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16년 4회 추경과 17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의회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예산심의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여 도민과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흥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채영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하시기 전에요, 먼저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인사를 좀 하시고 돌아가시고 질의 중에 교육장님들에게 특별히 주문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오시라고 하면 바로 와주시는 걸로 하고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교육장님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랑 한 바퀴 인사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원 증가한 13조 5,116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사업은 학생수업 및 평가기록방식 개선에 2억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8억 원, 우레탄 시설 개보수비에 45억 원, 명장 기술 기능이전 지원에 2억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3,65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2조 1,230억 원보다 2,4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조 8,77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218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97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48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총 2,130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교부금 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262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3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426억 원이 증액된 12조 3,656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6,889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5,222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6,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8,747억 원, 교원역량강화에 127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4억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은 3,292억 원으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꿈의학교 운영 등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61억 원,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학력신장에 11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22억 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등 특수교육 진흥에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60억 원, 외국어교육에 291억 원, 과학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등 특성화고 교육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44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84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32억 원,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194억 원,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평가관리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57억 원, 교육연구 운영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체 7,901억 원으로 교육급여지원 등 학비지원에 858억 원,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방과후 교육지원에 9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등 급식지원에 543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66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만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4,546억 원, 교과서 지원을 위해 9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919억 원으로 학생 흡연 예방 등 보건관리 분야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과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에 5,8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학생 체육대회 활동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조 8,704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경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493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지원에 8,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5,851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2,9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5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7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4억 원, 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과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총 525억 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분야에 21억 원, 교육정책홍보 지원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 선거관리, 교육행정정보화 분야 등에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등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시설관리,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에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2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운영비 333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5,52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2,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514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특별교부금 57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1억 원이 증액된 13조 5,116억 원입니다. 2쪽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등 8개 사업에 57억 원입니다. 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사업에 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세월호 관련 희생자 장례 지원비 등 56건에 2,720억 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제3회 추경 제출 이후 교부된 것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된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21.1%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평균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16개 사업에 446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바 특히 제3회 추경에 대비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이 필요하며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이 어려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예산안 총괄개요입니다. 2017년 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3,656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4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 대비 4,218억 원이 증가된 8조 8,78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17억 원이 증액된 2조 3,970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 자체수입은 30억 원이 감액된 3,489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은 2,130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5,262억 원입니다. 17쪽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산정액 8조 1,159억 원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액 5,356억 원이 감액된 7조 5,803억 원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지원 예정액 1조 2,691억 원을 편성한 8조 8,494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감액 교부된 5,356억 원이 내년 2월 확정 교부 시 미교부될 경우 세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보조금 213억 원과 학교흡연예방 사업비 72억 원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조 7,224억 원, 도세전입금 3,70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4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27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38억 원을 편성한 2조 2,936억 원입니다. 22쪽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2017년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14개 사업에 1,933억 원, 경기도는 6개 사업운영 및 지원을 상호 요청하였으나 학교교육급식 1,03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이므로 유휴지 매각, 이자수입 증대 등 세입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13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편성 발행을 유보하고 집행이 가능한 회계연도에 편성 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지방교육채 발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130억 원과 제3회 추경 내부유보금 3,132억 원을 포함하여 5,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2016년 대비 5,101억 원 증액된 11조 6,889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2억 원 증액된 106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2,677억 원이 감액된 6,660억 원입니다. 29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3,014억 원이 증액된 7조 5,222억 원이며, 30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60억 원이 증액된 3,292억 원이며, 33쪽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2,646억 원이 증액된 7,901억 원이며, 3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818억 원이 증액된 5,919억 원이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026억 원이 증액된 1조 8,704억 원입니다. 35쪽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배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464억 원이 감액된 5,851억 원입니다. 37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검토의견입니다. 인건비 총괄은 2016년 대비 3,747억 원이 증액된 8조 5,380억 원으로 총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5쪽 예비대학 운영입니다. 17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개설한 강좌를 선택하여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및 학습역량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으로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범운영,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 지역적 고려, 학부모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해결 방안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이 필요합니다. 40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 2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 85%인 1,959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학교별 격차 없이 기본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하여 8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과정 교원연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개편 및 체제개편을 위하여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수용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43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과학실험 폐수ㆍ폐시약 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 연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학생이 참여하는 수학수업 유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1식 3,500원, 토ㆍ공휴일에 4,500원 중식비 지원으로 54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쪽 방과후 등 교육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9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누리과정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소요액 9,811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4,539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5,272억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의 기본취지, 교육청의 입장,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어 왔으나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입법화돼야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타 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은 경기도 등 10개 교육청이 미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 213억 원, 지방비 38억 원, 교육청부담 79억 원 등 330억 원을 지원합니다. 55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소요액 7,579억 원 중 기초자치단체 2,631억 원, 경기도 1,033억 원, 교육청 3,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년도 경기도가 학교급식경비의 13.6%인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학교급식 환경개선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위생적인 급식제공과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57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ㆍ사립 동일하게 산정하여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1조 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교육활동에 전액 투자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학교회계에 대하여는 학교회계의 설치 근거, 운영, 심의, 2015년 결산내역은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및 법정전입금 부담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전년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된 8,015억 원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공ㆍ사립학교 학생 간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법인 법인부담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61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367억 원이 감액된 6,270억 원이며, 62쪽 학교신증설 사업비는 2,953억 원으로 신설유치원 시설비 443억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시설비 2,508억 원입니다. 63쪽 학교신설 중앙심사입니다. 학교신설을 위하여 교육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54개 교 중 적정 10개 교, 재검토 34개 교, 조건부 9개 교, 부적정 1개 교이며 교육부가 학교통합, 학교신설 대체이전, 통합학교 운영 등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촉진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신설학교 설립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64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742억 원이며 학교시설안전개선 302억 원, 교육환경개선 1,592억 원, 학교대응지원 사업 848억 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는 시설물 노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교육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사업에 525억 원, 69쪽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로 493억 원, 70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5,523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2,008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3,51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20억 원입니다. 71쪽 교육일반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1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 선발기준 등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칭 율곡교육연수원 안양교육관 구축은 통폐합 예정인 안양서여중을 리모델링하여 안양교육관으로 개원할 계획으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자들은 근무처 인근에 연수기관이 있어 항상 연수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기존 연수기관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필요성, 시급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73쪽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은 안전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23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청 재원확보 방안, 자체재원 투자,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한 3조 6,726억 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2,008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원금 상환이 도래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75쪽 민간투자사업 상환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한 BTL사업비 3조 2,444억 원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3,5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사업 임대료는 2035년까지 약 3조 4,692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76쪽 기타사업비입니다. 의무지출 경비 반영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경비로 9조 2,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신규, 증액, 폐지 사업, 83쪽 목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974억 원에서 교부기준 변경으로 38억 원이 증액된 2,012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예산액은 932억 원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 학교석면제거사업, LED 조명설치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88쪽 중기지방재정 계획, 93쪽 성인지 예산, 98쪽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검토보고서(2017년 예산안(경기도교육청))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양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알찹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통 요구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학생안전과의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있죠?

