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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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 1일 목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공항추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소방본부장님은 서문시장 화재사고 수습차 불참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계속 예산 심의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좀 문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해가지고 신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대구시 내에 전체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는 830km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전용도로가 한 150km 있고 그 외에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미흡한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보면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덜한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보행자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 사고의 유발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언젠가는 활성화가 되어갖고 굉장히 많이 그거했는데 요즘 와서 시들해진 것 같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이 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전거 대여소도 생기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개선을 좀 잘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이 계속 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됩니다.

이재화위원

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자료를 못 받았는 상황인데, 화물차하고 택시운송사업자한테 유가보조금 해주는 모양인데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회사로 해주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1L당 197원을 지원합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국비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화물차 경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화물차도 한 43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전부 다 국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다 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급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바르게,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세금으로 주니까 바르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제가 듣기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줄 때 철저하게 잘 해서 줘야 된다. 무조건 서류만 들어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나,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아마 택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택시는 회사에 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화물차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정수급, 예를 들어서 기름을 안 넣고 돈을 받는다든지 주유소하고 같이 짜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그런 단속이 주 단속 대상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재원별 내역에는 보면 시비로 적혀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들어와서, 국가에서 받아서 시비로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거 하면 국비, 시비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하지 그냥 시비라고 해놓으면 우리는 시비로 나가는 줄 알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국가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과 우리.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일반 사업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 표시하는데.

이재화위원

다릅니까? 아, 유가보조금은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나중에 무슨 그게 있으면 따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어제 제가 경제부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것만 하셨습니다. 북비산로 이현IC 삼거리 개선 이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시고 그냥.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북비산로 이현삼거리는 지금 현재 삼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지금 서대구 KTX 역사가 들어오면 역사 인접한 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역사가 들어오면 역사도 역사지만 주변 복합개발을 해야 합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처럼 역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의 도로에 지금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서, 또 그 일대가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그쪽 일대를 또 교통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거기는 조성을 하는데 지금 북비산로 이현삼거리만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그 북비산로터리부터 쭉 가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체 확장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 것.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선은 서대구IC 들어와가지고 신천대로로 올라가는 진·출입로 개선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개선하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북비산로 이현IC 삼거리만 그걸 하고 북비산로에서, 비산동에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서대구IC 가시다 보면 신천대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장 개선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북비산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이현삼거리까지 환경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게 기본용역은 사실적으로 서구청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17년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주요 사업내용은 한전 지중화 작업 그다음에 간판 정비, 보행환경 개선, 블록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 그다음에 수목하고 띠녹지 정비도 하고 옹벽디자인사업을 해서 총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2억원 잡아놨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거는 우선에 201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걸 거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80억원 몇 년 동안 하는 공사인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재화위원

다시 화물자동차 유가 그쪽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과 자격유지, 운전면허 등)가 당해용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 규정 제26조16항에 의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대구시 구·군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모든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다 하고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류만 받아서 맞으면 줬다, 이런, 이게 민원입니다. 사람들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거를 잘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전부 다 당사자들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사람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윤석준위원

저희들 시내버스 정류장 보면 셸터라고 있습니다. 셸터하고 자동버스 도착알리미.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BMS시스템.

윤석준위원

예. 그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셸터가 있어야 되고 노선이 일단 폭이 3m 이상 나와야 됩니다. 3m 이상 나와야 되고 1일 이용객이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0명 이상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지금 보통 한 해에 대구시에서 그 기준에 부합되어서 하는 집행되는 예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0대 정도.

윤석준위원

100대 정도. 100대로 치면 예산으로 치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0대로 치면 한 20~30억원쯤.

윤석준위원

20~30억원. 지금 대구시내에 승강장이, 국장님, 대충 어바우트로 설치 안 된 데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700개 정도 됩니다.

윤석준위원

1,700개,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3,000개인데요.

윤석준의원

3,000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3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윤석준위원

그러면 45%선 정도, 40% 조금 넘네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3m 폭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석준위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윤석준위원

예. 저희들 지역에도 보니까 폭이 그렇게 안 나와서 못 하는 지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도심 또 그리고 통행량이 많고 통행인이 많고 버스노선이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참 맞습니다. 이해도 가고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방금 이 기준에 부합되는 데는 통행량도 많고 통행인도 많고 버스노선도 많고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번화가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통행인구도 많고 하니까. 요새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앱으로도 다 버스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다 보고 노선까지 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1,700개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1,000여 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못 하면 700개 가량은 거의 외곽지역이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외곽지역으로 자꾸 나가는, 점차 확대되는 그런.

윤석준위원

점차 넓혀지지요? 이게 지금 이렇게 20~30억원씩 이렇게 해갖고 물론 700개, 1,000개 가량 정도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외곽지역에 특히 저희들이 팔공산 지역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지역은 거의 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분들이 과일을 팔거나 이렇게 할 때 이동수단이 없어서, 특히 노인 할머니들 불로시장 장날에 이동을 해서 나가요.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햇볕에 셸터도 없이 그런 데 완전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우리 주민 대표로 뽑힌 지가 7년 넘었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여쭤 보냐 하면 이 기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저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해보고 시의 사정도 들어보고 하는데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오지노선에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그렇지 않다고 일단 대충 듣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확정된 지는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직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만 있을 뿐이지 어느 지역에 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도 참 중요하고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역민원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노선이라든지 내지는 좀 특성을 가진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윤석준위원

진짜 애써 농사짓고 했던 노인분들이 교통약자인데다가 이동수단이 없어서 버스로 장에 나가서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미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어른들 일찍 나오시지 말라고 버스 노선을 시간표로 해서 가가호호 다 돌린 적도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정책을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설치기준에 좀 부합이 안 되더라도 순위에 배정을 좀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최소한, 민원 때문이 아니고 뭔가 좀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민원 때문에 제기한 게 아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택시감차 보상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감차보상 320대는 다 완료를 합니다.

윤석준위원

다 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감차보상금이 대당 1,300만원입니다. 법인택시.

윤석준위원

법인택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원해 주는 게 1,300만원입니다. 30% 국비고 그다음에 70%가 지방비입니다. 390만원이 국비로 오고 910만원이 지방비로 보태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감차하는 거는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없고 법인택시만 있는데 법인택시 1,450만원에 감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0대를 하고 있는데요. 150만원 지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150만원 차이 나는데 150만원 차액 부분은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차액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인택시도 법인택시고 개인택시의 감차계획은 어떻게 지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대당 5,800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이 나왔는데요. 아마 내년에 조사를 하면, 2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깥에서 들리는 시세에 의하면 아마 지난해 조사했을 때 5,800만원이었는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걸로, 거의 6,000만원대에 가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지금 대구에 몇 대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1만 대입니다.

윤석준위원

1만 대.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수준의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만 6,000대가 있는데요. 6,000대가 오버입니다. 1만 대가 적정수준입니다. 대구시의 운영해야 될 차 대수가.

윤석준위원

아, 1만 대나요. 지금 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이제는 뭐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하고 지하철도 3호선까지 생겨갖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가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공히 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의 감차가 법인택시하고 공히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개인택시가 노령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또 사회문제가 되듯이 사고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해서 적정 보상이 된다면 개인택시도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51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윤석준위원

아, 내년에 510대를 계획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510대 중에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그리고 금년에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에 하겠다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510대를 감차하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차는 휴지차량은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현재 운행되는 차량만 감차를 하기 때문에.

윤석준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지금 사실상 우리 대구시의 개인택시가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타 지역은 거의 1억원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대구가 과잉공급되다 보니까 굉장히 헐한 편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기준은 1,300만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준위원

개인택시는 또 개인재산권 아닙니까? 애로점이 많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택시가 과잉공급이 되어갖고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축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구의 이미지라든지 근본적으로 심리적 위축을 많이, 대화도 많이 주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감차보상계획을 잘 수립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에 신규로 이번에 20억원 올라왔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20억원 중에 사용물량을 보면 5,536개 중에 LED가 1,585개, CDM이 3,951개로 이렇게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LED와 CDM 이렇게 따로 분리 설치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LED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CDM은 에너지 절감효과는 LED보다 떨어집니다마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24시간 계속 밝혀야 되는 부분, 그런 지하도라든가 이런 데는 LED를 설치하고 일반 가로등에는 CDM을 설치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CDM이나 LED는 거의 좀 성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현 가로등이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그 조도를 높이는 거는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시행할 예정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가 가로등을 바꾼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다 교체를 하셔야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개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각 구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범등도 사실은 등을 교체하고부터 사실은 굉장히 도시가 어두워졌다, 골목마다 더 어두워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LED하고 CDM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방범등은 어떤 등을 달기로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방범등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마 그게 거의 전체 주민제안사업의 30~40%가 방범등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방범등보다는 조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ED는 지금 아닙니다. LED가 아니고 CDM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도를 높여서 계속 설치를.

최인철위원

그래 그것이 많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그걸 설치하고부터는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높기는 하지만 이게 불이 비치는, 퍼져나가는 게 사실은 좁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거를 LED하고 CDM 이렇게 설치하는데 CDM이 가격이 싸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싼 것보다는 사실은 도시가 밝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밝은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교통에 방해를 끼친다고 하시는데 밝은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밝은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CDM이나 LED는 조도의 기준은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평가용역비가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평가업체에 용역비가 이렇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매년 합니다. 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이윤인데요. 재정지원금 중에 기본이윤이 있고 성과이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이윤을 인센티브로 5억원 정도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게 대당 1만9,500원에서 지금은 기본이윤 자체를 1만4,500원 정도로 5,000원 줄였습니다. 기본이윤을 지난해까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던 이윤을 대당 한 5,000원 줄여가지고 그 부분을 서비스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더 주고 못 하는 업체에는 안 주는 그런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용역에 대해서 못 하는 업체와 기사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우리 시민이 그 차를 이용하면 당연하게 친절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친절을 평가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최인철위원

친절을 평가를 한다면 인터넷으로 평가하십니까? 어디로 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있고 탑승해서도 하고 지금 차에 QR코드도 붙어 있습니다. 직접 시민이 거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도 보고 실제로 사실 조사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차를 할 때 사실 기사와 아는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그 기사를 눌러줄 수도 있고 가족이 탔을 때나 이랬을 때는 운전기사의 좋은 점에 대한 거를 눌러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QR코드 사용하는 건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중복한다든가 기사 본인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때 2만 5,000건이 들어왔습니다. QR코드로 해가지고 친절기사 선택하는 거.

최인철위원

기사 본인이 안 하더라도 기사 가족이나 기사 친척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걸러내니까 5,000건이 부당하게 들어와서 걸러냈습니다. 다 선별해 내고.

