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구세담당입니다. 주영수 수납담당입니다. 최집일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종두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만원 미만의 체납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2,680명이라 하더라도 금액은 2억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압류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해서 이분들이 압류까지 가지 않고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세무2과를 보면 현재 50만원 이상으로 448명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 경매 처리해서 우리 구로 세수가 환산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우리가 448건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사실 전체 돈을 받을 수 있는 %는 39%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8만원이 밀려있는데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 처분했다, 그런데 차량이 58만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다 받겠거니 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완료되는, 말하자면 세금을 전체 다 100% 환수할 수 있는 완결 %는 39%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높이려면 정말로 낼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범위 내에서 빨리 자동차 값이 더 나갈 때,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의 가치가 더 있을 때 빨리 해야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50만원 이상 448명을 압류하셨는데 법적인 절차 안에서 얼마 동안 밀려있고 얼마 동안 낼 의사가 없고 이런 것에 의해서 압류를 집행하시는 건가요?

정기 고지가 되고 정기 고지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일단 법적 고지를 1회 합니다. 1회 독촉 고지를 해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압류 수탁의뢰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수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채권 확보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탈루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꼭 이 채권을 받아내야겠다고 판단되면 경매처분도 단행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채권도 부동산 압류나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채권 순위에 의해서 경매처분이 되면 지방세 채권도 분배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내실 의지가 없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 또 다른 채권들이 많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늦게 하면 늦게 한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완결 %가 39%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가 압류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추경 때 광주은행하고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서를 했을 때 협력기금 출연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오늘 약정서를 보니까 12월 2일에 광주은행과 약정서를 체결했네요.

오늘 오전 9시경에 했습니다.

제25조를 보니까 협력기금을 3월 31일, 연초로 바꿨고 기금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시켰고 해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똑같은 내용이지만 추경 때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장이 같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부서별 체납액 이관 16개 부서에서 세무1과로 3,698건에 12억 3,400만원인데요. 16개 부서에서 넘어온 세금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과태료나 교통과 등 그런 과태료들이 넘어온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넘어온 체납금액입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를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어떻게 체납을 하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고, 얼마 정도 재산 압류 들어갔을 때 부동산 공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때는, 금년에 체납자 재산 압류는 체납액 이관액보다 많습니다마는 체납액 이관은 작년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해서 체납된 금액을 이관받은 것이고요. 체납자 재산 압류에 나온 금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해 놓은 것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일단 압류는,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본 고지를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바로 본 고지 납부기간이 경과한 익월에 다시 독촉 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 고지도 편의상 다음 달 말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법상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독촉 고지가 경과된 다음 달에 재산조회나 차량조회,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바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세금을 안 낼 때는 물론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현장 출장도 가겠지만, 공매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공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분석 판단을 해서 경매처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 공매비용 등을 감안해서 실익이 있을 때 공매처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실제 공매처분까지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채권만 확보해 놓고 관리를 계속 하고 독촉도 계속 합니다.

물론 세무과가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다들 베테랑들만 계셔서 징수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처분 같은 것은 하기 전에 현장 출장을 가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려는 의지가 있는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지를 봐서 그 사람이 세금 낼 의지가 있다면 경매처분하기 전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금을 먼저 내고 사업이 잘 되면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세부적으로 잘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공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기준에 보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예고한 후에 압류 물권 등 권리분석을 하고 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매 실익을 검토하게 됩니다. 압류 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출장까지 해서 확인하고 혹시 그 안에 전세권자나 이해관계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최종적으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못 내고 있을 때 부동산이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서 내고는 싶은데 공매가 들어가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게 되면 열악한 북구재정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절차가 조금 바뀌더라도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최무송 위원님께서 요구한 징수불능분 부과철회·결손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최기성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3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50여 명한테 800만원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포상금은 구세로 1년에 800만원을 편성하는데 지급대상 같은 경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독려를 했다면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독려했던 사항의 기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세금을 완납했을 때 그것을 분기별로 실적을 냅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징수활동 비율에 따라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대 800만원까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으신 분은 1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해서 적으신 분하고 많으신 분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업무상의 열등감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업무상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징수활동으로 큰 고액을 받았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차는 체납세금 중에 1%이고, 2년차는 3%,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20만원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징수활동을 그만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징수활동을 한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없다고 판정된 세금에 대해서…….

아닙니다, 체납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안에서요?

예.