네, 초등학교.

그거 언제부터 시행됐죠, 혹시?

시행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처음부터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고 지원청이 아마 학교로 공문 보낼 거예요. 그 공문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설렁설렁 주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비대학 신규 사업 기준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청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6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 총 54건 중에 적정성 10건 말고 재검토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44건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 지방채 금액 그다음에 비중,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증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증가 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 등이 3등급 이상인 한우, 육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1등급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8일 동물방역위생과 3104호 공문에 의해서 평생체육건강과로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내용을 수취해 가지고 수취한 내용을 교육지원청과 학교까지 어떻게 현장에 보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금 한우 1등급 급식, 마블링 많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중 방학 중 비근로자 해 가지고 일명 275 근로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법정문제가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하고 그다음 이 부분을 토요일 전면 유급처리할 경우에 지금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신설학교 중에서 학생 수용여건 변화로 취소된 학교용지가 있죠? 그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별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취득가액이라든가 그런 액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16년도, 17년도 공사립 명예퇴직 교육자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6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추진과정 또 예비대학으로 결정된 데 MOU 체결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재정결함보조금 증가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사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타 시도 사례 검토한 자료하고, 연구용역한 사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사례 검토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배석해 있는 전문위원실로 자료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시간에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신 거로 알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5분입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다 끝난 후에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총괄질의에서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우리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정말 경기도 시도 교육청의 평가가 최하위권을 계속 이렇게 거의 받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정량지표에서 저희가 좀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에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5년도에도 역시 지금 도교육청 가운데 8위를 했어요. 우리 경기도가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건 특별교부금 배정되는 그 부분에도 정말 민감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통제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한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니까 이렇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행정에도 있는데 굉장히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시 보면. 법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시 지금 보니까 교육청도 똑같은 그런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 부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문위원회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 분명히 내년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정말 실제로 이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닌 실적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보니까 자산수익 감소로 굉장히 신설학교에 대한,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활용 용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타 용도 활용 및 매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실적을 보면 미흡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국 교육재정이 부실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까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교육채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채 역시 교육부 장관이 승인ㆍ납부하는 지방채라서 원리금을 기준해서 재정수요로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부할 때 제외받습니다.

그 영향도 같이 또 감안이 되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줄이는 데.

네, 총괄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작게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참여를 해 보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하고 저도 이제 집행부에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가 수업료 있죠?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는 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왜 신용카드를 안 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카드는 진짜 소규모 사업체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카드 자체를 교육청 자체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상세한 답변을 재무과장이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지금 그 카드는 아이들이 직접 들고 다닌다거나 부모가 와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자동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카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카드는요, 지금 핸드폰 갖고도 다 결제가 가능해요. 예전처럼 카드가 꼭 있어야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카드결제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좋은 점이야 뭐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런 투명성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카드의 결제를 보면 수수료가 교육수수료가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큼은 교육청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고 학교에서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카드를 도입하려면 중간에 또 거치는 데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교육부에서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교육부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내년도에는 우리 누리과정 해결책이 보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 오늘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위헌과 합헌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헌과 합헌의 차이요?

네.

만약에 법령이 헌법에 합치된다면 합헌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헌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합헌 입장과 위헌 입장이 지금 분명히 나눠져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ㆍ어린이집 부분이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찌 됐건 유치원ㆍ어린이집 가정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거 차이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물론 카드사에서 대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유치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부분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유치원 부분은 교육감 소관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지금 2016년도 준예산 사태라는 오명을 지금 역사에 남겼어요. 2017년도에는 이런 과정이 없게, 우리 실장님도 물론 신경 많이 쓰시겠죠. 당연히 쓰시겠지만 정말로 이 과정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괄질문하겠습니다. 이 예비대학이 생긴 이유가 뭐죠?

학생들한테 진로나 학생들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비대학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야간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그게 대개 보면 지식을 그냥 암기한다든지 대개 문제풀이식 그런 데 몰두해 있는데 이런 예비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네?

현실에 맞는, 아이들한테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나머지 질의는 이따 본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 누리과정 문제가 의회 최대의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년간 한시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 같고요. 법안으로 채택되면 그동안의 논란의 중심이 위법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법요소가 해소되면 남는 게 이제 재정문제가 남는데, 결국은 재정문제가 본질이었죠. 재정문제 가지고 얘기를 전면으로 끄집어내면 논란이 확대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쟁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위법요소를 그동안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법요소가 제거되면, 물론 3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남는 게 재정문제입니다. 일반회계로 1조 원 전후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위법요소가 제거된 나머지 부분에 재정문제가 남으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1조를 경기도교육청에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1조를 전국으로 나누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도교육청이 주장해 왔던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나눠서 지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그 명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허용을 촉구를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어제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점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거 허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고등교육법에 카드, 제가 직전에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것에 관심 있었고 또 신용카드 대학등록금 납부에 제가 확대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학등록금에 지금까지는 카드가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법안도 아마 의무라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거고요. 그게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법안을 검토해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에서 창의테마파크 운영지원하고 인성테마파크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시범운영했고 2017년도 내년에는 보니까 교사ㆍ학생 참여캠프 미래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육운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운영비와 학습공간의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장비교체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학생들의 체험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위원님,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부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이유가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인 사안인데…….

아니, 그런데 이거 명확하지도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하고 아직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건 도청 여가교위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 도교육청 예산은 아닙니다.

아, 도교육청 예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활동 실적,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뇨, 저희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교위는 일단 여가교위대로 아마 예산을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체험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아니,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가…….

그러니까 구체적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해 달라, 제 말씀 본지는.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저희가 좋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통교부금 산정액을 보니까 8조 1,159억 원이에요. 그래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해서 5,365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네.

보니까 예정교부한 7조 5,803억 원과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지원 예정액에 1조 2,691억 원 편성을 했어요.

네.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38조 1,582억 원에서 19.9% 7조 5,803억 원으로 2016년보다 예정교부액 8,429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 중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지방채 부분이 금년 2016년도에는 9,0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100억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감액당한 부분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5,400억 감액당한 부분 그 두 가지.

지금 보니까 내국세의 20.27%하고 교육세를 합한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배분하는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의 26%나 돼요. 그런데 교부금은 20%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점차 학생 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그런 충격효과도 있고 해서 교육부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학생 수 규모를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퍼센트가 많이 해당되는 거니까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 북부청사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매각이나 다른 방향은, 그냥 청소년 방송국 쓰는 걸로 그 정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매각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그 큰 건물 유지하려는 데 활용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 용인교육지원청 건물이 있죠?

네?

구 용인교육지원청 건물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했다 그때 그 기능이 폐지돼서.

