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승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전략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1건으로 용정일반산업단지 녹지 부분 활용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녹지율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활용이 불가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윤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장자일반산업단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고 항고도 기각되어 지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2쪽,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3쪽 4번, 1공구 50억 대출 회수방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으며 1공구 체비지에 대하여 현재 입주신청 업체가 있는 상태로 업체와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준공 전까지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단에너지 연료를 LNG로 변경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권고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여 보조보일러는 LNG로 변경하였으나 주보일러는 아직까지 유연탄을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7일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고모IC 신설 및 K-디자인빌리지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고모IC는 신설로, K-디자인빌리지 구간은 지하를 통과하는 안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는 해당사항 없으며 소금데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금데이 민원서류는 2015년도 6건, 2016년도 8건 총 14건으로 그중 해결이 5건, 장기검토가 5건, 기타가 2건, 처리불가 2건으로 처리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도 1번입니다. 군내면 이철규 씨가 요구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마을발전기금 조성 요구 건은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6번, 가산면 방축2리 이장님이 요구한 가산IC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내년 6월 완공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추가 IC 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4쪽,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완료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총 268억 9,800만 원으로 포천 맑은 물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73억 8,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95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총 420억 6,700만 원 중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334억 6,100만 원이,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6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전략사업과 소관 사업과 중복사항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3-2,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배수지 관급자재 제작업체 부도로 배수지 형식 변경와 구내배관 변경으로 사업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배수지 연결 옹벽 부분 누락분과 H빔 사장 등으로 2억 6,000만 원, 배수관로 선형 변경으로 700만 원 등 총 3회에 12억 5,300만 원이 설계변경 증액되었으며 7쪽, 배수지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정2리 구간정비공사는 관급자재 운반거리 변경과 민원 해결을 위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등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8쪽 4번,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2,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률 및 전문기관 자문비 5,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와 용정2리 구거정비공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수자원공사와의 공사구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준공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3,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쪽, 예산전용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원 협의 시 우리 시 부담분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0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는 총 8건으로 이중 7건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 이송하였으며, 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무봉2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마을간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는 해당 없으며,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후 발전방안 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으로부터 하였으며,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용역을 실시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2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2건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지역 건축사회와 장자용정산업단지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으며, 포천시 건설협의회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동두천시와 GS열병합발전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고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인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천~구리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게 개설이 되면서 장애물로 인해서 탄약고 이전하는 안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송우리에 있는 탄약고가 결국에는 무봉리로 통합, 취합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탄약고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사업지원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고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볼 거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탄약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도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소도 전기사업법에서 주변 특별금이 나가고 골프장 같은 거는 법에 없지만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사업상 하는데, 실제 탄약고사업을 어느 사업시행이 아니라 군부대랑 기부하고 잉여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군부대에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시비로 세워서, 약간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불만을 약간 달랜다고 얘기하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적으로 탄약고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은 국비나 이런, 국방부랑은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해도 자기네는 양여하면 할 일 다 했다. 기부 받은만큼 어차피 합의서대로 양여 받으면 다 했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주변을 도와주려면 시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남는 부분도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다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애당초에 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안자가 거기에 탄약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 모르고 이 사업구간에 대한 노선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하든지 조기착공을 빨리 시켜야겠다. 그런데 그 조기착공에 대한 부분도 탄약고 때문에 조기착공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리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고속도로로 인해서 자기 지역의 한복판을 통과하니까 구리시, 남양주시, 문화재관리구역 저촉구역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이 조기착공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마치 우리 포천시는 탄약고 때문에 조기착공이 안 되는 것 마냥, 그것도 포천시에서 관제데모를 하면서까지, 포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제데모를 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기착공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얕은 꼼수를 낸 것이 송우리에 있는 탄약고를 이전해서 그 개발비용으로 인해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경비마련을 하고, 또 송우리지역에 탄약고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송우리지역 주변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가창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의 개발에 대한 미리 예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엊그저께 지역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한 건 제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부 개발에 대한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러면 이게 포천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얄팍한 수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의 입장에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전략사업과장은 올 1월부터 해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탄약고 이전 관계는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라서 깊숙이는 모르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회에 차라리 포천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었고, 이전이 안 된다고 했으면 어차피 저희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방안을 검토한 것 같은데 송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택지개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니네 내년에 빨리 해서 넘겨줘야지 안 하냐고 했더니 송우리 땅 지역 자체가 보전지역 해제, 농림지역 해서 완전 묶여 있는 게 거의 60%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만한 면적을 택지개발을 하려면 땅이 반듯한 것도 아니니까 또 옆에 땅도 사야 되고, 저희가 4차선이 송우리 택지개발 끝나는 데서 끝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4차선을 개설해야 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해서 그 땅을 분양했을 시에 이익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돈이 몇 백 억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탄약고를 해서 무림리, 무봉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우리 쪽이 그렇게 큰 혜택인가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주저주저 하는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제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2종으로 해서 아파트로 되어서 택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2종으로 풀릴 확률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인근 주변이 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지로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거기를 사업으로 해서 이윤이 나오면 빨리 할 텐데 마이너스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아직 안 내고 내년 3월까지는 낸다고 하는데 송우리 택지개발 해서 많은 이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꼼수를 부린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예의 어떤 답을,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또 사실은 이태승 과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처음부터 그 부서에 있었을 적에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지난 전직 공직자들이 쭉 봐왔던 일에 대한 부분, 어쨌든 근무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한 지역은 경제적 부가창출에 대한 걸 보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권을 가지고 피해지역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조건 대의를 위하고 무조건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란 게 뭐예요? 소수의 피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개발로 인한 것만 또 조기착공에 대한 것만 앞세워서 그렇게 피해보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기관, 국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피해보는 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직자 입장에서 내가 오너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선이 완전히 옮기는 게 안 되어서 지금 이 상태로 지하로 갔을 때는,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피해 받는, 사업시행자랑 합의서를 만들면서, 협약을 하면서 송우리에 이전하는 거에 대한 개발방안도 들어봐야겠지만, 송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활용할지도 들어봐야겠지만 지하화 되면서도 주변에 대한 피해 입는 거에 대한 그쪽에서도 대안인가 뭔가 지원사업이 같이 포함되었으면 가장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포천시가 감안 못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이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이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군부대랑 협상하고 있는 게 내년에 탄약고가 이전됐을 때 지금 되어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장 줄이는 것을 주역점으로 군부대랑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걸 1번으로 삼아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지원에 대한 거는 추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철저히 감안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탄약고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군사보호구역 내에 대한 부분 축소하는 걸 제안했어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무림리·직동리·이곡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군사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포천시나 소흘읍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석으로 멀리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사전에 감안이 되어서 제안됐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검토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만 챙겨주는 어떤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 개인회사라는 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대우에서 여기 이전하는 사업에 본인들이 손실을 입고, 손해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했겠어요? 지금 자기네들 이익이 없다, 대우 건설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기업주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손해 보면서 이거 하겠어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알면서 노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탄약고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안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함으로 해서 고속도로 쪽의 이윤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따져 볼 부분이에요. 사실은 송우리에 지금 탄약고 이전하는 거 부지로 받고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거 해줬잖아요, 우리 포천시에서.

