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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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열정 그대로 남은 일정도 천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심사 대상인 서울혁신기획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앞서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심동섭)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강성언ㆍ권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양숙ㆍ서윤기ㆍ오경환ㆍ오승록ㆍ이병해ㆍ이순자ㆍ조규영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창원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창원 의원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7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위해 일부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일반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사업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중요한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을 별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추가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창원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1건으로 기정예산 760억 100만 원에서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기정예산의 0.9%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엄정한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기획관님, 먼저 세입 관련해서 2016년도에 우리 임대료수입이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관리비로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관리비로 15억 10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맞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로 지금 징수는 얼마 정도 됐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7억 1,500만 원 정도 결산예정액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억 1,000만 원 정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징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예산액 편성할 때 관리비 단가를 2,76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혁신파크에 냉난방시설이 안 된 조건에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다 개별부과를 하면 난방이 어렵기 때문에 과다전기료 같은 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합리성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서 2,260원으로 산출기초를 좀 낮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입주율을 저희가 70% 정도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63% 정도 되면서 그것이 7%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관리면적 중에서 공용면적과 개별사용면적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액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하튼 간에 관리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은 1년에 다 써야 됩니다, 사실은. 집행이 끝나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심의 의결돼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통으로 그 예산을 ‘다음연도에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월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보면 2015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개념이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혁신파크 1단계 같은 경우는 9동과 15동 메인 건물입니다. 그 메인 건물에 대한 설계가 현재는 완료되었는데 설계시점이 저희가 두 달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집행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성미산하고 무중력지대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무중력지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성북구청에서 제공한 공간이 청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논의 끝에 그 공간을 안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마포지역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었고 최근에 매입을 했는데 그전에 매입과정에서 좀…….

김용석

(도봉) 위원 지연이 됐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해당 건물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성북구가 처음에 주민참여로 예를 들어서 이 무중력지대를 제안했을 때도 지하였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때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부지가 없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부지가 없었고, 그때는 성북구청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서울시가 운영비를 대는 형식으로 무중력지대를 성북에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몇 차례 부지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명시이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성북구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데 건축비까지 달라 이런 얘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안 돼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적합하게 있는 공간들이 나대지로 있어서 그 나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과에서 무중력지대를 신축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작년에 잡혔던 돈을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월액이 4억 9,400?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러면 임대방식으로 활용할 거다? 사업을 실시할 거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예산과와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성북구에서는 임대가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신축을…….

김용석

(도봉) 위원 건축을 해 달라?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논의 중이라는 것은 누구랑 논의한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성북구의 이윤희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성북구에 있는 청년들과 이윤희 의원과 집행부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혁신기획관에 명시이월이 3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소화되면 좋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 조성이라든가 성미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계획 자체가 좀 꼼꼼하게 치밀하지 못했고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예산을 묵혀두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성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있어 성북구청에서 권장한 곳이 어디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진각사라는…….

김창수위원장

진각사라는 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진각사에서 제출한 무중력지대 공간이 지하1층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처럼 기둥들이 죽 서 있는 이런 공간이고, 특히 청년들이 거기서 오래 머무는 공간인데 지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서 그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른 공간들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단지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하이고, 저도 몇 차례 회의 때 참여를 해 봤는데 무중력지대를 설치하기에는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도 조금 타당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데를 왜 성북구청장은 추천했을까? 그 진각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진각사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게 진각사에 여러 단체들도 들어오고 절에서 사용하는 부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구석으로 밀리다가 지하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북구청이 짓는 건물이 아니고, 성북구청도 진각사의 의중을 상당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더 없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던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동북권에 무중력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되게 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각도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했고 또 성북구도 좀 설득을 해 보려고 했고, 그런데 성북구도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끝은 시작과 항상 맞닿아 있다는 말처럼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이 계절에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고 낯선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거점으로 활성화시키고, 대내외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공유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한편, 올해 제정한 협치 기본조례 등 서울형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 전반에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열린 대화를 통한 갈등조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향상 도모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2017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97억 1,800만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752억 2,600만 원 대비 244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이중 사업비는 993억 7,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억 80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을 감액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혁신파크 활동단체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의 2016년도 결산전망액이 5억 원 정도임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였고, 계약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97억 1,800만 원이며 첫째,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11개 사업에 3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102억,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70억,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9억 7,000만 원, 공유서울 확산 12억 7,000만 원, 시민제안 8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에 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예산 8억 3,200만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23억,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등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개 사업에 29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에 23억,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에 58억,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7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에 59억 등 총 2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14개 사업에 3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형 청년활동보장 150억,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50억, 청년허브 운영 41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4억,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에 22억 등입니다. 다섯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억 2,800만 원, 갈등 현안토론ㆍ학술회의 등에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11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4억 300만 원, 서울인권컨퍼런스 1억 3,0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억 6,000만 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2억 4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2017년도에도 협치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활동 보장 같은 경우는 올해 2016년 원래 예산은 90억이었지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한 15억 정도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이후에 그 대상자들 3,000명, 2,800 몇십 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8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일대일 미팅, 모임 이런 것들을 주선하고 있고요. 저희가 후속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응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공간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토즈나 스타벅스 이런 데와 50% 할인가로 서울시와 계약을 해서 그걸 신청한 친구들이 활용할 때 지원을 해 드리거나 이런 형식들을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직무나 이런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그때그때 접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대법원 소송에 보조참가로 한 70~80명 해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소까지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21명 정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재 21명은 아닐 거고요, 18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8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8명이 2,800명에 대해서 권역별로 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권역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은 있나요? 선발할 때 기준이 있었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아마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없었고 법인 선정할 때만 제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복지나 청년 관련 업무들을 했던 분들 중에서 대상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성은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대단한 애정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게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청년들이 돈을 못 받는 조건에서 모임 같은 것에 참가하거나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또 정서적 곤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사례들이 많아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소송이 지금 5건 진행되고 있는데 별건으로 2개 진행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여기는 원고가 누군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단체에서 저희가 한 2개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거의 종료가 되어…….