네.

그것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건물이 신청사로 옮긴 지도 벌써 한 5년 정도 다 돼 가죠?

네.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완전 방치는 아니고 일부 활용하고…….

그것도 비워둘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왜 이렇게 그런 것들 자산정리 같은 거 매각 추진하거나 그 건물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왜 일 안 하세요?

저희가…….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저희가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냥 쥐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효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가 계속…….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 교수학습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외국어교육도 줄고 과학교육도 줄고 영재교육도 줄고 그러면 2017년도에 경기교육은, 외국어교육은 그냥 학원 사교육비에 던지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추세가?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총괄이라,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쓰여집니다,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반면 하고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돈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외국어교육은 그냥 학원가고, 돈 있는 자는 영어공부 하는 거고 돈 없는 자는 영어공부 못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인적자원 운용 해서 전년 대비 3,000억 이상인 인건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사유가 신규교원의 채용이 많습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3.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그 인상분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상 3.5%에다가 플러스 호봉인상분이 한 1.5%에서 5% 이상 되거든요. 그 인상분이 대부분이고요. 교사 증원에 따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수는 증가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에 보면, 380페이지 하단의 경비 성질별 내역 보면 거기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체 교육예산안의 60%가 인적자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정규직ㆍ비정규직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보면 여기도 85억이라는 인건비가 또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인건비 증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 책정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교수학습지원 안에…….

아, 교수학습지원 안에?

네, 그 안에 설명서 안 보셔서, 여기 380페이지를 보시면 경비 성질 안에 교수학습비용 3,291억 원에 대한 편성내역 안에 85억 원 또 인건비로 돼 있어요. 제가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여기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인건비인지 이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네,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부 다 이전지출로 나가고 전출금 틀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럼 과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길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나. 이게 그냥 지역교육청 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 여야 3당이 누리과정예산 1조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합의했지만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합의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입장과 원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결정자이시니까.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입장은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결과가 전향적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하여간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소하고자 했지 이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없이 접근해 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청와대에도 요청하고 교육부에도 요청하고 국회에도 끊임없이 갔던 이유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국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하고 심도 있게 방안을 유연성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은 정부와 국회, 의회, 아마 국회의 정당 간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사항을 가지고 같이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정말 원칙을 지키고 계속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 특히 국회에서도 이 정도의 합의를 얻어내는 결과를 얻는 데 굉장히 노력해 주셨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 갖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다고 보는데 사실 리더가 꺾이면 진행이 끝까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께서 계속 함께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온 건데 지금 말씀 듣다 보면 하여간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내주시는 거네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고 교육감님께서 좋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육과 관련된 경기도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계속 정책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기존에서 개편이 됐네요. 최근에 개편이 됐죠, 홈페이지 구성이?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는 학생,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게시판에 나름대로 게시글도 쓰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창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민원창구는 있는데, 민원은 접수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써서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죠, 지금?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대현 저희 자유게시판은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게시판이 없어졌죠?

조대현 아뇨,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체적인 것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따로 나중에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편은 저희가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 말에 개편을 했고요. 항상 보완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조대현 네, 있습니다.

그래요?

조대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학교안전시스템 정책교류협력 해서 일본을 방문하셨죠?

일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일요일 날 출국하셔요?

네.

일요일 날 갔다가 언제 오시죠?

수요일 날 오십니다. 일요일 날 출국하셔서 화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이번 일요일 날 출국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누구누구 가시죠, 혹시? 6명 같이 방문하시기로 하셨다는데.

위원님, 기획관인데요. 제가 정확한 명단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정책기획관 국제교류 담당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은 앞으로 우리도 지진발생이나 재난 대비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책교류인데 굳이 교육관님이 가셔야 되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한창 누리과정이, 긴박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 정책교류인데 실제로 실무부서인 안전지원국을 위시로 해서 필요한 부서가 가서 사실은 현장체험도 하고 좋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가져와서 보고드리고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실, 지금 이 시국에 움직이실 사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부터 수차 계획이 돼 왔다가 일정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다 연기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 또 가장 긴박한 일정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원국 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다녀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실제 일본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향후…….

그러니까 그걸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시스템 구조를 눈으로 보셔야 그게 되느냐는, 지금 실무 국이 직접 가서 “이런 시스템이 좋습니다.”하고 보고해도 충분히 진행될 거다 생각하는……. …….

실무, 지금 저희가 느끼는 학생안전의 문제가 그렇게 지금 실무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아직 산적해 있는 교육청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기존 본예산에는 38억밖에 안 세워졌어요?

학교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38억인데…….

아, 소규모. 네.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8억인데 상임위에서는 130억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16년도에도 사실은 118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굳이 38억밖에 안 세운 이유는 뭐죠? 어차피 증액될 건데, 상임위에서.

일단 저희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동의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괄시간입니다. 그래서 실국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실국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총괄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셨으면 일단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총괄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교육협력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1,933억 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아, 네. 도하고 말하…….

네.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 연정협력사업의 학교급식에 1,033억을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도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현재로서는 급식 연정사업으로 된 1,033억 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은 저희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된 거는 그거 하나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경비 세입재원 편성원칙인가요? 그 원칙에 보면 자치단체 공문을 통해서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공문에 의해서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33억에 대해서 도청의 회신도 없이 그냥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게 없고요. 1,033억 급식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도청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아니, 회신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교육협력행정협의회에서 그 자료에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 중에 1,033억만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저희도 그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연정합의서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회신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가는 것도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는 취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것에 도청에 대해서 딱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2017년 교육협력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마 도청도 교육협력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해 주고 계신데 주변 일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더 원활하게 도하고 협력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을 받으면 자기 직책과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설명이 미진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마이크를 켜시고 그리고 자기 직책과 이름을 얘기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눈빛으로 서로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기록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언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예산을 1조 원 편성하는 걸로 합의를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만일 1조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안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128분의 경기도 의원님들 모두 다 우리 도민과 함께 지난해와 같이 누리과정 파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난해 혹은 올해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진통이 아니라 영구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20.27%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사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와 닿고 있어요.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 계신데 그거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했고 또 심지어 올해 총선에서 그 주장이 유권자들한테 많이 호소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여야 합의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누리과정 편성 예산이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해법이 어떤 겁니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일반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누리예산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교육법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다라는 근거를 지금 내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시행령 등을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라고. 그렇죠?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꼼짝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가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다각적인 대국민 여론이나 혹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화작업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충분히 국회나 또 교육부, 여야 가리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그런 결과 때문에 국회에서 어제 여야 3당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요? 도민들께는?

