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북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북구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성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부 44쪽 보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취업박람회 개최 시기를 취업을 많이 모집하는 시기로 변경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연초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로 맞추셨어요. 9월에 채용할 사람이 많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하반기 대기업들 채용설명회가 9월, 10월에 잡혀있는데…….
영희
장영희위원
취업 시기는 9월, 10월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설명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가 돼서 10월에 잡혀있던 일정을 9월로 앞당겼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참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하게 됐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는 면접이 160명, 2차 면접 확정이 60명, 현장 채용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상황이. 면접도 300명이고 현장 채용도 15명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채용이 됐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 3일에 북구청에서 했던 회의에 저희 위원들도 참석을 했고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도 참석을 했어요. 취업박람회 현장에 가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취업을 원하는 젊은 사람이나 중년들도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많이 취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예산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김대중센터 같은 곳에서 취업박람회를 하지만 실제 현장 채용은 많이 없습니다.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당일 현장에서 채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리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회사의 정보도 줄 수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대기업들이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밖에 부스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설명까지 해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내년에도 전남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2차 면접 확정된 사람이 이번에 100명이에요. 혹시 이 분들이 2차 면접까지 봤는데 채용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확인해 보셔서 면접으로 끝났는지 직접 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잖습니까. 각 대학의 취업에, 예를 들어서 전대 출신이 대기업에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 있더라, 선배님들 통해서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학교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대 다니는 학생이 얘기하기를 조대 나온 어떤 분이 광주 KT&;G에 높은 상무인가 되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조대로 와서 사업설명회 해서 애들을 채용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각 대학의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을 위한 센터가 별도로 마련돼서 교수들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5쪽 보시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3,772만 2,000원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 사항 해결, 모범 근로자 표창, 기업사랑 축하카드 발송, 포털사이트 운영, 버스투어 실시 이런 것입니다. 이 예산의 사용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 사항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주로 본촌산단 같은 데를 방문해서 거기서 실제 얘기를 듣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시에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본촌산단관리협의회 뒤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다시 구축해서 높이 세워서 토사유출을 방지해 주는 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또 하나는 본촌산단 맞은편에, 코카콜라 맞은편에 옛날 청소년들 근로자 숙소가 있어요. 그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그런데 산단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가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 예산 제안 형태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문인 부시장 주재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를 본촌산단에 넘겨주고…….
영희
장영희위원
애로 사항 해결 2건 말씀하시는 거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첨단산단 1단지에 보면 과거에 첨단산단이 연구개발 특구지역이잖아요. 그 전에 거기에 공장이 있었어요. 씨튼장애인재활센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시설을 증축해야 하는데 이제 첨단산업단지로 묶이다 보니까 입주 업장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공장을 증축해야 하는데 산단으로 지정돼서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 규제개혁 차원으로 건의를 했고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저희는 첨단산단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증설을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산업지원시설에서 산업지역으로 바꿔서 증설을 하게끔 지원해 줬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깊은 내용이 적히지 않아서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모성보다는 장래적으로, 희망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앞으로도 사업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기업사랑 음악회”나 “애로사항 해결”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섬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같이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6쪽을 보시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미래유망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순수 구비로 2억 7,100만원 투입됐어요. 금년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던데 규모를 보면 37개 기업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정산하기 참 어려운 항목인데 사후 정산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오늘 성과보고회가 5시에 있는데 끝나면 내년 1월에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한국과학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여기하고 세 군데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전에 접수가 되면 과연 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고 선정하거든요. 선정해서 그런 기술이나 특허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업체와 연결을 해 줍니다. 북구청, 수행기관, 해당업체 세 군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는 사람들 인건비성보다는 실제 기술지원, 시제품을 만들고 특허 출원을 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데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내용을 보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많은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요 예산이 전부 다 구비예요. 미래유망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국가나 시에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업체에 희망하는 업체를 융자 형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1억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대부분 1,000만원 안팎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성과 자체가 참 좋습니다. 올해 지원해 주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술지원을 받은 37개 업체에서 실제 고용도 51명이 늘었고 매출액도 84억원 정도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총 384개 기업에 수혜를 줬거든요. 총 예산은 26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성과, 또 광주시에서 내년까지 선정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우리 구가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서 16개 기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과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으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일부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5,500만원, 특허청 5,5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가져오는 사업이에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에서는 저희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명품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340개의 기업이나 했으면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혹시 구의 예산이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받고 싶다거나 국가에서 지원받고 싶은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고를 하면 지원 대상 업체가 짜여져서 저희 예산이 다 끝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기청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데에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15년 사업 자체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올해 사업을 보면 26쪽, 27쪽인데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가 나서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기여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8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못 썼죠. 원래는 2,400만원 처음 시행하면서 한번 해 본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평가했던 것,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찾았던 것에 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2017년 이후에 관련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건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금 형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여기를 좀 보완해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취업자에게 실질적으로 2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4,8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한 2,400만원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청년인턴 같은 경우도 6개월이 지나서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금 자체가 6개월이 지나면 그만두게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청년들은 그 시점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이 제도는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고용률을 유지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서 접목해 나가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 관련해서 고용 유지율도 정산과 더불어서 확인을 해 보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32쪽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특히나 본 위원도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몇 차례, 기업지원과이기는 하지만 기업 노사가 모두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도 많이 진행하고 그런 강좌나 간담회나 이런 걸 많이 개최하는 걸 참석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개최가 되지 않은 곳이 있지요? 이것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유가 뭔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지원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원래는 오늘 오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부득이 보고회로 대체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연초와 하반기에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올해에 한 번 했거든요. 지지난주인가 개최를 했습니다. 보고서가 간 다음에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생활임금의 결정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해명하거나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생활임금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광주광역시 내에서 각 자치구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나 시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생활임금 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법도 모색하고 실행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조례에 정해진 것에 관해서는 다른 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하겠다고 수동적으로 나오십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조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례 관련해서 생활임금에 결정 관련된 항목도 준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적용범위 관련해서도 이게 조례를 만드는 건 상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징적인 조례로 묻혀있으면 안 된다는……. 물론 201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정해진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적용범위 관련해서도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이렇게 적용범위 몇 가지를 정해 놨어요. 이것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 관련해서는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꼼꼼히 살펴보셔서 하마터면 본 위원이 발언할 내용이 없을 뻔 했습니다. 일단 기업지원과는 특별히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직원들이 하나같이 단결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지역 예산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나 상사업비 1억 7,000만원 정도 작년, 올해 받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양성사업이나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써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인데요. 아까 우리 김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2,400만원에 집행액이 800만원이면 이월액이 1,600만원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연말까지 900만원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12월까지 못 가고 그만둬서 1개월 치 100만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돼 버린 거죠.
