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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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에 걸쳐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수여건은 작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출은 복지정책의 확대추진과 재난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지출수요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행복드림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인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 일부 부서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예산편성액은 총 36억 8,534만 1,000원으로 2017년에 리모델링 공사시행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관계로 전년대비 36억 2,1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 개관 예정인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25억 6,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억 6,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 이후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7년 4월 개관 예정인 용산 제주휴양소 운영과 관련, 객실 비품구매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객실 가전제품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억 5,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등 휴양소 운영비로 3억 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7회계연도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및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6억 8,534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사업에 28억 4,1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6,199만원, 컴퓨터 및 공용집기류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868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리용역 등 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583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 사업에는 7억 9,9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객실 비치품 구매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905만원, 공공운영비 92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차량, 객실 가전·가구 등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397만원, 제주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711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4,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사업예산안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및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당초 계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큰 사업이 2개나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그동안에 우리 제주도 유스호스텔 준비하면서 일부 언론보도에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도 있었기는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게 공유재산심의,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 기금변경, 설명회, 조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산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350페이지, 사업예산안 보시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350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단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3억 7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되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상의 제약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편성목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예산운영상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해 놓으면 민간위탁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제약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럼 이것을 또 풀어서 쓰셔야 되는 거네요? 인건비든 사무관리비든 이런 식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전용을 해서 풀어서 써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동안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본위원이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방음이라든가 공기질이라든가 그 외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다 말씀하신 거니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셔서, 공사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 분들 전부 다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날이 오면 아마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김경실위원

우리 사업예산서 349쪽에 보면,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명칭 공모사업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채택이 될 경우 일반은 기타보상금에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을 주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이 만약에 채택이 안 됐을 경우도 이걸 줘야 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직원들도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참여가 필요해서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한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1, 2, 3등 다 됐다 그러더라도 직원들은 하위 순으로 해서 줄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격려차원에서? 혹시 또 이런 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원은 또 따로 하고 일반인은 따로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것 조달청 구매가 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컴퓨터가 대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조달 구매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조달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예산은 조달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규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쪽으로 할 경우는 품질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면서 가격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혹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비교도 하는 것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조달청이 국가의 하여튼 뭐,

김경실위원

그러면 가격 면에서 저희가 조달구매가 아니라 우리도 가격을 리스트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가격으로 체킹 할 수 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똑같은 품질인데 조달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 사도 상관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위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 경우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5개동 이외의 11개동의 설문조사 원본자료, 그리고 두 번째로 구민휴양소가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사유에 대한 자료, 특히 일반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 시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지금 감사중이 아니신데.

고진숙위원

아, 그 자료는 본위원이 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하고도 상관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차량렌트비가 8만원씩 40회로 되어 있고, 행정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렌트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상단에 있는 차량렌트비는 직원들이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면 3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공사 감독할 때 일단 감독하러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거기 렌트비입니다, 그 위에는. 그 다음에 밑에 차량구매비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휴양소에서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렉스 12인승 짜리를 살 예정입니다, 차량구매비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상관없이 차량렌트비는 따로 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출장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고진숙위원

출장 직원들이 사용 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게 40회로 되어서 굉장히 많은 출장을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비행기 삯이 꽤 비싸던데, 왕복비행기 삯이 얼마나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왕복이 한 14만원 정도, 저가는 어떤 경우는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평균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여비에 “제주휴양소 현장출장 여비”에서 25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 25만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왕복항공비 14만원하고,

고진숙위원

식대, 그 다음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비,

고진숙위원

숙박료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제주 쪽에 하다보니까 비용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7억 9,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전의 가족휴양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휴양소 운영을 하고 나서 수입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수입은 저희가 구민들은 할인 가격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추계로 한 6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수입 예상액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약 1억 5,000만원 정도 복지비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6억 5,000만원이 비수기에는 객실이 한 50% 찼을 때 그걸 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객실이 다 찬다고 그러면 10억 이상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제 보니까, 조례안 할 때 보니까 구민 이용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상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추계했을 때 성수기에는 객실이 한 90%, 45개 중에 90% 이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한 50%, 그러니까 20객실 정도 찼을 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객실이 1년 내내 계속 다 찬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10억이 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년 내내 객실이 다 찰리는 없고, 성수기는 대략 몇 개월 정도 보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예상은 7, 8월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개월? 1, 2월이나 12월부터는 성수기가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무슨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겨울방학은 성수기로 보지 않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겨울에는 성수기로 안 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겨울에는 안 보고, 7, 8월? 그러니까 6, 7, 8월 정도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반적으로 7, 8월이 대부분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성수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7, 8월을 성수기로 잡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겨울방학인 12월, 1월, 2월도 그러면 성수기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 숙박도 이렇게 받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 지금 저희가 수련시설 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수학여행을 겨울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가을이나 이럴 때 가지, 어떻게 겨울에 수학여행을 갑니까?

고진숙위원

수학여행뿐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오는 단체가 있거든요. 꼭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국내·외로 지금 다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홍보비 보시면 한 500만원 정도 지금 홍보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홍보비. 홍보비 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본위원이 보니까 1,700만원 간판제작비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세우는데 1,700만원이나 들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하게 되면 입구에 저희 휴양소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도 대형, 하여튼 저희 휴양소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방마다 안내 그런 것을 다 설치,

고진숙위원

아, 방마다까지 다 합해서 잡으신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전체 안내 표시를.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입간판만 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인가 싶어가지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전체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진숙위원

아, 전체 사인.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잡았어요. 1억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이 몇 명 정도 갈 때 인건비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어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예산서 말고요?

고진숙위원

네. 예산서의 설명서 자료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몇 페이지에, 설명서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17페이지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운영, 한 8명 정도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8명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파견이 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거는 확실히 이제,

고진숙위원

대략 몇 명 정도 파견될 인건비를 잡은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기준으로 잡은 것인데,

