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5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기간 중 4일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통영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자료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공유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립 계획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년 동안에 걸쳐서 사유림을 매입하면 15억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업하는 부서에서 내역을 내놨는데 이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1년에 1억 5000씩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년에 1억 5000씩이면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그쪽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이런 돈 가지고 팔도 못하겠고, 땅값을 더 줘야 되겠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서는 향후 대책을 이 계획서만 가지고가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재차 단서를 우리 의회에서 달 수 있으면 달 수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나타내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10년간 물가상승이라든지 주변에 땅이 팔리기 시작하면 약간 못 팔겠다고 하면서 2차, 3차 감정까지 이뤄지고 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만 지연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매입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이제 시 재정상 예산을 많이 주면 문제없지만 시 형편이 있잖아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걸 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부분은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최대한 10년이라고 해놨지 그 안에 확보되는 대로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3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어떤 지역에 좀 필요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광도1, 광도2, 미수 단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을 나타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 곳에서 정확한 지역만 정해놓고 차후에 누가 이쪽 지역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안이 나온다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3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그대로 집단화, 공유화시켜서 그걸 전체 큰 경제림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큰 욕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의결한 30%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가능하게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은 염두해 두고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사유림매입계획안은 이 부분도 좋습니다만 기 지금 임도로 개설된 도로가 많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유림을 공유림 경제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 개설돼 있는 임도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은 그 땅이 지주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기 임도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지주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땅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본인이 동의해 준 사항에서는 본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기면 사후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임도로 돼 있는 부분을 그런 도로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임도는 임도로서 충분한 활용가치, 향후에는 작업로로 쓰이고 불이 나면 도로로도 쓰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그런 식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부터라도 기 지금 임도가 현재 통영 시내에 임도로 개설된 게 몇 ㎞입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57㎞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한 번에 다 이뤄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그부분을 임도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상태로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토지값은 뭐 그다지.
쾌환
손쾌환위원
기 다른 사유림매입계획안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빨리 해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어찌해서든지 임도가 아닌 일반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도 겸해서 일반 도로로, 예를 들어서 등산인들의 등산도로, 자전거인들이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가가 갈수록 상승되고 하면 더 매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임도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의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 이 10년이면 너무 깁니다.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공유림경영단지 특화조림을 할 계획이라는데 어떤 수종을 할 계획입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연구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 지역, 지방의 특색에 맞는 조림, 경제림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통영은 편백나무와 동백나무가 경제림으로 조사돼 있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로 했을 경우에 편백나무와 동백나무를 심을 계획이고 또한 소규모 단위에서는 황칠나무, 옻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 경제림은 편백과 동백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얼추 비슷한데 편백이 정말 좋고요.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큰 나무 밑에서는 안 크는데, 그늘이 지면?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광도1지구에 가도 햇빛이 드는 곳이 있고, 임상과 지형이 각기 산의 모양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한 부분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 심의통과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형, 지대에 맞게끔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옻나무도 제가 보니까 광도지역에 옻나무를 몇 개년간 식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성장률이 괜찮은데 황칠나무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권장을 해보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황칠나무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광도면 죽림신도시에 가면 황칠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모종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사람을 내가 뒤에 소개를 해줄 거니까.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경제림으로 해가지고 편백과 동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동백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림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편백은 50년 후에는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동백나무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지금 동백의 씨앗은 우리 통영에 동백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연간 필요량의 20톤 정도가 수매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도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가 버리고 중국에서도 사가 버리고 하니까 동백씨앗이 우리 통영의 동백연구소에서 필요한 양의 15～20톤 정도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향후에 동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은 무한히 개발되어질 거로 예상이 돼 집니다. 그에 대비해서 동백씨앗을 저희들이 하고자 경제림을 조성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나무 자체를 앞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편백은 나무고 동백은 씨앗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동백씨앗을 거기까지 주우러 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사유림을 매입해서 작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사유림에는 작업로를 만들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도 잘 안 해줍니다, 솔직히.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하고, 또 그 사유림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한 번에 가서 해주면 천만다행입니다. 두 번, 세 번 가서 하고 겨우 도장 받아서 그리 하면 세월이 많이 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림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대로 작업하기 좋게끔 하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놔도 관리가 안 되면 안 심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림을 해놓은 걸 보면 그런 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로 해놓은 데 보면 제일 문제가 칡넝쿨이라든지 지금 심어놓은 것도 다 베어냅니다. 3～4년 크고 나면 나무를 베서 속아내든지 베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심을 때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고 심어놓고 베어내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베어내지도 못하고 파내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니까 나무 수량을 너무 많이 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나무가 다 컸을 때를 생각해서 간격을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좀 적게 들 겁니다. 관리하는 부분하고 거리확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네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부분은 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테마가 힐링하고 삼림욕 쪽으로 방향이 턴 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연휴양림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3개 단지가 돼 있는데 광도단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미수동 같은 경우에 단지가 시유림 바로 인근에 있는 위치는 유성아파트 뒤에 있는 임야인데 거기가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10만평인데 거기가 물이 참 좋아요, 물이. 원래 미수동이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자연휴양림 같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의 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 사업비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14필지.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15필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는 왜 14필지가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필지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타진을 해본 게 있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죽림지역 광도면권역별 사업예정지를 그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그 주변 인근지주한테는 의사를 타진해서 동의서를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취득은 저희가 건물을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향후에 안되면 강제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농지에서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런 재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하고 협의취득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다소 매입에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지금 도시계획의 사업집행과정에 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3년, 4년, 5년씩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또 그 부근에 답에 대한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3.6배 이야기가 나왔네요. 공시지가의 3.6배. 그래서 그게 나중에 2년, 3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답에 대한 소유주와 협의를 잘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집행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농업개발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취약한 건 있지요? 다른 데에 비하면 확실합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열악한 이 시설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또 지금 우리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연학습장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아시다시피 바로 붙은 연접부지인데 또 아울러 죽림권역별사업과 바로 붙은 지점입니다. 아무튼 거기가 농업진흥지역 맞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볼 때는 크게 지주들도 매매에 불응하고 그렇지는 않겠고 또 땅값이 크게 상승할 지역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무튼 그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죽림에 코아루를 지으려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늘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광도 노산 쪽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코아루에서 1단지, 2단지로 해가지고 바로 저희 인접 필지에 해가지고 740세대, 201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저희도 도심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현재 저희 청사는 1983년도에 지어져서 3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코아루가 완공이 되고 나서 기능을 보고 장소 이전이라든지 건물 이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견해로는 옮겨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계획은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77호선이 갈 도로하고는 인접부지가 관계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77호선은 위원님 아직까지 정확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거기에 보면 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가지고. 준용하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천에서 농지쪽으로는 아마 노선잡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지확보 면적에는 77호선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을 지역농업개발 시설단지나 아니면 대상부지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77호선이 이쪽에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괜히 여기에 또 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조각이 날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향후에 사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77호선이 그쪽을 통과를 해버리면 부분적으로 분할이 돼 버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보충 질의.
