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2

회의 전체 보기 154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2017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17년도 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집행부 공무원님들 행감하시고 연일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경기도 행사 때문에 오후 2시에 가시면 전혀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62쪽까지 보면 장애인워크숍이나 화합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기능경진 대회, 복지대회, 기념의 날 문화예술제, 축하행사, 이렇게 해서 쭉 펼쳐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는 행사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행사하는 전체적인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관이 주관해서 봄에는 일반 종합적인 행사, 장애인 한마음 페스티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광장에서 복지관 관계자와 전체적인 지역사회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발을 추진하고 있고 가을에 행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청소년과 어울려서 장애인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3천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없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각자 체육문화활동에 대한 행사를 기념의 날을 기념해서, 단체마다 기념의 날이 있으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몇 개 단체를 얼마를 하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7개가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는 4월 20일에 행사하고 있는 5천만 원짜리 큰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봄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로 700만 원으로 고희연을 하고 있고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에서는 콩팥의 날 기념으로 해서 한마음 축제에 6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흰 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해서 복지대회로 500만 원, 발달장애부모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아인행사가 있는데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협회마다 축제나 행사가 다 따로 있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전체 고양시연합회가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4월 20일에 한 번에 크게 하고 있고 각 협회마다 특성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워크숍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여 분을 모셔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워크숍이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의 워크숍은 몇 가지 정도,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라고 해서 워크숍이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워크숍이나 행사가 몇 가지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워크숍은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 모니터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저희 고양시는 36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저희 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모니터님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민원사항 또는 제도개선,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는 분들이 되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진작시키고 함께 소통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해서 민관협력을 위한 민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직원들이 업무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원래 총 워크숍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는지요, 올해 복지과에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과의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생활공감 모니터 워크숍이 200만 원, 민관합동워크숍으로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민관합동의 대상자는 누구누구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또는 복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동안 봉사하고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워크숍이고 저희 고양시의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해서 사회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꼭 필요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관은 몇 명이 가시고 민은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에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인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거점기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복지관이 있는데 10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복지관 직원들 또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위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총 300여 명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300명 가시는데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복지회관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좀 편성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사각지대의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편성 안 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점기관의 복지활동수당은 전액 도비로 해서 금년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했고 도비가 변화가 있어서 내년도는 일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지금 동복지관에는 별도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받아서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직원의 급여 또는 운영비를 하고 있으나 그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인건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시설운영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다 나은,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복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게 우리 소관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는 지금 복지위원이 기존에 두 명씩 있고 금년부터 각 지역의 동지역보장협의체가 있으면서 약 15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 6월부터 활동을 했고 금년 예산으로 각 동에 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서 도비 포함해서 각 동당 300여만 원의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는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운영비, 특별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고양시에 관변단체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관변단체가 많은데 거기 전체 워크숍 가는 것 아시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회 등등 다 관변단체인데 지금 보장협의체가 작년 6월 각 동에 15명씩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우리 예산을 80만 원 지원하지요, 각 동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80만 원 지원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었고 내년도는 300만 원 지원해서 일부 위원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연간 6회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기준해서 1인 2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금년보다 더 편성을 해서 그 운영비 내에서 회의 때 식사라든가 또는 워크숍, 벤치마킹,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거기도 워크숍을 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운영비 내에서는 워크숍이 가능합니다.

고부미위원

300명 가는데 2,400만 원 워크숍비용 편성되어 있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민간합동워크숍에는 동지역보장협의체로 활동하시는 민간위원님들도 함께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동지역보장협의체가 민간 활동에도 워크숍을 가고 따로 또 편성되어 있는 돈은 없는지요? 동마다 가는 워크숍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동마다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이렇게 일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위원 중에는 통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유관단체가 많고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체육회, 남자지도자, 자율방범대, 관변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마다, 방범에도 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또 지역복지위원회가 동마다 다시 15명 내외로 구성돼서 연간 한 동에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사업법 또는 지역사회급여법에 의해서 동 단위의 지역보장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조례도 지난해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20명 내로 조직을 하도록 돼 있고 동 단위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고 이번에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19개 동에 대해서 보조금이 50:5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39개 동에 조직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39개동 전부 다 구성돼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고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계신,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해서 50%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월 1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27억으로 돼 있는데, 당해연도 5억 3,000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 5억 3,000이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총 사업비 27억은 뭐예요? 그 앞에 27억으로 돼 있잖아요,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7억이라는 돈은 5년간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 시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억 3,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건 5년간 한시적 사업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거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선발이 돼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중에도 기초생계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에는 몇 명이나 계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체인원이 499명이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가 376명, 일반유공자와 유족이 123명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도비 100%사업이라는 지원조건을 누가 정한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김홍두위원

도에서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걸 도비로 100%하겠다. 시비는 보태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와 시비로 쓰는데 이건 적정한 규정이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에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김홍두위원

대체적으로 국비가 100원이면 시비를 어느 정도 쓴다, 이런 규정이 없느냐고요. 국도비 예산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경우 추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는 많지만 도나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시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편성과 의회승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홍두위원