부일
이부일위원
그래도 자료상으로는 수치를 맞춰놔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 관련해서 저도 김현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좋은 사업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수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급된 내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규정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약속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있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저희가 지급할 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시점까지는 부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일
이부일위원
이미 지급한 후에는 청년 인턴이 그만두더라도 환수할 상황은 없는 거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 추진 업무보고 5쪽인데 이 부분도 장영희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업체 현장 방문을 올해 추진실적이 2회인 겁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현장 방문 목적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방문한 것이 2회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기업체 2곳을 방문했다는 말입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기업체가 아니고 본촌산단을 2번 방문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애로 사항 청취에 참여한 기업이 총 몇 기업이나 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한 번은 본촌산단협의회 이사들, 다 기업체대표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청소년 근로자 숙소, 거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시는 내용인가 해서요. 그리고 산업현장 버스투어 실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것입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80만원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창립기념일 등 기업사랑 축하카드 발송 94개사 보냈다고 나오는데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30만원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은 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하카드 발송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3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저희들도 이런 카드를 받아보면 아, 보냈네 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소모적인 예산은 지양을 하고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산업현장 버스투어를 2회를 실시한다든지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에서 이번에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의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보면 늘 가서 무슨 체결을 했네, 협약을 했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류 가능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도 해외시장 개척 관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광주전남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혹시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접근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 식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 없다 싶으면 새로운 우호교류 도시를 물색하셔서 뭔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방금 이부일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본 위원이 베트남을 올 4월에 직접 갔습니다. 느끼기에 따라 다르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체결도 했는데 거기 베트남이라고 하는 데는 공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크다고 해야 될까, 하남공단 100개 정도? 거기에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무료로 30년 동안 줘 버릴 테니까 와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과장님 안 가셔서 그러는데 중소기업도 물론 자금이 충분하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땅을 쫙 밀어놨는데 어디 사막 같은 한복판에 저희를 내려놓고 여기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한다면 이 광활한 땅을 거의 무료로 또 세금도 거의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MOU이니 어쩌니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 땅을 밀어놓고 와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끝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큰 기업체를 모시고 와야 한다셨는데 거기 바돈시 쪽에서 한국까지는 배로 온다면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회적 경제와 판매 부스 하는 데요. 본 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자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제는 구청에서 대주고 지원하고 교육, 특히 사회적 경제 계장님께서 하는 교육에 저도 참여해 봤는데 너무나 쉽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경쟁사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제품들이 다른 일반 자영업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질은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일부는 경쟁력을 갖춘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이 똑같거나 조금 더 위에 있어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 구에도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당신들이 일차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용역이나 제품 중에서 구나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부터라도 정해서 얘기도 하고 공식적인 가격도 정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회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판매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7쪽 거기 광주광역시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건의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나 이런 데로 올렸을 때 어떻습니까? 규제 푸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얘기했던 첨단1단지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단이 만들어져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너무 명확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촌산단 같은 데는 산단 내에서 산업용지를 개발해서 목적대로 임대를 한다든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업용지를 사서 와서 기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산단 내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풀려고 하니까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촌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들어가서 공장을 차린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제해 줄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어느 특정인을 편들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그런 규제를 푸는 데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나 노력하거나 첨단1단지는 되는데 본촌공단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점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내역 있지요. 여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이란 데에 싱크대 교체, 기타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해 줬는데 이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뭐냐면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역 반경 5㎞ 이내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발전소가 북구에 몇 군데 있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없고 수완지구에 하나, 빛고을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5㎞ 내에 든 지역이 운암3동, 동림동, 매곡동 이런 지역이거든요. 법정동은 12개 정도 되는데 행정동이 한 7개 정도 돼요. 그 지역에 발전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주게 돼요. 마을에서 돈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동에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이 복지시설 이런 쪽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분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지원금을 노인장애인과에 주면서 주민 경로당에서 싱크대 교체를 해 주라는데 이건 경로당이니까 거기서 하시라고 하고요. 이것은 또 이쪽에서 해 주시네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에너지 관련한 일이다 보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에너지 관련이어도 그 비용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주든지 어쩌든지 해서 건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쩝니까라고 해야지 이 자료에 이렇게……. 경로당 쪽에 주로 복지 쪽이나 그런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은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할 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그런 부분도 긴급히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업지원과와는 안 맞는 것이라 느껴져서 한번 말 했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은 시행하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거잖아요. 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도 보면 자생조직이나 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일단 민원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거의 100%가 경로당인데……. 그래서 수요조사 관련해서 기준을 발전소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지원책도 있는지 모색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미래유망기업, 아까 설명 많이 해 주시고 성과도 많은데요.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 8개 사, 9개 사, 10개 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사업까지 해서 그 회사랑 지원 내역 관련해서 따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시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서 16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 실시를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민선 6기 공약사업 3개 부문하고 기업지원과가 대표로 하나 해서 4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정책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중간평가를 8월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 하셨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영향평가는 12월 중에 나오는 겁니까? 4개 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용역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정책에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공공부문에 더 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코자 이걸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하는 사업이거든요. 광주광역시라든가 전라남도, 인천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평가 자체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광역시 일자리 영향평가제 표준안을 만드신 분이 실제 자문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봐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점사업 4개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등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보면 2015년도 작년에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21억원의 예산을 지출했거든요. 나머지가 약 12억원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1번에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노후된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4억 7,5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아울러서 올해 2016년도에 보면 똑같은 결과거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3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비스 질 제공 사업으로 11억원, 전력 효율향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LED교체 사업이 3억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1,8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과 2016년도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도입하는 초기여서 그때에는 일자리 창출 비용이 많이 소요됐어요. 2014년도에는 22억원을 요구했어요. 22억 9,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실제 시에서는 얼마를 줬느냐면 2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준 거예요. 시에서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26억원 정도가 집행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는 23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33억 7,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데 시에서는 계속 많이 내려 보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많이 세우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주춤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90%를 지원해 줬거든요. 올해는 70%예요. 20%씩 다운이 돼 버려요. 그렇게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정부 돈이 그만큼 덜 지출이 된다고 봐야죠.
