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행감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희망 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증진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증액 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편성 내용으로는 행정광고수수료 증액 및 의정활동 홍보용 전용차량 신규 구입비 등 의정홍보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 구입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물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25억 4천 778만원보다 5천 346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124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1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2017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에 1천 50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에 1천만원,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에 1천 500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에 1천만원, 의정홍보용 차량 구입에 4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정연수회 실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에 2천 180만원, 행정광고수수료에 1억 3천만원, 전산실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에 1천 5만원, DBMS라이선스 구입에 1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를 위한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2016년도 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양시 총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781억 대비 1.3퍼센트인 144억원이 증액된 1조 92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5퍼센트인 598억원이 증액된 8천 5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2퍼센트인 453억원이 감액된 2천 3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예산 25억 4천 778만원 대비 5천 345만원이 증액된 26억 124만원으로 안양시 예산 1조 925억원 대비 0.24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의원 공무국외 연수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 1천 550만원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행정광고수수료 3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촬영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4천 148만원,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DBMS 라이선스 구입비 1천 650만원, 1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 설치비 825만원, 방청용 홍보안내책자 제작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고 오늘 다시 예산심사 때 얼굴 봬서 반갑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촬영차량 구입이 4천 180만원이 있네요. 국비도 1천 400만원 지원이 나오는 건지 이게 좀 우선 궁금하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차종 또 장비는 뭐가 있는지. 이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운전을 할 때 운전기사는 또 별도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하고, 또 인근 시나 우리 시와 시세가 좀 비슷한 이런 도시에도 이런 차량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정광고수수료가 1억 3천이 있어요. 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 9천만원인데 4천만원, 약 한 45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시 행정광고수수료가 얼마였는지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하고 유사한 시하고 또 군포, 의왕 가까운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우리 시, 타시는 행정광고수수료가 얼마인지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몇 군데 세워졌는데 어느 곳에도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바라며, 노트북 구입 시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내구연도와 현재 각 의원실에 보급된 노트북의 현 상태에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61쪽이요. 중간에 공공운영비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장비 유지내역 사용 예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에 시설및부대비 중간 밑에 시설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설치 82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이 노후장비가 어떤 건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 품목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우리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올해 아마 합동을 한 것으로, 타 지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최결과 그리고 2017년도 개최계획안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는 것은 빼고. 예산서 59쪽에 보면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 여비 해서 3천 45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이번 아니 2016년 예산집행 내역서랑 2017년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60쪽에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사유와, 보지 않고 하셨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부담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계셔서 그때도 1천여만원 행감 때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제가 지난번에 발의해서 제정된 생활임금조례가 실시가 될 예정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 생활임금조례 적용 대상자 그 현황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61쪽에 의정홍보 활동 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여부와 차종, 운전기사 등 계획을 물으셨고 또한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 시에 이러한 차량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홍보활동 차량 구입이유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의전행사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우리 촬영기사들이 같이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용 공용차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지난 6월 3일 국무회의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무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 1천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요.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다소 높습니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한 4천여만원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천 400, 시비가 2천 700 이렇게 해서 요새 아이오닉이라고 신형 전기차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별도의 운전기사는 없고 홍보팀의 촬영직원 전정환하고 은승범 주무관이 직접 운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 시 안양하고 시세가 유사한 부천시의회, 안산시의회, 화성시의회 각각 전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63페이지에 행정광고수수료 증액사유와 최근 5년간 행정광고수수료 금액 및 타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 증액사유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광고수수료는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에서 우리 의회의 홍보기사를 실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광고를 게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년이나 또는 창간일에 맞춰서 수수료가 나가고 뭐 그러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관계를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의 업무추진과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을 비롯해서 인터넷 전자신문, 통신사 등 총 160여개의 언론사가 출입하겠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160여개가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언론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년간 행정광고수수료 편성금액은 아래 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한 번 인상해 가지고 여태껏 2016년도까지 같은 금액으로 돼 있다가 저희가 2017년도에 조금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는 의왕, 군포는 저희하고 조금 규모가 안 맞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적었고요. 부천, 안산, 화성은 유사한데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의원 노트북 구입이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유와 또 만약에 구입예산이 편성하게 될 경우에 소요예산액은 얼마인지 해서 등 물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노트북은 지난 201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5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구입이 안 되었는데 마침 내년이 6년차이고 지금 노트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제1차 추경에 노트북 구입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기종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단가 한 169만원에서 총액 한 3천 700여만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요 기종 결정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는 쪽으로 기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2016년도 개최결과와 2017년도 개최계획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내역과 고문변호사들의 위촉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자문 2건하고 최근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자문 1건 해서 모두 3건을 자문받은 바 있고요. 고문변호사님은 현재 저희가 두 분입니다. 김경철, 윤기찬 고문변호사님인데 윤기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6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2년이니까 좀 기간이 남았는데 김경철 변호사는 금년 말입니다. 2년 임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김경철 변호사는 교체될 것으로 물론 유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답변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드리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용 공용차가 그러니까 출장용도로 쓰는 그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차에 VTR 이런 장치가 돼 있거나 그런 차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홍보팀에서 현장 갔었을 때 쓸 수 있는 차?

