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오경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황명옥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은 신병수료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8,023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2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자치행정 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행사용 횡간막 제작, 군정행사 초청장 제작, 화천사랑상품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군정시책 자료수집 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으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 인건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 인건비에 1,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 등에 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운영비로 1,800만 원,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소외계층과의 대화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단체 사업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사업에 5개 읍·면 1개소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대체인력에 7,386만 8,000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 및 운전보조 대체인력에 1,686만 5,000원, 축제도우미 운영에 3억 4,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임용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자료수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5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억 9,427만 원, 민간인국외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개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금으로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과 특별사법경찰 단속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전기, 통신료 92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비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야식비, 차량운영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범죄예방 CCTV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관련해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로 1억 9,600만 원, 군비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천어축제 연계 동계 올림픽 홍보비로 1억 7,500만 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동계올림픽 G-100 기념공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인데, 동계스포츠 체험존 조성과 동계올림픽 홍보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육성 관련해서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테스트이벤트 및 베뉴시설 관람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공직자교육 강사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저희가 1억 8,450만 원인데, 공무원 교육 공통여비와 신규자·승진자 교육여비, 공무원교육훈련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퇴직예정자공무원에 7,000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급과 서울대학교 위탁교육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본청 70명분에 대한 1억 2,073만 9,000원의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부군수실 운영에 1,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1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전체 본청의 우편발송요금과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저희가 6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80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자료수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직원화합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73만 3,000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군협력 증진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칠성전망대 안내소 운영 요원으로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상서면에 1명이 있었고 저희 안전행정자치과에 1명이 있었는데, 상서면 인원을 저희 과에 통합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화천소개 액자와 SNS 홍보용 포스터 및 명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운영비와 산양리 군장병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에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의 날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관내 군부대 행사 지원, 개토제나 위령제에 3,000만 원, 상서 작은음악회 개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시책추진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3,000만 원, 군부대 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유대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접경지역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비로 8,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화천함 자매결연 20주년 교류행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력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군부대 동계훈련 용사 격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1,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군단 요청에 의해서 저희 16대대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3개 사단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1,500만 원, 군비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심사평가,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한 선거관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부담금으로 8,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선관위에서 내년도에 지방선거준비금으로 요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재난관리 관련입니다. 9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재난구조대 급량비, 재난구조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유지비와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 하단에 물놀이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위험시설 점검 및 재난예방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마음대회, 내년에는 영월에서 대회를 합니다. 130명 정도가 출전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대 민간대원 교육훈련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난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의용소방대 차량보험금 3대에 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공사에 3,000만 원, 화천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비로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화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긴급출동 차량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 2,000만 원, 재난구조대 인명구조장비 동계용슈트 구입에 2,200만 원, 재난구조정 엔진 교체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 전개 및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에 대한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홍보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입니다. 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서 발간에 2,000만 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1,000만 원, 을지연습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체계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전신문고 위험요인 신고처리에 4건을 예정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안전문화운동행사 참석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일반운영비에 6,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공공운영비 4,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용역에 2,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 등 추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 리더양성과 지역민방위대육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는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44만 원, 도비 207만 2,000원, 군비 8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날 훈련운영 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9,600만 원, 군비 2억 2,400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체가 필요한 5개 수신기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행정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친절교육 강사료, 수저받침대 지원, 음식업소 명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위생관련 출장여비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총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신망 통신요금에 89만 8,000원, 일반보상금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8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포상금으로, 10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4억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7억 3,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7억 6,734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료로 9억 7,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보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보조에 2,518만 8,000원, 문서 수발 및 배부 사무보조에 2,5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입니다. 본청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운영입니다. 10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구조대원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3,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60만 원, 공공운영비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여비로 840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입니다.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액은 9억 1,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2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세출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및 위험안내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감염병 예방 및 제설자재 등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예치금으로 8억 4,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3,134만 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면, 재무활동, 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 2,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관련 사무관리비, 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에 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72만 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가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먼저 85페이지에 지금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으로 4,000매를 해서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3,000매, 작년에 2016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가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폐공사랑 위탁을 해서 하는데, 1매당 저희가 110원인가 주는데 총 필요한 게 한 45만 매 정도 저희가 1년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 세웠고, 추경에 또 1,000만 원 더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작년 2015년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인구늘리기 시책이 추진이 됐어요. 지금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아마 인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군부대의 전출입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화천군의 시책에서 좀 문제가 되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화천군에 와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화천군에 와서 잘 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들어 보면 없어요. 와서 인허가, 너희 집 한번 지으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도로 한번 내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오히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그리고 전입지원금 지금 20만 원씩 1년 지나면 드리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20만 원에 대해서,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왜 면사무소에서 그런 분들 전입할 때 왜 홍보가 안 됐는지 이런 문제들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년, 2년 뒤에나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고 하면서 그때 가서 신청을 해 갖고서 20만 원을 타 먹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다가 면에서... 지금 그 군에서야 그 홍보를 못 하지만 면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뒤에 군부대 민간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마는, 이 군부대의 전출입, 소위·중위 아니면 하사·중사 이런 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전입 안 합니다. 자꾸 군에서 그분들에, 부대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많은 저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전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이 군부대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런 전출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아쉽지 않습니까? 이건 늘어나야지 교부세라도 더 저희들이 타 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자치과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모범, 90페이지에 모범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도 많이 가고, 공무원, 모범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또 우수공무원 배낭연수도 많이 가는데, 가는 건 좋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의장님 표창으로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딱지 그냥 의장님 표창으로 표창 하나 주고 말고, 이게 또 선거법 때문에 부상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타시는 분들에 대한 보람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님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해외연수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래야지만이 우리 의회에도 위상이 올라가고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의회 의장님 표창을 받고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이런 자부심도 가질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전에 이흥일 위원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무원들 분들도 ‘의장님 표창 받았는데 야, 나도 의회 한 번 해외연수...’ 이런 자부심을 좀 갖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민군협력 증진사업에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깐 당연히 군부대하고의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부대의 또 협조를 많이 받고 또 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도 있고 많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군부대 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또 4억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2억 가지고서 어느 정도 됐다 싶었었는데 한 4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거 2억...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4억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2억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데시앙이나 이런 데는 크게 저희가 지원할... 그런 뭐 사업비는 없는데, 지금 칠성아파트나 사내 초입새 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가 보면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기본적인 배수로만 그쪽도 지금 아주 좀 기본적인 사업만 해줬고, 노후 된 시설들이 상당히 현장에 나가면 많아서 이 사업비의 어떤 한정은 좀 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금년도 한 사업 보면 이제 어떤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사내면도 그 아파트에 도로를 건너서 배수로를 내줘야 되는 그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뭐 금액도 크고, 저희가 그런데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도 지금 새로 건축된, 신축된 아파트는 특별하게 군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저기 뭐 산양리 아파트라든가 다목리 쪽이라든가 상리 칠성아파트라든가 사내면 사창리 쪽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재해예방 기본적인 걸 정리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실제로 나가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내년에 그 부분의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초두에 말씀을 잘 하셨어요. 데시, 데시앙아파트를 보수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반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데시앙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할 저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여기는 다시 한 번 저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14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부대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에서도 우리 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하면... 이게 뭐 사단장님 재량이겠지만,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무관하지 않게 음주통제를 한다든가 외출·외박 통제를, 뭐 사건이 있으면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병 입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병 입소가 근 몇 해씩 이제 받았는데, 부대에서 이거는 민간... 우리 군부대에서 협조를 할 사항인데, 터미널에다가 차량을 배치시켜 놉니다. 그러고서 그 차량을 안 갖고 오신 부모들하고 병사, 입소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차량으로 실어 날라 줘요. 이게 지금 택시계, 택시업계에서 지금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 외출·외박 나오는 차량 다 이용하고, 들어갈 때도 다, 부대 복귀할 때도 다 군부대 차량 나와서 태워다 가고. 그런데 신병 입소하는 그 차량 안 갖고 온 부모, 병사들까지 차량으로 실어 날라 주니깐 이 바로 택시, 터미널 옆에 있는 택시업계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좀 부대에서 좀 재량으로다가 택시업계에 좀 실어 나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우리 군부대 차원에서도 이렇게들, 이렇게 부대에 좀 협조를 해주고 하는데 부대에서도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도 그 내용... 뭐 지금 사내뿐만이 아니고 상서 쪽도 버스를 지금 대는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사내 쪽 거는 이제 안 타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부대랑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택시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택시하시는 분들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 대서 거기서 또 다 태워 보내니깐 택시업계에서도 좀 반발을 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부대랑은 계속 협조를,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실례를 들으면 어디 지역은 단체로 버스를 갖고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티켓팅을 현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사병들은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버스 매표를 하든 티켓팅을 해도 현찰을 안 갖고 오면 우리 지역, 어디 지역에서...

택시에서요?

아니, 저 버스 매표소에서 현찰을 안 주면 티켓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만 다 잘못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아이들은 그거 나라사랑카드인가 이걸로 갖고 생활을 하는데 카드로 매표를 못 해서 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단체로 연합을 해서 버스를 갖고 서울까지 가는, 지금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부대와 협조도 해야 되지만, 이런 지금 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버스 티켓팅만이 아니고, 물건을 사도, 화천시내도 뭐 군인 군장용품 파는 데도 카드를 갖고 들어가면 사병들한테 물건을 안 팝니다. ‘현찰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현찰 장사를 하시지. 그런 지역주민의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도 해 봤고, 저희 아이가 휴가 나왔을 때 모자를 하나 5만 원짜리 카드를 줘서 이렇게 사 오라 그랬더니 현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카드는 절대 사병들한테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불만도 많이 듣습니다. 지역의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군부대... 그 참모님들을 통하든 뭐 기무부대를 통하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하는 중인데, 그 부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 부대 병사들이 나라사랑카드로, 거의 다가 현찰이 없어요, 카드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영회를 통해서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원래 그리고 1,000원 밑으로는 카드가 안 되지만 1,000원 이하, 이상으로 하게 되면 카드를 안 받겠다라면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번영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목리 쪽은 최근에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지역도 좀 있고요. 이제 보통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도 아마 몇 천 원씩 차비가 필요한데 이게 아이들도 불편한 겁니다. 카드가 안 되고 현찰로 티켓팅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목리 쪽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좀 해결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역의 흐름도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대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하지만 또 그분들도 우리 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많이 군부대간에...

