입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하고 창원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개수가 지금 저희들이, 마산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한 380여점 정도밖에 없고, 창원에는 1,200여점, 진해 같은 경우에는 2천 몇 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이고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장난감을 많이 구입 못했는데, 그래서 장난감 구입비를 한 380여만원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마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이러면 공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장난감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해서, 내년에는 마산 쪽에도 장난감 구입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에 구입비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올해는 이랬는데

상인

이상인위원

올해가 아니잖아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년 사업비가 현재 38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허락이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장난감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해서 취지에 맞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965페이지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누수현상이 오래전부터 발생했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창원관 시설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후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옥상 방수공사는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창원관입니까? 마산이 아니고요?

누수현상이 언제부터 발생이 된 겁니까? 오래 됐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누수라는 게 금방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그게 세월이 더 흐르다보니까 누수현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상인

이상인위원

창원관은 어제 현장방문해 봤는데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게 90년대 초에 지었습니다. 지금 옥상뿐만 아니고 건물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지하에도 그렇고 누수현상이 좀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를 잘못하면 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 계속해서 잡기 힙드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완벽하게 방수를 해야 만이 그 외에도 불편함도 없고, 예산도 좀 절약이 안 되겠냐는 뜻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980페이지,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번씩 방문하고 관리감독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을 보니까 좀 열악하던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0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집기 구입인데, 현재 우리 창원시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 29개소하고, 경로식당 36개소해서 65개소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디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에 10개소의 무료급식소에 집기를 구입해 줬는데, 이거는 현재 계획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되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럼 매년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일정한 비율로 해서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상인

이상인위원

부족한 것은 없어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별도로 하고, 무료급식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무료급식소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빨리 끝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027페이지 중간에 마을회관 건립해서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느 지역, 명칭이 뭡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장기마을회관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름이 장기입니까?

마산쪽 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진동면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신청, 요청 들어오는 데가 많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청이 마을회관 6개소가 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장기마을회관밖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개보수비라도 편성을 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장기마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993페이지, 올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샵 및 활동 평가대회를 올해 처음 실시하죠?

그 대충 계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게 놔 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평가활동보고회도 하고, 조금 유명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한번 듣고, 그다음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대충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장소도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얼마 전에 잠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전 위원으로 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하는데, 이번에 협의회도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각 구청별로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협의회 회장을 지금 선출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행사를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경비문제라든지, 진행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협의회 회장님이 처음 선출되어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규모를 크게 하면 돈이 적게 들잖아요. 제가 보고를 잠깐 받기로는 식사하는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단체임원들 몇 분 초청해서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실을 좀 기해서 순찰활동을 하는데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교육의 수준처럼 해 줘야지, 첫 삽을 잘 떠야 됩니다. 오히려 KBS홀이나 저런 데를 빌려서 할 것 같으면, 한 700명 되잖아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800명 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임원들 식사정도 하는, 자기들 유대강화정도 수준의 대회를 해 버리면, 자칫하면 예산 어렵게 편성시켜놓고,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하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KBS홀에서 하든지, 7백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강당을 빌려서 하든지 해서 알차게 내실을, 실제 이게 첫 대회잖아요 첫 대회. 그죠? 올해 만약에 식사위주로 그렇게 가버리면 내년에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분들 단체에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1,500만원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활동내용을 동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1개동 정도 활동시상금도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진해에서 얼마 전에 대표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 때에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연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다 모이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많다, 말이 800명이지 전체 모였을 때 3분의 1이라도 오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 바쁘고, 각종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낮에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녁에 하면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그렇고, 100%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그 인원이라도,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KBS홀 하루에 두세 시간 대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KBS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런 공간을 빌리는 데 얼마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한 2백-3백만원 정도.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여기 1,400만원 예산 중에 시상금 빼고, 뭐 빼고 하면 나머지 식사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가 일반 활동평가대회다 하면 교육 한 두 시간에 시상하고 마치잖아요. 돈이 오히려 이게 안 들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모

김삼모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해봐야, 한 15명 정도, 풀이 15명입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1

