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 세 무 과(세입 총괄)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의 심의에 앞서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정리추경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의 의결권은 공주시민들께서 공주시 살림살이계획이 정당하고 유효적절하게 세웠는지,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라고 시민들의 권한을 우리 위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2년여 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무능과 무력함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 한 것도 통과시키고 하루, 이틀 행사하는 축제장의 사회자 수고료가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상정되었음에도 그 예산이 삭감되지 못하고 통과될 때, 일부 계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통과될 때 심히 자괴감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알고 그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예산이 개입되고, 집행된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중히 제안 드립니다. 즉흥적, 선심성, 낭비성, 선후가 뒤바뀐 예산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도 안 되고 집행하여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본 위원부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 7대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과 시의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것들이 한 가지라도 옳게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안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삭감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선후가 뒤바뀐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은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치열하게 상세히 의원님께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시 시간의 구애 없이 위원님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우리 이종운 위원장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볼륨을 좀 줄이죠. 자, 지금 오늘서부터 내년 예산을 심의할 그런 예정인데, 추경예산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있습니까? 회계연도가 불과 2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기면 그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명시예산은 그 이월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종운 위원장은 추경예산에서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봤고, 지금 또 2017년도 본예산을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그 김동일 위원께서 수정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수정안을 각기 내기만 하면 11명이 다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만 두시고요.

아니, 김영미 위원님 잠깐만요.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결위원장이 전혀 예결위원회가 전혀 관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려고 1주일씩이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그것을 재론을 해서 난상토론을 해야 되고, 번복이 되고, 바뀌고 왜 시간적으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아예 본회의장에서 아예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8대, 9대, 10대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선례라는 게 좋은 선례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나쁜 선례는 모방,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심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할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박병수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본예산 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박병수 위원께서는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으십니다. 오늘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3회 추경예산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신년도 예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문위원이 명쾌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은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의결을 하고서 해도 뭔 상관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위원님들 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양재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55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5522억 원보다 0.7% 증가한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8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800억 보다 1.5% 증가한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22억 원보다 4.4% 감소한 3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어려운 시세 여건 속에서도 국도정 시책과 연계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을 가시화하고 미래비전의 초석을 마련한 한편 공공기관 시설의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및 민선 6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 행복실현, 맞춤복지 등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와 웅진백제4대왕숭모전 건립, 월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세계문화유산 소속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경쟁력 강화, 읍면동 소규모 토건사업 등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 계획과 연계 유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4870억 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수입예산 14.2%인 693억 원으로 2016년도 711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417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세수증대와 세외수입의 발굴 등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870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예산의 26.2%인 1278억 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11억 원, 환경보호 분야가 37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1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7억 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가 94억 원, 보건 분야가 92억 원, 예비비는 11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금 예산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법률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인지 공익활동 목적단체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행사인지 등의 지원제외 대상여부를 충분히 분석하여 지원하고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3억 6천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2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비 9억 9800만 원, 문화재과 소관으로 백제오감 체험관 설립사업비 21억 5400만 원, 백제정원 조성사업비 17억 7600만 원,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쌍신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4억 95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2천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기업경제과 소관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사업비 10억 7800만 원, 201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 3200만 원,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개발제한 구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6천만 원,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2천만 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비 12억 6천만 원, 수도과 소관으로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사업비 15억 원,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위한 사업비 17억 9800만 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입니다. 총 다섯 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금년보다 9천만 원이 증가된 71억 4천만 원 규모로 사회복지기금 40억 99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61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목적과 재정실정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금 자산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900만 원을 제외하고 기금예산의 92.2%인 66억 17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으로 안전성 및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타의 복지기금의 네 개의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실정에 맞게 투명한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국도정 시책과 연계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을 가시화하고, 미래의 비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청취와 주민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 세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7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집기계약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를 어떤 계기로 해서 벌써 집기부터 계상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당초 계획에 내년도 사실은 1월 달에 출범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집기구입을 넣은 겁니다.

아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조례 통과도 안 됐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집기부터 계상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출범할 때 한다고 하면 출범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액 뺐는데, 만약에 당초에 3, 4월 달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출범시기가 늦다고 하면 이것을 미리 구비해놓고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든지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조례 통과하고 나서 집기예산을 잡아야 정상적인데

예, 그거는 뭐

공주문화관광재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집기부터 잡아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그

예상치로 그냥 잡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조례가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정관이라든가 저번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면 상반기 2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너무 오바하신 거 아닌 가?

아니, 그 문화관광재단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해야된다는 당위성 관계로 염려스러운 분도, 반대하신 분들도, 시민들도 염려스러운 게 있겠지마는 대다수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된다고 예상하고 비용을 계상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하는 거야.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법적 근거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그냥 미리 된다고 가정해놓고 예산부터 잡는다, 이거 어폐가 있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97쪽에 국내여비 중에 「정부예산확보활동지원조례」 POOL비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97쪽에요?

예, 하단에. 매년

요거는 우리가 POOL여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그때 저기할 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매년 세우는 거라서?

매년 당초 예산 본예산하고 전년도하고 다 그 수준에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김영란법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이거는 POOL

POOL비로 주로 어떤 내용으로?

POOL비라는 것은 그 각 어떤 부서에 뭐 어떤 벤치마킹 다니는 사유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POOL여비를 조금씩 협의 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예산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부예산 확보지원

아니 이게 정부예산도 개설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가고 정부예산 활동에 의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을 때

각 실과별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과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는 기본적인 어떤 여비는 있는데, 여비 갖고 그거는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POOL로 이렇게 예산을 매년 전년도 수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정부예산지원 확보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벤치마킹하는 것은 과의 예산 그렇게 서있고, 또 공무원들 뭐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들 여기 업무추진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활동예산비로 POOL비로 1억씩 세우셔야 되는 건지, 매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각 부서에서 어떤 그 여기에 정부 예산을 받고는 있지만, 각 부서의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오게 되면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저희 사업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위해서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집기 2천만 원 그 밑에 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구축 5천만 원. 이게 우리 행복위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 맞습니까?