그 부분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화천함 자매결연 20주년 교류행사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잘 하셨어요. 요새, 작년까지 제가 저거 한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 우리 지역의 단체도 있지만 또 학생들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좀 학생들까지도 우리 진해나... 그 내려가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화천함을 한번 타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보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쪽에 급속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3기 최문순 군수님께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수시로 통해 가지고서 시설면이라든가 또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를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 주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봉사를 많이 하시고 스스로 뭐 아무 받는 돈도 없이 그냥 스스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해 주고 또 사무실 보수·보강해 주고 다 이런 건 좋은데,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해서 관물함을 해 주시겠다, 라고 해 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관물함은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장비를 갖고 있으면 개인이 지급, 개인이 갖고 소장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내 차로 신속하게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관물대를, ‘관물함을 해 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불이 났는데 가서 관물대 가 갖고서 만약 안 열렸으면 거기 가서 또 키로 가서 열고 이동하고 이러한 시간적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 장비 구입에서 관물대를 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만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 대원들이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거면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무조건 해 준다는 거보다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면 해 주지만, 이래서 2,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도 간담회 때 한번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좀 예년에 비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조금 예산이 더 지원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분들,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의용소방대는 산불이나 어떤 화재 시에 어떤 보수도 없이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관물함을 사실은 개인들 산소통하고 방화복, 그다음에 모자 이런 거를 아마 비치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사무실 내에 그냥 그렇게 별도의 공간 없이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관물함을 하나씩 좀 해주면 그 안에 뒀다가 출동할 때 갖고 나가겠다.’ 근데 저게 좀 방화복에, 방화복은 나눠 입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개인 소지하는 관물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

장비, 방화복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 대별로 차량에 3,500만 원씩 올해도 2대가 계상이 돼서, 2대가 들어왔는데, 사실 차량에 방한복 같은 경우는 비치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 받는 보수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데 쪽으로다가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이 관물대는 제가 봐서는 그 사무실 안에 관물대를 설치 또 해놓는다라면 공간도 좁아지고 또 소방대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원치 않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 저희가 의견 들어서요.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하도록 하고, 아니면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평창올림픽 음식·숙박업소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도비하고 군비 들여서 아주 상서하고 사내 쪽, 또 다른 지역도 많이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역의 펜션이나 음식업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다른, 다른 일반 자영업자들. 펜션이라든가 일반 뭐 건재상이라든가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이런 자영업 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까? 그거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법상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일반 자영업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음식·숙박은 위생, 뭐 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또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민박, 민박 하시는 분들이 좀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숙박의 일종인데 여관이나 어떤 모텔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민박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영업장소가 아니, 아니고 기본 그냥 신고사항으로만 했고, 누구나 개인집을 갖고 민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적용을 하게 되면 개인집 수리해 주는 어떤 이런 또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 받아서 하는 민박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서 해당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민박업소는 저희가 지금 법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박 때문에 다른 거를 자영업자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민박업, 이번에 제일 불만 표시하시는 분들이 민박업자들이세요.

네, 저희도 많이 불만의 민원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 시책이나 아니면 군에서 그런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좀 홈페이지에라도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소통과 안전, 조직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 보면, 마을 무선방송 있잖아요? 이거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장·반장 하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시스템을 전체를 점검해서 정말로 안 좋은 곳은 확 바꾸는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올해는...

네, 내년도에.

방송은 마을에선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마을 대표 분들이. 그런데 좀 집약돼 있는 시내권은 지금 뭐 기계를 조금만 보완해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골 농촌지역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실내 수신기를 좀 달아 달라고 합니다, 이추세가. 집 방 안에서 들릴 수 있는.

그게 어떤 지역은 들리는 데가 있고 저쪽 반대편에 있어 보면 안 들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골 마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창리 쪽, 광덕리를 하는데 거기는 실내 수신기를 다 달아서 집 안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방송하나마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따로 지금 안전처에서 받는데, 하여튼 방식을 예전 방식하고는 좀 바꿔서 해야 됩니다.

자꾸 세월이 바꿔지는데 그것도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87페이지, 이게 뭐 이장·반장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지난번 국회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장·반장들 건강검진 하는 부분에서 하겠다, 그런데 아직 그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것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장님들 건강검진비용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제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에서는 조례까지는 만드는 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는 좀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확...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편성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예산이 확보가 돼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그게 정 안되면 조례 제정을 먼저 해서 거기에 적합해서 하면 되는데,

아, 조례를 만드는 거는...

쉬워요?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만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떤 행자부 차원에서 예산편성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이 어렵다. 지금 계속 진행이, 진행이 좀 안 됩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박봉에 일은 많이 시켜놓고, 술은 많이 먹게 해놓고, 건강은 다 잃게 해놓고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모든 방법을...

그래도 상해보험은 저희가, 기본적인 상해보험은 저희가 지금 들어 있어서, 하여튼 규정이 바뀌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화천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무원님들 뭐 전체를 일을 잘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부서이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금방 업무를 잘 수용을 못해 가지고 하는데, 이 직무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직무를 맡았을 때 여기에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떤 법정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때 민원인이 와서 이거 해 달라고 그럴 때 그때 책 들춰보고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짜증냅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교육을 좀 잘 시켜서, 특히 부서이동을 했을 때 빨리 직무교육을 시켜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자기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실은 이제, 1층 민원실을 좀 많이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는 내년 연초가 되겠지만 민원 다이 있는 재무과나 민원실에 다이 전면에는 좀 경험이 있는 8급이나 7급 정도의 직원들을 다 전진배치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바뀌어야지.

네,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꿔야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네.

92페이지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데, 해외에 저기 공무원들 많이 보내잖아요? 해외연수,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잘 보내는데 올해도 많이 갔다 오고 내년에도 또 그런 수준을 갈 것 같은데, 이거 갔다 와서 자기 직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그걸 확대할 수 있어야 좋고, 그다음에 그 선발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선발해야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는지 그거 후, 뒷소리 좀 들어 본 적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들 갔다 오고.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잘 갔다 왔다든지, 무슨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어떻게 선발됐으면 좋겠다든지. 이걸 좀 과장님이 잘 저걸 하셔 가지고 들어 보세요, 밑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외국, 저기 유럽으로 안 보내고 일본으로 사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갔다 왔는데, 어떤 지진 관련 시설도 좀 보고, 실제로 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유럽보다는 일본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모범공무원도 이번에 23명이 갔다 왔지만 일본 쪽으로. 좀 가서 한두 개라도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을 좀 보냈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배낭여행도 저희가 세 팀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100% 저희가 여비를 다 대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200만 원, 플러스알파 되는 거는 개인 돈으로 해서, 어제 이제 12월 1일 날 월례조회 끝나고 갔다 온 친구들이 PPT로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뭔가 갔다 온 공무원들이 이렇게 접목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놀러만 갔다 오는 어떤 이런 여행이 아닌 방법을 저희가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모범부사관 해외연수인데,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돈 없는 지자체에서 여기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나갈 것들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군인들 문제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 군인부대에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사실상 산천어축제 때문에 그렇게 아마 후하게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산천어축제 때 군인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딱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방에서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이거는 물놀이, 물놀이 그거를... 물놀이가 났을 때 그걸 연습하면 안 되고 가물었을 때 물놀이를 대비해서 철저한 연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물이 났을 때 해야지. 우산을 준비했다가 소나기 오면 우산 써야지, 그다음에 소나기 왔을 때 우산 준비하면 비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잘못하면 날이 가, 인간이 자꾸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날이 가물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 올해 날이 가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경우도 생길 거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하는 건 계속하겠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드리고. 99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센터를 6억 4,000만 원이나 이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접경지역 지원, 지원법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했습니까? 예산 출처가.

네. 이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접경지역만 대피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마현리에는 준공을 했고요. 지금 산양, 산양2리 쪽에 복지센터 지하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이월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마현리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유용하게 저희가 실제로 대피시설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국민안전처에서 50%를 대 줍니다. 또 도에서 일부 대 주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그 제도가 무기계약직 12월 한 달을 아마 쉬어야 되는 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기간제는 그렇고요.

기간제만 그렇고?

네, 무기계약은 12달 다 저희가 채용을 하고, 정년도 60세까지 같이 저기... 적용을 합니다.

기간제 그걸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박봉인데 한 달을 쉬어서 월급이 안 나오면 참 곤란해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고민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 중에서 무기계약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도 정년이 보장이 돼서 60세까지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 이제 기간제를 빼놓고 무기계약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월 봉급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이 보수체계도 바꿔줘야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월급제로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도청이나 뭐 어디 동해시 이런 데는 호봉제까지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일용인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주어주기 때문에 그 인원수 느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건비가 뭐 저희가 한 3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분들도 똑같이 그 안에서 인건비를 갖고 가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을 검토를 하지만, 실제로 단순 행정보조로 그렇게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시기적으로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연말 안에 무기계약 정원화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규 공무원만 갖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이런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잘...

네,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민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보니 이게 너무 이, 이 기금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작아... 어떻게 출처가 돼서 이게 작아져서 이 기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네,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데,

네. 이거 하는 거...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세출이 많이 필요한 사실은 기금은 아닌데 법적으로 좀 기금을 조성해 놓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목표가 융자, 융자사업, 공보사업, 국민연금사업, 뭐 문화...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 이거 굉장히 제목들은 엄청나게 큰데 기금의 크기가 작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증액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연을 좀 저희가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지를 않아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은 그런 기금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에 40매를 이제 하는데 제작금액이 보니까 23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야, 상품을 제작할 때 우리 화천군에서 어떤 금융기관에 이 금액을 예치하고 나서 상품권을 제작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회수를 어떻게, 회수를 1년에 얼마씩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제작은 저희가 장당,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조폐공사에다 저희가, 위조방지 때문에 조폐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하는데, 장당 110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용은 저희가 군청에서 대는 거고요. 물건이 만들어져서, 상품권이 만들어져서 오면 저희 군청에서 이게 어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서 농협에다가 금고에다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만큼 사 가지고 이게 배포를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 배포가 됐다면 이게 하나의 그 뭐야 이게... 선거법이나 아니면 또 지역에 이게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바코드가 있어서 전산으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열의를 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화천군이 세 자녀서부터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3년에 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몽고라는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한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20년 동안 인구 전체가 그래서 한 30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영칭으로 해서 국가나 아니면 지방에서 돈을, 일정금액을 돈을 매달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못 하더라도 두 자녀부터라도 어떤 다달이 그 뭐야 그...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면 먼저 2만 3,000에서 2만 7,000을 늘리는 그런 인구 과정에서 군부대에 있는, 그 군부대 장병들의 전입이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실제로 순증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장수로 살라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두 자녀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안에 안을 확정해서 저희가 공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시기는 1월 달에 했다가 안 돼도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로 매달 10만 원씩 주는데 이 재경연락사무소가 우리 화천군 소유입니까?

그 서울 마포 서교동 쪽에 강원도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하나를 저희가,

우리 화천군에서?

네, 네. 거기 18개 시·군들이 다 사무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거기 이제 연락해 주는 어떤 사무국... 재경 일을 보는 인건비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8개 시·군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18개. 강원도민회관이라는 건물에 그렇게 공간을 조금씩 쪼개서 18개 시·군 사무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뭐야...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이게요.

그냥 일용인부 의무로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네, 그거는 필요 없고.

네,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도 이런 우리 재경 화천군민회가 있고 또 춘천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가면서 이 서울 쪽에서만, 서울 쪽에다만 특별히 주는 이유가 이게 좀 하나의 특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몇 년 정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이게?

한 2010년 정도인가 아마... 그 시기부터 좀 저희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인천 쪽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화천을 떠난 바깥에 나가 사시는 고향 분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서울에다 지금 저희는 들어온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인천을 뭐 거기도 인원도 있고 하니까 주게 되면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서도 다 수요를 요청을 할 때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상징적으로 서울에다만 좀 저희가...

