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아니요. 오늘은 김영남 위원님부터 하는 날입니다. 어제 문태환 위원님 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김영남 위원님.
10시 09분
영남
김영남위원
문태환 위원님이 했으니까 문상필 위원님이 맞습니다. 맨 끝, 맨 처음 했으니까 오늘은 맨 처음이 맞아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김영남 위원님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문태환 위원님, 그다음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배려를 하시니까, 문상필 위원님부터 하실랍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히 할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전입금 잡았던데요. 교육청은 100억이 안 잡힌 거 아시지요, 아, 시청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청은요?
상필
문상필위원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안 잡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잡으라고, 이야기를 논의를 좀 안 하셨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당연히…….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이 체크를 안 하면. 당연히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일이고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점검을 좀 하셔야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을 추경으로 돌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결위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요즘에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궁금하잖아요. 안 줄 것 같고. 그런데 추경으로 돌리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올 돈이긴 하겠지만 저는 좀 점검했으면 좋았겠다 싶거든요. 내년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에서 오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상당히 줄어들던데 이유가 부동산경기가 활황이 아니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데 그게 지금 대략 올해보다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꼭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입에서 지방교육세가 상당히 떨어져서 낮게 책정돼서 나오거든요. 올해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던데 그 이유가 부동산경기, 보통세 취소에 따른 그런 이유인건가 아니면, 저한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관계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노영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예년 같으면 2015년도 정산분이 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도 정산분이 시청에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그것은 답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답이. 1번 답은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3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까, 이 지침이? 올해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 때문에 만든 겁니까, 만들어져 있던 겁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매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매년 만드는 것이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 페이지 9페이지 봐보실래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입금 전년수준 내지 소폭 증가 전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이번에 60억 정도가 감액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번, 2번 의견은 그게 맞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다 치고요. 감액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망에 세입전망과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해도 이거는 지방세 전입에 대한 전망을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기타 나머지를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올해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60억 정도 감액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세입에 있어서.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 지방세 전입금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추계를 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쓴 겁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쓰는 거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통보를 하면 이러이러한데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쓰셔야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9페이지 부분은 교육부에서 작성하신 부분을 그대로.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부에서 한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괄호열고. 거기 1번 보시면 교육부 돼 있고요. 그다음 10쪽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이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서는 오히려 감소로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어디? 지방교육세 감소,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위에는 전체 교육전망이고 뒤에는 제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 60억 정도 감액되는 것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략 광주시가 프로테이지도 지금 올라가고 또 전반적으로 보통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 이 목적세에서도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제가 점검을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갑자기 교육세 전입금을 60억으로 감액한 건지, 이 의도는 다시 생각하면 누리과정 100억에 대한 상계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100억이 누리과정이 포함된지 안된지도 정확히 안 하고 계시고, 또한 추경 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광주시나 교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증가추세지 감소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 특별세가 특별히 감소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60억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추계한 게 아니고, 계산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아닌 시청에서 의도를 내 놓은 것은 합리적인의 의심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상계할 수 있는, 누리과정의 고민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육청은 그에 대한 고민이 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점검 한번 해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예결에 가서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이거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 다른 건입니다. ― 지난 해 7월 달에 광주시교육청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광주시교육청이 해년마다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그 교부금이 자그마치 5년간 30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요구를 했냐면 정확하게 왜 저조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 팀장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다행히 올해는 5위를 하셨어요. 7위를 하시다가 5위를 하셨어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요구는 광주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거나 또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또는 교원들에게 잘 받을 수 있는 고민을 하자. 어쨌든 저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성과는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7위에서 5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잘하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2~3위권이었거든요, 이거 평가를. 이걸 성적평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성적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역으로 광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진보가치의 흠집내기 또는 의도적인 낮은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고민을 해야 돼서 더 평가를 잘 받을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연말에 그런 평가를,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받아서 괜찮긴 합니다만, 특별교부금 그래서 얼마 내려옵니까? 연말에 얼마, 30억 더 내려 온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금액…….
상필
문상필위원
20얼마 나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그 정도 나오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3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상필
문상필위원
참고로요. 좀 더 노력하시겠지만 참고로 우리가 좀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전국 시 평균에서 0.73점정도 밖에 낮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잘 하신 것이고. 그전에는 보통 4점, 6점, 10점 씩 낮았습니다. 시 평균에서. 올해는 0.73점 떨어졌으니까 정말 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 개수로 치면 광주가 그 전에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었는데 하나도 없을 때도 많았고요. 올해는 다행히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부담경감 하는 파트가 인천, 대구보다 제일 높아서 1등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삐를 조여서 평가를 잘 받으시긴 했는데 좀 더 고삐를 더 당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7위에서 5위 올라갔다, 2위 올라갔다고 자랑하시던데 저는 2~3위권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위권 유지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누리과정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2~3위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럴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누리과정 없을 때도 2014년도 낮아가지고. 누리과정 하면 잘 될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량적 평가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부분은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누리과정 부분을 본예산 편성 할 때 어린이집 부분을 12개월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고요. 교육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해야지, 처음 그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평가항목에서 빠지면 상당히 저희들이 상위권인데 거기서 정량평가 부분이어서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예산과정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저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지난 5년간 284억의 좋은 평가를 받은 시교육청보다 특별교부금이 덜 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광주교육의 진보교육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우려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다. 핑계이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이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들이 50억, 8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교육청 공무원들만 잘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급식 문제도 광주는 음식 맛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 웬만해가지고는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결론은 학교나 급식을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이 광주는 별로 맛있다는 말 잘 안 하고 부모들도 안 해요. 그러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 평가를 좀 잘 받으셨잖아요. 그런 문제제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을 때에는 저는 특단의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 평가를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평가를 잘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 순간 좀 고민하고 노력을 하면 많은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5위 했으니까 3위 정도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위. 제가 연말 내년 12월에 3위 받았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397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46페이지 과학실 리모델링 있어요. 이게 2018년도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 해야 되는 거지요,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총 13억 2,000만원 세워놨어요. 이건 역시 각 학교별 일괄 3,000만원해서 예산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예산을 보니까 전체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공문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해달라고 우리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실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여기 보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보강하고 실험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현재 실태 파악이 좀 돼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철의
심철의위원
담당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입니다. 과학실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이거 전체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국비 매칭이 안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과학실을 개선하라고 지침도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공문이 일단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공문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라고 하는 지침도 안 내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협조를 하라고 그랬지, 나중에 국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그것도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국비관계는 아직.