김용석

(도봉) 위원 종료가 돼요? 기각돼 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기한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2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아마 아시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기각…….

김용석

(도봉) 위원 기각되고 우리가 승소한다 이런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뭐…….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예산을 좀 늘려서 150억을 편성해서 오신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소송이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털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실은 실무 행정부서끼리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설계했던 그 내용들, 사실 오랫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그냥 오케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는 거라는 거지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과정은 많이 알려졌는데 실무협의과정에서도 상위 기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가 번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윗선에서 그냥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이 사업은 큰 무리는 없다 이런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동일한 150억을 책정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아마 경기도와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의 무정부상태로 대통령 탄핵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도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2017년 예산집행이 당분간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서울시가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금년도 예산을 대법원 소로 간 부분하고 내년 예산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그 통과된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협의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같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면 사실은 아마 올해는 이게 낙관일지도 모르지만 세부쟁점에 있어서의 일부 양보와 협상을 하면 큰 파동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선정됐던 친구들이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올해 사업분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로 승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1개월밖에 지급을 못한 상태여서 5개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병합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2,800몇 십 명과 그다음에 5,000명을 새로 추가를 해서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분만 있으면 아마 활로를 개척해 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좀 많이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청년정책담당관님, 구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종원

구종원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 신규 사업 중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요?

종원

구종원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인데 이게 2억 원 곱하기 5개 팀인가요?

종원

구종원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10억, 그다음에 10억 곱하기 4개 팀, 40억 해서 총 50억 들어왔나요?

종원

구종원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프로젝트 사업을 이번에 신설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일자리사업들이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속성이나 임시적인 성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발하는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의 매력도가 청년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지향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창업지원이 공간지원이나 이런 것에 한정되다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는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을 조금 융합해 보는 모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강한 현실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청년들이 주도를 하는 프로젝트와 청년들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 같은 것들이나 프로젝트 성공률을 대단히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게 기존의 창업정책과 일자리정책에서 보면 조금 낯선 사업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래에서의 인프라는 사실은 교통이나 이런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제대로 구축해서 지식과 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창업기관들이나 어떤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속될 수 있고 새로운 신규 아이템도 발생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좀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래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산업진흥원도 있고 경제진흥본부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사실은 창업할 때 이렇게 컨설팅하고 죽 합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공공은 공공서비스를 하는 거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거고 사회에서 민간 분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다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공공영역에서도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기에는 좀 상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되게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창업센터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고도화시켜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무런 수단도 없고 예를 들어서 노하우도 없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서별 TF팀을 만들어서 그쪽 부서에서 실행은 하되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우리 부서가 이것을 덜렁 맡아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실행이 될 거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도 SBA 대표님과 회의를 저희가 했어요. 저는 사실은 아까 일자리문제도 그렇고 청년들의 앞으로 진로문제는 현재의 정책 틀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SBA 대표한테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뉴딜일자리를 SBA에서 2,000명 그냥 고용해라, 고용하고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진짜 필요한 인력을 인큐베이팅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전향적인 정책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최근에 어떤 청년단체에서 지난 3년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를 다 합치면 실업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우리가 공공투입을 하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민간역량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게 기존의 정책 틀만으로는 되게 한계가 지어져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행계획을? 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산업진흥원도 있고 예를 들면 혁신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다음에서 출자한 소풍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간 창업기구를 좀 진정성 있게 하는 기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들 사업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추진방식과 시스템을 한번 짜보자 이런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