삼모

김삼모위원

15명도 동원을 못하는 위원장 같으면 안 해야죠. 그게 무슨 생계 등등해서 인원동원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대서 이번 달만 모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 대회.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나 할 것 없이, 개인 계모임에도 100% 참석을 잘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통장들 모이라고 해도 통장들도 100%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800명을 가지고 100%를 참여시켜가지고, 큰 대회의실 빌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 사생활도 있고 자기 모임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인원을 억지로 동원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같이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실제 읍면동에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활동을 한다 하면 안 나온다는 이야기로 이리 들려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동에 활동을 하는 거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진해에 있는 사람을 창원 여기까지 낮이나 저녁에 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내 동네에 있으면, 간단하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한 두 시간 시간을 비울 수 있지만, 하루라는 일과를 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업을 하는 분들이.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는 대회를 안 합니까?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다 해요. 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왜 그걸 지레 짐작을 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800명을 다 모이게 하기는 어렵고, 한 3분의 1 정도 200-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고, 자칫하면 이게 그분들, 임원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밖에 안돼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연말이고 또 고생하셨는데, 한 끼 정도는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럼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사명감도 갖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읍면동 현장에 가서, 실제 이분들 활동하는 거 계획서, 제가 계획서 좀 받아서 조례안 내용에 담아놨어요. 한달 월간 계획서를 좀 받아서, 활동반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그런데 그 계획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활동계획서 다 받았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받았어요? 그것 좀 주이소. 저한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좀 고민하세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시간에 놓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이 기쁜 소식 좀 전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복지여성국 관련 사회복지과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우수, 그다음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에서 전국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병권 과장님,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해서 최우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금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기금심사하고 난 뒤에, 의석을 다시 정돈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 중지

16시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한 40억 정도 조성되어 있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45억 9,500만원.

옥선

이옥선위원장

간단하게 자활기금 조성된 내역, 예를 들면 우리 출자금이랑 그 외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조성된 내용, 비율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자체가 우리 조례상 한계가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자활기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기에는 또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조성내역은 조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기금 보유액은 45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금을 조성한 내역은 순수 출연금이 통합당시에 창원시 4억 4,000만원, 그다음에 마산이 3억, 진해가 3억 해가지고 10억 4,000만원이 순수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기금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은행 예치이자가 5억 8,700만원, 이거는 출연금하고 매출수익금하고 이자발생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활사업단의 매출수입금이 29억 6,800만원으로 전체 45억 9,500만원 중에서 한 6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용내역을 최근 한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통합이후부터 14년도까지 6건에 2억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 9,200만원 정도, 올해 2016년도에 1억 8,300만원을 운용을 해가지고 집행했는데, 조금 전의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전부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창원시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꼭 해야 되겠지만, 다소 자활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앞으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고 원래의 자활기금운용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잠시만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지금 경제기업사랑과나 이런 데에서 중소기업내지 창업에 대한 지원내용들을 보면 세제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으로 우수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부담금이 약간 들긴 하지만, 바로 그런 데에 예를 들면,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창업자금조차도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기금의 절반이상은 그분들이 그동안 수익금으로 만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노력한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창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가 대여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조례상에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의위원회 내용도 보면 손실부분도 감당하여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망하려고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시장 환경상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기금들을 이용해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무언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업무 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활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회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또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하니까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이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금융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33페이지, 35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경제기업사랑과에 해당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내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지금 보면 현재 경남은행에 유치하고 있네요? 그렇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경남은행에 거의 유치를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의 금리가, 1년 정기예금으로 주로 안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일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 5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전년도 수입액이 7,000만원 되어있고, 올해 4,900만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율이 감소됩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예치한 이율은 1%~2%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고, 또 일반 보조금에 대한 회수율은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1%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행금리가 자꾸만 다운되고 있고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발생률이 적은 편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최초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금리를 몇%.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약정금액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약정금액으로?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하는 거하고 관계없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금리변동률하고는 사실상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시로 변동하는 금리변동에 뒤따르지는 못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약정금리 내용이 지금은 시중금리가 1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1.2% 정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데 금리가 3~4% 했을 때는, 그때도 1%?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우리가 융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면서 금리를 1%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서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 은행에 받는 금리가 1%다 이말 아닙니까?

1%.

그러면 그게 실제은행에서 만약에 위탁대출을 할 때에는 그분들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몇 %로 해 주라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그것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로?

왜 변동금리로 하는데?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또 은행에서 금고 유치할 때, 그 때 총체적으로 저희시하고 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금을 할 때 여신부분에, 대출부분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예금 쪽에는 확정금리로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그걸 변동금리하면 1월달 금리하고, 6월달 금리하고 수시로 변동금리가 변할 때마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10억을 1년 동안 정기예탁을 하면, 만기 때, 실제 필요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확정금리로 딱 하면, 지금 현재1.5%이면 1.5% 그대로 우리가 수익이 생긴다 이 말이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년씩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변동된 부분은 1년 동안에는 변동이 있어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하자면 요즘 금리가 낮아지니까 매년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기예금을 시키는데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1.6%였는데 내년도에는 1.5% 다운될 지금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 조금씩 다운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변동금리라 해 가지고 매월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연간 저축예금금리, 고정금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1년간 고정금리로 저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게 그래 확정금리.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확정금리 맞습니다. 1년간 확정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지, 변동금리가 아니고, 1년 동안은 확정금리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변동금리는 대출했을 때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저축은 변동금리 적용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확정금리다 확정금리.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줄어든다. 이 말아닙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예산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그러면 대표로 한분이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하시고 총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제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안 설명하는 부분 이걸 미처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하셨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신 팀장님들은 각 시설별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릴 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게 안 되어서.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예산 관련한,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2016년부터 소관위원회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랬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쨌든 그렇게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보고나 내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셔서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대행사업비가 우리 복지부분에서 상당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표자가 와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하고 답변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용태입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남진옥입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이병진 과장입니다. 진동종합복지관 관장 이동헌입니다. 장사환경매립팀장 구태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천자원 지붕보수, 상복공원 장례식장 공조설비 설치,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이건 국비가 내시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자원 지붕보수는 지붕기와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봉안당 안으로 물이 흐른다는 보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지붕보수가 급히 필요해서 지붕보수 사업비로 저희가