최인철위원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가족이 한다, 그러면 찾아낼 수는 없지요. 차 타가지고 가족이 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를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마는 좀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곡동 하중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담당 아니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제 담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난안전실.

최인철위원

하중도에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3억5,000만원 정도, 인도 교체 및 가로등 교체 1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교통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3공단에서 노곡동 대교로 들어가서 하중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봄에 꽃을 심고 가을에도 코스모스를 심고 겨울에는 갈대가 많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3공단에서 노곡대교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밑에 지하도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신천지하도가 있는데 그 신천지하도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정확히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정도는 들어오는데 시내버스와 관광버스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조금 납니다.

최인철위원

그래서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닿아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상은 사실은 21m 도로라서 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신천대로의 밑에 지하차도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는 좀 넓혀줘도 넓혀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지하차도에 보행자가 사실은 자전거를 몰고 가면 보행자가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가로막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걸 막아놓고부터는 사실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신천대로 밑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가 해야 된다, 시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분명히 그거는 시의 신천의 도로의 지하차도기 때문에 시가 이거는 넓혀줘도 넓혀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2차선이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위원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13억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하중도 기본구상이 아마 내년 3월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천대로에서 하중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램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천대로에서 관광차가 바로 들어가서 하중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최인철위원

아, 신천대로에서 바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신천대로에서 램프를 만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3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13억원을 해놨고 신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3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만약 그게 램프가 되면 관광버스는 전부 신천을 이용해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지하도는 넓힐 생각은 없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하도를 확장을 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더라도 관광버스 하나 못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다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모 국회의원 공약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동대구로에서 유통단지 연결도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홍철위원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홍철위원

용역비는 한 얼마 정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4,500만원.

조홍철위원

4,500만원. 이거 지금 파티마병원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큰 장애요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파티마병원입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이 상태에서 파티마병원하고 협의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조홍철위원

어느 정도는 타진을 해봐야 용역하는 의미가 있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용역하는 의미는 파티마병원도 있지만 지금 파티마병원 뒤쪽에 신암 재개발, 신암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파티마병원이라고 하면 장례식장 쪽으로 통과되는 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쪽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가능성은 많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해보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역에서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차질 없이, 그게 예를 들어 그래 된다면 굉장히 교통 소통이 잘 될 것이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쿱택시는 국장님 담당이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 협동조합택시 말이지요?

조홍철위원

예.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코퍼레이트(cooperate), 협동조합택시입니다. 사회적 기업, 택시도 협동조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모든 종업원이 주인입니다. 출자를 전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택시회사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하고는 다릅니다. 개인택시는 자기가 벌면 자기가 다 가져가지만 이거는 전체 수익금을 회사에서 전부 정산을 해서 자기 배당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쿱택시 거기에 들어가는 기사들은 분담금 이런 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출자금을 내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출자금 얼마 정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다릅니다. 그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2,100만원도 있고 2,200만원도 있고.

조홍철위원

그러면 쿱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 하나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회사 명칭입니다.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쿱 하나 있고 한국택시대구협동조합이라고 또 하나 있고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공항추진본부장한테 제가 어제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다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T/F 회의를 지금까지 몇 차례 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세 차례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마지막이 8월 11일날 했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8월 11일날 3차 T/F 회의를.

조홍철위원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3차 T/F 회의 시에 사업방식이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이 큰 틀에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용역 착수 중입니다. 그래서 T/F에서 논의할 안건이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이번 달 16일날 이전 후보지 한 서너 개 정도가 발표된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용역이 12월 16일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국방부 장관도 야권으로부터 해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모든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지금 모든 키를 쥐고 있다기보다는요.

조홍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상황에서 통합공항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역 여론도 우려하는, 걱정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K-2 군공항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비이전 후보지 관련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산된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군공항이전법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본부장님이 새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도시재창조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시면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송해공원과 관련해서 지역 역사관광지, 자연체험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변이 선비체험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선비문화 공간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낙·경·청의 뜻이 ‘낙’은 송해공원이 거의 다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든지, ‘경’은 소계정 선비정신을 이어받고, 또 ‘청’은 용연사 계곡의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쪽에 사업효과를 보시면 게스트하우스나 먹거리 투어가이드 등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세리 지역을 가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교통망이라든가 지하철, 대중교통 이런 것이 굉장히 접근성이 불편한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사실적으로 게스트하우스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 금년에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선정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경·청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향후는 좀 구체적인 사항은 군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좀 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달성군에서 송해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걸 선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신규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쪽이 저희가 가서 보면 정말 자연적인 공원에 준할 정도로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한데 이곳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도 활성화를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광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46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빈집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빈집을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한 3년간 임대하는.

김혜정위원

임대 형식으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보면 보통 빈집들이 공간이 좀 협소하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집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얻어서 주차공간으로 한 25곳 정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것도 사실은 주차공간은 주차대수에 비해서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에 요소요소 봐가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옆 부지가 좀 더 넓은 공간이 있다고, 거주지라든지 있을 때는 주차공간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에 보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몇 대라도 효과가 있을 때는 거기 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화를 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금년에는 45동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 9월 기준으로 한 43동 정비됐고요. 금년 말까지는 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빈집은 좀 정비하는 게 경관상으로도 좋고 안전상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305쪽에 3D 도시공간 정보구축 신규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 3D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지도가 2차원 지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지도라는 거는 평면화된 상황이고 3D를 구축하면서 입체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 3D를 구축하고 나면 건물까지 다 입체화되어 나오거든요. 거리라든지 건물, 건축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다 입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를 보면 시각적으로 보듯이 조망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 자연재난 시에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IOT라든지 지능형 자동차, 또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3D 사업이 좀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익숙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차원의 지도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기초작업부터 돼야 그 사업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사업들이 평면지도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평면화되면 높낮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지능형 자동차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차가 지나가게 되면 가로등 또는 정류소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걸 감지하려면 높낮이의 입체화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분석돼야 지능형 자동차에 그걸 입력해서 그게 맞아지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3차원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최우선인데, 서울시에서 한 3년 전에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장단점 등.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아주 효과는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화와 평면화의 차이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보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 같은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시기적으로는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구축해놔야지 다른 사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검침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가요? 검침원들과 관련해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배재훈위원

질의 있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배재훈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 용역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에 용역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그 전 단계로 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재훈위원

검침원들이 본부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면담하셨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분들 말씀은 실무자들 말고 본부장님하고 면담하고 싶다고 의회에도 찾아오시고요, 제가 그때 담당과장님인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잠시 면담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만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배재훈위원

하여튼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 처우에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들 불만은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보수를 좀 더 달라,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상세히 이야기를 듣고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거하고 또 달성군에, 수성 검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도 일부 자기들이 검침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기름값이라든지 기본경비가 더 는다, 그래서 임금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가 산정할 때 사전 변경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서문시장 화재사고 수습차 불참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소방본부는 서문시장 때문에 앉아계셔도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시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었잖아.

「위원장한테.」하는 이 있음

임인환위원장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것.

이경애위원

먼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환위원장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고.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나중에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얘기할 것 없습니까? 얘기할 것 없으면 화재 수습하러 가십시오.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9% 정도 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내년도 취득세 세수추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측하건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다만 거래가액도 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취득세 세수추계액은 금년 목표액보다 한 75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따라서 다른 경기들도 많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정치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아주 나빠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 세수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취득세의 경우는 특히 부동산, 주택하고 자동차의 거래하고 바로 직결되는 세목이 되겠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소비세의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하고 실제 우리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 보면 한 2.5% 후반대부터 3%대까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경제성장이 되면 거기 연동이 돼가지고 세수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국회에서도 정부 소비세와 소득세 추계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양도소득세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부과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양도소득세도 더불어 줄어드는 상황인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하고 일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는 바대로, 특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갑근세 이런 부분은 매년 임금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수 징수분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거래세 부분에 따른 감소액보다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에 좀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배소비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8억원이나 증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징수할 수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치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추계치보다도 상당히 빨리 회복된 덕분에 사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징수액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제 보면 이번 달 중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광고를 담뱃갑에 게재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금연시책 효과도 다소간에 일부분 감소하는 효과,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보다는 한 249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세수추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연 관련 예산이 보건소, 교육청,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금연 관련 정책이 그냥 겉으로는 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예산확보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세입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세입징수, 추계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연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소관 국인 보건복지국에서도.

이경애위원

예.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의 경우는 개인의 기호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시책도 다소간에 좀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애로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담배 많이 피워야 되겠네요. 담배 피우는 장소 많이 만드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연도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지난연도수입이, 지난연도수입이 체납세 징수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올해 이월 체납액이 한 529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을 종전에는 매년 익년도 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가 이걸 두 달 정도 당겨서 당해연도 12월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23.5%로서 이월체납액도 한 423억원 징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62.8%입니다. 이 수치가 보면 전체 시·도 평균이 29.2%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체납세 징수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체납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현재 체납과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징수액 일정률을 감안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계속 저희들도 세무공무원의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연찬회라든지 구·군 현장지도 부분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빚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재정 그걸 받았지요.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만에, 아마 그전에는 재정고통단계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원 정도 나갈 정도였는데 3년 6개월 만에 이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1조3,488억원이라는 빚을 다 갚고 채무 제로(Zero), 광역단위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경남도를 보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남도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채무 제로라는 대단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기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주의등급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해제를 받게 된 큰 사유가 뭐냐 하면 그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무감축 기조를 유지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가능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채무의 규모는 현 세대하고 바로 다음 미래 세대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일정 부분, 우리 대구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대비 채무액을 일정 기준 유지해 나가면서 미래 먹거리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꼭 필요한 재정지출 부분은 재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만 향후 대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축제 예산을 70개가 되는 걸 40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157억원이라는 축제 예산이 지출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실은 좀 소모성인 예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재정 채무를 다 갚은 이런 부분들, 우리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청이전터 개발 해서 작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갔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올해 예산의 경우는 사실상 경북도청 이전하고 난 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예산이 있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시설비 좀 보완할 부분이, 경북도의 경우는 우리 시 본청과 달리 CCTV가 사실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관련해서 집행부 안에는 3억원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담겨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하고 달리 시청별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1.5배 넓고 또 부지도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CCTV 말고 도청이전터개발추진 해서 38억원 예산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38억원 중에 CC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 설명서 37쪽인데요. 설명서 안 보셔도. 성매매집결지 일대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많습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또 환경정비를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정비 할 때 입구에 안내판 표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할지 좀 궁금하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속칭 자갈마당이 보면 잘 아시는 바대로 지역의 주요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이 입주하고 있고 당장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정비 차원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게 사업타당성과 함께 개발기본구상용역비가 2억원이고요. 나머지 그 수행하는,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그와 관련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2억원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정비예산이 좀 더 올라가는 건 관계없는데 용역비가 2억원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보다 개발과 관련된 기본구상에다 저희들이 방점을 찍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내표지판 하실 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보화담당과에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이 금액은 7,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참여나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정만족도 조사에 3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하면 시정만족도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시정만족도와 온라인투표 이 부분은 접근하고 이용방법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투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시정시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차원에서 안을 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은 벌써 타 시·도,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벌써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 공무원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다만 외부 시민들한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만족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간에 보면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간 민선6기 출범 이후에 벌써 3년차로 접어드는 만큼 일정 부분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정책 추진하는 데 좀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통계기법까지, 설문뿐만 아니고 설문도 직접면접과 함께 집단면접까지도 병행해서 보다 심도 있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 시민모니터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시민원탁회의 등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아니면 시민평가단하고 이 모니터단 전체를 하나로 뭉쳐서 하시든지 해야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기제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단이라든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하고 또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생활 주변에 일어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 집행에 적절하게 그런.

