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차혜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미양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이재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7쪽이요.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예산액이 1억 1,790만원이고 집행액은 7,444만 1,000원으로 미집행이 4,352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이 4,352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양산동과 연제동의 개인주택 2개소 공사를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두암동 개인주택 1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오치2동 혁신2차아파트와 문흥동 광명아파트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주택 2개소가 완료됐고 2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또 공동주택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중간에 취소한 분들도 있고 포기한 분들도 있고 해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이재인 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비는 정말 어렵게 확보한 돈인데 4,350만 2,000원을 미집행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예산이에요. 차후에는 모든 사업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나 용도변경이나 입주자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시비를 충분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도 땅 구입부터 시작해서 그 계약까지의 어려움을 당해봐서 누구보다도 과장님의 마음을 아는데 시비라는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반납할 정도가 되면, 구 예산으로 5,00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직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시의 중앙선 도색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요.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구호전 쪽에서 태홍회관으로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보면 우리 북구청으로 오는 삼일로에서 태홍회관 주변은 차선 도색을 했으나 태홍회관에서 구호전으로 가는 중앙선이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업에서는 누락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기존에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주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하고 북구 면적이 크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중앙선은 사고가 났을 때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퇴색된 중앙선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중앙선만 하기에는 주차금지선이 옆에 있습니다. 주차금지선까지 같이 하고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같이 겸해서 도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먼저 오전에 자료 요구 몇 가지를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급박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민길 계장님께서 서무를 맡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너무 보기 편했어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회계를 운영하는 경비를 몇 % 반영하고 나머지를 시설비나 다른 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세입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와 일반부담금,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몇 %, 이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러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중에 지출을 보니까 국외 선진지 주차실태 견학을 가셨던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2010년쯤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수정
신수정위원
다시가 언제부터예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2년 전부터인가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5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고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 전에 또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특별회계로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지…….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니까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특히나 국외 선진지든 타 자치구 선진지 견학이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그게 우선시돼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국외 선진지 여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물론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도는 안 맞다고 봐요.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예산도 그렇고 2017년 예산도 그렇고 포상금과 국제화 여비가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죠?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적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근무연수에서 하는 것인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세무과에서 보상금 형식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몇 % 이상 했을 때 징수포상금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징수포상금과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포상금은 놔두고 견학을 가는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연수로 하는 것인지 실적이 좋아서 간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갑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과에서 오래 되고 장기근무하고 고생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된 과장님이 가시고 그러셨던데.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근무연수가 조금 오래된 분들이나 직접적인 관련 담당자나 서무 이렇게 구성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명단을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선 넘어가고요. 한눈에 봐도 결과보고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당초 계획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보고서에는 5명이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10명이 가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지 선정을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많이 발생해서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계속 10명으로 가셨었나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거예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동남아권과 유럽권은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풀비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다르게 보면 편법일 수 있어요. 당초에 5명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 때나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교통과 직원이 20명인데 예산서상 보면 10명이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러면 서류상 2년 뒤에 다시 간다는 소린데 교통지도과 직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직원도 갈 수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도 같이 포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과에서는 이런 목이 세워져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하셔서 교통과 직원들 중에, 기준은 세우시겠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끔 써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써야겠다 싶으면 별도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혹시 타 자치구에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몇 %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몇 % 내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삽입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고생하는 직원들이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과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를 잘 쓰셨던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주차장 표지판을 굉장히 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찾기 쉽고 보기 쉽게 해놨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도입을 하면 좋죠. 앞으로 그럴 계획들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운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설계부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점을 찾아서 내년도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바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업무보고나 이럴 때 다녀와서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 국제화 여비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셔서…….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 시·도 사례를 많이 검토했었거든요. 국외 선진지 견학 문제는 그때 감사도 받고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수정
신수정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찾아보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외국으로 견학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이 낸 과태료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반포상금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직원들 국외 연수비 여비로 썼다고 하면 썩 좋게 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목적에도 덜 부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9쪽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현황과 2016년 추진내용, 2017년 계획이 있는데요. 2016년에 보면 신규지정을 해서 7개를 완료하셨네요. 또 기존시설물 정비를 35개소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추진계획에는 5개를 지정하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지정돼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176개소…….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도 계속 지정해 나가고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원이 있습니다. 경향초등학교에 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표지판도 없고 노면표시도 지워지고 안 돼 있어서 그곳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새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했던 곳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지금 경향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우리가 경찰청에 의뢰를 했고요. 방범용 CCTV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민원인이 저에게도 민원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 담당자에게 말하고 홈페이지에 답변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정비를 잘하셔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7쪽에 아동이 안전한 보행환경 옐로카펫 설치 조성 8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향후계획에 보면 옐로카펫 보조금 정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기존에 그 옐로카펫을 8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학교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시설 조성을 하는데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학교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정산을 해서 다시 되돌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1,6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옐로카펫 한 개를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4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더 조사를 하셔서 반환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 요구단계에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저에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2달이 아직 안 되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10월 12일에 처음 하셨고요. 사업한 지 2달도 안 돼서 민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업한 지 2달도 안 돼서 벌써 벗겨지고 뜯어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에 대한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에 기존에 남아있는 필름을 학교 측에 정비하도록 줬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정비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은 응급복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산하고 나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3,100만원이요.