상인

이상인위원

천자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진해에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진해에 있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붕보수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천자원은 봉안당에 9천기 정도 봉안이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은,

상인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공원 장례식장 공조설비 설치는 상복공원 내에 장례식장안에 공조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면적은 4,929평방미터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실외기 12대하고, 실내기 95대, 부대공사 배관공사로 해서 5,500만원 해서 저희가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공조설비가 노후화되고 설치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품 수급에 애로가 생기고,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냉-난방 공조설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상복공원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이럽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2008년도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밑에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상복공원 봉안당은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2019년 2월에 봉안당 안치단이 만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서 올해 보건복지부에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그래서 현재 사업비로는 국비 17억 7,400만원하고, 시비 17억 2,500만원해서 전체사업비를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여기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1만기정도로 현재 15,000기하고 25,000기 정도 해서 봉안시설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산 화장장에 있는 봉안당 거기는, 거기도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마산 봉안당은 총 수용할 수 있는 기수가 11,268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한 기수가 8,600기이고, 현재는 여분이 조금 있어서 일단 상복공원부터 먼저 하고 저희가 수요대비해서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5억이 든다 했는데, 그럼 국비는 17억을 지금 확보했고, 시비는 내년에 추경에 합니까? 기존 예산이 있어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상인

이상인위원

확정된 예산이 아니에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실사를 내려왔다 갔는데 우선 급한 사업이긴 하지만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1억 6,000만원해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확정이 되면 우리 시비를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다?

어쨌든 예산을 국비를 받든지, 시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잘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은 없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봉안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구과장님께서 정부에서 가내시되어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장림을 장려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가내시가 안 되면 본예산에 예산이 안 되면, 시 예산으로 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수목장림 하는데 도움되는 예산절차라든가, 앞으로 수목장림을 할 계획이 계신다면,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목장림 장소도 선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도움되는 팀장님께서, 팀장이 아마 과장님인가 싶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발상이 되고 있어도, 아직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창원시라도 우리가 사업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소관계 또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 주겠다 많은 조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앞으로는 수림장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저번 답변에 구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의논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가 자료나 모든 요건을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구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분이 누구냐고 알고 싶으면 한번, 직접 자기가 출장비를 들여 가지고 오겠다니까 손해를 볼 거는 없거든요. 우리가 계획이 있다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고 상세히 설명을 해 준다니까 그린벨트, 그다음에 예산 모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짬이 나거든 그분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 내려오니까 한번 연말 피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만나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고, 그 분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참고로 지금 상복공원에 사실은 제2봉안당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또 우리 시비해서 건물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2~3년 걸리는데, 그 안에 만약에 봉안당 자체가 부족했을 때 마산, 마산 쪽에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1만 몇 기인데 실제적으로 8천기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창원에 하겠다 그러면 임시 보관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 계획으로는 이 사업이 2018년 12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상복공원 안에 가면, 봉안동도 있지만 봉안담이라고 해서 그 담쪽으로 야외 쪽에 봉안시설을 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대책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금 전에 3억 1,000만원 공조설비 그거 사실은 처음에 시설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사실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8년 정도해서 만약에 그 시설이 문제가 있다 하면 처음에 건물 감리하신 분들이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거의 일반가정에서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시간동안에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가 진실되게 대화를 하면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고, 감안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준공까지 그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부실 시설을 했다 이러면 부실 시설한 감리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것 아니오. 감리회사.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확인을 해 보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몇 억씩 투자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서, 그게 과부화가 걸려서 시설된 게 빨리 파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사실은 건설회사는 부도가 났더라도, 감리회사가 어느 회사가 감리를 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님, 늘푸른전당 각 관장님,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마산 관장님, 세부운영내역서 있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회가 되면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장사시설팀 물론 다른 데보다도 두 군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벌써 20%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팀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여기도 50%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진동복지관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동복지관에 올해 총 인건비가 내년도에 9억 3,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6.1%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이 전체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분이 3. 5%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포함해가지고 평균 한 8.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위원장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장사시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현재 장사시설이 현원 49명하고, 정원외 기간제 6명하고 해서 총 55명이 있습니다. 호봉 3.5% 인상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원에 대한 인상분 8.3% 하고 기간제들은 최저임금인상해서 7.4%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7,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실제로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임금수준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자리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보면 또 여기 인센티브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입장에서 어떤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