정관
강정관위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좋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도77호선 예정확장부지가 경계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거의 90% 맞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영 떨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깃발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확정은 안 되고 거의가 그쪽하고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예측인데.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본다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부분은 토론시간에 좀 해주시고.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이 부지가 다 확보돼야 만이 비닐하우스를 씌우든지 씌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일단은 종합적인 플랜은 부지가 전체 완공되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5월에 총 15필지 중에서 6필지가 됐다고 하면 우선 거기에 그냥 두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꽃씨를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활용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걸 계속 휴경지로 남겨놓기는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성을 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확보가 되는 대로 다른 작물을 하든지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도로를 낸다든지 다른 걸 할 때 공시지가에 2～2.5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6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소유주들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적다고 하지 많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3.6배를 잡아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다 보면 더더욱 이 이상을 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3.6배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권역별사용동의서를 받을 때 40만원 정도 말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은 상위하게 잡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시행 전에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취득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시비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감정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주도 만족하고 저희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운돼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권역별사업을 할 때에 이 부지를 뭘 하려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예를 들어서 평당 40만원을 언급을 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감정가에 맞춰져야 되는데 4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감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감정을 40만원선에서 맞춰달라는 식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에 우리가 보통 도로를 낸다든지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거의 다 많이 잡으면 3배입니다. 거의 2.5～3배 이렇게 잡는데 이부분은 3.6배 같으면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많이 잡아놓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부분도 우리 시의 예산상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하신 분들이 막상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절차가 들어가면 최고 애먹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15필지에 앞에 성을 보니까 소유주가 9명이쯤 될 거 같은데 사실상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5필지를 다 확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말구리 쪽에 대체 재산을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말구리쪽도 접근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적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아무래도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대체재산을 구입해놔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용도가 맞으면 그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광도면 노산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노산에 개발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411㎡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인접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취득을 한다는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물론 이게 순조롭게 매입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중간 정도 우리가 기점을 정해서 하는데 중간 정도 돼서 개인 사유지가 있고 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를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시고 하는데 이게 한 해를 넘어가면 재감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농사 안 짓고, 뿌려놔 놓고 거두면 소일거리 삼아 되겠지, 뭐. 내년 지나서 재감정을 합시다.” 하는 시내에 재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하는 박경수 과장님의 열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둘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적다고 하면 이게 뭐 3, 4년 가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뭘 좀 뿌려가기고 뭘 거두든 간에 생산은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산해서 좀 하다가 내년에 다시 재감정을 한번 더 하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알겠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토론을 좀, 없어요? 과장님께 뭐 토론시간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과다하게 잡혔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부분은 28억을 다 해준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 해주고 감정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혜원위원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그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그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산심의할 때 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 지금 그리 됩니까? (장내소란)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그부분은 간단하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이부분은 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일체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위원님들께 공개된 내용이니까 사전에 예산이 지주들한테 유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정구입니다. 의안번호 2016-87호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에는 다른 이견이 없고요. 우리 시 개인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산정된 택시 총량이 340대가 맞지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 면허된 택시 수는 385대거든요. 그래서 감차 대상수가 45대인데 왜 당초에 총량대수보다 면허를 많이 발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당시에?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이 면허는 우리가 감차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면허가 다 나간 사항이고 그래서 2009년 11월 이후에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한 거는 1대뿐입니다. 그게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대를 신규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차계획이 정해지고 난 이후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우리가 45대에 대한 감차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개인택시를 갖다가 사고 판다고 했을 때 물어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고차 1000～2000만원, 차대가 2000만원 할 거라고 보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차비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차를 한다면 대당 국도비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국비 320만원, 시비 980만원 해가지고 1300만원 감차보상금이 나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300만원. 그럼 어찌해도 1억 2000～3000만원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부담 안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안 하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시비부담은 980만원만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감차는 1300만원으로 감차를 하든지 아니면 감차를 안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면허를 반납하든지 이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누가 감차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차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감차계획을 숫자는 45대인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한 적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안하고 놔둘 겁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1억 4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최근 거래가격이 1억 4000몇 백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을 받고 감차를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받고 조금 더 낮추더라도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게 낫지 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감차계획 수립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거네요? 숫자만 45대라는 것만 놔두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문의가 온다든지 의사가 있다든지 하면 감차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감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10년 안에 45대를 줄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저는 감차를 45대를 한다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해서 감차계획을 한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30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 1300만원을 가지고 감차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게 낫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감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택시업계에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무슨 면허값이 그리 비쌉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최근에 우리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양도양수신고한 거 보니까 1억 4000 몇백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택시업계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량동 이순신 공원가는 길, 정량동 철공단지, 그 길이 두 갈래 아닙니까. 해안도로하고 철공단지 멸치권현망조합을 가는 길하고 거길 일방통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량동에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과 철공단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철공단지쪽에서도 주민들도 그렇고 일방통행은 안 된다, 이걸 일방통행으로 하면 일단 철공단지 자체가 배에서 공장까지 물건을 이동시켜가지고 공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영업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거길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현재 철공단지협회의 의견은 일방통행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길 일방통행을 해주라고 여러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철공단지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멸치권현망조합 앞에 대놓으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전부 건의사항이 그것인데.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권현망 쪽은 바다에서 물건을 안 가져오니까 충분한 이야기가 되는데 철공단지에 물건을 한다면 배 안에 기관을 들어서 옮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철공단지협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일방통행 관계 때문에요.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최고 불편사항이 거깁니다, 거기.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든 심지어 우리시의 일부 과에서도 일방통행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강정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우리가 감차대수가 45대 돼 있는데 10년 동안에 45대를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10년 후에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감차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감차를 45대 안 해도 되겠네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군별로 거의 감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업이 안 되고 했을 당시에 자연스런 감차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네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자연스럽게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1억 4000만원에 거래가 되지만 연세가 많아가지고 택시기사를 못할 입장이 되면 차라리 1억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1300만원 받고 감차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는 감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우리시뿐만 아니고 거의 다른 시군도 다 그런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감차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필요성은 있지만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렇게 산정 택시 총량은 생각도 안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내주다보니까 감차부분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허가취소가 된다는 거는 큰 대형사고를 냈다든가 했었을 시 반납이 되지.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서울행정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는 서울을 가면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인데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차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다가 반납을 하면 6500만원인가 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000몇백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큰 사고를 내 가지고 자연적으로 면허취소가 돼서 자연현상이 생기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100년이 가도 그 돈 가지고 감차되는 일은 없을 거 같은데 한번 서울시 택시감차부분을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는 어떤 정책을 펼치길래 6500만원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비슷할 거고 우리가 1300만원을 주면 개인택시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일정부분 거출을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은 반납을 하면 6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울의 개인택시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냐고 하니까 그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다가 힘들면 반납을 한다고, 그것도 올해에 반납을 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개인택시면허가 사유재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유재산을 1억 얼마에 상당한 금액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천몇백만원에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상당한 침해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응할래야 응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사람들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아까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대로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이거나 기타 어떠한 결격사유에 의해서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 외에는 그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알고 이 조례는 넘어가면 되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통영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 동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전수거용 용기, 이런 문제들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답변할 수 있겠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지금 거기에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알고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나가고 있는 것만큼 칩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여러 가지 만약에 밖에 내놨을 경우에 누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들고. 지금 들고 가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기심에 그냥 가져간다는 그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구입을 해서 사야 되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용기가 하나 얼마입니까, 가정용이. 물론 ℓ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나 보네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정확한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있는 게 이름도 다 적게 돼 있고 그 통만.