예예.

왜냐면 보류가 되었으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내년이나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통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1회 추경에 통과가 행복위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되고 나서도 추경에 세워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보류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결되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우리 총괄부서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모범을 보이셔야 될 담당관께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이 일면 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처사 같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직무성과평가용역, 그것은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계상되어있는 게 없다가 금년도에 4천만 원이 이게 섰거든요? 이것을 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올해부터 5급 이상 55명에 대해서 직무성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 거기에서 어떤 용역조합하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4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이제 매년 공제했던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5급 이상에 대해서 직무성과를 해서 말하자면 연봉제 이런 하는 것 있기 때문에 이 4천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요, 94페이지에 보면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이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것도 그 긴급현안 용역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이것도 POOL용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게 그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용역비를 못 세웠을 경우에 말하자면 예산편성에 그런 시기가 안 맞았을 때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획실에서 POOL용역비를 세워갖고서 그때그때 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씩 부서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POOL예산입니다. 그 POOL예산이라는 것이 광의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뜻인데, 디테일하게 이것을 설명 안 해가지고 POOL, POOL, POOL 세우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집기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설명을 한 번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끝까지 가서 예산조정 시에도 고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조례가 보류가 된 사항을 갖고 이것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부터 참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금년부터 2월 달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타당성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전체적 이렇게 숨김없이 하다보니까 해서 금년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후속으로 정관이라든가 내부규정이라든가 또 이사회구성이라든가 해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상반기 1, 2월 달에 출범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서 사실은 이것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행복위 상임위원인데, 거기서 보류가 된 것을 예산을 넣어갖고 별도선임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입니다. 심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명확하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주셔야지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또 다시 전 추경예산심의의결 같이 또 그런 결론이 또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진 삭감을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올리더라도 그때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담당관께서 지금 명확하지 않게 어떻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조례가 통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예산을 사전에 집기라던가 이런 걸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아예 통과 안 되어 갖고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것이 추경에 예산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본예산 세워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지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는데,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내년도 3, 4월 때까지 그때 추경에 들어 갈 건데, 그때도 이야기 하지마는 그 안에 출범하게 되면 집기를 구입을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 하여간 뭐 예산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심도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언론인들도 계셔요.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예산을 미리 세운다는 것은 이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주무부서인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민들한테 이것을 물어봐도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저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이고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삭감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97쪽에 정부예산확보활동지원 POOL비 1억, 최근 3년간 사유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사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5쪽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요, 자동차세 일반회계인데 3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5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지방세로 잡는 자동차세는 분야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우리가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자동차세가 되고, 자동차세 보전분은 대한민국 총 자동차세 수입을 1/N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전해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액된 이유가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과에서 세입을 잡는 게 유가보조금은 우수한 광역시에서 유가보조금의 배분기준에 따라서 연초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현년도에 지금 20억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경 전에 쓸 수 있는 유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계를 해서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액수가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유가보조금이 여기 세입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유가보조금이 반영이 안돼서 들어간 거예요?

예, 약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현년도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사실 60억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세입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교통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까 3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건 순수한 지방세

그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동차체 보전분은 1/N로 해서 정부에서 보전하는 거예요?

예, 처음 자동차세액분의 공주시에서 받아들인 금액 이렇게 해서 그건 정해진 요율로 보전해준 거고

몇 %,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예,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보다보니까 인구증가시책 추진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진계획 을 보니까 각종 단체 및 기업, 학교의 참여 독려 홍보, 인구증가시책은 홍보를 여기에서 학교나 기업에 홍보한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게, 공주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 외부에 알려서 외부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홍보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할 건가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은 대학생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주시에 주소를 안 둔 학생이나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공공기관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영상대학까지 포함해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주소를 공주에 둔 학생들은 5% 안팎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구전입, 민원실을 운영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기숙사에 홍보물을 붙이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홍보는 좋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3000만 원 잡혀있고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가두캠페인을 민간단체를 통해 실시해서 그분들이 직접 홍보물을 나눠주고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공주시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모로 그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두캠페인도 좋고 홍보물 배포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주 안에서 가두캠페인하고 홍보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와서 공주로 유입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내 공주사람한테 홍보해서 이게 과연 성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비용가지고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공주의 2인 가족이 전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전입시부터 1년, 2년 기간을 둬서 이 사람들한테 이주정착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쓰는 게 낫지. 가두캠페인하고, 홍보를 공주에서 하고 내내 공주사람들한테 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타지에다 홍보를 해야지. 홍보는 타지에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예요. 대학생한테만 인센티브 주지 말고 정말 여기 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 이사를 왔어, 전입을 이쪽으로 했어. 전입을 해서 여기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살게 되면 얼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소문이 나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전입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공주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대학생이나 기업의 기숙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업을 판단하면 공주에 주소를 둔 기업의 종사자들이 50% 이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불특정으로

