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16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기간 중 4일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기총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하고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혹시 전몰이나 이쪽에서 차등 지급에 대한 이야기나 민원이라던지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조금 작다는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은 2014년인가 불과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그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고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엽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고엽제 판정받으신 분들도 월남 참전자.
병일
전병일위원
중복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중복.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 판정받은 분이라 해서 월남참전하고 또 차등해서 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도 전혀.
병일
전병일위원
분류를 해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남에도 받고 거기에도 받게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다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도내 한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따로 하는 것은 없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구분해서는.
병일
전병일위원
일부 광도면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고엽제는 따로 좀 해줘야 된다고 그리 얘기를 하길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월남참전해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니까 조금 곤란하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도내에도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옥입니다. 14만 통영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성한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해양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9조에 신설되는 조항에 총 객실 30% 이하의 범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법에 따라서 30% 이하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혹시 20%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30%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정할 수 있는데 우리도 같은 식으로 정했습니다. 30%.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법은 30% 이하면 0%부터 30%까지 아닙니까. 상위법은 그러하더라도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에 유리하고 우리 여건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 이하일 때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는 이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완화가 되고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시에 더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상위법이 30% 이하니까 우리 조례도 그냥 무조건 대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런데 상위 조례에 첫 시행되는 거니까 다른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마리나콘도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스탠퍼드가 생기면 스탠퍼드하고 두 군데 되는데. 일단은 상위법령에 정한 대로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완화할 수 있으면 다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지금은 마리나하고 스탠퍼드하고 만 해당이 된다지만 이런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용이하고 완화가 되면 시장님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도 이렇게 바깥에서 외자유치라던지 내자유치에 굉장히 힘쓰실 거라고 연설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쭉 비교 분석도 해보시고 차후라도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누구를 위한 조항입니까? 이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항보다도 휴양콘도미니엄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콘도미니엄.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거 거만은. 뭘. 이건 사실 콘도미니엄 업자를 위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렇죠. 업자를 위한 조항입니다.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 조례로 10%로 하고 20%로 하고 이렇게 낮추는 것 같으면 업자들이 당연히 또 반발하겠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더 반발하지요. 그러니까 최대가 지금 30%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이런 조항이 안 만들어야 할 조항을 괜히 만들어 놨네. 일단 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던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나는 미취사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미취사 미취사. 나는 마취사인줄 마취사.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방에 취사도구가 없어도 취사기구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미취사. 말이. 미취사 이런 용어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토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제29조가 신설되는 내용인데 이 신설되는 내용이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토론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보칙 규정이 일반적으로 조례 말미에 수수료나 그냥 위임이나 이런 사소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 자체를 보칙에다 넣어서 조를 잡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주어져 있는 개정안은 제6장 보칙에 제29조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칙 내용에 신설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이 조항 자체를 수정할 것을 제의 드립니다. 제6장 관광산업 등록 기준을 만들어서 제28조로 수정안을 넣고 다시 제7조에 보칙을 신설해서 29조부터 들어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저희가 토론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규제개혁팀에서 시행령에 보면 관광등록사업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넣은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 기준하고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 넣었는데 그렇게 개정을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위원님들,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수정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보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말미에 수수료, 권한의 위임 위탁 등을 규정하는 바 신설되는 제29조를 보칙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관광사업 등록 기준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개정안 제28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더 추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필숙 과장님께서 자녀 혼사 관계로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보건위생과 소관의 조례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후 답변은 담당주사께서 하겠습니다. 원안 상정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숙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녀 결혼 특별휴가로 부득이 오늘 제안설명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질의를 안 해도 너무 그렇고. 장기기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상위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등이라는 말이 있어 조례에도 등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장기 외에도 다른 그 밖의 내장 및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해서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법령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률에는 있는데. 장기 등에 등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시행령이나 어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등이라는 게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등을 넣어서.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골수하고 안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은 내장 말고는 등으로 다 들어가면 된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간장, 췌장 이런 건 장기 아닌가? 골수, 안구. 우리 법률조항에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이승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그 밖의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과거에 등 안 했을 때는 장기 그런 걸 어떻게 이식을 했지? 나머지 안구라던지 이런 걸. 그런 건 장기에 안 들어가잖아.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 조례상으로는 등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하고 지금 현재 맞추기 위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등을 넣어 가지고 범위를 넓힌달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럼 과거에는 안구나 이런 건 장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식을 했느냐. 그런 또 의문이 생기잖아. 그런 어떻게 해결하지?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과거에도 안구도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구도 장기에 들어갔다?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굳이 장기 등이라고 붙일 이유가 뭐가 있노?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례가 법에 위반되어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 조례가 법하고 안 맞춰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이번에 개정을 하면.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조금 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는 법에는 장기 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만 장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지?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맞았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이번에 개정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5대 때 장기기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구를 장기기증 등록을 했거든요. 할 때 그때도 안구라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우리 조례가 좀 잘 못 되어 있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 못 만들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저는 합니다. 포괄적으로 전부다 웬만한건 되는 건 거진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긴데. 그때 당시에도 안구 이런 게 다 되었는데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는 등록자가 2,622명 정도 되는데 기증을 한 분은 총 6명.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기증하는 분이 1인당 1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장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장기기증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하고 맞춘다고 지금 등을 넣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30일에 일부개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2월 2일인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장기 등이 들어가니까 우리 조례도 빨리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그걸 좀 제때 간과를 해서 지금 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작해야 되는데.
