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질의 전에, 엊그저께 대구에서 재래시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제라도 우리 광주권 내에 있는 것을 긴급하게 점검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각종 난방기 사용빈도도 높을 것이고, 평소에도 잘해 오셨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중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80쪽 세입 보면 안전교부세가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특혜라든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만큼 우리 치안력 확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부분도 물론 내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년수준만큼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해 봤던, 접근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돈을 쓰고 싶어도, 세출 부분을 보고 싶어도 결국은 세입이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1쪽 보면 포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게 작년에 9,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100만원이 감액돼서 1,7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91쪽 가운데쯤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작년에는 포상비 성격으로 해서 이 계정과목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떼어내서 국제화여비로 따로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어요, 마침 국제화여비가 나왔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선진행정연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소방서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어제 그쪽에 물었어요. “이거 혹시 집행부 쪽만 하는 거냐, 소방본부도 해당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소방본부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녀온 사람들 데이터를 쭉 봤더니, 글쎄요. 어떤가요? 참여비율이 몇 % 정도입니까?

얼마냐면 2억을 가지고 80명이 가는데, 금년까지는 그랬고요. 내년에는 40명을 더 증원해서 어제 통과하기를 3억원으로 증액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소방서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소방안전본부도 같이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그쪽에서는 했다고 하거든요.

책정?

별도로?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시 예산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웠는데 혹시라도 이쪽 부분이 좀 배제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쪽에 마침 여쭈어본 내용이라, 질의한 내용이라 이쪽에도 확인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포상 관계는 알았고요. 295쪽에 현장활동보조장비인데, 지금 렌턴 구입하시죠? 연기투시렌턴.

가운데쯤 있나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규정에 보면 직원 대원별 필수보유로 되어 있죠, 관계규정에는? 어떤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휴대용 렌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원, 차량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보유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별 1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298쪽 보겠습니다. 연금부담액이 전년도 기정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책정이 된 거죠, 125억 정도가?

다시 말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금부담금 등을 이쪽에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얼른 보면, 내부적으로 보지 않으면, 전체 큰 틀에서 큰 파이만 보면 소방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126억 정도가 갑자기 연금부담으로 금년에 새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313쪽 스마트의료 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훈련 등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22쪽 기타 보상금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이 작년 대비 한 1억 2,8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을 해도 어려울 텐데 감액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 320쪽 중하단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채워야 될 겁니다.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채용을 하지 예산을 감액시켜 놓고 4월에 전역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신가요?

축소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축소를 하죠?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묻는 것은 금액을, 돈의 많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119안전센터가 제대로 운영·가동돼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금의 돈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다 안 하니까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정말로 기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사람도 투입해야 되지 않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정원은 5명 그대로 있는데, 맞습니까?

신분만, 전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저쪽 다른 계정, 인건비 계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119종합상황실장 문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역을 해서 가버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 버리고 축소를 한다고 하니, 아니, 이 중요한 119센터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 119종합상황실장 문기식 인원 축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 119종합상황실장 문기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광산소방서, 평동 신축은 119센터를 하는 것인데 광산소방서가 못 가게 되다 보니 현재 굉장히 열악하고, 악취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내부요인이든 외부요인이든 다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중장기대책으로 하남공단 리모델링, 큰 사업하는데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현재도 기조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산소방서 문제를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까?

일단 평동 119안전센터를 지은 이후에 거기 상황하고 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첫 회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었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올해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기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상을 받으면 그것을, 이걸 아껴서 불용처리했다고 누가 뭐라 할 거 아니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들어 있나요? 몇 쪽에 들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290 몇 쪽에 있나요?

이따가 페이지 알려 주시고, 어쨌든 세웠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면 그걸로 하고 이걸 좀 이렇게 하면 훨씬 여러 가지로 대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동 119센터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계상을 했는데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4억원 정도만 계상이 되고 8억 얼마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바로 하고 나면 본예산, 4억원 정도 남아요. 그것 가지고 내년 발주는 바로 할 건가요?

상반기에?