과장님, 대학생들이 공주 쪽으로 주소를 안 옮기는 이유를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저희들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은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주에 전입을 하면 제한을 둬요. 그래서 이번에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공주대학교에 외지사람들이 공주에 전입을 해서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도 기숙사에 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변경을 시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소를 이전하면 편지를 못 받는다, 또 임용시험에 제한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것을 보니까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혜택 보는 것보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안 옮기더라고요. 혜택은 이만큼 주고 내가 불편한 사항은 더 크니까 옮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리고 저희도 홍보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9월, 10월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세심하게 관찰해보시고요, 그동안 계속 고생하시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충남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라고 있는데 물론 참가하는 건 좋은데, 공주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항목이 주요사업 산출내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있게 세부내역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체육대회 준비내용 590만 원 × 1식’ 이게 산출내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봐도 도대체가 무슨 1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인데 공주시에서 참석 전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 계룡시 도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놨는데 참가인원도 없고, 아니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공주시에서는 몇 명이 참가했고 산출내역 같은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산출내역 590만 원 참가준비비, 중식비 및 간식비 300만 원, 차량임차비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하려면 2016년도에는 계룡시에서 도 참가를 했는데 공주시에는 이렇게 지원했고, 공주시에서 참석인원이 몇 명이고 행사비용은 어떻게 했고 2016년도에는 500만 원이었어,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0만 원 증가돼서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은 것에 대해 왜 늘었나 그런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사항은 전혀 없고, 자료 못 찾으셨나요? 보충자료에 보면 13쪽이에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라는 게 상대한테 줄 때는 상대가 알아보라고 주는 거지 전혀 모르게 주고서 이걸 갖고 어떤 걸 하라는 건지

죄송스럽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보충자료 15쪽에 보니까 범죄예방활동지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관계 법령을 보면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이렇게 돼있어요. 법령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방이 아니라 재소자들한테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갱생보호자, 보호관찰자. 그런데 법에는 분명히 범죄예방단체에 지원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야. 물론 갱생을 위해서 사회에 나와서 지원하는 거겠지만 이게 법령과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그 예방단체는 2개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법사랑인데 그분들은 가해자이고, 또 다른 데는 범죄피해자가 있는데

아니 다음 쪽에 피해지원이 있어요. 제가 피해지원 아직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은 가해자 쪽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 쪽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해가지고 여기도 4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범죄피해자이니까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여기는 범죄예방활동지원이고 법령명에도 분명히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예요, 예방단체 지원 조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대상은 갱생보호자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렇지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추가 발생 않도록 단체에서 선도하는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본 사람들한테 생계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러면 범죄예방활동지원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다음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한다. 그러면 예방이라는 게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죄를 안 지은 사람들한테도 포괄적으로 예방을 하는 차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죄지은 사람한테 재발방지를 위한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다 재소자들이나 보호관찰자나 갱생보호자나 다 그래요.

위원님, 이해는 하는데요 근거법령에 예방이라고 하면 재발도 예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 재발도 예방이지요. 그런데 재발에만 여기에 다 편중돼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원래는 예방이 어떤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재발은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재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재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그게 법에 의해서 법사랑과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매년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법적인 내용으로는 재발이라도 예방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쳐요. 그러면 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야지요. 그렇지요? 재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니 재발 쪽이 아니라 재발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예방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예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도 맞기는 맞는데 어떤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사회분위기가 비행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도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건 죄지은 사람들한테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30만 원 × 30명. 이런 것이 선도효과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덜할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죄지은 사람들한테 돈 50만 원씩 10명, 30만 원씩 30명 여기에 내용은 전부 이게 다이더라고요. 주요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선도결연 및 사회배려대상자 지원 30만 원 × 30명 = 900만 원, 보호관찰자 및 갱생보호자 후원 30만 원 × 20명 = 600만 원, 50만 원 × 10명 = 500만 원 전부 이거잖아요. 이거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돈만 주는 거야, 돈만. 그게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지원조례는 아니고요. 법무부 산하 법에 있는데 그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단체한테 주는데, 제 말씀 이해는 하시지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더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더 포괄적이고 진짜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전부 재소자들한테 돈만 주는 거야, 30만 원, 50만 원. 이게 예방차원이냐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보니까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돼있네요. 2016년에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다녀온 거 그 항목인 것 같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이거 선발기준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목적은 ‘시민사회단체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의 기회제공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도모코자 함.’ 말은 참 좋은데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거하고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걸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인구정책을 홍보하신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늘었어요?

8월, 9월, 10월에 8～90명 정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045명에서

그러면 그 8～90명은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대학생 전입지원금도 주고 저희 직원들도 전입을 했고

직원들 몇 분이나 전입하셨어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입을 했는데요 저희 실과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다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하신 거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100여명 가셨나요? 200여명 오신건가?

저희들이 약 1200명 중에서 100여명 정도만 못 오고 전체적으로 다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명 정도 가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못 온 게 아니라 가신 거잖아요.

관외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다 왔고 나머지가 100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 것 같아요. 공주시가 인구를 뺏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대전 대덕에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참 빨려 들어갔고,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블랙홀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인구는 그렇다고 봅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지요. 추위가 올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추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올 때는 눈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지 말라고 하늘에 고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작은 우산이나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 대학생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시는 것은 대학생한테 조금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거리캠페인 1000만 원, 인구증가시책 기관방문해서 3000만 원씩 쓰시는 것은 연차적으로 나눠서 돈을 뿌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구증가 시책을 할 거면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당연히 정책도 펴시고 하셔야지요, 홍보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동안 그런 성의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는 멈출 때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인구정책은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세종시에 사시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약 5～6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퇴직을 하고 어디에 가서 살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공주에 와서 아마 그러면 정안이나 반포나 의당이나 이쯤 되겠지요. 경치 좋은 곳 그런 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자동으로 늘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 우리 도시가 무조건 인구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젊은 인구들, 생산적인 인구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인구들은 사실 노후 된 인구들입니다. 생산적인 인구증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결코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구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 또 대부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가거든요. 저도 대학생자녀를 두고 있는데 제가 유치원생이나 초ㆍ중등생 부모였다면 저도 아마 이사를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정책, 그런 젊은 부모들이 이사 가고 싶지 않은 정책,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좋은 정책이 있다면 세종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다면 부모들은 아마 이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큰 정책들이 필요한 거지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실 때 요즘 인근을 보니까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일반 기업들, 경찰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차에 자동차홍보 같은 걸 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홍보정책을 하시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잘하시고 계시는 건데, 굳이 시민단체들까지 돈을 들여서 끌어들이지 말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침에 조를 짜서 사실 1000명의 공무원이니까 조금씩 하실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건 선심성 같아요. 이런 정책을 좀 지양하시고, 주무부서이시잖아요. 앞으로는 큰 틀에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큰 틀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이나 전원주택개발, 기업유치 다른 정책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서 더 인구를 늘려보자는 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하고 그냥 맞으시라고, 눈 올 때는 그냥 맞으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민간단체 보조금 주셨을 때 제가 얼토당토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고생합니까, 공주시를 위해서? 다른 단체는 고생 안 해요? 그러면 거기도 다 교통비, 식비 줘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한시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간절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거 통과시켜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셔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비로 지급된 건 아니고요 아침식사비 7000원 정도 해드렸고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구를 늘려보자는 얘기인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07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4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향군안보강좌 등 500만 원, 기념식 400만 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400만 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107쪽이요,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관계인데요 현재 4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건데, 매년 400만 원씩 주던 건데 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념식은 매년 해서 400만 원이고, 그런데 4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매년 500만 원씩 계상을 하다가 올해 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900만 원으로 어떤 부분에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관계가 4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게 다른 목에서 이번에 이 목으로 오다보니까 신규로 잡힌 것입니다, 목이 다르다보니까.