아직 이쪽 송우리에 대한 지구단위고 뭐고 시작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에 조건부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전하는 걸로 대우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지 개발을 하는 걸로 됐는데 2종이 될지 1종이 될지는 지구단위를 해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대우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2종으로 해서 다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좋은데 지금 가진 땅의 형태상, 땅의 용도지역상 이게 다 2종으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도시과 와서 상담을 해도 이걸 다 2종으로 풀기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성이 마이너스라고 이런 얘기가, 400이 추가로 드냐는 게 그래서 나온, 이게 다 고층으로 이 땅이 전체가 다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면 다른데 용도지역이 그렇게 이 땅이 다 바뀌기는 현재 용도지역이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따져봐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포천시는 대기업이나 개인회사기업에는 아주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요. MOU 맺는 차원도 보면 작은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온통 보완을 요구하지만 포천시와 MOU를 맺었다고 하면 이미 허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선제적으로 앞선 행정을 해주는, 행정을 베푸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1종이든 2종이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에 따져볼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따져보자고 얘기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손실을 보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선제행정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시한 군사도로 이용에 대한 부분, 또 어떤 군사지역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 이것을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포천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격장과 관련된 부분도 60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어제 사격장 지역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탄약고로 인해서 6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포천시가 앞으로 발전소사업에 따른 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에 피해보는 분들에 대한 건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있다. 사격장지역에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탄약고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전계획이 잡혔을 때, 전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지요. 말씀하셨듯이 송우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전되는 곳은 영구 고착화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송우지역에 개발이익에 대한 일부분을 고착화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개발이익 부담금이 됐든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든 법을 만들어서라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민간에서 분담금이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주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해제가 되어서 지역개발에 호재가 생기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2종, 1종 여기서 과장님이 따질 거 아니에요. 막말로 평생 군사시설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일단 풀린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기존에 합치는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시설이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주민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한쪽에는 재산상 개발이익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민간사업자들 국가에서 이전 끝나고 나면 이거 더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잡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개발이익 분담금이 됐든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방법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해놓고 누가 해줘요, 그걸? 지금도 수익 얘기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는데? 미리 대응을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5월에 공청회를 거쳤지요?

예.

소흘읍사무소에서.

환경 초안.

그때 주로 나왔던 의견이, 참가했던 지역분들이 어떤 의견 있었지요?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바로는 광릉숲에 대한 문제, 무봉리 주민들 동네가 나눠지는 거, IC 신설 문제, 크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요?

예.

포천지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 남양주와 양주를 연결시켜 주는 부지만 제공하는 그랬던 노선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서명 작업 해서 겨우 고모리 지역의 IC를 내촌지역에도 하나 하고 고모리 지역에 IC를 해서 민자고속도로와 43번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모리IC하고 디자인빌리지 부지 지하화는 틀림없다고 해도 되겠지요?

지금 설계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가면서 실시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고모IC는 땅값에 대해서 지자체 부담 자꾸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원이 없다. 어차피 국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IC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국가재원으로 해달라고 저희는 못낸다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고 일부 정도는 부담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고모IC에서 내려와서 접속되는 도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IC로 내려왔을 때는 도로폭이 어느 정도 되는, 시도든지?

지금 계획은 시도 29호선에 붙이는 걸로 IC에서 나오면 요금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 29호선으로 접속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29호선이 현재 도로폭이 몇 차선이지요?

지금 2차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선에서, IC가 바로 2차선으로 접속할 수 있나요?

그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시도 29호선이 확장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지요?

그거는 당연히 아마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시도 29호선 확장공사를,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물론 IC를 우리 시에서 추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최대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K-디자인빌리지 조성과 같이 도로 확장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C 만들고 나서 그 도로 확장을 나중에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 송우리부터 포천시의 가장 큰 주거밀집지역인 송우리~고모IC 신설되는 부분까지 4차선 확장에 대한 거를 도로를 시도에서 경기지방도로 승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셔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통할 시점에는 그 도로도 확장이 되어서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설계도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 가지고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접속되는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게끔 부서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 되는데, 되는 예상을 진행하는 공사에 맞춰서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도 예산을 받든지 우리 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같이 진행해서 같이 공사일정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끝나다 보니까 마냥 공사가 되고 결국은 그 도로가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4년~5년 지나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번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하시면서 소흘지구부터 고모IC까지 도로 확장에 대한 노선도 같이 검토해서 IC가 개통과 동시에 송우리 지역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광릉숲 우회도로 연결 등등 해서 정말 K-디자인빌리지뿐만 아니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포천시에 정말 제대로 된 IC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면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늦어지지 않고 포천시가 주변 도로 같이 하도록 도로 부서 건설과와 저희가 미리미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 예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포천뉴스, 어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포천뉴스 읽어봤는데 저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광역철도고요. 어제 경기도에서 한 거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도시철도입니다. 저희는 광역철도라서 재원 부담이 7:3이고, 도시철도는 재원부담도 다르거든요. 저희 건은 제외된 게 아니고 기 국가망으로 계획되어서 3차 고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하는, 그러니까 광역철도, 도시철도 개념이 다른데, 이게 헷갈리면, 제가 포천뉴스 담당기자한테 ‘사실이 아니다, 자료 오전 중으로 주겠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전 포천시민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행여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포천시가 제외되어서 어떤 또 다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공구 지역에 체비지 환지 개발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자는 아직까지 밀리지 않고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일 텐데 잘 될 걸로 봐요?