예.

현재 의회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형차는 빼고요.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차도 좀 크고 거기 나간다는 게 좀 안 맞고 해서 카니발을 탈 수도 있는데 카니발이 저희 행정수행 차량이다 보니까 홍보차로 사용, 물론 나갈 수도 있지만 잘 원활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그냥 개인차를 타고 막 다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은 의정팀이라든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 또는 의회 업무하는 데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또 나가면 차 어디 나갔냐 이렇게 찾게 되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홍보는 바깥으로 돌아야 되니까 전용차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무 저기 없이 이동수단으로만 한 건데 마침 시에서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구입한다면 전기차를 좀 구입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기차로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정부가 정부방침으로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전기차는 보급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만 딱 한 번에 의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정액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더 이 전기차 구입했었을 때는 1천 400만원 지원을 아마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보통 의회 예산이다 그러면 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다분히 원안 통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예산 편성해서 올해 의장 차량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상당 동안 또 언론과 그리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비판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걱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각 시․군별로 보유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예상되는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질문에 제가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31개 시․군 중에서 이 3개 시뿐이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부천하고 안산하고 화성시. 그런데 31개 시․군인데 물론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데 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5개 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하고는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요 예산은 내년 추경에 한번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는 저도 다 납득이 가고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3개 시만 확인한 것은 실무자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근 시 그러니까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데 규모가.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는 규모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알아보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저쪽에 시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시청에서 차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차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마침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차 구입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어차피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금년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시민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오해 내지는 공격받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좀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좀 건방져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많이 따지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우리 공직 선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하는데 그 말씀을 현재 이 자리 말고 별도로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또 언론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보급하는 것도 우리 시의 평가를 받았을 때 약간의 가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당장 불요불급한데 또 우리 시 실적 때문에 차량 구입하는 게 아니냐 하고 또 역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렇게 제가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로부터 의회 차를 하나 구입하시면 전기차를 구입하세요 먼저 선 제의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용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 정수니까 정수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의회에서 진짜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 차가 필요하다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기왕이면 전기차를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받는 데 가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장님, 정회하고서 하시죠. 노출되면 그러니까. 아니면 다 얘기,

이 부분은 말이죠. 오늘 이후라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차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예결위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 신규차량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언론이라든지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또 질문이라든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명을 좀 하려고 하면 31개 시․군은 대략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차가 몇 대 아까 말씀대로 스타렉스, 카니발 9인승, 12인승 그다음에 승용차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저희 의원들이 말할 때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의회 예산이라고 다 100퍼센트 통과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예결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또 다룰 생각인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항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추경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광고수수료 편성금액 2012년도에 7천 900만원에서 2013년도에 9천만원, 1천만원 그때 올랐네요. 4년 동안 동결돼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45퍼센트 한 50퍼센트 가까이 금액으로 보면 대폭 올라가는 사항인데 이것도 올라가는 비율이 물론 언론사 광고비 주는 사항이고 또 160개인가? 이렇게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60개 언론사를 이것 다 주는 것은 않을 거고,

그것은 아니죠.

아닐 테고.

네, 아닙니다.

또 선별하고 할 텐데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예산이 7.5퍼센트인가?

네.

7.5퍼센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퍼센트에서 한 20퍼센트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제8대, 8대 의회 의원하시는 분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제7대 하반기 우리 의원들이 좀 명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9천만원을 1억 3천으로 4천만원씩 이렇게 45퍼센트, 50퍼센트 올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원칙적으로는 한 1천만원 정도 1천이나 한 1천 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제가,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단순한 계수의 흐름은 지적하신 그런 흐름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언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하고 이러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홍보예산도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향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도 이것은 다 심사숙고해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타시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광고수수료 지급할 때는 우리 시에 출입하는 데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의회에 홍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계속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료로. 그것을 받아서 다 실어주고 우리 홍보역할을 해준 데만 저희가 선별해서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선린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또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엄청나게 늘어서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인정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나마 의회에서 이게 유일하게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좀 깊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요 작년도 12월 달에 고문변호사 자문받은 것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한테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6억 124만원으로 시예산의 0.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퍼센트인 5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만 반영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세부조정액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 개인별 노트북이 노후와 잦은 고장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수물품 취득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입에 따른 기준과 사양 선택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관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1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에 그대로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 분석 없이 편성한 사례로 생각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운영과 의원 법률 지원을 위해 시의회 고문변호사를 두 명 선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의 경우 자문실적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문 등 3회뿐으로 자문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고문변호사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초기에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준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의견서 (의회운영위원회) 방금 보고드린 예산안의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모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7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