김미옥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업무도 많고 바쁘시지만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2017년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50%를 감면해 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향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50%를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감면을 하게 된다면 우리 통영의 문화에 대해서 가치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 가치에 대한 존엄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액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4년간 추계를 내어 봤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게 해마다 통영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시설물을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본 분들은 다 가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통영의 역사ㆍ문화시설은 우리 통영시민들이 먼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제영 같은 경우 우리 단체장들이라던지 이통장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견학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생활화해서 필요할 때 들어가고 체험공간도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의식을 습득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홍보 요원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무료로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우선 진주에 진주성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이라던지 부여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석탑, 아산에 가면.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마을도 본인은 앞으로 유료화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들도 전부 유료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관람료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개인업자라던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 보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영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화시켜 달라 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과연 무료화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무료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받는 돈이 몇천 원도 아니고 뭐 천원 이천 원인데, 받는 거 하고 안 받는 거 하고 인식 차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의 진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 중에 많이 향유할 수 있고 공원처럼 이렇게 된 것들은 무료로 하겠지만 우리가 대대적으로 문화시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해놨는데 그 가치가 떨어질 전액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추세로 볼 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2014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5개 시설물에 시민들이 이용한 인원을 보면 27,8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886만 2천 원 관람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8,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10,000명으로.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두 가지 아까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자에 많이 보고 그에 대한 역사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은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강근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 뭐든지 자기부담이 없으면 보는 관점 이런 거에 의미가 퇴색되고 건성으로 보고, 자기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학습효과가 음악을 배우러 다닌다, 음식을 먹는다, 공짜로 먹는 거와 자기가 부담을 하고 먹는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과장님 말씀은 통계적으로 28,000명 가던 것이 15,000명 수준까지 시민들이 관람을 많이 안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재투자가 안되고 가봐야 별거 없다. 맨날 본 거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주면. 거기 가면 수산과학관이 작년하고 많이 틀려졌다던데.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좀 바뀐 게 많다더라, 다른 동식물이 많이 들어왔다더라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 내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또 가봐야지 하는 유발 어떤 충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위원님의 말씀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모든 시설물을 지자체가 투자해 놓고 나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비를 충족보다는 보는 관점 차이를 개념을 두기 위해서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하고. 또 하나를 비교한다면 우리 지역에 펜션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펜션 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이 통영을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 통영에 사는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관광 오고 2박 며칠 통영에 돈 쓰고 가는 사람들은 전액 다 받는다 이게 맞나 그런다고. 맞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념 하고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관광객들이 이런 사정인데. 통영시민은 모든 지자체에서 투자해 놓은 시설물,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이고 관광객들은 사용료를 전액 받는다 하면 상당히 오는 관광객들의 불만요인이 하나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고 싶고. 또 여기 보니까 개정 취지에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보한다는데 이거 5개 시설 다 봐야 만 원인데 만 원가지고, 만 원 때문에 내가 시설을 부담스러워서 못 본다 이런 시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성급하다 전액 감면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액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론 청취를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관광도시 통영에 계시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통해서 관광수익이 올라오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여론을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한번 가봤는데 친인척이 왔을 때 똑같이 또 가고 또 가는 어떤 것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실제로 추이를 조사해 보니까 관광객들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통영시민들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문화재 시설을 관광자원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체성을 키우는 문화와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여론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것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으나 많은 돈이 아니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돌려 드리면 시민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소프트를 강화시켜서 사용료를 이용료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무료로 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통제영이나. 또 무료로 해놓으면 애들 소풍도 엄청나게 많이 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유료화를 하려면 그때는 못 합니다. 사실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액 감면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제가 볼 때는 달아에 수산과학관하고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료로 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선이라던지 나머지 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50% 아니라 25%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으로 무료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제영을 무료로 해서 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했을 때 과연 안에 시설이라던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료를 해놓고 뒤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유료를 하겠다 할 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유아 6세 미만은 입장료가 다 어느 시설물 다 무료로 입장을 하는데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통제영 같은 경우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주 타깃이 중고생을 많이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렇게 같이 엮어서 꾸러미 관광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생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통영의 통제영이나 역사 부분을 상당히 모릅니다. 우선 이 애들을 많이 입장을 시켜서 우리 통영의 역사를 좀 알고 그럼으로써 관광 홍보 요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줄어드는 것을 보면 2015년도에 거북선 군선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89만 원입니다. 전체 5개 시설물에 천만 원 정도 입장료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저희들이 갈수록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입장료 천만 원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 시민들이 우리 문화향유를 시켜주는 게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너무 줄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우리 통영시민이 줄어서 그런지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통영시민들만.
상식
구상식위원
입장료가 얼마 되지는 안 하는데. 그리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아가는 추세가 무료로보다는 유료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서 나중에 되돌리려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 예측을 무료로 했을 때.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취지는 좋은데. 그런 예측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무슨 시급성이 있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민들이 너무 급격하게 관람객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해서. 너무 줍니다. 줄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김미옥 위원이 좋아하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바쁘긴 뭐 바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아이들이 자율 학기제도하고 체험활동도 하는데 시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수산과학관 안 갑니다. 세병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데 대부분 포커스는 어른들한테 무료로 한다 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저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조례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에 보충 설명하고 대변인인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조금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일단은 위원들을 좀 존중해서.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토론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시민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사유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배윤주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관장님, 인재육성기금 이것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있는 기금을 업무 효율성 때문에 통합하는 그거다 그죠? 가져오는 거. 단순하게 그거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위원들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데 옛날엔 의장이 추천했지만 이제는 의장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이다. 그죠? 그게 주요 내용이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의 저소득층 장학금하고 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하는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통합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재육성기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얼마나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기존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 대학생이 45명에 7,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5명?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리고 성적 우수 고등학생인 경우 20명에 3,500만 원이 나갔고, 인재육성장학금은 어제 기준으로 37명에 7,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또, BTW 관련 인재육성기금이 1억 1천만 원 합해서 2억 9,740만 원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합치고 있는데서 나간 금액은 26명에 1,02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안고 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장학금하고 인재육성기금하고 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 과연 나눠서 할 때보다도 수혜자가 더 많아질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현상 유지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부 해오고 있고,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인원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압니다. 대상이 되면 다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매년 받아야 되잖아요. 수혜 대상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저소득 같은 기준에는 해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럴 이유는 없고 단지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면 다 주는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받아야 되잖아. 졸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이 나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를 안 하는 이상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소득기준만 맞으면. 전년도 받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 일 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대상은 당해 연도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나눠져 있을 때보다도 인원수가 줄어들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돈이 좀 많아지면 차상위계층까지 올라가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긴 좋은데 어쨌든 통합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관장님 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를 한다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폐지를 하면 기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보통 이 장학금이 지원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연초에. 학기 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던지 하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 있었다는 문제점은 발견 안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이 아직 지원을 받지 못했다든지 대상은 됐는데. 그럼 경과조치를 둬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한번 보시면 이미 조성 운영 중인 통영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잔액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장님 이건 기금 잔액을 넣으시는 거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
기금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예.