사실은 저희가 저당을 잡아놨는데 준공 전에, 조합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문제되고 혼나고 했는데 돈 줘야 될 거 아니냐. 여태까지는 자기네들도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는데 거기도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거의 변경 한 번, 업종 변경 한 번이 남아서 바로 준공을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체비지에 대해서 누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섬유로 되어 있는데 화학으로 되어 있어서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이 되니까요. 땅값이 72억이랍니다. 준공금 준다는 얘기하지 마라. 준공금을 받으려면 사업이 다 준공이 끝나서 등기까지 정리되는데 저희가 확정측량 할 때는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을 풀어야 필지가 합치거든요. 절대 안 푼다. 그것까지 그 전에 돈을 내라고 그랬더니 땅값 72억이니까 그전 중도금까지 해서 50억은 준공 전에 완납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뜯길 염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예산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 저는 이게 참 떼일 우려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담보에 대한 부분, 돈을 빌려줄 적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제공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이, 담보 능력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따지고 검토한 후에 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묵정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개발이 되면 이것이 지가상승이 될 거라는 예상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 시점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모든 게 완벽할 적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 회수가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장난질 하듯이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2금융기관에 또 담보로 놓고 거기에서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렇게 또 담보로 집어넣고 또 돈을 대출해 받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억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70억 정도는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배 째라 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1공구도 준공이 나려면 모든 소유권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다 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필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근저당이나 이런 게 다 해소되기 전에는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제가 크게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도 어차피 투입될 돈은 다 투입됐고, 마무리 단계로써 준공이 나야지만 조합원들도 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저희가 그 돈을 안 내면, 저당 잡은 걸 안 풀면 결국은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준공 전에 돈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이 되어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부가창출이 되는 건데 준공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 완벽하게 끝냈더라도 입주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1공구는 저희랑 다르고 환지방식이 되어서 체비지는 딱 두 필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조합원들 땅인데 조합원들도 땅이 많은 사람들은 4~5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은 1필지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필지도 안 되어서 돈으로 받는 사람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1공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기 4필지 가진 사람이 두 필지 팔겠다는 건 개인끼리 조합원 권리에 대한 승계이고, 분양할 수 있는 건 체비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체비지에 대해서 업종만 바꾸면 계약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계약하면서 계약금부터 저희 50억을 먼저 회수하겠다고 조합에 얘기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손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고 저는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우리가 환경도 잡고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두 마리 토끼는 커녕 한 마리도 못 잡게 생겼다고 평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반목이 있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준공단계, 준공 받으면서 사업비 정리하면서 보니까 좀 느긋하게 갈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저는 엉터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체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한 부분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환경 개선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SRF공장들을, 중간에 물론 허가권이야 포천시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그 업체들이 없어지겠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계속 존속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포천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사업취지를 봐서, 사업취지대로 해서 신평2리 집단화단지까지 해서 하나의 굴뚝이 된다면 보고서를 보든 뭐든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계속 협상 중에 있고 해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염되는 환경물질이 저희가 행정력이 미흡했던 어쨌든 규정대로 알아가는 그 오염되는 환경물질 나오는 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나오면 오염물질은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가서 봐야 될,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애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굴뚝이 하나로 되고 또 그 기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외부에서 새로 입주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 있는 업체들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늘어난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 그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석탄으로 발전소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가동했었을 적에 그거에 대한 건 그때 가서 평을 해야 될 거지 지금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애당초에 우리가 장밋빛 그림만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게 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굴뚝을 하나로 한 것도 안 됐고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SRF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보다 석탄으로 해서 얼마만큼 싸게 공급할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도 SRF에서 공급하는 스팀시설에 대한 그 가격만큼 석탄으로 저는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포천시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대기업의 돈만 벌어주는 그런 결과였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만 그렇게 키운 사업이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인이 추진한 건 아니고 과거에 저는 전략사업과장 자리도 이렇게 자주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그런 온당치 못한 꼼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마저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고 평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실제 고형연료의 배출기준보다는 사실 석탄이지만 배출기준은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실제 신평2리 집단화단지까지 지금 GS에서 공급하는 열을 받는다고 하면 신평2리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대기환경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상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해주자.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자고요. 지금까지도 발전소에 대한 부분 발전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서 홍보했듯이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연 GS에서 가동하는데 그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자부에서 허가난 기준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든 뭐든 근거를 봤을 때 지금 고형연료 저렇게 떼서 나오는 것보다 대기환경이 나아진다는 것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연료로 떼서 하는 고형연료 업체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때 가서 평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고, 지금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제안자의 평가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지만 그것도 향후에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행정기관이야 더 나아진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지만 저는 더 나아질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행정이 어떤 부분인지 최소한으로 골똘히 고민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그런 갈등의 골은 키우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철 연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분양현황보면 복합용지에 대한 분양률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이게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지에 대한 변경은 가능한 거지요? 산업단지 용지 변경, 그러니까 제조시설에서,

업종변경이요?

예, 물류시설 이런 것들 변동 가능하지요, 승인받아서?

예.

그러면 저희가 보면 주거시설 용지, 물류시설 이쪽에는 분양이 사실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 퍼센트로.

그래서 면적도 보면 복합용지는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산단법에 의해서 복합용지를 50% 이내 또 거기서 제조 50 또 50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거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지요, 복합용지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있는데 복합용지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로, 용정에서는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거 증감 가능하다고, 일반산업단지 내에서는 상승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분양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이해하시지요?

예, 그 복합용지가 최대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확약서, MOU, 약정서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걸 질의를 할 수 있나 없나 고민이 있어서 그쪽에서 질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MOU든 뭐든 시민의 의무 분담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동의 안 받은 건들 있지요?

시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 어차피 사전에 다 얘기됐던 부분이잖아요. 동의 안 받은 부분 있지요, 과거에?

옛날에, 그건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체비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고 분양가에 대한 보전협약 이거 안 받으셨잖아요, 의회에.

장자산업 2011년도인가 협약서 써준 거. 그거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았지요?

예.

그러면 왜 산단법에 조성 원가대로 내면 되는 걸 우리가 분양가 보전해준다고 해서 지금 30억에 대한 것을, 지금 의무분담 생겼지요, 그렇지요?

지금 정산 안 했는데 110만 원은 넘어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익이 3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계약서상에는 표준계약서를 쓰다보니까 계약자들하고 SPC하고 계약할 때는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대로. 그래서 저희들 정산을 해서 나온 대로 110만 원이 아니고 나온 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다만 이 협약서가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요. 계약자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거 때문에 110만 원에 하고 돈 30억을, 28억이든 30억이든 오버된 돈을 저희가 물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자하고 SPC하고의 계약이잖아요, 일어나는 게. 분양가 계약이 일어나는 게.

SPC하고 입주자하고 했을 때.