철의
심철의위원
뭔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구체적으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왔으면 본인들이 예산지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다 세워 버리면 우리가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버리면, 나중에 더 추가로 나오겠지만 이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못 받고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해야겠지만,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아직 교육부에서 과학실을 어떻게 변경해라는 지침령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런 말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앞서서 지금 예산 13억 2,000만원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게 우리 과학실이 변해져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할 건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잠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바로 교육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지금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설령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치면 3,000만원씩 이렇게 일괄배정을 해 놨어요. 제가 왜 아까 실태조사를 여쭤봤냐면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마다 과학실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다 다를 거예요. 일괄 다 똑같나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과학교구지침이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과학실은 이게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게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쭉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이게 일괄지급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등급별로 A급, B급, C급, D급 이정도만 나눠놔도 예산을 조금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좀, 이렇게 밖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게 항상 예산을 미리미리 면밀히 다 좀 살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또 하기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더 좀 살펴가지고 학교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등급제라도 하자 이 말입니다. A, B, C라든지 해서 현재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 A에 있는 학교가 있고, 정말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C정도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만약 3,000만원이라면 A등급을 받은 학교는 3,000만원 지원해 주고, C등급을 받은 학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적어도 이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 C를 받았는데도 3,000만원 예산이 나오면 발주를 3,000만원 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2,000만원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체가 다 대부분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등급제라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A, B, C로 나눠서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잘 썼고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불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 예산서 보면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단년도 주위다 보니까 조사했을 때의 시점과 또 집행했을 그 시점에서의 차이들도 발생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1년 상관에 그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외관상 문제가 안 보였던 부분이 또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그때그때 단년도로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 단계에서의 담당자와 또 집행할 때의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기서 요구 드리는 것은요. 최소한 예산 편성할 때 아니, 또 예산을 지급할 때는 등급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굳이 세우지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우선 마지막에 물어본 올해 예산에 꼭 세워야 될 부분은 18년도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창의융합교육이 교과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에 예산 되어있는 학교에서는 창의융합교실 내년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한 학교 3,000만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때 기초산출자료로써 학교 당 최종액을 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곱하기 몇 학교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는 학교별도 현대화 사업을 면밀히 계획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인가 안 쓰인가를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꼭 맞도록, 예산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산출근거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예산심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예산세우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래도 진행하다보면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일단 돈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신 겁니다. 예산세울 때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어느 학교를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이 학교는 이만큼 소요가 될 것 같고, 그걸 예산서에 올리셔야지. 일단 일괄적으로 해 놓고 가서 들여다보고, 예산 세워졌으니까 들여다보자, 그래서 들여다보고 아, 이 학교는 심하구나 좀 더 주고, 이 학교는 많이 있구나. 좀 덜 주고. 그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그렇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서에 학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렇게 집행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길 저는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3,000만원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현대화 모델을 제시할 때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오래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학교별로 3,000만원을 줬을 때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산출기초로써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잘 조사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올해 20개 학교 세워 놓은 데는 다 고등학교인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저희들 고등학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닌데?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거기 20개교라는 것이 과학교구 및 기자재 항목으로 300만원 씩 주신 걸 말씀하시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과학실 현대화 지원으로 보면 초등, 중등 해가지고 3억 9,100만원 짜리도 있고 초등·중등 과학실 실험 현대화 지원은 6억 9,300만원짜리도 있고, 고등학교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지원, 고등학교는 지금 밑에 쭉 합쳐보면 4억 8,000만원 있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16개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은 고등학교만 해당되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예산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원청에서 중학교도 있고 동부·서부도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나중에 국비 만약에 내려오면 지원을 우리가 더 이상 못 받으면,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국비계획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잠깐만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시·도별로 균형 있게 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그 사업이 집행됐든 안됐든 일괄적으로 줍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부도 참 이상하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이 있는지 바로 오전 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따로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무작정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이거 분명히 등급제라도 하시고 사전에 미리 예산세울 때 실태조사 하셔서 그 등급 결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심의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그 사이에 갭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의 상황과 또 막상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상황은 벌써 한 7~8개월 차이가 생기고,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그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적은 인력으로 지금 교육청 업무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금액별로 산정하라고는 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마련한 대안이 등급제입니다. 최소한 등급만이라도 나눠서 거기에 따르게 배정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편성 작업 시기를 좀 당겨서 일찍 해가지고 아무래도 늦게 하다보면 충분한 조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월달부터 바로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이 말하는 예산의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시청예산도 그렇고 다 실·과에서는 8월, 9월에 지금 다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렇게 갭을 줄이려면 12월 달에 올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등급제라도 꼭 해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고요.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교육공무원들 연수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보면 2013년까지 가고 2014년부터 못 가셨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보면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2014년부터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타 여파로 인해서 못가는 이유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세월호 사건이 확실하게 규명되지도 않고 요즘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7시간의 관해서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좋습니다. 2014년, 15년, 16년도 안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좀 더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려도 되는데, 이건 예산으로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 테마연수로 해 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테마연수는 팀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없어졌다가, 3년 동안 해외연수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저는 유공국외연수로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나름대로 공을 세우시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기회도 주고 배려도 줘야 되는데 이걸 테마별로 기획을 하면 팀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명, 10명씩.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명씩 팀 짜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동안 쭉 연수가 없었는데 너무 그러면 유공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유공하신 교육공무원들한테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마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유공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계획은 테마연수로 잡아놨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연수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10명씩 팀을 짜서 가는 걸로 잡아놨다니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테마는 연수내용을 테마형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몇 년 동안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팀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을 세우시고 좀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뭐랄까, 위로라 그릴까 아니면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팀별로 가는 거는 조금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닌 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팀별이라는 게 지금 우리 부서 팀이 아닌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짜서 온 팀인데,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서 가는 방식보다는, 팀을 짜서 가는 방식보다는, 정말로 3년 만에, 지금 4년 만에 제기되는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정말로 교육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 일단 보내드리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어요.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한번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기회가 3~4년 동안 없었는데 생겨서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획을 잘 짜십시오. 이렇게 예산상으로 해서 테마별로 해놓고 10명 팀제한해서 아, 저 좋은 프로그램이다, 갖다 와라. 이거보다는 3~4년간 못 갔으니까 조금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 금액을 확대하더라도 좀 이렇게 유공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397쪽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과학교육활성화 차원에서 미래교육인재과에서 이렇게 올린 사안들인데요.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해가지고 공립이 8개교, 그다음에 과학교구 및 기자재 지원 공립 20개교, 그다음에 무한상상실 구축·운영해서 초·중·고 해서 공립 2개교, 그다음에 무한상상교실 운영비에서 전부다, 이렇게 보면 다 공립 위주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전부다 공립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 아이들은 우리 광역시 아이들이 아닌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미래인재교육과장에게 확인)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저는 모든 것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렇게 예산을 짜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우리 광주광역시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봤더니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에서 주요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해가지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정책의 계속적인 추진해서 자세히 좀 봤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요즘 좀 말이 많지요, 여기 관련해서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쩌십니까? 초등돌봄교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교육부의 정책과 우리시교육청 의 정책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장 문제점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고, 요즘에 논란이 있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초등돌봄교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크게 이분들의 신분이.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신분의 문제라든가 이걸 떠나서 제일 더 큰 문제는 교육부는 전체 5~6학년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이렇게 초등돌봄교실을 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그와 관련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교육여건. 이 부분 때문에 교육부 요구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예산에 6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단시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맡기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이분들의 신분에 따라서 교육의 질적 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고요. 위탁과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위탁하지 말고 직영 쪽으로 바꿔서 교육감 직고용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한번 일괄전환을 하셨어요. 무기계약직으로요. 2013년인가, 언제 하신 것 같은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부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학교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직영을 할 부분은 직영을 하고 또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할 부분은 포함하고, 위탁 교육을 통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할 부분은 위탁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돌봄전담사들 학교별 교육이수현황을 봤거든요. 무기계약으로 계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에 비해서 교육이수시간이 3배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돌봄전담사 교육이수현황을 제가 봤는데 무기계약으로 계신 분들이 비정규식으로 계신 분들보다 교육이수시간이 3배 정도가 더 많아요. 개인별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이수시간 말씀하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면 교육이수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분들은 그만큼 더 철저하게 교육받고 준비를 해서 양질의 돌봄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 분들이고,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좀 떨어질 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교육의 차별 아닌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초단시간 근로자와 무기계약으로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계약직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비정규직에 비해서. 