고진숙위원

민간위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3억의 민간위탁 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직영을 하실 건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 하는 그 안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그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게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개원을 4월까지 마치고 하게 되면 한 8개월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8개월 정도 예상?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럼 8개월 정도 예상했을 때 제주휴양소 운영 민간이전비 3억을 잡으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8개월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라면 당부이고, 한번 소회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복드림담당관의 두 가지 사업예산 중 용산 제주휴양소 관련 예산안 내용 7억 9,900만원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등기된 제주도 휴양소 매입에 관해서는 적어도,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한 채 올해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으로 올라온 공유재산기금 사용에 대해 심의가 되어졌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본위원을 비롯한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달라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상임위 통과되었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과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매입비 75억과 리모델링비 등 17억, 합해서 90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도 참석하지 못했던 본위원으로서는 사업부서인 행복드림담당관이 복지건설위로 배정되어 휴양소건립 일반운영비인 7억 9,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게 집행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위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는 본인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위치, 장소, 사용편리성, 살 사람 등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채 집을 사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용될 TV, 냉장고, 가전제품 등 생필품 사는 데 필요한 가계부를 체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용역조사를 100억도 안 되는 사업에 했다고 하시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사업에 필요치 않아 하지 않아도 될 타당성용역비 1,900여 만원의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 아주 나쁜 사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계획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은 건전한 지방자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종합타운(본관)에 설치할 컴퓨터 및 공용 집기류 구매” 있거든요. 컴퓨터는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9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90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종합타운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저희가 일괄 다 구매해서, 그게 조달로 구매하는 게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조달로 90대 정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괄 구매해서 9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정도면 양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대수로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부서별로 그 수요를 다 받아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부서별로 다 받아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하여튼 컴퓨터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쓰고, 지금은 다 좋은 게 나오지만 조달구매라고 해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서 다 비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휴양소나, 또 우리 행정타운 이 문제가 청소년들이 쓸 데거든요. 그렇지요? 사용을 할 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좀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년들이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도배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해물질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선택을 잘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청소년들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과장님, 고생 좀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예산이 상관이 되니까 예산낭비가 안 된 진짜 실질적인 행정타운이나 또 우리 용산의 휴양소를 잘 운영하도록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거기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는 제주도의 유스호스텔이 다 매입을 했고 이제 공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진짜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짜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바로 잡을 게 좀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서 351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부서기본 경비하고 여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351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351쪽.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기본경비 있잖아요? 부서기본 경비. “직원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여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답에 이것은 현지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이고, 부서 여비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까 답변은 조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350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실 때, 아까 얘기는 국내여비 중에서 제주휴양소 현장출장 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우리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부서 운영경비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제주도 유스호스텔 안의 직원들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 지금 행복추진담당관 안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성 여비, 또 급량비 다 그거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공통적인 비용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51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350페이지에도 여비가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350페이지는 아까도 얘기했고, 또 나중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또 나와 있는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중복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이건 전 부서의 공통적인 경비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도 유스호스텔 건립비용에서 7억 9,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성자체가 이게 ‘금액이 높냐, 낮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설에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편리성을, 또 얼마나 편리한 제품을, 물품을 구매해서 해 주냐?’ 이런 게 사실 초점이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 좋은 물건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의 휴양소를 제공해 주기를 아마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에서는 준공식이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렇게 1,8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계획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주휴양소 우리 유스호스텔은 준공식이나 이런 어떤 절차를 안 하실 생각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건 위원님,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부대비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금년도에 편성한 비용 안에 이게 포함되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여론이나 여러 구민들의 쟁점이 되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제주도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또 준공이라든지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나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서 우리 김경실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의 명칭공모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과장님, 다 그냥, 오래 기다리셨는데 빨리 끝내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따로 본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칭공모가 아마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타운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유도하는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또 직원이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좀 깨지지 않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회했을 때 한번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행정에서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공모에 직원들이 어차피 다, 직원들은 어차피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다 그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우리 부서회의나 이런 데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모까지 해 가지고 주민의 공모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그냥 주민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주민만. 주민만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행복드림담당관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직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모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게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으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계획은 같은 기간을 딱 정해서 직원도 받고 주민들도 받고 같이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되는 것을 가지고 좀 다듬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용산구민이고 구민의 입장으로 응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이라 구분하지 않고.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안 되고, 또 우리 직원도 구민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은 구민들하고 합해서, 그것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OK. 더 늘려도. 최우수작, 우수작, 노력상, 우수상 이런 것을 이 금액만큼 더 늘려서도 얼마든지 하지 않겠느냐?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청소년건립타운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행정에 대해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편성된 예산들,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라든지 제주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편성한 것 잘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전기가스 요금이 1,700만원이 1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된 요금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건 위원님, 지금 현재 창업플러스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한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현재.

고진숙위원

매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한 1.5%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사용될 것을 미리 잡아놓는다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현재 것에 추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현재 비교해서.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서 그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관리용역” 해서 2개월 잡아서 4,000만원 있는 것도 11월, 12월 두 달 걸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많은 여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운영과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1,596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억 8,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4,400만원을 합한 총 1,614억 5,5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 20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58억 5,66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5.6%인 11억 9,5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9억 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6,783만 2,000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4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4,059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129만 6,000원, 푸드뱅크/마켓 지원비 1억 3,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6억 6,234만 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3억 8,547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721억 245만 8,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2,905만원을 합한 총 739억 3,15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4%인 18억 3,0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7억 7,230만원, 주거급여 75억원,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6억 6,407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2억 8,230만 2,000원,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14억 2,885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억 9,638만 4,000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3억 8,867만 6,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3억 5,200만원, 기초연금 335억 3,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 9,2088만원, 장애아동치료사업 3억 5,1362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13억 1,5081만원, 장애인활동보조 국비·지방비 보조사업 27억 9,764만 8,000원, 장애인연금 20억 3,703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에서 53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2억 8,493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15억 4,411만 4,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492억 39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7%인 35억 6,7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정책 활성화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과 양성평등 교육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1,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42억 7,629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191억 9,0,59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98억 8,170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85억 4,060만 4,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2억 8,318만원, 아동돌봄사업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비 7억 7,717만 1,000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 등 기능보강사업비 4억 4,161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6억 7,569만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비 1억 7,96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 3,55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3억 3,400만원, 청소년수련관·공부방·문화의집 위탁관리비 32억 9,971만 2,000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7,000만원,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비 3억 6,95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21억 8,4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7.4%인 3억 2,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924만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3억 3,972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12억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2억 8,633만 3,000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480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3,788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3,135만 5,000원, 통합 조사관리 지원비 717만 6,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2,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41억 8,7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8%인 1억 1,3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지원 2억 2,732만 5,000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1,04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898만 3,000원,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개최에 1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9,408만 3,000원 남이장군대제,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 등 7,500만원,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 관광활성화 사업 2억 4,327만 8,000원, 또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1,932만원, 구민체육대회 2억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1억 3,04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단전출금 17억 8,4,63만 9,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260억 9,1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인 21억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8억 3,117만 4,000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6,552만 7,000원, 주민자율청소 지원비 6,968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6,703만 2,000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비 1,680만원,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4억 1,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 7,982만 2,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60억 8,393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8억 4,612만 7,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62억 698만 5,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 1억 5,003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8억 8,212만 3,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에 1,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으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비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9억 8,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억 8,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생활지원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본 사업예산안의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17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30% 20억 7,200만원 증가한 1,614억 5,52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 17억 4,444만원이 증가한 1,596억 2,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82% 3억 2,755만원이 증가한 18억 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96%로 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구조도 사회복지비 중심의 구조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58억 5,663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검토보고서 64쪽의 〈표 4>와 같이 최근 3년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기부금 세입편입분 17억 8,100만원,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700만원 등 1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으로 3억 4,5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5.64%,인 11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721억 245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66쪽의 〈표 5>와 같으며, 2017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법정급여 중 맞춤형 복지급여를 전년대비 16억 1,310만원 증액한 253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구비 매칭을 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13%인 15억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492억 395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68쪽 〈표 6>에서 보듯이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7.83% 38억 3,21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법정경비 감소로 전년대비 6.76%인 35억 6,7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21억 8,444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0쪽 〈표 7>과 같으며, 2017년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증가 예상 등으로 전년대비 17.44%인 3억 2,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41억 8,76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71쪽의 〈표 8>과 같으며, 2017년도에는 안중근의 날 기념 사업비, 용산문화원 강좌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각각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978만원 감액, 공단전출금 1억 5,568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2.79%인 1억 1,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260억 9,10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최근 3년간 사업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73쪽 〈표 9>와 같으며, 2017년도에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일반폐기물 처리비를 전년대비 8억 491만원 증액된 62억 698만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사업에 8억 4,658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1억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 추세였던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부분이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나,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과, 인건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실제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의 편성 면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3개 사업 136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8.67%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개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8%인 3억 2,755만원이 증가한 총 18억 2,90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15%인 6,258만원이 증가한 2억 8,493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71%인 2억 6,497만원 증가한 15억 4,411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4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 외로 운용 또는 적립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2억 4,01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에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지금 감액편성 되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감액편성 된 이유가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를 매년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 세대가 건강보험료가 자꾸 인상이 되다보니까 1만원 이하 세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215가구로 되어있는데 올해 여기 우리 세부설명에는 가구 수는 없고 90만원에 12개월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15가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월 137명 정도 했었는데,