만옥
김만옥위원
알고 있는데 이름도 다 적게 돼 있는데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놔두면 밤에 술 한 잔 마시고 들고 차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깨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용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줘야 돼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은 무조건 통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통장님은 먼저 용기만 나눠주고 칩은 사야 된다는 말을 안 해서 다시 또 가서 “칩을 사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필요한 양만큼 사듯이 동에나 판매하는 곳에 가서 칩을 사서 용량만큼 넣어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걸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충환 과장님은 주무 계장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간은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용기 값도 모르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과장님이 좀 그렇네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오늘 지적하신 거는 돌아가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로 감량기가 너무 보급이 없다 그죠? 너무 보급이 안 되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인데 120만원 썼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홍보부족인지 돈이 부족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반납하는 예산들 아닙니까. 예산이 반납된다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데 가정용이 대당 얼마나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조금 제품마다 다른데 대부분 보면 60만원부터 90만원 그 사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50% 범위 내라면 예를 들어서 60만원 같으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30만원만.
성덕
문성덕위원
30만원 주고. 100만원 하면 50만원 주고 이런 모양인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품을 가져오신 분들을 면밀히 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주민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코스를 좀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데에서 60만원 그 사이에. 우리 시 주민들한테 보급한다는 조건만 달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코스가 너무 높아서 안 사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걸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알아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쓰레기가 되어 나오는 부분, 건조가 돼서 나오는 부분, 분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컷팅을 해서 바로 배수구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권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컷팅을 해서 배수구로 흘려보내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보면 건조를 해서 완전 분말로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래도 분말 같은 경우는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데 과장님 어느 쪽으로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보시면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파쇄를 하는 거는 사료화나 퇴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나 퇴비화 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게 감량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입안에 맞도록 그렇게 기계를 구입하는 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그부분도 개인이 이걸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부분도 만약에 파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분말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는데 절차나 이런 걸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런,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확실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돈을 60～7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50% 지원을 못 받고 그냥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도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제품명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건데 그부분도 설명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비치를 해두든지 또 읍면동장 회의 때도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량기마다 다 준다고 하면 컷팅을 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홍보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세대별로 감량기설치 지원현황을 보면 처음에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저조하게 6대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용으로, 사업장이라고 말하는 거는 업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문전수거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아파트단지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 시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대단지에 칩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기계를 방금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단위별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대량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파트는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모아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나오는 것보다 그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감량기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자체에서부터 줄여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를 환경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본 적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타 시군에 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섬에도 큰 게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운 게 감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좀 더 좋은 기계가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그런 악취가 감소가 되거나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법을 다시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감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게 주로 아파트단지로 그렇지만 도서지역에 사량, 한산, 욕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통을 여기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통영 시내 같이 음식물쓰레기전용 운반차량이 있다면 모르지만 거의 다 차를 일반 수거용봉투 싣고 오는 거기다 통을 만들어서 싣고 나오지요, 지금?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차에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차도 부식이 빨리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섬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 지금 연대도에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에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도서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도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그마한 지역에는 하는데 대단위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집단부락이 형성된 데 설치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지금 양이 많은 거는 사실은 대규모의 감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돌아가면 그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량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감량하는 방법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한데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대책을 확대하는 방안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음식물류 감량기설치보조를 현행 가정용 한 세대에서 가정용과 사업용 1세대 또는 1사업장에 한 대 분을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업장으로 늘리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하루에 30톤 정도가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10톤이라도 줄이면 소각장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사실 저도 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실은 음식물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동안 감량기 지원실적을 위원님들이 나열을 했는데 갈수록 이게 기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도에 6대라고 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많이 편성을 했는데.