이경애위원

목적을 확장하면 되지요. 목적을 좁게 하지 말고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하든지 해야지, 전부 다 하면 시에서도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인력들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위촉된 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정만족도의 경우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주요 시책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최소한 분야별 이렇게, 설문조사 대상을 한 1,000명 단위 규모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문조사 수행 방법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만족도는 알겠고요. 평가단이나 모니터단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관실에, 잘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에 5,500만원 지원하셨는데 실은 민방위교육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가서 그냥 쪽지만 주고 마는데 나오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 민원도 많고 하는 부분인데 사이버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5,500만원 하면 대구시 전체 다 해당돼서 받을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구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시에서 50%, 구청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50% 하면 구청에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은 사업의 근거를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대구지역의 사회현상이나 기존 현상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경연이라든지 대구시의 입장에서만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경연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현상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지역 대학생들하고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리고 주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주민연합형이라는 거는 지금은 대학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많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면 지역대학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지역도 같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전문 과, 예를 들면 사진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지역과 연결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학이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지역사회하고 상호 이해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과에 대구 청소년 NGO활동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NGO활동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또 시민활동을 하는 당사자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시민활동,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구시를 위한 시민활동이라든지 공익활동에 좀 보탬을 주고자 저희들이 최저인건비의 개념에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좀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재단도 매나 국장님 소관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국장님 소관인지 실장님 소관인지, 실장님이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숫자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경영평가받은 출자·출연기관이 11개.

조홍철위원

11개지요. 지금 기관장 성과계약평가등급을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A급을 받았네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순위로 보니까 3등 정도 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여기도 A등급 받아가지고 4등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A등급 받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기관장 연봉평가한다든지 그런 데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다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잘하면 잘한 만큼 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홍철위원

파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특히 청소년들,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대구시도 지금 초·중·고등학교 1년에 한 8,000명에서 1만 명씩 줄어든다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파악을 했는데 청소년지원재단 산하에 1사무국 3센터가 있네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산하기관 2017년 예산은 기관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2017년도 예산은 사무국에서 4억2,250만원, 상담복지센터 15억3,500만원, 활동진흥센터 6억2,800만원, 청소년쉼터 2억1,500만원, 성문화센터 1억5,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8억1,000만원 등 총계 41억5,200만원입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에는 3개 센터로 통합 관리하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3월에 사무국을 신설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재단 내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청소년지원재단 사무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인사, 예산, 회계업무,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설에서 차출을 해서.

조홍철위원

파견 나와 있단 말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파견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2명 근무해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그게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지금 파견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도 원래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보내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내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이 2명의 인원으로는 사무국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특히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대사회는 가정이 자꾸 약화됩니다, 가정기능이. 그러니까 가정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사회에서 해주어야지요.

조홍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또 세습이 됩니다. 옛날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없습니다. 미꾸라지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가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를 바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지원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실장님, 내년부터 대구시에서 무상급식 고학년 예산 부담하게 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보편적 복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시대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벌어질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야 되고 앞으로 대구시민들한테도 무상급식,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 공히 아시는 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급식료라고 합니까? 한 끼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대충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2,4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2,500원에서 2,700원. 중·고등학교에는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포지션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도 풀어야 될 숙제기는 한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은 내가 부담하는 2,500원, 2,700원, 가령 3,500원이 아이들이 다 먹고 있는 온전한 급식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2,500원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2,500원으로 결정된 학교는 조금 열악한 학교입니다. 급식료가 낮은 학교는 아무래도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그런데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또 부차적으로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급식비용이 식자재 포지션이 얼마 되느냐 1,500원에서 1,700원 정도입니다.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방학에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하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윤석준위원

한 끼당 얼마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금액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4,000원일 것입니다. 4,000원인데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아마 내후년에 대구에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되면 의무교육인 중등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자녀들, 지금 고등학교는 보통 통상적으로 야간, 특성화고등학교 말고 옛날에 말하는 실업계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계고등학교는 거의 다 야간자습을 합니다. 야간자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상급식비를 지원을 안 해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저런, 이게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은 시대흐름이기 때문에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은 중앙정부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했던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급식 질이 저하되고 굉장히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도 무상급식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은 정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편견 없이 제대로 잘 공급받자는 취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라는 아주 작은 섹터에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중·고등학교,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방학 때 저소득층 자녀들 한 끼에 4,000원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000원 가지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윤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무상급식에 관한 복지수요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여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복지수요에 상당 부분 대구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특히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재정여건이 수용 가능한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학부형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초·중·고, 그 이상 지나신 분도 계실 것인데 무상급식이 단순하게 일단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라고 생각해서 확대 실시되고 있고 또 시대흐름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이면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면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등학교가 2018년도 전면되고 아마 시대흐름상 우리 학령인구도 줄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분명히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진짜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의 아이들이 질 저하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최일선에서 교육청이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런 저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한 만큼 또 향후에 재정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화시켜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꼭 명심해 주시고, 제가 주위를 돌아보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여쭈어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급식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바꾸어 보면 특히 고등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 쉽게 말하자면 아침을 먹고 가든지 굶고 가든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중식·석식을 학교에서 거의 다 해결을 하는데 급식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가외 돈이 들어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녁에 나가서 도시락도 친구들끼리 맞춰서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먹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복지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또 대시민 홍보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윤석준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대응도 있어야 되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어떤 경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개인이 주민참여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관련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윤석준위원

사업비 5,000만원.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냄새가 좀 난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어떤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개인 시민 한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윤석준위원

예.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향후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자체가 바로 학업에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과 관련된 민주주의 주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민주주의 실천 교육의 장으로 제대로 활용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실장님, 그러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앞으로 향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자면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기본 취지는 그렇지만 중심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생인데요. 다만 중학생도 저희들은 문을 넓혀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이 사업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한다든지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봉사시간 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시 예산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학생이 과연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고등학생이,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시국 선언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주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민주주의의 근본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라든지 디베이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다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참여해서 무슨 봉사시간을 주고 그냥 의견은 안 내고 참관하든지 이런 발상을 해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맞느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특히 학업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의 경우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 2년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실효성 있는 참여를 위한다면 사전에 특히 재정 분야, 우리 대구시의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청소년이 비록 학업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대구시 재정의 전반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실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면 방학기간하고 연계시키면 실제 참관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재정민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효성 있게 학생들이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게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하여튼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또 기본적으로 학업에 부담이 안 되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바인데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기는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도 애를 먹고 그런 보도를 언론에서도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광판에 청탁금지법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적 요구가 그렇고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 벌써 답변하러 오셨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동구인데 제 지역만 가 보면 제 지역에 있는 식당들, 거의 심지어 어떤 데는 매상이 70%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시대요구가 그렇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기는 한데 뭐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다른 방법이라든지 자꾸 노출이 되니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혹시 감사관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웃음소리

경배

이경배감사관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가 받는 것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 간에 주고받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은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홍보가 옳게 안 되어서 지역의 경기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밖의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반시민들 간에는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전혀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항으로 내년도는 콘텐츠를 바꾸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광판에 이렇게 홍보하는 게 비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 공영방송 공중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들을 좀 이용해서 공익광고를 내는 것이 어떠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파급효과를 봤을 때 그런 청탁법에서 할 수 있고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싸리 대구 지방방송에 공중파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광고로 한번 좀 그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공익광고는 크게 비용이 발생 안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발생해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절반을 라디오 광고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도 공익방송이라서 자기들이 돈을 다 받아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라디오에도 이 광고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공중파 방송은 아직 생각 안 해보시고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TV 말씀입니까?

윤석준위원

예.

경배

이경배감사관

TV는 너무 비싸고, 혹시 밑에 스크롤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하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해서 물론 법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급속하게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위축되고 관에서도 다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도 이렇게 지금 IMF 수준에 올 정도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경우는 다르겠지만. 하여튼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잘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석준 위원님께서 청소년 주민참여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청소년의 주민참여제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이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소위 분과로 15명 정도해서 3회 정도 이렇게 구상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인철위원

3회 정도 해서, 수당을 드립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수당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비지요. 교통비 그 정도만.

최인철위원

교통비 정도가 수당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최인철위원

학생들이 물론, 전체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이 공모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이런 신규사업임에도 그런 특수성, 특성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이 공부할 시점에, 물론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서 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수업시간을 좀 피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리고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민행복국에 학교급식 우수식품 재료 현황을 보면 서구와 남구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 5억원을 포함해서 함께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수식품재료를 정할 때 학교를 정합니까? 아니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학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정하지는 않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학교를 정하지 않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청 돈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일괄로 하는데 일괄 전체 다 줍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구청별로 나누어 줍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구청별로 주는데 그것을 학교 전체로 우수식품재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학교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원하는 학교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정해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영양조사를 해서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구라든지 이런 지역도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정해서 학생 수가 400명 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은 초·중·고에 다 속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전체 4·5·6학년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 올해는 감액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공급해 주는 것은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시켜주자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데 아까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의 급식 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우수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완전히 다 진행된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급식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680억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 지원하는 것이 33억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전체 예산액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5% 더 지원이 된다면 급식 질은 한결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게 차별화되는 것이 어느 학교는 질 높은 급식을 해야 되고 어느 학교는 내년도부터 전면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면 평등하게 질 높은, 누가 어느 부모가 자기 학교에 질 높은 음식을 먹고 질 낮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정말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사실 무상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전체 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식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학교를 선정해서 우수, 그러면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의 식자재 재료를 13개 친환경 농산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3개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돈을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면무상급식이 된다면 초등학교 전 학교에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5% 정도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한결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대구경북상생포럼 관련해서 이것이 1억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상황은 신규로, 사실 이번에 지역언론사하고 같이 대구·경북 공동으로 금년도에, 다만 예산 편성 관련해서 내년도에 첫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올해 지난 10월달에 대구·경북하고 같이 함께 여는 대구·경북미래 해서 상생과제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시·도민의 어떤 형성을 위한 그런 행사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로 대구하고 경북 공동으로 내년도에도 같이 행사를 개최하고 또 지역 언론사에 주관해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경북에도 1억원을 내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동으로.