사무소를 뒀다?

네, 네.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사무를, 우리 화천군에서 어떤 사무를, 역할을 주는지?

저희 지금까지는 뭐... 그 예전에는 인천에 어떤 군민회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든, 뭐 체육대회랑 무슨 총회를 하든 이럴 때 서울에 다 모여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중간에서 일이든 어떤 군민회 회원들 관리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교육을 갔는데 그쪽에서도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뒀다가 그게 어떤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지금 재경사무소 말씀...?

네, 네.

아, 그건 사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사무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생각을 해 봐야,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 때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대학생에 장학금을 1명당 2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화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도 지금 그 뭐야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는지 그게요.

아직까지 뭐 중복되는 대학생들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선발된 학생이 아마 중복될 수 있는 지금 소지가 있어서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도.

실고에도 행정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공무원과가 새로 생겨서 그들도 나오면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장학금도 지급, 교육복지과에서 지급하고, 그런데 다시 공무원을 뽑아서 다시 또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게 이중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중적으로는 저희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차액을 감하고 주든가, 하여튼 도에서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렇게는... 아마 좀 교육복지과에서도 그건 어렵다 그래서요. 그 부분은 아마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91페이지 보면 칠성전망대 있는데, 이 칠성전망대 운영비가 한 3,1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칠성전망대가 1년에 한 2만... 많이 오면 2만 3,000, 아니면 뭐 2만 명 이상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쪽에 그...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한 게 뭐냐면 약간의 입장료를 좀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거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군부대 시설을 저희가 전방을 출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칠성대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료나 이런 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는 엄격하게 따지면 부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안내소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만, 전망대 시설은 군부대 안에 있고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군에서, 시설 안내를 한다고 입장료를 받기는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그 어디야 양구 땅굴이나 이런 데 다 돈을 받는데 우리는 여기는 안 받는...

한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절차를 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현리에서 철원 마현리로 넘어가는 그 마을고개, 거기가 CCTV가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죠?

아닙니다. 12월 한 20일 전후로 완료는 됩니다. 축제 전에는 되고요.

축제 전에 이게 되어야 되지, 그쪽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가 다시 다목리로 돌아가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해요.

네, 12월 중에 해결이 됩니다, 그거.

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범부사관에 대한 해외연수가 작년에도 이게 말썽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지역의 이·반장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너무 과하게 이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어떠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끼리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군부대에 퍼주기식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14억이 많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많다 그러면 많다 그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떤 인원수나 인구수를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부대에서는 또 불만이 사실은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규모 일부분은 부대 몫으로도 사실은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교부세 안에도 군부대 3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정지수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다 여기 지역 군민들 안에 군인들도 포함돼서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게 공표를 안 합니다, 행자부에서. 이 산정, 세부적인 항목을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국방부에서 요구해서 그걸 공표해 갖고 이게 좀 오픈이 되면 사실 이 14억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부사관에 대한 해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뭐 좀...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화천군에 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한 또 생각도 해주셔야지, 무조건 뭐...

저도 여기서 고향에서 태어났고 부대 옆에서 자라고 컸지만, 그게 물론 다른 지역보다 잘 없지 않고 피해라 그러면 피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처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도 좀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이게 뭐 피해라고만 계속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부대에 지원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항목을 정할 때 너무 과하게 혜택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93년, 아 3페이지 보면 3개 사단 신병교육대 직원 정리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1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15사단 사업을 보면 교행대기소 2개소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 갖고 차도 제대로 잘 못 가고 그래서 교행대기실을 생각했나 본데 전반적으로 이걸 그 도로를 좀 이렇게 넓혀 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신병교육대 말씀하시는?

네, 네. 신병교육대.

저기 가드레일을 옆에 들어가는 왼편 쪽에 정리하는 거는 15사단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포장만 저희가 하는데요. 그 예산은 도에서 별도로 재정보조금을 지금 받아 갖고 그 추경예산에 저희가 그거하고 5연대 진입로하고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도에서 4억 원을 뭐야... 저기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를 확보를 합니다, 그 예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거기 보면 주차장도 상당히...

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정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한 번에는 다 안 되지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개선을, 저기 15사단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마을에 방독면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방독면 보급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별로 가 보면 창고에 그냥 쌓여 있고 너무 오래 한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독면이 많은데, 이거를 한번 자치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놔두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없앤다든가 다시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일부는 폐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화천읍 같은 경우는 저기 대피소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일부 좀 폐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비쌉니다. 개당 한 3만 7,000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적정인구수의 한 80% 정도가 방독면을 확보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1만 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한 1만 7,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한 7,000~8,000개는 저희가...

저희 지역도...

한 7,000개 정도는 있고,

그 방독면이 와 있는데 한 번도 안 써 봤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좀 시설을 한번 장비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반장 국내 선진지 교육이 있는데, 반장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뭐 연 수당이라 해 봐야 5만 원 받으시고 수고하시는데 반장님들도 국외여행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보내 드릴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거 선관위랑 정확하게 그 뭐야 문서로 주고받았지 않지만, 국내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고 국외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선거법상. 국내는 어떤 견학이라고 하는 차원의 해석이 되지만, 국외는 뭐 해외여행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구두상으로는 어려운 걸로 저희가 협의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문서를 검토를 받으면 아마 쉽게 되지는 않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반장님들이 진짜 궂은 일 다 하시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하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선관위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한 1억 8,000이 올라왔, 아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방범용 CCTV는 꼭 KT에서 쓰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CCTV를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돈이 많이 먹히니까 또 관리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KT에서 하는 거는 1년에, 30만 원대에 1년에, 한 달에 1만 원씩 내는데 1만 원인가 5,000원인가 내고 있는데, 뭐 큰 데 저기면 방범 CCTV를 달겠지만 이렇게 밀집지역에 이 골목에 좀도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KT에서 하는 CCTV로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방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큰 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그건 최소화의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률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경찰서 치안관계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역이나 뭐 이런 장소를. 그런데 아마 공공성을 갖고 관리하기는 좀 경찰서에서 좀 어렵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났을 때만 그때 그 시간대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꼭 굳이...

그거는 저기...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다는 거 외에 좀 이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용도로 군청에서 이거는 아마 좀 경찰서하고 구분을 지어서 해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경찰서에서는 아마 이 공공적인 것만, 범죄예방 관련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경찰서랑 협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뭐 지자체 열악한데 해 달라는 데, 요청하는 데는 많고 다는 못 해주고 그런데 이게 한번 그렇게 쓰게 되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많은 피해도 덜 볼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2페이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 민·관·군 교류행사에 한 4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뭐 되리라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민과 군과의 협력 체제를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27사단, 그러니까 사창리 같은 경우는 이기자 전우회 있잖아요? 전우회나 상가 그 번영회에서 군과의 교류가 밀접하게 많죠?

네.

그런데 화천읍 같은 경우는 7사단하고의 사회단체나 번영회에서나 형식적으로 군에서 날짜, 정해준 날짜만 딱 그냥 교류 1명만 보고 끝나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데도 없어. 여기 민관군협력계장님은 별별 전화가 엄청 올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그렇지만 그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만나면서 서로 교외를, 교류를 가지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서 상호교류를 많이 갖게끔 제 생각에는 그냥 사회단체, 진해시 같은 경우는 기무대랑 한 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많은 교류를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단체랑 이런 부대, 연대나 아니면 대대급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대에서 몇 개 대대를 지정해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줘 갖고서 접촉을 좀 많이 하게끔 했으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모든 걸 다 군에다만 바라는데, 군에서 1개의,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1개의, 2개 사단까지 15사단까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기무대 외에 다른 헌병대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좀 사단 측 갈 때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이걸 예산을 좀 올려 갖고 한번 그런 걸 활발히 좀 움직이게 좀 해서 우리 지역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아까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그 정화통은 별도로 추가로 돼 있나요? 방독면 외에.

추가로 돼 있는 거 없습니다.

정화통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폐기시켜야 되는데. 군, 군인이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랑 똑같은데. 한 번 쓰면 끝인데. 이 정화통도 별도로 구입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내구연한이 정화통이잖아요? 방독면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통을 여분이 있어야 그래도 몇 번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평창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 올해에도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5억 8,000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업소들이 다 신청을 했나요?

저희 추경이 5억 8... 5억 8,000 세운 거는 저희가 한 50개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60개소 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몇 개소는 지금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확정된 거는 50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43개소, 숙박은 7개소. 저희가 겨우내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게 평창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도에선 더더욱이 안 하겠지만 그 후라도, 추후에라도 이게 아마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할 수도 있죠? 거기에도.

네,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군민화운동 해서 시설비로 8억 6,000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지금 그 집행이 안 됐죠? 그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비요?

시설비, 네.

일부는 저기... 아니, 저기 부대 관련 사업은 위원장님 다 됐고요. 저기 산양리, 산양리 쪽에 공원 만드는 사업은 저희가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아니, 그 시설비로 자체사업으로 그 8억 6,000의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한 게 2억 3,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6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올해에 이게 끝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지금 자료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자료 뽑을 때 집행 안 됐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네, 네.

11월 말 기준인데. 이게 지금 뽑은 자료가.

하여튼 지금 뭐 12월 달에 집행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집행 안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 식품위생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3,142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400뿐이 안 썼어요. 11월 말까지 400뿐이. 그리고 지금 2,742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사무관리비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뭡니까? 미집행이 많은 이유는?

그것 집행이 될 겁니다. 앞치마 제작한 게 아직 집행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앞치마에 관련된 경비가.

2,400 정도...

2,400? 그거는 12월 달에 그럼 제작되는...

아니, 지금 이번 달에. 제작이 다 안 돼서 그런데 이번 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붐업조성을 위한 거기에 관련돼서 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관련시설비 해서 이게 한 1억 9,000,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섰는데, 11월 말까지 이 원인행위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도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비를 좀 줍니다. 주는데, 저희는 그냥 동계올림픽만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산천어축제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아마 지금 홍보비랑 이런 거는 이번 달 내로 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언제 지출해요, 이거?

그 지금 그래서 동계올림픽 뭐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월별로 보면 지출이,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지출 비율이 0%예요, 0%. 하나도 지출이 안 돼서 이런 것이, 이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이게 전혀 행사가 이게 지금... 이게 12월 달에 난 행사 때문에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서는 해석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동계올림픽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확정돼서, 그런데 5,0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지금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하여튼 산천어를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4건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승인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산양리 주민대피시설, 여기는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 지금 6억에 대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전체가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뭐죠?

그 산양리 종합문화센터를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다가 저희가 대피소를 하려고 별도의 공간을 하면 또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합문화센터 짓는 지하에 넣기로 설계까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래서 그거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건 이월된 사업이란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 마현지구 CCTV 5억에 대한 그거를 2억만 지출하고 지금 3억이 지금 이월시켰어요. 이게 지금 아까는 12월까지 준공이 된다, 그랬는데 굳이 왜 이월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준공은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다 시키는데요. 돈을 다 안 주려 그럽니다, 업체에다. 시범운영을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 한 달 좀 해 보고, 준공처리는 1월 달에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군부대하고 더 보완할 사항,

그러면 이건 굳이 이월사업으로 넣을 필요 없고 사고이월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거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의회로 제출했죠?