2017년도도 예산이 약 3000만원이 편성돼서 기 올라와 있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지금 식당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감량대책이 퇴보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찬반 안 남기기, 남기면 과태료 얼마라고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요즘은 없어요. 아무튼 식당에서부터 실제 가정용에서는 찬반이 남는 게 없지요. 크게 소비를 안 하는데 일단 문제는 업소문제인데 옛날에는 보면 반찬 남기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다고 붙이고 하니까 그래도 다수의 소비자가 적당하게 하고 하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시책도 안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상위법에 따른 개정사항반영으로 건축물과 건폐율 등 완화는 사실상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2013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명칭 같은 거는 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부서명칭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개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 개편이 되다보니까, 또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한 내용을 수정하고 택지식 또는 바닥판식 형태의 분할을 견제하는 내용은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8조 토지분할 등에 일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5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9조 중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을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통영시건축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를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통영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로, ‘제2호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로 각각 신설하고 안 제62조6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8년’을 ‘8년 이상인 경우 한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성덕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할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조례는 오후에 일괄해서 하고 기금과 추경은 오후에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배석한 담당주사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생략하시라고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 생략요.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안설명도 간단간단하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지 경계에서 50㎝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마감재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50㎝를 말하는 것은 건물의 외벽선, 그러니까 마감이 되고 난 끝선을 말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바깥에 외부에서 20㎝ 옹벽을 치고 나면 다음 마감을 10㎝이나 5㎝이나 스티로폼을 붙여가지고 마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 스티로폼을 붙여서 마감을 하고 나면 11㎝, 12㎝가 되는데 그런 사항 같으면 위법이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꼭 법대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딱 50㎝만 띄우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튀어나와버리면 미달돼서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60㎝ 이렇게 해서 여유를 좀 적어도 10㎝ 정도는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인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옹벽선에서 50㎝ 띄우는 걸로,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마감을 뒤에 스티로폼이라든지 하다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돌도 붙이고 스티로폼도 붙이고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러다보면 경계지점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 안에 실내 공간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벽 두께가 늘어나 가지고 실내공간도 늘어나서 보온성은 좋아지는데 밖에 벽이 너무 두꺼워지다보니까 인접대지 경계 거리가 좁아져서 애로가 오는데 그럴 때는 땅을 사서 들여 넣기도 하고 양자 민법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합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자 하는 거는 감리제도가 소규모 몇 평까지가 감리제도 적용을 받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감리제도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건물, 건축신고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전부 다 감리대상 건축물입니다. 감리대상을 지정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0평을 짓더라도 감리대상에 들어갑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규모가 작으니까 10평이나, 우리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30평, 100㎡,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보면 200㎡ 60평 이하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이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감리제도가 언제부턴가 이리 됐는지 모르겠는데 감리 이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축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내가 감리인데 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내가 건축하는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무조건 정석대로 해라, 그런데 이 감리를 하고 나면 자기들 책임이 어디까지 갑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감리건축물 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감리할 때 감리기준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조항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게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다 짓고 나서 감리가 보고 건물을 이제 준공해도 되겠네요. 검사 올리세요. 해가지고 감리소견서에 전부 지적자, 자기 기록사항을 도장 찍어서 넘겨버리면 뒤에 발견이 되면 감리가 못 본 것이 있거나 곤란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서 법적책임을 물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불사상사 나올 수도 있어서 상당히 요주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 짓는 사람들이 좀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감리라는 것은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이라든지 건설을 하는 경우에 모든 게 책임감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갑질만 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인가 감리제도가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최근에 와서 강화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돼가지고 지금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건축사들이 하고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건축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설계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설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감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자기들한테 설계를 안 하고 감리만 들어오고 하면 그런 폐단이 충분하게 있던데 보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바꿔서 하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나에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완고하게만 본다든지 융통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괴로움이 나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특히 또 보면 외부에서 쉽게 생각하면 통영에서 건축을 하는데 부산이나 다른 데에서 설계를 해 와서 감리는 이쪽에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솔직한 얘기로 FM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건축을 하는 주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런 민원이 자주는 없지만 간혹 한 번씩 옵니다. 애로를 호소하는 해도 너무 해서, 너무 철저히 챙겨서 도저히 집을 못 짓겠다고 목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하도 요즘 안전, 안전하고 지진은 지진대로 나고 하니까 소규모 감리 이것도 제대로 법에서 정해서 실시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감리가 또 자기 영업 면허증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느끼기는 피부로 느끼기는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 집을 짓겠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법사무가 되다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는 이해관계인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이미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대로 하는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건축법을 해석할 때 조금 민생적 입장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감리협회에 지도를 하든지 같이 의논을 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보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주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주니까 감리비도 만만찮거든요, 실제로 보면. 설계비를 따라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던데 그걸 어차피 설계를 하는 사람도 건축사고 감리하는 사람도 건축사 같으면 똑같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하는데 설계하는 그 회사가 그 사람이 감리까지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감리하고 설계를 따로 해야 되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감리를 하니까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겨도 내가 했으니까, 다 하니까 이렇게 서로 편의를 봐준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눈감고 넘어간다드니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해서 제대로 된 감리가 되냐고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다가 대한건축사협회하고 국토부하고 합의를 해서 감리는 설계하고 분리해서 설계한 사람은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의 문제는 자격 있는 제3자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옛날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재도 부실하게 쓰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내가 봐서는 건축사들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드는데 설계비 주고 또 감리비 주고,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같이 하면 그나마 좀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설계사하고 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경우는 상당한 부작용이 그 업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말하자면 그럴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그사람이 상주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사업자한테 위임을 안 하고 업주가 직접 시공하는 게 많거든요, 소규모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사람들 뭐 어쩌다 한 번 왔다가 며칠 만에 한 번 왔다가 휙 한 번 둘러보고 가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말만 던져놓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감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건축감리, 우리가 감리가 분리돼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감리자로서 선임이 되면 하루 웬 종일 공사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재껴두고 현장에 머무는 감리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상주감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일은 못하고 현장으로 출근해서 현장에서 퇴근하고 하는 상주감리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공증이 필요할 때마다 오는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아마 상주감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매일 붙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감리 같은 경우는 중요공정이 있을 때마다 철근 배근을 하든지 검사를 해줘야 되든지 기초를 앉힌다든지 종료직전에 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중요공정마다 와서 자기가 도면대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를 미리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리하다보니까 일주일만에 오기도 하고 열흘만에도 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감리제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리가 한 건이라도 감리한테 책임을 물은 게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여태까지 통영시가 내려오면서 감리자, 감리부실.
