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259호,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전망은 우리 시 부동산 거래 신장률 및 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자체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와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 투자 확충을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마무리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15억 5162만 2000원이 증가한 5873억 584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5억 2387만 6000원이 증가한 5461억 4064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7225만 4000원이 감소한 412억 17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5461억 4064만 8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2818억 5017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542억 9047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0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3억 2310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0억 967만 1000원, 교육분야 69억 292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4억 2919만 원, 환경보호분야 241억 8584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1952억 9366만 3000원, 보건분야 131억 163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24억 1170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억 6770만 9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929억 294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0억 5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와 같은 기타 분야 874억 3967만 7000원, 예비비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에 412억 1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3345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3991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7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474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15억 7323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 4000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9억 4500만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53호,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15억 434만 2000원보다 30억 19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 258억 1053만 1000원보다 6억 2740만 3000원이 증가한 264억 3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가정용 요금수입 108억 9553만 원, 일반용 요금수입 101억 2471만 2000원, 신설 급수공사수익 30억 원, 요금감면에 따른 보전금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026만 5000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전입금 4억 3854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133억 9381만 1000원보다 37억 1240만 1000원이 감소한 9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1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8500만 원,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24억 73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7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6년 당초예산 194억 7769만 4000원보다 69억 1423만 6000원 감소한 125억 63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3억 4256만 8000원,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50억 23만 2000원, 신설 급수공사비 30억 원, 수도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9억 7918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2016년도 당초예산 220억 2664만 8000원보다 38억 2923만 8000원 증가한 258억 5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편성 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0억 원, 태전동 고불로 공단 상수도관 설치 사업 5억 3110만 8000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9728만 8000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4700만 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1714만 3000원,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 5000만 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액 11억 8440만 원, 예비비 188억 7711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96억 4796만 5000원보다 120억 5739만 9000원이 증가한 617억 5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233억 7742만 7000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기금 95억 7256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기금 22억 5429만 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기금 전입금 2억 4033만 2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 2898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307억 2664만 8000원보다 84억 2044만 원이 증가한 391억 47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5억 3399만 1000원, 경안천 차집관로개선사업 국비 및 기금 23억 1714만 원, 수도권 3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국비 및 도비 6억 714만 5000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189억 2131만 7000원보다는 36억 3695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5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170억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32억 2441만 3000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2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20억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사업비 10억 6910만 1000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4억 5291만 3000원, 광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3억 8236만 5000원,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8억 70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290억 6209만 6000원보다 16억 4323만 9000원이 증가한 307억 5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우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비 23억 1714만 원, 수도권 3단계 하수슬러지 시설사업 7억 1429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액 35억 10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205억 8586만 9000원보다 104억 1416만 원이 증가한 310억 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5억 3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