김경실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215가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215가구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지금 통으로 되어 있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월 13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기준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 대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1만원 이하 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등록장애인, 장애인은 다 됩니다, 1급에서 6급.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 등,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구 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든가, 아니면 작년에는 7,000원씩 12개월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사실은 이게 더 많아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이 되다보니까 대상자는 자꾸 줄어들게 되지요.

김경실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월 1만원 미만인데 그 대상자가 건보료가 오르다 보니까 1만원이상이 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든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런 것은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선정했을 때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보니까 적어져서, 그리고 가구 수가 적어졌는지 가구 수를 환산을 해보려니까 지금 가구 수는 안나와있고, 작년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줄었는가?’ 의문이 생겼어요. 어쨌든 건보료 인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가 인상되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혜택 받는 사람들의 수준을 1만원이 아니라 1만 1,000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조례를 개정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김경실위원

네, 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건보료 인상이 있으면 우리가 혜택 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이지만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우리도 올려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1만원 이하였고 또 장애인도 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인상이라든가 건보료 인상,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생각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계급여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모든 물가변동에 의해서 여기는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가 작년하고 달라요. 여기는 지금 높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생계비가 올라간 거지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건보료에 대해서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건보료는 여기에 나오는 생계급여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게,

김경실위원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는 인상폭에 대해서 되어 있고 건보료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보니까 수혜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감액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경실위원

네,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378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좀 천천히 가시지요.

김경실위원

아, 천천히 갈까요? 너무 빠른가요? 378쪽.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 말씀하십니까?

김경실위원

네. 그게 작년보다 지금 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법정 운영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수혜를 받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4개 단체를 줬고요, 금년에는 12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로 1개가 더 늘어나서,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되었고 그렇게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단체이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단체에다가······, 위원님! 물으신 것 장애인단체 사업보조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실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4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작년 비교해서 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를 금년에는 좀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 보조사업비가 총액제로 묶이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200만원 정도만 더 편성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보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5개 단체가 보조를 받는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12개 단체에서 과연 몇 개 단체가,

김경실위원

과장님! 원래 이것 지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도 조금 헷갈려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2곳입니다. 2곳인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장애인단체 2곳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 총액한도제로 묶이는 바람에 조금 더 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편성을 못해 드렸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이 두 곳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두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과장님, 377쪽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거기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활동보조, 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지원단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그러면 이것은 두 단체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는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두 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신청을,

김경실위원

신청을 안 한 곳은 저희가 안 받고? 혹시 그러면 이 두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여기 두 개 단체는 ‘독립연대’하고 ‘용산행복의 집’, 이 2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선정을 할 때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신청에 맞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검토는 다 단체가 맞고요, 두 군데 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매년 그것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희가 “두 단체만 한다.” 하고, 아니면 다른 단체도 더 하는데 자격에서 미달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원을 못 받는 건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없어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개 단체만 딱 지원을,

김경실위원

2개 단체만 지원을 해서 2개 단체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자격이 있는 단체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올해 2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을 어느 기준에서 저희가 증액을 한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장애인단체에 더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총액제로 묶이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최고로 지금 올린 게 2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총액제에 묶이는 바람에 최고 상한가만큼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최고 상한가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총액제로 묶였는데 200만원이라는 걸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상한가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200만원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을,

김경실위원

우리 총 예산을 봤을 때 200만원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최대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저희한테는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수혜를 받는 단체한테는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한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이 그냥 했다고 그러면 “왜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 주지 않고 하냐?”고 이런 컴플레인(complain)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본위원은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총액제에 묶여있는데 거기에서 상한선을 어떤 우리가 놓은 것에 대해서 상한선밖에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우리가 증액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반드시 얼마 이상을 지원해 줘라.” 그런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장애인단체이니까 조금 더 장애인단체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더 많이 편성을 하고자 했지만, 이제 총액제에 묶이는 바람에 200만원 정도밖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도 있나요? 이 정도로 좀 해 달라고 한 것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각 단체에서 2,000만원씩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2015년 민간이전 그게 그냥 총액제로 묶이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짜고 짜고, 머리를 짰어도 200만원 정도밖에는 더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많이 와서 증액에 대한 것, 아니면 편성 건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곤란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베스트로 해 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편성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증액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72페이지 보시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372페이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보수사업비 2억 5,000만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

