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2억 1,8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99억 6,300만원, 지방하천정비 등 국고보조금 147억 9,900만원, 광주천수질 직접정화시설·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5억 5,5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60억원,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등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84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도로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40억 3,9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242억 4,500만원, 대중교통과 804억 5,300만원, 건설행정과 312억 1,100만원, 도로과 1,28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억원,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10억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5억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9억 8,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31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4억 4,000만원, 옐로카펫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2억 8,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지원 451억 8,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관련 재무활동비 107억 5,000만원 등 총 1,24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51억 5,000만원, 시내버스 운영 및 업계지원 11억원, 택시업계지원 및 택시자율감차 8억 6,000만원, 버스ㆍ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6억 2,000만원 등 646억 8,000만원이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분야는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6억 3,000만원,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 등 버스정류장 개선 8억 5,0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70억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10억원,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19억 3,000만원, 택시운행정보관리 및 공영차고지 조성 7억 4,000만원 등 146억 9,0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8억 8,000만원으로 총 80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하천정비 215억 6,000만원, 국가하천관리 32억 5,000만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및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 61억 5,000만원 등 총 31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494억 3,0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등 위험도로 개선 19억 9,0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관리 326억 8,000만원, 자전거도로관리 및 전기사업관리 51억 9,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7,000만원, 각종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358억원으로 총 1,28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29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관련 기초조사 등 교통사업 추진 2억 7,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6억원,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40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10억 6,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관리 29억 5,0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 12억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30억 1,000만원으로 총 16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43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6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예비비 2억 2,000만원 등 총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 4,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지용수공급비 등 2억 3,000만원, 예비비 69억 2,000만원 등 총 7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노인·장애인·어린이 이런 노약자들에게 형광반사지를 보급하자는 그런 사업이시지요.

예.

이 사업을 제안하신 시민은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서를 보면 여기에 사업비를 1,000만원 잡으셨거든요. 여기에 부서장 확인까지 되어있어요. 국장님의 확인까지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예.

아니, 구체화 검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의견이 없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양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에 사업비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야지요.

시범적으로…….

검토서에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예산서에 5,000만원이 올라와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부서장 확인까지 되어있는 자료에는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올라와있다는 것이지요.

확대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0, 지금 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제안은 했으나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짐작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서와 예산편성이 다르지 않게 검토되는 것이 검토인 것이지요. 검토서 따로, 편성 따로 이것은 검토서가 아니지요.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검토서를 낼 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서가 나갔는데요. 그 회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는 것이 검토서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잡은 것 같고요. 그런 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금인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13.7%가 인상이 되었고요. 현금은 1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통카드일 때는 12.5% 인상인데 현금일 때 40%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강도 있게 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25% 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요금 인상을 했으면 이번에 편성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편성되는, 지원하는 예산의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될 텐데, 작년에 417억 하셨더라고요. 올해 430억이 올라와있어요. 여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율, 인건비상승률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서 역사냉동기 세관하는 것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라든가 레일탐상기라든가 선로전환기 교체 등 이런, 안에서 필요한 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15억이요.

여러 가지 합쳐서요. 합쳐서 운영비가 15억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장비인가요?

이것은 도시철도에서 요청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확인 좀 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긴축재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요금을 불합리하게 올리면서도 지원의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하지요.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시민참여예산인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어요. 과장님이 워낙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스피드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고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조례 내용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표준디자인으로 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정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에 착안해서.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강장이라도 문화의 옷을 입혀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 문화도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문화를 주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보세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표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3항에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요. 강행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버스정류장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있고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색깔도 여기에 회색 계열로, 색도까지 정확하게, 전문용어로 색도까지 표현되어있거든요. 명시가 되어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승강장을 토대로 프레임을 통일하라고 하는 것, 사각프레임을 쓰라고 하는 것, 이 사각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벽면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고자 하는 버스정류장 설치,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다 위반해야 돼요. 시민참여예산인데 시민들은 전문지식이 없고 이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하셨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안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모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 관련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철해보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이것 불가능한 사업이라니까요.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이어서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두 과의 협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해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아예 시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시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시안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투명한 그림입니까? 버스정류장에 투명하게 그림을 그리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표준디자인이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광주라든지 그 지역의 버스승강장, 정류소에 가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는, 문화마인드가 넘치는 그런 정류장을 마련하고 싶은…….