아, 그런 거예요. 향군안보강좌 500만 원은 뭐예요?

계속 그 내용은 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향군안보강좌는 어떻게 하는데 500만 원이 들지요?

그건 공주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ㆍ통장연합회 이런 데도 한마음체육회 하는데도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더 많이 지원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향군안보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료 외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을 주는 것은

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뭐냐면 안보강좌를 한번 실시하고 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장견학까지 포함돼서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견학이 전체 다 가시는 거예요, 회원들이?

한번 하는데 북침 땅굴 같은 데 계속 매년 견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전체 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하단에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정담당관 업무추진비, 의전추진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이 넘게 있는데 매년 하던 건데 이건 뭐지요?

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이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들어있는 대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별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저희들이 시장님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시책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790만 원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질의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상위법도 내려왔고 무분별한 사회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내려와서 정리하는 차원에서예요. 그런데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오히려 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슬쩍슬쩍 보면 어느 단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윗분 단체 같아요. 윗분 단체 같은데, 보조금을 슬쩍슬쩍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틀려도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는 리단위까지 확장한 거고, 바르게살기는 저희들이 국기 달고 하고 있는데 200만 원 올라간 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수호위령제 300만 원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세웠던 건데 아까처럼 과목이나 이런 게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준비용 같아서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104쪽 중간부분에 자치행정 시책추진에서 기관단체 시정교류와 공유를 위한 워크숍 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기존의 기관단체는 워크숍을 거의 다하고 있잖아요.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같이 참여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관단체를 별도로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 만든 건지,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지금 계룡회나 이런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계룡회?

예, 계룡회라고 해서 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장이 움직이다보니까 그분들께서 직원들에 관련해서 시정을 공유하고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워크숍 정도로 해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회이지요?

예, 1회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내에 대한 있는 기관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하셔서 선거성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절정의 시기이지요, 올해가. 시장님으로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최절정의 시기예요. 기관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일회성으로, 효과분석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기관단체들하고 하는 것은 일반사회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열악한 사회단체들하고 말씀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에는 열악한 사회단체나 이런 게 다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참석대상이나 이런 것을

계룡회에 모이시는 기관단체장들이 열악한 사회단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쟁쟁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계룡회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약 50여개가 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직원모임 운영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항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올해 8월부터 직원모임을 사회단체들과 공유해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공유 좀 하자

이런 거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직원모임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원 사회단체하고 여기 기관단체장들하고 공무원들과 뭐가 달라요?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공무원들만 하다보니까 그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공연이나 특강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공무원들만 하던 모임인데 거기에 모임을 하다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인들 연주자들을 불러서 연주도 하고 보상금도 주는 제도인가요?

보상금은 안 주고요, 참여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비변상 성격의 사례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연이나 거기에 자기들 특기나 재능 기부하는 분들 참가비를 실비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실비변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8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하시는 것 같아, 시장님 선거운동.

위원님 선거운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중복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어떤 휴식의 차원에서 그런 연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슬쩍슬쩍 이런 거 끼어 놓으셔가지고 시장님 선거운동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07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군안보강좌해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이 2017년도에 생긴 거지요?

아닙니다, 향군회관 500만 원은 여기 과목에 맞는 거고요. 밑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4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400만 원이 작년에 서있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뀐 것입니다, 행사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어쨌거나 4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건 목이 변경된 거라 증액으로는 보지 않고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지

매년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나요?

예, 이게 작년도 예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500만 원과 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까 향군안보강좌에서 500만 원이 드냐고 하니까 그것과 다른 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뭐예요?

견학하는 거요.

선진지 견학?

예.

지금 향군안보강좌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조금을 재향군인회한테 줘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참가자들이 35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식비라든지 이런 것 주고요. 행사준비 비용과 재료비를 쓰는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돈 줘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전적지 견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보면 전적지 견학이 다 들어있어요, 목이. 그러니까 시정담당관 쪽에 있고 사회과 쪽에도 그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지원하는 내용이고, 사회과에서는 별도사업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 사업이라니요? 전적지 견학하는 것은 내내 선진지 견학과 전적지 견학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저희들은 이 내용이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사회과는 보훈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로 전부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세세하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있어요, 보훈단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향군안보강좌에 들어가고 남는 것은 선진지 견학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향군안보강좌 등 해가지고 돼있는데 안보강좌하고 남은 것으로 간다는 거야.

안보강좌 1회 하는 것하고 안보현장 견학하는 것하고

안보현장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침 땅굴이라든지

전방이라든가 이런 데?