일단 저희가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이것은 도민들 당연히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시급한 게 정책결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회나 정부 이쪽에 먼저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일반 국민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한 거와 관련돼서 원금상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2017년부터는 거의 1년에 원금까지 포함해서 2,000억 원 정도를 이자하고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채는 자체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이나 교육환경 개선용으로는 기채를 예정 교부할 때부터 교육부가 일종의 할당을 해 준 겁니다, 각 교육청별로. 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상환 역시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에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액수가 포함돼서 실제로 교부금 내려오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만큼 감해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돼서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하고 잘 합의만 된다고 하면 실제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 이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원금과 이자 상환과 관련돼서는 이 액수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채가 많이 발행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경기도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부가 지방…….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들지만 그 영향이 경기도에도 미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지방채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지는 것들은 불가피한 거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가 알아서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이자가 굉장히 싸고요. 그것은 그쪽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채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원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것은 변동금리로 하셨어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셨어요?

2010년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16년도요.

16년도. 금년도에 아직 저희가 기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어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공공자금은 했습니다. 공공자금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자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부…….

몇 %예요?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는 2개는 하고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하려고 했던 2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실 생각이세요?

네, 할 겁니다. 하는데 너무, 저희가 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이자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자금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아직, 금년 중에 하긴 하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2017년 예산 수립하면서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업 내에 있는 인건비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팀 운영에서 2명인데 1명 정원을 감소하셨고, 다문화언어강사 지원도 130명에서 110명으로 감원하고,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고,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일용인부 1명 감원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원이 많지 않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의 인원을 감원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아니면 이 인원이 감원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상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모든 시군의 학교에 배치를 했다가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커다란 이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어민강사를 대폭 줄인 거죠? 기본 영어교사들이 충분한 회화능력이 향상되고 연수를 충분히 마쳤기 때문에 원어민강사의 수입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전국에 영어마을이 생겼어요. 경기영어마을은 파주하고 양평, 안산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시군구의 영어마을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학원처럼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영어마을하고 양평은 투자한 액수도 각각 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굉장히 체험하기 좋은 숙박시설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시설은 경기도가 했죠? 그래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연계를 맺는데 경기영어마을에 잘 투자돼 있는 시설을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활용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공공기관 통합이 됐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사항은…….

얼마 전에 5월 28일 날 MOU도 체결을 했어요.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국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교육청은 계속 빠졌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거꾸로교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꾸로교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경기영어마을을 창의든 인성이든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교육청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하지 않는가라고 느껴져서, 지금 두 군데를 다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현재 있는 양평이라든가 이런 곳 한 곳이라도 저쪽으로 위탁받아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하시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쪽에서 경기영어마을이 거꾸로교실을 하든 창의인성테마파크를 하든 아니면 일부 병행을 하든 이러한 부분에 있는 좋은 시설을 활용을 왜 충분히 못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그 부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기보다는 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건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의가 지속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봐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 5월 달 이후에 한 꿈의학교라든가 몇 가지 미래교실을 교사연수나 학생연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의학교를 통한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협력관계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자주 잘 만나지 않고 아무런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청의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좀 교육 방향이 달라서 어렵다. 그러면 교육방향이 달라서 어려운 건 좋은데 거기 있는 경기 영어마을 파주공간이라든가 양평공간의 시설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상세한 답변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공간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시설은 많지 않은데 영어전문 회화강사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또 한국인교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원어민, 영어든 중국어든 앞으로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비록 경기도가 시설을 투자해 놨지만 교육청에서 최대한 애를 써서 그 부분들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수업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논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예ㆍ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해결책을 교육청에서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어져서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도별, 교육청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비율을 보시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시죠, 기조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는 학교 신증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설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학교 신증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17년은 학교 신설이 없습니다. 그죠?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학교 신설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인데 2016년은 학교 신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교육채가 빚 아닙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갚아도,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도 좀 상향해야 되고 별도로 국비지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정부 건의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학생 대비나 학교 수 대비해서 비율보다 적게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산식도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5년 거치 10년 상환 아닙니까, 주로?

네.

그런데 2020년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까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감안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경기도가 23.7%예요. 서울이 10% 선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10% 언더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23%라고 하는 건 아주 저는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운영비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냉방기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어요, 요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인하 관련해서 규정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관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인데 교육부를 통해서도 저희가 관련 규정개정이나 또 전기료 기본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보다도 우리 교육용 전기요금이 17% 이상 비쌉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입니까? 이 부분도 개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013년에 16%, 2014년 14.7%, 2015년에 13.7%로 이것은 감소추세인데,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기준 보면 221개의 사립학교에 468억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원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납부율 제고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404억 원 보전했네요, 2015년 기준으로?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자료에서 보듯이 해마다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이 많이 나는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독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광고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수익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납부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시도하고 비교한 부분 있어요?

타 시도도 전체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개 시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부담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로 통계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한 절반 정도 교육청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안들이 좀 생겨서요, 총괄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교육현안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과 관련돼서만 질의하시고 해당 실국에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박동현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실, 그러면 세 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동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죠?

2016년도요? 내년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2,700억 정도.

2,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안 되려면 어떤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교육개선사업 부분 보면 석면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우레탄 운동장, 사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잘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냉난방기기 없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

냉난방기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교체작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이나 LG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많이 안 내서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석면도 마찬가지야, 석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도 아직 예산이 시교육청에 내려가지 않았죠?

지금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년에 내려가지 않아요?

우선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왜냐하면 석면도 마찬가지야. 석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석면도 원래는 못 써서 넣어둔 거 갖다가 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그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적절히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석면도 그렇고, 그 많은 석면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잡았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맞죠?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돈은 다 내려가서 집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명시이월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금년에 추경이 도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추경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중간에 추경이 이루어진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규모로 투자하다 보니까 중간에 명시이월이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 어쨌든 계획적으로 충분히 계획도 수립하고 학교의 인력부분도 일부 부족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만 하라고 그랬지, 왜냐면 모든 상황 차제의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려는데 마사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놓고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월되게 되면 재정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얼굴 보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두세 분 이상이 재정확보에 대해서, 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입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 그런 거보다도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 수가 한 26%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20.27%. 또 누리과정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 내지는 유인물을 통해서 경기도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거하고는 맞지 않죠, 확충 노력하고는. 그거는 오히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총괄 저거니까. 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인데요, 폭력사건에 관한. 제가 메일로 전부 받았는데 프린트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음성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내주셨더라고요. 용인 보정초의 폭력사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벌써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민원을 낸 학부모는 맞은 친구예요. 맞은 친구의 부모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가해자하고 얘하고. 그 중간에 선생님이 거기에 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인 보정초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누리과정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적인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조광명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그런 거 가지고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확충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도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고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수납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비해서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 그게 학생들 수업료 미납인데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학생지도나 그런 걸 통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몇 % 정도나 돼요? 미납 결손처리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프로테이지요?

네.