일옥
양일옥위원
시공사가 있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국제인권아동센터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는 5년, 유리창은 2년, 도색은 1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최소 1년이라는 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구가 한다든가 학교 측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조성할 때 학교나 관이나 일반 학생,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과정을 인권아동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별도로 우리 구가 그런 정비사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공을 했다면 거기서 최소 1년이라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필름이 남아서 했다고 했지만, 이 필름이 1m당 얼마입니까?
아니, 이게 가격이 1m당 얼마냐고요.
이게 3M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m에 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설치한 지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앞으로 겨울도 오고 할 텐데 또 보수를 해야 할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남는 게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야 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내년에도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약 2억인가요?
그 정도로 내려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해 가려고 하는 건데 보수를 구청이나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과 캠페인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관리나 보수할 때는 그분들이 재료를 주시거나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지 북구 직원이 한다거나 학교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질의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고 권장합니다. 캠페인처럼 다함께 참여해서 한 것은 중요하지만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교부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료만 사서 설치를 한 것이에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관리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북구청이 필름이 남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어려움은 있겠으나 시공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2달도 안 돼서 1건이 떨어졌어요. 민원도 들어와 있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하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못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잠시만요. 양일옥 위원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0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 업무보고 6쪽, 제 지역구 문제인데요.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15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해서 30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은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해서 30억 공사입니다. 추가 설계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약 8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은 시에다 토목건축이나 전기·소방·통신 분야를 심사의뢰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완공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56면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6대 정도 주차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운암동 같은 경우 주택가예요. 그래서 주차난이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주차공간나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선6기 되어서 시행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면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는 14개 정도 참여를 했고 2016년도에는 2개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오히려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현재 주차공간나눔 사업은 공사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표찰 설치하는 데에 80만원 정도 해서 3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합니다만 38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면수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어보는 곳은 많은데 공사시행에 있어서 자부담이 발생하고 또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치동에 오치중앙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신천지교회가 있어요. 개방을 하면 신천지교인들이 무료주차를 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 경우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통장회의나 각종 회의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38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쨌든 북구에서는 나눔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11일에 공지를 하셨던데 게시판상에만 공지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북소리나 KCTV에 자막으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저도 직접 등록을 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뒀는데 문자로 단속이 있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치우게 되고 ‘이 공간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소리나 KCTV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주차알림서비스를 몇 대나 등록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죠?
북구에 차량 대수가 자료 주신 것 보면 19만 9,398대던데 7,000명이면 많이 아쉬워요.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은 타 자치구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민원발생도 50∼60% 이상 감소하고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런 데이터도 구축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한 정책인 것 같은데 홍보 부분만 좀 더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신수정 위원님 말씀에 보충할게요. 주차공간나눔 사업이요. 우리 북구에서 교회가 몇 개 하고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거기서 신청을 하려다가 자부담이 많이 들고 개방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38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몇 개 교회에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피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주민들과 평상시에는 나누고 싶어 하는데 주말에 교회행사가 있을 때에도 주민들이 주차를 해 버리니까 성도들이 주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평일에 교회행사가 없으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주말에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면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데 주차를 못해요. 원래 성도들 이용하라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옛날에 시에서 김동찬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교회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평일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해놓고 가버린대요. 오치중앙교회도 내가 처음에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말에 성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가버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짜증내고. 교회에서 마찰이 생기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줍니까? 예산 성격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까?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과 같네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안 맞아요. 교회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손해를 보고 주민들에게 베푸는데 380만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홍보한다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이 주차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시에 건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50%를 부담해준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도 다소 손해를 보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서비스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380만원으로 정해져버렸잖아요.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못해도 최소 2,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380만원 받아서 평일에는 주차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해도 이해하고 적극 권유를 해요. 신도 확보차원에서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 성도들이 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3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전부 시비로 오는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하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맨날 홍보해도 안 돼요. 저도 교회다니면서 권유를 해봤지만 안 맞아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보조금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북구에 총 몇 군데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15군데…….