관식
이관식위원
과거에는 자부담이 적으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쉽게 사회적기업을 했다가 또 안 되면 문 닫고 말았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높이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져서 예산 소요가 안 되나 봅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실제 이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돼서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인증 취소도 하고 약정해지 절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강제로 내려 보내줘서 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을 시에서 줄였다고 했네요. 여기는 예산이 올해 30억 9,300만원이 다 온 겁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관식
이관식위원
왔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서 11억원만 지출되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내려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로 안 내려가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관식
이관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LED 사업은 왜…….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LED 사업은 2015년도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LED 사업 자체가 복지시설은 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만 저소득층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보통 7∼8개월이 걸려요.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을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 하고 다음해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1억원 남은 것을 2015년도, 2016년도를 명시이월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라도 개개인에 설계를 한다고 해도…….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준공시켰고 2016년도 사업도 복지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1차는 시공 중에 있고 4월 중에나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도 80세대를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까지 모아서 추가로 80세대를 수요조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다 완료했다고 했잖습니까. 예산은 1,800만원밖에 안 써져 있는데 복지시설이 다 완료했어요? 27쪽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걸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은 12월 말에 완료가 된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리고 38쪽을 한번 보시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4개 사업이 있고 2016년도에도 4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로만 돼 있어요. 해마다 이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5월경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우수상 이상을 받으면 사업비가 좀 지원되고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고 또 하반기 9월 정도가 되면 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어요. 올해 추진한 사업, 내년도에 새로 발굴해서 추진할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자부담은 10%, 다른 매칭 사업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기 시행사업이 선정돼서, 시행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지원을 계속해 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하나가 선정돼서 앞으로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선정된 다른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매곡동 매화락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500인 양성 프로젝트도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거기 보면 취업교육생이 목표가 몇 명이 있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원래는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목표가 모집 인원의 80%가 수료를 하고 수료 인원의 80% 정도가 취·창업을 해야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예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작년, 재작년 것만 하더라도 인력양성 사설 학원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사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어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취·창업 자체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결국은 그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사회적 경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모집인원 80%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는데 수료 80%는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만 지원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이력 관리의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 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9쪽을 보시렵니까. %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섬섬옥수 공예디자인 일자리 프로젝트의 훈련목표가 45명이고 수료가 39명이에요. 그런데 108%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취업과 창업이 33명(113%)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38쪽에 보면 섬섬옥수 취·창업 목표가 있거든요. 29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취·창업이 39쪽에 33명이 된 거죠. 이 목표 대비 숫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방금 이관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업무보고 16쪽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해서 공모사업인가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체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8월에요.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면 용역에 맡겨서 자체평가 하는 것보다 기업지원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업무라든가 모든 사업내용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확실히 더 잘 알거든요.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용역평가를 했으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8월에 한 자체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목표관리제 형태, 사업 실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영향평가 자체, 지표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한 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 평가 자체가 당초 목표하고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가, 의미 있는 평가인가 이런 것을 의뢰를 한 거죠. 검증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와 12월에 또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보완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안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던 걸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 우리가 평가한 내용 자체가 의미 있는 평가인지 단지 실적 관리를 위한 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해 보고 정확하게 좋은 지표를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용역 의뢰이지요.
영희
장영희위원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영향평가가 잘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더 좋은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영희
장영희위원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서 평가내용은 어떻게 잘…….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12월에…….
영희
장영희위원
12월에 나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업지원과와 회의가 있을 때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겨울철 안전대책을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잘 지도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것, 점검하시는 거 기업지원과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백만석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니요, 우리 북구에서 해양도시가스인지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배관 공사하고 그러는 것 기업지원과에 보고 안 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배관을 해서 연결한 다음에 도로를 너무 짜깁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에 직접 얘기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땅을 팔 때는 한전 등 함께 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필요하면 도시가스에서 파고 또 필요하면 한전에서 파고 이러는데 뒷골목 같은 데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 땜빵식이 되거든요. 어제는 어떤 분이 뭐라 하느냐면 사진 찍어서 내겠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인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97.8%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도로 굴착관계는 건설과 일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때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양도시가스에 얘기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고 수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지원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기업지원과 하면 기업=일자리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집집마다 엄마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자식들 일자리 고민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장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준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에 74.3%가 징수율인데 오늘 보고에는 71.5%로 낮아졌어요.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반기는 4만 2,42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차량 폐차 문제 때문에 차량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초에 연납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정기분 미납자에 한해 해당 차량 및 소유자의 다른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자동차 1,188대가 결손으로 처리됐어요. 연수가 넘었습니까? 감사 자료 18쪽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계장께 답변토록 하시겠어요?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환경관리담당 신만호입니다. 계속 납부가 안 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거든요. 소멸시효된 것하고 법인청산, 해산, 사업자 폐업 등으로 차가 없어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불납결손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1,188대가 차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법인 청산,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청산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해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188대 차량이 모두가 법인이나 이런 회사 차량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개인도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있으면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분 하는데 그 전에 차를 처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세나…….
관식
이관식위원
여러 가지가 섞여있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예, 저희들 순위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분을 해도 차량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혹시 받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원들께서 너무 쉽게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74.3%의 징수율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약간 좀 떨어졌어요, 71.5%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9월에 부과해서 9월 부과분이 덜 들어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193군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도 점검한 곳이 143군데거든요. 앞으로도 50군데 남았어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계속 맞추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올해 193군데를 다 맞춥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현재까지 182개소입니다. 143개소 중에서요.
관식
이관식위원
아니, 전체가 193개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총 193개소 중에 그 중에 142개소를 선정해서 그 중에 점검을…….