저희가 뭐 준공처리를 어쨌든 계획상은 1월 달에 하는 걸로 명시가, 명시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이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명시이월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의회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거 이월사업조서를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배제될 사항들이 많아요. 사고이월로 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냥 거의 다 뭐하면 그냥 넘겨, 넘겨. 이월로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 넘겼어도 또 다행인데, 그게 내년도 가서 또 그게 사고이월로 가고 또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감사 지적도 받았겠지만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 된 사업도 여기서 1월 준공, 내년 겨울 안에 끝나는 것들은 사고이월로 충분히 되는 것,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정말로 이게 뭐 갑자기 혹시나 해서 이게 어떤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걸 명시이월로 하신 건데, 앞으로 이게, 이거는, 이런 CCTV 설치는 큰 문제가 될,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뭐 이것까지 의회로 승인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업소 컨설팅 5,000만 원 이거를 지난 추경, 2회 추경 때 우리가 세워 줬는데, 이거 지금 이월사업으로 넣었어요. 추경 때 급하다 그래서 세워 달래서 세워 줬는데 이걸 지금 이월사업으로 넣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추진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식품 전문컨설팅업체에다 주면 1명 잠깐 데리고 오는데 한 1,800... 1,500~1,800 정도를 달랩니다. 잠깐 뭐 한두 시간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군청에서 직접 요리사들을 좀 섭외를 해서 축제 때 좀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아주 전문컨설팅회사, 요리 전문 컨설팅회사에다 돈을 주면 또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직접 위생계장이랑 저희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섭외가 어려움은 있는데 예산적으로는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임지호 선생을 활용을 하세요. 그분 지금 우리가 거기다 지금 1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냥 왜 그런 거 왜 활용을 못 하죠? 그런 선생을 잘 활용하고 우리, 난 그 요리개선, 그 개선, 생활개선에도 그런 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요리 개발할 것인가? ‘좀 와 주십시오.’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로 우리가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엔가 그 품평회를 한번 했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서 맛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지금 실제로 식당하시는 업주 분들은 임지호 선생님 요리가 어떤 상업성에 대해서는 이런...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식품위생, 식품기금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증액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법상으로 과태료에 의해서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그냥 올릴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그 작은음악회가 우리가 이번에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4,000만 원 하는데, 이 작은음악회 이거는 운영, 음악회를 행사를 하기 위한 순수한 운영비만 여기에 들어간, 책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보니까 올해 사방거리에서 하는 걸 봤더니 군인들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DMZ 시네마 그 밑에 1층 체육관에. 꽉 차서 아주 뭐 아주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차가 와서 바로 다 저기 복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음악회를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나왔으면 좀 더 나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거기서 좀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그걸 바라본 건데, 그냥 바로 차가 와서 바로 줄 세워서 바로 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동안 활성화되다가 DMZ 생기기 전에 조금 주춤했다가 DMZ 영화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라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건 좀 바뀔, 내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고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그렇게 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개 얘기를 하셨는데,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이거는 사실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근거 조례도 없고 그냥 이게, 진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단가가 우리 고생하는 이장님들도 해외 가는 것 300만 원씩 해서 세웠는데, 여기는 400만 원이에요. 이 단가가 벌써 이게 형평성이 벌써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전하게 가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지원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양구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군인, 경찰, 119안전센터 다 넣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군인들만 넣어요. 사실 경찰관 고생하는 분들 추천받고, 119안전센터 받아서 함께 가는 그렇게 돼야 이게 의미가 있지, 이거 군부대만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경찰서도 둘씩 갑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거의...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올해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1명, 1명이, 1명 꼈어요?

2명. 맨위로

2명?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저거 하기, 이거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보완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 관내 고생하는 유관기관들 넣어서 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통된 의견 한 사항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가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해서 이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자체적인 모범업소 지원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는 겁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화천군 전체 예산에 어떤 보조 한계가 있어서, 그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 내려온 여기다 같이 포함을 했는데요. 그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랑 군비랑. 그 나머지 거는 저희가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다른 이유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비는 1,00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고.

네, 그거는 80개소에 대한 거를, 이 안에 도비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5 대 5입니까?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네?

7 대 3입니다.

도비 7에, 도비가 7? 군비가 7?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체 1,000만 원 중에,

네. 자부담, 자부담,

4 대, 4 대, 3... 4 대 3 대 3인가 그렇습니다. 아 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도비 300, 군비 400, 자부담 300 그렇게 갑니다.

3 대 4 대 3이란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 그...

네, 80개소에 대해서는 도비가 80개소에서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기라 이게 부기로 탁탁 정해 주면 이게 쉬운, 이거 이렇게 봐서는 이게 다 매칭 된 사업으로 알지 이거를...