김미옥위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한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간에는 전입전출이 이루어진다던지 하지. 이자수입 같은 것도 수입이라고 보지 세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조치한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하겠지만 전입 조치를 한다던지 적절한 여기에 맞는 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구상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통합으로 인해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제가 염려는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에 기금이 부족한 관계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참 조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 대상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조금 인상이 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인상보다도 김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받아야 될 애들이 못 받는다 그런 지금 기금 부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좀 전에 세입이 아니고 전입하시라고 했는데, 예, 전입해 들어올 금액들이 지금 현재 4억 5,900만 원이 우리가 안게 됩니다. 다시 추가로 들어온 게. 이 금액이 올라오게 된 것은 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못 줬다기보다도 자격기준이 좀 미달되어서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저소득층.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인당 25만 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고등학생은 얼마죠? 30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하여튼 그 범위더만요. 기금이 얼마간에 대상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장학금을 1년에 몇 차례 지급을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1년에 한차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에. 지난번에는 6개월마다 지급 선정을 하고 했는데 구태여 두 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운용할 때 연초에 지급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장학금 지급을 하셨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올라오고 있는 저소득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다 지급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학생들 대상자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수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장학금액이 1년에 25만 원이면 장학금으로써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합쳐 통합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요. 또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도 기존의 중고등학교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기존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이 사항들은 우리가 장학금 지급할 때 물론 조례도 반영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심의할 때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은 현행대로 지급기준이 그리하다. 통합이 되었어도.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통합된 조례 내용상에는 그건 없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반영하거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장학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인재육성기금에 전입금으로 넣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인재육성기금에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기금이 합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통합 관리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비도 있고 도비고 있고 할 건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순수한 시비만 운용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순수한 시비만 있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금이?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면 출연금에 기금 조성해서 시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 물품, 장학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시출연금으로 볼 수 없잖아.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이 인재육성기금의 운용이 금방 말씀드린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한 이유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갖고 올라온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인재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처음에는 100억을 조성하기로 해서 123억까지 130억까지 조성되고 있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통영시인재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23억인가 받아들인 것. 시출연금, 개인이 낸 거,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렇게 기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오는 장학금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시출연금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 그 밖의 수입금으로 봐야 되는 기가?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시 예산으로 저소득 장학금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이자로써 지금까지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소득 장학금. 중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주는 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닙니다. 이자로. 일정 금액의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놓고.
상식
구상식위원
이자로 주는 거라?
김미옥위원
이자로 주는데. 이게 지금 이유가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힘드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처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맞는데. 뜻은 맞는데. 이게 매년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배윤주위원장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장님. 인재육성기금은 120억 되는데, 123억인데 이거 5억짜리를 같이 합쳐서 운용할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3억 기금에다가 5억을 보태면 123억 가지고 활용하던 분이 상대적 피해를 입잖아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인재육성.
상식
구상식위원
확인해봐. 이게 장학금이 여기 없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2017년도 아닙니까. 통폐합하니까 그 기금이 없으진 거지요.
김미옥위원
없지. 그렇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위원님들 이번에 나간 2016년도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취급하던 금액들이 총 26명 대해서 1,020만 원이 토털 나갔습니다. 그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그 수준 이상을 꾸준히 이자로 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3조 경과조치에서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 운영 중인 통영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잔액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세입조치 부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입조치 부분을 전입 조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입 조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이 부분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토론 결과 조례안 부칙 제3조 경과조치의 조문에서 세입조치 부분을 전입 조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이 직무발명 관련해서 보상 조례에 따른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용신안은 보상이 건당 50만 원이고 특허권은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연한 어떤 부분이 직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쓰레기 위생 보관장치와 2009년도 인공어초 식생 옹벽블록과 하수관 맨홀 연결부, 악취 방지형 하수구 뚜껑 해서 실용신안에 따라 건당 그렇게 지급한 종전에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다섯 명 됩니다.