그건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아요. 단순하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 수준을 훨씬 넘어요. 아무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리에 시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하위 수준으로 나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이 좀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작년에는 최하위였고 작년에는 세 계단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도 하위그룹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청렴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을 통해서,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함께 청렴교육을, 경기교육을 청렴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현장에서 부패 또는 비리 취약분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영역에 부패 취약요소가 좀 차단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제도에서 좀 미비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벌써 2014년도에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이러한 청렴교육이라든가 부패, 비리에 관련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잡혀있어야지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잡으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까?

네, 투명사회협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추경에서 진행을 해 왔고요. 각 부서별로 그건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많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들 또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하겠지만 어쨌든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건 아는데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박재순 간사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의사일정 협조를 위해서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안심알리미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7년도 추진계획이랑요, 이거 보니까 안심알리미하고 U-안심알리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주시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변인 소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변인 예산안은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 특성별로 이동ㆍ통합하여 사업구조를 조정하였으며 특성에 맞게 일부 세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세세부사업을 2017년도에는 청소년방송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 뉴미디어 홍보의 교육정책 여론수렴 사업을 2017년도 교육공보활동 지원으로 옮겼고, 2016년도 뉴미디어 홍보의 청소년방송국 운영을 2017년도 청소년방송 운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해 신문과 간행물 구독,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의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는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 홍보비 1억 8,000만 원, 시설물 이용 홍보비 6,000만 원, 온라인 홍보비 8,700만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 협의비용 3,600만 원으로 총 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9,000만 원, SNS 홍보채널 운영 2억 2,300만 원,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부터 13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언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상기사 인건비 1억 2,4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8억 2,3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2억 5,700만 원으로 총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박현석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8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2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안정적인 e-DASAN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9,000여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e-DASAN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7,2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6,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5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 뉴스레터 발간,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종합감사 결과 등의 사례 및 공무원 범죄와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청탁금지법 전담인력 2명 증원에 따라 필요한 예산으로 3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선거관리비용 47억 6,600만 원과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와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입니다.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2018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비용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과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경비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으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관리유지비 등을 위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청사 노후건물 유지 및 남부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와 경기교육 발전 노력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교과자료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ㆍ16 계기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서 6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피해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일상성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단원고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3,700만 원,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피해자 형제자매 재학교 담당자 협의회에 300만 원, 학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단원고 진로진학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3학년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진로진학 협의회에 각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산지역의 지속적인 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피해자 등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위기극복 과정과 미래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로 백서를 제작ㆍ발간하고 임시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추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서 발간에 1억 3,800만 원, 4ㆍ16 단원고 약전 홍보에 200만 원, 단원고 기억교실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에서 76쪽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 각종 행사비는 세월호 참사 3주기의 각종 추모행사를 추진하여 희생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사업에 2,000만 원, 명절 추모 기림상 차림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단원고 기억교실과 유품 보존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4ㆍ16가족 협의회 등 7개 기관이 사회적 합의하여 추진하는 4ㆍ16 안전교육시설 설립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0억 6,100만 원에서 19%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금년 9월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를 개소하여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와 통근 수요인원 증가에 따른 노선확대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고양ㆍ구리 통근버스를 임차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국외연수경비 등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경비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 예산 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직속기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심 속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학교인 안양 서여중을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심 속 연수원 구축사업비로 98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총 25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총 37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 연수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연수생의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전동휠체어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도심 속 연수원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95억 6,300만 원이며 2016년도 대비 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 협의를 위해서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부서는 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교육협동조합 구성하는 절차와 계획이나 거기에 관한 일체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로,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원 구축 리모델링사업 있죠? 통폐합 학교 안양서여중?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청의 진행, 절차, 과정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장을 직접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 있죠?

네.

10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50%뿐이 안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해서 나머지 몰아쳐서 집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한 것과 그것이 서류상으로 집행되는 시점과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한 몇 % 정도? (감사관, 자료확인 중)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이따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금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로는 약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언제요, 10월 말이요?

10월……. 11월 말 현재.

11월 말?

네, 죄송합니다.

70%?

네, 12월 1일 현재 69.4%.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8,332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는 17위, 2015년도는 14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5년 기사를 보니까 전체 5등급 가운데 경기도는 2등급을 했고 교육청은 4등급을 했어요.

네.

2016년도는 몇 등급이나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16년입니다.

그런가요? 기사를 그렇게 봐서 제가 그런 건가요? 자,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산도 증액하는 건 좋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증액해 놓고 청렴도는 하위고 그럼 증액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대효과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경기교육의 청렴도 제고 및 교육 신뢰도 향상” 그렇죠?

네.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렴성과 청렴도가 딱 함께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발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면 당장에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또 청렴도에 있어서도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청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인…….

짧게 좀, 짧게 짧게.

청렴도에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또 지속가능한 청렴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서운영비 있지요? 여기도 집행률이 49%예요, 10월 21일 기준. 지금은 집행률이 또 높아졌겠죠?

네.

정말 이거 집행률이 낮아서 사용내역서를 보고 싶은데.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 1일 현재 85.79%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내역서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주시고요. 그 본예산 편성액에 유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비해 652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예산집행은 2016년도 올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부서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조례제정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활동 또는 감사의 예방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편성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 출장여비예요. 보니까 1억 2,597만 원 이게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거죠? 해외연수나 이런 건가요?

해외연수는 저희는 해당이 없고요. 학교 종감과 시민감사관 활동 또 조사활동 이런 것들이고 지금 감사관의 증원으로 말미암아서 증액된 측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87%? 85%라고 했죠?

85.79%.

그러면 12월 올해 이번 달 말까지 100% 다 채워요?

지금 현재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서운영비를 다른 부서에서 작년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운영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해서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오히려 공익신고보상금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저조하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잠깐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서운영비도 똑같이 여기도 집행률이 82%인데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부서운영비는 거의 90% 이상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경청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대현 용역이요, 교육이요?

미디어 경청교육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조대현 네.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조대현 지금 저희가 준비기간을 한 1년 이상 거쳐서 올해 가을에 미디어 경청 기자단과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약 2,500명 정도의 학생 청소년기자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자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간단하게.

조대현 네, 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기자단에 대한 교육입니까?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기자단을 위한, 몇 명인가요?

조대현 현재 활동에 차이는 있지만 약 2,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단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온라인채널 운영까지도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조대현 네.

이 자체로 힘드세요?

조대현 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교육, 카메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리포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을, 저희가 또 원거리인 학생들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57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이 용도가 뭔가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나 사무실출입제어시스템에 다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저희가 본청 공무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기 때문에요, 전자에 출입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신분증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쓰고 있지 않느냐예요.

아니, 학…….

기존에 없습니까?

기존 것은…….

공무원 신분증이 없나요?

지역 학교에 계시는 분은 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보여드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종이 저기거든요.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본청 공무원들만…….

교사한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공무원 신분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분증이 어느 기관에 들어갔을 때 출입을 증명하고 다 같이 통일되게끔 가져야 되는, 13억을 들여서 그것을 통일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무원이면 자기가 다 공무원이라는 걸 신분증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당연히 채용이 되면 발급되는 게 신분증인데요.

