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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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정책관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고견들은 시정하고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및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예비적으로 편성한 사업예산 등을 감액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 분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9억 원에서 17억 100만 원이 감소한 1,461억 9,9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인한 증액사업이 2건, 9억 3,9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추가교부로 인한 7억 1,500만 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로 이관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4분기 보험료 추가교부액 2억 2,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3건, 26억 4,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비 13억 9,000만 원,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예비적으로 편성하였던 민간위탁 고용개선사업비 10억,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비 중 권역별 공공조달 물류센터 운영비 및 사회책임조달 홍보사업비 절감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안은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당초 임차비용을 시설비로 예산변경하고 35억 1,000만 원 중 3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3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절감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일자리노동정책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청년수요에 맞춘 청년중심의 뉴딜일자리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지원 방식의 다양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동복합시설의 건립 추진과 함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85억 5,700만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41%인 606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뉴딜일자리사업을 청년ㆍ경력형성의 청년뉴딜일자리로 확대, 전년대비 4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복합시설 조성비용 180억 6,300만 원 때문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융자사업집행액 증가 및 융자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74억 1,8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9,700만 원, 보조금 144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 지세프(GSEF) 사무국 사무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익 2억 7,000만 원 및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2,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44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분야입니다.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분야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 육성 등으로 전체예산의 70.4%인 1,46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형뉴딜일자 679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77억 1,000만 원,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지원 212억 4,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45억 1,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3억 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4억 5,200만 원,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23억 1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전체예산의 14.1%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억 6,3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42억 6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6,8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22억 5,400만 원, 시민명예옴브즈만제도 운영 1억 3,000만 원, 마을노무사제도 운영 8,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분야이며, 전체예산의 14.8%인 30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억 5,0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2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 83억 9,000만 원,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16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억,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8억 8,500만 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8억 7,7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9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운용규모는 213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 지출계획 대비 49.9%인 106억 7,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6년에는 자부담 비율 축소 등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융자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체계를 개편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82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103억 9,500만 원, 전입금 26억 원, 이자수입 1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사업비 160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51억 7,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자리 노동정책관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노동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특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저희한테 준 것 외에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등에 관련해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특구라든지 활성화 공간 같은 것 처음부터 여태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구마다 25개 구를 죽 놓으시고 어떤 지원들이 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해서 2016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 2016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 올해 좀 더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들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청서부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 저희가 약간 수긍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그분들이 이렇게 써서 지원한 내역들 있지요, 그런 것들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공모사업을 죽 해왔는데 선정된 기업별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국ㆍ시비 이렇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 선정된 기업이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 관련된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300쪽 사업별 예산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300쪽에 보게 되면 컨설팅을 12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저희가 기조실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 사업설명서가 아주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기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제출하라고 양식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사업별 산출내역을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사업별 집행률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별로 보면 지역특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도 현재 자치구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대략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고, 자치구별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가장 핵심이 키오스크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키오스크 올해 2016년도 접속현황 같은 것 알아볼 수 있어요? 검색현황이나 접속현황.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아마 위치별로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늘릴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늘릴 것인데 지금 열 몇 곳이 설치되어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18곳입니다.

이윤희위원

그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접속현황이나 주요 검색현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서울시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관한 자세한 상황하고, 또 이런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는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는 간단히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지체 없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우 과장님도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서 두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추진 필요성,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실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향상하고, 취업목표 수립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지요? 93페이지에도 특성화고 지원인데요 여기 93페이지에 중점추진사항 똑같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거든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실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취업목표 수립 및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114페이지하고 93페이지 똑같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논문으로 따지면 표절이지요? 똑같잖아요, 문장구조부터 시작해서 단어 쓴 용량까지. 두 사업 같은 사업이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 사업이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의 똑같지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문구부터가 거의 표절수준으로 완전히 갔잖아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이게. 조례 제18조의2 참여예산 심사기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이 내년 2017년 한 해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니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즉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조례사항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는 조례의 원칙을 어긴 것이에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특성화고 지원은 계속사업이라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또 112페이지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 괄호열고 4개 구를 지정을 했어요, 특히 찍어서. 4개 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과 그 밖에 있는 고등학교, 구로나 금천은 왜 없어요, 관악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이 주민참여예산은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곳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요, 나머지 21개 구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하고 4개 구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차별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 지침이 각 지역에서 도봉구, 동대문구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단일 신청이 아니라 여러 구에서 신청한 것을 통합한 사업이 되겠고요. 동대문, 도봉, 노원 이쪽에서 온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중심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얼마지요, 4억 8,000이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시 예산은 얼마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시 예산이 적습니다, 1억…….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4개 구 대상은 4억 8,000이고, 시 예산은 1억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개 구 대상은 4억 8,000이고, 시 나머지 21개 구 대상은 1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가 주민참여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꼬리하고 몸통이 바뀐 것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면서 4개 자치구 외에도 이 예산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산술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4개 구에 4억 8,000 잡아놓고 나머지 21개 구에 1억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서 이 예산만큼을 그대로 서울시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참여조례의 기본취지하고 맞아요. 계속사업은 추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사업을 추진참여예산으로 해 오신 거예요. 사업 하겠다는 중점추진 방향이 서울시 것하고 문구 자체가 똑같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송파인재클럽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송파인재클럽 지원이 이게 주민참여의 전부예요, 거의. 그렇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주민참여예산이고요,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부적격사업으로 심사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은 부적격하다고 했어요. 이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 송파인재클럽은 특정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송파구에서 일종의 취업아카데미로 운영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그래서 송파구만 가잖아요. 이것을 서울시가 송파구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교부금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예산이 아닙니다. 특교로 갈 예산이에요. 그래서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회, 송파구민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필요하면 특교로 가야 될 문제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줘버리면 특정구에 그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걸리는 것이 중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또 사업이 서울시 중구 관내 특성화고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을 두 가지로 하면서 자치구단위에서 자치구에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과 그다음에 시정참여분야로 해서 주민참여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할 분야로 나눠서 두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송파구와 중구는 자치구에 직접 가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조사에서는 그 예산이 맞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많이 협의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가 놓치고 그다음에 시의회가 놓치고 자치단체가 제대로 잘 못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잘 보완하고 그러면서 시정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이지 이것을 100% 자치단체 보조로 가버리면 자치구를 둔 이유가 없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송파 것하고 중구 것 그것은 자치단체 특교로 가십시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이것도 우리 기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지요, 완전히?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특정 2개 구만 괄호 열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성동하고 도봉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기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지원 사업으로 합쳐져서,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각조각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해야 서로 제대로 볼 수 있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총액은 그대로 가고 하는 방식을 우리 본예산으로, 이것도 단년도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로 나중에 심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오타지요? 근거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하신 것은 오타지요, 고용안정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용박람회 예산이 싹 다 삭감됐으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도 오타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12월까지 같이 하는…….