성덕
문성덕위원
상주감리 같은 경우 외에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런 감리들한테 감리를 받고 나서 전혀 하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책임을 안 물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리를 하고 나서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은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처벌을 내리는데요, 이를테면 감리부적정,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개월, 최장 6개월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를 경남도로부터 우리 시도 통보를 받습니다. 진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어쩌다가 통영도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에서도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요 최근 1년은 없습니다만 처벌 받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리가 불필요하게 있어서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들을 만나보면 감리가 와서 제 시간에 와서 승인 해줄 거는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또 안 온다고 그리하다보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건축사.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통영시에 오는 감리협회에다가 별도로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성덕
문성덕위원
자기들이 그런 건축을 함으로 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오히려 그사람들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감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설계하고 저쪽에서는 감리하고 이거는 내 나름대로는 이 감리제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제대로 통영시 감리협회에다가 감리수행상태를 민생안정차원에서 제대로 해달라, 지적을 할 때도 제대로 해서 적기에 지적을 해야, 나중에 실컷 해놓고 나서 뜯어내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안내토록 공문을 내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감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 검사를 안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단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에 이거는 꼭 한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민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시장님이 오케이를 하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이 제도는 한 번도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법령이 이번에 전면 개정되다보니까 거의 신설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다중이용건물, 1,500평 이상 되는 건물, 층수가 16층 이상 되는 이런 대규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감리가 아니고 출ㆍ퇴근을 하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소방, 각 분야에 감리원들이 상주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이 처음부터 제대로 상주하는 건물을 다시 이중, 삼중으로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불편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주감리자가 책임지는, 감리자가 감리기록사항과 감리조서를 내놓음으로 해서 그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승인은 이중, 삼중으로 안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이 되고요.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라는 이 단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법을 운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층수는 15층밖에 안 되는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든지 부실시공 우려가 농후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건물준공 때 되면 들어나거든요.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우리도 이걸 한 번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은 저도 그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상주감리는 책임감리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하는데 대규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에 단서조항에 시장이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나가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건축법에서 개정된 사항과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인 걸로 사료되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제3조 건축위원회 조항하고 14페이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또 보면 종전에 현행에 1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에 보면 현행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임명이나 위촉이나 같은데 어떤 법적인 영향에 따른 게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정관
강정관위원
임명한다고 한다거나 위촉한다고 하면 되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이 그것일 수도 있고 그런 해석을 낳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석의 여부를 떠나서 건축법령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법개정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인용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명이라는 거는 일정한 직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일이다, 또 위촉은 어떠한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의뢰하는 일이다, 위촉장이나 임명장이나 그런데 말을 어렵게 쓸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그대로 인용을 해온 거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고 그대로고요. 대신에 해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종전에는 위원장은 반드시 부시장만 되고 예를 들어서 뒤에 개정된 걸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아무개 교수가 위원장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문호를 열어놓은 거로 그리 봅니다. 이거는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법이 상위법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상위법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손 안 보고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대로 가야 되네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이렇게 조례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건축조례안 분량이 많은 것은 금년 내에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올해 이렇게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의 올해로 봅니다. 2016년 1월 초 19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많고, 물론 전년도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80%가 2016년 1월 19일 이후에 신설된 사항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혹시 또 이게 과장님 전년도나, 제가 전년도에 개정된 사항들을.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2015년 12월 9일 날 사실은 건축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례가 있지만 1년 만에 짧다보니까, 그 전에는 없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최근 것이 2015년이니까 12월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몰아서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회계연도에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즉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수정제의를 요구하는데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 10조의 5에서 실내건축 검사대상의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주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문구를 삭제하는 등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 5 제1항 중 검사주기를 최초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께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기타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내용을 좀 단순화해서 법령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걸 끝내놓고 할까요?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거는 이거 해놓고 할까요? 이걸 끝내놓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이걸 지금 이야기해도 안 됩니까?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이거는 이전에 토론한 것에 대한 부분이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토론하는 중이니까 그거는 강정관 위원님께서 조금. 수정한 것을 해놓고 나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몇 조입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173페이지 제3조 건축위원회의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과장님 알아야 되고 위원 중에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임명이란 용어를 쓰고 민간인을 할 때는 위촉이란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임명에 해당되실 분은 임명이 될 것이고 위촉에 해당되는 분은 위촉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그대로 하되 용어정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문성덕 위원님. 그럼 강정관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관
강정관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35명을 150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50명을 건축위원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인재풀을 구성을 할 때 건축법령에 최대한 35명에서 150명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의 인재풀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풀 구성하는 거는 50명을 풀을 구성을 하든 35명을 하든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지만 제도적으로 35명까지만 구성을 하겠다고 못 박아놓는 이거는 법 개정 취지에 안 맞다고 그래서 법령상에 150명까지는 문을 열어놔 놓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50명이든 30명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법령상부터 35명을 줄여놔 놓고 당신들이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를 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와서 150명을 가져와서 그대로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으로 150명을 선정을 해놓고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35명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150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축위원 150명 구성하려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을 하면. 그렇지만 150명을 구성을 할 만한 인재도 대학에서도 그렇고 사회각계에서 모시고 오기 힘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35명을 줄여놓고 하지 말고 현실은 그럴지라도 법령상에 주어진 인재풀 150명 그대로 살려주고 개정을 그대로 해서 살려주고 다만 운용을 할 때에 가서 50명이든 60명이든 그 지자체에 실정에 맞춰서 인재풀을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 뜻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묻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150명 위원 맞추기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을 구성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아까 질문이 좀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일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님의 세부시힝 설명을 청취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지출관련 해가지고 지금 법정 지정게시대 외에 우리 시의 현 실태가 보면 온통 거리에 불법 현수막 천지입니다,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일 조장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냐 하면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제일 많고 다음 두 번째가 우리 통영시, 세 번째가 우리 산하단체 기관입니다. 이게 너무 불법광고 무법천지입니다. 물론 보니까 제가 관련 팀에 전화를 한번씩 해서 정비를 다수 하기는 했어요. 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치가 있어야지, 전부 다 검열 안 받고 그냥 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 계획에 보면 신규 설치가 2500만원이 돼 있는데 25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는 2500만원이면 3개소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생각하는 안으로는 이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설치된 거기에 검인날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못 겁니다. 주로 요즘 보면 심지어 보면 조그마한 상 한 개 받아도 온 거리에 거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하다 싶고요. 우리 시가 앞장을 서야 되고 우리 통영시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때문에 어느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도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주말, 토ㆍ일요일 해가지고 우리 공익요원, 바깥에 외부요원까지 합쳐서 더블캡을 차를 운영을 해가지고 전부 끊어오는 식으로 인력을 가동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택업체들이 게릴라전법이라 해가지고 200장 내지는 500장, 어떤 사람은 1000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라서 시내에 다 거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뿌리다시피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부과과태료도 2000만원도 먹이고, 3000만원도 먹이고 센 거는 5000만원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게시대가 현재 우리 시가 설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충렬사 앞에도 있고, 한삼고개도 옛날에 있는 거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등등해서 지정게시대를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현수막 게시대를 5단, 6단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 동사무소에서 설치할만한 위치를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옵니다.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걸 또 동네마다 너무 이걸 갖다가 지정게시대를 건물 앞이고 세우는 그것 또한 도시미관을 흐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서 2017년도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를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경관개선. 이런 사항인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정비기금 목적 자체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고 도시거리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쓰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택조합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온통 그게 난장판을 만드는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주택조합은 언급을 하셨으니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택조합이 현수막을 걸고 하는 단계는 주택조합의 성립자체가 현재 법령으로써 완전 규정이 안 되고 주택조합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건데 주택조합인가를 받기도 전에 가칭,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아서 나가려니까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받아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인식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근에 주택조합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해라, 한 연후에 정체성 있는 단체가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서가 좀 잡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여하튼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문제가 이게 조합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내놓고 안 되면 명칭만 바꿔서 그 사무실에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제재를 강화를 해야 돼요, 이거를.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여러 시군에도 수소문을 해보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을 하는 시군이 다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주택의 분양이 잘 될 만한 곳만 다니면서 이렇게 부산에 했다가, 광양에도 한 번 했다가, 통영도 했다가, 경기 어느 지역에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등지 김해 등지도 골탕을 먹고 애를 먹고 했는데 우리도 사실 노심초사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단속도 더 강화를 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좋기는 좋습니다. 선들선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과 답변하시는 거 만큼 우리 도심경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말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셨지만 몇 개조 몇 명이 지금 주말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단속반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현재 공익요원, 그다음에 청경, 우리 도시디자인계에 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3～4명이 2명씩 돌아서 , 3～4명이 다 못하니까 2명씩 격주제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돕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주말이면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거의 금요일에 달아놓은 게 월요일까지 그대로 돼 있는 게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명씩, 3명씩 조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부분은 제가 눈이 두 개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근무 일자가 있죠? 