석호
조석호위원
15군데 전부 했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교회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센터는 관계가 없죠. 주민센터는 거의 다 개방을 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교회 주차장이 커요. 이 조례에 맞는 주차장나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개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힘들고 이런 조건으로는 확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보고를 하실 때는 행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에 건의해 보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내년에 또 보고 합니까?
김미양 계장님이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보고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개방시간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원 조건에 들어가 있던데요. 저도 조석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적에 맞게 주말에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개방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종교시설에서 개방이 안 되는 시간을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하나의 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위험구역에 따라서 각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완지구를 가보면 북구 유개승강장과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번 가보시고 1안, 2안으로 마련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시스템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신규로 승강장 8개소 설치하고 이설을 5개소 했습니다. 정비도 10개소를 했는데요. 아무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부분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단속해서 부과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알리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야구장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나머지 큰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9월부터 시작해서 7,000명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 건국, 양산동이나 두암동은 많은 불법주정차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시스템 도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일단 문자알림서비스를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좀, 특히 건국동, 양산동 보셨죠?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야구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찌 됐건 우리 교통지도과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불법주정차로 아파트 입구가 막힌다거나 그런 것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단속건수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부딪치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감수하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주택가나 이런 곳은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통지도과에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간과 출퇴근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체증구간에 대해 중점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중점적으로 단속구간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중점관리구역을 제대로 지정해서, 동네마다 골치 아픈 구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전대정문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몇 대나 세워져 있는지 봐요. 그런데 약 10여 대, 많으면 10대 아니면 6∼7대, 1대만 세워져 있어도 퇴근시간에 퇴근을 못 합니다. 신안사거리까지 밀려요.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대정문에 차 한두 대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거기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가 민원 때문에 철거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 한두 대 때문에 신안사거리까지 밀려요. 심지어는 임동오거리까지 밀리죠.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데 아파트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파트 앞까지 다 주차를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죠. 물론 현수막을 게시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전혀 개선의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점관리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중점단속구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근에 삼각그린아파트 맞은편에 마트가 생겨서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이 한 차선을 다 사용을 해버리죠.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많이 들어올 거예요. 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어마어마한데 한 차선을 못 써버리니까 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또 하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단속하면 소위 얘기해서 딱지를 부착하거나 놔두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요즘은 CCTV로 주로…….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단속차량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홍보하는 작은 전단지라도 꽂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아주 잘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저희 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박연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21쪽, 우리 구 가로수 현황을 보면 연장 200㎞에 약 3만 5,000주가 식재됐는데 주로 무슨 수종이 식재됐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가 30% 정도로 가장 많이 식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고 일반 다른 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풍향동 백림약국 사거리에서 각화사거리를 보면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 약 40년 된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서 보행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 뿌리가 주택이나 상가 인근에 유입되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교체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시내 권에서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하수도가 막히고 그 인접해 있는 주택에 뿌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를 수종 갱신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긴급하게 보도에 노출된 뿌리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행자전용도로에 나무가 있어서 가정주택까지 침범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에 연말 사업비로 가지치기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백림약국 주변에 금호아파트가 3월 입주예정으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어린 나무로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세트백해서 이식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를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도로 1차선이 더 생기니까 세트백을 옮기고 있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한참 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작은 나무로 수종을…….
광민
마광민위원
나무가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가지치기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너무 빨리 자라버리잖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너무 큰 나무라서 가지치기를 한전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1년에 몇 번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10년산 정도를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놔둘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측에서 해주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노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나무라도……. 은행나무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이식하는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냐면 나무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빨리 돌출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보도블록 공사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차후 여러 가지로 조치할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메타세쿼이아에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무등로, 필문로, 일곡지구 주변 그런 곳은 메타세쿼이아 수종자체가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갱신한다는 것은 예산이…….