예, 안보 현장방문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단체가 행사비 따로 그다음에 전적지 견학비 따로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따로 목이 다 분리돼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 해놓은 게 아니라 쭉 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면 한쪽에 치우쳐놓고 이쪽에 전적지 견학은 따로 돼있고, 행사비는 저쪽에 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보려면 한참 이쪽보다 보다보면 이쪽에 저쪽 끄트머리에서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나 보물찾기 해야 돼요, 그런 실정이더라고. 예산서를 보니까 살짝살짝 뒤에다 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 목변경이 되어갖고 신규로 잡혀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과 겹치는지. 이상입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여러 위원께서 질문하신 107쪽에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지원을 받는 단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범죄예방활동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공주시에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해주는 건데, 대개 검찰청이나 경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단체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청에 법사랑위원회하고, 경찰서에 자율방범대 그리고 각 지구대에 있는 생활안전협의회가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거의다가 회비를 내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범죄예방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사랑위원회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입니다. 재발방지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청소년에 대한 범법자가 있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범법자로 어떻게 처리를 안 하고 대개 검사님들이 선도접근기소유예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우리 회원들하고 교류를 시켜줘서 6개월 동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학생이 1년이면 수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케어를 해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3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지원해 드리고 부모님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해드리고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소자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해드리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선발을 해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단 몇 십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08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하는 데 있어서 도시이름이 세 개가 나오는데, 교류도시, 자매도시, 해외도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각의 교류도시와 자매도시와 해외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매도시는요, 현재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말씀드리는데요. 송파구, 이천시, 관악구, 안동시, 구리시, 부천시가 있고요.

여기도 말씀드리는 건요, 국제자매도시라고 쓰여 있어서.

국제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일본 3개 도시하고요, 미국 캘훈군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외도시란 건가요?

해외도시는 현재 이제 명칭을 앞으로 이제 해외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어느 정도 이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는 도시를 명칭으로 그렇게 해외도시로 잡았습니다.

아, 지금 보면 국제 업무협의해가지고 국제자매도시 방문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해외도시 교류추진해가지고 2천만 원을 똑같이 2천만 원씩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국제 자매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도시죠? 해외도시 교류 추진하는 도시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교류가 일부 이루어진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국 리닝시하고, 미국에 있는 버클리시하고 서로 지금 현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닝시하고는 저희들이 방문단이나 이제 거기에 박람회 같은 거 있을 때 두 군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방문을 할 계획을 저희들

중국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중국 리닝시하고 미국 버클리시입니다.

두개 도시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미국 버클리시하고는 왜 자매결연을 추진하신 거예요?

이제 미국 버클리시하고는 거기가 교육도시이고 또 저희 시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맞고 있어서 그 대학교하고 버클리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맺었으면 하는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제교류, 국제 교류하는데 예산이 2억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1년에 2억 3500만 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런 국제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맺고 교류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 중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도 포함이 되어있고, 딴데 저희들이 일본 자매도시하고도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있고, 또 이제 물류 분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축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우리 관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너무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중국이나 일본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짚어보는 건데요. 사실 매년 이렇게 자매도시 방문하고 교차 방문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시에서 방문단이 가고 그쪽에서 방문단이 오면 거의 그런 매년 단발성, 1회성 그런 행사로 그치고 마는데, 사실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이 예산에도 시민들 방문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제비라든가 숙박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 관내 소개도 하고, 재래시장도 방문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백제문화제 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매년 교차 방문할 때 보면 거의 오시는 분들 오시고, 가시는 분들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지양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예, 세 군데인데 사실 그때도 보면 그 방문이 서로 매년 오시는 분들 또 어떤 그 단체나 아니면 시의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거의 매년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실제 그 분들이 오시고 또 여기에서 가고 하면서 민간교류 확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질적으로 크게 논의가 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마구찌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일본에요, 그런 도시들은 사실 이쪽 공주랑 부여 백제문화제 상당히 많은 로망을 갖고 있고, 또 이쪽에 꼭 한번 오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 어떤 방문이라든지 여행을 좀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자매도시 방문하는데도 2천만 원이고, 해외도시 교류 추진하는 데도 똑같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오셨는데, 물론 이거 충분하게 예산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앞으로 해외도시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교류 추진 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일본의 세개 도시가 있어서 많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듭니다마는 가라츠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공주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과 한 번 더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 교류를 더 확대해서 그쪽에 계신 일본 국민들이 우리 공주와 또 부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교류의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회 운영비에서 마을단위 사업과 요금 확대를 함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한명을 더 충원한다고 하셨죠?

예.

그 마을단위 사업을 어떤 것을 업무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반포면 봉공리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이제 인건비 늘리는 사항은 마을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읍면동에 한 개 이상 그런 사업을 추진할 사람을 새마을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드리기로 결정해 예산에 반영했고요. 내용은 주로 이제 마을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오는 손님에 대해서 숙박시설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결국에는 그 마을에 많은 관광객을 초대를 해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관님 마을체험이라는 것은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옛날 오도이촌 사업에서 다 하는 거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기획이 우리 지역구에서 몇 군 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새마을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 사항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마을 자체에서 자기 부락을 위해서 이제 체험활동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작하는 거 아니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담아서 판매하는 거 뭐 이런 사항을 하는 거라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이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그 마을을 지도하고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나 내용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직원입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마을에서요, 지금 우리 남녀지도자님들, 생활지도자 님들이 그 봉사하기도 참 바빠요. 바쁜데,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뭐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지역구를 갖다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사업을 갖고서 직원 한명 채용한다는 것은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을 져갖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해서도 성공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또 성공을 못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단위사업가지고 무슨 업무를 확대를 해갖고 직원 한명 채용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재는 면단위, 읍면동단위로 해서 전체 사업지도가 새마을회의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리단위까지 이런 사업지도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도 많은데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한명 정도는. 그런 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라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리단위에 지도자님들이 어떤 데는 한 달에 한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 새마을 공주시 지부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잘하고 계신데, 왜 그, 사람이 모자란다면 한명 더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사람 한명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을단위는요, 우리 남녀 지도자님들이 부녀회장님들은 마을청소라든가 공사하기 바쁘고요, 남자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제초라든가 이런 거로 바쁘고, 이것은 어떤 봉사활동도 있고, 우리는 자체적인 행사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을사업까지 업무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형평성도 안 맞고요. 또 사실 형평성을 떠나서라도 꼭 필요한 건 해야죠.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담당관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제고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7천 868만 원 이었는데, 4183만 원을 감해서 이번 년도에는 2억 4685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 4100을 감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그게 이제 활기찬 직장분위기 그 전체적으로.. 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같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8800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연수를 하다보니까 4800만 원을 감하고 포상금에 7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 2억 78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 출발했고, 전체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집행이 된 걸로