그 분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근무를 하면 주말마다 근무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익요원도. 근무내역을 갖다가 한 번 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근무를 했으면 강정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온통 도로변에 그렇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목적대로 쓰여진다, 이게 위탁관리하는 곳에 많이 지원이 되죠, 기금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설치 신고허가 이걸 위탁대행을 하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광고물협회에서.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통영시 광고물협회에다가 수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탁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되는 게 이 기금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여기서 신고부분에서 몇 퍼센트 가져간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위탁협의를 할 때 철거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철거까지. 이분들은 철거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위ㆍ수탁을 체결해서 통영시 광고물협회가 활동하는 범위는 무허가로 붙이는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손을 못 댑니다. 저 사람들은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지정게시대라고 허가를 받아서 통영시에서 설치한 법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ㆍ수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자기들이 떼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날짜가 지나면 자기들이 가서 바꿔주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광고업체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품는 게 뭐냐면 지금 플래카드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져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통영시에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합주택이 아파트할 때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500장씩 1000장씩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첩보에 의하거나 민원에서 의하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대물량이 들어오지 않나 저단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그래서 적발 건수 중에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 대도시에 보면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게는 1억 넘게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 한데 우리시에는 2000만원, 3000만원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내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거의 한 1억 정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철거 및 압수가 4,400여건에 과태료 징수가 20개 업소에 2016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1개월간 활동을 해가지고 철거 및 압수를 4,400개 뺏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는 20개 업소에 1억 36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면 3억에서 4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면 20개 업소 이상 되면 몇 억돼야 되는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마 이거는 적은 거 30만원도 있고, 큰 덩치에서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 근무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유기남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조성에 10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수입이자가 얼마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1600만원인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출은 지금 내년도 지출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면 원금을 다 까먹을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기금을 안 까먹는 방향에서 예산을 따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기금을 좀 늘릴 방법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시비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았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원래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싸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기금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부분은 저희들이 10억의 범위를 가지고 운용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는, 신청하는 업체가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협 계통을 가지고 약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기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다보면 조금 지원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 7000만원 정도 나간다면 예년과 비슷하게 나간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농협만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도 그걸 좀 더 달리해가지고 기업이 다른 금융계통을 거래를 하는 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못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약정을 해나가는 게 농협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융자 자체를 갖다가 해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3배, 기금조성금액 10억 대한 30억까지를 융자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만한 기금 자체를 확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용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농협만, 그리되면 주거래 은행을 농협만 해라는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권유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농협에 거래를 안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은행도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가 지금 보면 시기 자체가 내년 연말까지 기금조례가 운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부분과 연계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이게 여신심사의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보니까 중소기업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중소기업업체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받고 싶어도. 일단 채권상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주 거래은행이 있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 여신심사라든가 신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데 이제 농협이 자기 주거래은행이 아니다보니까, 또 농협에 맞는 여신심사를 규정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미달이 되니까 대출을 못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지요, 이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거래은행 자체가 농협에 거래를 하다보면 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타 은행에 거래를 하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려면 여신도 자체가 아무래도 낮지 않겠습니까.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로 여신 그러니까 담보비율에 비해 여신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따져서 신용도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기존 주담보물은 주거래은행에 있고 추가담보물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추가담보물은 없지, 신용도를 가지고 하려니까 농협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신심사에 요즘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상 문제가 있으면 돈이 남아돌아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운용제도인데 그동안에 보니까 2016년, 2017년 2개년에 우리시에서 5000만원씩 세입이 입금이 됐네요. 그 전에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융자성사업 7000만원이 2차 보증금인데 이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2차 보증금이라는 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2차 보증금이란 거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중금리와 시중금리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해놓은 게 2.5%입니다. 2.5%의 차액부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중소기업 몇 기업이나 됩니까, 7000만원이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가 융자부분이 8개 업체에 15억 정도가 돼 가지고 2차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지급된 게 4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해가지고 쭉 비교 데이터를 내봤을 때는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경기가 조금 더 악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는 업체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 4억 정도밖에 융자가 안 나가고 보존해놓은 부분도 그때는 차액자체가 많다보니까 6400만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에 15억 정도 융자가 되고 이자 2차 보존도 4100만원 정도 된 거 같으면 어찌 보면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이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융자성 사업 7000만원, 예치금 해가지고 이자 키우는 게 10억 20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내용이 그렇는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출계획을 7000만원을 잡아놓은 부분은 예년에 의해서 비교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되는 규모를 가지고 산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특별하게 운용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겠네요. 이것뿐인데 뭐, 한도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여름철 폭염, 폭우 대조기침수,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발생시 현장에서 또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조성액에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2016년도에 5억 100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6억 1800만원이 되네요.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전입금률을 정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1500억에서 100분의 1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매년.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시도보조금도 금년에 증가가 2억 4700만원이나 됐는데 그것도 산정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농업기술과까지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 산 과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시정 및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추경에 보면 이번 예산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18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2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다른 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도에 과장님이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능력껏 따내려온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감척희망어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다른 시군에 남아있다든지 하면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아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이걸 지금까지 보면 어업권별로 허가권별로 입니까? 자망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전자에 보면 손쾌환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고령화되고 몸이 아파서 어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서 지침자체가 국비가 거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국가가 정해준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노령화된 사람들, 실제 조합일수가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정말 노동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 그다음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부인이 부득불 상속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배를 팔면 되지만 팔아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분들도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업종도 다양하게 우리시가 볼 때 이런 업종이 우선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를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업종을 정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추경부분은 노령화돼서 방치된 어선들이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은 어선들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데 이 사업비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합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패류위생 정화시설 지원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굴뿐만 아니고 패류종류가 위생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이 됐다가도 반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 통영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또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 장관이 방문을 했을 때 적어도 생산된 패류를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한 큰 탱크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과된, 정제된 물을 흘려보내서 계속해서 24시간 정도 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물고기나 바지락도 국 끓이기 전에 소금물에 넣어서 해감 시키듯이 그런 시스템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각 박신장에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시설을 굴수협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출업체를, 결국은 국내소비도 중요하지만 수출업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전년도에 수출량을 보고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12억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우리 시비도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 업체가 몇 개나?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번에 1차적으로 4개 업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개 업체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먹고 그쪽 사람들은 위생적인 걸 먹어야 되는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박신장마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내 사람들이 깨끗한 걸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말에 좀 오류가 있는데 국내 사람은 안 좋은 걸 먹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수출을 할 경우에 그렇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든 제품은 수출되고 국내소비도 되기 때문에 공히 국내분들한테는 깨끗한 패류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리 좀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규모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업체의 적정규모에 맞는 시설을 확대 보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의 수산업 미래를 위해서 깨끗한 굴, 안전한 굴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수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업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남해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이 관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번에 별도로 하반기에 추가로 점사용료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6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15억 90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을 어떤 식으로 사업보조를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고 구분됩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하고 수산업발전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어촌계 위주로 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계별로 이거를 통영시 전체를 n분의 1로 해서 나눠줄 거라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우리가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구별 수협하고 그다음에 업종별 수협 중에 통발하고 권현망조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선에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희망하는 사업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분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고 그리해 나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EEZ골재채취 반대추진위원회가 돼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은 반대추진위원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반대라는 말은 안 쓰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EEZ모래대책위원회.