2013년도에 공무원증 규칙이, 총리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에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구 북부청사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순수한 북부청사…….

그러면 구 북부청사의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북부청사의 용역비는 청소하시는 분만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용역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몽실학교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건가요?

몽실학교 청소하시는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몽실학교에.

그러니까 구 북부청사의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질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청사관리하시는 공무원이 두 분 계십니다, 시설관리직이.

그것은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93페이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곽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은 전부 다 문을 닫으실 예정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답변하셨으면…….

아니, 이거는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답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율곡연수원을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연수원 구축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도심에 위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도심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심에 있으면, 원래 연수원의 기능은 방학 때 교사들이 좀 더 업무지를 떠나 바깥 교외에서 심신을 수련하면서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게끔 창의성을 돕고자 연수가 존재하는 것인데 도심에 오면 학교에 출근을 하나 거기 가 있으나, 저는 그래서 자료를 주십사 요청하는 게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추진했느냐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기조실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질의하기에 좋았을 텐데 업무협의상 자리를 이탈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운영지원과에 잠깐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내년 2월에 폐교가 되고 나면 율곡연수원 부지로 활용하시고나서 추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안양시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층별로 본관 4층까지 별관, 신관 나눠져 있는데 지역사회랑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은 어느 부지가 되는 거죠?

협의단계이지만 본관 4층 부분에 대해서…….

본관 1, 2, 3, 4층을 개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4층 부분입니다.

4층만? 그러면 신관하고 별관은 전부 교육연수원 부지로 쓰시고요? 그러면 현재 몇 번이나 TF팀 구성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하고?

횟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아니, 아까 구성하셨다고 하셨으면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양시청하고 5회 정도 했고요. 구축 관련 현장 설명하면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예산도 꾸리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협동조합과 같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개방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공모사업이 약 4억 9,000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생, 학부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7개가 공모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이 성립됐어요?

7개 중에서 협동조합이 2개가 오픈이 됐고 5개가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출자도 하고 진행이 다 사회적협동조합처럼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같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꿈의학교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일부까지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에서 했던 꿈의학교는 효과가 어땠어요?

거기서 하는 꿈의학교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꿈의학교라든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1억 3,500 정도 해서 한번 같이 잠깐 해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편성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전체를 소통하는 중인데요. 영어마을에서는 꿈의학교에다 전체 주고 꿈의학교에서 전체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그 마을공동체들이 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도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모델이 교육협동조합에서 기존에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모델을 준용해서 그 공간을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창의인성테마파크 마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같이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동조합 부분하고 아까 했던 부분은 자료로 마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회 영상시스템이, 영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켜면 그 마이크 켠 쪽의 영상이 뜹니다. 그다음에 집행부가 마이크를 켜면 집행부 화면이, 끄지 않으시면 위원님 질의시간 내내 집행부 얼굴만 비춰지게 되니까 발언이 끝나시면 꺼주시고 다시 위원님 영상이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자료 신청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이 16년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 비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직이 개편을 하는 바람에 다른 파트에 있던 걸 저희 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내에서 다른 사무관 산하에 있던 것을 공보기획으로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여기는 표시가 증액 편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중복돼서 저는 일단 자료는 요청 안 하겠고요. 시민감사관 운영의 역할이 뭐죠?

시민감사관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사안들,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 집단 민원, 반복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두 달 전에 조례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16년 예산 대비 104%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1,2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어떻게 104%가 증액이 될 수 있죠?

조례제정 전에는 규칙으로 운영하면서 6명 더하기 상근 1명 이렇게 운영이 됐다가 최대 15명까지 운영을 하도록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 여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관들을 선발할 때 특별한 자격, 기준, 요건이 있나요?

네. 그러한 내용들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00% 이상 증액 편성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마을공동체는 16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감액 편성된 이유는요. 작년에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 리모델링비용 20억이 저희 마을공동체에 편성했다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액수가 포함돼서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근석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왜죠?

작년에는 단원고등학교에 마음건강센터라고 상담기구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올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돼서 거기에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에 행정보조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죠, 이분은?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사하고 행정보조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뭐예요?

직원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상담을 합니다. 학생뿐이 아니라 형제들, 부모들 이럴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회, 이거는 행사거든요. 강사가 와서 교육 2시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교직원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열 번을 받아야 될 분이 있고 한 번 받아서 끝날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야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갖고는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세월호가 3년이 돼서 그 당시 재학했던 학생이 올해 졸업합니다. 그 당시 1학년이 올해 3학년 돼서 졸업을 하고 나머지가 대상이 되는 게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하고 단원고등학교에 있는 교직원입니다. 안산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33개 교에 146명의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의 교직원이 대상인데 단원고등학교 안에는 자체적으로 심리기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146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단원회복지원단에서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협의회를 하고 담임교사들은 별도로 상담 컨설팅을 시키고요. 전문상담교사는 별도로 시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고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랑 같이 상담을 해야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치유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들, 재학생들이야 계속해서 배출이 되지만 학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회 이게 아니라 일대일 상담 좀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온마음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안산지역에. 온마음센터라고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상담하실 분은 방문도 하고 온마음센터에서 직접 집으로도 찾아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학부모 심리상담 2회라는 거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합쳐서 원하는 학부모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전문상담강사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녀하고 상담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활동 예산이 삭감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치유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금 꿈의학교도 운영을 하시고 교육협동조합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게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 원인이 생기나 보니까 사업의 영역을 계속 여러 가지를 늘리시는데 실제로 그걸 담당하시는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 분들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서너 개의 업무를 다 맡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별로 진척이 없고 담당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진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진척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인력에 대한 예산들하고 이게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액되고 있거든요, 2017년 예산을 보면.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킬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거고 시작한 거니까 그냥 명맥만 유지하자,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1년을 마치고 이제 2년 차 들어섰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되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별로 각 추진단을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 수준의 예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에 중심이 되는 교육지원청에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야 지역사회의 자원을 묶는 거지, 중심에 그런 걸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역 자원이 붙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는 계시는데 이 일들이 의미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건 그 중심이 제대로 안 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력 배치부터 예산도 훨씬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복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13개 교육지원청만 참여를 하시잖아요.

금년도에 12개 지원청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3개가 늘어나서 15개가 참여 예정입니다.

집행률도 보면 67%예요. 지금 와서 교복 물려받기를 11월, 12월에 할 거는 아니니까 67%가 다 집행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임대료라든지 시설 임차료라든지 비용이 연말에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아마 소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임차료나 이런 게 들어가요?

임시 임차료요. 예를 들면…….

보관해 놓는 건가요?

네.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판매처를 이동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임시 사용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 지원청도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된 데는 많이 활용이 되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학부모들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인력은 지금 어떻게 배정돼 있어요?