최인철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2억원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며칠간 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게 하루 반나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반나절 이상 상생포럼행사를 하는데 대구·경북이 2억원을, 시민의 혈세를 반나절 행사하는 걸 가지고 2억원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과다하게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첫 해 행사인 만큼 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도 공동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별관 이전에 대해서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에는 19억7,700만원이 되고, 전년도 대비 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청사 관리비용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물 사용 있지 않습니까? 건물 동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그 이전계획에 따르면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건설본부가 이전하다 보니까 추가로 103동하고 104동을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용역비가 약간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용역비가 증가되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저희들이 이사한 것이 바로 9월달에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9월 이후에 4개월간 하고 지금은 1년간 운영경비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청사관리비를 보면 우리 본청의 청사관리비는 7억7,500만원 청소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별관이 오히려 2배 이상 용역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예산 편성상 하다 보니까 편성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그 기준을 같이 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본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용역비하고 전체 같은 기준으로 편성하면 사실상 본청은 35억원 정도 됩니다. 다만, 별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억원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큰 차이가 보면,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본청의 경우는 경비용역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견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실제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CCTV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 외관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되었냐고 경북도청에 확인해 보니까 경북도의 경우도 우리처럼 청경을 순환근무를 통해서 CCTV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용역을 하다 보니까 보안 부분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청사관리업체는 그러면 우리 시청사와 도의 별관 청사가 관리업체가 똑같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별개로 지금 각각 이렇게.

최인철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지만 앞으로 이 별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더 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38억원 중에 CCTV 설치하는 설치비 외에는, 그거 빼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그 정도 규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35억원에서 그 정도로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내년도도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별관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우리 청사와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비용이 좀 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말에 조직개편하면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별관 같으면 기조실, 본청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인데 그 부분을 통합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관련한 업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박일환위원

문화체육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일환위원

대구FC가 클래식으로 승격해서 다행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

그간에, 2부 리그는 챌린지라고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일환위원

2부 리그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올해 클래식으로 올라갔는데 대구FC가 처음에 우리 시에 만들어진 것이 2003년이던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2년째니까 2004년.

박일환위원

4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3년에 했지요.

박일환위원

그때 시민구단으로 창단할 때도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 히스토리를 좀 압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구체적인 히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찬·반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어차피 다른 도시를 대표하는 축구팀은 재벌이고 보통 기업체가 후원을 하는데 기업의 구단인데, 우리는 기업체가 만들 데가 없으니까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모델은 상당히 그럴 듯 했습니다. 영국에 박지성이 뛰었는 어디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으로 이 시민구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시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 후 운영과정에서도 기업체나 포스코 이런 데서는 정확하지 않아도 연 150억원 내외를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겨우, 운영비 얼마 줍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는 이 있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45억원 지원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래서 열악한 운영비 45억원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미리 전부 다 예견했는데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 월드컵 열기가 전국을 뒤덮어서 그 열기를 받침으로 해서 창단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주주로 참여해서 적은 돈이지만 100만원을 참여해서 지금 없어진 것 비슷하게 됐는데.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우리 시민들이 투자해서 그래서 항상 FC를 한번씩 TV에서 중계하고 이럴 때 볼 때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2부 리그에 떨어져가지고 수면 밑으로 떨어져서 연초에 뭐 간담회할 때도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 했는 면이 있는데 2부 리그에 계속 있으면 없애는 것이 낫다. 인수할 구단이 없으면 갖다버리더라도 더 이상 연연할 게 못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1부 리그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1부 리그에 올라가봐도 처음 우리가 어렵게 창단할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클럽하우스 지어준다고 하는데, 클럽하우스 얼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250억원이지요.

박일환위원

클럽하우스 250억원, 그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100억원이고요. 대구체육공원 안에, 그러니까 위치로 말하면 스타디움에서 죽 시내 쪽에 자동차전용경기장 있는 그 일대에.

박일환위원

자동차전용경기장 그러면 대구스타디움 인근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클럽하우스를 거기 지을 때는 당분간 대구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클럽하우스 지은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클럽하우스 입지로는 가까우면 물론 좋은 점이 더 많겠습니다만 거기는 우선 환경이 좀 조용하면서 산을 끼고 있고 해서 스타디움 가까운 축구장하고 상관없이 입지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물론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명문구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동안은 클럽하우스 없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저기 전세 살듯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또 선수관리에 상당히 불편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러면 전체 클럽하우스 비용은 150억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100억원입니다.

박일환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면 끝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아니고 이것은 2018년까지, 지금 준비를 하면 금년에 설계 정도로 해서 최종 완공되는 것은 2018년 되어야.

박일환위원

2018년 되면 클럽하우스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일환위원

그간 2부 리그에 헤맨 것도 클럽하우스 등등의 조건이 나쁜 것도 일익을 담당했겠다.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다소 간에 이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환위원

“왜 1부에 못 갔나?” 하면 “클럽하우스도 없는 구단이 무슨 1부 가겠노?” 이런 이야기도 좀 했겠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요. 그 정도로 지원이 미약했다. 예컨대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쉽게 말하면 임금, 급여 이런 것도 낮고 여러 가지 전용 클럽하우스도 없고 이래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일환위원

클럽하우스 정도는 선수들이 지내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될 곳인데 필수적이라고 필수적. 그래서 다행히 클럽하우스가 투자가 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학창시절부터 체육·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체육은 아주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것까지는 좋은데 올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닙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예산으로 135억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이 상당히 오래된 낡은 스타디움인데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디움에서 1년에 20경기씩 프로FC 축구를 하는데 관중수도 그렇고 특히 관중들이 축구를 보러왔을 때 같이 일체감이 되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체감 조성도 안 되고 그래서 기왕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보수도 해야 되는데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하자. 이래서 많은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특히 시민야구장이 옮기면서 시민운동장 일대가 굉장히 말하자면 위축되는데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의 노후화된 문제, 세 번째는 스타디움에서 제대로 된 축구경기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시민공청회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경기장을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박일환위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축구클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축구전용경기장 하나 없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되는 소리다. 전체 시민들이나 축구인들이나 선수나 서포터즈들은 재정형편은 대구시 너희가 책임지고 우리는 전용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 대구스타디움, 본래 이름이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라면 뭐 하는 데입니까? 축구하는 데입니다. 축구하는 구장을 종합스타디움으로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의 고심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생각에 고심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활용면 때문에 그런 고심을.

박일환위원

돈이에요. 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돈도 활용.

박일환위원

축구전용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될 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종합스타디움으로 만들었는 것, 그 고민 중에는 지도자들의 고민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대구시가 돈 재정형편이 나아졌느냐? 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은 그 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해서 다목적으로 만들어서 그다음 세계육상경기까지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 스타디움 하나로 대구가 전 세계에 알린 가치는 수십 배 이상이라고는 저는 봅니다. 지금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반시민이나 모두가 축구전문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면 사람이 멀어서 망원경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TV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이 우리가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때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계속 대구 지도자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던 것을 클럽하우스도 완공하기 전에 전용구장까지 같이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떻게 보면 순전히 재정 형편만 고려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경기,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면 전용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연이어서 클럽하우스도 건립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전용경기장은 적어도 2018년 3월쯤 전후해서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이 전용구장으로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클럽하우스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대충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135억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니 대구FC가 전용구장이 없고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중석 과다와 경기 관람 시야의 원거리, 흥미유발이 부족하다. 그래서 관중이 격감하는 등, 뭐 이런 식을 해놨는 것 같은데 관중이 별로 없는 게 꼭 이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축구경기를 늘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는 팬이 몇 명쯤이라고 봅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니아층이 2,000명 정도.

박일환위원

2,000명으로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좀 미미한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000명은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축구 경기할 때는 비가와도 오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동호인이라 할 수 있고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몇 십만 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구에는 아무래도 다들 누구라도 대구에서 스포츠 그러면 야구, 축구라고 꼭 꼽을 정도입니다.

박일환위원

야구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매니아층이 한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매니아가. 그래서 적은 야구구장은 함성이 들리는데 축구 2,000명으로서는 전용구장을 해서 팬이 늘어나기보다는, 팬이 늘어났을 때 전용구장으로 가야 맞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방금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 말씀처럼 2003년도부터 죽 관중 숫자 추이를 보면 저희가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진 이후에 2,000명 단위 한 3,000명 정도의 관중이고 그 이전에는 비교적 한 6,000~7,000명 정도가 평균 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스타디움에서는 정말 망원경 끼고 봐야 되는 이런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저런 요인들로 해서 관중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클래식으로 승급이 되었고 또 2년, 3년 뒤에 전용구장이 조성이 되면 지금 야구처럼 평균 관중이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국장님이 기대하는 쪽으로 흐름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또한 대구시장님께서 일반적인 대구 경제정책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결론은 미루면서 결론을 내리기 쉬운 축구경기장 리모델링 쪽으로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모든 내외 전문가나 언론들이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다던데 이런 시기에 미래 먹거리나 현재 서민경제, 젊은이의 일자리 등등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축구장 건설에 몇백억원을 동원해서 되겠나? 조금만 지나면 다행히 경제가 좋아지고 해서 소득도 오르고 이래서 축구 팬이 많이 늘면 괜찮겠지만 예상으로는 어려움이 겹친다. 그러면 이 정책이 실책으로 남아서 동네 축구나 하고 사회인 축구나 하는 구장으로 전락하고 우리 FC는 지금과 똑같은 성적으로 헤맨다면 그 책임을, 그 무서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과감히 추진하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의 충정은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구 인구 250만, 경북 해서 한 600만에 가까운 중심 도시에 대표적인 프로라 그러면 야구, 축구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십만이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단 시 재정이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2개 종목,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이나 조그만 도시도 저희보다 훨씬 작은 도시도 프로종목이 자료에 보면 서울에는 8개 팀이고 인천은 4개인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대전도 3개 팀입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광주만 야구, 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 우리 대구가 야구를 사랑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 적어도 축구 정도는 저희가 육성해야 되고 또 축구를 했는 사람들의 일자리문제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특히 북구 고성동 지역이 야구장이 옮기면서 굉장히 상권이 위축되는데 여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급하게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준비는 2014년부터 준비를 했고 2015년도 초부터 주민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체육계, 축구계 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일환위원