쾌환
손쾌환위원
대책위원회가 돼 있죠? 옛날에는 반대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죠. 거기에 실무추진위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각 조합에 실제로 통영수협, 지구별 조합 중에는 어디, 어디 준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통영, 욕지, 사량, 그다음에는 업종별에는 멸치조합하고 장어근해통발조합, 그 두 개만 들어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그쪽에 주고 어촌별로 또 이렇게, 조합에 내려줘서 어촌계별로 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해가지고 통영 전체 어촌계에다가 희망하는 자원조성사업하는 게 있고, 조합별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적의하게 그때 그때 봐가지고 실무추진회에서 걸러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들 하고 싶다고 마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큰 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보면 어업인 및 수산경영인 육성 있지요? 어촌 소득 안정을 대해서. 120억 나와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전체 금액은. 184페이지에. 이 금액을 가지고 어업인 및 수산경영인 육성 해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하고 일반보상금, 수산직불금 지급하고 나눠놨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큰 틀은 정책과목에서는 어촌소득안정인데 세부사항은 조건불리지역, 도서지역에 6700만원입니다. 그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외람된 말씀인데 건물을 사고 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남해EEZ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하고 한다고 해서 원래 건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천동 위판장 앞에 감정을 해서 건물을 사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돈을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던 돈으로 살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에 돈으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놨던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사식으로 쓰겠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사익 목적은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하기로 하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여기서는 전혀 그 이상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0억 얼마주고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돈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사업비에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10억 얼마인가 주고 샀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건물이 10억 얼만데, 전체 돈이 얼마인데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건물값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건물은 얼마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하고는 얼마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중에서 건물값은 7억, 리모델링을 한 2억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 걸 갖다가 그런 큰 계획을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기숙사 안에 방을 몇 개를 할 것이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받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건물 사달란다고 해서 건물은 덜렁 사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 안에 그런 기능이 있고 영어법인체에서 또 다른 사무실도 쓰고 다용도로 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제대로 되도록 핸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가서 건물을 그대로 해가지고 사용용도에 맞게끔 하는 처음 계획은 좋은데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까지 의무를 다해줘야지, 건물만 덜렁 사주고 뒤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철저히 그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3회 추경인데 연도폐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보니까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사업이나, 연안어선감척사업은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도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고이월하면 내년에 다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없는 당부를 드리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게 차질이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왜냐면 시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5시 25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진근태입니다. 어업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식장비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 동기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사료저장고, 그 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반납을 하니까 도에서 이거는 지특회계기 때문에 이 장비사업과 그 사업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장비지원사업은 신청인원은 많은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아직 뭘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건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무슨 종목에 누가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거는 뽑아져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양식장비자동화시설장비사업은 3000만원 이하 사업으로서 양식어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2016년도에 희망자 사업자조사를 할 때에 43명을 지원을 해주고 181명이 지금 예비후보로 돼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가내시된 게 4억원으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해양쓰레기가 많이 떠 있는 이부분에 재해발생폐기물하고 수거처리사업비가 내려왔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앞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안변에 골치 아팠던 게 폐땟목하고 폐가두리들을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10월, 11월 해가지고 430건 정도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걸 12월 달에 다시 수요자가 있는 거는 있는 것대로 없는 거는 없는 것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가두리양식장이 빠져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도서지역에 가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들이 부유물로 떠가지고 동네에서 주워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계획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좀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과장님께 하고 담당주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티로폼수거하는 폐그물망 있지요?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해서 실제로 생산되고 공급하는 게 맞지가 않는다 아닙니까. 그걸 현재 수작업으로 짜다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때 공급이 될 수 있고, 공급이 됨으로 해서 빨리 바다에 떠 있는 걸 갖다가 주워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걸 저희들이 공장에다가 주문제작을 하려고 의뢰를 해보니까 공장에서 이게 단가가, 우리가 실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해서 도서지역을 우선으로 다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만드는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제때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해서 좀 더 해야지, 지금도 보면 폐그물이 없어서 스티로폼이 그냥 노상에 방치가 돼서 바람이 불면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떠밀려 다니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인력을 확충을 해서라도 공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사실상 적조피해는 없었지만 고수온으로 인해서 양식장 집단 어류폐사 관련해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재사업으로 국비 2억원이 추경예산으로 세입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적조방재용 황토살포선외 3종 기타장비임차료는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황토살포를 별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 공용장비는 건설부교 있지요, 부교. 뗏목, 큰 부교하고 예인선이 한 세트입니다.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살포장비를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비를 쓰든 안 쓰든 그 부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저희들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차료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살포를 하지 못했지만 3개월치를 저희들이 용선료를 줬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개월치 용선료가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3개월치 용선료가 저게 대당 월1억 1385만 6000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거는 계약을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약 4억이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약 4억인데 이번 예산액을 보면 금년에 7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국비 2억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여기는 공용장비 큰 대형 살포기 3대하고 중소형 살포기 5대, 그래가지고 총 8대가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금년에 임차료는 적의하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1년 사업예산을 전체 돈을 안 내려주고 일부만 예산을 내려주고 이 사업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추경에.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 보면 도에서 국비만 금년에도 예산이 4억 2000만원이고 도비는 없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원래 없습니까, 도비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이거는 국빕니다. 매립시설비는.