그런데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교육수요자들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무기계약직이 가서 하시고, 어떤 데는 비정규직이나 위탁받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 학교에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질적으로 떨어진 어떤 교육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되어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 지도할 때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는 부분이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동시에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 내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 않다는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 내에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돌봄교사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위탁한 학교도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탁은 다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이야기는 이분들의 교육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된 부분하고 ― 위탁은 빼고요. ― 초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시간은 집합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격연수가 있는데 집합연수를 할 때는 시간대가 다 같습니다. 다만, 원격연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위탁한 기관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위탁기관이 133개예요. 무기계약은 152군데, 단시간은 26군데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위탁기관이 40%정도 되는데 어떤 학교는 위탁으로 해서 하고, 어떤 데는 전담이나 교육감님 말씀대로 단기간 교사가 간다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무기계약직으로 할 거냐, 초단시간제로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판단하고 정리하도록 한 부분인데.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위탁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와 기타 단체도 있는데,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기존에 저소득층 아이들에다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쪽에 위탁하는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선생님들이 나가신가요? 고정되어있는 선생님들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온 선생님들이 나가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사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채용되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기관에 있는 돌봄사들의 요구가 우리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가 쉽지 않는 조건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들을 위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직영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떠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 속에서, 학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위탁 쪽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덜 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 기본방향 두 번째 가장 큰 머릿글로 자신 있게 내세운 사업인데,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내면을 보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또 온도차이가 크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그리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준비가 덜 된 선생님들이 가서 얼마나 양질의 돌봄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현실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해서 전달하고 관리하고 정리하는 이런 정도이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서 하도록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적 차이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정말 교육의 어떤 관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젠가 그젠가 광주일보에 나온 김지을 기자가 쓴 겁니다. ‘공저사고 고착, 광주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제가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자료를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만요. 공립학교의 학력이 좀 낮고 사립학교가 높은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저도 바로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사립에 비해서 임용당시에는 더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아무래도 공립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교 기초학력 이렇게 보면 공립이 좀 더 문제가 있거든요. 기초학력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교육청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장 고민이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처우나 그런 것은 근무여건은 공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립보다. 솔직히. 그런데 왜 공립학교 공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학력저하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의 문제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하물며 학교등록금, 수업료 걷는 것도 사립학교가 더 높아요. 공립이 2배나 더 낮고 사립에 비해서.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첫째, 공저사고 이 부분, 지금 아까 돌봄사업에서 공저사고 하는 성적 쪽으로 이 이야기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로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도 고입전형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방법, 그다음에 담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사립과 비교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나가면 입학할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사립으로 보내려고 많은 부모님들은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공립 아이들의 학력이 훨씬 높다면 학부모들은 뭐하려고 사립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런 돌봄교실이나 학력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관심 갖고 책임감 있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는데 일단 돌봄교사,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추가로…….
용집
김용집위원
돌봄교사 그 부분은 한번 근본적으로 대안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립학교 학력저하 문제도, ―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이 됐든, 어떤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됐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학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공립은 아무래도 느슨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대신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원장 직무연수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광주만 이원화 해가지고 직무연수를 하고 있지요? 17개 시·도 중에서 다른 16개 시·도는 학원연합회에 다 위탁을 하는데 광주만 이원화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하고 학원연합회가 직무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고 미진하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지금 이원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특별히 광주만 그렇게 이원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선도교육청이라 그런 건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한 5년 전부터 우리 광주는 학원연합회에서 일부 하고, 한 번 연말에 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왔는데, 제가 연합회 쪽에 법에 의해서 연수를 맡기고 연합회에서 1년에 한 9회 내지, 7회에서 9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연회에서 직무연수 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무연수보다는 회비를 걷는데 중점을 두고 한다. 직무연수는 형식적으로 하고. 거기 들어오면 회비 먼저 납부하도록 하고, 미납회비, 그리고 직무연수는 설렁설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학원장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연수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도 잘 하고 있지만 함께 회비도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합회 연수 및 회비를 납부하고 싶지 않은 학원장 입장에서는 연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이 연수에 참여를 반드시 하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액인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6만원 정도, 7만원인가 6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학원원장 입장에서 연수를 참여하지 않을 때 저희가 벌점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참관을 하십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여러 가지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됐든지 일원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파가 나눠지는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어제, 지난번 며칠 전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반대쪽이 학원연합회 회장이 되면 우리는 뭣 하러 거기 가서 우리가 회비내서 그 사람들 학원연합회 운영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는 전부다 교육지원청 가서 연수 받자.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현재 참여 연수현황을 보면요. 2,400명 정도 연수,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1,200명 정도는 회원이고 나머지 한 1,200명 정도는 비회원 원장님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전국 시·도에서 광주만 하냐 그러는데 저희 광주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5년, 6년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벤치마킹을 안 한가요. 그거는 선도적인 가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력 낭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우리가 학원 불법과외나 불·탈법 과외 지도하잖아요. 행정력이 부족해서 인원이 없어서 다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데다 쓰는 행정력을 거기에다 쓰는 것이 낫고. 지금 다른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자체위탁 안 합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쪽 직능쪽은 잘 모릅니다. 지원청에서 연수를 연말에 한 번씩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미참여 학원장님들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회 쪽에서는 그것을 없애서 연합회에 위임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걸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무교육만 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 제가 꼭 연합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껄쩍지근합니다만, ― 거기 참관해서 회비 내는 것은 각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되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회비를 내야 직무연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마지막 한 번은 꼭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마저 질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장들만 직무연수하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말 선도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학원장들 직무연수 하는 것은 불법이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불법·탈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학원보다도 교습소나 개인교습 하시는, 1인 교습하시는 이런 데가 더 많거든요. 왜 이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는 안 하나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까지는 법에는 아직 그래서, 규정상 연수를 학원까지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습소까지 확대하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선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선도적으로 한다면 불법이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 성적인 어떤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1 대 1 과외를 하다 보면요. 그럴 수 있는 1인 교습이나 개인지도나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무연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도 같이 다 추가해서 합니까? 그럼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그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 연수비 자체는 교재 인쇄비만 조금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 학원장들 보다 개인, 1인 교습하신 분들이, 개인지도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능합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대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이분들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볼랍니다. 학원연합회에서 거기까지 해주기를 바라는데 법에서는 지금 학원원장들까지만 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교습소 관계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고민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거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미래인재교육과장에게) 지금 내년에 교습소연수를 하겠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방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대화,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셨던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할 때 연합회비를 걷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앞에서 예전에는 탁자를 놓고 등록을 받으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등록 회비를 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았습니다. 못하게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있는 직원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써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방식으로 대안을,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쪽도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지역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그거를 막는 차원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방금 지적해주신 문제 검토해서 대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충실한 직무연수만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원화 시킨 것이 학원연합회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한다든가 그런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아예 교육지원청에서 전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되 일체 회비를 걷거나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하시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원화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 검토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지금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불·탈법 과외나 개인지도가 지금 활성화되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대학입시가 한참 남아 있는데. 지도·단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도·단속 예산은 편성 돼 있는 거 봤습니다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개인교습 부분은 현재 지원청에서 학원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기면 바로 현장에 가서는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고발이 없이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주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성격상 음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워낙에 음성적으로 되고 저도 확인은 못하고 이야기로만 듣는데 일부 현직 교사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확인을 못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맘 때쯤이면 또는 수능 직전 같은 때 짧게 단기로 한 달, 두 달해서 속성으로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선생님들이 교습에 참여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립학교 물어보십시오, 후원금 받고 교사 채용하는 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겁니다. 현재 확인 한 바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학원도 학원이지만 개인지도, 개인교습, 1인 교습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단속 방법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주로 제가 봤을 때 위법이나 불법, 탈법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학원들 보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시렵니까?