예, 입주자인데 우리 SPC에 참여했어요?

저희 지분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포천시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도 없는데 왜 지급한다고 했을까요, 이거?

옛날에 그 당시를 보다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 초기인 것 같습니다. 초기인데 이게 공사비는 거의 얼추 나오는데 뭐가 오버됐나 하고 보니까 이게 2014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준공까지 다 끝났으면 거의 110만 원 얼추 맞았을 거 같습니다. 금융비용 부담 이런 게 늘어서 사실 좀 늘었는데 총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분양에 너무 저거하면서 저 자세로 가지 않았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책잡힐 걸 꼭 썼어야 됐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분양을 빨리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양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업주하고, 그러니까 SPC에서 시행하는 거지 우리가 지분도 없는데 거기다가 왜 보증을 서냐고요, 이걸.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개인으로 SPC, 과장님이 포천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시겠어요, 사인하시겠어요?

사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 아무 의무도 없는데 가서 ‘이거 내가 해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에요. 시민 돈이에요, 그렇지요, 시비로 들어가면? 입주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SPC를 못 믿으니까 사실 시에서 보증서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산단 업무는 일반 재력이 없지 않고서는 지자체를 끼지 않으면 PF대출이 거의 잘,

이건 PF대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PF대출 얘기는 제가 꺼낸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지급보증이나 이거는 제가 얘기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지배구조 얘기도 하기 싫고.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기업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가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포천시 너희들 사인보고 내가 계약했다고 우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협약서들 불법이라고 해서 원인무효소송을 의회든 개인적으로 낸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랬지요? 전임자가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실지 방법만 제시하십시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해서, 정산해서 110만 원이 아니고 나온 금액으로 준공 정산해서 준공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적이든 의회가 됐든 어떤 시민단체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원인무효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이거 잘못되면 우리 공직자들 다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어요, 사업자한테. 그런 법적인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예.

지금 여러 개가 많아요. 약정서도 그렇고 보면 과장님이 지금 ‘없습니다.’ 소리 나올까봐 질문 못 하겠어요. 무슨 공급확인서에 대한 원가보증이니 뭐니, 어차피 이게 이제 장자산단은 준공이 언제지요?

11월 22일자로 준공 나왔습니다.

아까 이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개발 이익은 과거의 극동 현재 STX, GSE&R 그 다음에 조합에 있어요, 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는 국·도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 있고 분쟁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러면서 향후에 준공일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되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사실 떠나고 싶은 심정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계속 공직자로 계시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자 건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발령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빨리 준공이 안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계약자까지도 이제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준공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준공이 났고 남은 것은 사업비 정산인데 사업비 정산도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나머지도 저희가 시비 투자한 사업비는 올해 안에, 올 연말까지 사업비 다 정산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에코그린산업단지와 금현단지, 진목단지, 자작단지는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거는 없는데 다만 공업용수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업용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정수 안 된 공업용수, 그러니까 염색, 피혁처럼 정수 안 된 공업용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급 계획이 없고요. 에코그린도 맨 처음에 소각기 있었는데 그런 거 빼고 그리고 광역상수도에서 기본적인 생활용수 그 다음에 금현도 그렇습니다. 금현도 그거고 진목도 수도로 해서 공급계획이고, 자작도 어차피 식품이니까 정제 안 된 공업용수,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지금 공업용수 자료 다 제출했는데 하여튼간 광역상수도로 쓰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역상수도에서 공급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다 상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나온 거지 그냥 임의대로 저기 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공업용수 계획을 막연하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용수가 모자라서 못한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장자처럼 염색, 피혁 이런 업종은 공업용수가 많이 되는데 그 업종은 수도처럼 정제되지 않은 원수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에서 공업용수를 받는다고 하면 정수되지 않은 원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값이 쌉니다요. 그런데 그쪽은 물이 많이 쓰는 데를 그런 공업용수도 받아쓰고, 쉽게 예를 들어 지금 공업용수 관로들어가는 게 발전소 두 군데, 창수하고 그쪽에는 그런 정수되지 않은 원수의 공업용수가 가는데 여기에 이런 업종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보니까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수도, 정수된 게 요금이 비쌉니다요. 그래도 광역상수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소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도 정상적인 공업용수는 아니잖아요.

아니,

정화된 물을 이웃에서 돈 주고 사다가 거기다 쓰는 건데 그것도 언제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발전소는 수자원공사랑 공업용수 원수, 그러니까 정수되지 않은 원수관이 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요.

그거는 저기 창수에 있는 저기만 가는 거지 대우발전소나,

거기는 동두천에서.

여기 석탄발전소 공업용수 있어요, 확보되었어요?

그게 지금 동두천에서 넘어오는 걸로,

글쎄요. 그게 동두천에서 넘어오는 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면 그 물은 계속 옵니다.

이 다음에 거기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준다고 하면, 동두천에서.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기간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자작단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안 들어온 게 자작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6월에 업무보고인가 해서 리딩투자증권인가 650억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3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하면 포천시 공동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단하는 거 있고 추가 참여 어렵다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하고 MOU 체결만 해놓고 진전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포천시의 이름이 같이 사업시행자로 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포천시에서는 더 이상 지금 용정도 하고 있는데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단지에 끼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이 구축망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역지 보도가 있었는데 지역지에서 왜곡된 보도를 한 게 맞습니까?

담당기자랑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일반인들이 철도 그러면 철도만 알지 도시철도, 광역철도 개념 때문에, 그리고 또 도 담당자랑 했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들은, 실무자들은 토론회에 다 가 있고 누가 받았는데 답변을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라는 거는 제가 했었고 정정보도 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감 끝나고 추가 자료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외된 것만큼은 사실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 구축망이,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계획망이고 지금 어제 한 거 도시철도는 경기도 자체, 그러니까 저희는 광역철도는 국가계획망이고 이거는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가계획망을 경기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용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구축망도 계획안에 확정되었다고 하는 보도들이 다 나간 상황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지건, 어디,