거의 된 것 같습니까?

예예.

확실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예, 아직 결과는 안 했고요. 모범공무원들 지금 해외를 갔고 해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될 정도인가요?

예.

그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7800만 원이 다 소진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또 4천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뭐죠?

예, 그게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국도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항목에 이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4800만 원 있었어요. 그 4800만 원을 감해서 그래요. 주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모범공무원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해외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800만 원이 이 항목에 있었어요.

2015년도 예산결산서 보면 지방의회 행정시책 등 유공자 격려로 해서 6600만 원이 있고, 국제여비로 해서 4800만 원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사정이 있겠지만 한 8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2억 7천 중에서 한 8천여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4100만 원이 감액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4800만 원을 해외연수비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해외를 안 가고 국내로 가는 거로 해서 뒤쪽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해갖고 국내여비가 700만 원을 더 늘었습니다. 국내여행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보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또 여러 분야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효과가 있고 가야할 사항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또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자꾸 지적을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가요?

예.

어쨌거나 예산이 이렇게 서있고 4천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그 유공공무원들이 그런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인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여비해서 총 2800만 원이 있는 거죠?

업무추진여비는 직원 인원수대로 배부를 해서 이렇게 계산되어서 각 실과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직원 인원수대로 해서 배정을 2800만 원을 받으면 그 집행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그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출장을 갔을 때도 여비를 다 줍니까?

관내 출장을 갔을 때도 여비로 계상이 됩니다.

계상해요?

예, 그것은 어느 실과든지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내 출장을 갔을 때 어떤 여비를 어떻게 지불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급기준은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네 시간 이상을 갔을 때는 2만 원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관용차를 사용할 때는 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관용차가 없고요, 하루에 네 시간을 안 갔을 때는 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년도 예산 2800만 원은 다 그 제로로 다 소진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12월말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산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집계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 기획담당관님 이것이 관내출장을 갔을 때, 우리 시 차를 갖고 가시면 만 원 지불하는 거 조례법규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총액적으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각 부서별로 여비가 다 있고 이것은 관내 출장갈 때

출장 갈 때?

예, 출장 갈 때 일인당 만 원씩 주는 거고

그러면은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받았으면 다 출장복명서에도 다 그거 참고가 되겠네요.

출장 달고 다 가고하니까, 예예.

예, 김동일 위원님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쭉 보니까요, 시정홍보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123쪽에?

예, 전체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은 4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추경대비는 43억 4600만 원이고요. 전체 37.40%인데 추경대비는 약 29.9%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주시 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 임무는 외부에서 공주시를 많이 방문하고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사실상 공주시 자생력을 갖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주시가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주요 미션은 그래서 공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공주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잘 포장을 해서 널리 홍보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상으로 여기 적시된 56억 원 전체가 다 홍보비는 아니고요. 그중에 홍보예산은 약 25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 드리며 말씀드렸듯이 전산, 통신

아, 지금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정홍보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억 잡혀있는 것 중에 작년대비 51.93%가 증액됐잖아요, 시정홍보비.

예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말고요. 엉뚱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그냥 이렇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정홍보 물론 필요하죠. 작년도에는 시정홍보 안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작년도에도.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홍보를 통해서 보다나은 공주시민의 삶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이렇게 잘하시면 어떤 질이 나아지는 거죠?

공주를 이야기할 때 일단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역사, 문화, 자연 등 많은 천혜의 환경 자연적 역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좀 듣습니다. 사실상으로 보면 요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공격적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세상인 SNS라는

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었고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물론 홍보가 필요하죠. 공주시 유네스코도 등재되어 있고, 공주시가 굉장히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역사문화 콘텐츠도 많고 많습니다. 많고 좋아요, 홍보하는 것치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SNS 관련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전부 여기 보시면 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홍보비, SNS 그래픽 소프트웨어, 서포터즈 모집, 마스코트 SNS 운영 및 홍보해갖고 거의 SNS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시정뉴스제작, 홍보영상 제작, 공주시 홍보물 광고영상제작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다 제작 영상제작, 홍보제작, 뉴스제작 다 이런 거예요, 이름만 틀리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세분화 해갖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세분화 되어갖고 저희가 봐도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름은 틀리고 내용이 틀린가, 이래갖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가짓수도 굉장히 많은데

예, 가급적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도 좀 세분화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미였고요. 뭉뚱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하면서 실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좀 알기 쉽게 보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홍보 물론 좋은데, SNS홍보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어떤 건가 한 번 더 냉철하게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과장님이 제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외지에서 사시다가 공주로 관광을 오셨어요.

예.