다음 15쪽을 보시면 지방세 50만원 이상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결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한 곳이라고 평가가 돼요. “주**회**광**디**털**디**시” 이게 한 회사인 것 같아요. 쭉 보면 재산세를 15번, 재산세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를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보다 평가액이 적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 데 있어서는 5년이 지나서 하는 소멸시효하고 불납결손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압류한 물권의 재산가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손을 한 것은 채권이 바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일단 평가액 부족이기 때문에 결손으로 처리했다가 언제라도 이분의 재산이 발견됐을 때 바로 살려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구조가 이것을 놔뒀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업무량의 여지가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결손처분해 놓은 것의 재산조회를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안 내려고 마음먹고 계속 독촉해도 결손처리까지 끌고 갈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재산을 취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새 속된 말로 일부러 자기파산 내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자녀나 제3자 앞으로 다 양도해 버리고 법에 딱 맞춰서 파산신고를 해서 파산판결을 받더라고요. 만약 이런 것들의 세액을 다시 받게 되면 포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평가금액을 매년 800만원 정해 놓고 직원들한테 나누어준다면 다른 과하고 업무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세무1과에서 압류해서 세무2과로 공매 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아까 세무1과에도 얘기했는데 평가액이 너무 적어요. 말하자면 너무 늦게 공매해서 압류해서, 공매 건수가 2014년에 246건 중에 완결은 73건, 2015년에 95건 중에서 한 푼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93건, 2016년에도 150건 중에서 완결은 65건. 결국은 591건 중에서 돈을 다 받아내는 것은 39%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세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있을 때 빨리 서둘러서 공매처분을 해줘야 되고 10만원 미만이나 적게, 하물며 주민세 1만원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설득력 있는, 그냥 당신이 몇 월 며칟날 주민세를 안 냈습니다가 아니라 이 작은 세금을 내줘야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처럼 따뜻한 언어로 풀어서 2차, 3차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법이라든가. 어쨌든 상대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 준다면 훨씬 회수율이 높지 않을까. 그냥 딱딱한 고지서, “이거 지난번에 봤던 거네.” 하고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희가 보면 그래요. 정말 별 것도 아닌데 3,000원짜리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은 계속 버리시거든요. 사실은 구가 그런 거 보내면 안 내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뜯어보지도 않아요. 딱딱한 세무과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의 세금은 주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스스로 내실 수 있도록 마음이 녹아내리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달 2월 23일에 주식회사인지 광디지털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눈에 많이 띄네요. 금액도 얼추 보니까 몇천만 원이 넘은 것 같아요. 1,000만원은 훨씬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내용이 없습니까? 이 회사는 마음먹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이 재산가치가 세금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는 끝까지 해서 자금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실적이 1,753건에 273억 3,400만원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계약실적을 보면 1,274건에 195억 4,500만원의 계약체결이 됐어요. 2015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 많이 늘어났네요. 향후 계획에서도 지역중소업체 수의계약률 제고 등 사회적 약자 제품 우선구매를 한다고 하셨어요.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수의계약은 말썽의 소지가 있지만 전자입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북구청도 있지 않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북구청은 회계과에서 참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수의계약 또는 전자입찰이나 액수가 큰 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북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잡음이나 언론의 보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얼마만큼 준수를 하느냐 입니다. 최대한 우리한테 주어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관용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관용차량 중 코란도 29모1110을 보면 타이어를 62만원에 교환하시고 휠도 18만 5,000원에 교환하셨어요. 그리고 타이어 교환비로 2만원이 또 따로 나가요. 휠얼라이먼트 비용도 3만원이 또 지출돼요. 그런데 저희 상식에 의하면 타이어를 교체하면 타이어 교체비 안에 공임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휠을 교체하면 타이어하고 휠이 동시에 교체되니까 얼라이먼트는 자동으로 봐주는 거고요. 요즘에는 굳이 4개를 교체 안 하고 1개를 교체해도 그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봐주는데, 보면 이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공임이 있고 어떤 데는 공임이 없어요. 상당히 원칙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뉴봉고 87어1407 소형화물이요. 물론 공원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된 차량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5건의 유지비로 347만원이 들어가고요. 제가 그 전년도 자료를 또 봤어요. 그 전년도에도 73만 1,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구가 바람직한 것인지,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 지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손익계산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004년 1월 12일 뉴봉고 87어1242 말씀이시죠?

예.

불법투기단속차입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2004년이면 사실상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화물차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10년이 안 되더라도 12만km 이상 주행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차로 노후차량이 대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 동안에 삼백 몇십만원의 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헌 중고차 하나 사는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쭉 보면 40쪽, 87어2179 소형화물 문서사송하는 차량은 상태가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2016년 4월 22일에 콤프레샤를 25만원 주고 갈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년도 기록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4월 20일에 똑같이 콤프레샤를 25만원 주고 갈았어요. 콤프레샤라는 게 운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갈게 된 건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알겠고요. 문서 사송차입니다. 매일 전 동을 돌아다니는 차인데 왜 그랬는지는 제가 점검을…….