관식
이관식위원
193개 중에서 182군데를 했다는 말인가보네요. 그럼 결론은 9개 남았잖아요. 9개는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2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 폐기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53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체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보고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영희
장영희위원
숫자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압류한 것만 파악해서 200만원 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처리 실적을 보면 2015년도 실적이 32건이 있어요. 이 실적이 재산압류 실적인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처리실적이 간단하게 명시돼 있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부동산 압류 실적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 감사 자료 제출 이전까지 실적은 없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세금이든 과태료 시기를 놓치면 받기가 힘들어요. 징수를 하기가 어렵고 이관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동차 과태료 같은 걸 안 내서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요. 폐차시키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산압류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근거는 남아 있어서 다른 걸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면 그때 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체납금이 한 30만원 있어요. 50만원 주고 폐차해 버렸어요. 재산압류 같은 걸 안 했으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재산에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과태료를 해소 안 해도 교통과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나중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결손처분액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금이 김명자씨한테 지원이 됐어요. 이걸 한 달에 131만 4,000원씩 10개월을 지급했다고 적혀있는데 이 보상금을 어떤 차원에서 지급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석면피해 구제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90%, 시비 10%로 총액이 결국은 구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로 월별로 지급되는데 요양수당은 월에 131만 4,000원 정도로 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북구에 석면 피해자가 김명자 씨 한 분만 계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다른 사람 없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국가에서 90%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10%를 지원해서 요양 기타 등등 그런 걸로 드린다는 말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점심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짧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건의 드릴게요. 환경영화 상영이라고 해서 1월과 8월에 일곡도서관과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24회 정도 상영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여기 집행은 비예산입니다. 환경영화 상영에 집행되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일곡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와 협약으로 상영하고 있다 뿐이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환경영화 상영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영화상영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영화 상영하고 있는 것을 환경과가 가져와서 환경영화 상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타이틀을 환경영화 상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화 상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라면 환경영화에 관련된 영화들이 당연히 상영돼야겠죠. 그런데 16개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간 모자의 진실 2” 이런 게 환경과 관계된 영화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환경과 관련 없는 영화들이 있으면 가능한 환경영화들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험환경교육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으로 환벽당, 취가정으로 학생들 버스 임차해서 가서 생태 체험하고 관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것 같은데 단순히 자연 관찰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면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 될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건의하는 부분은 용봉동 비엔날레 옆 도심 속 생태습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호 호수생태원으로 7번 갈 것을 3∼4번 가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도심 속 생태습지원으로 배정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환경 나눔장터라든지 환경교실, 폐건전지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든지 화장지를 준다든지 그런 활기찬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체험환경 교육 관련해서는 참가 신청한 학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만 이어가는 것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에서 제안했으니까 이 부분은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부상 야생동물 치료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행감 자료 9쪽인데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부상 야생동물 치료는 14종 46마리가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물 이름 말해줄 수 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너구리 등 상당히 많습니다.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너구리와 고라니 두 개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니요. 쭉 설명을 드리면 고라니 5마리, 비둘기 13마리, 너구리 5마리, 족제비, 직박구리, 굴뚝새, 잡새, 호랑지빠귀, 까치, 파랑새, 어치, 산까치, 해오라기, 물총새 등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자연보호북구협의회 무등산, 광주천 정화활동하고 수곡천하고 이것은 행사를 몇 월에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천 정화 활동은 평상시에 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12월에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광주천에서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니요. 경열사나 상월산에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무등산은 국립공원 무등산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거기에서 안 합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국립공원인데 저희가 해야 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우리 사업비 가지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사업비라도 국립공원 예산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 북구가 국립공원에서 하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쪽 사업 예산을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저희들은 주로 삼각산하고 망월동 경열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에 무등산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무등산이잖아요. 국립공원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군왕봉도 올라가 보면 국립공원하고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나 냉정한데 우리는 무등산을 왜 우리 세금으로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와 더불어서 37쪽에 산장광장, 청풍쉼터, 충장사 여기도 사실은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의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니요. 약수터 관리는 먹는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산장하고 충장사에 있는 물은 시민들이 마셔도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음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충장사의 경우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부적합이 나오는데…….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살균장치 설비하고 음수대 위에 상옥시설 관리하려고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산에 가보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부적합은 어떤 이유로 나오는 겁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장균 등 일반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UV램프를 해도 그러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기영 위원 말씀하시는데 무등산이나 약수터 관리 현황을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국립공원이니까 우리가 하고 여기부터는 안 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등산에 사는 새도 치료해 주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도 관리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국립공원과 이야기를 좀 하셔서 약수터 관리현황은 국립공원 안이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이 아닌 우리 북구의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립공원과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약수터 관리현황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한 야생 조류라든가 이런 것도 무등산은 국립공원 본인들한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 삼각산이나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확인 한번 하셔서 저희가 안 할 일은 안 해야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환경에 관한 인식들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환경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부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빅히어로나 빨간모자의 진실은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일 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환경과 관련된 영화는 아닙니다. 사업도 좋지만 내용이나 형식 부분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고로 덧붙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서 12쪽이고요. 친환경 살림법 강좌 있잖아요. 행감 자료로는 13쪽입니다. 이걸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셨고 친환경제품 만들기 강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직접 찾아가는 강좌를 하겠다는 시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애초에 사업 목적 자체가 오수·폐수의 주범들을 찾아보고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EM을 활용해서 물도 살리고 생활도 친환경적으로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단순하게 이것이 친환경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강좌 내용 자체를 물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론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고 더불어 단순히 수질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재활용 재사용 방법이랄지 강좌의 내용 자체를 확대해서 깊이 있게, 실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강좌는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성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더불어 끝나고 나면 수강자들의 의견 수렴을, 소감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하자면 자료에 37쪽과 38쪽입니다. 