뜻은 알고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시민이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지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바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도 검토해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BIT사업에다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BIT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0개 정도해야 되는데 시 예산상 현재 10개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분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군데에 많이 설치할수록 시민의 편의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은 시민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제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 적법한 상황이 아니고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BIT사업에 증액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 하고 싶어요. 욕심도 진짜 많으시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방금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보면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편성근거가 정확한가, 편성근거가 무엇인가. 산출 근거,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냐, 일단 편성해 놓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업무의 우선순위라든지 애초 정책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뒤죽박죽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조정되어서 와야 될 부분들이 의회에 그대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들 중에서 이제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과 논의해야 될 상황인데,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총체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쉬워요. 우선 광주역~송정역 간 셔틀버스운행 10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국토부와 협약을 했어요. MOU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의회에 10억 편성했어요. 의회에서 10억 안 해 주면 어쩔 것입니까? 국장님, 어쩌실 거예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는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진행하지는 않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면서 예산의 성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권의 침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고도 드리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논의하기 이전에 언론에 먼저 홍보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KTX가 광주역에 들어가지 않는 그때 시점부터 여러분께서 이 대책을 세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셔틀버스를 넣는 이유가 STX가 12월 9일부터 운행되니까 이것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1편도 14예요, 1시간 간격으로. 그런데 용산에서 송정역으로 오는 게 편도가 23편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STX 편도가 20편입니다. 그러면 지하철1호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분 간격으로 송정역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간격이거든요. 하루 14회, 이게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버스노선개편을 했었어요. 광주역과 연계한 이러한 버스노선개편을 다, 여러분들께서 반영하셨다고 하셨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여기에 10억해서 또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총 편도로 해서 송정역에 수서발까지 하면 43편 정도가 1일, 전체적인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하루 14, 절반 정도, 1시간 간격. 이게 이용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지하철 있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버스노선 개편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대승적인 차원의 이런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광주역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라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우선 셔틀버스라도 운영해보고, 땜빵용이지요. 여러분들이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하십니까? 광주역, 국군병원, 일신방직 이게 도시경계 기반형 사업구상으로 3개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들이 나온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지 우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아쉬움이, 실효성 부분과 여러분들께서 이미 MOU까지 체결한 이후에 다 이렇게 일을 해놓고 의회에서 편성해라 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상징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한꺼번에 하십시오.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보호 야광스티커 제작,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옐로카펫 설치 5억원, 기존에 설치한, 설치 이후에, 옐로카펫 설치 이후에 실효성이나 효과라든가 이러한 게 과연 1여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운전자들이, 저도 직접 옐로카펫 설치하는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저희 지역에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운전자, 아이들의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는 애들이 그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애들이 묻혀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노란색이 딱 띄는데 애들이 있다는 이러한 것보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도 쪽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경찰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보행자, 보행전용 거리, 학교주변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확산하고 여러분들께서, 자치구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교주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시급해요. 학교주변을 한번 가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자치구가 해야 될 업무나 우리시가 해야 될 업무의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표준연비 정산 1억원. 국장님, 이 용역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재 1년간 할 예정인데요.

아니,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1년간 하는지 누가 모르고 물어봅니까?

1년 하고, 우선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대전은 3억이었어요. 2008년도에. 8년 전에. 그러면 대전이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요.

예. 다른 지역이…….

우리 버스노선개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억이었지요. 계약금으로 2억 3,000얼마인가 주고 있는 상황이던데.

저희가 표준연비제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한다고 하면 대전보다는 적지만.