오늘 오셨다고 치고 그 관광스케줄 어떻게 짤 건가 대략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주를 오셨다

아마 그 공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공주를 제일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곳이 세계유산일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을 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구체적으로 루트홍보까지 하는 것이 KTX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KTX를 타고 와가지고 세계유산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과장님 이제 가족들하고 부인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나 네 가족이 이렇게 오실 경우 대략 어떻게 오시겠어요? 자동차로 거의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셨을 때 자, 세계역사문화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데 공산성, 곰나루 두 군데 가실 것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 가신 다음에 다음에는 어디를 가실 것 같애?

그 다음에는 일단 먹거리 찾아갈 거고요.

식사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실 것 같아?

석장리 박물관 내지는 그 외에 공주에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투어 좀 하고 그 다음에 계룡산이나 마곡사 권역을 가고 저녁에 한옥마을에서 자고 뭐 그런 우리가 홍보하는 쪽도 그 쪽입니다. 관광 쪽은 그렇게 1박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홍보 뭐 시정홍보 또 SNS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SNS 뭐 제가 하도 SNS 무슨 홍보 하도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SNS라는 건 우리가 물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써요. 그런데 중장년층은 SNS쓰는 사람보다 안 쓰는 사람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 SNS는 활용은 많이 하지만 SNS를 활용하는데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이것도 한번 관심사를 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공주를 얼마나 선호할거며, 공주의 홍보를 얼마나 들여다 볼 것이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막 홍보해놓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뭐 방문객수가 몇이다, 뭐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이런 거는 뭐 클릭수는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냉철하게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야, 진짜 SNS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시에 관심을 갖는 외지사람들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 분석은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백제문화제 추진 결과보고를 하면서 공주를 백제문화제 동안에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억 안 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SNS가 위주가 되겠지요? 오신 분들이 약 30%, 방송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약 20%해서 방송과 인터넷이 50%정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 그 다음에가 그 외에 기타 아니면 신문, 현수막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쪽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SNS 플러스 온라인이라는 중요성을 사실은 새삼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감하죠, 저도 실감해요 SNS. 뭐 요즘 소통하는 게 거의 그쪽으로 많이 소통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SNS활용하지만 자기 관심 분야 외에는 거의 쳐다도 안 봐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젊은 친구들 SNS를 다 좋아하고 그러한다, 온라인게임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위주로 가고 또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쪽 자기네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 폭넓게 막 홍보한다해서 공주시,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SNS를 보던 인터넷을 들어가서 소식지를 보던 뭘 보던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관심 없는 사람이 뭐 여기서 우리가 막 SNS를 활용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 와서 그 관심을 가질까요?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걸 물고기를 잡을 때를 많이 비유하는데요. 물고기 종류를 평가, 비교해서 좀 뭐한데 어쨌든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수요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물고기 잡는 도구 그물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낚시 이런 것을 쓰듯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SNS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면광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 외에 현수막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너무 좀 많이 홍보비가 증액된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촘촘하다는 것은 결국은 집중도 있게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실 홍보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다보니까 너무 그쪽에 많이 치중해 있고, 정작 아까 제가 과장님이 여행을 했을 때 어디를 가겠느냐 어떻게 코스를 잡겠느냐 간단히 여쭌 게 우리가 공주에 여행을 온다고 하면 아직 그 홍보보다는 기반시설이 아직 덜 돼 있어요.

예.

기반시설 구축이 덜 돼 있어요. 우리가 오면 와서 관광지, 그래, 공산성에 올라가봐 공산성에 올라가도 유네스코는 등재돼 있지만 별로 이렇게 썩 와 닿고 와 여기 좋다, 다음에 꼭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냐 이거예요. 관광 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안 되더라도 이야, 괜찮네. 여기 참 좋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 들러서 무령왕릉 들렀다쳐.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공주에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SNS로 다 홍보해서 찾아다니긴 하겠지만 즐길거리, 체험거리도 없고요.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공주가. 너무 빈약해요, 없어요. 그냥 한두 군데 들리면 그냥 밥먹고 "아이, 그냥 부여로 가자"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주에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런 쪽에다 투자는 할 그런 저기는 없는데, 공주만 홍보만 무지하게 해요. 제가 전에도 유네스코 바로 등재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분발언도 하고 자, 공주에 와서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서 주말에 몇 번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공산성에 앞에 차는 많이 와요. 유네스코 등재 되어서 많이 왔는데, 공산성 올라갔다오니까 곰나루 주변에 물 한 병, 생수 한 병 사먹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관광이라는 건 뭡니까?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먹거리도 있어야하고, 즐길 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볼거리는 있는지 모르겠어, 공산성 외지에서 오면 "야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먹거리 정말 먹거리도 힘들어요. 여기 저도 뭐 외지관광객도 유치해보고 했는데, 공산성 앞에 식당들 가서 먹어보고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최소한도 뭐 어떤 상설 공연을 본다든가 왔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공주에. 그래야 시간도 벌고, 시간도 때우고, 거기 입장수입도 받고,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저녁때 되어서 배도 출출하고 먹고 뭐 여기서 즐기게 해서 그래야 수익창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왔다가 별로 볼 것도 없고 점심 한 끼 먹고 그냥 딴 데에로 가면 여기 공주에 뭐 관광객 SNS 막 이렇게 홍보하고 해갖고 효과가 없잖아요. SNS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관광객 모으는 거? 공주 지역 경제 활성화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오도록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다못해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데 가면 후진국에서도 수상인형극이라는 게 있어요. 하노이 시내에 보면 호안끼엠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전설이 있어요. 거북이가 전쟁나면 칼을 물고 와서 잉어한테 칼을 줘서 그 칼을 갖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임금이 다시 돌아와서 칼을 돌려준다고 해서 환검인데, 베트남 말로 호안끼엠이에요. 그런 전설을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수상인형극을 해요, 그런 것들을 몇 개 엮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도 크게 재미는 없는데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 관람객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선까지 딱 끊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공연을 본다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걸 봐요. 저는 안타깝게도 공주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건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공주시민들 그런 게 있으면 수입원이 되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단편적으로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네트워크가 없는데 홍보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들이 공주에 와서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온다는 마음가짐을 갖겠느냐는 얘기에요. 전 냉철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제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프라 구축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부서를 두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주듯이 인프라 구축하는 부서는 인프라 구축하는 부서대로 열심히 하고, 홍보부서는 홍보부서대로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는 안 오겠지요. 오히려 소문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 홍보를 집중할 때 보면 저희 홍보가 일반적으로 공주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 쪽으로 있지만 많은 부분은 백제문화제라든가 석장리 구석기축제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공주에 오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많은 실망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해주시는데 그래요, 그것이 다른 부서이겠지만 그런 것을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홍보도 해서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진짜 즐길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만 무지하게 해. 결국은 여기 와서 실망하면 그 사람들은 더 안 오니만 못한 거예요. 다음에 와서 ‘거기 가야 볼 것도 없어, 거기 가보면 소문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어.’ 두 번 다시 오겠어요, 그분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나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말씀 너무 길게 드렸는데