김미옥위원
다섯 명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실용신안은 건당 50만 원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직무발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을 크게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직무발명은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건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개인의 개발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시켜 올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실용신안의 특허를 내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좀 사장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금액을 좀 올려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많은 직무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15개 읍면동 중에 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행복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초 동사무소부터 출발해서 주민복지센터, 면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는 기존 그대로 귀에 익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복지가 강조되는 거점을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 경우는.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간다고 하지마는 차라리 통일해서 행정복지센터 하면 되지 변경될 때마다 괜히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간판을 바꾼다던지. 비효율적이다는 얘기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혼란스럽다니까. 우리도 동사무소라고도 얘기하고 주민센터라고 얘기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하고 읍사무소로 얘기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4개만. 거점으로 강력하게 처음 도내에서 최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바뀌면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저희 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아마 명칭은 전체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4개 읍면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4개 읍면동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광도, 도천, 북신, 봉평동 권역별로 4개 하다가 그래서 사회복지 6급들도 별도로 지난 인사발령이 나고 했고, 권역별로 하는 기준이 어떤 분포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권하고 도천하고 봉평 권역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봉평. 아. 봉평도 들어갔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4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역을 나눈 거지 어떤 기준점은 인구 얼마 기준 이런 건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개 읍면동만 행정복지센터로 해야 하는 그런 기준도 없는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구역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팀들이 맞춤형이라 해서 찾아가는 어떤 복지 서비스 추진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섬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섬은 아직 해당은 없습니다. 섬은 그대로 독립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이 별도로 가있고. 여기는 별도의 직제가 팀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느 권역에 속합니까? 섬은? 4개 권역을 나눴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도서는 권역이 별도로 독립되어 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가 복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방금처럼 독립되어 가지고 섬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좀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수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섬지역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육지 읍ㆍ면 같은 경우는 이 팀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권역에 어떤 3개 권역이면 3개 권역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에는 소외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두 개로 그대로 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도천동하고 옛날 인평동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천동에 그대로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이동민원실 개념입니다. 복지업무만.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못사는 영세민이 많은 동에 이걸 만들었거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영세민이 많은. 우리 봉평동에도 못 사는 영세민이 많아 만들었어.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북신동하고 광도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권역을 나눴는데. 그리고 과장님, 4개만 하고 안 합니까? 각 동에도 한다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할 겁니다. 내년도 되면 어떤 추진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각 동에 이걸 복지허브화해서 만든다는데 그럼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하고 나면 사회복지요원이 충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어제 김성찬 국장이 보고할 때 장기 인력계획에 복지직 3명 충원한다고 2020년까지 해놨는데. 3명 충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복지허브화가 되겠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다가. 개별적으로 각 동별로 찾아가는 것은 인력만 충원해 주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각개 해가지고 하지 지금 어떤 이것은 권역별로 어떤 팀이 나눠서 찾아가는 어떤 복지행정.
상식
구상식위원
명칭 가지고 문제가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솔직한 얘기로 동에 복지직만 두세 명 더 충원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이 있나 뭐, 지금 하고 달라진 게 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영세민들 접촉해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예산 그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주민생활복지과와 행복나눔과 같이 연계해하는데 일선에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상식
구상식위원
사각지대에 있고 오각지대에 있고 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가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 짜 놓은 것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어떤 인력만 충원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인력만 충원하면 뭐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앞으로 좀 물론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긴 없지마는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이 실제 복지업무를 보려고 하면 서민들을 만나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대로 예산 가지고 가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각 동별로 또 한다고 하더라만 세명 충원해서 무슨 동별로 한다는 이야긴지 이해가 잘 안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세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인력 이제 인력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충원하는 거고 이 부분은 별도의 복지허브화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충원해준다던지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복지업무 이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총무과장이 할 건 아니지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던지 혁신을 좀 해야지 그리하지 않으면 옥상옥이고 아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돈을 있어서 주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수렴해서 하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 자. 어쨌든 과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복지부분에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전체적으로 변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14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2,400만 원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사유가 융자금 대여자가 사망이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무자산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4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7천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풍성한 김밥 전세자금 대체시킨 것입니다. 그전에 도 자활기금을 빌려 썼는데 도 자활기금에서 대체하라고 해서 우리 시 자활기금을 해서 도에 주고 그게 자원 대체된 것이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바른 먹거리 풍성한 김밥 최초 사업 운영 시에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인데 2,400만 원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3천만 원 빌려준 것을 기간이 내년부터 도래됩니다.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균등분할상환 6백만 원을 회수를 하고 다시 자기들이 관련해서 3천만 원을 내년에 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실질적인 미채권은 2,400만 원 정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총 1억 2,400만 원에서 7천만 원 풍성한 김밥, 그다음 기존 3천만 원 되어 있던 부분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도 다 풍성한 김밥에. 1억 원이 사실상 점포 개업하면서 전세자금 7천만 원, 운영자금 3천만 원 그렇게 1억 원을 빌려 간 겁니다.
김미옥위원
풍성한 김밥 쪽만 해결이 되면 크게 고질 미회수 채권이라 볼 수 없네요. 이 부분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501-01에 2017년도 민간융자금 규모가 올해보다도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천만 원만 편성이 되었네요. 감액된 사유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 지금 전년도 7천만 원은 도 기금하고 대체시킨다고 해서 2016년 금년도에 7천만 원을 대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사업 계획을 받아 보니까 3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3천만 원 세출로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만 편성해가지고는 별 민간융자금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자활자금의 수요가 1건 3천만 원 정도.
김미옥위원
수요가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까 대상자가 잘 없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사업을 우리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개인보다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1건 김치냉장고, 풍성한 김밥 반찬넣을 냉장ㆍ냉동시설을 확충하려고.
김미옥위원
예. 홍보도 조금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통영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기금을 보면 우리 기금 조성액이 감이 되는 기금이 더러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자활기금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출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정액적으로 3천만 원씩 지출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방금 김미옥 위원님 답변처럼 사업 자금을 필요하다고 요구시에 저희들이 기금을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금이 유동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 빌려주고 또 회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매년 많아지면 원금을 까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원금이 한 6~7억 원 정도 되니까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이 지금 사실상 대여되어 나간 격이거든요. 그중 7천만 원은 전세자금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이건 회수.
이순
김이순위원
받아들이게 되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순수한 사업 운영자금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지금 3천만 원 정도 봐지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자활기금만 질의가 가능한 거예요?