용역이 틀이 어디 있습니까. 계절 다 평균연비를 구해야 하고 노선별로, 차량연수별로, 차량 회사별로 다 다른 것이지요. 대전하고 저희들하고 정류장 수도 다르고, 차량 제작회사의 구성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대전은 평지가 많고, 우리는 신호등도 많고, 커브길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다 다른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지형적인 요인이라든가 버스운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맞는 부분들을 가져다 시행해보겠습니다.

앞전에 건설행정과였습니까, 용역 유찰 된 것? 건축주택과? 여러분들께서, 이 부서가 아니지요, 다른 부서인데, 다른 국이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에 두 번 유찰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리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 있어요, 용역인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용역이 정확히,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줘야 할 그러한 용역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통약자편의증진을 위한 정류소 개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산출을 근거하는 이 1억 7,500만원이라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여러분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답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7년 2월 제3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되지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용역들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이러한 용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대충 잡아서 올린 예산을 여러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저상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상버스를 타려면,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가려면 접근성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2월 말까지 됩니다.

국장님, 왜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깔아야 하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또 여러분들께서 교통약자 앱까지, 이 앱을 2,000만원 들여서 깔겠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이것도 2,000만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도 정확히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약자편의를 위한 정류소 개선은,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다만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받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한 20개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일이 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국장님,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요.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단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합당하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객관적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대중교통은 이용하기가 편리해야지.

편리성을 우리가 가장 먼저 들 수 있지요. 그다음에?

정시성하고.

정시성 안에 편의성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면서 과연 광주시내의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 관련한 예산이 시민의 편리성과 안정성에 기반 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 3억 5천, 3억 3,500만원, 정류장 승객알리미 LED조명 설치, 물론 이 부분은 이정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농촌지역의 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이러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광주시내버스가 하나 정도는 마무리를 했으면, 광주시내버스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서 가장 편리한, 주민의 편의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BIS, BI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것 하나라도 모든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광주 시내버스, 저는 이게 더 큰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 시민의 편리성과 시민의 안전성도 여러분들이 다 담보하지 못하시면서 문화가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이 부분도, 뭐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전시성 행정보다 저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BIT나 주민들의 편리성, 안전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최대한 BIT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데 의지의 문제냐 예산의 문제냐인데 의지는 되는데 예산이 안 된 부분으로 의회가 삭감해서, 증액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고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시면 지자체 ITS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아, 내년이 아니네요. 내년이지요. 2017년에 8억 편성하셨네요.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맞지 않아요. 국비가 4고 시비가 6이거든요. 4 대 6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 5,900만원인데 비해서 시비가 6억 4,100만원이에요. 2 대 8예요, 2 대 8. 왜 여기, 비율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꼭, 국비에서 오는 것은 오는 것이지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 사업 자체가 4 대 6인데 2 대 8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국비에서 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알기가 어려워서요.

따로 설명을 하시겠다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가요. 2 대 8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4 대 6으로 조정을 합시다. 국·시비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지 오버하시면 안 되지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시간이 흐르니까 저는 이것을 4 대 6으로 비율을.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부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할 때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시비를 맞춰야 하는데 시비에, 부족한, 더 하는 것은 기존에 부진했던, 더 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같이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시비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정보수집 전광판 같은, 자가망 구축, 특히 진곡산단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곡산단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곡산단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합니까, 시비로 해야 합니까?

국비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아니, 줄어든다고, 줄어들면 사업을 그 국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고, 진곡산단과 관련해서는 진곡산단에 따른, 그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국비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시비를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요. 여기에서 시비를 편성 해줘버리면 국비 확보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기존에 부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곡산단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시비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명자료 111쪽을 보시면 지방하천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국·시비 비율이 맞지 않아요. 항상 우리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이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국·시비 비율이 맞지 않아요.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6 대 4거든요. 6 대 4인데 비율이 맞지 않아요.

사업 전체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각각 이렇게 6 대 4여야 되지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그 비율에 맞춰서 결산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찬입니다. 그것은 정산과정까지 쭉 맞춰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이고 결국 2013년 이전 사업은 6 대 4였고요, 2014년부터 현재는 5 대 5로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는데요. 정산과정에서 단일 사업별로 맞춰서 정산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석정천 여기도 6 대 4인데, 여기도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년도…….