3차 국가철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보도자료만,

어제 보도자료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경기도 철도망이건 국가철도망이건 구축계획안이 확정된 거만 된 것이지 아주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꼭 철도가 들어오는 거 마냥 전부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조금 언론에서도 그거만큼은 정확하게 보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3회 추경에 세워주신 것으로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28일 계약이 되어서 저희가 12월 안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저희는 타당성 용역해서 내년 상반기에 예타 신청해서 하반기에 예타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대로 이 옥정에서 포천 오는 철도망은 계획대로, 보도드린 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지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정정보도해 주실 거고 철도구축망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아까도 보고를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언론에 보면 휴양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행 절차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이번주에 왔다갔습니다. 30일에 왔다갔는데요. 230실 정도로 해서 콘도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 이게 20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수지를 판단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것도 보통 이런 콘도처럼 55% 정도, 평균 55% 정도 나간다고 보고 계산한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오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체, 한화콘도는 있으니까 한화콘도 제외하고 대명콘도는 땅을 자기네가 매수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금호리조트나 이런 다른 업체 3군데 정도를 타진을 해서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단 우려를 한 거네요. 55%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거고,

예, 20년 후에는 남는 게 땅값까지 다 쳐도 7억 정도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땅만 제공하고 우리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도 사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저희가 1년에 2억이든 쭉 계속 20년간 받아온다고 해도 20년 후에 그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리고 외부에서 민간투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온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진짜 허름한 건물 하나만 남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이 온다고 했을 경우 그러한 것까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진짜 아까 어떤 콘도업체에서 ‘아예 그 부지를 매각하라.’ 오히려 그 부지를 매각하고 저희가 그 매각비용 갖고 저희 시 신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당한 위치에 저희 사업 진행하는 것에 맞추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저희 지금 산정호수에 관광지 내에 있는 개인 땅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차라리 팔아서 대명콘도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거기서 손님들 많이 유치를 하면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걸 갖고 주변의 개인 땅들, 못 산 땅을 그걸 일부라도 매수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LH에서 다른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든지 이랬을 경우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번에 보면 영세민 세입자 주거대책 이 위치가 장독대마을 수몰지구 이전한 거지요?

예.

임대계약이 영세민 입주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세입자 했던 분을 그냥 지어주기만 하고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임대비도 받고 전세금도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인지요.

임대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그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6세대를 선정을 해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요?

그분들 지금 사시는 분이 사는 한 계속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분 자리가 돌아가신 다거나해서 자리가 나게 되면 다시 마을에서 심사를 해서 차순위자로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임대준 게 결국은 그분들한테 지상권을 준 거 아니냐. 그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매매가 안 되지요.

지상권이 왜 매매가 안 돼요?

임대를 받은 것일 뿐이지 지상권이 있다고 보기엔,

우리는 임대로 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월세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당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런 식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드리느냐 하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거든요. 거기서 소규모 농업을 했던 사람은 완전히 이전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거기 세입자였던 분들은 집 하나 그냥 생기고 평생 살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당신 죽을 때 되어서 그냥 그 사람이 빠질 거 같습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자녀들 들어오고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서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권리를 승계했다고 해서,

그건 마을주민들하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이 인정이 안 되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확하게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본다고 하고 깜빡 지나가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일정부분의 아주 소규모 액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임대사업 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체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행복주택 방식으로 아니면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계약 방식으로요?

저희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예, 근데 그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또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주택도 매한가지거든요. 제가 ‘집을 사서 당신 죽을 때까지 살고 도로 반납하라.’고 계약을 썼어도 자녀들이 들어왔을 경우 이거에 대한 지상권의 인정이라든가 또 승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가 심사 서류라든가 그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법률적인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 내용을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북동부 사업에서 전망대, 현수교, 주차장 공공사업 부분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게 되었지요, 공공행사업.

지금 현수교와 주차장은 착공을 했고요. 전망대는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거 주변에 다른 기관과 협의는 어떻게, 다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망대만 토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교 같은 경우는 애초의 계획대로 다 구간이라든지 유리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까, 거기, 현수교에? 유리구간 설치라든지 뭐 이런.

예, 바닥 부분에 유리도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지금 제안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에코어드벤처와 짚와이어가 저희 케이블카 사업자하고 사실은 얘기가 된 거거든요. 케이블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케이블카 하시는 분이 케이블카를 만약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거 공모사업할 때는 민자 포함된 사업계획서 다 승인 받은 거지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맞습니다. 공모 선정될 당시에 민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포함해서 다 받은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다 수정이 되어서 이게 다,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업체 협의해서 의회승인 다 받고 한 건데 이거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포천시가 감당하겠어요, 이거?

공공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사업 말고요. 법적인 부분은 뒤에 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이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에 보면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

1기갑여단이 한탄강 내려가는 부소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한탄강에서 부소천 쪽으로 둘레길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대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부대하고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어서 1기갑여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포천시에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물이 별 다른 건 없고요. 둘레길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협약서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시설물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관광지를 뜻하는 겁니다.

관광지 시설물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30%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용료를 감면하면 개별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안 받은 거 같아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39조1항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가 감면되는 부분인데 의결을 안 받고 하신 거 같아요. 잘못 되신 거 맞지요?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는 걸 보고 한 거 같은데 명확하게,

잘못된 거 맞으시지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LH공사에서 용역사하고 용역한 검토결과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땅값까지 다 포함해도 한 7억 9,000 정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11월 30날 국토부와 LH공사하고 용역사에서 같이 와서 그거 말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땅 판 것보다 운영해서 그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다는 부분은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고 630억을 LH에서 선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35억 이상을 LH에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른 제안을 다시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는 중인 건가요?

예,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다른 기존 콘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협의를 해서 다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아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산정호수 케이블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케이블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안 좋다는 여론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예, MOU를 체결 했습니다만 지금 노선에 대해서는 100명이면 100명, 누구한테 물어봐도 노선이 안 좋다는 말이 많고요. 그리고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줬다는,

사업자 선정을 공모제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신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공모제로 하겠다는 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사업자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선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고.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투자를 할 테니까 도착지에 있는 땅을 도유지와 시유지는 교환을 했지만 시유지는 민간 땅하고 교환 안 한 상태인데요. 그것도 땅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도 그쪽에서 수용해준다고 하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0% 내외로라도 저희도 공동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민간투자법 검토해보면요. 공모제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검토해서 추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여수, 부산, 제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제3자 공모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그거를 사전에 웬만한 데는 다 공모를 했더라고요.

법적 절차도 일부 허가를 마친 상태이고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토지 교환도 다 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중단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업자하고 노선 변경하고 저희도 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공모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공모제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자세한 계획서를 잡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누구의 요청으로 중단된 겁니까? 이거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검토 지시가 되어서.