배윤주위원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7억 8천만 원인데 상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설명 때나 또 기금 운용관리 계획 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실상 회수 독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고 미회수 된 것이 92건 정도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60건 되고 생활 안정자금 사업이 32건. 그렇는데 매년 1억 원 상당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금년도에 회수한 것이 7,400만 원 회수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
회수하고 지금 7억 8천만 원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2011년도 이후부터는 일체 이 자금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세자금은 융자를 신청하고 융자를 해주고 하는데, 사업 자금은 2012년도에 우리 시하고 금고하고 협약을 해서 시에서 직접 대여를 안 해주고 농협에서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 자금도 전혀 한 건도 사업 자금 대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계속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뭐 이렇게 대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시간이 경과를 하다 보면 행방불명 내지 무자산 경우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요건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도에 4건에 2,400만 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2,400만 원 정도 4건을 한 것입니까? 하고 지금 이게 남은 거라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채무자들이 보증인이고 전부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부서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는데 기금부분은 조금 본의 아니게 소홀한 느낌이 한 번씩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26페이지 그다음 부분입니다. 중상단 부분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천만 원 약 50%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8천만 원만 가지고도 이 왜 이렇게 약 50% 가까이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현재 2건 전세자금 4천만 원 융자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되는데 생각 외로 저희들이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 전세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설정이 안돼서 융자를 못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생각 외로 이용 신청자가 그리 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2세대 4천만 원을 융자를 해드렸는데 내년에 4세대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세워서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을 매년 3,100만 원 가지고 운용을 하지요? 지출을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앞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그게 매년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3,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16년도 조성액과 2017년도 조성액을 보면 이게 줄어듭니다. 조성액 자체가. 그런데 2016년도 조성액에 대한 수입이 1,769만 5천 원인데 이게 이자 부분이잖아요. 그리하면 1,330만 5천 원이 부족한 거죠.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조성액에서 양만큼 잘라 가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3년 안에 원금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금 10억 원 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로 운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의 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대한 대안은 한번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게 조례에 보면 기금 존속기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해놨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금을 1년 들면 이율은 작고, 저희들이 또 수요가 양성평등기금을 쓰일 곳이 거의 매년 3,100만 원 정도 해왔는데 제 생각에 원금으로도 조금 대체를 하면은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금을 잘라도 괜찮은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금을 조성한 원금액이 10억 아닙니까. 그죠. 기금을 그렇게 잘라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업량을 제 생각에 3,100만 원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공모가 물론 홍보 차원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 공모가 되었을 때에 일정한 양만큼의 공모를 억지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걸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다가 자꾸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데 굳이 3,100만 원을 고수할 필요가 매년 있나 하는 말씀입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 만약에 기금을 사용 안 하면 예산에 또 편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조성 원금은 9억입니다. 9억. 그간에 뭐 여러 가지 이자수입 수입해서 이게 1억 정도 불어났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별일이 없으면 예산에 편성해가는 것보다는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어떤 적정시기가 되면,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 기금을 마련할 때에는 다른 여성단체라던지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기금이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단체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저희들한테 기탁을 할 때에는 이런 용도로 쓰라고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이 기금에서 소진을 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예산편성해서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양성평등기금이 원래 기금액이 9억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원금은 9억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10억이 아니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원금은. 원금인데. 그 안에 이자하고 불어서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당분간은 괜찮다는 말씀.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어디다 사용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주로 양성평등 여성 참여 확대라던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 사업비가 3,100만 원이잖아요. 3,100만 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3,100만 원이고, 자본에 대한 이자 1,7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순수한 사업비는 1,300만 원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에 순수한 양성평등 사업비 1,300만 원 가지고 뭘 한단 얘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 3,1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3,100만 원인데 순수하게는 1,300만 원만 소요되잖아요. 내 말은.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300만 원 뭐 하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까 김이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3,100만 원에 대해서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공모사업인데. 사업 예산은 3,1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 1,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원금이 10억인데, 우리가 한 달에 연간 3,100만 원 쓰면 10년 쓰면 3억 아닙니까? 20년 쓰면 6억 아닙니까? 30년 9억이네. 30년을 써도 자본잠식 안되잖아요.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본잠식 안되잖아요. 30년을 써도. 3천만 원씩 편성을 하면, 연간. 안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양성평등 여성분 지금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양성평등인데, 3,1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모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3,100만 원짜리 무슨 공모사업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좀 더 규모 있게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이상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써야 되겠다. 5천만 원 써도 10년 쓰면 5억 아닙니까? 20년 쓰면 10억. 자본잠식. 이게 수입에 이자가 안 생겨도. 자연발생 안 해도. 20년 쓰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총 자본 가지고. 그래서 3,100만 원 가지고 기금을 쓴다는 것은 이름을 거창하게 양성평등기금이다 이건 안 맞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3,100만 원 정도 소요된 부분은 양성평등 사업을 하면서 본사업보다는 주로 운영이라던지 홍보물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 발굴. 안 했다는 얘기거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본사업이 되기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기본적으로 매년 해오는 거 인건비, 행사하는데 그런데 소모. 쉽게 얘기하면 경상비로 지출했지 순수한 사업비는 없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7년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앞으로 향후는 5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경상경비가 3천만 원 드는데 다른 실질적인 사업경비가 3천만 원 들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시라. 자본잠식은 안되잖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 거만.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년 5천만 원씩 써도 10년 쓰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5억, 10억 아닙니까? 20년 쓸 거 아닙니까. 돈을.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성평등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였으니까 좀 실질적인 사업을 하자. 뭐 3천만 원 생색만 내는 경상비 이리 지출하지 말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0억은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3,100만 원 가지고 보통 보면 10개 단체에 그것을 사업비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비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지금 현재 10억인데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쓸 수 있다 하면 자금을 완전히 다 써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금 자체를. 그런 얘기 같고. 또 사업이 어떤 사업을 방금 말씀처럼 여성단체에 홍보를 해서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가지고 그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가 기금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원금을 까먹는 부분은 고려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나오는 이자로 운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9억이다 하면 아직 이자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액이 좀 있으니까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관장님, 오전ㆍ오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페이지로는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2017년도 수입액이 216 이자수입에 1억 7,800여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123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지출액 운용규모에 보면 3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찌 됩니까?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 제3항에 보면 기금은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체 금액이 이자로만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질문하신 내용이 이자수입이 1억 7,800만 원.