11시 23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문상필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감사 때 평가 관련된 성과금입니까? 재정교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문상필 위원님과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상필 위원님께서는 3, 4위, 3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시, 누리과정이 지나면 다시 국정교과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에서 지금도 어제 신문 보니까 징계를 하니 마니, 서울시교육청 또 우리시 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교육청 4개가 지금 걸려있던데 또 그런 평가에 잣대로 대면 또 우리시 교육청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교부금에서 다른 시·도한테 밀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는 웃겨 죽겠어요. 교육부가 어디를 평가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는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교육복지 이런 말 나오는데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시교육청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 그런 불순한 의도에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시 교육청이.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시민을 믿고 아쌀하게 우리는 이러이런 이유로 교부금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문상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입장이 거의 같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육평가 이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나 현실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에 응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점들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 하고 해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간 이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고 있을뿐더러 거기에 별로, 저는 잘못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또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물론 주먹구구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예산편성에 관련돼가지고.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문제나 또 지원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 지역구 학교의 부모들이나 또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받는데. 어떤 원칙, 예를 들면 책걸상이 많이 낡았다. 책걸상 낡은 데가 한두 군데 학교이겠습니까, 화장실 문 고장난 데가 한두 개이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대체로 연도별로 학교에 10년 전에 문짝 고친 데는 다시 또 문이 그렇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창문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도 샐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누가 말하더라도 이 학교의 시설 문제만큼은 우리 데이터대로 우리 매뉴얼대로 정확히 하니까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학교는 아주 많이 낡았는데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못 가져와서 애들 우산 받치고 공부하고 있고 예를 들면, 또 어떤 학교에서는 별로 낡지도 않았는데 의원들 해가지고 또 예산도 가져오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교육청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모든 예산편성이나 또 그런, 이러저런 민원 들어오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집행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급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아마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주시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력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2월, 문상필 위원, 2월 며칠입니까? 업무보고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설사업별로 방수면 방수, 창틀이면 창틀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조건이 바뀌어서 새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운동부 코치의 급여문제를 좀 현실화해서 김영란법에 대비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학부모들, 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 코치들한테 범법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 안 세웠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할 말이 없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문제는 지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추이를 봐 가면서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국적으로 다 범법자 만들어 버리십니까. 타 시·도는 안 하더라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빵 트고 나가야지요. 잘못한 게 있으면. 뭘 어디, 아니 경상도 봐준다고 우리 봐줄 것 같습니까? 대책을 세우십시오,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면 전국검사장회의 가셔가지고 아직, 교육부 차원에서 봤더니 17개 시·도 공히 지금 김영란법 다 걸려있는데 한번 봐주시오 하던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이 된 이후여서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또 교육부에 문제제기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영남
김영남위원
최소한 운동부 부모들한테는 서신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일단은 돈 걷어가지고 주는 문제는, ― 이게 암암리에 되는 일인데 ― 그건 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지도자들도. 그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추경 때라도 해서 이 운동지도자들의 급여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에게)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답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급식 예산 잘 세웠고 잘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심철의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 안 하셨지요. 이게 급식모니터단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학교급식을 상시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학부모들로 중심이 되어있는 학교급식모니터단이라든가 점검검수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단위라든가 연수기회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남
김영남위원
빨리 시급하게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니까 한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전달) 예.
영남
김영남위원
쪽지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모니터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이 활동을 잘 안하시는 모양이구만요, 예산이 없든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 봉사인데 교통비하고 밥값은 드려야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시간은 뺏더라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 꼭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금년 추경 예산에 일부가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강사 지원이 있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내가 띠 처리 해놨는데 띠가 빠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강사 지원이, 누가 잘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근로계약, 예술강사들 근로계약, 중앙에서 일원화를 해주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시·도 문화재단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구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또 갑질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 지금 거기에다 맡겼는데 그걸 지정 취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도 11억 6,200만원.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돈은 교육부 돈입니까? 우리 매칭 돈입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매칭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와 우리 교육청이 일대일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일대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국으로 보면 이 돈이 6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우리시만 해서 11억이기 때문에 거의 60억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0억이 넘겠는데요, 그러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전체 총액 예산은 120억, 총액예산은 120억 이상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기 써진 대로 8개 분야 국악·공예·디자인·만화 애니메이션·무용·사진·연극·영화 지금 이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이건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조정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학교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에 강사가 오십니까? 우리 학교로, 일선 학교로, 초·중·고로?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우리는 사진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사진강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강사가 학교에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학교폭력관련대책도 있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문광부에서 맨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의 임용권한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문광부 쪽에서는 교육청이 임용을 하게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17개 시·도는 모두 그걸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장으로서 몇 개의 강사를 지원받아서 해봤는데 일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강사의 자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강사의 자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학교들의 요구는, 예를 들면 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은 되고.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것만 되고 우리 일선 학교 아이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별로 안 되고 이런 내용이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아니요. 이게 결국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신청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시 교육청에서 11억 6,000만원의 돈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이건 수업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진 만큼만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도 얼마, 이 똑같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예산은.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남았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현재 정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각 문화재단에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고용의 일원화, 교육부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 사업이 불투명합니까? 어쩌게 됩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문광부에서 계속 지원 할 걸로 봅니다. 압력수단이지 그것을 안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분들이 강사가 어떤 분들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재단에 요청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내가 추가질의. 지금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작년에 돌봄교실을 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130실을 했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올해 169실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가능한 조건들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130실을 한다면 1억 3,000만원을 작년에 들었어요. 그러면 169실 한다면 2억 6,900만원 들어야 되겠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의 조건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약간은 다르겠지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도 너무 많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이 공·사립 해가지고 2016년도에 150개에서 17년도에 319교실로 하면 160개가 늘어난 거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지역들과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요구와 학교의 조건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늘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본질적인 측면까지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만, 현상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돌봄입니다. 학교의 기능이 교육기능에서 돌봄까지를 포함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만,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서 이건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면 여성의 사회진출하고 맞벌이 가정,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돌봄을 목적으로 이게 돌봄교실이 생긴 거잖아요. 사교육을 경감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녁돌봄이 3교실로 돼 있어요. 올해는 저녁돌봄 없었었나요? 2016년도에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번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몇 교실이었나요, 저녁돌봄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 수요조사를 했더니 3개 교실이 나와서 지금 3개 교실 예산 편성을 한.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2017년도에 3교실이 지금 운영된다고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첨단지역 중심으로 해서 있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첨단.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완·첨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요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광산 을지역이네요, 갑·을을 따졌을 때.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저는 3교실을 보면서 우리 5개구에서 특히 3교실을 하실 때는 형평성에 광주전역으로 좀 해주셔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 놓고 근무를 할 때 전체적으로 5개 구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어떤 아이들이든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 놓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있어서. 그런데 3교실 밖에 안 되어 있길래 너무 적지 않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수요조사를 한 결과였는데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학교교육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육까지 담당을 하는 이게 정말로 우리 교육부의 업무여야 할 거냐, 보건복지부의 업무여야 할 거냐 이런 고민까지 같이 나누면서 판단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 돌봄교실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어디까지 일 것인가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고민을 할 때는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는 형평성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이 아까 특성화고 급식, 무료급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말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도 좋아요. 특성화고 이렇게 무료급식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저는 무료급식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한다든가 해야지, 특성화고만 딱 하면 일반고 엄마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은 왜 안 해줍니까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반고까지 다 확대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2식 내지 3식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편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히나 우리 지역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때문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비중이 높아서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아이들만 저소득층 아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초생계나 차상위 이쪽으로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일반고나 특성화고나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1학년부터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런 거를 좀 이야기 해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차후로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득이 오후에 다른 일정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시교육청은 지난 2월 15일날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인지예산 관련 예산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당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지요.