광민
마광민위원
다 갱신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국장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수종에 대해서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메타세쿼이아도 하수가 막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추경에 가지치기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가져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수목 가지치기공사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가지치기에 얼마를 쓰셨을까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5건에 9,000만원을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총 105개소가 있죠. 총 가로수가 5만 4,000주가 있네요. 가지치기를 연도별로 봤을 때 2014년도는 169주, 2015년도에 138주, 2016년도에는 1,321주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북구 공원에 5만 4,000주가 있는 것에 비하면 올해는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1,321주를 하셨지만 2014년도나 2015년도를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7%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원에는 한전선로가 지나가는 가로수가 없나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한전선로가 공원 일부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경우는 한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을 한전에서 부담금을 징수해서 대행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포함된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가지치기가 5만 4,000주 중에 7%로 미약하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공원 내 한전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조사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가로수처럼 그런 부분은 한전의 부담을 이끌어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내년에는 공원에 한전선로가 들어가 있는 가로수를 조사해서 한전의 비용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은 도시녹화입니다. 여기에는 가로수가 3만 4,000주가 있네요. 이것도 연도별로 2014년도에는 8,453주, 2015년도에는 9,340주, 2016년도에는 1만 277주 하셨어요. 이것도 3만 4,000주에 비하면 30%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한전선로가 있는 가로수를 빼면 30%도 안 되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3만 4,000주 중에 한전부담금으로 가지치기한 것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보조금을 받거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2%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3%는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가로수는 한전 부담 25%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조권 피해나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대책은 사실 예산문제인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 한전주가 지나가는 수목이 있으면 한전과 협상을 해서 공원 내 수목 관리유지비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아요. 주요 업무보고 6쪽을 보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8,100만원을 확보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실태를 봤을 때 과연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을 지나가는 가로수에도 한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방범 사각 등산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살인사건”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광산구 어등산에서도 그랬고 경기도 의정부 사패산에서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4군데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사내용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책로나 이런 곳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만든 PT가 있습니다. 숲속의 도시, 런던의 공원녹지정책 및 시사점인데요. 이것을 다 말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국 런던의 사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관이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런던은 주민들 스스로 하더라고요. 대신 관은 동기부여를 해주더라고요. 이 런던은 다양한 동기부여를 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린 플래그라는 제도였어요. 깃발 하나 꽂아주는 건데 시민들은 이거 하나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이 깃발을 한 번 꽂았다고 해서 영원히 꽂는 게 아니고 매년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린 플래그 정책을 펴라는 게 아니라 관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붙여서 말한다면 산책로 관리를 해주는 지킴이나 이런 사업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산책로 지킴이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시책사업 확정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당초계획은 산책로가 8개 권역에 99.5㎞가 있습니다. 당초에 산책로 지킴이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시책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 화장실 클린참여단처럼 순수한 봉사로 지킴이를 구성해서 각 요소의 산책로마다 순찰할 수 있도록 지킴이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최소한 클린참여단도 보상금으로 5만원씩은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상금을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조끼나 증서, 그런 부수적인 내용으로 하면 1년에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깝게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책로 인근에 나름대로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어메니티 운동처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킴이 운영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도 운암산에 가보면 두세 명이 휴지도 줍고, 이번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했지만 비가 오고 나니까 물 흐름이 막혔을 때 그분들이 호미랑 가지고 가서 물 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받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을 지키고자 애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주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타령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관에서 집행부들이 가장 일하기 힘들 때 첫 번째는 예산타령, 두 번째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찾고 세 번째는 선례가 있는지 묻는답니다. 선례는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문흥지구 택지지구 완충녹지 수목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몇 개 있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문흥지구요?
석호
조석호위원
택지지구 내에 보면 가로수…….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게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도 가로수라고 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가로수 관리에서 관리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나무들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30년 정도 되죠. 그 나무들이 주민들 상가나 주택 건물 아래로 뿌리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몇 군데 있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개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에 대해서 나무를 아예 제거하는 것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제거를 해야죠. 건물 밑으로 나무가 들어가면 건물파손을 구청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다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조금 전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부분은 시에서 수목 변경이나 가로수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 끝나나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월에 중간보고를 받는 대상이 어디까지였어요?
시에서만 중간보고를 별도로 했나 보네요.
