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7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겸감 방지방안에 대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제5조 단위부담금 등에 대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기존에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구분이 돼 있던 것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단위부담금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중 도심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을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단위부담금은 도시지역 평방미터당 350원, 외곽지역 평방미터당 280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에 1천㎡가 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 350원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증가 예산액은 27개소 8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단위부담금이 350원으로 적용되던 것이 2017년부터는 3천㎡까지는 350원을, 3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0원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상위법 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예상액은 45개소에 1651만 3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부담금의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변전소, 정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배수시설 면제해 주던 것을 아파트단지 내 상가, 전통시장,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경감 시설물 및 경감률로서 경감대상 시설물 면적,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교통량 이행계획서 및 교통량 감축기간 등은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교통량 감축기간을 명시하였고, 제9조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은 감축이행실태보고서 제출기간 및 시기를 명시하였고, 감축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0조 부담금경감 신청입니다.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결정통보서를 통보를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은 2016년도 기준으로 경감이행계획서와 6개 시설물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감심의는 교통과 담당팀장님 및 담당자가 심의하여 경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감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경감이행계획서가 접수되는 시설물이 적어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향후 경감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설물이 다소 증가 시 관련부서 팀장님 및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장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경감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조치사항입니다. 경감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을 시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수시 실태점검 등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77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한 바 있고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과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78호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지도자 지도력배양 연찬교육과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 연찬교육 4H 장학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존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181호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단기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창업센터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창업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창업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임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4조에서 입교허가 등 입교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 귀농창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1호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류형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2182호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서 해제하거나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해제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48조 등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제48조, 부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그 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 계획 현황입니다. 해제시설 선정기준으로는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경우, 환경생태적 양호지역으로서 개설이 부적합한 경우, 미집행 구간에 지장물이 많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 수요가 없거나 현저히 적어 개선이 불필요한 경우, 주요목적시설에 개설 계획이 없어 미집행된 경우. 동일한 기능을 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여 집행이 불필요한 경우,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 총괄조서입니다. 총 38개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우선해제시설로는 8건, 조정시설로는 30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에는 제천, 봉양, 수산 34건, 비도시지역인 송학 입석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 세부조서로는 제천에 도로 2류 3건, 소로 3류 3건, 기타 봉양에 2건이 되겠습니다. 붙임2의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시설 세부조서입니다. 30개 노선으로 제천 24건, 봉양 2건, 입석 4건이 되겠으며, 해제시설과의 연계검토와 단차, 옹벽, 지정건축물, 공사비대비 투자효과가 미흡한 건, 기타 민원 등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붙임2의 12∼2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우선 해제시설 8건을 제외하고 총 290건으로 198만 896㎡가 되겠으며, 1단계인 2018년까지 125건, 2-1단계인 2020년까지 44건, 2-2단계인 2025년까지 1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시설이 262건으로 도로와 주차장이 되겠으며, 공간시설로는 27건으로 광장,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문화체육시설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대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로써 총 290건 중 약 32건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붙임자료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1578개에 1777만 4722㎡가 결정되어있고 이중에 1280개소인 1495만 6071㎡이 집행 돼 있습니다. 미집행은 298건이 되어있고 이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43건에 240만㎡가 됩니다. 도시계획 총괄 현황표로써 교통시설이 1253건 주로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이 180건으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되겠으며, 유통 및 공급시설로 36건으로 수도, 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78건으로 학교 앞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이 되겠으며, 방재시설로 15건으로 유수지,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로 4건으로 도축장과 기타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는 9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의 미집행시설은 총 298건이며 그중 55개소가 결정된지 10년 미만인 시설이고, 243개소는 결정된지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민탑 오거리 북서쪽에 지형상 단차로 인해 개설이 불가능한 부분을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란채∼장락주공아파트 간 도로위계상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찰서 북쪽, 하소산내들빌라 서쪽 단차와 지형이용사항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부분은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 e편한세상 서쪽 도로체계와 위계상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이라, 간담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했던 부분이라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2쪽에서 마무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세부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 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및 재정비계획에서 오늘 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위계획과 연관성이나 재정력, 규정, 주민의사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체나 변경, 폐지 등 과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 도로나 공원, 유원지가 대부분인데 재검토를 통해서 실지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시설량을 조정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2호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포장 내에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지만 엑스포 바깥 홍보활동은 업무범위가 제천시에 해당되는 업무범위입니다.

저희들 홍보 정도 해서 전체 한 27억 원 정도됩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제천시 전체가 2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사업 이런 것 빼놓고 관련된 사업 전체 규모는 27억 원되고요.

그렇죠, 예.

한방바이오과 관련된 것은 한 7억 원내지 8억 원 정도됩니다.

예.

아니, 1월부터 저희들이 홍보위탁 동의안을 하고 나면 제안입찰을 할 것입니다. 하면 관련업체가 선정되면…….

그렇죠, 3월 달 이후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 알지만 여행업을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데라든가, 여행업이나 관광업 등록한 업체, 그리고 또 약초해설사를 통해서 약초해설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분한테…….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187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한 GAP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 등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조가 되겠고, 농촌진흥원 고시 제2016-3호에 의해서 농산물 우수기관 관리기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검사항목은 73개 항목입니다. 필수항목 61개, 권장항목 12개 항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4억 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전체예산은 4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건당 한 80만 원 정도이고,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대행수수료, 제반경비, 교통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7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188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신뢰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워 검침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며, 수용가에서 검침자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업무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전달과 검침 중 수용가의 업종․명의변경 및 계량기 고장사항 사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모집업체는 7개 업체이고, 위탁규모는 1만 3500전입니다. 위탁금액은 3년간 4억 8천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대가는 제천시 ㎢당 전수별 단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기본자격은 제천시 거주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로서 필수조건이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또는 오토바이 2종소형 이상 소유자입니다. 모집공고 후 접수기간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자가 돼 있습니다. 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민간업무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고객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검침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전환 시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8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