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입니다. 일단 218페이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알아서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저 뒤에 조용 좀 해주시고 집중하시지요. 이것 제가 읽은 의도를 아시겠지요? 2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에 가장 모범이 이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218페이지 봐보시지요. 영어에 대한 관심과 원인입니다.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차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참여율이 낮음. 대책은 영어교육프로그램에 남학생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학생추천 시 독려. 원인대책이지요. 그 앞 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217페이지. 합계를 보면 여성수혜자가 52.7%지요. 남성이 47.3%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남성이 적으니까 남성을 올려야겠다는 이야기지요.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에 집중되거나 남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고루 동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입니다. 안 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226페이지 봐 보실래요. 228페이지 한번 봐보시지요. 교실수업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사업입니다. 원인, 정보화 분야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분야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 대책, 여성 교원이 선호하는 다양한 정보화 연수과정 운영으로 인한 연수참가율을 유지함으로 여성교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대책이. 그 앞에 분석을 봐보시지요. 합계, 여성수혜자 67.4%, 남성수혜자 32.6%.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동의하신가요? 어쩌세요. 동의하셔요, 안 하셔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8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83페이지.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남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남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분이 필요 없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면 또 봐봅시다. 모든, 사업 목적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업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초학습력을 갖출 것이지 이런 것이 남성 74%, 여성 25%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학력 떨어진 아이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필요 없이 그냥 공동 모든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겠지요. 그러지요. 19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특수교육에 전공과를 설치해서 장애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도, 물론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만, 만들어가지고도 그간 사업이 변화가 없습니다. 31개 사업을 연 4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대책을 이렇게 거꾸로 분석하고 있거나 그 사업대상이 아닌데 사업을 무작위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저는, 성인지 예산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 국장계실 때도 이야기해서 높은, 사무관 이상 교육도 없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가 덜 한 것 같다. 그래 저는 최소한 6급 이상, 주무관들 포함한 사무관·서기관 교육이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점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광주시 13개의 본청기관 중에서 7개 과만 하지 6개 과는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님 과 특성상 절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과 특성상 안 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만들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본청에서도 1개 하는 경우가 두 과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도 안한 과가 6개나 되니까 할 말 없겠지만, 하나만 한 데도 본청에서는 네 과가 있네요.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1건 한 경우도 세 기관이나 있습니다. 저는 기관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은 광주교육감의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을 제일 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 확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3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서 여럽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 영어체험캠프 같이 모범적으로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분석을 해봤더니요. 작년에 최종 예산에서 급격히 성인지예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경우가 중학교·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여성 아이들이, 여성이 적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됐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본년 대비해서 122억 늘어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116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은 전부다 삭감됐다는 이야기지요. 삭감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116억 늘어났는데 초등학교·중학교 교육환경개선 화장실사업이 122억이니까 비교로 보면 다른 데가 많이 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 사업이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전제는 기본 두고요. 본예산 대비 10개가 줄어들었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도 9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몫으로 치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게 초등학교·중학교 화장실 하는 문제로 집중되게 하긴 했지만, 예산도 상대적 비교해서 줄어들었고, 과는 역으로 예전에 했던 기관 그대로 하고 있고 자체 사업 3개는 계속 4년간 되면서 발굴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원인과 대책 분석과 그런 성인지예산에 넣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넣어가지고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상대적 후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수차례 걸쳐서, 저는 교육위에서 그리고 모 여성의원은 예결위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보도자료를 두세 번도 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시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평가위원회를. 우리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하시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좀 세우셔야겠는데 그 답을 좀 주시고, 언제까지 하시겠는가 이야기를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 수립부터 적극 반영하고요. 또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되어야 할 부분과 제외되어야 할 사항, 또 균형이 좀 바르게, 분석이 바르게 되어야 될 부분 이렇게 살피고 참여기관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내년 5월 그러니까 추경이 대략 한 5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만드시고 또 그 위원회에서 이런 대상 확대와 이런 원인과 대책 분석을 다시 하는 그런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없으시지요? 아직 없으니까. 조례가 지금 1년 돼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리미트 시간을 주시지요. 언제까지는 하시겠다. 3월까지 할까요, 5월 예산이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3월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3월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14시 06분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인정도서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아마 이게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심의한 것이 50권입니다.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도에 심의한 게 50권입니다.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용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수료를 지금 300쪽 이하는 800만원을 받고 있나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5×8〓40’, 4억 수수료 수입이 있었겠네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작년에 올해 기준이 2016년 6월에서 2016년 12월로 바뀌면서 그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시 추경을 통해서 털고 금년 12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심의한 수수료 수입이 4억이 생기셨잖아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작년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인정도서심의가.
철의
심철의위원
2016년도 심의 건수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인정도서심의 하면 수수료 받게 돼 있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300쪽 이하는 8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기준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준이 표가 있고. 수수료 수익이 4억이 없었어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올 예산으로, 추계를 해서 올 예산에 세웠다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심의수수료요. 우리가 받는 거.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받습니다.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율이 교육부에서 바꿔져가지고 작년 예산에, 올 예산에 추계를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그 기준일이 12월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올해 12월에 출원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지금 추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수료 수입은 그런 다 치고요. 올해 예산에 4억 283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의 건수는 49책.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41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1책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인정도서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1종의 41책이 출원이 돼 있고요. 미출원 6종 6책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무튼 그런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출판사 쪽에서 내는 돈이지요. 수수료는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교원이나 외부교수한테 연구비를 주는 돈이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 지급 내역을 보니까 총 1억 3,750만원 예산 지급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혀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다 감하고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왜 이것을 4억 283만원을 예산을 세웠는지 여쭤보니까 이게 심의해서 우리가 외부교수로 지출되는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수수료 수입이 4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4억을 세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은 3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0권을 심의하는데 지금 3억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내 놓으셨어요. 작년에.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까 41권이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41권 심의 하는데 왜 4억 283만원 더 높게 계상했지요. 심의 건수는 줄었는데?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기초심사, 본심사, 감수해가지고 최종합격을 내릴 때까지 그 액수하고요. 그다음에 인정도서로 심의 받는 거 말고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쓰고 있는 초등학교 광주생활 편집·인쇄비까지 포함이 돼서 4억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런 저런 말 돌리면 좀 서로 헛갈릴 수 있으니까 불용이 얼마 됐습니까, 이거 작년에?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불용액은 없고요. 감액만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올 수입을 예상을 했다가.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불용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입이 없어서 불용이 없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4억은 들어올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에 들어올 겁니다. 금년에 출판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올해 4억 283만원 세워 놓으면 이 예산이 41권을 심의하는데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돈은 거의 딱 맞을 걸로 생각 하고요. 4억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교재로 광주의생활이라는 초등학교 교재로 쓸 돈이 1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심사·검토비는 교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4만원으로 지급하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검토수당이나 심의수당은 줄 수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11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는 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돈을 더 적게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상만 해서 놓은 금액이고요.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몇 번, 추후로 보완 작업을 계속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수당을 보완해 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하고 전혀 틀린. 심의가 없었다는 것은 올해 2016년도에 심의를 안 했다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서가 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자체를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도서를 출원을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16년도 예산은 어디다 썼어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16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역과 교재로 쓰는 초등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썼습니다. 나머지 인정도서심의비는 세웠다가 다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털어 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인정도서심의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자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받지 안 받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도서를 출원하면서 심의요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돈을 저희가 도서심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도서 수입은, 수수료는 받지를 않았지요. 다 삭감이 됐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수익자 부담경비여가지고, 지금 답변 내용은 수익자 부담경비여서 출원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출원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수익자 부담경비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는데 그 부분이 다 삭감이 추경을 통해서 됐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예상 수수료는 4억을 잡아놨어요. 50권해서. 우리 수수료 책정이 돼 있으니까 800만원 해서. 그렇지요? 그럼 이게 수익자 부담도 아닙니다. 맞지가 않아요, 금액이. 부교육감님, 이게 맞지 않아요, 숫자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거는 확인을 해 봐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 원래 3억이었습니다. 인정도서에 관한 부분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3억원 기준은 뭘로 지금 잡은 거예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도서출원수수료에다가 그 수수료를 잡은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수수료는 4억 예상, 50권해서 4억 예상 해 놨잖아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실제적으로 도서출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받지를 못해서 나중에 저희가 추계로 잡아서 한 금액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정말로 진짜로 답답합니다. 