그래서... 그런데 이게 화천군 전체의 어떤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매칭 되는 사업이 있으면 군비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 같이 얘기 나오는 것이 군부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4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투입에 대한 결과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페스티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 효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오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그러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이게 전혀 따로 노는데 해 주는, 그거는 예산이 100원이라도 잘못 쓰면 그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거를 금액으로, 지원의 금액이 적다, 않다로 우리가 그 군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로 우리 뜻,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이게 함께 윈-윈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런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복지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일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윤선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명옥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전체 73억 9,3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6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내도서관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올해 금년도에 어린이도서관, 내년도 사내도서관 개설에 따른 운영비 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약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과 장난감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3년간 함께 추진하는 행복지구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산업 행정과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는 공무원 사관학교와 정보산업과, 행정정보과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으나, 이제 행정정보과 아이들이 내년부터 2학년이 되고 해서 2017년부터는 통합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9,040만 4,000원,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비 9,000만 원, 청소년 배낭연수에 1억 5,840만 원, 초등학교 어학연수비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교육청을 통하여서 지원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2017년 원어민교사 지원부담금 4,483만 원과 2017년도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사업비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50%와 우리 군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 4,700만 원, 이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는 지금 현재는 화천초등학교 2명, 화천중학교 1명, 유촌초등학교 1명, 각 전체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2명입니다. 그래서 7,856만 7,000원과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화천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보산업고등학교가 행정정보과를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문제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 군의 교육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을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취학전 아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키즈 영어아카데미 운영비 2,150만 원, 키즈 문화아카데미 운영비 3,600만 원, 스마트리 운영비로 화천권역에 1,500만 원, 사내권역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비 2,300만 원, 초등 중국어아카데미 운영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비 1억 원과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천과학축전 체험행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축제와 과학축전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5월에 학교와 교육청 같이 연합을 해서 과학축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화천생활과학교실은 강원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화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사내 문화의 집 등에서 과학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6억 1,715만 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314만 5,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832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는 친환경 급식 부분은 강원도가 33%, 아니,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급식지원은 강원도가 33%, 강원도교육청이 34%, 우리 군이 33%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상급식 고교생 쌀지원 사업비로 1,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데는 화천고등학교와 사내고등학교가 되겠고요.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교생 쌀 지원사업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5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요. 화천교육도서관에 지원하여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화천 공공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사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에 설립되어 장학금, 화천학습관,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에 5억 원, 도서관 운영에 3억 9,000만 원, 화천학습관 운영에 7억 9,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내도서관 건립입니다. 사내도서관은 2015년 9월에 착공을 하였고요.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국비 14억 4,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7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비는 8억 원으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비에 2억 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개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에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두 달간 외국인과 홈스테이를 통한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 초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 지원에 1,000만 원,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에 5,000만 원,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작은학교 별빛 음악회 1,0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화천만들기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책 읽는 화천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공부방 외 2개소에 강사비지원에 3,168만 원, 공부방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817만 4,000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 7,691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가 9,075만 3,000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5000만 원, 체험운영비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참여학생 저녁급식비로 3,160만 원, 주말체험 및 캠프비로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문화를 조성과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안은 총 7억 4,164만 2,000원이고요. 인건비가 2억 1,101만 2,000원, 학교 연계사업에 7개 사업에 51개 프로그램 운영비에 4억 1,620만 원, 시설관리비 2,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출장비 등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내 문화의 집 예산은 총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118페이지입니다. 사내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9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인공암벽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소재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4,900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시설관리비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환경개선과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사업비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증 발급지원에 150만 원, 학교폭력예방사업 및 청소년 선도캠페인비로 300만 원, 청소년 호연지기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 참가보상금 3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눔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국비는 총 사업비에 80%인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는 1억 8,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 6,750만 원, 악기보관실 설치 2,000만 원, 악기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지원에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에티오피아 장학생 총 215명을 선발하여서 지원하였고 현재 15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사업 추진 인건비에 600만 원, 장학사업 운영비로 200만 원, 장학사업 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 장학금 6,200만 원, 장학사업 유학생 항공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교육경쟁력 강화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향토인재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되어 2016년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 폐지되었어야 하나, 지난 11월 16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해약 시 해약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되면 약 9,900만 원의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기금이 존치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3억 3,800만 원, 2017년도 5월에 만기되는 24억 6,000만 원, 2018년에 최종적으로 만기되는 16억 5,500만 원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장학금 조성액은 40억 9,832만 4,000원입니다. 2017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1,700만 원과 지출은 2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41억 1,532만 4,000원이고요.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41억 1,5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6억 5,532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또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아주 우리 지역에, 화천지역에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의를 많이 가지게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산서에 올해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또 2017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장난감 대여소 운영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장난감 대여를 운영하는 장소가 공공어린이집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천어린이집 도서관도 저희들이 준공식 때 가서 봤지만, 또 사내도서관도 설립이 되면 그쪽에도 장난감대여소가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어린이집 도서관이지만 일부 우려가 되는 게 어린이집 놀이터로 전락을 하지 않을까.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장난감을 거기를 비치하게 되면 저학년층들이 많이 와서 막 갖고 놀고 시끄럽고 하다 보면 좀 조용하게 책을 읽으려고 갔던 도서관이 혹시 놀이터로 다 전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이것 심사숙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들 어린이집, 화천어린이집 도서관 갔을 때 이게 도서관이라고는 잘 지어놨는데 올라가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이게 어린이놀이터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내년도 장난감 대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로 빌려주는 날을 정해서 와서 빌려가고 반납하는 과정으로 갈까, 그래서 아니면 상설로 할까 라는 부분인데 상설로 하기에는 많은 인건비와 관리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세워지면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사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내도서관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관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교육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건립예산으로 8억이 섰는데 지금 원래는 준공이 올해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안에 시설물 때문에 내년도 또 3월로 얘기했다가 또 내년도 5월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돼요.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내면 도서관이 지금,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내도서관 총 사업비가 지금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에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건축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가 안에 책꽂이를 사놓거나 집기를 집어넣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하고 지금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독서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독서실을 현재 조사해 보니까 문화센터에 3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 전체를 독서실로 남녀를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 사용하지 않는 독서실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고민에 하나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어린이도서관 보셨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내년 사업비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12월까지는 설계를 끝내서 겨울에 인테리어는 시멘트 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겨울에 진행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내도서관이 어린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른들도 도서관이 갈 데가 없습니다, 공부할 데가. 문화복지센터가 옮겨가게 되면 어른들을 위한 북카페식의 장소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른들도 가서 아니면 군인들도 외출·외박 나왔다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북카페식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염두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12페이지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이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금 활동들이 참...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 많이 지원해줘서 잘 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청 예산보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러한 강사비라든가 운영비를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년도별로 보면 우리 구내에서 방과후 학교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에서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우리 화천군이 너무 또 열의를 가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방과후 예산들을 각 학교가 늘려달라고 얘기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저희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강원도교육청은 안 주고, 그러면 결국 그런 활동을 못했을 때에 손해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식 하에서 우리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거 학교,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예산을 많이 도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과후 예산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피해보는 건 사실 우리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것 학교에서는 손을 놓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또 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해서 일단은 예산은 하여튼 최대한 교육청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지원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지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신규로 1,000만 원이 섰고, 그다음에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지원이 2,000만 원 섰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관내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수준이 높아졌는데 실력이, 이 관내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학기제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노는 그러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이러한 것들도 지금 군에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또 많이 나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덜 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우리 군의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학연수부터 뭐 아카데미부터 또 뭐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고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러한 현장체험학습까지 또 군에서 하다 보니까 아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또 이게 신규로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이 성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체험학습에 또 자유학기제까지 운영이 되면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지원으로, 이게 사실 학교선생님들을 위한 저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 참... 이런 것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양반들 5시만 되면 딱 퇴근해버리고, 휑 춘천으로 날라버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 지역에서 돈 들여 갖고서 현장체험 시켜주고, 이런 마음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서 작년에 하셨고 올해도 또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오히려 학교선생님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가 돼서 성적이 떨어졌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 학력부분이 전국 최하위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이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이 길러지고 진로를 확실하게 가줘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론적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학습 부분의 욕구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농업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주변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도시에 있는 직업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로 예를 들면 무슨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어 하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군보다 바깥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직업들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건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눈을 뜨여주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간동중학교가 역사탐방을 해서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면 강진, 완도,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2박 3일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했는데 정말 다녀오신 분들도 만족감이 높고 아이들도 좋아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체험 지원, 선생님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자유학기제를 하고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에 거주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경철 천문대가 어디 있는지, 또 수달센터가 어디 있는지 이런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화의 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그 현장을 보자. 그래서 자유학기제든 그 학교의 진로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돌아보게 하느라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가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빨리 퇴근하고 문제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바로 알아서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아이들한테 그걸 또 교육하고 그런 거는 참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선생님들이 교육에서, 교육청에서 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이들한테 더 교육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우리 교육복지과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학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내문화의 집 운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하지만 우리 사내면, 특히 사내면 문화의 집은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들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정말 학생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또 현장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사내면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던 그러한 애들이 다 청소년 문화의 집 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지어진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2층 공사... 들었지만 2층 공사를 했고, 또 거기에 인공암벽까지 이렇게 또 9,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왜 어떻게, 아이들, 인공암벽도 아이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인공암벽 체험은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지역에 없어서 사내지역 애들이 주말에 화천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내에서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내 문화의 집 앞에 인공암벽 시설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내 아이들도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상설로 열어놓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나 강사를 해서 훈련시킬 때만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천도 상시적으로 열어놓진 못하고요. 그 시간대만 안전 문제 때문에 강사와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가 권고사업으로 해서 같이 현재 우리 화천군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정말 우리 화천군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정말 문화수준이 굉장히 화천군이 높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공연을 보면서 한 곡만 보고 가려고 하다가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심취돼서 마지막까지 보고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가신 분들이 “정말 우리 화천군의 수준이, 음악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지도하고 후원한 교육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는 다른,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일을 아주 사서 하는 사람들 같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겹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아니 이게 너무 과잉보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시설만 만들어주면 학교에서 강사도, 여기 뭐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또 강의비로 지급해야 되나. 학교선생님 중에는,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들하고 연결도 잘 될 텐데. 그것 좀... 그렇게 없어요? 교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학교에서 분류하는 거로 하면 공업계 계열이 아니라 상업계 계열입니다. 상업계 계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반들은 크게 국어, 그다음에 영어, 국사가 필수인데, 우리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걸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산업고등학교를 가면 수학이 좀 약하니까 행정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행정정보과를 만든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할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교과과정과 공무원 시험 나오는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전공자들이 와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보면 굉장히 다른 고등학교에 대한 형평성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걸 보면. 사람을 길러서 공무원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내고등학교...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 화천, 사내, 간동, 그렇게 해서 쭉 학교마다 이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에서 이걸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 갑니다, 이게. 3개 고등학교에 화천, 간동, 사내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3개 학교에 공무원 자녀라든가 군자녀라든가 수업료를 지원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104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양구군 같은 데서도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양구군은 저희처럼 100%를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건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됐나 봤더니 강원외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확실히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0... 200 몇 십만 원 정도의 지금, 평균, 평균 전부 지원되는 거를 따져보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한 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80% 이정도 되는데 하여간 관내, 우리 관내 학생들은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해 가지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연수 2016, 그 전에 처음에 할 때보다 확실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나요? 어때요? 영어, 갔다 와서 뭐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영어가 좀 잘 된다든지, 또 자신감을 얻어온다든지, 또 갈망을 얻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는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인지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하고 배낭연수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학연수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 연수가 측정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마 우리 교육복지과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일 겁니다... 프로그램인데. 이게 단순히 해외를 가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지역을 우선 달리해야 됩니다. 5명을 기본으로 보내고 있는데, 화천 애들은 예를 들면 간동이나 사내지역 아이들이 섞여져야 됩니다. 화천고등학교 아이들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천고등학교하고 정산고만 묶어서 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묶여지다 보니 지금 화천이든 사내지역이든 같이 모르는 아이들이 알게 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1차 심사는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다 해서 뽑아서 올라오면 2차 때 너희들이 발표한 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냐 아니면 거짓말 발표를 했느냐는 그 걸러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첫 해에는 9명이 한 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9명이 가고 싶은 데가 9군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인원을 줄여서 한 팀이 5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변화라고 한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호텔도 예약을 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갔다 와 보면 재미난 성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차를 탔는데 독일에 가서, 싼 기차를 끊은 거예요. 탔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비싼 데가 비어있으니까 비싼 데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벌금도 물어보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또한 다른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은 다 여행사를 줘서 버스로 투어를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다 걷거나 기차라든가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갔다 와서 힘은 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보내줘야 돼요. 다리 성했을 때는 힘들게 가고 어른들이 갔을 때는 편한 여행하고 이게 되는데, 너무 과잉보호 돼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저기...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고생이 되는 여행은 조금 더 늘려서 많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 그리스, 영국, 이걸 다 갔었어요, 거길?

네. 금년도에 저희가 9개 팀이... 8개 팀이 갔습니다.

이런 게 늘어나면 우리도 취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글로벌 한 세상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어 가지고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교육발전방안 용역,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에서 우리 한 16명? 몇 명 돼요, 지금? 한 16명되죠? 우리 과에서.

현재 저희 15명입니다.

15?

네.

이 팀 가지고 이걸 못하나? 이걸 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복지과가 내년도에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우리가 보면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외부에 한번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이 문제점은 없는지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교육 분야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외부에 맡겨서 저희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교육 분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이지가, 앞에 볼 게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한 1,8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역이 나와서 만약에 학습관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용역을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교육은 분명히 이제 학교라는 거는 그냥 인간관계를 헐어가는 것이고, 지식은 다 컴퓨터에서 받는다. 그래서 선생도 순위가 별로 앞으로 좋은 순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입시 쪽을 자꾸 줄여나가서 새로운 창조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약간 줘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그건 가이드라인... 그냥 합니까?

물론 용역을 주면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인성 부분은 어떻게 더 잘 길러야 되는지, 평생교육은 또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부분들도 용역과제에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나오면 다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 물빛누리, 색소폰 울림, 사색모, 시조사랑 이런 것 등등했는데 아무리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쪽 부분에도 한 파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 거기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런 것을 해 놔야 이제 우리 화천군민들이 질적 향상을 하는데 함석헌 선생이 글 쓴 중에는 이런 책에 한국 민족을 까는데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쪽에도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사회 계통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 청소년, 성인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로 올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청소년 VR강좌하고, 성인대상 평생교육 강좌, 이런 거를 신규로 한다 그래서 1,000만 원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강좌를 진행할 거예요? 아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상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은 VR이 굉장히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신 이런 일반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촬영기술과 편집기능을 배우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봐서 성인들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산천어축제 때 우리가 선등거리, 빙등, 산천어축제를 학생들하고 VR로 찍어서 산천어축제 때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보시면 지금 어떤... 다 해보셨겠지만 VR은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가상 안경 같은 것을 좀 끼면 실제로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하는 것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센터가 있어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영상센터에서는 또 그걸 안 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걸 중점적으로 하나.

저희가 그 부분은 영상센터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간동고등학교 아이들한데 금년도에 저희가 1차적인 교육은 했습니다.

하여간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인데 이건 간동에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건 가 보니까 노인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뭐 만들기도 하고, 글도 쓰고서 발표도 하고, 그 글 모르던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 봅니다, 제가 가서 교육할 때 인사도 하고 졸업할 때도 가 보고 그러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000만 원까지 왔는데요.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봐서 내년 추경에 더 우리 프로그램,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품, 명품학교 만들기는 주로 여기 화천읍하고 사내면을 제외한 이런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혜택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그냥 인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성인교육 증액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니 2,000만 원 밖에 더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성인교육 쪽으로 간 게. 많이, 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 가지고 온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성인교육 쪽으로 늘 얘기하지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전 덴마크가 농업국으로 된 것은 결국 국민고등학교란 성인교육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 민중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농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올해, 올해 신규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약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건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부정방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한번 개발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독일에 가면 숲유치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건 교육복지과에서 한번 시도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는 복지계통으로, 1,000만 원 예산이 그것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약간 숲체험도 약간하고 그러는데 이건 전적으로 교육복지과에서 한번 주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산도 많고 이런 데서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커서 금방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이 73억 9,000 정도 되는데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서울에 강원학사라고 짓는데 거기에 출연금을 1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 있죠?

금년도에, 제2강원학사입니다. 제2강원학사에 2명 들어갔습니다.

2명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 TO가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4명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안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금년도에 이제... 4명인데 올해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요, 올해 2명으로 하고 아마 내년도에 더. 올해 다 받아버리면 내년도에 인원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네.

한번 들어가면 4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매년 다시 모집을 합니다.

다시?

네.

좋은 제도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상서면 다목리 가면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데 이게 1년 사업비가 1억 2,900에서 작년, 올해 이용료 수입이 889만 원 밖에 나지 않는데, 과다한 이 투자를 하면서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활용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요?