과소 편성되었거나 과다 편성되었거나 이런 부분이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보, 16억 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단년도에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송산천이랄지 서창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주천 이런 사업들이 2017년도에 준공될 예정인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맞아야지요.

그게 마지막으로 맞춘 예산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확보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시비를 먼저 쓰고 국비가 오게 되면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때그때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중기조정계획이나 사업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어야 맞지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더 빨리 갈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연차별사업추진계획과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5 대 5 사업들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방천이랄지 송산천, 운정천 이런 것들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천사업이 대부분 지역개발기금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안 맞는데 마지막에는 준공시점 해에는 반드시 맞도록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도 처음에는 맞았어요? 6 대 4의 비율에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조정이 필요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중기재정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전에 예상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진행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사업집행계획도 해마다 세우고 있고 그러는데 국·시비 비율이 그때그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는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정체교차로 우회차선 개선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 132페이지이지요. 교통정체교차로 우회차선 개선, 저희들이 편성금액이 4억 9,600만원이지요.

예.

지금 북구연제지하차도하고 양산동 방면에 3억을 먼저 하시겠다고, 부족분 2억 5,4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첨단2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빛고을로가 준공이 된지 7~8년 되었고요. 아울러서 LH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교통정체 우회차로 정비대상지는 저희들이 최초 사업계획을 자치구라든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보니까 20여개소하고 평균 1개소 당 2~3억 정도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2개년 정도에 하려고 계획해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실에 25억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실에서 5분의 1인 4억 9,6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가량 비아동 비아성당에서 하남공단으로 나가는 우회차로 확보라든가 연제지하차도 위의 상부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은 다 같이 우선순위 없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구간구간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차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고 고속도로와 연결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단이 들어선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일부의 도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과장님이 도로과장하기 훨씬 이전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까 계획했었을 때와 준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차량이나 이러한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첨단2산단이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림IC에서 첨단2지구와 연결하는 이 도로는 첨단2지구와 맞물려서 개통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을 여러분께서 예상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예산들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야 앞으로는 이런 간선시설부담금도 개발업체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 들 속에 LH공사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한다든지 여러 방안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의장님의 지역구라 먼저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4억 9,600만원인데 여러분께서 여기를 하면, 전임 산건 위원장인 제 지역구에다 4억 5,000만원을 먼저 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2억 5,400만원을 해서 양산동을 나중에 하시면 되지. 왜 이게, 두 개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양산동 먼저 하고 가장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광산구 도촌동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첨단2산단이 준공이 된 시점이 불과 1~2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시작한지, 실질적으로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료된 상황인데, 이러한 택지개발 완료시점이 불과 1~2년 된 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다시 확장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니까 올린 부분인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내에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우선 자치구별로, 최소한 연차별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자치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하셔서 이래야지 민원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시의원들도 자치구 관계자들이나 주민들한테도 낯이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오해하기 좋게 4억 9,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역만 보조하고.

저희들이 예산신청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는 지역을 먼저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내년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먼저 시범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의 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 예산실에서 그러한 의지나 열정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만나봤습니다만, 장비교체나 이런 정비 등의 사업비는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꼭 사야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제가 청소년요금 4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개선하겠다고 현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향후 물가개선위원회에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한다고 그러던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언제 할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사업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의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0억 9,400만원 대비 6억 4,200만원 감액된 34억 5,200만원으로 건설공사 자재품질관리 수수료 수입 7,000만원, 제한차량운행허가 수수료수입 2,0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수입 5억 4,2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한 과태료수입 2,000만원, 포장덧씌우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14억 600만원 대비 2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총 157억 5,600만원으로 도로 및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0억 2,2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으로 1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에 21억원, 교량·지하차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무공동구 관리를 위해 5억 4,100만원,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7억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35억 1,100만원, 특수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사업 6억 5,400만원, 본촌동청사 유지관리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