아니,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면, 부교육감님 말대로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면 50권을 예상 했어요. 여기 인정도서수수료 산정표가 있습니다. 300쪽 이하는 800만원이에요. ‘5×8〓40’해서 수수료는 4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수익자부담이면 예산도 4억이 세워져야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아마 그 부분은 착오가 된 것 같은데 50권이 아니라……. (“3억 6,400만원이 지금 총 들어온 금액이에요.” 하는 관계직원 있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소속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바꿔서 답변.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연구부장 정복이입니다. 3억 6,400만원이 정식으로 들어온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세우면 들어올 수도 있고 쪽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게 3억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나머지 6,000만원은 광주의생활이 내년에 3, 4학년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와요, 새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정보완을 했지만, 올해는 2017년에는 대폭 전면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4억 1,000만원 맞잖아요. 4억 700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억 700이 아니라 4억 283만원입니다.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수수료가 쪽수가 적다고 해서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표는 300쪽 이하는 무조건 800만원입니다. 그 위로, 300쪽이 넘어가면 850만원 이렇게 늘어나지 최하로 잡았을 때가 지금 4억인 거예요.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3억 6,400만원을 잡아서, 저희들이 잡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50권 하셨나요, 그러면?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41책입니다. 50권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41책을 했다고요?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예. 저희가 접수는 받았고, 정식 교재는 다음 주부터 접수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게, 2016년도에 예상으로 50권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41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은 지금 49책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수수료 수입은 동일하고,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49책을 잡았을 때 최하로 300쪽 이하로 잡았을 때 수수료는 3억 9,2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예상되는 49책을 잡았을 때. 그런데 예산은 4억 283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더 많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 올해 16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심의권수를 50권을 예상을 했어요, 41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출한 예산에는 50권을 심의하고 예산을 3억 215만원 잡아놨습니다.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왜 일리가 있냐면, 49책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50권 하데 3억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49책을 하는데 4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해놨어요. 권수는 줄였는데 지금 예산은 늘었잖아요.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지요.
복이
정복이교육과학연구원연구부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억 그 안에가 4억 250만원 그 안에가 광주의생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하는 개발교과서고요. 방금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인정도서입니다. 인정도서에서 800에서 그 이상씩 받는 거고요. 실제 여기는 4억이 들어있지만 6,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이렇게 몇 권이 들어 올거다 하는 예상금액이지, 쉽게 말하면 방과후수강권 같은 그런 추정금액이지 실제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이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800을 내면 800을 11권이 들어올지 12권이 들어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을 올해 인정심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출판사가 10개 들어올지, 12개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인정도서. (부교육감, 원장에게 설명)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금액에 아까 착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광주의생활이라고 자체 개발해서 쓰는 도서가 있는데 그 도서가 있냐 없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도서심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비가 여기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심의비만 저희가 받게 돼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액수 중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산서 몇 페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철저하게 심의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0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3억 세워놨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49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4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오히려 권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뭐냐면요. 인정도서심의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16년에 계속해서 2017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선 2016년도에 3억을 잡아 놓고 다시 2017년이 되면 수입이 들어오고 정확하니 추계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추가해서 다시 세울 계획으로 원래 2016년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대답에 동의가 가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가 안 가는데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정도서 심의가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간을 주시면 좀 더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단은 제 질의의 요지가. 부교육감님, 이해하셨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작년에 50권을 심의한다고 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3억입니다. 지금 올해 49권을 심의한다고 제출한 예산이 4억이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4억 1,0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무조건 1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해당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서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이해하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거기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 설명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 건인데요. 지금 청소년해외봉사 가고 있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6년도에 갔던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처음에 동남아 쪽으로 갔던 부분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동북아 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해외봉사활동 지원해서 1억 90만원 지출 됐고, 그다음에 동북아평화탐방운영지원 9,418만원, 그다음에 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지원 6,000만원, 한·일청소년평화교류체험지원 3,000만원, 일본우경화 및 한인징용현장탐방지원 5,000만원.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저희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해외봉사활동을 작년에는, 올해는 동북아평화봉사단만 갔고요. 작년에는 동남아해외봉사활동 한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안 갔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이 말 한 것이 올해는 못 갔고요. 작년에 갔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내년에 갈 예산을 지금 세워 놓으신 거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혁신교육과에서 6,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짜리 3개 갔다 오셨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방성척에서)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혁신교육과에서 해외연수는 우리 학생이 간 경우는요. 한·일청소년평화교류체험지원에 3,000만원, 금년에 다녀왔고 내년도는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지원이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중에 3,000만원이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이 간 거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갔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경화 및 한인징용현장탐방지원 이것은 교사만 갔고.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단체가 간 겁니까? 마지막에는 일본우경화 및 한인징용현장탐방지원, 여기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교사들 모집해가지고 역사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청소년해외봉사활동 관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자료를 다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예산심의 때 못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라도 조율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 3년간 이 5개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공고문, 그다음에 공고할 때 위탁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민간이전사업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민간이전사업. 위탁사의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공모하면 공모에 당선된 제안서만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같이 공모했던 모든 제안서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자료, 공모에 응했던 사람들 제안서를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가서 지출된 비용 세부내역서, 전체 몽땅 거리지 말고 가능하면 영수증도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김용집 위원입니다. 3시까지 끝내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배치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미배치 된 학교들이 의외로 많은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 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다 미배치가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초·중·고등학교에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요구는 학교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주는 상담교사는 정원이 1년에 1명 내지 2명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교육청은 상담교사를 가지고 배치를 하려면 몇십년이 걸리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사를 배치를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치를 시작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격동의 시기인 중학교때부터 배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는 지금 96.7%가 배치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랬구만요. 효천중, 평동중, 임곡중만 미 배치 돼 있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평동중은 올 2학기 때 배치를 할 거고요, 내년에. 고등학교는 두 번째로 배치돼서 68.6% 정도. 제일 큰 문제는 초등학교 20.7%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어려운 부적응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사춘기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연령화 되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숙제로 남아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초등학교 우선으로 일단 배치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교사 TO가 내려온 두 곳을 초등학교를 배치하고 상담사 2곳 등등을 초등학교 우선배치하자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154개 학교 중에 30개학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전문상담교사.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 두 군데씩 해가지고 이것도 몇십년 걸리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에 대한, ― 상담사는 지금 공무직입니다. ― 그 인건비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의 경제적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자원봉사제를 좀 확대 운영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초등학교는 순회상담을 일단 시켜버리자, 상담사 한 분이 여러 학교를 돌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정해주신 대로 상담자원봉사자를 현재 100명의 수준에서 한 300명 수준으로 늘려서, 그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분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일단 학교에 배치하여 또는 출·퇴근 하여 또는 상근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학교에 계시는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들은 개인 상담에 집중을 하고.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집단상담 위주로 하겠다 그랬는데.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셨나요, 실비를?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랬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비를 현실화 시키더라도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현실적으로 방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은 지금 거의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이번에도 못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용인해주신다면 추경 때는 좀 올려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까지 좀 계획을 좀 짜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29%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도 공립 고등학교는 거의 됐는데 사립 고등학교는 또 한 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미 배치 고등학교 21개 고등학교인데 대부분 다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말씀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느냐라고 여쭈었을 때 사립학교 쪽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거지, 무슨 공립만 우선 배치하고 사립배치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 했을까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처음에 못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모 고등학교 두 군데는 2학기 때, 아니 내년도에 배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계획을 초등학교 우선으로 좀 넣을 수 있는, 상담자원봉사를.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도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9%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좀 잘 활용하면 현실화 시키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계획서를 만들고 수요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추경 때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광주만의 음주·흡연·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중독에 대한 통계가 없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관련예산이 좀, 그때 답변하시기에는 검토해서 조만간 대책을 수립 하시겠다 했는데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민 안 하시고 계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기적으로 예산안이 사실 제출이 먼저 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 전에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시급하게 뭔가 좀 통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예방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실태가 우선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방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로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부분, 또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우선적으로 인터넷 게임도박 관련한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학교실태조사.