작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우리가 사내, 아니 청소년야영장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수입도 좀 늘었고, 저희가 실제로 왔다 간 인원도 한 20% 정도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도로 보면서 조금 더 해 보면 활성화가 좀 돼 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시설도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홍보계획을 하느라고 오늘도 팸플릿 시안을 만들어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현재 투자된 금액만큼 조기에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좋아졌다. 그래서 또한 올해보단 더 좋아지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한 200만 원 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는... 그렇지 말고 전문적인 그런 사람에게 용역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저희 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아마 위탁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비를 가지고는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줬고.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청소년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른들이 쓰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군부대들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기본조건으로 청소년 야영장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여느 사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야영장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에서 맡기가 약간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안 맞는 것보다는 청소년 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주변 환경은 참 좋은데 저희가 여름철은 정말 계곡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 달은 꽉 차 돌아가는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봄철, 가을철에 가면 그곳에 물이 사실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 야영장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올해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완한 것 중에 하나가 야영하는 텐트가 커져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데크가 작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작기 때문에 올해 좀 넓혔고요. 그다음에 야영장들을 저희가 가본 거는 보통 각 데크마다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용료가 지금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워낙 저렴합니다.

저렴해서요?

네. 그래서 사용료를 올리는 부분들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에서는 사용료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또 청소년시설들을 높이면...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다각도로 활성화 부분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나 지방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을 지을 때는 국비로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비나 이런 건 안 되고?

네. 운영비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되고. 하여튼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도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두 분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장난감 대여소 운영관계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게 장난감이 주로... 어차피 지능향상을 위한 장난감일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감 대여라는 게 장난감 사면 저는 거기서 이제 애들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지도교사가 있어 갖고서, 왜냐하면 저기 유럽 쪽에서 하는 목재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거는 부모가 못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장난감을 하는지 알았지. 이런 놀이기 장난감이 아니고 IQ, CQ, 뭐 BQ, MQ 해 갖고 올릴 수 있는 장난감 놀이기구인데, 그게 아니네요?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뚜렷하게 어떤 거다, 라고는...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기본계획은 저희가 다양한 장난감을 비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위탁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직영을 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소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를 하면 소독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 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예산이 서면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그런 담당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올해는 26명밖에 안 되네요? 고등학교.

네. 지금 저희가 정원이 72명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 계획서 낼 때에는 26명이었고, 12월 말 현재는, 현재 지금 2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는 25명이 그쪽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충분한가?

지금... 그러니까 25명이 다 있진 않게 될 거고요. 이제 화천 소재의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화천읍내를 벗어나오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대충 한 10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도.

네.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2학년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고등학교 기숙형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있는 학생 애들한테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갖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죠. 여느 안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참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학교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간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그나마라도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나마 29명 있는 학생들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좀...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좋은 거 지어놓고 애들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용가치가 뭐... 정원에 3분의 1도 안 들어오니.

하여튼 그건 학교하고 좀 계속 협의해서 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업이 많은데 일요일도 다 반납하시고 주말도 반납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집행된 예산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4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지출한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세출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잘, 금년도 거를 모르겠는데 미래인재육성...

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자체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그건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제가 서류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시설비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170만 원만 하고 1,8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 현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 보시면 최근에 수련관 가 보시면 앞에... 수련관 앞이 인도블럭이 다 깨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그 부분을 싹 수리를 해서 농구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또 그리고 싹 포장을 해서 그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지금 다 지출이 됐다는 얘긴가요? 본 위원은 11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뽑은 이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시차는 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진로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만 쓰고 2,900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 군비를 세웠었는데 강원도교육청하고 하는 2억 1,000 행복지구 안에서 그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꺼야 될 사항이에요?

네.

주민이, 일반주민으로 나가서는 할 수... 저거 한 사업이다?

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끄고 하는 것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끄고서.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융복합 창조마을 이것도 시설비가 3억 9,400만 원인데 이게 11월 지금 30일까지는 400만 원만 원인행위에서 지출이 됐고 나머지 3억 9,000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이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 중에 저희가 문화마을에, 사내 문화의 집 증축공사 한 2억 정도 되는 거는 지금 이번 주에 준공처리가 돼서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중에 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앰프 개선사업이 1억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늦어져서 12월 중순까지는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100% 집행은 안 되고 아마 한 2,000 내지 3,000만 원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월사업비로 이번에 승인 들어왔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로?

네.

그다음에 예산성과계획서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 수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인원을 목표를 정했어요. 2015년도에 5만 명, 2016년도에 6만 명 이렇게 쭉 정했는데, 2015년에 실적이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6만 929명이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성과계획서에.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래서 6만으로 목표를 잡아서 실적이 6만 1,89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6만 1,000이 넘었으니까 2017년도에는 몇 명 높여 잡아야 돼요? 한 6만 2,000이나 잡아야 되겠죠? 계속 6만이야, 6만. 2016, 2017, 2018 계속 6... 이 성과계획을 이거를 그냥 실적에 100%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 성과예산이면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이거를 좀... 실적이 올랐으면 그만큼 또 올려서 계속 증액해서 나가서 그래야 정말로 잘... 이 수련원의 이용시설이 많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보는 순간 상당히,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숫자를 계속 안정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읍내에 우리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 수련관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작년 말부터 금년도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학습센터 나눠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지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지금 다수가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6만을 유지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마 20% 내지 30%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설이 분산되고 있다. 지금 어린이집도 저희가, 아니 어린이도서관이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과거에는, 지금 어린이도서관 세워지기 전에는 다수는,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생각에는 6만 1,000을 유지를 하는 것도 한 2~30%가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수련관에 있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6만이 넘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올해, 내년부터 쭉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습관 운영 예산 분야와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1년 동안에 8억을 들여서 얘네들 3년을 가르친 애들입니다. 8억씩 24억을 투자해서 가르친 얘네들의 평균이 3.3, 국어가. 수학 2.9, 영어가 3.4.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 등급을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1명 1, 1, 1 맞은 애, 그 여학생은 제가 알고 있어요. 걔는 이번에 뭐 S대를 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이 수능으로는 인서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학습관이 수시로 받아보니까 학습관이 무용지물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들은 ‘수시로 우리가 보내는데 왜 학습관 저기는 못 보내냐, 저기 왜 돈 주냐?’ 계속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관의 본질이 얘네들이 여기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 실력으로, 얘네들을 실력으로 서울을 보낸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야~ 학습관에 들어가면 애들이 실력이 는다. 좋은 선생님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공부의 열풍이 진짜 취지의 목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선생들은 선생 나름대로 ‘우리가 다 수시로 해서 보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고, 학습관은 학습관 선생님들 열심히 했다는 그걸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예산이 저거 되지 않나? 이러한 우려 섞인 그런 주민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불구하고 이번에도 선생들이 한명도 어떤 평가에 의해서 탈락시키거나 재계약을 안 하는 이런 것 없이 계속 국, 영, 수, 수학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을 그대로 다, 이번에 계약으로 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 가채점 결과는 저희가 최종적인 거는 아직 나와 봐야 알겠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등급에 국어가 예상하는 게 3.3, 수학이 2.9,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균 16명이 3.3이면 24%, 25%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학교 학생수가 비율로 따지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전국 학생수에 화천군의 학생수가 아마 상당히 적은 비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60 만 명 잡으면 우리 학생들 다 해야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골라진 집단, 특목고 이런 부분들은 다 골라진 집단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 아이들은 다 화천의 아이들이어서 저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등급이 안 나온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하나가 보면 우리 등급을 가장 낮춘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수시 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시 합격한 아이는 수능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하나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요즘은 대학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미 대학을 가려고 정해놓고 목표를 잡고 있는 아이들은 그 과목만 중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성적을 높이려고 하고. 그다음은 강사 부분인데요. 강사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그래도 최고의 입시전문학원에서 부원장까지 하신 분을 모셔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교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원하는 과목과 그것을 찾아내서 맞춤형 지도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0% 정시로만 가기에는 이제 많이 낮아져서, 달라져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전형 이런 전형들을 특화된 전형을 찾아서 그래서 입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교무부장급을 상담선생을 전문선생님을 둔다고 해서 선생 밑에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도 지금 맞춤형 얘기를 해도 교육은 쉽게 변하지가않아요. 그 강사 선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럴 때 맞춤형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기반, 이 베이스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위에서 ‘너는 이렇게 가면 된다. 이쪽한다.’고 그거는 저는, 저도 교육을 지금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이 설문조사를 받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어느 선생을, 이거는 진짜 바꿔야 될 선생이 있다 그러면 바꾸고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돼요. 교육은 혁신이 없이는 변하지 않으면 교육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지금 인건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5억 3,000이, 지금 4억에서 5억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강사 수학 두 사람이 지금 1억 2,900인데, 이건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나눠가져요? 아니면 한 사람은 얼마를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학강사 두 사람 중에서. 6,400만 원씩 갖는 거예요?

지금 두 선생님은 수학강사... 같습니다. 7,000만 원씩. 여기 지금 우리가 드린 자료에 보면 6,400으로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을 7,000에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400입니다.

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A급, 같은 실력이 있는 강사예요? 한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과를 가르치고, 고 2~3을 중심으로 가르친 선생은 7,000을 받아도 되는데 한 선생은 문과라 그 고1 애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수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것 똑같이 줍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이 수학강사들은 초빙해 올 때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교무부장이었고요. 하나는 한 분은 수학 전임을 하는 분인데 이분들은 고3까지 두 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데려올 때 중3, 고1 대상으로 모셔온 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학습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새로운 변화,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내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 작년인가요? 추경 때도 이 사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학교선생님들 참, 그 학교 선생님들만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전공을 한 선생님들이고, 진짜로 잘 가르치고, 또 그게 부족한,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EBS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저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전공도 아닌 선생들을 춘천에서 끌어다가 왜 이렇게 이것, 이것 1억 이상을 투자합니까? 이거는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이 학습관이 희망이 되고 이것이 진짜 우리 인재 육성하는 그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피나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재단으로 돼서 더 그러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저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인건비 보면 여기에 무기계약직에 당직근무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지금 관내에서, 우리 군청에서 기간제 당직근무수당 주고 있나요? 예산계장님, 주고 있나요? 기간제. 편성에도 나는 당직근무수당 없는데 이 당직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사유로 책정을 인건비에 넣게 됐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도서관 부분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네, 네. 도서관. 하여튼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하여튼.

네. 지금... 이 무기계약직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노동법에 가장 많이 저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간제들 부분에서 원래 근로기준에 보면 당일 8시간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토요일이 휴무가 아닙니다. 일요일도 휴무가 아니고요. 대체휴무로 월요일에 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5배를 줘야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느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들에 좀 예산을 아끼느라고 좀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아니, 열악한 게 아니라 센데, 처음 오는 사람을 2,500 주면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서 2,400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시간외 근무라든가 그런 주말의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채택을 하는데, 당직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를... 계약직에 준다는 것이 나는 본청에도 이런 편성 인건비내역을 못 봤는데 이게 넣어있으니까 이게 재단으로 아무리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계약직이면 계약직으로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휴일근무수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휴일근무수당이에요?

당직근무수당 부분이, 우리 지금 군청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일숙직수당이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체, 그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 대신.