김미옥위원
예. 예. 그런데 2017년도 운용규모는 3억 1천만 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이게 2017년도에 당해 연도 이자수입은 이렇게 되지마는 그 이전에 내려온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해마다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김미옥위원
예. 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까지 이자 생기는 족족 전부다 쓴 건 아니고 누적 이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누적 이자는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누적 이자가 해가 바뀌면 예치금 회수 란으로 다 들어가서 융합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이상하게 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때 운용을 내가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원금에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럼 그 부분만큼 플러스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또 그 수입액에 대해서 1년간 사업 운용을 하시고 또 남는 집행잔액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면은 해마다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들쭉날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지금 9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 9개 통장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어떤 통장은 2년마다 회수하는 게 있고, 어떤 통장은 6개월에 회수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통장 하나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해마다 일정한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고 그 이외의 수입들은 원덩어리에 품어져 가지고 예치금 회수란으로 다 놓여 있는 금액입니다.
김미옥위원
아닙니다. 관장님. 기금운용 규모를 운용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리해 가지고는. 그럼 그게 집행잔액 이자는 별도로 무슨 주머니 돈 쌈짓돈 하듯이 놔놓고 그건 안 맞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보면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이 나오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쭉 하니 균등하게 나오다가 2017년도는 왜 이렇게 보통 3억대, 2014년도 같은 해는 4억대 정도 되는데 이자율에서 차이가 난다 봐도 2017년도 이자수입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1억 7,800만 원 약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통장을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70억짜리 통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또 6천만 원짜리 통장이 있기도 하고. 통장 규모마다 다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얼마짜리 인데요? 최고 큰 거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제가 이 자료를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70억짜리 되어 있는 것이 13개월로 2015년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로 2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9개월짜리 2016년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로 정리된 이것은 6천만 원짜리로 되어 있고.
김미옥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수입 조성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안 맞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기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남는 것은 제쳐놨다가 쌈짓돈 놔놓듯이 해가지고 하고 그건 안 맞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기금은 이자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덩어리에 품어져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얼마라도. 그래가지고 딱딱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보면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7,800여만 원밖에 안되는데 운용은 지출은 3억 1천을 하는 이런 게 지금 안 맞고요. 그다음 123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지요. 307-02 해서 아마 교육재단에 장학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주고 있네요. 1억 9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어디를 뒤져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줘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데 뭘 근거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9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것은 우리 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정관에 장학사업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또 출연금에서도 장학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 금액을.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출연출자법에 보더라도 지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미옥위원
예. 지정된 사업.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관장님, 앞으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계속 장학금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라 하면은 여기 꼭 장학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내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도 한번 시켜 봤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운용하기가 이게 좀 수월하신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딱 장학금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1억 9천이 가면 교육재단에서 굳이 장학금 아니라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과 이게 변질이 되니까. 기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전출금을 재단에 줄 때 그 사항을 명기를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옥위원
조례에 없다니까 그게. 조례에. 재단에다가 글자 그대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면 그쪽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쓸 수 있는 돈을 써도 평생학습관장님 쪽에서 제재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운용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좀 하십시오. 해서 딱 못을 박아서 목적 외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학금 지원해서 재단에 1억 9천 주시는 거 이거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장학금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BTW 하는 거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장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장학금이라기 보다 장학사업 쪽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그렇게 장학사업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러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다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양성평등기금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인재육성기금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께서 궁금하고 또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장님, 통장도 안 가져 있을 건데 지금. 갖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갖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건 사무는 전부 저 RCE에서 다하는 부분인데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통장은 우리가 돈은 관리하고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통장만 갖고 있지 뭐. 집행하고 뭐 하는 건 전부 RCE에서 다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 생각은 한번 오셔가지고 RCE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거 기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내가 들어가보면 너무 균형이 안 맞다.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이 종목별로 그런 부분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관에서 시에서 RCE에 권고도 하고 균형에 맞게끔 집행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도 양성평등기금에 가보면 3,100만 원 가지고 여러단체가 2백만 원, 3백만 원 해서 무슨 사업하겠냐 기금 문제가 좀 그렇더라고. 이것도 인재육성기금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비평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시고 업무지도를 좀 하십시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통장을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32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로 업무가 이쪽 저쪽하니까 답을 그쪽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관장님 그런 취지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었을 거 아냐. 아니 3억 3천, 3억 5천 되다가 1억 9천 한다는 거 이게 문제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왜 장학금을 갖다가 재단에서 운용하도록 조례에도 있는데 그걸 갖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RCE에다 넘겨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회에서 물론 통제를 하지만 자기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금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BTW 올해는 1억 1천만 원 한에서 장학사업을 해라 그 금액을 주고, 8천만 원을 인재육성기금 문화, 체육, 음악 하라 그 내용을 찍어서 주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실제적으로 통영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이것 밖에 없어.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단에 넘겨줘서 재단에서 무슨 장학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이건.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게 다섯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는 두 가지 사업만 금액을 지정해서 주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지금 금액을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으로 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장학기금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BTW라던지 장학사업을 하라고 따로 별도로 1억 9천을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인재육성기금에서 1억 9천을 장학금이 아니라 장학사업으로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조례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상에는 그런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이걸 장학금도 아니고 장학사업을 기금에서 1억 9천을 주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일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기금 운용에 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되는 게 맞는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서 다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 9천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그냥 수용할 건지를 지금 저희가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이 사업을 할 기금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시에서 교육재단에다 줘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장학금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발상 자체가 이걸 민간경상 보조인 걸 알았어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금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담당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5시 04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중간 정도 보면 내부유보금을 20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목적예비비를 1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뭔지, 어떤 사용 용도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2회 추경, 당초예산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 국도비로 내부유보금을 넣었다가 다시 살릴 때에는 내부유보금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목적예비비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재난 목적예비비를 이야기합니다. 