저 혼자 질의를 길게 하려니까 눈치가 보여서 길게는 못하겠는데, 우리 전문가들과 축구를 아는 사람, 본 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FC는 대구시의 계륵이다.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고, 버리려니까 계륵인데, 계륵을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이 계륵인데. 이 계륵을 갈비화시켜요, 갈비화. 닭갈비가 아니고 소갈비로 만들어라. 먹기 좋은 소갈비로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결론을 누가 내리는지, 오늘 이 기록에 아마 남을 겁니다. 이 기록이 계속 남아서 몇 년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시에서 편성하고 문화체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일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책을 넘기다 보니 이것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 언론에는 자주 나와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면 짚어볼 데가 없다. 깊이,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문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것 결정할 때 국장이 누구였노? 부시장이 누구였노? 시장이 누구였노?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일환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리모델링 공사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은 금액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도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수차례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중앙투자심사위에서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구경하러 갈 입장이 될 듯 한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하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박일환위원

이런 문제야말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능력을 발휘해서 민자로 돌려서 민자로, “너희가 건설해서 너희가 장사해서 너희가 가져가라.” 이것이야말로 민자로 할 일을 재정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할 일을 민자로 한다고 쉽게, 이것은 민자로 굉장히 어려웠지요. 어렵지만 찾아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 평소에 제가 문화체육국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펼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연구가 더 깊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우리 서로가 대구의 장래를 생각해서 깊이 한번 지금이라도 돌아볼 때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잠시 FC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고요. 시민건강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답변 중에 2부에 강등되기 전에는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평균 관중이 온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용구장을 짓는데요. 이 구장에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만 1,000명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좌석 앉는 분들은 1만 명이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배재훈위원

입석까지 합치면 1만 1,000명.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7,000명 평균 관객을 잡고요. 축구 붐이 굉장히 일었다 치고요. 한 4,000명이 더 들어옵니다. 한 경기당. 그렇지요? 어제 제가 생방송이라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너무 빨리 질문하고 답변도 아무래도 부시장님이니까 여기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0게임 정도 하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자꾸 제가 수치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 4,000명, 그다음에 20게임, 여기에 대해서 350억원 재정을 투입한다. 어제 지적했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자꾸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14년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이것이 급속히 시작되어서 급속히 특교를 받아오고 국가 지원을 100억원 받아오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데 다 체육계 관계자들입니다. 아니면 고성동 주민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권은희 국회의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대다수가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보면 대시민공청회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 답변에, 물은 취지가?

배재훈위원

공청회가 그것이 정말 대시민들한테 수용이 될 만한 공청회가 맞는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등등이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 취지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씀으로 여쭈신 거지요?

배재훈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에서는 때로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성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의 측면이 강하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야구장 이전으로 인해서 슬럼화된다. 저는 거기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축구경기장이 생긴다고 한들 야구처럼 1년에 80게임, 90게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7,000명, 1만 명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 상권에 365일 중에 이 상가번영회에서 정말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대책이냐? 저는 그렇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습니다. 그 축구경기는 예컨대 FC가 하는 20경기 내외는 그것은 고정적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축구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런 축구도 할 테고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경기장을 활용해서 공연 같은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배재훈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고자 하거나 대관 업무를 하려고 하면 잔디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그런데, 이것이 전용구장으로 지어놓고 제가 축구 관계자라도 FC전용구장이라고 지어놓고 또 없는 기간에는 예술, 문화 이런 공연을 해서 또 잔디가 훼손되면 또 항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아까.

배재훈위원

당연히 축구전용구장에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배재훈위원

이것 활용방안을 주십시오. 이것이 곧 건설되려면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2018년 3년 개장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FC전용구장으로 쓰고요. 그 외에 각종 축구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 활용하고 그러고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유휴기간이나 그럴 때는 대규모 공연도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배재훈위원

서울도 그런 큰 경기장에, 축구경기장에 그것을 하면 굉장히 알력이 많습니다. “대관을 해달라.” 거기서는 “하지 마라.”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250만 대구” 이런 자꾸 말씀하시던데 지금 GRDP가 대구가 전국 최하위고 청년 역외수출 1위 지역입니다.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호화롭게 지금 축구 보고 이럴 시기가 아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지금 취업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든지,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데 대구시 행정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물론 축구장 좋습니다. 해놓으면. 그다음에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쯤 들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20~30억원 정도.

배재훈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억원 정도 하신다고 담당과장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이 10년만 지나면 또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구시 재정이 10조원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7조원, 교육청 3조원인데요.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립도 50%도 안 되고요. 이것이 10년만 지나면 또 400억원입니다. 400억원. 20년 지나면 800억원이고요. 이것도 위탁하실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FC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배재훈위원

저는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장 또 우려스러운 것은 40억원도 40억원이고 만약에 또 2부에 강등되었다. 그러면 또 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또 2,00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월드컵경기장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려줄 생각이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거기를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검토해서 관광 관련 예컨대 관광단지화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도 주고 검토를 해보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구장을 건설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도 정말 대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도 미리 줘서 월드컵경기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새로운 건설을 이렇게 350억원을 투자하더라. 그만큼 대시민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예산을 받아내고 특교도 받고 또 시비도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2부로 떨어지고 매년 40억원씩 하고 나면.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고성동 일대가 야구장이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북구 주민들이 굉장히 지역경제에 위축이 되는데 축구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저는 돌려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장을 안으로 좀 셋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광장이 굉장히 넓어져요. 넓어지는데다가 주차장겸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놀이터 내지는 휴식처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시민야구장은 휀스를 다 허물기 때문에 그 일대가 공원화가 되면서 상권도 살아나고 그야말로 현재까지는 시민운동장 일대가 체육하는 사람들의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가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시민운동장 일대의 마스터플랜이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재훈위원

마스터플랜은 좋은데요. 이 야구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결국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배재훈위원

이 축구장도 지금 D급이라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이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요. 건설한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야구장 형식으로 일부만 남겨 두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스타디움을, 여기도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배재훈위원

월드컵경기장 말씀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월드컵경기장이요.

배재훈위원

예. 1년에 운영비가 얼마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에 운영비 관리비해서 거의 한 40~50억원 들어갈 겁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아까 전에 근거리 말씀하시는데요. 또 다른 농구장에 가보시면 그 앞에 입식좌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하는 그 트랙에다가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주면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영국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정말 축구전용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가까이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도 물론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배재훈위원

고려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6만 5,000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축구장에서 5,000명 내외 1만 명 정도가 관람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만 명 정도 와서는 한 마디로 말하면 분위기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지금 1만 명이 오면 2만 명이 오고 3만 명이 오게끔 하는 것이 대구시에, FC 구단주가 누굽니까? 대구시장 아니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그러면 1만 명밖에 없으니까 1만 명 구장을 지어서 꽉 차게 보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구를 관람하시는 분이나 축구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재미있어야 되지만 그 경기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타디움은 경기 관람하기도 불편하고 부적절하고 또 분위기도 여건도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재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졸속으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배재훈위원

졸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전혀 졸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FC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면 다른 위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건강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 등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실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인 시민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맞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우선 시민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는 진료기능은 없고 예방 차원의 건강지원센터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 대구시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인 40세~60세, 중·장년층이 실은 좀 건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구시의 건강위험군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처방이나 간단한 상담 외에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또 정확한 그런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콜 시스템을 이 안에 도입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건강’ 하는 게 이게 공급자 위주로 갈 게 아니고 수요자인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설치목적이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재훈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하고 있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재훈위원

지금 제 지역은 아니지만 서구나 일부 또 제 지역에도 황금1동 이런 데 가보면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잘 못 가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대구시에서 예방 차원에까지 이렇게 여력이 있느냐, 저는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결국은 환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치료비에 드는 비용은 예방적 차원에서 들이는 비용의 몇 수십 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건강위험군 또는 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건강관리에 좀 초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배재훈위원

이런 거는 본인이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장년층은 IT 기반도 같이 할 것이고 저희가 못 오시는 분은.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IT 기반 중·장년층 건강관리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간단한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손목에 차거나 해서 혈압이나 간단한 혈당들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아무나 대구시민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찾아가면 그런 관리를 해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찾아오는 건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겠지만 사업장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총 24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운영비가 한 10억원 정도 드는데요. 운영비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문인력들이 영양사부터 해서 간호사, 그런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한 번 더, 예방 이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산만 많으면 다 하면 좋은데, 실지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지요? 다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의 상황을 보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요. 기초수급대상자들, 한부모 자녀들, 이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이런 돈, 24억원인데요. 또 매년 운영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겠네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재훈위원

이번에 10억원이면 또 내년에는 더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운영하시다 보면 또 부족한 것, 새로 해야 될 것 이러면 또 몇십억원 드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현물지원이라든지 그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안에 지금 그런 의료급여비용 지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구벌복지기동대나 달구벌 건강주치의를 통해서 사각지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치료비적인 비용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까 예방에 초점을 맞추셨다, 뭐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이 여기 찾아가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미리 사전적인 예방 차원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축제예산이 얼마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시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이경애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제가 전체 축제이야기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축제가 이제 행사성이 있고 축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축제는 개념이 2일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불특정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문화국에서 하는 축제라는 개념과 일반인들의 축제·행사 개념이 좀 달라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6년도의 경우에는 축제·행사, 행사를 포함한 개념으로는 한 114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2017년, 그러니까 다음 예산은 164건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년도 대비 행사·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불어났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는, 예산 편성했는?

이경애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지요.

이경애위원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대비해서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시회 이런 각종.

이경애위원

행사 포함해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해서 전부 다 하면 한 6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경남 같은 경우는 올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그 달성했는 원인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게 축제 70개 예산을 40개로 줄여가지고 채무를 갚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7년 지금 예산이 새로 올라온 부분까지 하면 그동안 불은 예산이 157억1,1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은 건, 행사나 축제가 물론 소모성이 아닌 것도 있지만 소모성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제가 행사까지를.