3,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저희가 경로당 8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경로당들이 많이 낡고 시설이 좀 노후화 됐던 게 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잠깐 흉내 내는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누수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 특히 전기공사 이런 데를 할 데가 많거든요, 너무 낡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로당 수리비로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역의 경로당밖에는 방문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신 분들이, 또 타구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용산구가 참 경로당이 너무 낡았다.”, 그리고 “노후 되고 또 낙후되어서 너무 좀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방문을 해보면 신축건물에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건물에서 생활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경로당은 하수구냄새라고 그럴까요? 그 케케묵은 냄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예산이 많아서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많이 못 해드렸으니까 2017년도에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 낡고 냄새나고 이런 곳들은 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전수조사 아직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수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기준 같은 것 세워놓으셨어요? 우선순위 이런 것은 세워놓으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차피 2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다는 어차피,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2억 5,000만원이 많은 돈일 수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많은 곳은 못할 수도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일단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일단 사립보다는 구립을 먼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구립을 먼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금선

황금선위원

냄새나고 이런 것도 많이 좀 잡아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 보시면, 우리 지금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86개소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경로당 손해배상보험료” 있어요. 이것은 왜 36개소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립을 재무과에서 다 손해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 빼고 나머지 사립,

금선

황금선위원

아, 구립 빼고 나머지 사립을 들어 주시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물품구입비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것도 아까 시설비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에 보면 건물도 낡았지만 시설은 더 낡았습니다, 사실은. 보일러라든가 가스레인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이것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먼저 교체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가정생활을 해 봐도요, 희한하게 ‘올해 에어컨 하나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바꿀 일이 생기고, 다른 것을 바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뭐 많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정말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에어컨 구실을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원 분들이 전수조사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또 생활이 편리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372쪽에 보시면요,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뭐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경로당이 저희가 8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시설도 많이 낡았지만 안에 내부적인 보일러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안전하고 밀접한 보일러라든가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로 해 달라고 하는 노인정들이 많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많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못해 준 데가 많지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엄청 많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계신 노인정 들러보면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 뭐가 안 된다.”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계장님이랑 해서 팀에서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다 솔직히 못하지만 불편한 것부터 처리를 좀 잘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8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비용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활동보조비는 이게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에 의해서 매년 내려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지체장애인들보다는 등급을 하는 게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들은 못 걸어 다니신다든가 하시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뛰어 다니고 마라톤도 할 정도로 되고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발달장애인들한테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좀 사실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로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거의 한 1,000%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현재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구비 추가는 1, 2급 최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성인발달장애인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해 주던 사람은 4사람을 해 줬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하는 대상은 전체인원은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년에는 4분한테 하고 거의 못해 줬는데 이번에는 44분 전체에다 한 30시간 정도 더 추가로 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장애인들 상당히 활동하시기도 불편하고, 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국가에서 참 힘을 써야 될 텐데 다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부모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관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82쪽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신규정책인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금년에 사실 재배정사업으로 내려 왔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번 2017년도 예산이 처음인데요. 이게 복지부에서 배정된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금년에 저희 구는 80가구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 가정에 화재라든가, 가스탐지기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구축하는 체계인데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조달청에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안 됐는데, 이게 등록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장애인들 가정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빨리 설치가 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혼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두 분이 사시는 가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일 나가시는 분도 있고 외출도 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몸이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은 서둘러서 우리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빨리 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 많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많지요.

고진숙위원

거의 뭐 49.96%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그것이고, 그 내에서는 또 몇 %나 되나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까 말씀을 물론 하셨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 구는 한 37%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저희 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우리 국 내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시니까, 사업부도 굉장히 일이 많고, 또 다양하게 어른부터,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까지, 영유아까지 총망라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으로만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 1,4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못 올리시는 게 “총액제에 묶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을 보니까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총액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부분에 총액으로 묶여있는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축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거기에서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의 예산과목이 총액한도제로 묶여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행사도 2015년도 기준으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비용도 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묶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왔는지 본위원이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본위원이 이걸 보고서 축제나 행사 쪽만 총액으로 묶이지 않아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들이 현재는 2곳에서 받고 있는데 200만원 올려서 작년보다는 1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700만원씩 갖고 그 분들이 정말 임대료를 낸다든가, 운영비를 한다든가 그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면 각 단체별로 원래 올리셨던 2,000만원으로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다음에는 또 더 이상 요구를 어느 정도는 안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번 요청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원을 못해 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르신의 날 행사”에 또 지원이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 동결되어 있네요. 왜 그러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한도제에 그대로 해서 저희가 그냥 똑같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시더라도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구청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들, 연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지양되어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대부분 1억 5,000만원의 행사비가 이벤트, 그리고 무대설치비, 가수출연자 그런 것, 화장실설치비, 천막 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경로당에 정말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을 나누어 드려도 되고, 본위원은 그냥 그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효율적으로 잘 쓰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KBS에 방송된 것도 있고, 보면 어르신들 스스로 즐겁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한 예로 보면 이 밑에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1,5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우승한 팀, 그리고 상 받은 팀들이 그날 나오셔서 한껏 장기자랑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어르신들도 참여하시는 것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예산이지만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고진숙위원

