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11월 17일 권재형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1월 17일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1월 24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1월 22일, 11월 23일,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11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11월 29일, 11월 30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의원, 부위원장에 안지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및 발언신청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장님의 쾌유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시 정책을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시청 및 산하 기관의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공직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이 되어 초선의원으로서 세 번째 맞는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년 시정되지 않고 지적 받는 각종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와 그 부속기관 및 관련단체는 정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그리고 의정부시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교부 받은 시의 각 부서와 의정부시가 자금을 출자한 기관, 의정부시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들은 교부 받은 예산을 회계규정에 준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의정부시 자체감사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매년 회계처리 분야에서 반복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가족수당‧여비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체납관리 부적정, 공사 정산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소홀, 후원물품 수입처리 부적정, 홍보물품 과다제작, 주민자치와 민원 분야에서 주민등록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부적정 등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하여 발생 사안의 비위유형과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민간위탁 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휘‧감독권으로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 필요할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적정한 회계처리의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모든 공직자의 마음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부여한 예산 집행권한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시 회계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하여 회계담당자 교육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철저한 보수교육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계분야 공직자의 인사이동 시에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회계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기관이나 의정부시 출자기관에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 제도를 강화하며 사고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예로 든 지적사항들을 중점으로 회계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시의원에게 주어진 감시와 견제의 본분을 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8,483억 1,813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998억 1,384만원보다 485억 42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439억 5,30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999억 4,518만원보다 440억 78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 6,51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998억 6,866만원보다 44억 9,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641억 5,315만원, 세외수입 332억 1,426만원, 지방교부세 971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597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32억 5,59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5억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36억 6,0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7,187만원, 교육 분야 190억 7,85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5억 655만원, 환경보호 분야 443억 2,768만원, 사회복지 분야 3,010억 3,894만원, 보건 분야 145억 2,38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1,48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9억 5,9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7억 9,29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2억 4,23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23억 3,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2억 8,012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3억 4,577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48억 6,173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5억 462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1억 3,521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3억 6,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0억 6,529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7,10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67억 7,502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5억 7,8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0억 8,454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75억 8,68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27억 5,39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19억 9,997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255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4,738만원, 자활기금 8억 9,317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6,13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949만원, 성평등기금 11억 3,64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362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 8,65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4억 2,842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84억 1,859만원, 재난관리기금 77억 7,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임호석 먼저 13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시는 박종철 의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30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9,063억 9,300만 7,000원보다 104억 8,987만 3,000원이 증가한 9,168억 8,288만원으로 1.1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26억 5,61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5,55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2억 2,67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4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박종철 의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심의하여 가결된 안건입니다. 2014년 설립된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의정부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