이경애위원

예. 행사·축제까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일 이상 다수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문화관광축제를 보면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2014년에 21개, 2015년에 19개, 2016년에 23개, 이렇게 계속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늘어났지만 다른 전국 시·도 평균 40개에 비하면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축제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비용이 소모성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민들의, 국민통합에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에 미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시민의 정체성, 그리고 또 관광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도시에 어떤 축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소비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때는 선심성이나 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고 또 명품행사나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위원회나 한도제를 둠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행사·축제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너무 대폭적으로 증액됐거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제에 업무를 보면서 좀 정말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은 중복성이나 예컨대 낭비성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었고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사전심사 또 사후평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잘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가 2014년 21개에서부터 금년에 23개로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자치구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축제 23개 중에 시 본청은 7개고 나머지가 구·군에서 하는 건데 이 구·군에서 하는 축제를 시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도 독립된 법인체로서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즌을 통합한다든가 또 유사·중복한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축제로 인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데 저희 문체국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우리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컬러풀축제라든지 치맥축제라든지 뮤지컬축제 이런 것은 당장 그 축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아웃풋은 적을지 몰라도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대구를 알리고 하는 데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축제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슷한 축제는 통·폐합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후에 대구 축제들이 너무 부풀려진다, 인원이나 모든 부분. 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금연예산들이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금연예산 수입의 한 10% 정도를 금연 관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담배소비세 수입이 21%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금연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고 각 구·군의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금연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흡연율과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남자 흡연율이 한 46%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4.5%, 그리고 2015년도에 40.4%로 대구시의 지역사회건강조사상에서는 남자들 흡연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장년층은 줄어드는데 젊은 청년층에서 늘어난다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실은 시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젊은 층에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불어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쉽게 흡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것들 때문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해서 지금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년층은 여기 시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안 해도 본인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경애위원

대구의료원에 보니까 금연지원센터 지원이 2016년도에 9억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금연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금연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대구의료원에서 지금 대구권역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을 원하는 성인분들이 대구의료원 입원실에 입원해서 그 안에서 금연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그러면 9억1,000만원 예산이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애위원

올해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의료원 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금 대구의료원의 부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임인환위원장

대구의료원 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대구의료원 관리부장 김종진입니다.

이경애위원

금연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도의 예산은 시비는 없고 국비지원밖에 없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국비만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받았고, 2017년도는?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9억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도?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금연 관련 말고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장례식장 부지매입, 건축비를 대구의료원에서 상환을 했는데요. 전체를 대구의료원에서 상환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년도에 상환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3년간 손익현황을 보니까요. 당기순이익이 2015년도부터 흑자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시에서 경영합리화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경영합리화예산이 매년 지원됐지요?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작년부터 10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2015년부터 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2016년부터 10억원이 공익진료결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지원은 시비가 2013년부터 7억5,000만원씩 매년, 2014년 7억3,000만원, 2015년 7억1,000만원, 2016년 8억9,000만원, 2017년에는 8억6,000만원 예정으로 시에서 부채지원을.

이경애위원

부채지원금은 이렇게 있는데, 경영을 위한 경영지원금이 2016년도부터 있고, 그럼 그전에는 경영지원금이 없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공익진료결손금이라는 항목으로는 올해 2016년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비 지원이 진료역량 혁신으로 2014년도에도 10억원 지원이 있고 계속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도 있고.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그거는 이제 의료경영 활성화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으로 2년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비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지요?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의료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비가 그만큼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료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이경애위원

실은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지요?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상황인데,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니까 몇 년 후에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흑자구조로 돌아섰습니다. 마산의료원도 진주의료원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적자구조도 많고 노조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몇 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정도면 우리 대구의료원도 마산의료원을 벤치마킹해서 흑자구조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대구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됐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행사·축제예산 중에요. 체육예산이 2014년도에는 18건에 16억7,700만원, 2015년도에는 40건에 17억1,200만원 했는데, 2016년도 금년에는 16건을 하시면서 34억6,200만원이 체육계 행사·축제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건수는 24건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배가, 100%가 신장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17억1,200만원에서 34억6,200만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2016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40건에 17억1,200만원, 2016년도에는 16건에 34억6,200만원, 체육 관련 행사·축제예산이 그렇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통합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자료를 지금.

김혜정위원

통합을 했으면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대비 배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 관련 행사나 축제예산이 너무 좀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7년도에도 18건에 32억1,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혜정위원

물론 관광도, 2017년에는 18건에 32억1,400만원, 금년 대비 약간은 줄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사·축제예산들이 너무 좀 과도하거든요. 우리가 시 전체로 보면 2017년도에 317억원이 행사나 축제예산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313억원.

김혜정위원

예. 이게 2015년도에 158억원인 것이 2년 만에 약 두 배가 된 겁니다, 두 배가. 행사·축제, 대구시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할 만큼 정말 경기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겁이 날 정도입니다, 겁이 날 정도. 관광 같은 경우는 물론, 관광을 장려하시겠다고 하지마는 2015년도 작년에 3건에 9억7,000만원 했던 것이 금년에는 5건에 25억8,000만원으로 행사나 축제가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5건에 28억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행사나 축제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문체국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서 이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김범일 시장님 계셨을 때 언론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16억원 들었습니다. 언론홍보비가 지금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행사·축제예산 지금 2년만 해도 배가 늘어나서 3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억원이 넘습니다. 모든 것들을 시민들은, 단체나 작은 단체도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200만원으로 시작했던 조그만 꼭지가 한 몇 년만 가면 몇 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집행부에 계실 때 좀 힘들더라도 예산을 그 수준에서 묶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회로 넘어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모령행사 있지요?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이것도 그 조그마한 데 노래 부르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줬던 예산이 벌써 1억원입니다, 1억원. 1억원씩 주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고모령 가요축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의 적절성은 항상 짚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요. 또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시면 달성군에 피아노 100대 콘서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체나 주관이 달성군이고 달성문화재단이 하면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희들이 1억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받고 또 군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넘겨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05쪽에 보시면 지금 청년예술창조공간 운영 해가지고 1억원이지만 또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예술발전소의 활용도도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이게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 이것도 시설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16억원이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청년예술창조공간,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신규를 지금 1억원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또 나중에 커지면 운영비 들어가지요, 프로그램비 들어가지요,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 잘하는 일이지만 효율성을 좀 따져보고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하고,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을 조금 더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신규로 시작해 놓으면 이게 불어나지 절대 줄어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27쪽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 신규로 4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생활문화인들, 동호인을 위한 연습실, 교육실, 강의실, 공연장, 전시실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이거 시작해 놓으면 82억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 8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이 하고 싶다는 거,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실 겁니까? 지금 우리 각 구·군에 문화센터 많지요, 여성회관 있지요, 자치단체도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런 공간들이, 또 그 동호인들이 작은 거라도 행사하면 또 행사비 줘야지요, 프로그램 한다고 줘야지요, 강사비 줘야지요. 신규는 좀 억제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만 해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1,062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티투어 근교권투어사업 지원 이것은 좋은데, 1,063쪽에 보시면 2층 버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1층 버스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시티투어를 이용하면 1층 버스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2층 버스는 시설공단에 주고, 1층 버스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만 2층 버스는 3대가 전혀 수입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 군데에서 해야지, 관광협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층, 2층 버스의 관리 자체도 이렇게 나눠놓고, 이게 시의 행정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

김혜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티투어를 2개 기관에 나눈 것은 하나는 그것이 관광협회, 시설공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핵심은 순환이냐 테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시민들의 공익적인 것은 지금 협회에서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것처럼 정기시간에 다니는 것이 시내 중심으로 순환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노선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말하자면 경북을 연계해서 예컨대 안동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렇게 좀 멀리서 오는 외지의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성화, 특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전부 다 2층 버스 타고 시내관광도 합니다, 거의 관광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2층 버스도 어차피 우리 대구시 내의 주요 곳곳을 관광객 중심으로 해야 이게 수익이 남지 시민들이 2층 버스 타면 이거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이게 돈만 비싸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1층 버스는 이제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이렇게 멀리 가니까 한다고는 하시지만 2층 버스도 관광객하고 시내를 연계를 시켜야 이게 수익이 나지,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이 8명이나 되는데, 기사 5명에 운영인, 가이드까지 해서 인건비도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거 1년 수입이 정말 너무, 1,000만원도 안 돼요. 이런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6억4,000~6억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했을 때 시내든 시외든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관광협회에서 같이 하셔서 우리 시 내에 있는 주요 둘러볼 수 있는 곳, 먹거리장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광객하고 연계를 시키세요. 그래야 수입이 나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만 떼어서 넘겨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시티투어는 존경하는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 도시든, 저희가 예컨대 서울을 가도 짧은 시간에 서울을 돌아보는 방법은 서울시티투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김혜정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도시를 알리는 경우도 그렇고 내가 또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주 짧은 시간에 시티투어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순환노선에는 2층 버스를 쓰고 있고 테마노선에는 1층 버스를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2층 버스가 좀 비싸지요. 그것은 이제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데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밖으로 나갔을 때 2층 버스의 여러 가지, 2층 버스라는 것이 시가지를 구경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2층 버스 도입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활용해 가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분석을 해서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는 다른 도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비용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해서 나름의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서울, 부산이고 그 외의 도시는 우리보다도 비용을, 요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구를 알리는 거고 또 대구를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수익금 창출 문제라든가 노선에 어떤 버스를 투입할 것인가 문제는 잘 좀 협의하고, 우리 ‘대구관광뷰로’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2017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텐데 이런 관광 관련 기관과 단체와 협회와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시티투어가 물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지만 사실은 이런 인근의 사업도 정리하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 주변의 상권도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왕이면 2층도 관광공사에서 같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셔서, 우리가 사실 대구를 딱 처음에 언론에 홍보할 때는 대구두류타워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도 관광객은 거기 한 명도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야간 같은 것도 관광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인원을 충분히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을 건데 왜 시민만 2층 버스를 이용해서 적자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문화창작활동 지원사업 관련에 보면, 예산서에 사업설명서 42쪽~45쪽 되는데, 차문화 관련해서 대구세계차문화축제, 전국 차문화 학술대회, 청소년 차문화 경연대회, 경연대회하고 신규네요. 대표차문화제 이렇게 신규가 있는데, 또 달빛 어울림 차한마당 신규사업이 버스대행료도 이렇게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전국 차문화 학술대회에 보면 홍보비가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인쇄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회를 하는데 홍보비, 인쇄비만 이렇게 쓰고 대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4,0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일 겁니다.

최인철위원

4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400만원, 600만원.

최인철위원

400만원, 600만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00만원입니다. 단위를 좀 다르게 친 것 같고요. 우선 차 관련해서 행사가 좀 늘은 게 사실입니다. 기존 2개에서 3개가 늘어서 5개 정도가 돼서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최고 많은 행사·축제가 5,000만원이고 적은 건 500만원입니다만 금액을 떠나서 필요 없는 그런 유사행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하나 그 행사와 축제를 따져보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차문화 학술대회 영남차회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인철위원

아니, 전체에 대해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는.