용집
김용집위원
아, 학교 내에서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 내 실태조사를 했고. 그 여타의 경우도 지금 학교별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실태조사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예산편성이 되는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관심 갖고 추경 때는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랍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목록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된,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 증액하고 감액사업목록을 쭉 봤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히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관리 예산을 1,000여만원 세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담기구 운영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또 양 지원청에서 운영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미취학 아동 관련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큰 사고가 난 이후로 교육부가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렸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10명의 아이들을 한 집에서 키워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가봤더니 선행사례로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웠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취학한 아이들 중에 아동 학대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늘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전담기구를 마련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만들었냐고요, 지금?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또 따로 양 지원청에서도 만들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것은 본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양 지원청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만들었습니까, 양 지원청?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나마 본청은 600만원인데 200만원씩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이 기구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모든 형태의 컨트롤 키는 잡고 있고요. 동·서부교육청에서는 초·중·고의 학생들의 근태 상황만을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분담화 돼 있기 때문에 저쪽이 적게 좀 나눠져 있고요.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총괄하기 때문에 더 잡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동장도 동행해야 되고, 또 경찰도 동행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그런 기관에서도 예산 세워져 있나요, 미취학 아동 이런 상태에 대해서.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옛날의 구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초록우산 등등의 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관할기관인, 관청인 경찰청과 교육청은 반드시 구성돼 있고 나머지 관할협의체는 늘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협의회를 하고 하는데 늘 예산이 1,000여만원 밖에 아닌데 이게 시민들의 관심사고 의회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보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을 더 올렸는데 짤렸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알뜰하게 사용해 보시고, 내년에 혹시 부족하게 되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회의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올해 증액되는,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 중에 고등학교저소득층 자녀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5,200만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안 세웠던 이유가 있고 내년에 세운 이유가 뭐 시기별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국연합인쇄보완 관련이라 써 있네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이 2015년 7월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이동이 돼 온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어디부서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혁신교육과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여기에는, 저한테 준 예산 자료에는 과가 다르면 이거 안 써지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방청석에서) 아니, 우리가 드린 자료에도 우리 쪽에는 감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방청석에서) 우리 쪽에는 감한예산, 여기는 신규사업예산, 늘어난 예산.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예산을 줄 때 그렇게 주면 안 되지요, 좀.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이동하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왜 이동했습니까, 그런데?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방청석에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괄돼서 한 부서에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랬군요. 저는 저소득층 자녀.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속에 일괄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제가 증액예산 보고 감액예산을 따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선거관리예산도 지금 보니까 2018년도가 지방선거인데 10억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또 이것도?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청석에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돈이랍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성척에서,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원래 그러는 겁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성척에서,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런대요? 다음에 또 돌려받아요? 그렇지 않지요,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아닌데. 이거 선거공영제 돼가지고 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건데.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청석에서) 정산해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시청도 냅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나중에 정산 해가지고 어떻게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방청석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쓰고 남는 돈은 저희들이 돌려받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통상 10억을 주는 군요, 이렇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금년도 주는 돈은 사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경비일거고요.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거는 선거관리비용이 되고 그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내년에 또 내후년 예산 또 세웁니까? 그때는 얼마세웁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선거 투표관리 하는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매 선거 때마다 그래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왔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선거 때.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랑은 다르지 경선하고는.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장 내 웃 음)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된다고 교육감 선거한다고 돈을 10억이나 가져가버려요. 이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럴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교육부에 문의하셔가지고 광주시의회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꼭 좀 전하십시오. (장 내 웃 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증액된 예산을 보면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이 있는데 금파공고하고 전남여상 급식비 예산편성 하는데 8억 9,000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해당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남
김영남위원
사립 특성화고 금파공고하고 전남여상 급식비 예산편성 해가지고 증액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급식비가 혹이 아니고 다른 항목 아닌지.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 지원 해가지고 증액사유에다가 급식비 예산편성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특성화고 그 이야기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금파공고하고 전남여상 써져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장 내 소 란) 그러면 내가 보기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확인해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57억인데, 맞는데 이게 8억 얼마되는데. 그럼 이따가 확인하시고 저한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설명서 보면 대체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예산 봤더니 지금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000만원 예산이 줄어서, 교사수가 감소한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왜 감소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심사를 하고 지원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수석교사 선발을 하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선발하고 있는지 알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심사를 했더니 부적격자가 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이러저런 말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심사위원들의 선정을 우리 교육청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하지 않고요. 타 시·도에서 심사위원들을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했더니 실제로 수업실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봤더니 그분네들이 이분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최저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수석교사제 문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좀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따로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다른 문제입니다. 청소년해외봉사단 활동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이지요? 예산이 1억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1억.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박주정입니다. 청소년해외봉사활동 관련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해 1억 정도 세워진 이유는 작년에 사실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과 동북아평화봉사단 활동 이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작년에는, 올해는 동북아평화봉사단이 가니까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조금 타임을 주면 어쩌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해외봉사, 동남아로 가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그 봉사활동을 했던 그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뒤의 모니터링 결과 이게 많은 소문이 나서 정말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라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해외봉사는 기본적으로 다 가고 싶어 하지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가고 싶어 한다고요, 대체로.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는 못 보내고 80명 정도 선발을 해서 4개 팀으로 가고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을 가는 아이들은 우선 제일 먼저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한 학교에서 3명 정도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이제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3학년이다면 3으로 나누고 2학년이면 2로 나눠서 평균 봉사활동점수를 받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국내에서 봉사활동…….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국내에서 봉사활동 했던 시간 수 곱하기 학년 수,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참가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 아이를 추천해야 될 만한 이유,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차상위층에 있는 아이들이 못 가는 것을 우려해서 10% 정도는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보내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이제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이따 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하던 거 있으니까. 지금 하시겠어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저는 한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서너가지. 그래서……. (장 내 소 란)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를 심철의 위원님 마저 해 버리고 하시는 게.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1시간을 그렇게 쓰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저는 금방 아까 하던 질의를.