꼭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392쪽에 보면요, ‘보육교직원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 3,000여 만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잠시만요. 2015년도 집행잔액 및 2017년도 가내시를 반영을 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2억 3,60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전혀 지장 없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나 국비에서 가내시를 미리 내려 줘야 되는데 그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저거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교사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따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월 평균 230만원 정도 되고요, 원장은. 교사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보육교사들이 130만원 받고 어린 아기들을 돌봐준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안 되면 자꾸 우리 어린이들한테, 참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힘들고 이런데, 그 비유 다 맞춰야 하고,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 키우기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부모를 대신해서 보육교사들이 애들을 다 돌봐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노동력에 비해서는 저임금이에요, 사실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수당도, 기타수당 몇 가지 있습니다. 봉급만 130만원이고 나머지 수당은 별도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비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서로가, 누리과정 이게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 교사들한테도 피해 안 보게끔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은 없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하고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017년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감액됐더라도 추후 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한창 논의가 되던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나 알 수 있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잘 되어서 처리가 되면 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진짜 우리 용산구의 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워크숍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해외연수 등 지원사업 하는데, 행사비를 줄이는 추세인데 이런 행사에 꼭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외까지 꼭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사실은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미편성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저희가 중국 상하이를 한번 다녀왔고요, 인원 25명이 다녀왔고. 올해 2016년도 대만으로 저희가 원장님 위주로 해서 한 69명, 직원 포함해서 그 정도 올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봉급도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저희들도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기는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용산구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국내에도 좋은 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 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거기를 통해서, 올해 갔을 때는 원장님들 가는 위주로 해서, 올해는 원장님 위주로 갔습니다. 갈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갈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해서 평균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원장님 가시는 것.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참석하시는 분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시행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행을 할 건데 이것을 순환을 잘하셔 가지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견학도 잘해서 선진문화를 배워 와서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 힘든 환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잘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네,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련관에 저희가 전출금이 있지요? 23억 정도 있는데, 2개로 나누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로 나누어 있습니다. 운영경비 중에서 자세한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대략 어떤 경비로 사용하는지,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저희가 23억 정도 여성가족과에서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요, 인건비가 한 9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보수, 그 다음에 급여성 경비로 나가는 거고요. 경비인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강사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각 프로그램별, 강좌별. 프로그램이 한 70개에다 강좌가 한 2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공사금액, 그렇게 합쳐가지고 경비로 1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는 인건비가 11억이고, 운영 경비로 12억을 잡으셔서 자료가 약간,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아니요. 자료는 맞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틀린 게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경비로 잡았고요, 여성가족과 예산서에는 그것을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가격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 금액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운영경비가 참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강사료의 수준은 어떤가요? 강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저희가 올해, 올해가 아니고 내년 2017년도 강사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강사료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들리는데 “강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유리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봉급을 조금 더 주면 금방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련관에서도 조금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조금 타구에 비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이번에 좀 증액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 구 수준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의하시는 분들, 교사라든가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절차도 꼭 좀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동장님 하실 때부터 워낙 잘 챙기셨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원관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영유아 건전육성 및 건강가정 지원’에서 보면 저희가 국·시비 매칭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감액편성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앞서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관해서 쭉 보니까, 이 감액편성 되고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만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편성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출산장려부터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김경실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유아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누리과정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됐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감액편성이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원”이 우리 5,000만원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전체적으로 영유아지원비가 감액편성이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우들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하고 0세부터 1세 혼합반하고 만1세에서 2세반 해서 좀 디테일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가 이런 것을 작년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좀 더 지원을 더 해 주면 안 될까, 하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비장애인이 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애우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감액편성이 되어서 1, 2천만원이나 억 단위로 지금 감액편성이 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우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려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된 데 대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장애반, 이번에 “샘물”도 했지만 장애반 1개반을 한 달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확충이나 기타 반을 할 때 장애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왕이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보다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실위원

네. 보면, 발달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우리 장애우들의 체육시설도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예산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다보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참아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감내를 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혜택이 조금만 더 갔으면, 저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작해 주시면 안 될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김경실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도 국·시비 매칭인데,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서도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은 어떤 출산율 저하 때문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시·구비가, 국비가 별도로 목이 생기게 되다보니까 국비는 별도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원래 2016년도 예산작성 시에는 국비지원, 시비지원, 보조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이제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국비 편성 항목으로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조금 예산 같은 게 줄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도 저희가 지금 감액편성이 되어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편성이 조금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394쪽.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약간 감소된 건 맞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또 감소됐고요. 우리 구 내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3년간의 지급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감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첫째아이가 1,020명, 둘째아이가 650명, 셋째 78명, 그리고 9명 있는데, 작년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라든가 팀에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전에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2014년인가 그 이전에는 타구보다 많이 주다가 조금 그 이후에 타구와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거의 25개구가 비슷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전년도에 9,000만원 편성해서 어린이집 보수를 했어요, 금년도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수요, 이것 다 조사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금년도에도 여러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이 보수를 요청하는데도 아마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어린이집 보수공사도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매칭비율이 떨어졌나? 아니면 거기에서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 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시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6군데가 됐는데, 올해 조사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3군데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2,000만원짜리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국·시비였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국·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4,000만원을 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치려고 하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요조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보육교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다녀온 게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과장님 다시 확인하시면 내용이 다르실 거고. 해년마다 아까 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가정 분과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교사들 위주로 갈 때가 있었고 원장님 위주로 갈 때가 있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반반씩 갈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패턴이 조금씩 조금씩 해년마다 바뀌는데 “누구든지 다 참석한다.” 그러면 신청 다 하겠지요. 그리고 또 금액이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2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53명 이래가지고 38명. 그런데 또 자비부담이 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비부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비부담을 100% 다 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비부담이 몇 %지요? 그러니까 자비부담까지 해서 간단 말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자비부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비부담까지 하면서도 2,000만원 적은 금액가지고 한 40여 명이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인솔해서 다녀오시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비용의 고효과를 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선진국의 선진문화를 배우고 와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경험들을, 좋은 환경들을 전파해 주고 교육한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부 시기에 좀 줄어들었다가 또 편성을 못했다가 다시 또 부활되고, 계속 그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정재 위원님도 참 열악한 급여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원장님이나 교사들, 수고하신 분들 잘 선출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포지션대로 3개 분과에서 어떤 포지션대로 어떤 교사나 원장님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서로가 서운하지 않고 잘 협의해서 좋은 데 잘 다녀오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문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굉장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다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슬림화 시켜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내려 보내 주잖아요.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관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구(舊)청사 부지에 지금 새로 생기는 데가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404쪽. 예산서 404쪽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3억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구(舊)청사 부지에 생기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가, 설계 끝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일 건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 진행 중에 시설비가 또 따로 이렇게, 그 안에 내부시설비가 또 따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3억 500만원 중에는 1개월의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또 저희가 문화의집 내부 리모델링, 내부공사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저희가 내년 11월경에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11월경에 하는데,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의 공사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리 다 같이 했으면 안 됐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추진단에서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외관 및 내부실 분리, 그 다음에 기본공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는 문화의 집 특성에 맞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을 위탁관리를 맡길 것이고, 맡기기 전에 우리가 문화의집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쪽으로 다 인테리어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다 연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또 그 문화의집 특성에 맞춰서 다시 또 재공사 한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거의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이 공사 안에 다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분리로 또 잡아 놓으니까 보기가 조금 그러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드림추진단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의 내부시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서다보니까 저희들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인테리어 부분은 그 부서특성에, 또 그 문화의집 특성에 맞는 시설로, 아마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나 시공하는 부분들이 그런 테크닉이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들, 영유아나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업예산서 396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원효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1,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또 ‘민간대행’ 해서 내년에 5개소가 개원을 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의 개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잡혀있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원 준비”로 해서 70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들려서. 이것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미스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네. 그것 몇 페이지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29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는 4,000만원 맞아요. 맨 위에 원효1동.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가 금액이 3,500만원이 되어 있고, 5개소, 700만원 해서 곱하기 한 게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렇지요? 3,500만원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음번 예산안 심의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5곳이 더 개원할 예정이라면 어느 정도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거나 학부모들이 도움을 받게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대략 개원하면 한 곳당 어린이 몇 명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5군데를 말씀드리면 원효2동 또래어린이집은 한 4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응봉근린공원에는 90명, 그다음에 원효로1동 종합타운 입구에 있는 것은 보육인원이 60명입니다. 효창동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1명, 그다음에 이촌2동 대림아파트 내 국공립 거기에는 20명 정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만 후년에는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아니면 5세, 6세, 7세 이렇게 나눠서 받지 않고 한꺼번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수용할 인원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2개소를 확충하려고 예산 기금을 12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내년도에도 확충해서 후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것?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도 2개 정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어린이들을 받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학교도 방문하고 일반 아파트단지 여기도 다 방문했습니다, 용산구 내. 각동마다 학교하고 다 방문했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용산이 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사서 짓기는 어렵고요. 매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대한도 지원액이 한 건물 당 사고 해서 건물 짓는 것까지 2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는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두 군데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인원수가 적지만 거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가서 효창동 푸르지오, 대림아파트 거기는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 20명, 21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비용으로 많은 어린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한번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와 같이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건물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파트단지나 학교,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서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요즘의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출산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린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펴야 우리 용산구가 좀 더 젊어지고 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같아요. 39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인지, 과장님인지, 한번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저희가 보광동공부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증금 3억원이 되어있는데 2017년 1월부터 임대료 50만원을 요구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앞으로 50만원씩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수처리장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부분이 2,400만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수련관 관장님께서 거기 운영비에 시설비라든가 교체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0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본위원이 찾아봤더니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로(0)로. 올해 지금 예산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각동에서 지역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해당이 되는 분들인데요, 만65세 이상, 그 다음에 75세가 만으로 도래하는 달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던 저소득층 일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이면 14분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이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전면 중단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17명이 남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반인으로 되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분들 혜택은 전혀 지금 없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14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맞춤형급여 신청 하라고 안내를 일일이 다 해드렸고요. 올해 5월 달에도 일일이 각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상담을 했고요, 저희가 10월에도 한번 더 했어요. 그래서 다 안내도 했고, 또 상담을 해본 결과, 이분들이 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예요.