지시를 누가 내리셨냐고요?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내리셨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상의를 했을 것이고요. 또 주무부서인 관광사업과에서는 법률 검토도 했을 것이고 다른 관련 법률사항을 모두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사업자도 준비, 설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결까지 마쳐놓고 중단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재검토는 여론이 노선 때문에, 노선에 대한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선은 처음에도, 저는 그랬습니다. 노선은 하동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동주차장을 출발해서 상동주차장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에는 안 되고 지금 상동에서 출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별안간 업자한테는 얘기를 했겠지만 별안간 중단시키면 업자는 여태껏 사업비 들어간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요.

중단시킨 거는 우리 포천시의 횡포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에는 사업자가 너무 쉬운 쪽으로만 노선을 잡아서 가는 거 아닌가.

부시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이거를 왜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시장님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사업이 있는지도 얼마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오셔서 아셨겠지요.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중단시킨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그거는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100억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말이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중단시켰다는 말도 있고요.

그거는 공동투자를 했을 경우에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사용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중단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긴 뭐 아니에요! 별안간 이렇게 중단시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공동지분으로 참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거기가 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봐요. 포천시는 노선이 잘못됐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포천시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제안내용을 가지고 포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물 가지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MOU를 맺어요. 그리고 그거에 부속되는 실시적인 내역은 실시협약을 맺으면 돼요.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왔지요? 그렇지요?

예.

이거 애초에 공모사업으로 하거나 민간 투자할 때 우리가 몇 퍼센트 투자하겠다고 해서 민간합동사업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MOU에 근거해서 땅도 사고 다 했어요. 노선이 안 좋다고 하면 땅을 바꿔야 되고, 그렇지요?

예.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권도 쉽게 얘기해서 시가 투자하면 경영권 문제가 또 돼요. 아니 누가 민간사업자가 포천시 하고 MOU 맺고 투자하겠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으면 제가 할 말 있다고 봐요. 포천시가 행정행위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절차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별개의 사업을 이상한 논리로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법에 근거를 가지고 포천시에 소송했을 경우 100% 진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이 와서 8월에 우리한테 승인 받은 거예요.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의사결정한 사람들 민간에서 개인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알고 행동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서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질의한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에 제안됐을 때 자연보호냐 관광 활성화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앞에 거쳐 가신 네 분의 부시장님들의 다 검토가 마쳐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천식 권한대행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원천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사실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공모사업이 아니어서 향후에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건의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위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과장님들의 검토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현 문제에 봉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MOU 맺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행사를 한 사람은 저는 전임시장 서장원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장원 시장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중단됐습니까?’라고 항의전화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서면이라도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민천식 부시장님한테 본인이 모든 걸 절차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걸 중단해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위에 어떤 라인으로부터 민천식 부시장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화통화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시를 받았다고 추측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봐도 처음에 어떻게 노선이 그렇게 결정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와서 볼 때 100이면 100 물어보면 전부 호수를 가로지르는 노선이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고요.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애당초부터도 그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비용에 대한 부분 발생되는 거, 연장길이에 대한 부분 그걸로 인해서 또 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한 걸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민천식 부시장님이 단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검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임 부시장님들 네 분이 결정한 부분에 대한 건 모두 멍청이 짓을 해서 결정한 걸 본인만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내용을 꿰뚫고 지시했다고 인정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봤을 때도 전에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선이 잘못 선정됐고,

좋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잘못되어 있고 민천식 부시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걸 인정하고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우리가 졌을 적에 과장님이랑 민천식 부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거 어떠어떠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건 무슨 내용이,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의장님까지 여덟 분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결국에는 전임 포천시장은 다 인정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업자하고 잘 얘기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권한대행에게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임 네 분의 시장이 거쳐 오는 동안에 계속 어떤 이슈로 되어서 다뤄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이제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까지 경기도에서도 모든 걸 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포천시에서 이것을 모든 걸 원점으로 해서 뒤집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포천시 행정에 대한 걸 스스로가 엉터리 행정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부시장님께 건의하시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민천식 부시장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건의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인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농촌에 가공시설들 김장마을, 장독대마을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준비 부족, 이런 거 때문에 결국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조금 나아지면 참여 주민들, 비참여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들, 그래서 이거는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가공시설하고 판매동을 각각 한 동씩 신축하려고 했던 건데요. 마을에서 이거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마을 협의를 거쳐서 한 동으로 줄이고요. 나머지는 태양광발전시설 해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그거를,

그러면 뭐가 주는 거예요? 판매동이 주는 거예요?

예, 판매동을 없애고 가공시설.

판매동을 없애고요?

가공시설에서도 판매동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요.

규모를 합치겠다는 거지요, 축소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다시 재조정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한탄강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거쳤어요?

예.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문제는 수익구조가 안 나와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생산 가공품목도 잘 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 판매 쉽지 않아요. 그러면 로컬푸드라든지 연계해서 시에서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까지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농협이 됐든 로컬푸드가 됐든 판로 개척에도 시에서 나서 주셔야 정착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관광축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관광사업과에서는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포천시의 관광자원을 통해서 일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 및 힐링 등 휴식여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명품 관광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사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한 건으로 우울증 증상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울증 증상자는 사람을 기피하는 증세로 순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마을순회 건강서비스를 실시해서 고위험군 발굴 및 개인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마을순회 건강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번과, 1-4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조치현황 중 소금데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두 건으로 첫 번째, 마을회관 어르신들에게 금연캠페인 시 금연보조제 등 제공 건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방 없이 캠페인 시 만성질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안으로 금연캠페인을 단속활동이 아니라 이동클리닉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2017년도부터는 현장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장군축제 기간에 구급차를 배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행사 개최 등에 의료지원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일수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로 보건소 원래의 기능인 시민의료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주간행사, 비상훈련에 한해서 의료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2번,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 중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된 신평3리 한센양로시설 신축은 총 사업비 5억 1,460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불부합하게 지출된 7,300만 7,400원을 환수해서 부족한 건축비로 대체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번, 한센 간이양로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장자마을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으로 사업이 만료되어 문제점 없습니다. 3-2번,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번,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4번,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4-1번부터 4-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4번 예산전용·변경 사용현황 중 전용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5쪽, 예산변경 사용은 2015년-2016년도 각 두 건으로 2015년도에는 중리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중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항을 감액 조정하거나 사업양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이고 2016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5-1번,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에서 이송된 민원 등 11건으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2번, 5-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정신보건법과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에 위탁 협약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6-2번, 용역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2014년-2016년까지 매년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실시한 용역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수주업체를 일괄 지정하고 조사는 지자체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생산된 통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 각종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1쪽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사항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2쪽, 건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1-1번,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실적은 철분제 등 지원, 모자보건교실 등 5개 사업으로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2번,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는 출산축하 기념품 870개, 장려금 508명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기념품 872개, 장려금 3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2번,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1번부터 15쪽 2-6번까지 6개 사업별 추진실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치매관리법, 암관리법, 결핵관리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입니다. 3-1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은 2015년도에는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3종을 입찰, 수의계약, 조달을 통해 구입했으며, 2016년도에는 자동혈압계 등 8종을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쪽 3-2,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청메디칼 등 10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6건, 입찰 5건으로 구입하였고 2016년도에는 7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2건, 입찰 4건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8쪽 3-3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번, 보건지소 관리현황입니다. 4-1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은 보건지소·진료소는 모두 22개소로 `15년도에는 6회를 점검해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와 사례 전파를 실시하였고, `16년도에는 10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와 사례 전파를 하였습니다. 19쪽 4-2번,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28명을 배치해서 연인원 3만 3,346명을 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31명을 배치해서 2만 2,6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부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5 14쪽, 금연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흡연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결심자도 많이 늘은 것 같고 담뱃값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월에서 4월, 5월까지는 흡연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 이후로 나타난 현상인데 6월 이후 지금까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사업과에서는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무슨 역할 같은 게, 어떻게 서비스 차원에서나 금연운동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있나요?