이 생활보조수당은 도비로 100% 한시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6페이지를 보면 참전명예수당 3,500만 원이 줄었고 보훈명예수당이 22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자꾸 늘어났다면서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건데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500만 원을 덜 계상했고 보훈명예수당도 220만 원을 덜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지출하는 추계와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전입자비율 또 고령화나 이런 사망자비율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예수당을 올려주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5년도에 3억 정도 불용예산이 발생했고, 2015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냐 하면 3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억으로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훈명예수당이 11억 4,000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9억 6,400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월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거소를 확인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과 협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나 타 지역에 전출돼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급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소홀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지급할 만큼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통보가 왔더라고요.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 하신 분들에게 신청하라는 안내문 보낸 적 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도 보냈고 또 동을 통해서 주소가 파악이 안 되면 직접 현지방문을 하게끔 했고 전입에 대해서는 바로 안내문을 부착해서 혹시 타 지역에서 고양시로 전입하실 경우에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바로 알려달라는 안내문도 부착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왔는데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보훈명예수당은 2014년 7월에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시작해서 6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이번에 참전명예수당 인구수 및 지급현황을 보니까 고양시는 39억 지급을 하는데 용인은 60억, 과장님, 맞습니까? 나한테 자료 준 것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성남시는 48억, 수원은 42억, 인구가 100만 도시라고 그러면 그 정도 보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인상을 못 한다, 고양시가 4개 밖에 안 남은, 3만 원 지급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불용액이 3억 몇 천씩 발생해서 넘기고 예산도 점점 깎이고, 이런데도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인상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이 80세 미만은 3만 원, 80세는 5만 원 주지요? 과장님, 맞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은 일률적으로 65세 이상만 3만 원을 주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65세 미만은 안 주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해당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김홍두위원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상위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보훈대상자나 참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7개 시군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통합관리가 뭡니까? 똑같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17개 시군에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얼른 답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참전이나 보훈 중에 한 가지만 주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한 가지만 주는데 참전하고 보훈하고 통합관리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줍니까? 통합관리 안 하면 두 가지 다 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개만 나갑니다.

김홍두위원

1개만 나가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런데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전이나 보훈이나 똑같이 통합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다음에 참전하고 보훈하고 구분한 시군이 몇 개인지 모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두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구분을 한다는 것, 차별해서 주는 건 두세 군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등급을 복지정책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예우해 주고 누구는 덜 해 주고, 더 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차이를 내냐는 얘기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고양시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복지정책과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나 상위법이 어디에 있어요? 65세 미만은 주지말라는 법적 근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했어요. 그런데 참전하고 보훈하고 차별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3억 몇 천씩 불용액이 발생하고 예산은 자꾸 깎고 있고,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건 지급기준이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되겠고요, 저희가 2012년도 이전에는 각 단체에 한 2,5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방침을 정해서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했고 3,500~4,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지급규정이 500명 미만은 3,500?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600명 기준입니다.

김홍두위원

600명 기준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3,500?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000명 이상인 경우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 4,000만 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 중간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600명 미만인 경우에 3,500만 원 그다음에 600~1,000명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3,800만 원,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4,000만 원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이번에 행감 때 제출해달라고 했던 자료를 보면 상이군경회는 1,750명 맞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유족회 782명, 미망인회 980명, 무공수훈자회 1,500명, 고엽제 1,300명, 6·25참전 1,200명, 광복협회 80명, 특수 88명, 월남참전 1,160명, 재향군인회 7,800명, 이 자료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인원이 된 것이고 단체는 그 중에 가입이 된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가입된 경우가 있고 가입 안 된 경우가 있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단체에 정해진 숫자하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숫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건 인정하는 숫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인정하는 숫자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3,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게 2012년도에 이 단체운영비를 조정하는 시의 방침을 정하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좀 적게 지원을 했고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012년도에 조정을 하면서 재향군인회는 3,5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향군인회와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속해서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 전체적인 고양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동결 형태로 왔지만 금년 11월에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채용돼 있는 여자 과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평균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일률적으로 각 단체에 2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인원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면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가 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재향군인회,

김홍두위원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여기에 회원관리 숫자가 나와 있는데 1,000명 이상이면 1,000명 이상의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 위에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이니까 4,200만 원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 1,000명 이상이지요?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이것은 옛날에 적용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에서 당초에 방침을 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으로 돼 있었고 또한 지금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규정이 있어도 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단체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지만 기존에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범위 내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지만 전체적인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김홍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봐요. 180명, 200명인 단체도 3,700만 원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건 뭐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단체에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건데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법을 정할 때 600명 미만, 6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1,000이상인데 이렇게 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재향군인회에서 10여 명의 임원님들께서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결기준에 따라서 동결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간담회에서 단체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취를 했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향군인회와, 여기 회장님과 사무국장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함께 검토를 해서 더 증액이 필요한지 또 필요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국장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김홍두위원

예산은 규정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단체의 형편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재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국장님,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어떤 규정을 정했으면 그 룰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룰이 뭡니까? 그러면 룰을 왜 정합니까, 협상해서 하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당초부터 법정운영비가 지급되어 왔던 상황을 중간에 수정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규정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단체만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고요,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면, 지금 여기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의 규정은 아니고 내부방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훈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규정을 정하고 룰을 정하는 것은 그 룰에 맞춰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룰을 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과거 국회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룰이 없어서 “이건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협상해서 했다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똑같은 룰을 적용받아야 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 적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형평성에 맞춰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 룰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