김경실위원

17명이 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4명이요.

김경실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4명.

김경실위원

14명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17명이 아니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4명.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내년 3월에 시작하는 노일일자리 사업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급여를 적극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14명이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맞춤형급여하고 노일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던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차이가 나지요.

김경실위원

얼마 정도 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해서 하는 것은 주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약 4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동안 충분하게 작년도부터 안내를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김경실위원

다 수긍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분들이 대부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김경실위원

저희가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리잖아요? 내가 안 받을 때 하는 것 하고, 그만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복지가 어떠니, 뭐 어떠니’ 그러면서 컴플레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따·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조금 도와달라고 시도를 할 겁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 생각에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할 거면 어떤 행정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많이 받던 수혜자들은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는 똑 같이 앵무새처럼 “이것은 행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맨날 너희는 똑 같은 얘기만 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은 쉽지만 지금까지 쓰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또 옥 죈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분들이 할 때에는 65세 이상들이고 자활금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입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수입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이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 그건 사후관리라고 본위원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수혜를 받던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게, 그것도 우리가 고충처리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1년 반 동안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상담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따겨” 사업이랑 부탁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니까 내년도 일자리사업 대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바우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 수혜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증액요청을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이쪽 분야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 증액이 조금 되어서, 1,244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추가해서 이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 삭감하겠다.” 라고 해서 20% 삭감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고진숙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고진숙위원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어린아이가 있는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보조 쪽으로 안내를 하고요.

고진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런 수요조사는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수요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하는 경우에 희망지원팀에서 많이 열결해 주고요,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상담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는 1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건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 줄어든다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라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민간위탁 자활사업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현재 여기에는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8억 5,000만원인데요, 올해 추경을 받아갖고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의 기준이 내년이면 더 강화가 되어서 현재 조건부 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조건부라고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조건부수급자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하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올해는 소득이 60만원 이상이 되면 조건부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0만원 미만으로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조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략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추산을 해보니까 170명 정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정재

김정재위원

170명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됐던 분들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조건 부과를 제외해줬던 분들이 조건 부과자가 되는 거지요, 조건부수급자.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잘 선정해서 어려운 분들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 각종 행사하고 있잖아요?