지금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한 주무관들이, 마을공동체에 소속된 그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잠깐 여쭤볼게요.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통신 구독료가 1억 2,000인데 이게 몇 개예요?

조대현 현재 줄여서 2개 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연합하고 뉴시스?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교육정책을 하려면 우리 학교 구성원들 10만 교육가족에게 의견을 묻거나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안 하나요?

조대현 여론조사는 세세부사업 1번 5쪽에 있습니다. 1억 5,500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때 용역비 5,000만 원 만들어 주신 거 갖고 해 갖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비용이 이 정도면 돼요?

조대현 물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비용을 계속 요구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여론조사도 하나요, 계획이?

조대현 현재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조사까지는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대변인실 예산이 줄었던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대현 대변인실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홍보나 공보 관련 예산이, 타 부서에 있던 예산이 다 없어지고 저희한테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정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올린다는 주장을 저희가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성매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뉴미디어나 청소년방송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된다면 홍보비는 조금 더 증액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돼서는 3억 1,300?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16년도 최종예산에 12억인 거죠?

조대현 그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를.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은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방송으로 있던 부분을 청소년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예산이 대폭 줄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으신 건가요?

조대현 여건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뉴미디어나 청소년방송 예산은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대흐름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1억이 됐나 봐요?

조대현 네, 공보비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총액에서 1억인 거예요?

조대현 총액에서 1억이 아니고 저희 광고비로 되어 있는 33억 3,000만 원 중에서, 총액 36억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어디 특별하게 지정한 게 아니라…….

조대현 아니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쪽으로 말씀드리면요, 7쪽입니다. 7쪽에 교육정책 홍보 36억 9,345만 원 중에서 1억을 감액시킨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광고비입니다. 기존매체의 광고비입니다.

광고비가 대부분 예산편성을 총액으로 하고 세부 개별 개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어떤 부분을, 내부로 규정해 넣은 어떤 특별한…….

조대현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총액에서…….

조대현 언론매체 홍보비 중에서 감액이 그냥 된 겁니다.

그러니까 36억 예산…….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님.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31쪽이요.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보다 무려 17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뭐죠?

이 감액사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옛날 북부청사 리모델링비가 저희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편성된 것이 일몰사업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총 숫자에서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는 거죠?

네,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따르자면 북부청사의 증축 때문에 20억이 들어갔다면…….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으로 20억이 들어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는 운영 자체를 저희 북부청의 운영지원과에서 북부청사 몽실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올해와 동일하다라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업의 내부평가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현장평가라든지 연구원 연구평가라든지 또 학생평가라든지 볼 때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꿈의학교 신청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363개가 되겠습니다. 꿈의학교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363개요. 그러면 리더양성은 몇 명이나 지금 됐습니까?

리더양성은 보통 한 70명 정도를 작년, 금년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363개 학교의 대상 학생 수는요?

지금 현재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했습니까?

저희가 하고 이 평가를 일부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들 또 학생들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이렇게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들이 긍정적인 평가 또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든지 학교현장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거로 저희 평가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1만 5,000명이지만 경기도 학생 수 대비해서는 약 0.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전체적인 재정규모나 흐름을 봤을 때에 금년 수준으로 꿈의학교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꿈의학교 사업이,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몇 개년 계획의 사업입니까?

지금 1차 연도는 5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조례도 제정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업으로…….

그럼 1차 사업으로 5개년 동안 한다는 거는 이게 올해부터 시작, 작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년부터 해 가지고 20년까지란 얘기인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장기평가가 나오면 더 활성화한 것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대변인실 짧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9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홍보로 해서 올해보다 9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대현 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청소년방송이라는 그 다음에 있는 항목으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방송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조대현 올해 이제 정식으로 발족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뉴미디어팀에 속해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청소년방송을 분리시키면서 팀을 분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분할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답변하나요?

지금은 단과, 앞에.

앞에만 해야 돼요? 뒤에는 하지 말고요?

네. 그러면 이따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단독과,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제.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조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이해가 덜 돼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2017년도 시민감사관에게 지급 예정인 1인당 경비가 총 계산을 해 보니까 1,300여만 원 정도 수당비, 여비 단가가 변동이 사실은 없어요, 2016년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증액이 된 거예요. 또한 참석수당 산출내역 봐도 시민감사관이 각종 감사 등 연간 96회를 참석한다는 전제로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부족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2016년도 최종예산이 8,019만 원이었고요. 2017년 예산이 1억 1,19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2016년도 최종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보면 5,490에서 약 한 5,700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최종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활동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총량이 커짐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소요될 예산경비를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리 경비 때문에 조금 늘은 거네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담당.

조대현 네, 대변인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68%면 사업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을 좀 높게 책정을 하셨어요.

조대현 집행률이 지금 낮은 것은 인건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조대현 인건비라든가 아직 지금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연말에 가면 집행률이 100% 됩니까?

조대현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건 전체적으로 1억이 늘었는데요. 올해 16년도에 북부의 몽실학교에다 저희가 제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남부 쪽에, 지금 지역이나 이런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남부 쪽에 제작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을 늘린 거예요?

조대현 네, 전체적으로 청소년방송에서는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청소년방송국 전체를 들여다보면 보통 경상경비나 장비 이런 거에 대한 비예요, 산출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은 청소년방송 운영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또 기대 거는 것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방송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매체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조대현 아까 말씀드렸는데 2,5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방송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베이스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 방송국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신에 제작센터를 북부 의정부에 올해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저녁마다 일요일을 빼놓고는 꽉 차있습니다, 항상. 청소년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통 경기도에 굉장히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거 혹시 자료, 참여인원 학교별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조대현 저희가 학교별로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구하면 학교별 실적경쟁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모았고요. 2,500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500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학교에 그래도 그런 게…….

조대현 대략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그럼 위원님께……. 아마 지역별 정도의 분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별로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별로는 안 나와도 지역별로 계상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 안의 내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있겠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방송국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를 확대방안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대현 네, 자료로 제출하겠고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현황을 자료요구해 가지고 온 자료가 있어요. 그게 학교지원과인데 지원과장님 계시나요? 나가셨어요?

네, 지금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이 자료 앞에 보면 수치가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덧셈ㆍ뺄셈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 수시 2개 분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전혀 나열이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 순 엉터리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자료 제대로 보시고 정정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총무과. 청사 옮기세요?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청사를 옮기게 된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37조2항에 따라서. 그래서 타당성경비 1억 2,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어떻게 예산안은 편성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에…….

타당성에서 긍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때…….

부정일 경우는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긍정일 경우에는요? 그 계획이 없으면 이거는 예산 낭비일 수…….

교육부하고 특별교부금도 좀 받고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저기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뚜렷하게 있으신 게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 이왕 자료요청하는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몽실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38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알고……. 네?