최인철위원

신규도 편성이 많이 됐지마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또 이 예산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빛동맹에 관련돼서 영호남 청년 어울림 한마당,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동맹 보름콘서트, 신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 전체 포함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2,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7,000만원, 1억원,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 이게 전부 다 차문화와 달빛동맹행사는 한 일환이지요? 한 일환의 행사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하나하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달빛동맹 건 말씀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빛동맹 건은 버스 임차비 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이 행사에 드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2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전통문화협회의 회원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임차하는 비용이고 그 버스를 임차하면서 추가로 투입되는 보험비를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행사를 광주에서만 하지 말고 대구에서도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는 차문화 관련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광주는 전남 보성과 같은 차 생산의 집적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구에서는 지금 당장 몇억원을 들여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대구시 관계자들의 버스 임차비와 버스 임차를 하는 데 대한 보험료 해서 약 5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최인철위원

버스 임차에만 묻는 것이 아니고, 버스 임차료는 여기 500만원, 지금 우리가 달빛 어울림 차한마당, 차문화축제 하는 데 가는 비용이잖아요? 그지요? 비용인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 일환에 전부 다 경연대회, 축제 이렇게 대표차문화제, 영호남 청년 어울림 한마당, 달빛동맹 한마당 이게 전부 다 영·호남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1개, 1개, 이렇게 버스 대여를 준 줄은, 옆에 여기 버스임대료 및 여행자보험료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행사가 광주와 이렇게,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영호남과의 행사가 너무나 신규행사가 갑자기 많아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은 물론 적게 들어가고 하지만 이렇게 차문화 경연대회 행사와 달빛동맹 행사도 차문화와 연계되는 행사 같은데 왜 이렇게 목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 말씀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은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종류를 중복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새로 늘어나는 행사들의 성격이 다 달라서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500만원 예산은 달빛동맹 일환으로 광주에 가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2017년은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대구가 지정되어서 대구 대표문화축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달빛동맹, 대구의 영남일보와 광주일보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영남 차문화 학술대회 아까 말씀 주셨던 이 부분은 대구에 차문화 본부를 둔 8개의 차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영남 차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인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동아시아 문화도시축제는 목이 별도로 7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2개나 잡혀 있네요. 15억2,000만원 정도 되고 동아시아 문화축제 공식행사에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속에 중복되는 행사가 너무나 많다. 이것 1개로 합쳐서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빛동맹 보름콘서트,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이런 중복되는 행사들은 실효성 있게 통합을 과감하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우리 최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행사가 차를 매개로 한 문화행사이긴 합니다만 그 주최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달빛동맹 관련, 또 한·중·일 문화행사는 물론 전체 22억2,000만원에 있습니다만 그 교류 관련해서 차문화를 하는 거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의 동맹.

최인철위원

청소년 차문화 경연대회도 전국 차문화 학술대회와 합치면 안 됩니까? 합치면 되지. 전국 차문화 학술대회는 홍보비가 400만원이고 인쇄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학술대회 대회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회는 어디에 어떤 장소를 빌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대회는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최인철위원

여기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해서 홍보물에 400만원, 인쇄비에 다 들어가고 나면 학술대회를 어떻게 여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쇄비에,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을 하지요. 자부담을 하고.

최인철위원

자부담을 한단 말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학술대회라는 것이 결국은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원고료라든가 그렇게 하고, 이들 단체들이 대부분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자부담들을 하고, 생각보다는 행사가 5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사 하나 하는 데 500만원에서 최고 많은 게 5,000만원이고,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런 행사를 물론 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행사의 주체가 다르고 또 행사 객체, 주체, 참여하는 대상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널리 잘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보면, 지역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저희들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사업입니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특화 조성사업은 주로 구청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예컨대 중구의 북성로마을, 달성군의 마비정 벽화마을, 또 중구의 대봉동 문화마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최인철위원

중구에 북성로마을은 어디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광석거리가 소문이 나고 잘되었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가보고 시민들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 보면. 물으면 “두 번 정도 갈만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마을 조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꼭지만 더 드리고. 아까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한·중·일 3개국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체제 아래 교류행사를 하시는데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최초에 한국, 중국, 일본 3개 문화장관들이 회의를 시작하다가 그 장관회의에서 우리 3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인데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매년 각 나라에 1개 도시씩 선정해서 그 3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류를 해서 3개국의 공통점도 찾고.

최인철위원

2017년도에 이 2개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추진과 공식행사 운영비에 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2개 다 신규사업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중·일 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제주도에서 1차 실무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2차 회의는 이달 12월 15일날 교토에서 2차 실무회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8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예컨대 치맥축제라든가 컬러풀퍼레이드 할 때, 일본의 교토, 중국의 창사라는 도시가 3개 도시입니다. 이들 도시들이 대구를 찾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인철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국가별로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맞는데, 올해 한·중·일 3개 국가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행사 올해 7억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우리 대구에서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행사 개막식이 3개 도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일본은 내년에 2월 18일날 교토에서 하고요. 중국 창사는 4월 18일날 중국 호남성 창사, 호남성의 성도인 창사에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5월 8일날 대구에서 하는데 왜 5월 8일로 잡았냐 하면 내년 5월 6일, 7일 이틀 간 컬러풀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컬러풀축제가 끝난 다음 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막식을 대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최인철위원

컬러풀축제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 3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각 3개 도시에 이런 문화행사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최인철위원

우리 그러면 대구에서만 이 행사를.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컬러풀퍼레이드나 치맥축제나 뮤지컬축제, 내년에 대한민국연극제 이런 것 할 때 그쪽 도시에서 우리한테 방문을 하고 저희는.

최인철위원

초청을 하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초청을 하지요. 체재비는 우리가 주고 반대로 저희가 창사를 가거나 교토를 갈 때는 또 그쪽에서 우리 체재비를 주고 이런 기본 합의서 1차 합의를 했고요. 12월 15일날 제가, 실무 담당국장들이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최인철위원

예. 이런 행사를 물론 2014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런 행사에 많은 금액을, 7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물론 컬러풀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첫 행사인 만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올해 용역비가 1억원 편성됐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금 용역을 줘서 어디에 시립박물관을 지을 예정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야말로 지금 저희가 1억원을 했는 것은 앞으로 시립박물관을 조성할 부지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일종에 연구하는.

최인철위원

부지는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못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용역을 줄 때는 어느 부지를 두고 이렇게 착수를,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개소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디를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을 줄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인철위원

드려도 됩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두류정수장 부지를 굉장히 최고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두류정수장 부지가 굉장히 우리 대구시에서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위치에 면적도 3만 8,000평이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우리가 그냥 집중해서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립박물관으로만 보면 거기가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시 전체를 봐서.

최인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몇 개소를 가지고 용역에서 우리 안으로 제시를 받고자 합니다.

최인철위원

몇 개 용역을 두고 이렇게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섬유박물관을 지어놓고, 사실은 섬유박물관을 섬유 관련된 염색공단 쪽에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섬유박물관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지어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섬유박물관에도 지금 그 섬유에 관련된 오래된 유물이라고 할까, 오래된 기계들을 아직까지 거기에 다 채워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짓더라도, 물론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데 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용역을 줘서 만약에 짓더라도 정말 박물관에 소장물들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안 그러면 딴 데 이렇게 학교 박물관에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정말 과연 거기 박물관에 다 채울 것이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물이 지금 경북대 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있는 게 한 1,300여 점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향토역사관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근대역사관 등등에 유물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런 박물관이 건립되면.

최인철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에서 박물관을 시립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 소장물들을 우리 시립박물관에 줄 것인가, 이것도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북대에 가 있는 유물은 소유권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경북대 박물관에서, 경북대에는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최인철위원

경북대에 있으면 1,300건은 저희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딴 데 갖고 있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되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달성공원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우리 시 소유니까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최인철위원

없으시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시민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개인들한테 받을 수는 없을 테고요.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박물관이 건립되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유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인철위원

예.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박물관을 하나 짓더라도 좀 신중하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좀 좋은 데 지어야만이 활용을 많이 하지, 접근성이 불편한 데 아주 외곽진 데 이렇게 땅값이 싸고, 땅이 싸다고 해서 외곽진 데 지어 놓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유박물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 저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거기는. 섬유로 인하면, 섬유가 어디입니까? 대구가 섬유잖아.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섬유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뭐.

최인철위원

염색공단이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인철위원

접근성이 뛰어난 그 주변에 있어야만이 섬유를 외지인들이 봤을 때 박물관을 찾게 되는데 저렇게 동떨어졌을 때는 정말 지어놓고도 우리가 후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짓고자 할 때도 용역을 주실 때 좀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류정수장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구시 전체를 보고 대구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방금 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위상, 품격, 또 대구시 전체 발전에 대한 그런 쪽에서 용역이 나오기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국장님,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예산과장을 하실 때는 배정하시다가 또 문체국장 하실 때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하나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로 또 생기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축제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대구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대구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자존심도 높이고 또 사회 통합,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준위원

축제가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그것은 제가 이렇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대구FC 창단할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창단이 됐지요? 그렇지요? 대구시민들 자긍심도 높이고 대구브랜드도 높이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의 통합에 일조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주주자인 시민구단이 됐지요? 시민구단인 프로구단이잖아요?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선수 연봉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또 FC 산하 유소년팀 운영하는 그런 운영경비가 다 얼마쯤 들어갑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에 금년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한 93억원.

윤석준위원

93억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93억원 정도.

윤석준위원

부족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부족합니다. 우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클럽하우스를 짓고 전용경기장을 짓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떠나서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축제라든지 대구FC를 창단했을 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결과적으로 컬러풀축제는 목표,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도 하고 이런데 우리 대구FC는 어쨌거나 그 목표에는 지금 달성이 덜 되잖아요. 그지요? 그동안에 프로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제 챌린지에 떨어진 지가 한 2~3년, 뭐 3년쯤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준위원

프로구단 삼성라이온즈 올해 보셨지요? 투자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스포츠는 당연한 겁니다. 프로축구에 지금 모 기업이, 대기업인 전북 현대가 지금 매년 계속 1등 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준위원

맞지 않습니까? 투자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주고 좋은 선수 많이 사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라질 선수도 있고 이렇던데, 근본 이게 클럽하우스도 짓고 전용경기장 만드는 것도 참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문구단을 만들어서 흑자 구단을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투자한다 하는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장님, 옛날에 제가 2010년도인가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만만한 게 대구FC 예산을 까버리더라고요. 그때 70억원이었는데 그것도 10억원을 막 까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좋은 선수 못 나오고 성적 못 나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스포츠인데 프로는 돈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속된 말로 얼빵하게 유지하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관중들도 줄어들고 맨날 이게 중간에 치여갖고 이게 인기스포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물론 클럽하우스도 짓고 이것도 참 좋은데 그 돈 투자해갖고 명문구단으로, 좋은 선수 많이 사와갖고 성적 내고 다시, 프로가 뭡니까? 유럽으로 수출하든지 또 팔잖아요? 그래서 흑자구조를 만들어갖고 클럽하우스도 짓고 이게 먼저지, 제가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한테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FC가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재정 확충.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력 향상. 돈이 투입 안 되는데, 물건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준위원

당연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재정이 확충되면 경기력이, 우수 선수가 올 것이고 그러면 관객들도, 우리 팬들도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시비도 좀 팍팍 밀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후원도 받고. 후원도 지금 재정이사가 31명이지요? 31명인가 있는데 한 배쯤 늘리는 거예요. 재정이사도 늘리고, 그래서 후원금도 팍팍 내게 하고, 재정을 우리 시에서도 주고, 재정 후원금도 늘리고, 또 엔젤클럽이라고 1,004명을 앞으로 목표로 해서 1년에 100만원씩 내게 합니다. 1,004명.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내면 재정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개런티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윤석준위원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윤석준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이나 우리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워낙 대구시 재정이 열악하고 내년이 더 경기가 어렵고 지금 IMF 때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전조증상이 비슷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클럽하우스 당연히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요. 전용구장 만들어야 되지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경기장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투입 안 되면 성적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돈을 투입할 때는 좋은 성적이 나와갖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냐, 이런 차원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쉬메릭도 대구은행에서 네이밍 차지가 들어오고 뭐 하잖아요? 프로야구 보면 넥센도 많이 덕지덕지 붙이고 스폰서도 많이 유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은 못 내지만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 대구FC에서 유망선수들을 쉽게 말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돈 받고 이렇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방출하고 하는 거요?