네. 월요일 날 쉬기도 하는데 못 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월요일 날 문을 닫았는데 왜 못 쉬어요? 문을 아예 닫아, 휴관이라고 쓰여 있던데?

아니, 주 2회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틀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지금 다 5일 근무제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기본적으로 하루를 쉬지 않습니까? 그래도 6일을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휴일근무수당으로 쓰지, 왜 당직근무수당이라고..

사실 휴일근무수당을 가면 이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으로 하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으로 하자. 사실 우리 직원들도 휴일근무수당을 주면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그리고 또 연차,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뭡니까?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연차는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면 지급을 안 하겠지만 한 달에 한번 휴가를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게 또 우리 공무원들 휴가 가는 것처럼요, 연가 내는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정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세워놓은 겁니다.

연가보상비 개념인데, 이것... 나는 이게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까지 책정하고 이런 걸 나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몇 년이면 연가를 며칠가고 해서 보상금을 세워놓지만 기간제도 연가, 이게 안 되면 주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기간제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면 6일 근무한 걸로 해서 급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연차 그거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청의 기간제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우리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세워져 있는데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주진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을 근무한 걸로 해서 6일치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들은 다 지금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산천어축제 때 기간제 계신 분들이 나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규정을 따질 때는 저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 부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만들 때 이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에 굉장히 약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도 지금 근로직이 있잖아요. 기간제 공무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형평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짜고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재단이라서 어떤 걸 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장난감 대여소 운영이 이게 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를 어떤 민원실이, 민원실이나 이렇게 특별한데서 해서 장난감을 하나 은행식으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으로 이용, 부모들 같이 이용해서 거기서 도서를, 책을 보는, 애들한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런 게 들어가면 장난감 들어가면 애들이 도서? 전혀 안 봅니다. 장난감에 매달려 저거하지,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좀 어떠한 그... 취지가 너무 이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조금 너무 급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미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게 2억 1,000만 원씩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대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2010년도와 2017년도 보면 이게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는 게 있는 반면에 막 바뀌었어요. 이러면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증액이 갑자기 크게 증액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2016년도에 그 공무원 사관학교는 몇 명이, 거기에 애들이, 거기 운영이 돼서 거기 애들이, 거기 학생들이, 아니 학생들은 아니죠. 그 공무원반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지금 몇 명이 합격을 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은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한 3개월 해 줬는데 그 수강생 중에서 1명이 됐습니다.

몇 명이, 지금 몇 명이 거기서 공부했죠?

32명이 했습니다.

32명 중에서 1명이 됐다는 그 의미는 그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것, 학생들한테 제일 위험한 것이 모 강의만 들으면 다 되는, 복습을 본인이 스스로 자기 걸로 안 만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영화 본 것과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서 안 늘면 빨리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일 것인가. 본인들의 문제인가. 이걸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공무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했던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내년에도 크게 기대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선생들의 수준에 문제가 있는지,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좀 빨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늘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해서 1억 2,00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사관학교하고 합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산고에 행정정보과를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 애들이 시험 보는 건데, 공무원 시험 보는 과목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에다가 그다음에 행정직렬은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이 들어갑니다. 그럼 사회, 과학, 수학 이거는 다 뭡니까? 다 인문계에서 다 공부하면 다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인문계에서 이 공무원학과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러지, 특성화에서 이런 건 사실, 특성화는 이 2학년만 들어가면 이 수학도 안 배우고 사회, 과학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생돈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돈이 이렇게 투자되면서 지금, 아직은 애들이 지금 내년에 2학년 올라가고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속단은 안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 속단은 안 하지만, 지금 교육적인 전문가들을 얘기 들어보면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목을 정보학과로 만들면서 그 과목들을 최대한도로 넣을 수 있는 데에서 선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필요, 정말 불필요, 저기 뭐야 없는 과목들을 행정학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선 열정을 가지고 이거를, 그 선생님들을 좀 방과후로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학생들... 본 위원도 애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자기네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면 인문계가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자기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그게 참, “그래, 너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고 그렇게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운영에, 걔네들은 지금 모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들을 좀 저거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정보학과가 나오면 지금 이 학부모들은 행정정보학과 정산고에서 나오면 걔네들 특채로 공무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부모들은. 부모들은 ‘그러면 우리 애도 저기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관내가 혼돈이 되고 있어요. 인문계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한 부모들이 “거기가면 특채해서 특채로 공무원 뽑는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소문이 잘못 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이런 걸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로 설명회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거기서 우리 복지과에서 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 어떻다.’ 이걸 쭉 멘토로 해 주면서 왜 저 공무원들이 저기에 왔느냐, 이것에 상당히 화천고등학교에서도 깜짝 놀랐고, 나중에 듣고서. 그 부모들도 ‘저렇게 교육복지과가 저렇게 와서 신경 쓰니까 저기에 뭐가 있나보다?’ 이런 속에서 딱 설명회 끝나고 가니까 정산고하고 화천고하고 딱 신청 받아보니까 정산고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언뜻 들어서 그거에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본 위원도 이게 잘못하면 형평,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학교에서 ‘우리 이런 정보학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거기서 하는 것과 우리 괜히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몇 학부모들이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우리 교육복지과 주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만 정산고에서 하는 거라면 거기에다가 학교에다가 맡겨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것도 아울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는 이거는 시험으로 해서 가는 거죠? 15명이.

네.

가는데 지금 문제가 홈스테이 하는 집안들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가본 데로 교육환경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 인구 30만 정도 되는데, 이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백인들로 원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환경은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홈스테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2년 전부터 아이들을 1주, 지금 현재는 2주를 학교 가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3주에 가서 어학이 확 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2주 동안에 그 아이들하고 겹쳐지면서 이런 일화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걔네들은 이동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다가 ‘다음 시간에 나 무슨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우리 어디서 만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혼자 서 있고 애들이 찾아다니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홈스테이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을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자매결년도 되니까 실질적 교류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공무원도 한번 이번에 3주 동안에 쫓아나가서 시청에 근무하는 것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홈스테이 가정을 저희가 뉴질랜드든 다른 데를 찾아도, 또 보고는 있는데 다 홈스테이 가정들이 지금 외국에서는 수익으로 일을 하지, 지금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봉사로는 안 하고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홈스테이 가서, 이게 지금 외국집에 가정에 가서 학교 끝나고 오면 거기서 생활하면 서로가 대화를 잘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담을,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이게 완전히 3주 동안 이게, 그게 홈스테이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고. 또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안 되는 대화도 안 되는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왔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거르고, 정말로 밝은 가정에서 걔네들 그 가정하고 서로 또래나 뭐 동생, 언니 같으면 그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좀 선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렵게 또 돈을 들여서 가는 건데, 그래도 참 3주 만에 어학은 안 배우지만 그래도 그 가정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배우면서 그런 것이 나중에 큰 자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앞으로도 연수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또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따라가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해 갔다고 하는 8개 학교가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화천고가 몇 팀, 그다음에 간동... 사내고 몇 팀, 그것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섞여서 안 나옵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8개 팀 41명이 갔는데, 그 팀에 학생수가 안 낀 건 정보산업고등학교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배가 없습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팀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둘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 특정학교는 없습니다.

다 섞여서 했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사실상 배낭여행이 이게 학생이, 이게 고등학교 이게 고1, 고2 애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배낭연수는 이게 사실 대학교 때 대학생들이 두세 명이서 이게 가는 그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5명으로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이게 9명,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9명, 이거는 배낭연수가 아니라 이거는 단체여행이죠, 이거는. 그래서 5명, 그래도 많이 줄어서 괜찮은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도 한두 팀 정도를 배낭여행으로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사실상 대학교 학생들 사실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기회를 주면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두 팀이라도 한번 시범으로 한번 좀 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학연수, 이거는 올해부터 우리가 전액 지원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50%, 50%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 50%를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죠?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을 지원했다가 지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금, 그러면 저기 여기에 어학연수 하는 초등학생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고?

네.

이게 뉴질랜드 3주 갑니까? 2주입니까?

3주입니다.

3주입니까?

네.

이거는 선발을 학교에서, 이게 지금 15명이 간다 그랬죠?

네, 15명.

15명 가면 한 학교에 거의 13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하나씩 가고, 화천초등학교만 2명이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선발을 정말로 공정히 한다는 그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거를 좀 관리감독을 그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단체장 추천하는 대학 진학, 우리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이게? 추천을 해서.

지금 수시제도가 많으면서 저소득형 전형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2명, 2명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전형은 저희가 원서내기 전에 추천서를 주고 합격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도 50%, 우리군 50% 해서 2년간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나요?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B학점 이하로 내려가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대상은 4명이었는데 실제로 장학금을 지원한 아이는 3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화천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기숙사를 지으면서 자치단체하고 50 대 50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50 대.

협약을 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런 조건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거를 50%를 대겠다 해서, 운영비를 대겠다 해서 됐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 위원장님 저희가 협약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왜 지원해 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당초에 공립형 기숙학교 신청할 때 저희 군하고 협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7,000만 원 씩 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어놓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기숙사 지을 때 당시에 학교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저희 그때 당시 담당과장, 저 하면서 나중에 확정된 후에 ‘저기 학습관 옆에 붙여 짓자. 그럼 운영비도 확실히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박수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서 협의한 후에 ‘교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겠다. 그럼 별도로 짓겠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학교가 저희하고 신청할 당시부터 아무 협의가 없었고요. 저희 뭐 협의각서 주고받은 것도 없었고, 지어놓고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학생당 한 달 기숙사비가 40~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 기숙사 운영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부터 지원을 해 와서 식재 재료비에, 식비는 저희가,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식재료비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는 취지가 자치단체가 이것 50 대 50으로 승인 안 하면 원래 이게 원래 안 되는 기숙형이에요. 이게 원래가 국가에서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이게 그래서 7,000만 원씩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갔는데, 지금 아까 여기 기숙사 지금 현재 26명... 이게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26명이 적혀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게 평균 기숙사의, 화천고 기숙사가 60명이, 늘 60명 정도가 있는데 왜 26명뿐이 안 남았을까요? 고3 애들이 11월 17일 날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걔네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걔네들 30 몇 명이 다나가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걔네들이 있을 때 는 항상 50~60은 그냥 유지가, 이게 만약 26명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기숙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정보학과 애들 25명을 하면 여기 지원을 뭐,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식비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정산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아마 많으면 20명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과를 오고 싶어도 사내지역 아이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통학이 안 되기 때문에요. 또한 아이들이 저녁 9시까지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아이들을 먼저 수용을 하면 한 20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정산고에 내년 예산을 한 3,000 정도 잡아본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지원하는 것이 뭐, 뭐 지원하는 거예요? 식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화천고등학교처럼, 화천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하면 학부모들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녁하고 아침하는 영양사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천고등학교의 영양사가 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고하고도 얘기할 때 그렇게 까지는 영양사까지는 두고 인건비를 다 하면 기숙사 운영 못 한다. 차라리 매식을 하자. 관내 식당을 정해서. 그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운영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는 자부담은 얼마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식을 할 때 얼마 정도까지 갈지, 지금 보통 우리 관내의 식당들이 한 끼에 보통 6,000~7,0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식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해지면 단가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부담하고 지금 정보고 기숙사 해서 부담하는 것이 자부담이 만약에 어디가 뭐 그것 다 비교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부담에 의해서 저거 될 수 있으니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게 시간이 장시간 됐는데 건수가 지금 몇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그 학습센터가 예전에 홍천국도유지청에서 관리했던 건물이고 현재도 소유자는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숙소가 원룸처럼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비어놓으면 그냥 망가질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우리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 밑에 늦게까지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뭐 집값 혜택을 많이 보는 거네요? 공무원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저건데.