또 뭐가 이상하냐면요. 2014년 10월 23일, 2015년 4월 3일, 2015년 10월 13일에 6개월마다 6만 5,000원의 비용으로 엔진오일을 계속 갈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관용차량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 원칙이 약간 없지 않나. 어떤 차는 타이어만 갈고 얼라이먼트를 안 봐도 되고 어떤 차량은 얼라이먼트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차량은 공임이 들어있고 어떤 차량은 공임이 들어있지 않고. 관용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거의 지정을 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북구 관내 정비업소는 여러 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에서 유난히 많은 것이, 저는 차량을 2년 정도 가지고 다녀봤는데 펑크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우리 관용차량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1년에 몇 번씩 거의 다 나요. 그러나 유류비를 보면 많이 안 썼어요. 유류비가 뭐냐면 이 차량이 얼마만큼 많이 달렸는가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제가 1년에 쓰는 유류비는 150만원 정도인데 구 차량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런데 험한 길을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펑크는 저보다 훨씬 많이 났더라고요. 저도 다녀봤자 북구 관내고 관용차량이 다녀도 북구 관내일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작은 부분들부터 규칙적이고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유지비가 과다하게 많이 드는 차량은 빨리 폐차를 유도한다든가 중고차로 매매한다든가 유지비가 덜 들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구청 살림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관용차량을 일주일에 며칠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면 일요일도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내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 수행차량은 계속 돌고요. 직원들 근무시간 중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관용차량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쓰는 겁니까?

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쓰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영순 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아까 말한 컴프레서, 펑크, 기타 등등 저도 쭉 봤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말에 어떤 사적인 일로 쓰는 경우를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쓰다보면 자주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관용차량은 운전기사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특수차, 본청에 운전기사들이 각 실과에 어떤 데는 있고 거의 대부분이 차량 대수는 많지, 본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차가 86대인데 운전기사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는 우리 직원들이 좁은 골목으로 트럭을 몰고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서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직원들도 운전하고 다니다보니까…….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말하는 취지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뜻이 아니고요. 평일은 어차피 운전하시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쉬는 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든 예산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여러 차례 얘기가 되는데 올해까지 청사건립기금은 기존 청사건립계획에 나와 있는 기금적립 목표액에 현재까지는 많이 미달한 채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립을 하겠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기존보다 좀 더 편성을 해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금방 몇 년 내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기존에 회계과장님이든 전에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 대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에 맞게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재산관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들이 회계과로 이관되거나 금방 청사건립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회계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 속에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인계인수되는, 그래서 혹시 인계인수가 잘못되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재산관리하는 방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또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마찬가지고 인계인수나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동이 27개 동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흥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네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본청이나 공영청사를 이용해서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동 청사 중에는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동 청사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이나 공영청사에는 이 태양광사업을 처음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효죽 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또 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 새로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사업할 때 거기도 태양광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주차장 옥상에 설치합니다.

회계과에서 각 동을 전수조사 하셔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동들이 몇 곳이나 되는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받은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청 옥상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창조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시기는 협업할 수 있는 창조공간, 힐링·휴식의 공간, 복지공간, 또 민간나눔으로 개방공간, 이런 식으로 3개 공간으로 나누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조성할 예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칸막이 같은 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한 실만 칸막이가 되고 나머지는 오픈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하고 데크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도 만들고요. 기존에는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작년에 특별교부금 1억원이 더 와서 4억원입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하지 않고 계단으로 하고, 하려면 이번에 안전도검사를 해서 4층에 보를 보강하여 경량골재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안전도도 이상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청사의 안전도검사도 다 실시했겠습니다마는…….

예,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그랬거든요. 복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기 전에 청사가 굉장히 좁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봉사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다닥다닥 붙어있었는데요. 증축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항상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과장님들께서 지반이 하천지반이고 청사가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청사다 보니까 증축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최무송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워크지원, 4층이지 않습니까? 4층까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하면 공무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할까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올라가면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올라가면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라리 계단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접근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개방형 공간이라고 민간나눔 해서 민원인도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하는 공간도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민간인 접근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종원 청사관리계장 민종원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에 개방공간이다 보니까 열어놓고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도 같이 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1층에서 바로 5층을 눌렀을 때 5층에서 바로 옥상 공간으로 통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4층까지는 업무적으로나 방문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전에 야간에도 그런 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자살소동도 있고 해서 옥상에는 딱히 난간높이 외에는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입방식을 4층에서는 계단으로 하고, 거기도 일반인들이 그냥 접근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동행했을 때 같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의 용이성이 우선이냐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했을 때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운행이 되기 때문에 한 층만 더 계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청사기 때문에 업무시간 6시 이후는 어차피 엘리베이터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종원 예.

그때는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거기서 1층만 계단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민종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청사의 안정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접근성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시고 그런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