영산강 치어방류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37쪽에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와 같은 사업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했죠? 이 예산이 보조금 220만원, 자부담 3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사업비는 구비입니다. 살고싶은 푸른북구 21 실천 사업 중의 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구비 220만원이죠? 혹시 이렇게 치어방류 사업을 해서……. 이 치어방류사업을 올해만 한 것은 아니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12회 추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치어를 방류했을 때 치어들이 물을 맑게 한다든지 효과에 대해서 혹시 중간에 평가나 점검해 보셨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쪽 관계된 의원님이 이병석 의원님이신데요. 종전에는 물고기들이 적었는데 물고기들이 많이 되돌아온다고 그래서 낚시하기 좋은 곳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이 치어방류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니요,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어방류를 했더니 물고기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양이 많아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10년 넘게 진행해 왔으면 단순히 몇몇 사람의 평가 정도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고 안 그러면……. 아시잖습니까. 건의를 좀 드리는데 치어방류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38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운영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6년 공중화장실 여기가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5개소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정도에 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위탁업체가 용역닷컴주식회사예요. 이게 북구에 있는 회사이지요? 이것은 추후 설명과 추후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드신다고 하셨죠. 안심비상벨 상황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주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외부 경광등이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밖으로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설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산은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안심비상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저녁에나 위급한 상황에서 안심비상벨을 누르잖아요. 안심할 수 있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비상벨을 눌러도 어떤 사람이 혹시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에 비상벨이 설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벨을 눌러도 주위에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벨이 있으나 마나이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최소 한 경찰서가 아닌 가까운 지구대라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비상벨이 지구대와 연결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을 하실 수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서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녁에 화장실이 상당히 우범지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원이나 여러 군데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데 그게 굉장히 우범지역일 수 있어요.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미리……. 사건 사고가 일어난 뒤에 대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비상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딧불 친환경 호수생태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봉동 비엔날레 부근에 저수지 비슷하게 있죠. 거기 비엔날레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도심지역 안에서, 혹시 거기에 반딧불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제가 용인에 가서 봤더니 용인의 환경단체에서 반딧불을 살려보려고 애를 써서 성공했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봤더니 도시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우리 호수생태원이나 도시에서 조금 멀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환경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반딧불을 도심에서, 우리 북구에서 연구를 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용인시에 환경단체에 들어가서 전화 문의를 했어요. 자기들도 한두 번은 처음이라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성공을 했다고 도시에 반딧불이 저녁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환경단체나 북구 환경과에서라도 시책사업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먹이는 다슬기인데 다슬기는 일급수에만 삽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용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용봉동도 상당히 맑더라고요. 우렁 같은 것이 살고 있어서…….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혹시 먹이가 살려나 모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 시책사업으로 남들이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북구만의 뭔가 랜드마크라든가 북구에 가면 반딧불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SNS나 스마트폰 소지자가 필요할 거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가까운 지구대라든가 연계를 해서 제가 작년에 농성동에 있는 모든 비상벨이나 방범CC라든가 전체 하는 센터에 가서 봤더니 사람이 CCTV 밑에 벨이 반응을 하면 악을 써도 바로 관제탑에 와서 112에 신고가 돼서 112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생각들을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비상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빨리 제출을 해 주셔서요. 공중화장실 운영 위탁업체 현황에서 두 군데에 풍암정과 무등경기장 앞 외에 네 군데죠. 거기를 했는데 ㈜녹색솔루션은 북구 자미로에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용역닷컴주식회사는 광산구에 있는 업체예요. 특별히 이 업체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 매년 달라지겠네요. 올해 2016년도에 용역닷컴주식회사에서 된 거고요?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있어도 정보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기도 하잖아요. 최대한 북구 관내에 있는 특히나 사회적 기업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공중화장실 위탁업체 규정에 광주시 전체를 풀어서 하라는 규정이 들어있나요?
회계과 모든 입찰은 광주 전체로 풀어버립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광주시 전체로 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관식
이관식위원
사업을 나누면 되잖아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구역별로……. 그러면 특혜성 논란으로 나눠서 줬니 하고 감사에 걸리십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개소가 다른데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왜 김현정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모든 경제가 너무……. IMF보다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두는 사업자가 해서 북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규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이니까 기왕이면 모든 일을 하실 때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보면 월별 가정청소대행업체 일반관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토목공사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114만 1,948원이 지출돼 있어요. 토지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토목 감가상각비인데요.
영희
장영희위원
답변은 한번에 주시고요. 또 밑에 가다 보면 1월 20일에 광주은행에서 대출이자라고 해서 20만 4,213원이 지출됐어요. 금광공사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이자가 발생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면 뒤에 65쪽 밑에 대한적십자회비라고 회비도 10만원 지출을 했어요. 이런 것까지 대행업체인데 내줘야 되나 해서요. 토목공사 감가상각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광주은행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매년 청소차량을 몇 대씩 구입합니다. 그 구입비용의 95%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보존해 주는데 법인세법 시행에 따라서 아마 이때 청소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금을 일부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그 해 4월까지 금액을 차용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5월부터는 지출 비용이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자가 달랑 10만원인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대출 이자가 24만원부터 해서 다달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2월에는 15만 7,000원이고 3월에는 9만 1,000원이고 4월에는 4만 8,000원이고…….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출을 받아서 청소차를 사면서 대출을 받아서 샀고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끝날 때까지 갚아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차에 대해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적십자회비는요? 원래 회사에서 내고 예를 들어서 상가라고 하면 상가 주인이 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북구청에서 적십자회비까지 내줍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탁대행계약서에 보면 관리업무를 하는 전반적인 비용인데요. 적십자회비라는 게 개인도 내고 사업장에서도 내고 그러는데 어차피 사업장 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장영희위원
적십자회비 같은 건 사업장 대표가 내요. 다른 데에서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건물 주인이 내는 것이고 상점을 갖고 있으면 상점 주인이 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행해서 내주는 것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개인이 이 부분을 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금광공사는 저희 청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명의로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토목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소상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거기를 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화재현장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토목공사를 주차장 면적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합니까?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공사할 때 1,300만 얼마 들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낸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보시면 RFID 기기 유지보수 비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 실적을 보면 RFID 장비 설치 전기 인입공사 비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2015년 이전에 공사설치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전기 인입공사비를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파트 자체에서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대당 유지보수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전기 인입공사를 해 주고 대신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올해만 저기하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단지부터는 전기 인입공사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해 주고 관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다고…….