콜레라, 고수온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비비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고수온, 콜레라 이리 한다고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을 한 사유가 그겁니까? 14억 3,000만 원이 증액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건 그럼 정확하게 콜레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콜레라, 고수온.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건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잠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정 과
15시 07분
배윤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말 민간인 표창패 구입에 1,000만 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3회 추경인데. 신규로 편성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매년 결산추경 때. 연말 되면 표창이 많습니다. 시민하고 단체, 내부 공무원 해서 100여 명 됩니다. 표창패를 민간인들한테는 제작해 주고, 일반 공무원한테는 표창장 표지, 내지 이런 형태인데. 표창패의 경우는 60명 정도 할 경우 1인당 12만 원해서 720만 원 소요가 되고, 상장 표지 같은 부분이 180만 원, 상장 내지가 100만 원 이렇게 소요되어서 1,000만 원 정도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그럼 우리 결산 추경입니까? 3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3회추 경.
김미옥위원
3회 추경인데 결산추경? 따로 결산추경 없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따로 없고요. 3회 추경 때 매년 해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결산추경 같으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추경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 하단부에 성탄절 국군장병 위문에 2,000만 원 계상해 놨네요. 이 부분은 우리 국군장병들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 잘 되었는데요. 이게 편성 목이 308-09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다가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연시 성탄절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마지막 추경 때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2,000만 원 해서 성탄절에 국군장병 위문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목을 왜 308-09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308-09 이 목은 예비군에만 대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어떤 예비군만 아니고 군부대도, 군과 관련해서 경찰병력 여기에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그건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목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저는 예비군에 대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의적인 해석을 하셔서는 안되고, 편성된 부분을 잘못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목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확인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건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청 당직자 1명분이 왜 일직 숙비가 누락이 되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산착오 입력으로. 저희들이 주간에 당직사령 1명하고 반원 2명, 기사 1명 해서 4명 서고, 야간에 2명을 근무를 서는데 6명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5명으로 편성되어서 1명의 부분을 전산입력을 잘 못 해서 당초예산에. 지금 모자란 부분을 1명이 추가되는 부분을 810만 원 정도 추경에.
이순
김이순위원
기존 예산액은 없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에 5명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일ㆍ숙직비에 관련한 기존 예산액은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모자랍니다. 당초예산에 5명을 계상해서. 그러니까 그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산착오로 5명분을 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전체 12월말 기준했을 때 그동안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12월 정산을 해보니 810만 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산입력 착오는 6자를 5자로 보고 입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탄절 국군장병 위문 부분인데요. 그게 올해만 하는 이벤트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말 되면.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근데 왜 이걸 3차 추경에 넣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추경을 해왔었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평소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예년대로 한다면 1억 6,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나갑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1억 6,000만 원 정도. 이거는.
배윤주위원장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좀 빠졌다가 추경에 넣은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연말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안 하고, 시기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리 해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조기 집행이라던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시기를 맞춰서 연말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보시지요. 이 두 개가 공히 지금 비슷한데. 일단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정예산이 1억 920만 원이 돼서 지금 30% 정도가 삭감이 된 3,276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미옥위원
88페이지 중상단부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소득.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특화사업해서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참여자가 4명인데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내시 내려와서 삭감하는 건데 사업엔 지장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이렇게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거나 그다음 저소득 차상위계층 발굴에 소홀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사업뿐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배부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이런 일이.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도 그 부분하고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 부분도 역시 60%가 넘는 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에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상위 같은 경우는 30%,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60% 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분에 있어서 약간의 삭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활동비 지원 건인데 그중에서 와상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약간의 삭감이 있어서 활동지원 부분이 대상이 예상치만큼 안돼서 이걸 삭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이게 부족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운영비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난방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종전에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특별교부세 대신에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매칭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84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국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영시 관내 난방비가. 경로당 난방비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지요. 102페이지 말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103페이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로 줄 거를 도비로 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매칭사업비로 보완하는 겁니까? 그럼.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가 경로당에 난방비가 사실 낮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들이 보면 사실 자제분들이 집에 가서 보일러 이런 걸 다 설치해 줘도 전기세 아깝고 기름세 아까워서 안 튼다고. 몸이 불편할 정도 되면 조금 틀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난방비가 유류대가 각 경로당마다 다 남습니다. 다른 데는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나는 양심적으로 편법으로 못쓰겠다 해서 지금 연말 되니까 어느 지역인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1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통영시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 회장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이걸 자수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은 유류난방비 30만 원 그걸 전액 소비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틀어버리는 거라.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걸 통영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문제라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시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경로당 유류비가 아니고 경로당 전체 안에서 운영비로 조금씩 해서. 사실은 여기 양곡비 나오는데. 양곡하고 기름만 주면 뭐 합니까? 밥을 하는 분이 계셔야지. 또 시장 가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난방비와 양곡비를 묶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로 다 주면 기름도 쓰시고 쌀도 사고 밥하시는 분이 시장도 가고 차비도 들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여기서 직접 바꾼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야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돌려주기는 싫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떼버리자 해서 소비시키는데. 