구청장기 대회 개최하는 데 가보면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풋살까지 9개 종목에 구청장배 대회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각 대회마다 비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들어 봐가지고 과거연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등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동호인이 많은 축구가 많이 나갔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14년, ’15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조금씩은 보전을 해줘도 아직까지 보전이 안 된 단체가 있어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편하게 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트홀 ‘미르’하고 ‘가람’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국내 유명가수들이 공연도 하고 싶다고 찾아오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스텝진이 한 팀밖에 없어서 두 군데를 동시에 운영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극장하고 소극장 ‘가람’이 있는데요, 양쪽에서 공연을 했을 때에는 감독들이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감독을 쓰더라도 우리 본 감독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양쪽에 공연을 했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쪽에서 공연을 하고, 한 쪽에서는 단순한 무슨 발표회나 하든가 이런 공연이 아니면 그 정도는 외부감독을 초빙해서 하면 되는데, 특히 음악회나 이런 건 감독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력을 늘려서 하는 것도 구 여건상 좀 어렵기 때문에요, 특별한 공연이 양쪽에 겹칠 때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발표회나 이런 것 할 때는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공연장이 2개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텝진을 더 하나 꾸려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대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장기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공연 하면서 한 쪽은 또 외부에서 공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직원을 늘려야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그동안에 공연 문의가 들어왔다거나 섭외 왔었는데 우리가 못해준 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료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한테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용산문화탐방 하고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탐방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사업예산 명세서 415쪽에 “용산문화탐방” 이것밖에 없어서요. 다른 예산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탐방은, 이제 200만원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아니, 200만원 잡혀있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용산문화탐방”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 200만원밖에 없고,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있는지? 본위원이 찾아봤는데 없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내년도에요, 시비 보조사업이 나왔을 때 부족분을 좀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200만원 잡은 이유가 인재양성과에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 문화탐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우리 것은 구비를 조금 적게 잡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시비보조금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용산문화탐방을 몇 회 실시하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25회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25회. 지금 우리 용산문화탐방에 우리 비장애인들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이? 그런데 2015년에 아마 장애인들이 버스대절을 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안 가본 데, 가볼 수 없는 곳을 용산문화탐방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혹시 조금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비용에서도 아마 차량이 2015년에는 5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저희가 장애우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역사탐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5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우들이 같이 다니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탐방을 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 엑기스 한 5개 정도나 3개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 5, 6, 7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분들이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본위원도. 그리고 그분들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를 탐방한다, 한 코스에. 그러면 다 못하더라도 정말 이곳은 우리 아니면, 용산구에서 우리가 역사문화탐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방문할 곳이 있으면 거기만 넣어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명세서를 찾아봤는데 그게 없고. 단지, “용산문화탐방(나라사랑 교육 등)” 해서 200만원이 지금 1년 잡혀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2017년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하기로 하셨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몇 회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플랜 하실 때 우리 장애우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하실 때 역사탐방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애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건의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계획을 세울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부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예산배분부터 분배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같이, 함께 하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쪽에 보면요,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증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용산공원 역사문화 자료집 발간”이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초부터 용산공원에 대한 것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옛날에 만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 것을 모태로 해서 서울시에서 2권을 만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자료 연구한 것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옛날에 만든 것에다 증보판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우리만의 갖고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부는 어떤 식으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부는 검토 중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만들 때는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발간등록을 하면서 1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법을 보면서,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거든요. 내년도에 만들 것도 저희들이 저작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판매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용산에 대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23쪽이요.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이 2,800여 만원 증액 됐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이 이용권을 줍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5살에서 18세까지 유청소년들인데요.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건데,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문화관광부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 정도의 범위만 확대하면, 현재로서는 70분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70분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증원되기 때문에 한 100분까지, 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이분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학생들이 이제 집안환경이 어렵거나 하는 학생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잘 전달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인건비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어때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팀장님.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통계가 비교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작년보다는 한 3분의 2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늘어났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2배까지는 안 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하고 이러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사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신문에 파지, 삽지라고 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그래서 부수도 돌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00장 정도 사무실직원,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이태원 청화아파트 있는 데까지 저희가 직접 집집마다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고 해서,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광고비가 전단지 비용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구 소식지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걸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홍보 좀 잘하시고요.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이게 또 뭐하면 사설에서 하는 헬스장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관에서 움직이는 것과, 또 사설은 사설대로의 자기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참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체력단련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하고, 또 이게 현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계는 제일 낫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사실 이렇게 큰 예산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기계가 그렇게 최고의 사양은 아니고, ‘가장 최신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최신, 그래요. 또 오면 체계 있게 코치선생님들이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기본자세를 잘 알려줘야 한다고요. 사실은 그런 기본도 없이 운동하시면 운동하러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헬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코치선생님들이 잘, 어르신들이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육성’에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문화원강좌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들어가면 강좌를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좌내용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바꿔서 거기서 바로 결제라인까지 다 하게끔 하면,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장비를 교체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 구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야 이런 것을 하시는군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뒤늦게나마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 조금 전에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지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열린광장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게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한남동에 있는 MPO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해 봤고,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관현악, 첼로 그런 것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지방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게 최성수 씨가 한 번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광동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구청아트홀로 오기는 교통이 힘든 구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5개 권역으로 해서 똑같은 공연을 5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구역에서는 만약에 클래식을 할 거면 클래식과 연관된 합창단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요로 할 거면 가요하고 맞춰가지고 엮여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윈드오케스트라나 이런 지역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거리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95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아니면 전자상가나 이태원이나 이렇게 무명의 가수들,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 “열린광장 페스티벌” 1,500만원이란 건 별 것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300만원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알차게 지역별로 한번 하려고, 주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있어서 내년에는 그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사가 너무 많은데 또 이것을 1,500만원 들여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또 몇 번씩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보면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본위원이 걱정이 되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런 데도 보면 “행사성 그런 예산은 좀 지양해 달라.”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1,500만원 들여서 이런 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삭감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많아질수록 직원들 일이 많아집니다. 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진숙위원

가뜩이나 주말 없습니다.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봄과 가을에 정말 직원들 못 쉬는 것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사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421페이지 보세요. ‘생활체육 육성’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그게 증액이 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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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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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생활체육교실이, 구 생활체육교실이 7개 종목에 17개 항목이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체육생활교실을 활성화 확대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어떤 종목이 늘어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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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직 의견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못 했던 것, 종목들이 늘어났을 때 만일 그 종목이 연합회하고 합쳐가지고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도 선정해야 되고, 주민들 동호인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지금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증액하셨군요. 앞으로 사용용도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진흥을 도와 달라는 말도 있고 하니, 조례도 물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지 몸도 좀 풀리고 할 텐데, 그 체육진흥 조례도 물론 개정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체육도 한 종목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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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영만 하고 있고 시설 때문에 많은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만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분들을 일단 만나셔가지고,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계시고, 그분들도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얼마 전에 보면, 작년에 보면 축구동호회 그런 것도 하시고 해서, 또 심지어 여행도 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세요, 몸은 불편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행복하면 또 우리 구도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과장님 계실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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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듣고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못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것으로 선정을 할 거니까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강사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또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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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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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418쪽에 보면요, 우리 ‘용산 시니어합창단 지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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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시니어합창단이 저희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장소만 연습하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이렇게 잡은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분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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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각 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개 구청은 직영을 하고, 서대문하고 마포는 각 그 단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문화원을 통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정의 지원을 해서 이분들도 즐거운 문화생활을 영유하게끔 할 계획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분이나 돼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60분에서 70분이 되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많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간대별로 하고, 이 시니어 분들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희들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65세가 아니고요. 원래 합창단은 60세까지니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남·여 다 같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건전하고 좋으니까 이왕 예산에 잡혔으니까 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 휴일도 없이 우리 행사 있으면 거의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복지차원을 단순하게 저희들은 처음에는 대체휴무만 생각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후생적인 것까지 가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해당되는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또 문화체육과는 우리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있으면 거의 다 나와요, 솔직히. 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지만 어떨 때는 미안할 정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문제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합니다, 추가적으로. 421페이지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축제 행사지원”에 2억이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행사비가 오르지는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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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2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특구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안 게 “우수”를 받는 바람에 그 금액을 이태원축제에 합쳤고요,

고진숙위원

아, 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문화축제에 대한 비용이 매년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더 와 가지고 그것을 이태원축제에 합쳐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 목적은 뭐냐 하면, 재작년에는 “최우수” 했고 금년에는 “우수”를 했는데, 그런데 최우수하고 우수하고는 한 500만원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금년에 했던 행사를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평가를 좋게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비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면에서 업체선정부터 들어가시잖아요, 공모해서?