영희
장영희위원
밑에 ※ 표시 있는 데 보면 2016년 사업부터 구청이 전기 인입공사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유지보수비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토록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저번에 대행사 동의안 통과시켰잖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보면 모든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십자회비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은 제가 사이에 사입시켜 달라고 하는 게 모든 비용을 구청이 부담한다가 아니고 구청과 협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했잖아요. 적십자회비 같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협의해서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서로 조절을 잘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인건비가 쭉 나열돼 있는데 제세공과금 부분도 있고…….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어떤 게 해당되고 해당 안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때도 한번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다 나열된 건 아니어서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 33쪽에 참고로 보시면 제5조의1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영희
장영희위원
33쪽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33쪽 제5조의1제1항이요. 마지막 부분은 위원님이 수정하신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교통·통신비, 여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보험료 등…….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모든 비용을 아직 안 바꾸셨네요. 이번에 나오기 전이라…….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도 치라 2년 전의 계약은 위탁계약서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번에는 그걸 사입시켰단 말씀이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이렇게 폭넓게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 이렇게 하니까 세밀하게 알기가 좀 힘드네요. 아무튼 저번에 동의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용을 떠나서 혹시라도 지급 안 해도 될 비용이 있는지 잘 찾아보셔서 협의 하에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익숙한 풍경이어서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요. 제가 주택가에 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지정된 장소에 관급봉투에 담아져서 분리 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며칠 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왜 여기에 버리느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들 간에 언성을 높이면서 거의 대부분 그 동네 주민들은 그쪽이 지정 배출 장소라 여기고 그쪽에 주로 내놓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 앞 배출,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출 시간도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또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거.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문전수거인데 쓰레기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니까 주택가별로 좀 떨어져 있는 데라든지 공원지 쪽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신주 쪽에, 전신주가 한전에서도 토지라든지 경계에 심어놓거든요. 애매모호한 그런 쪽에 버리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원칙대로 하면 자신의 거주지 집 앞에 놓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여름에 쓰레기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유가 있지만 또 저희 수거하시는 분들도 일일이 문전까지 가서 수거하기도 쉽지 않고 또 골목형으로 돼 있는 곳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암묵적으로 일정 장소에 인근 주택들을 모아서 그쪽에다 버리는 게 저희가 지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거기에 배출을 하게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있기는 한데 크고 작은 분쟁들은 끊임이 없는 거고 그것을 본 위원이 며칠 전 운암동 철길 건너에서 시작되는 철길 방음벽 있는 데 있잖아요. 한 5개소가 됐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심지어 뭐냐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안내문구도 있고 CCTV도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북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주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고민은 하는데 뚜렷한 답을 내오지 못 해서 매년 저희가 고통스럽잖습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결북구 만들기 여기가 12쪽이거든요. 특수시책 추진결과 해서 12쪽이고요.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해서 동영상도 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셨네요. 이게 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500만원이 투여가 돼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금년 예산에는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깎여서 3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작년도에 청소행정 시책으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일부인 200만원을 합쳐서 500만원으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 제작해서 관내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까지 배포도 하고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구청 현관의 언론대라든지 보건소 위에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쾌적한 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 홍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 대목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우리 동네 클린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특수시책이잖아요. 이것도 실효성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클린 서포터즈는 금년 우리 시책인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좀 늦게 추진했습니다. 발대식은 4월 27일에 했고 사전 모집은 2월까지 했어요. 6월 말에 저희들이 동 대표 간담회도 한번 했고 지난 11월 25일에 또 동 대표들 모셔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건 물론 홍보를 해서 여러 자생단체 등 청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아닌 순수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해서 청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자고 해서 정말 주위에 보면 자생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동별로 10명씩 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 전체가 어떻게 하면 청결한 북구를 만들 것인가에 모든 포커스가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몇 가지 하긴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구했을 때 안내 동영상의 실효성 관련해서 굉장히……. 차라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깨끗하게 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처럼 캠페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청결 북구 만들기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고민거리로 여기고 있거든요.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반면에 또 여쭤보면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자체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이런 수동적이고 사후관리 조치가 아니라 주민들한테서 북구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이게 바로 주민참여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면 이게 공모 상금이 있든 없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번 기획해서 추진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청소행정 부분이 위원님이나 저나 모든 구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하고 관계돼야 하고……. 하여튼 아이디어 공모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홍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 질의에 제가 연속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CCTV가 137대가 돼 있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이 26건이구먼요. 이 26건을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한 CCTV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다운을 받아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돌려서 보고 적발된 부분을 현장에 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는 26건에 한 225만원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적발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한 80여 건 했어요. CCTV가 2005년부터 설치됐는데 그때는 화소가 좀 낮았어요. 최근에 200만 화소인데 전에는 51만 화소여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인식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부분이 좀 낮고 또 우리가 187대 정도 되면 사실 이게 CCTV를 관리하는 모니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개별 CCTV로 와서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2017년도에 CCTV 혹시 설치할 현황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CCTV 이번에 교부금 5,000만원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워낙 지능적이다 보니까 CCTV 설치가 돼 있고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과감하게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고 주민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CCTV가 있어도 가져가봤자 화소가 약해서 잡지를 못 하니까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무용지물을 만들 게 아니라 화소를 높이게 AS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210만 화소라서 선명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폐기처분 대상이 됩니다. 좌우지간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게 불가능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같은 선상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님이나 고점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대 CCTV가 2016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 대비 금액이 225만원 정도네요. 우리가 CCTV 운영비로 1년에 지출된 금액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1억원이 넘어갑니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1년 내내 거둬들이는 과태료 징수는 225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CCTV의 실효성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수치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것이고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기기의 성능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온 기기들은 다 210만 화소이고 올해 들어온 51대는 전부 다 210만 화소 이상이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과태료 징수가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우리 북구는 방범용 CCTV를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용도로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방범용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광주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보기에는 어렵고요. CCTV를 돌려서 보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저희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북부서에서 형사사건 등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 외에는 나가지를 못 하거든요. 저희 자치단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CCTV 관리가 아니고 거의 100% 설치 부분입니다. 137대를 설치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약 100대가 넘어가면 관제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관제센터 설치하는 데도 1억원 정도는 들어가고 문제는 관리비용인데요. 관리비용이 CCTV 한 회선에 월 2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24만원, 12개월에 100대이면 2,400만원, 137대면 한 4,000만원 정도 회선 사용료를 주라는 부분도 문제가 돼서……. 청소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기능 전환은, 이관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취약지 자율 청소 부분하고 CCTV 유지 보수를 제외한 관리 부분이 동장한테 위탁된 부분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동에서 모니터 해서 다음날 프로그램을 돌려서 적발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부과 요청을 하면 할까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올 7월부터 용인시에서는 방범용 CCTV를 쓰레기 불법투기 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기사를 접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쪽에서 방범용 CCTV 다목적 활용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나 도시미관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점검해 보고 검토해 봐서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우리 양심화단 몇 개소가 조성돼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양심화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자생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주민자치과 연계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좌우지간 금년에는 한 10군데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전체 몇 군데가 돼 있는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부일