정관
강정관위원
매년 그러면 4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겠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안 내려주고 일부 내려줬다가 이렇게 점차 내려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3개월밖에 이용을 안 해서 이 정도인데 내년에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내려올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렇고 시설비하고 치면 연간 11억이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5시 3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99페이지 국고지원사업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조선업밀집지역 해가지고 이번에 거제지역을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인건비로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는 어느 분야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전에 했던 공공일자리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성격을 집행을 할 계획이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20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아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으며, 또 아울러 안황지역 태양광발전시설 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위치하고 내역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냐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된다,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당초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행자료를 뽑아보니까 2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는 당초 시설비로 잡아놨던 부분은 조금 예산 과목 해소에서 해소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로서 다시 계상을 해서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2017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15억, 지난 3개 연도 39억, 약 40억하고 매년 13억에서 15억 정도를 갖다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내가 보니까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마을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이게 체계있게 집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나면 앞으로 연차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무분별하게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용역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 태양광발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부분은 저희들이 안황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아직 위치 자체는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는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부분은 부지대로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안 되겠나 싶은 부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발전시설계획 용량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300㎾를 갖다가 발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주체는 사단법인입니다. 통영 안황지역개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간 생산비용을 수익금을 따져보니까 1억 정도가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래도 5000～6000만원 정도는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황지역 주민들한테 복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동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고. 내년도에도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아울러서 안황개발위원회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안황문화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관계도 좀 운영의 묘를,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과 쪽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게 겨울철이 되면 목욕한다고 해서 모르지만 여름철은 완전 적자운영 아닙니까, 솔직히.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보존적인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 쪽에서 마을 쪽에 있는 안황지역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무료 목욕티켓을 일부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보존이 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사람들은 복지차원에 말은 명분이 서는 거예요. 가스공사에 또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티켓발급 받아서 마을에 나눠주면 주민들은 좋다고 하죠. 1회 목욕할 때 3000원 받으니까. 하여튼 그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이 태풍 피해를 봤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골치가 아프시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그렇는데 그때 뭐가 빠졌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때 차바로 인해가지고 물양장 안에 설치돼 있던 130㎾ 발전기 두 대가 유실이 되고 그에 따라 각종 유리탱크라든지 시설 부분들이 싹 다 쓸려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공사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은 이 돈만큼 다 투입을 하지는못하고 우선 유실됐던 것을 가지고 수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제작해서 설치하는 기간까지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언급적인 부분에서 1대만 수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발전소 건립을 하는 데에다가 치중을 할까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제도 전화가 오고 발전기 1대 가지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 되면 발전기를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끕니까, 지금?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12시 정도에 껐습니다. 껐는데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어가지고 다시 12시에서 4시까지는 다시 가동을 하고 낮시간대에 조금 전기공급을 하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200㎾짜리고 해가지고 우선은 하고 있고 130㎾짜리를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기공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양장 안에 넣어놨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놔뒀던 부분인데 물양장 자체에 놔뒀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왜 놔두느냐,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유리탱크에 대한 부분도 적합하게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위험물저장시설 자체가 1,000ℓ가 넘어가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 자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놓는 위치하고 유리탱크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돼야 수선된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200㎾ 한 대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공급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ℓ가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인력은 당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2011년도에 가져오면서 시가 하도 양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시가 조정적인 역할에서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인건비에 대한 인력채용이라든지 인건비지급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마을에서 줘야 될 게 아니고 너네가 관리권을 다 가져갔으니까 시에서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제까지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 12시가 되면 노약자들이 밤 되면 전기를 못 쓰니까 불편이 있다고 저한테 이틀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12시 넘어도 발전을 시킨다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밤에 주무시는데 지장 없도록 들어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과장님도 이 관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타지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잘 해가지고, 발전소 짓는 거는 그것도 공사가 중지가 돼 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난 주에 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실과장하고 거기에 어민 측, 펜션 측 해가지고 각각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별 말이 없다가 또 어민 측에서 얻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반발적인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이 해소, 완전 해소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을 중소기업청과 같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3개, 서호, 중앙, 북신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새로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강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아케이드라는 부분은 사실 시설 자체가 가시설입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자체가 보면 일부지역만 아케이드 자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빨리 해주라,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다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앞서 서호시장 같은 경우는 1차 맞구조물설치사업이 완료가 됐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2차 구조물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부부은 천영기 도의원님이 도지사님한테 떼를 써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입이 된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나머지 부분이 몇 m 정도 됩니까? 한 20m?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맞구조가 한 45m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 많아요? 남았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게 많이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맞구조물 있는 데서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객선터미널 쪽으로. 그럼 이리 내려가서 이쪽으로 나오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있는 데서 더 연장돼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서호목욕탕 있지요?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과장님 아실 겁니다. 나전 쪽에 들어가다 보면 비가림이 없어요. 니은 자로 돼 있습니다. 니은 자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서호목욕탕 쪽으로 요쪽으로는 사이 골목길로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비가림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주변 상인분들하고 만나보시고 상인회가 그렇게 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상인회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자기들 자치기구라고 해서 너무 지역경제과에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죠. 해주라는 거는 거의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다 해주지는 않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태클 좀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떼를 써서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영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 서호시장 다 통영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시에서 지원도 많이 했고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좀 뭔가 하라고 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꼭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쓰레기를 하나 배출하더라도 제대로된 쓰레기배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뒤에 네 분 계장님들도 열심히 현장에 다니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줄, 현장위주로 다니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해수공급시설은 증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관이 바닷물이 올라오면 그게 몇 m관입니까? 그 당시에도 m수가 작아가지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앞에 사업을 가지고 거의 완비를 했고 그다음에 여과기 자체까지는 교체를 다 해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은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LCR여과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배출이 되는 게 300m관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설치해놨던 부분은 150m관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있는데 지금 150m관 자체도 굴이라든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거의 관이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파래라든지 굴껍질이라든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 막혀서 실질적으로 물을 300톤을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저기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마찰에 의해서 다 줄어들어버리고 가니까 별 효과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m관으로 다 교체를.
수배
황수배위원장
300m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50m관을 살려놔 놓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살려놔 놓고 300m관을?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150m관은 예비 관으로 다시 저희들이 유지를 할 겁니다. 300m관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300m에서 문제가 있을 때 150m 굴적 같은 게 다 몇 년간 방치를 해놔 버리면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청소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로테이션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 파래가 끼고 굴적이 끼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한 3년 정도 사용을 해버리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약품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6시 0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01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6시 1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6시 15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6시 1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6시 19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6시 2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16시 24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정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6시 3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6시 3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7일 수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기간 중 4일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