지금 금연클리닉은 별도로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군부대 쪽이 금연운동이 대폭 확장이 됐습니다.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휴가 주는 형태까지 나오는데 각급 학교나 군부대 쪽에서 금연 교육에 대한 의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연은 사실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끊기 힘든 건데 아무튼 금연 서비스를 통해서 금연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 몇 분 있으신지 모르시지요?

파악 못 했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은 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올해도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 계시지만, 아실 거예요. 끊으실 거라 믿고요. 의회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의회에도 오셔서 금연하시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건강사업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하다함은 인생의 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건강 인프라 확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보건소장 정연오.

그러면 정연오 소장님,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대상은 공통 8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7건으로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이송된 민원서류 조치현황, 소금데이입니다. 백운계곡 주변 무신고 음식점을 양성화 하는 요청으로 건축법이나 하수도법, 하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만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 민원으로 요청사항 수용이 불가하여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4번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2-1번,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감염병 예방사업 때문에 새마을회 민간자율방역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6쪽까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1번, 2015년-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2016년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발생에 따라 메르스대책반을 운영하여 메르스 환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홍보, 민간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경기도체전에 대비하여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하여 친절 교육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및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체육대회 참석인원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쪽 하단, 3-2번과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그리고 8쪽 4번, 예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1번, 2016년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포럼 보전비 지출 등 2016년 집행액은 1억 5,425만 원입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4-2번부터 9쪽, 4-5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15쪽까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5-1번,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접수건수는 총 56건으로 의약·료 및 방역 관련 11건, 식품·공중 관련 45건이며, 2016년 접수건수는 총 27건으로 의약·료, 방역 관련 11건, 식품·공중 관련 1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5-2번과 5-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 위탁 중인 사업이며, 보조사업비는 2015년에 3억 6,000만 원, 2016년에는 4억이 되겠습니다. 17쪽 하단, 6-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7-1-1번, 시 자체 직접 행사로 식품안전의 날을 개최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련 홍보 및 우수식품을 전시하고 또한 음식을 전시하였으며 청소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1-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8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20쪽 1번,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1번,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은 발생 없습니다. 2군 감염병은 2015년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4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군에서는 2015년에는 말라리아, 홍역 등 총 47건, 2016년에는 3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1-2번,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16년에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번,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2-1번, 식중독 발생현황으로 2015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물이 오염된 것으로 식중독 1건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기숙학원에서 원인불명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일반가정에서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2건이 발생하였는데 독버섯은 현재 검사원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16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접객업을 방문지도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3번, 의약업소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16년 관련법을 위반한 병의원 21개소, 약국 9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23쪽~26쪽까지는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4번, 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4-1번은 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으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10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심사를 통하여 상위1/3을 선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하고 그외 업소는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4-2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총 173개 시설이 있으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생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5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업소의 시설 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 가능금액은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입니다. 5-1번, 융자현황은 2015년에 1개소에 시설자금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2개소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쪽 하단 5-2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회수 및 미상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6번, 식품안전정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번, 유통식품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16년에 유통업체와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을 점검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업소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34쪽 6-2번,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현황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운영 중인 조리판매업소는 현재 44개소로 2015년-`16년에 식품안전구역 내 전담관리요원 12명을 지정하여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고 위생적인 업소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7번, 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5개소로 2015년-`16년에 시설 안전점검 및 의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 병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소금데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음식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병의원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을 보면 위생점검과 지도검사의 지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까?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27쪽부터 일반음식점에 대한 결과가 있고요. 어린이 급식소 50인 이상라든가 또는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는 3회에 걸쳐 380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을 하는 건가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보통 시설, 위생이 좀 평가가 좋지 않은 업소들은 자주 점검을 하고요. 위생 상태가 좋다고 평가된 업소는 자율적인 것에 맞기기도 하고 저희는 1년에 평균 4회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업소는 한두번에 그칠 것이고 조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쁠 텐데 지저분해 보이는 데는 한두 번 더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나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생선횟집에서 집단으로 한 여섯~일곱 분들이 생선회를 먹고 집단 구토하고 며칠씩 병원에 입원했던 저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기술센터, 그린대 다니는 분들이 과별로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어느 생선횟집에 가서 먹고 식중독 같은 게 감염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환자분들이 그냥 전화만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환자분들이 병원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어디 보고가 되어서 병원비 같은 거는 식당에서 다 이렇게 보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내줬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걸랑요?

예, 그런데 저희도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 환자들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는 안 해서 저희들이 환자들한테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궁하지는 못했고요. 해당업소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서 위생점검은 철저히 해서 그 이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식당에서는 보험제도, 보험에 드는 저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식당에 와서,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한다고 그런 애기를 했잖아요.

의료보험 처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병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그래서,

내 가게, 우리 6~7명이 먹어서 식중독 질병에 저거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우리가 진료비는 납부 거 아닙니까?

예.

납부한 진료비는 그 식당에 개인 의료보험 저거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말씀하세요.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보험 저기로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업소에서 보험을 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업소들 그런 보험을 들어 놓으면 큰 부담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의료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입원을 한다고 해도,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업소 쪽에서 없을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행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개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식품안전정착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정착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요양병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얼마전에 신북의 사무장 병원 위법내용 뉴스에 나온 거 있지요?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6월부터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경찰 쪽에 저희가 점검 나가면 획득되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경찰 쪽에서도 그런 쪽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서 거기 원장님을 구속은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개념이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진료를 하지 않고?