이부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보셔서 양심화단이, 2차 추경 때도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만 양심화단 설치가 쓰레기 감시 카메라보다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심화단을 확대하는 사업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 10개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36개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작년에 저한테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기 설치된 게 37개소이고 2015년도에 설치하기로 한 곳이 38개소입니다. 그것만 해도 합치면 75개소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자료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겠죠. 이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두암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7개소를 기 설치한 걸로 저는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놨어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양심화단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정비 및 구역별 관리 담당제 실시라고 했는데 그럼 담당제 실시하셨는지는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정책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신 대로 꾸준히 인지하고 관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양심화단을 설치해 놨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 하면 확대해 나가야죠.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부일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질의요. 제 지역구가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다르지만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까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5개 동에 통장단 회의를 계속 가서 통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까 이부일 위원님이 말한 양심화단 이게 만들어져서 문화동이나 두암동을 가봤는데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쓰레기를 다시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통장님들이 쓰레기가 너무 지겹다 보니까 화단이라도 만들어 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내년에 양심화단을 한번 통장님들께 한 통에 하나씩만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님들이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 가장 취약 지역에 양심화단을 만드는데 통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관리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제가 한 통장님에 하나씩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신 통장님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장님들이 장소도 선정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별모양으로 할 것인가 원모양으로 할 것인가 예쁘게 해서 어떤 나뭇가지, 어떤 꽃을 해줄 것인지 전부 해서 12월에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이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들어만 놓고 담당 관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에는 한 군데 만들어지면 여기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가, 관리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담당자까지 지정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통장님들이 올 12월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제가 5개 동에 양심화단을 한 통장님당 하나씩 할 거거든요.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유념을 하셔서 다음에 양심화단을 하실 때 지정자와 설치를 같이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지금까지 양심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화동 시화마을을 시작으로 했는데 주민자치과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해서 대신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항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화단을 설치해 놓은 통계가 저희한테 없고 물론 쓰레기 부분이니까 어디서 설치했더라도 저희가 파악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미니화단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한번 설치해 놨으면 꽃도 화초류도 연년생으로 계절별로 바꿔야 하고 그래야 쓰레기가 안 버려지는데 이런 것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청소 취약지역에 화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지정자와 설치가 같이 돼야 무용지물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나저나 청소가 끊이지 않는 민원인데 수고하십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 중에 하나가 청소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벗도 있고, 교통도 있고, 청소도 있는데 청소하시는 어른들을 내년에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지역할당제를 주면 어떨까……. 27개 동을 아니면 한 동, 아니면 한 지역이라도 한 번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노인 일자리는 그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살고 계신 곳에 50ｍ나 30ｍ를 어른 두 분에게, “어르신들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불법 쓰레기만 단속해 주세요.” 하면 아주머니가 버린다고 가정할 때 “아줌마! 그거 버리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쓰레기 감시요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고 한두 번 해 놓으면 “저 어르신은 쓰레기 감시요원인데! 안 버려야지…….”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제안이니까 한번 대화라도 해 보고 동이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한 번이라도 해 보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험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전에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좀 했잖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저희도 몇 번 받아서 불법 투기지역 청소도 했습니다. 그게 힘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오더라고요. 기피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협조를 구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공원 같은 데에는 줍고 계셔요. 일정한 거리는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하루 4시간 주 20시간 범위 내 길거리 청소, 공원청소는 가능한데 불법투기 지역에 불법투기를 한 시간이 저녁입니다. 낮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접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어른들은 낮에는 놀라고 해야 합니다. 낮에는 쉬시고 억지로 일어날 것까지는 아닌데 새벽이나 야심한 밤에는 두 분씩…….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어르신들이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대화해 보시고 어느 시범 지역을 한 군데라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 자료 15쪽에 보시면 가로환경관리원 배치내역에 보니까 현재 92명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 지역구가 삼각동하고 일곡동이에요. 24쪽에 보시면 일곡동으로 해서 우치로, 용전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동으로는 가로미화원이 배치가 이렇게 봐서는 안 돼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27개 동인데 균형 배치 차원에서 우리 삼각동은 항상 모든 면에서 소외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소외가 되면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삼각동에도 한 군데 정도는 배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삼각동 주민센터 주변 거기 말인가요? 어디…….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면 동명에 동림동, 오치동, 일곡동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삼각동은 아예 없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62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삼각동 주민센터 쪽 우치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로환경 92명이 청소 노면차 5명 빼고 노조 전임 빼고 감독 반장님 빼고 회전자 빼면 나머지 79명이 79개 노선에 담당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고요. 취약한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삼각동 주민들께서도 원하시지 않겠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큰 도로변 4차선 위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2차선이나 뒷골목은 수요일, 목요일쯤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클린 서포터즈라든지 주민자율청결봉사단 말이 나왔잖습니까. 이 분들 조례에 보면 지역순찰 및 무단투기 등의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감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민간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 간담회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넣고 청소용품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요양병원 폐기물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을 광주시와 구와 합동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속이 됐는데 우리 북구도 요양병원이 단속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10월 말부터 11월까지 15군데 점검을 했던 시·구 합동점검에서 9군데가 걸렸어요. 과태료 또는 고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병원 같은 데는 적치물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거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쓰레기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발된 모양이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특히 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차 감염도 될 수 있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9군데나 적발이 됐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면청소차는 특수차량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따로 돼 있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 차 1대당 60㎏ 정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브러시나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량 통합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게 특수차량이라 광주나 근교에서는 고장이 나도 하지도 못 하고 울산이나 전주 쪽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던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금 이 5대가 북구를 열심히 청소하면 도로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대 차량이 1대 정도가 세워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건 왜 세워져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어디에 세워졌다는 건가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한 대씩이 안 나가고 주차돼 있기에 왜 연료비 예산상으로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닌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가를 들여서 노면청소차 특수차량을 구입한 만큼 북구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잠시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세워져 있나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들은 6시부터 4시까지인데 특수차는 5시부터 운행을 하더라고요. 5시부터 운행은 차량이 도로에 많이 나와 버리면 청소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차가 안 다니는 이른 새벽에 쓸고요. 위생매립장이 3시에 마감을 합니다. 이 차가 하루에 3∼4차씩 하고 평상시에도 한 2차 하는데 아침 일찍 해서 2시에나 끝내서 위생매립장을 가서 3시 안에 쓰레기를 퍼야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청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일찍 끝나니까 혹시 도로변에 세워진 것이 운행을 안 한 것으로…….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차를 구입한 만큼 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혹시 운영비나 저기가 부족해서 세워놓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청소차 5대가 못 돌아다닐 정도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한 고가를 들였기 때문에 5대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잘 좀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질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특수차량이 지나가면 도로가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5대가 북구를 깔끔하게 돌아다녀서 아침이면 활발하게 좀 해야 하는데 세워져 있는 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워져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북구라고 항상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활용 쓰레기 분리 하치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정말 가슴 아파서, 저도 거기에 가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나오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리 감독 안 해도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하치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면 생활환경이……. 저는 너무나…….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나, 일 하는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 분들이 식사하거나 쉴 수 있거나 또 잠시 일이 끝나서 샤워라도 하실 수 있는 데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깔끔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제가 경제복지위원이 아니고는 하치장에 가볼 일이 없어서 거기를 접하지를 못 했었는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그때 바로 내년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봤는데 얼마나 세웠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지 보수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시설 보수비요. 시설비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시설비로 1,000만원을 세웠다고요?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싱크대, 부엌, 샤워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점례