지금 그 부분은 누가 직원들을 와서 하라 그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여직원들은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즈문화아카데미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화천권역에 150, 사내권역에 150명. 300명이 지금 학습센터하고 사내 종합문화센터에서 운영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00명, 이게 지금 4세~7세까지 학생들을 300명을 이렇게 해서 화천 150명, 사내 150명 하면 이게 관련돼서 어린이 사설유치원이 지금 다행히 없어서 그렇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사설 이런 데서는 이런 데 프로그램 빠져버리면 사설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참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들도. 이런 인원을 그냥 무조건 늘려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연결된 데가 어디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요리, 포디, 체육, 독서 이것 다 해버리면, 발레 이래버리면 부모들이 야, 이거 있다고 이거 다 빼버리면 사설에서 그 사람들도 그걸로 해서 살아가야 할 삶인데 이런 것이 너무 인원이 많이 배정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면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설도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아이들 귀가시간들이 3시쯤 귀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반쯤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귀가 후에 시간대에 다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말 내지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있는 시간대에 우리가 이거를 데리고 와서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이 1시간씩이에요? 얼마씩이에요?

보통 40분입니다.

이게 3시까지 그것 하고 와서 또 이게... 초등학교 4세부터 7세 아이들이 혹사를 또, 이거는 조금... 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또 부모들이 선호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나 공립아동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너희가 이런 걸 해라.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기서 지원하면, 거기서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이것 끝나고 가서 또 거기 가서 교육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정서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리 운영도 지금 화천에서 96명, 사내에서 60명, 이거는 이렇게 지금 아이, 초등학생들 거의 없는데 이렇게 90명, 60명 해서 다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해 버리면 사실상 사창리도 마찬가지고 화천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들이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인원이지만 얘네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화천 스마트리가 지금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2102년부터 했으니까 5년 그 정도 됐습니다.

4~5년. 그러면 제일 지금, 제일 고학년이면 지금 몇 학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됩니까?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때 했던 애들이 지금이 몇 학년 됐냐 이거지. 그때 2012년도에 최고 학년 애가 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도 되어 있는 거죠?

최초에 키즈를, 이 스마트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고학년은 없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3까지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고학년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끝나버리면 이게 교육은 중단, 지속적으로 못 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재능 있는 애들을 계속 연결시키면 되는데 못 시키면 재능이 바로 저거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인원수는 많이 배정돼서 하면서 이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후속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사설학원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특히 스마트리 이런 것 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나 뭐 편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러한 아이들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좀 먼저 우선으로 선발을 하고, 걔네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교육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우선 그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것을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우선은 그냥 임의로 뽑아버리면 이건 뭐 성적순으로 특히 뽑는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영의 묘를, 내가 올 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영어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발시험을 보는데 선발시험의 어느 정도 인원은 10%~20%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 배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고 남은 거를 성적으로 뽑아야지, 그냥 성적으로 해 버리면 영어, 그것 집이 넉넉해서 영어 쭉 배운 애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방과후 학교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여기를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화천고 고등학교에서 걔네들은 국, 영, 수, 사, 과는 다 기본으로 고1때부터 쭉 배운 애들이니까, 아마 공무원반에도 아마 고3이나 들어가는 애들도 몇 명 있었죠? 공무원 보겠다고. 지금 고1이나 이때부터 지금 취업이 우선이니까 방과후에 공무원, 공무원반이 여긴 참 쉬워요. 왜냐하면 국, 영, 수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과목을 해 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로 화천고등학교에 공무원 대비반으로 방과후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천고등학교 말씀하시나요?

화천고등학교, 네.

화천고등학교는 안에다가 반을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와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있거든요. 성인 공무원사관학교 반에. 거기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만든다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좀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화천고등학교가 정말 이런 아이들의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저희도 마음을 열고 어떤 분야든 좀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보면 아주 상위권 아이들은 없습니다. 공무원 사관학교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그것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문계 과정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수나 교과편성이 음악, 미술, 예체능을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산업고등학교는 2학년부터는 전문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 전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화천고등학교에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공을 할 수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천고등학교에 행정학을 편성하자? 얘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학 이거는 안 되고 그냥 국, 영, 수, 사, 과. 그냥 그 선생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들이 하면 방과후 그걸로 지원해 주겠다. 그 선생들을 활용하는 거지, 더 갈 수는 없어요. 다른 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 흐르면 공무원 직업반인지 아니면 교과과목반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아, 그거는, 그 의미는 어차피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무원에 나오는 시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극히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가 ‘나는 여기 와서 이와 같이 이렇게 공부할 거면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 받아서 방과후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관학교에 받아서 원하면 당장 올해 하고 있는 거라도 원하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로아카데미 그 강사비 비싸다는 것, 이게 참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이런 농촌학교의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연을, 유명강사를 초청하는데 이렇게, 물론 섭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농촌의 이런 현실을 이해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데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 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재능기부를 해 달라면 쉽진 않으니까, 여기에 지금 했던 금액보다 지금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이건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강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강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매칭을 한번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 한 번 해 보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명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네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인데,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체능이 지금 거의 다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오음초는 또 음악반이 또 이렇게 뭐 이제는 밴드부, 음악반을 운영하고, 산양초는 또 밴드부를 운영하고. 이게 좀 뭐랄까, 연계가 좀 안 돼요. 다목초는 외국어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게 좀 방과후하고도 어떤 연결이 되거나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지역명품 학교를 만드는데 이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용암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에 민속사물놀이반 아이들 상당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학교를 빛을 내고, ‘저기 어디 학교야? 용암?’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명품학교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장점과 여건 이것에 맞는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연지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에 독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게 독도를 갔다 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그게 학교도 참 그게 좀 문제인데 그거를 선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정말로 그 취지대로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공부, ‘야 너희는 공부 안 하지? 너희 중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뽑아서 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되겠냐는 거죠. 학교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이래서 정말로 호연지기 정신을 기르고 이거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정말로 어떤 기준에서 뽑아 달라, 이거를 정확히 제시해줘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그런 거를 상당히 학교는, 우리는 가르치면 된다는 속이어서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것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또 이게 나중에 또 뭐 저거 할까봐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할 때는 좀 기준, 이러이러한 학생들의 기준을 제시해서 뽑아달라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거는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하다가, 아 사내초등학교 그건 아니죠. 사내초등학교 이게 원래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사내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연간 한 2,000~3,000 정도를 지원을 받고 해왔는데요.

계속?

네. 그런데 그 사내초등학교 그 지원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현재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둘 거냐. 그런데 사내지역의 문화 활동에 굉장히 일익을 담당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하다가 예산 끊어졌다고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이거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사내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사내중학교 관악을 좀 살려서 그것이 연계가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내중학교에 지금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만 하지 마라. 그럼 초등학교 때 해 오던 오케스트라 현악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 중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안 열고 있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 좀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신청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별빛음악회 이거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건데요.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첫해는 원천초등학교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사내면에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이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조금 도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돌아서 합니까?

네, 네.

그런데 학교도 이 지역에 따라 학교가 그렇게 또 연합을 하나보죠?

네.

아까도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관내 체험현장, 어디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얼핏 보면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선생님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에 한번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기억하는 선생이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달라는 어떤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저거하지. 이분들은 한번 하루 체험하고 노는 거는 좋죠. 선생님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쉬는 건데, 갔다 오는 순간에 머릿속에 다 잊어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 이런 생각 갖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이 지형 아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낭비적인 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수련관에서 하는 것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우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거도 12월 달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작년 수준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했습니다. 고등학교 연합회하고 중학교 4개 고등학교 연합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문을 했죠? 설문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은 학교 아이들은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다. 또 큰 학교 학생들은 자기들은 프로그램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올해 그 보완책으로 장기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문제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하고는 다르게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큰 학교, 작은 학교가 어차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70%가 거의 부정적이에요. 70%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큰 학교는 참석하는 몇 명마저 우리는 다 자기네는 구경꾼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부정적이고. 작은 학교에는 걔네가 선수를 뛰지 않으면... 다 뛰는 거야, 다 뛰는 것. 그러니까 걔네는 피곤, 이게 지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럼 걔네들은 원하는 게 뭐냐. 학교별, 이게 싸움도 지난번에, 올해도 싸움 한번 날 뻔한 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말려서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연합으로 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많이 접촉을 못 시키면 이건 계속 이거는 겉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설문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꿈나눔 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8 대 2입니다, 매칭 비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악기를, 악기를 구입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음악을 이거를 한다? 이게 과연 지금 그 집은 어렵고 참 살기가 빳빳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이올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해 갖고 한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첫째 얘기가 들었고.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뮤직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비로, 국비 거의 다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자부담 딱 2만 원만 내면 학원식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이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그것도 저소득층 중심인데 저소득층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것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거 특수상황지역에 넣어서 어떻게 승인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참 사업이 너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악기를 구입해서 이것 운영하고 강사로, 이것 좀, 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모사업을 응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시·군별 실링이 있고요,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실링은 시·군별로 할당이 줘 있는 금액이고요. 전체 실링 중에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전국 실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체 실링 중에서 각 시·군들이 응모를 해서 지역 발전위원회가 선정을 해서 행안부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부분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상황인데요.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군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계사업을 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악기는 사주지 않습니다. 악기는 사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악기를 사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 바이올린 5~60만 원대 기초 입문하는 과정, 관악은 한 80~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서 군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산만 그냥, 쉽게 해서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활용하는 예산만 따왔지, 그것 뭐 공모사업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악기는 구입은 이거는 해서 그냥 군에서 관리를 하고?

네.

지금... 이게 공모를 할 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지만 음악 정서를 통해서 얘네들 발달을 이런, 내가 보기에는 공모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잘했다, 해서 한번 내려 보낸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뭐 우리 예산이 안 나가서 좋지만 그래도 이것을 취지를 좀 살려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교육 소외된 지역이 간동 초·중·고, 그다음에 상서중학교, 산양초등학교, 봉오초등학교 애들이 화천의 시설들을 이용하긴 좀 멀어서 그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배우겠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강사까지 보내줄 계획입니다.

강사 경비는 월 얼마씩 돼요?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합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하고 있는 거기하고 맞춰서 거의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복지과는 우리 군수님이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정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미래의 인재로 키워나가길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많은 거의 프리패스로 하다시피 예산지원이라든가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화천군에서 정말로 이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이번에 지금 발전용역이 서서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재능으로 키워야 할 부분은 재능프로그램, 그다음에 얘네들을 경쟁력 있는 실력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건 중단에서 어디가 끊어지면 그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의 큰 미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