돈 남아도 이걸 시에 반납하려니까 다른 회장들로부터 질타가 있고 그게 두려워서 쥐고 있는 분도 있고. 매일 걱정이 돼서 저한테 찾아오는데 면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저번 앞전에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라던지 이런 항목을 정해서 난방비, 양곡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실상을 알고 계시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하는데 사실 금액이 좀 많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돈 주고 어르신들 편법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밖에 안되니까 이건 좀 모순이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공설화장장 장대마을 도로 환경개선 사업. 우리가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18억 3,000만 원하고 이번에 또 5억 원이 올랐네요. 이것은 사업 계획 자체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지금 자생원에서 정량 11통간 도로를 직선으로 내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위쪽으로.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 지금 자생원 뒤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직선을 내는데 거기가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 시설비 해서.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 화장시설 인근 지역 도로 개설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14억 요구를 했는데 다는 안되고 5억이 되어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본예산에 지금 편성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비 18억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나?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인 다 된겁니다. 이것은 전에 2회 추경 때 5억 확보되었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교부됐고 4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성립 전이 이렇게 지금 되었거든요. 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설명을 하께요. 중간에 내려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가 255만 원, 시비가 595만 원 매칭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셨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성립전 예산이 해당이 됩니까? 적절하게 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나 재해구호 및 국고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여야만이 성립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일부지 않습니까? 전액도 아니고. 이게 성립전 예산이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을. 지금 재해복구비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목적이 딱 지정이 되어야 성립전이 되는데 일부만 가지고 이리 되는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는 성립이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다른 과에 보면 오른 거 내린 거 추경정산 결산액이 있는데 우리 정보산업과에는 작게는 몇백부터 해서 몇천까지 전부 감이 되었어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역상으로 보면 전부 감입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전부다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산과목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당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입찰이라던지 수의계약 집행잔액이라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보면 전부 몇백에서 몇천까지 전부 감이 되었더라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내역을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 양 관 광 과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48페이지 201-01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QR코드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실적이 없고, 올해 열람 횟수를 보니까 357회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비용이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너무 적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 잘 안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일본인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이걸로 자기들이 열람하고 그에 대한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기기발달로 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서 한번 보시면 진료 약품 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2,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자 수가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약일수가 감소가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소에 보면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하고 투약하는 약품이 지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됩니다.
김미옥위원
약품이 감소가 되었다고요?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투약하는 약품이.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투약하는 약품이.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감소가 된.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니까 투약하는 것을 예전처럼 많이 안 하고.
김미옥위원
많이 안 하고.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그 부분과 조금 밑에 보건진료소도 같은 진료 약품 구입 부분이 두 개를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약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 20%씩 감액이 되는데도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관계없고.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만큼은 다음에 당초예산 때는 축소시킨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서 나갑니까? 금방 말씀하신 전문의가 상주를 하다 보니까 투약하는 약품이 좀 적게 되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데 투약하는 것도 저희들 통계를 내어 보니까 한 사람이 7일분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약이 투약이 또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값이라던지 이런 건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문의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진료하는 실인원과 투약하는 약품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보건지소에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3개 도서에 보건지소 부분에 진료실적을 한번 봤는데. 욕지면과 한산면 같은 데는 실인원과 연인원 같은데 크게는 변화가 없는데 사량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5,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또 2015년에 비교해서 2016년은 물론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투약일수가 줄어드는데 혹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사유는 전문의들이 배치가 될 때에 일반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문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따서 배치가 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서 공중보건 의사로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할 때에는 약을 작게 씁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약 값이 절약되고. 또 실인원은 진료하는 사람들이 약을 또 수령해 가면서 그에 맞춰서 약을 투약을 해주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럼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3개 도서가 비슷해야 되는데. 보건의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사량면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서 투약일수가.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의가 배치되는 게 지소나 보건소나 보면 전문의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오면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고 일반의가 올 때는 또 여건이 자기들이 어떤.
김미옥위원
그럼 받을 때 전문의 위주로 받고 그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보건행정담당주사
그건 전체적으로 배치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희들도 올 수가 있는데, 일반의만 오면 또 저희들이 다소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투약일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투약을 하는 대상자하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호응이 어떤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올 10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라던지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 3개월 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셨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서 혹시 역효과가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되겠다 그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으로 좋은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해서 어중간히 아이들 자존심 상하게 싸구려 해서 오히려 상처받게 하면 안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생학습관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보다 많이 적게 들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대상자가 신청을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다 하면 5,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이어서 그 금액을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내년도에는 맞춰놨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내년도도 맞추고 지금 결산 추경이 원래 모든 예산에 맞추어 주는 게.
이순
김이순위원
그건 아는데 애당초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내에서 집행을 했다 하면 예산을 5,000만 원이나 해줄 필요가 없었지 않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서 현실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관장님, 곁들여서 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원 대상자 현황이 신청인원보다 탈락 인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탈락 사유가 나오는데 혹시 이 조건 같은 게 너무 까다롭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것은 금액이 보통 많이 받는 애들이 이자만 지원받기 때문에 요새 이자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애들은 3만 원, 4만 원 정도 되고 적게 받는 친구들은 몇천 원 됩니다. 금액이 낮아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도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탈락 사유가 여기 쭉 나옵니다. 주로 많은 것이 대상 학기 학자금 미대출이라던지 관내 고교 미졸업이라던지 거주 요건 불일치, 학자금 종류 불일치, 심지어 신청파일 오류도 있고. 혹시 조건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데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60% 정도가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