고점례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첨단3지구가 공단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시기가 문제이지 확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이 되려다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돼서 산업단지 총량제로 해서 선정은 됐는데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인데 전반적으로 겉모습까지 전부 유지 보수 하기는 그렇고 안에 쓰는 내부적인 데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도록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그게 확정이 돼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걸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저는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선정으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정이 된다 한들 옮기는 데, 다시 하는 데, 3년이요? 4∼5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5년 정도이면 여기 계신 분들 생활환경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환경 예산을 올리라고 말했던 거고 다른 어떤 곳의 예산보다도 이런 데에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1,000만원 예산 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1,000만원에 그거 전부를 합니까? 화장실, 목욕탕, 쉬는 방. 이게 1,000만원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외부는 컨테이너 시설로 돼서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부적으로 고치는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시설 하시는 분의 의견 수렴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여기 사진을, 김현정 위원님이 그때 너무 찍으셔서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냥 몇 군데 돌아다보고 밖으로 바로 나왔었는데 과장님 그 1,000만원에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실 건지 계획이 서셨죠?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저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환경개선 빨리 해 드려야 하거든요. 내년 예산 바로 세워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따뜻한 물, 화변기라 어려우니 좌변기라도 좀 하고 밥을 드실 때 의자에 앉아서라도 편히 드실 수 있는 곳, 쉬실 수 있는 방이라도 편안하게 환경개선 1,0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이라도 바로 이런 분들 청소행정과면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대접받지는 못 하지만 자긍심이라도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임무이셔요. 3년이든 4년이든 1년이 된다한들 예산을 투자하셔서 하루를 편히 쉬다가 옮기더라도 예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7쪽이요. 카메라가 137대 있는데 이 중에서 모형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모형이 아니고요. 137대는 정상적인 가동 CCTV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으로 금년에 모형 CCTV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2년 전에도 화장실 문제로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37대 현황을 보면 일곡동이나 건국동이나 양산동에도 쓰레기 때문에 작년에 이병석 의원님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곡동도 보면 제가 알기로도 음식물 특화의 거리 삼일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있는 데 보면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원 쪽에 봐도 의자부터 시작해서 아기유모차까지 저는 사진 촬영은 안 했습니다만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일곡동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력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다른 데는 몇 대씩 설치돼 있는데 건국 양산은 유독 또 지역이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인구도 7만인가 사는데 3대밖에 없고 일곡동도 본 위원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자료로는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많이 횡행하는 데가 주로 원룸 지역입니다. 시내 쪽에는 원룸이 좀 많은데 양산, 건국은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원룸이 지어지는 것이 최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나 생각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일곡동도 음식 특화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삼일아파트 언덕을 올라가는데 길을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길이 차단돼 버렸어요. 가다 보면 길이 없어, 그런데 다시 도로를 걸어서 가고 또 행랑채라는 식당이 있는데 뒤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 뒤에도 쓰레기 유모차라든가 아기 이상한 변기 같은 것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원룸이 많아요. 원룸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곡동 깨끗한 거리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할 때 카메라만 달아놓으면 관심이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정범위 5ｍ 이내에 접근하게 되면 카메라 말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쓰레기 불법,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불법 투기 지역이 아니라고 방송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터널 같은 데 끼면 경찰이 있는 것처럼 호루라기 소리가 나서 운전을 천천히 하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요. 카메라가 찍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덜 버리지 않을까……. 카메라만 무턱대고 서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등산가시다가 휙 버리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주위 몇 ｍ 전방에 가게 되면 불법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한다든가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놀라서 안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새로 나오는 기종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LED로 표출도 되고 말하는 음성까지 나오는 데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그런 지역은 쓰레기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버리는 것은 처음 한두 달은 많이 안 버립니다.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가서 던져버리고……. 음성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안 버리는데 또 새벽 2시, 3시가 되면 주위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쓰레기 열 번 들어도 고달픈 단어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곡동이나 건국, 양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건국 양산 쪽에는 아파트가 대단위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방치하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행감 자료 29쪽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내역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셨던 대목인데요. 부과징수 내역인데 2016년 적발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 금액이라도 적시된 부분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들어온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일단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부과를 했고 징수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데를 봐야 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자료에 이왕이면 금액을 부과했으면 징수한 내역도 표기해 주시면 이게 금액이라고 표기된 것이 징수한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이건 부과 건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징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징수금액은 60∼70% 정도 들어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50%가 넘는 거네요. 부과했을 때 징수금액이 50%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는 자료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이것이 방금 전에 저희가 거론했던 부분인거죠? 예산에 보면…….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 부분, 세입 부분에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게…….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있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방금 저희가 얘기한 이 대목인 건지 쓰레기 불법투기 건하고 맞는 것인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불법투기 과태료 금액하고 사업장 폐기물 위반업소 적발 세외수입하고 선별장에 들어가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 세 가지가 세외수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서 본예산서에 보면 두 가지가 세입으로 적시돼 있어요. 청소행정과 수입으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몇 쪽인가요?
현정
김현정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24쪽인데요.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이 두 가지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내역 및 부과징수 내역 이걸 보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자료를 안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본예산서이지요?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져 오셔야지죠……. 그것을 안 가져왔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보더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아놓으셨단 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랑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2015년도에 금액이 2,100만원 정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까 60% 정도가 징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도 아마 내년도 치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산서에도 수입부분을 좀 더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수입도 수입인 만큼 과태료수입도 우리 수입이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내년도 세입 추계해서 세출을 잡는데, 기획실이나 세무과에서 받는데 사업 현지 부서에서는 예측에 약간 못 미치게 잡습니다. 다음 연도에 사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10월 말까지 기준이라 200건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요.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수입이 늘 거라는 것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범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음만 먹으면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쓰레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하시고 노력하셔도 빛이 안 나는 게 청소행정과거든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금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음식물 생활쓰레기 감량 전국에서 2위해서 국무총리상 받고 재활용 어려운 데…….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은 정말 고생하신 분들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잘했다는 말을 안 듣는 게 청소과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수상도 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고생하신 줄 다 알고 새벽부터 나오는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하셨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