윤석준위원

방출이 아니고 팔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영입하고.

윤석준위원

예. 유명구단에 팔고 하는 이런 예가 최근에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 부분은.

윤석준위원

이근호 말고는 없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릅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니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쪽의 선수 관리문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거의 아닌 것 같아서.

윤석준위원

예. 국장님, 이렇습니다. FC 단장이 관여를 해갖고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FC가 대구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것을 설득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전용구장하고 클럽하우스를 먼저 짓는 게 맞느냐? 그 돈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고 시민들 자긍심도 높여서 그 선수들 좀 딴 데 유럽으로도 팔고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 같으면 어떻게 경영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경기장하고.

윤석준위원

경기장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받고 또 중앙의 투자심사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받는 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시와 또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

윤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투도 통과했고 충분히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구FC의 문제만큼은 우리 문체국이나 또 아니면 구단주인 시장이 뭐 의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엔젤클럽도 저도 이야기 듣고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그것 다 잘 알아야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적을 못 냈을 때도 이해가 가고. 그지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적을 못 냈을 때는 감독도 경질 당하고, 그 프로스포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사고팔고. 그런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줘야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맨날 그 90 몇억원씩 이래갖고 겨우 선수단만 움직이는 것 해갖고, 연봉 싼 선수들 데리고 와갖고 육성해갖고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매년 이때까지, 2010년도인가 보면 이근호 일본에 팔아가지고 10억원 가지고 선수들 몇 명 사왔다고 그때 자랑 막 하시던데 그 이후로 선수 키워갖고 수익 낸 것도 없고, 프로가 선수 키워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내년부터는 세우셔서 앞으로 진짜 사랑받는 시민구단이 되고 흑자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우리 과장님이 특히 FC, 체육과장 중에 다 열심히 하지만 축구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이제 전역하시는데 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역하고도 아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할 겁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투자 이것 우려스러운 부분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고, 이런 우려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투자가 많이 되어갖고 창단할 때의 목적과 의미가 다 달성됐으면 우리 시민들도 아주 간단하게 다 동의하지요. 그런 목적이 한 개도 달성이 안 됐는데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이게 뭐 계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준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선수들 사기 다 떨어지고, 우리 시민들 자존감, 자존심도, 또 목적도 달성이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국장님이 예산실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 좀 세워보십시오. 맨날 이거 해갖고, 만만하게 하면 FC 예산 또 날립니다. 제가 예결위에 한 5~6년 만에 왔는데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FC 예산 그냥 연습 없이 10억원 날려버리더라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FC 날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년, 6년 지난 후에 지금 성적도 안 내고 결과적으로 챌린지로 떨어진 거예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FC가 작년에 사실은 클래식 올라갈 뻔 했었거든요.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막판에 갔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재수해가지고 이번에 올라갔는데.

윤석준위원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축제예산이 또 늘어갖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아까 국장님, 나름대로 주체마다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축제에 구성원 다 다르고 다 의미 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해도 축제 10개도 만들겠어요. 신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거는 좀 민선의 폐해 아닙니까? 민선의 폐해. 이런 아낄 것 아껴갖고 FC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이소. 그러면 대구시민들, 축구도 잘하고 축구도시가 되면 이게 대구 자존심 올라가고 이게 축제지, 차축제가 뭐고, 뭐 얼마나 꼭지 만들어서 뭐하려고 축제 만듭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심의할 때도 FC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위원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국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관광행사, 축제가 몇 개 삭감됐습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상태위원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서너 개가 아마.

박상태위원

서너 개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서너 개가 깎였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깎였다기보다는 통합이 됐고요.

박상태위원

통합이 됐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깎인 것은 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이 깎였고요.

박상태위원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요. 2015년도에 30개가 불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26개가 불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20개가 불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에. 그 금액으로 따지니까 2016년도에는 추가로 92억원이 올라왔어요. 2017년도 내년도에 62억원입니다. 국장님, 이 금액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보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소신이 담겨 있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전시회, 박람회, 체육행사, 기념식, 관광을 다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다 있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박 부의장님 말씀은. 이 중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람회 같은 이런 것을 그냥 행사라고.

박상태위원

아니, 박람회, 전시회, 체육, 기념, 관광 다 있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다 있는데 기타에 지금 급속적으로 불어나거든요. 그 기타에 대한 내용을 못 봐서 지금 내가 자세하게 조목조목 비교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렇지만 개수가 불어난 건 사실이고 금액이 많이 불어난 것도 사실인데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수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 생각에는.

박상태위원

좀 삭감해도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업을 열심히 잘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다른 것 말고 기타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행사가 어떤 거냐 하면요.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인 대회, 대구과학축전, 귀농귀촌교육, 원예활동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럼.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자기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와 축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물론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그 정책, 시책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일종에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고, 우리 밥 먹을 때 고추장 같은 그런 겁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들이 와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만큼 50억원씩, 100억원씩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2년, 3년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국장님께서 자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데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다만 저희가 규모 면이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이중성 문제를 잘 하면 되지, 자꾸 시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이 산업이 확대되면 결국은 이런 분야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용 이런 행사도 해야 될 테고.

박상태위원

아, 그것 다 들어 있어요. 보니까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이미용 행사 그런 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추가로 지금 되는 것이, 신규로 해놓은 것이 20건이 올라온 거예요, 내년에 20건.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2억원이에요. 돈 62억원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부의장님, 좀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충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박상태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많지 않나 해서 제가 묻는 지적이에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좀 깎으려고 하는데 지금 깎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대로 좀 수용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이소. 알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웃음소리

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보건국장님, 고생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1억원 깎였네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거취약 그러니까 힘든 사람 이야기인데 내가 사업설명서도 보고 다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주거취약계층은 저희가 거리 노숙인과 쪽방생활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주거취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임시숙소를 마련해서 향후에는 임대주택이나 매입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주거의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치는 지금 대구역 근처입니다.

박상태위원

대구역 근처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박상태위원

힘든 사람들을 다 보살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문체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문체국장님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문체국장님 빨리 좀 오시라고 하이소.

박일환위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임인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일환위원

1년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133억원쯤 써냈네요. 133억원.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일환위원

행정운영경비 82억원, 연구원 운영관리 4억원, 거의 90억원 가까이가 운영경비인데 뚜렷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보면 우리 보건연구부에서 법정감염병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메르스 사태나 지금 식중독균 그런 원인조사라든지.

박일환위원

하여간 연구하는 건 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데 앞서서 우리 지역이 먼저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지금 한참 유행되고 있는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교에 약수터 물 문제, 어느 게 먹을만하고 어느 게 먹을만하지 않다,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늘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변에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은 안 하고 월급만 타간다.”고. 그래서 훌륭하신 원장님이 갔으니까 뭐든지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꼭 내려와야 뒤따라가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는 일, 매년 했는 일 답습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일할 계획을 내년에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문체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국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면 큰일 난다, 이런 답변의 취지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게 국비를.

배재훈위원

저희가 받아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받아오셨는데.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물론 받아오신 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 FC 선수들한테 더 많은 현물을 지원한다든지 연봉도 더 많이 주고요. 그러면 성과가 당연히 나고, 그러고 나서 시민의 공감대가 됐을 때 이런 인프라도 대구시 예산에 맞게 차근차근 해주면 된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이제 1부 승격한 것이 제가 봤을 때 AFC 아시안컵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2부에 있다가 1부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 잘못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억지로 1부에 갔는데 1부에 간 것도 사실 올해는 2등이거든요. 안산이 잔류를 했기 때문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어부지리로 이렇게 플레이오프 거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이게 680쪽인데요. 예산은 크지 않던데 축구전용경기장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결국 언론사에 이 전용구장을 예쁘게 찍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 같으면 차라리 선수들한테 승리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언론 홍보예산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안 680쪽에 보면요. 축구전용경기장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이렇게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언론홍보예산으로서 축구에 대한 어떤.

배재훈위원

이게 MBC나 TBC나 KBS에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MBC에서 합니다.

배재훈위원

MBC에 줘서 경기장을 어떻게 짓고 패널도 몇 명하고 이렇게 1시간 분량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배재훈위원

그 말씀이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지금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결국 시에서 이 전용구장을 짓는다면 이걸 하나의 여론을, 국면을 좀 바꾸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선수들한테. 지금 선수들한테 승리수당을 얼마 주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승리수당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아마 그것은 상당히 좀.

배재훈위원

미미하겠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 삭감해서 그런 승리수당을 더 주는 게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감독 내지 그쪽 소관이라서 제가 좀 자신은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배재훈위원

이 5,000만원은 삭감해도 별문제 없는 거지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배재훈위원

이것도 삭감 안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배재훈위원

이것은 국비 받아와서 삭감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니까 MBC에다가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방송이 되니까 하여튼 좀 그런데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보예산입니다.

배재훈위원

그 예산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예산이고, 홍보라는 것이 꼭 나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알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홍보예산이 사업비보다도 더 중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아니, 저는 FC구단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 꼭지 자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이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그것 관련된 거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라 FC에 대한 것, 축구에 대한 것, 전용경기장에 대한 이런 것을 MBC에서 좀.

배재훈위원

제가 방금 선제적으로 먼저 답변을 그렇게 드리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은 제가 생각하는 그 예산이 맞지요? MBC에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질의·답변이 끝났고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