의사가 6명~7명이 있어서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사무장 병원하고?

그러니까 자본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서 의사는 자본을 댄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가 끝나야,

지금 과거에는 민간 이런 병원들, 법인병원들을 하니마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굳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법인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락이 된 거니까, 사실 그냥 펼쳐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인은 어떤 국익을 추방하는 형태로 허락이 된 거고 법인이 아닌 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법내용이라든지 처리결과 이건 아직 통보된 거 없고요, 자세히?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거나 통보되면 내용 좀 주세요.

해당 병원은 초기에 허가 나간 것으로 법인은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나오시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사업 중에 6번이요.

예.

홍보마케팅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관련 관광과라든지 관련 부서를 중국이라든지 홍콩 기타 관련 해외에 같이 출장 가서, 가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트밸리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해외 여행사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요. 자기 지역에 대한 관광현황이라든지 또 오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방문하시는 사람 중에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여기 유인물은 1,48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한 2,000명 왔습니다.

별도로 이게 해외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보보경심 려’하고 ‘푸른바다의 전설’해서 드라마 두 편을 제작했는데 ‘푸른바다의 전설’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연계된 그런 해외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끌어 모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그걸 계속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예술감독이라든지, 지금 예술감독하고 그쪽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포천시청 관광사업과라든지 그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트밸리에서 하시지 말고 관광사업과,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광사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추진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요. 같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극대화도 극대화지만 인력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광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협의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아트밸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숲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치유의숲이나 힐링숲들 두 군데나 해봤잖아요. 천보산하고 치유의숲하고 여기는 구조물 이런 거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가서 저희가 그냥 자연속에 있을 벤치라든가 평상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구조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면이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200면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산책로하고 전망대, 1차적으로 거기까지만 마무리 지을 겁니다.

휴양시설 별도로 잡힌 건 없고요, 구조물로는?

구조물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하고 산책로, 전망대까지만 합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저거 하지 마시고요. 제주도 가보면 아시다시피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구조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충분히 고민하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산책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때 주차장 우측 상단으로 산책로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그 산책로가 난코스 개발 같은데 거기가 뭐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 프로급들도 올라가기 힘든 지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산책로로 개발하면 거기 관광객들이 운동화 안 신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분들 힐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다닐 것 같아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표소에서 횡으로 서쪽까지는 완만합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데크를 안 하고 거기가 200m 되는데 그 위로 상단으로 150m 정도는 가팔라요. 그래서 거기는 데크를 부득이하게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트밸리 매표소에서 입장권 구입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입장권을 꼭 구입해서 들어가는데 그 산책로를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개설한다고 하면 입장료 없이도 얼마든지 천주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호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거기를 울타리 휀스해서 막아놓으실 겁니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한 게 아까 검표소라고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바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입장권을 끊어서 저희가 검표소 우측 편으로 길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검표소 옆으로 해서 길을 내서 산책로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으면 곧바로 올라가지 누가 거기로 가서 표를 끊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바로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먼저 도면에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 산책로는 여기 검표소가 여기쯤에 있고 여기서 매표를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표를 안 끊으면 산책로를 못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휀스 같은 걸 쳐놔야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해놓으면 몇 십 명, 몇 백 명도 천주호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포천시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리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하고 경기 북부 지역 도시에서 하루 코스로 와서 저희 같은 시설도 보고 천문과학관까지 운영하고 있는 소풍의 장소로는 가장 위치적으로 적당한 장소거든요. 교육적 입장이라든가 관광의 입장이라든가 문화시설 관람에 대한 것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별로 3월부터 소풍가기 시작해요. 학교 인원수가 많으니까 1월 넘어가면서 각 학교별로 저희 지역 홍보 겸 이쪽으로 소풍 올 수 있게끔 해서 하면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쓴다고 하면 정말 활용이 잘 되어서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셔서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홍보담당관실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이거를 아트밸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제안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 선단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단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 4-1에 보면 태극기거리 조성을 하셨어요. 잘 하신 거 같은데 그거 동장님 아이디어이신가요?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거리를 지날 적마다 새롭게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선단동에 체육공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질의를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제가 제의한 게 있어요. 국기게양대를 크게 하나 세워서 그 주변으로, 우리 행정리가 16개인가요?

예.

16개 주변으로 그 의미하는 또 보조 작은 게양대를 설치해서 주변으로 해서 태극기공원이라는 그런 걸 신설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단동에 홍보할 상징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기로 태극기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선단동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우 뜻깊고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단동 가면 랜드마크로 선단동하면 태극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태극기에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태극기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시설을 해서 선단동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단동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특수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창수면장님과 일동면장님께서는 30년 간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 마치셨습니다. 떠나시는 두 분의 소감이나 감회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선용 창수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장입니다. 그동안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5년간 큰 대가없이 제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2막을 끝내고요. 3막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3막에서는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더욱더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일동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면장 김남석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 우리 정종근 의장님과 또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980년 11월 13일 꼭 36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끔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010년 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해에 12월 말에 지금 AI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제역이라는 커다란 가축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종근 의장님이나 또 이형직 부의장님 또 류재빈 의원님 그때 같이 함께 다 고생을 했는데 그 엄청난 구제역 파동을 그때 거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 쓰리고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 처리 과정에서 축산농가에서 아주 완벽한 보상을 잘 해줘서 축산농가들이 재기하는 모습을 보왔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보람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동면장을 4년 했습니다만 일동면장 갔을 때는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1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지금은 주민 간 또 마을간, 단체간 아주 정말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일동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군부대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오뚜기축제도 1박 2일로 4번 치뤘습니다만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르면서 우리 포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칸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꽃도 많이 심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동면이 되어서 지금은 주민들 상당히 일동에 산다는 긍지를 갖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며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종무식까지 마치고 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읍·면·동장님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제일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위민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읍·면·동님을 비롯한 읍·면·동 직원 여러분들께 저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9 명)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군내면장 류충현 내촌면장 강은숙 가산면장 윤재철 신북면장 변긍수 창수면장 이선용 영중면장 김재화 일동면장 김남석 이동면장 심태식 영북면장 박주상 관인면장 이수진 환현면장 송갑섭 포천동장 조준기 선단동장 김재완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