물론 이태원관광특구에 맡겨서 그쪽에서 업체선정도 하고 할 텐데, 업체선정 시 반드시 그쪽에 관련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심사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려 주시고, 그것을 또 미리 미리 해서 올해같이 조금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리허설도 좀 해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에게도 어떤 면으로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랜드라는 그런 큰 상권도 있으니까 그 쪽과의 연계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 함께 축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셔서 구민과 외부관광객,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관광객, 그리고 지역상인들 모두 함께 즐거운 축제로 하면서, 아울러 직원들도 함께 즐기고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정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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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나오셔서 힘드시고, 몇 날 며칠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꼭 당부 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연계돼서 우리나라 우수축제,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기 게이볼대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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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시설비 한 5,0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는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의 편성에 쭉 보면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회, 족구대회까지 쭉 있는데 유독, 유독 이번 예산편성에는 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게이트볼 장소는 어디에다 이렇게 구장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원효로1동 청사, 구 청사 옥상에요, 지금 녹지공간 했던 게 폐허가 돼가지고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 위쪽에 게이트볼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땅을 구매하거나 이것도 필요없고, 건물보호 차원에서 위쪽은 체육시설로 해 놓고, 그래서 원효1동 주변은 게이트볼 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바닥 면적이 얼마나 나오지요, 거기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3m하고 1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대회는 치르기는 어렵겠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동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형식의 신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거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어린이종합청사를 짓는 데 그 옆에 원효1동 청사 옥상에다 한단 얘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옥상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저거 될 건 아닐 걸로 계산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옥상에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원효로 옥상이 지금 몇 층? 6층 아닌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6층. 보건분소 6층에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6층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6층 옥상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접근을 하고, 아침에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적합할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정은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의 운영은 대부분 아침에, 특히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게이트볼도 젊은 층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사용을 한다? 그럼 보통 5, 6시 정도 나오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물에 대한 방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보통 우리 구 청사가 보안통제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청사도 보통 통제시간이 있고, 보건소 건물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설치를 해 놓고, 관리 할 때는 시간대를 정해서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생활체육을 하시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시간대가 낮에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이 보통 안 계시거든요. 낮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시고, 아침에 비어 있는,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비어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 안에 있는 데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딱딱 소리 나는 이 부분가지고 소음 때문에도 상당히 민원이 생기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덜 하겠지만, 뒤쪽 같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새벽에 만약 한다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옥상부지에다 활용을 한다면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다. 그 다음에 아침에 방호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같이 갖고 의견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후 운영시간 같은 것은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 사용하는 분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추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치를 해 놓고 난 이후가 “추후”고,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접근성, 이용 가능한 인원들, 그리고 거기에다 만들어 놨을 때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 안에 출입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에 대한 것을 나중에 논의 해 본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이트볼이, 여기 또 백데이터에, 부속서류를 제가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도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 안에 부기할 수 있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참고하게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도 편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도 그냥 여기 참고서 형식으로 한번 쭉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았어요, 본위원도.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걸 대체 누가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는 유독 수없이 많은 생활체육단체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예산편성을 많이 한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있어서 보니까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 안에는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소도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직원들이 이런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때 그냥 아주 의례적인, 행정적으로 ‘사업개요’ 해서 목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 있지, ‘어디 장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 없이 해 놓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내용도,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이 부분은 민 팀장님이 아마 생활체육 부분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우리 예·결산 할 때, 또 우리 민 팀장님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서 게이트볼 동호인들한테 장소제공해 주면 좋지요. 그 다음에 유휴 공간, 우리 비어 있는 땅 공사해 가지고 생활체육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옥상녹화 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들어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개방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게이트볼이라는 특수한 운동 상황은 새벽에 대부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빈 시간대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에서 행사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인가 편성하신 것 있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정호

장정호위원

찾아가는 그것. 그게 지금 한번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다섯 번 정도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예를 들어서 청파하고 효창하고 같이 붙어있는 쪽에 장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원효2동부터 이촌2동까지, 그 다음에 이촌1동부터, 이런 구역별로 주변의 가까운 쪽에 있는 넓은 장소를 찾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거점을? 그러면 구민의 날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하고는 별개고요. 우리가 3월이나 4월 날씨 따뜻했을 때, 그 때 야외공연이 가능한 것을 선정을 해서, 테마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지역별로 선정을 하고, 날짜별로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표현이, 세부사업 내용의 표현이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구민의 날’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구민의 날’이 아니라 구민들, 아까 말씀하신 거점마다, 아까 말한 청파동이면 효창동에다 한다든지, 원효로하고 한 거점이라든지, 후암동 같으면, 용산2가동 같으면 남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후암동은 남영동하고 거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거점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거점에 돌아가면서 한번 정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섯 번을 그 거점마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날짜는 언제 정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날짜는 보통 3월말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가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달에 그 동네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축제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어적으로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때는 아주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의 날 행사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또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걱정해 주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기분은 참 좋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거점에서 하고, 지역의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하다보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지역주민하고 같이 참여하고요, 의견도 들어서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소규모의 공연이라든지 놀이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하면 직원들은 편하겠지만, 또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동과 동끼리의 화합, 그 동안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축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진숙 위원님도 분명히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 아마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이 세부설명서를 봤는데도 사실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배체육센터 담당 팀장님이 오셨나요?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오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배체육센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센터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거기 잘 아는 주임이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임이 와서 답변대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 됐어요. 과장님이 잠깐만 답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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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문배동 체육센터 자체가 우리가 17억 8,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전출예산이.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8, 9%정도 예산상승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지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 외 1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인상분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그 안에 또 나와는 있지만, 또 이 안의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그냥 아주 요약적으로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증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1억 4,6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런 큰돈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은 백데이터 자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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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전출금은 적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구 청사 안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건 17억씩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전혀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약해서,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자리예요. 그런 자체의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보완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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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또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결특위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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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좀,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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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지난번 보광동 종점 거기에서 했습니다. 비오는 날. 그 이후에 또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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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효창공원 쪽에서 하신다고 그때 그러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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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최성수 씨 그분이 외국 가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것 대체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지역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효창동 할 때는 효창복지관을 가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이것 지금 제가 예산하고 별개로 지난번 행사했던 것 궁금증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150분 정도 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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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때 비오는 날인데도 꽤 많이 오셨는데,

김정준위원장

지역 반응은 그때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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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는 호응이 좋아서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옆의 동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질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김정준위원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할 때 홍보는 안 되었어요, 잘. 홍보는 제대로 안 되었고, 대신에 그것을 본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옆의 동인, 제가 있는 이태원1동에서 주민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동마다 다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행사는 어떻게 큰 비용이 아닌 이상에는 주민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번쯤 여기 계신 분들 힘드셔도 이것은 좀 진행해도 괜찮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러분께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담당 부서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그것은 모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만 아니라 행정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도 다 알고요. 힘드시지만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 위해서, 구민들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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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