항상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홍보에 ……

몇 가지 보충자료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3쪽에 관광지 증강현실 미션투어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전에 속초에 포켓몬GO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어느 포인트를 정해서 앱을 가지고 포켓몬을 찾아나서는 게임의 일종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변형해서 공주시의 정말로 알리고 싶은 포인트를 정해서 지금 10여 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여 곳 정도의 어떤 집계수를 입력해놓으면 그걸 찾아가면서 스탬프투어,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면 도장을 찍는 거지만 온라인상 스탬프투어를 하도록 해서 열 군데 투어를 다 마치게 되면 저희가 좋아하는 기념품을 주는 이런 형태를 개발해서 기왕에 공주에 왔으면 재미거리 하나를 더 주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곳은 그냥 거쳐서 가지 말고 한번쯤이라도 들려보자 이런 목적입니다.

미션투어가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안 하고요, 지금 초기 개발을 관광과에서 했고요.

왕릉로드 미션투어 이건 어느 과예요? 왕릉로드 미션투어도 있던데, 어느 과에서 보기는 봤는데 저도 하도 많이 보다보니까 헷갈려서요.

왕릉이면 글쎄요, 제가 다른 부서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15쪽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흥미진진한 공주의 이야기를 영상뉴스로 편집하여 홈페이지, 내부 통신망, SNS 채널 등을 통해서 방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SNS채널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튜브(YouTube) 이거든요.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외부에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SNS 앞쪽에도 이런 홍보가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인데, 일반인들이 대체로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들어가서 보냐 이거지.

보고 싶은 사람은 공주시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지 않고 SNS 친구로 맺고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돼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여기에서 띄우게 되면 다 타임라인에 쓰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상이고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인트라넷 쪽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공주시 홍보해서 지하철, 옥외광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흥미진진한 공주시를 지하철, 옥외광고 등을 활용한 연중 지속적인 시행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2016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난해에 물론 지지난해에도 홍보예산은 좀 있었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지하철, 옥외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석장리 구석기축제 그리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하는데 지하철과 서울에 있는 옥외광고물 같은 데를 이용했습니다, 93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3사를 통해서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홍보하는데 20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기타 YTN이라든가 KT olleh TV, IPTV 물론 수도권입니다. 전체가 다 공주시내에서 한 건 없고요, 다 외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이걸 광고대비 효과 분석해봤나요?

저희들이 효과분석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틀은 없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몇 사람이 봤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하철에 우리가 홍보하는 매체의 하루 이용객이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고 그 중의 몇 % 정도가 본다 이런 걸 따져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실제 그걸 통해서 몇 사람이 실제로 봤는지, 어떻게 해서 공주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피드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현장을 가게 됩니다. 가서 실제 상황으로 얼마나 효과 있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보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실질적인 효과도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광고만 달랑 맡겨놓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석을 못하면

이건 있습니다. IPTV 같은 경우는 IPTV를 봤을 때 우리가 홍보한 채널을 어느 IPTV 가입자가 그것을 보는지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IP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실제그 광고를 본 숫자만큼 곱하기 금액을 해가지고 광고 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미디어 이쪽을 보다보니까 너무 SNS, SNS 이래가지고 제가 SNS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저는 SNS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명칭은 다 다른데 거기에 중복되는 게 꽤있어요. 어차피 홍보 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단편화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야지 너무 세분화해서 도대체 이게 알아보라고 한 건지, 예산을 어디에 더 찔러 넣느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보기에 좀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것은 볼 때 자료를 잘해주셨지만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수준에서 했는데 그걸 자료내실 때는 일반인들도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산출근거도 그렇고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NS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배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정, 관광, 농산물, 기업유치, 인구유입해가지고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미디어담당관실, 시정발전연구과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정지, 홍보물, 전원택지 안내책자, 홍보사진전, 정부청사 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지금 시정발전연구과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홍보물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의 홍보물 대부분의 목적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세종시로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한테 사실 세종시는 어찌 보면 새로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건 세종시에 살지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은 공주에 와서 향유해라 하는 의미로다가 그 사람들을 위한 홍보물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전국에 나가고, 필요한 공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구분은 돼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홍보물 제작할 때도 항상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페이스북을 보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해서 공주에 살고 있는 저보다 저희 지인들이 공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 300만 원 1식 돼있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신고한 경우는 여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금품이라든가 향응, 알선, 청탁 등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건 어떤 민원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3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총 예산을 300만 원 세워놨지만 건별로 사안에 따라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

그 기준은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135쪽에 보면 국내여비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여비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그 인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사담당관할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국내여비로 관내출장 갈 때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건 인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예요?

예.

아니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여비로 나와서 32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