38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과정하고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시면요.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억 원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분석을 한 바로는 전년도 뉴미디어 사업에 포함된 청소년방송 운영사업과 전년도의 또 다른 사업인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 두 사업을 합쳐서 별도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조대현 네, 청소년방송 운영을 분리했습니다. 뉴미디어에서부터 분리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미디어에서 분리된 청소년방송 운영사업과 지금 영상콘텐츠 개발사업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게?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두 사업이 이렇게 묶여서 별도사업으로 조정이 되셨나요?

조대현 청소년방송 그걸 설립하는 것은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해 16년 개국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정식으로 개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에 맞게끔 조직도 개편하고, 말하자면 확대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 산하에 한 팀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업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조정하면서 이 전에 영상콘텐츠 개발ㆍ운영사업에서 조금 더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많아서.

조대현 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구 북부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북부 제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대현 남부에 올해는 만들 계획……. 내년 2017년도에는 남부에 센터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네. 2016년도 집행률 68%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죠?

조대현 현재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92%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예산이.

뭐가 나간 거예요, 여기서?

조대현 부서예산 전체 말씀하시는…….

92%인데 어떤 부분이…….

조대현 남은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셔 가지고 되셨냐고요.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조대현 청소년방송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저희 부서의…….

아니, 2016년도 집행액.

조대현 그러니까 저희 부서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016년도 예산 보면 집행률이 68%잖아요, 청소년방송 운영. 그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에 대한 것 아닌가요?

조대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방송을 세팅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집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미진했던 것들을 다 지금 세팅을 완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 세세부명에, 원래 변경되기 전에 그 사업에서만 나간 것 아니에요, 68%가?

조대현 68%는…….

원래 그전에 청소년방송 운영은 내년부터 합쳐지는 거고 원래는 뉴미디어 사업에 있었잖아요.

조대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뉴미디어 사업 조직분리가 이루어져서요.

실제로?

조대현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은 15년도에 16년 예산을 편성했던 항목이 그렇게 합쳐져 있던 거고요. 16년도에 조직이 분리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청소년방송으로 의정부에 한 팀이 올라가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분리가 돼서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끝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조대현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만 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금 2016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 조사에 따르면 70이에요. 역대 최하위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밀착하는 특정 언론의 행태 때문에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자유로운 탐구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언론인이거나 아니면 대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있죠?

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 사업은 공무원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집행률 41%…….

46%, 그게 임대가 다 돼서 임대를 저희가 이제 변경을, 이사를 간다 그랬는데 이사를 안 가서 세입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세출도 못 풀었기 때문에 그냥 2억은 잠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좀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 단체가 이제 이사를 간다 그랬는데 이사를 못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냥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 단체는.

그 단체는 그냥?

네,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4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체가 있으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아니, 올해 거는 다른 단체고요.

다른 단체고?

네, 2016년 그거하고 다릅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교육과정정책과 1억 9,300만 원, 교원정책과 600만 원, 특수교육과 8억 3,7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 4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에는 수행평가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교수학습력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트랙 및 농구장 등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레탄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4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7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14억 원을 증액한 7,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증액한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자율장학역량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역량 개발, 예비교사의 현직 적응력 배양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한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은 도단위와 지역단위 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정책 협의를 위한 기관장과 국과장 회의, 교육전문직원의 정책포럼, 학교정책 개발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 혁신교육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을 증액한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도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과 심의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학생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수능 방송시설 개선, 모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억 원을 감액한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원을 감액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경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교원임용 관리 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21억 원을 증액한 5,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99억 원을 증액한 4,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잠재적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또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통학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학생 흡연 예방과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석면자재 제거 및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부터 623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외 체험활동지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은 해외 예술기관 방문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인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단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9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4,446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 2,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편성액은 인성교육전문가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편성액은 명장기술이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20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3,082억 대비 129억 원 감액한 2,953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37억 원, 진로지원과에 77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721억 원, 문예교육과에 1,901억 원, 평생교육과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 감액한 37억 원으로 총 10개 부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공감통일교육 지원, 학생통일탐구토론한마당, 역사교육자료 지원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교과서 활용지원, 시민교육 실천사례 및 수업나눔 운영지원, 학교민주주의 진단도구 운영 및 평가지원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지원, 다문화감수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200만 원 감소한 77억 원으로 총 4개 부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지원 등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진로교육생태계 운영 등을 위하여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 원을 감액한 721억 원으로 총 1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 운영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보급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연수운영 등에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지원입니다. 실험실습비 지원과 오ㆍ폐수처리장 운영비에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개편과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 교육과정 운영비로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원을 감액한 1,901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예술 이음프로젝트, 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추진 등에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구입비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거행하기 위하여 총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한 217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검정고시 관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입니다. 설명서 Ⅱ권 109쪽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28억 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한 19억 원으로 학생연수활동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감액한 27억 원으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3억 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으로 평생교육학습 운영지원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에서 524쪽 사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8억 원, 경기도립광주도서관에 2억 원,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여주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평택도서관에 4억 원, 경기도립포천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 9억 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 12억 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에 5억 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에서 648쪽 사이입니다. 경기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운영 등을 위하여 각각 전년 대비 소액의 예산을 증액한 2억 원과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내용은 예산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 관련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를 얻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집필진에 참여를 하셨는데 겸직금지, 영리행위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무원 및 교사의 겸직금지조항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의 영리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의 교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각 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인데요. 다문화학생들 초ㆍ중ㆍ고 있잖아요? 명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또 북한이주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요. 이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서도 보고 산출내역도 보는데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책자를 보면 산출근거, 그러니까 편성액이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편성액. 이게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추경 때도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면 전년 대비 내역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17년도면 17년도 본예산의 산출, 편성내역만 나와 있다 보니까 두 배로 증액이 된 부분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이거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자를, 사업설명서를 하실 때에는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알 수 있게 전년 대비해서 산출내역 나와 있는 부분들을 16년도의 본예산 총액 나와 있는 예산에서 이것은 빠지고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증액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료요청을 궁금한 것 다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경 때도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번 17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 또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전년 대비가 같이 나와 있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본예산 심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에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계속사업 같은데. 이게 16년도 대비해 증액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국장님,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겠어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방성환 위원님도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예산과 쪽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은 비교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월요일 날 하죠? 월요일 날 할 때 다시 별도로 이걸 파악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고 위원들이 5분발의까지 했으면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책자를 만들 때는 한 목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수정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일단 2016년도 1,286억 원 추경 2, 3회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편성하셔서 제거 중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16.7%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석면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석면학교가 2,673교입니다.

2,673교입니까?

네. 그중에 현재 16.7%만. 총 소요예산이 7,600~7,70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올해 추경 3차까지 포함해서 1,286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16.7% 그리고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넣으신 게 223억 본예산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해야 되는 학교가 예산으로 잡으면 몇 개 정도 있죠? 한 6,000…….

한 6,400억 원 정도가 또 추가돼 있습니다.

6,400억 원 있고 그거를 매년 640억씩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