발주는 하고, 추가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혹시나 또 공직사회는, 본예산까지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발주할까봐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추경 정리하는 과정 중에 결국 했던 얘기인데,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회통합추진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정말로 한 건지, 금방 반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사업비 한두 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사회통합추진단, 일자리창출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일자리창출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회통합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방향설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일자리창출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일자리창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뭣도 하고, 결국은 남이 하는 것 전부 다 조금씩 흉내 내서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사회통합추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갈등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가고자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도 아까 반재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유사한 업무 정도면 외주 안 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정도 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맡겼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남을, 차마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기는 그러니 우선 임시기간만큼이라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겠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열 가지, 백 가지를 전부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걸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쭉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이와 유사한 일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가. 저는 여기에서 몇 천짜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돈은 어떻게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정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야 할 일인지. 2년 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돼요.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에서 폼을 줘서 거기에 맞춘 건지 거기에서 알아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사업계획서가 광주형일자리 혁신 확산, 광주형일자리 기업육성 및 창업 지원, 이제는 광주형이 아예 기본 메이커가 되어 버렸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개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뭡니까? 개념적으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광주형일자리다, 누가 봐도. 무엇이 광주형일자리입니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여쭐게요. 광주형일자리가 뭡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민은 어떻게……. 오히려 구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도 이해를 못 구하고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기업한테 “광주형일자리 창출해 내시오. 광주형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삽니다.”라고 계속 개념 설명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피부로 와 닿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성과나 공과는 이해를 해요. 다만 그것이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했고, 공공기관은 토대가 다른 거고요. 민간기업하고는 토대가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이니까 그게 가능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니까 그게 바로 실행이 됐던 거였지, 이 부분을 가지고 광주형일자리라고 메아리치고 한다 한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통합추진단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사문제 하나에 몰입되어 있는데다 그 부분의 고민을 이 식구들이 못하고 다시 내려 보내고 다시 또 거기서 광주형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답답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량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를, 저도 헷갈려요, 어느 것을 살려야 될지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지금 기준 가이드라인이 안 서거든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광주형일자리 방송매체활용 홍보”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광주형일자리를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광주형”의 장점이니까 “광주형”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광주형”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쨌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성과를 홍보할 건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좋아지고 기업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기업이 타깃인지, 시민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해야만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광주형인지, 저는 정말 분명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그냥 TV에서 우리 추진단이 이런 것을 해서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바꿨고,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통합추진단이 있어서 공공부문이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조직파트에서 바꿔주면 될 일이었어요. 사회통합추진단이 연구를 해서 시장님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시하고 노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광주시가, 광주시의 노조가, 집행부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해서, 지금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마치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 속해 있는 내부의 노사관계도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남을 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광주시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있고 사회통합추진단 때문에 이 부분이 잘돼서 노사하고 잘 지내고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됐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기에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누구보다도 광주시하고 노조하고 불편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지, 마치 사회통합추진단이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고 우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왜곡하는 거지요. 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공모,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사업단위의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동센터가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예산서를 보면 몇 % 인상되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요. 노동센터나 비정규직센터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권리도 받고 복리후생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을 했던 목적은 거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각종 어려운 분들 지원하자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아까 제가 총액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 인상률이, 어쨌든 타 기업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남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반영분, 저는 상대비교는 못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 있는 직원 대비 적은지, 그것이 정말 광주형일자리인지, 서울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서 높여가는 것이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말하는 광주형일자리의 기본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칠점몇%씩, 8%에 가깝게 인상을 하고요. 하물며 어떤 데는 8%를 넘어서 9% 인상을 넘어섭니다. 또 그중에서 어떤 데는 3%만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 금액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서 갭이 얼마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더 이상 깊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월 380만원, 이런 부분들이 월 최저임금에 도달해서 그 금액을 다시 7%를 올린다는 게 말이……. 최저임금은 백몇십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지 월 400에 가깝게 받는 분이 최저임금이어서 이번에 칠점몇%를 인상했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최저임금에 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내 노동의 대가만큼 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기능이나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시범도 보이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도 가정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과도한 부분은 좀 그러지 않냐는 거지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퍼센티지만 봐서 그렇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요, 이를테면. 제가 급여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것은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기능을 해야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 다른 조직이나 다른 데에 얼마만큼 명분을 가지고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거기에서 당연한 내 노동의 대가도 받아야 되겠지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재능 기부나 이런 부분들을 강요하는 것,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