옥자
김옥자위원장
추가질의만 한대요. 그러니까 심철의 위원님 하고 하시게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리되셨나요, 아까 인정도서 관련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인정도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거 아닙니다. 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향해) 확인 됐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50권 하는데 3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49권을 하는데 4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갭이 생긴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에는 작년에 원래 2016년도 초기의 계획은 50책에서 금년에 49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안에는 저희 광주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위원들 수당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무슨 위원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야 이게 같은 책을 심의하는데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할 시간이 안 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뭐냐하면요. 심사위원수를 늘렸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 수당이 높아졌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무슨 자료가 책이 광주형 도서가 따로 들어왔고 이거는 심의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 그런데 저도 들어보고요.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 것 같은데, 또 해당부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김영란법에서 우리 체육코치들 급여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공립 고등학교 13개교 체육코치 인건비는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3,075만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443쪽.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체육고등학교 코치 인건비를 보면 3,861만 7,000원이에요. 같은 체육코치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체육복지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체육중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체육중학교 인건비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거기도 아마 등급이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담당장학관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등급이 있습니까, 코치들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차이가 있다면 거기서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학교 간의 체육고등학교 코치 인건비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담당자가 모르고 계시나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체육중·고등학교가 특수목적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과시간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무슨, 근거는 뭔가요?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주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장학관이 오셨는데요. 체육중·고등학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많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근거가 뭐냐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게 실제 근무시간이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학생운동자체를 일반학교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과후지만, 일몰전 하는데 체육중·고등학교는 지금 기숙사가 있어서 합숙훈련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몰 후에도,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더 책정 돼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해는 가는데 설득력은 부족한 거 아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일반학교 체육코치들도 같이 합숙도 하고 일몰 후에도 학생들 지도하고 야간운동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는.
철의
심철의위원
금하고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원칙적으로 합숙을 못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고 있다면 혹시 수익자부담경비 형태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학부형들이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리고 합숙소를 체육중·고를 제외하고는요. 원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2013년부터 초· 중학교 경우는 지금 합숙소 운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코치들도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주말에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아이들 지도하면 그분들도 신청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준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학교장이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대부분 요즘 학교운동부들이 주말에, 시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인정을 해서 출장조치하고 그러면 전부다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연봉을 말하는 건데 그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 되어있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초과수당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안 되어있다고 지금 뒤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떠한 목에서 지금 그분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초과수당의 경우는 학교자체 표준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표준운영비예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해온 전년도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코치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학교표준운영비에서 지급하면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표준운영비가 그분들이 다 가져가버리면 쓸 게 없는데 그걸 인정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올해도 지금 인건비 엄청나게 많이, 더 추가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삭감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코치들 추가근무수당은 학교표준운영비 안에 넣어놓는다는 게 이거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이됐든 그 운영실태가 합숙, 정식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체육중·고등학교의 운동부 운영 실태하고요, 상황하고, 또 그렇지 않는 학교의 운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김영남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급여를 제가 아까 나눠보니까 2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250만원. 자, 학부모님들이 따로 지원해주지 않고 이게 지금 세전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실수령액은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보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4인 가정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기가 보통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육운동부 코치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아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현재 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인건비는 사실은 물론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교육청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전국 단위 평균 내역을 보면 저희는 상당히 상위권에 사실 랭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어떤 그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코치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 이전에는 이게 학부형들이 돈을 걷어서 코치들의 급여를 주는 게 사실상 다 알고도 묵인돼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 삼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가 다 아는 양해 하에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는 범법자가 됩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 코치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도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조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회계에 포함시키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잡아야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이 지금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계약직도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위치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고용 추세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좀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같은 코치인데 체육중학교 코치하고 일반학교 코치하고 이 정도 급여차이가 난다고 하면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하는 일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사실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있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학교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 기간제법에 특례를 받아서 학교장이 임용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예산으로, 어디까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비단 우리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은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이됐든 이 분들이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또 굉장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전국적인 균형과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일반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이 또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균형, 이런 걸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분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하고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김영남 위원도 그렇고 일단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전체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시렵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 5일날 오후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것만, 방금 체육중·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단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중·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체육중·고에 대해서 입학, 입시전형요강 하고 입학생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자료를 받아서 해봤는데 응시자가, 체육중학교가 정원이 90명입니다. 응시자가 93명. 여성과 남성이 각각 다릅니다. 면접불참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합격자 숫자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합격자 숫자가 일단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중학교의 이번 입학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 체육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는데 굉장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로 운동을 희망하는 학생들 숫자가 급감하면서 사실은 정해진 정원을 채우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91명이 중학교의 경우는 지원을 했는데 87명이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면접 불참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관계직원 자료 전달) 제가 방금 드린 합격자 내용을 78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3명이 불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참석자는, 면접의 참석자는 전원 합격이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아까 코치 인건비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체육중·고에 대해서는 정말 전액 장학금입니다. 의식주 거의 다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감독·코치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응시자가 적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희망하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요인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약해져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면접불참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를 전원 합격시킨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요, 커트라인도 없이.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 우리시의 규모로 봤을 때 체육중학교에 입학정원 숫자가 다소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반인데요. 3개 반 90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응시자들 중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학습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굉장히 부적응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또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 귀찮습니다. 그냥 시에다 맡기는 꼴이지요. 기숙사까지 다 있고 의식주 다 해결해 주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단순히 어떤 그냥 체육중학교에 맡겨서 편하게 관리하는 차원으로 저는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제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부모들도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버리는 부모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렵게 지내는 분들. 아니, 아이들을 다 시에서 다 키워주고 가르쳐준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커트라인이 없이 전원 다 수용을 한다. 이건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일반학교들 코치들은 정말 임금이 적음에도 열심히들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임금도 높은 엘리트 코치들만 데려다가 우리시의 혈세를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체육중·고등학교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데 있어서 사전에 전문지도자들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향후 발전가능성이랄지 또는 운동에 대한 자질이랄지 이런 경기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을 전혀 자질이 없거나 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체육중·고에 대한 입시전형 요강하고요. 정원과 입학응시자, 합격자 수, 입학생 대비 졸업자 수. 제가, 일단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입학자 수와 졸업자수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한 그들이 졸업할 때 우리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우리 진짜 사회체육, 우리 생활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체육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져 있는지, 또는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그냥 거기서 기숙만 하는 애들일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입시전형을 보니까 학습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학교인데?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학습능력부분은 지금 중학교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아닙니까? 운동부 학생들도 그 의무교육 틀 속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러면. 의무교육?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전부 의무교육 아닙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중학교 학생들 전부 기숙사가 다 있습니까, 일반 학생들도? 없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는 정말 특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기숙사에 식사 다 제공하지요. 또 여러 가지 운동코치들 전부 이렇게 제공하지요. 이런데 어떻게 일반학생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도 체육중학교는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입학 전 학교 그 외 졸업학력이 있느냐 이 여부만 보고요.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고 자동입학체제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체육특기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성적은 모든 중학교 입시에서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했다가 하시게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요. 일단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