시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간보고라고 해도 주민들한테 해주고 거기서 들어야지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을 제안 좀 하셔요. 지금은 무엇이든지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적 낭비예요.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얘기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보고하게 되면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쪽에 보면 남녀 공용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를 하셨어요. 제 지역구는 무등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면서 도와종이라는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눌러봤더니 이게 안전센터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가 크게 나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제가 두 번 정도 가서 눌러봤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소리는 듣는데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변이 다 어르신들인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장을 가보고 전화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지구대와 연결을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왕 설치했는데 조금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으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48개, 공원에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서 성범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강력범죄가 있어서 저희가 5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CCTV가 있고, 도와종이 있고, 비콘이 있고,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은 누르면 바로 연계가 됩니다. 54개소 화장실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 졌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도와종이 바로 119나 지구대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걸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관과 협의가 있어서 바로는 못 해도 차츰차츰 했으면 좋겠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105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CCTV도 없고 도와종이나 안전시설이 없는 공원이 24개소나 됩니다. 물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전시설 자체가 없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특히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위치정보 표지판을 올해도 21개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산책로나 등산로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랬을 때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어서 신고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위치정보 표지판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보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리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니까 태양열로 해서 밤에 사고가 나더라도 볼 수 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밤에 누가 얼마나 다니겠냐 싶겠지만 그런 위치정보 표지판이 제대로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산책로나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확인이 되어서 대처할 수 있게끔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지점번호인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9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과 자체 예산으로는 못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1개소를 추가로 해서 현재 9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문제는 산책로 범죄와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치정보 국가지점번호를, 민원봉사과에도 예산이 있지만 추경에 공원녹지과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녹지공간이 너무 많죠. 근린공원도 많고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만 못지않게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양산제나 첨단2지구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로변에 꽃길 조성사업을 우리 구에서 펼친 바 있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띄엄띄엄 돼 있어서 꽃이 피더라도 어울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곡지구나 동운로 쪽에 거리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고사된 부분을 메꿔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간담회도 하는데 추후까지 설명회를 잘해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 민원으로 들어오잖아요. 불편사항 해소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와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설계 이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고 추진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끝난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마지막으로 완충녹지, 근린공원을 보면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아무리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하더라도 한 쪽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같은 안전도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미화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만 보도 부분과 가로수 밑 부분은 관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 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한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자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화장실에 도와종과 비콘 설치한 것을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장계획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김미정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며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직원 모두는 주민편익을 위한 토지행정이 되도록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김선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현황에 우리 구의 기준점이 2,513점 중 35점이 망실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망실이 되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게 보도에 설치돼 있는데요. 설치된 부분이 주로 공사나 덧씌우기로 인해서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기준점 조사는 어디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매년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준점의 사유는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기준점을 뽑아서 이동하거나 망실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홍보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기관에 업무협조 통지를 합니다. 공사 관련 부서나 도로 분야, 관내 주관부서와 그 외 기관인 가스공사나 여러 유관기관에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는 잘 안 되고 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홍보를 해도 그분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감사 자료 16쪽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른 추진사항이요. 지적공부 등록지는 8만 9,068필지인데 불부합지가 3만 8,616필지로 약 44%인데 무슨 이유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측지계 좌표 전환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는 별개입니다. 필지 중에 양산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기존에 했던 지구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하고, 1910년도에 등록된 1,200개 지역과 임야도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로 가름하기 때문에 따로 별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불부합지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축소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의 경우는 이번에 측량을 시행하게 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합니다.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면적만큼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부분은 받은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불부합지는 개인 사유권과 직결되므로 조사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정 시 소유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를 30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인가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각 소유자 간에도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 형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주민들도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적조사에서는 해소를 못 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적조사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날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을 위해서라도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와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우리 용산지구를 현장에서 보니까 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행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국장께서 현황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이 흐르니까 그저 하천부지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개인 소유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비사업을 통한다든지 하천관리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은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적측량에 나타나니까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주무부서와 도울 수 있고 같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민간소유예요. 총 몇 필지가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으면 앞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해요. 또 예를 들어 농사를 짓고 있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지나다녀야 하는데 개인 땅이라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적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구간만큼은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경제정책과에 얘기해서 농로를 확보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종합공부 일원화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하셨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실적이 저조한 내용 중에 기존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오류사항에 논리적인 오류라고 나옵니다. 논리적인 오류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 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4만 1,800필지 정도 나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시도 긍정적으로 어차피 정리 못할 사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완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이 정비가 안 돼서 못 한다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아래 대책에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등기자료 불일치 자료가 넘어오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는…….
석호
조석호위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내년에 등기자료 불일치인 2만 2,726필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인력 증원 대책은 세웠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증원 대책을 세우지는 못 했고요. 이 얘기는 기획부서와 업무량에 따른 것은 수시로 구두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증원이 필요하면 강력히 요구해서 일원화 사업이니까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력히 증원을 요청해서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