김용석

(서초) 위원 2012년은 이미 5년 전에 지났는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강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강 과장이 두 명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강선섭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잡혀 있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임대료…….

김용석

(서초) 위원 임대료가 잡혀 있지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과장님, 책자를 갖고 하시면 서로……. 그런데 칼폴라니 지원을 임대료 지원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도 받으면서 임대료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임대료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한 다음에 다시 또 같은 임대료를 다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그 2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받음과 동시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지원한 것을 다시 받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원한 것을 다시 받는 구조인데 그러면 2개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216페이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16페이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는 9,000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315페이저 봐보세요. 여기는 8,014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두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이라 과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후회의 때까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후회의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칼폴라니 국제학회가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칼폴라니 국제학회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같이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국제 부담금을 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2017년 예산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환율은 며칠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내고 있는 것은 달러베이스예요, 아니면 유로베이스로 내는 거예요? 며칠자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유로로 몇 만 유로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왔다. 국제부담금이 지금 8억 8,000씩이나 잡혀있잖아요, 3억 3,000 늘어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오후회의 때까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환율기준일 달러인지 유로 기준인지, 왜 국제부담금이 61%나 늘었는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달러 기준이고요, 환율기준일은 제가 다시 말씀…….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그제 기획조정실과 경제진흥본부가 다 환율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부담금이 61%나 한 해 사이에 늘었는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몇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부담금 느는 것이 사업은 아니고 협정일 텐데 왜……. 우리 사업예산이 아니고 부담금이 느는 것은 그 단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국제기구나 등등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지세프(GSEF) 기구에 저희가 주는데 지세프(GSEF) 안에서 하는 사업이…….

김용석

(서초) 위원 사업이 늘었다고 갑자기 부담금이 막 늘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올해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추가돼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후까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추경안 좀 볼게요. 감추경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감추경 3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지원, 민간위탁 고용개선, 이런 게 다 감추경이에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다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줄었다거나 당초 내시액보다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대응해서 줄였다 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그동안에 사업은 잘 추진하셨는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가 막 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예산 잡을 때 내시액 가지고 예산 잡잖아요. 어쨌든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고가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고 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축소해도, 사실은 돈을 다 소진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셨고 돈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축소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국비가 더 증액이 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더 증액되는 이런…….

이윤희위원

네? 추경이요, 추경. 감조정 됐지요, 증액이 됐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시비는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6 대 4도 있고 8 대 2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6 대 4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이윤희위원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 뭐가 줄었고 뭐가 늘었는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 국비가 예산 편성되지 않은 14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1억 2,000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 국비가 전체적으로는 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증액된 부분을 서로 예산 맞추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돼서 남는 잔여예산 시비가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1억을 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억이 증액되는 예산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새롭게 작년 예산 편성된 것보다 더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전체사업으로는 아무튼 약 8억 정도가 증가했고, 그렇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국비가 그만큼 더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대응해서 줄여준다 이 얘기인 거네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많던 사업은 줄고, 시에서 매칭을 크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사업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들이 대학로 ‘일(JOB) 내다’라든지 고용포럼이나 목표공시제, 그다음에 강소기업 각종 홍보라든지 금융권 퇴직자 재취업, 봉제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 잘 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계획에 없던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 국비와 매칭하면서 저희들이 한 7.8% 정도만 매칭을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국비로 쓰다 보니까 국비는 많이 늘었는 데 비해서 시비는 좀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고용 지원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이, 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으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롭게 재설계하다 보니까…….

이윤희위원

60% 이상을 지금 감액, 이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률이 지금 40% 정도 되는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률이 40%가 좀 안 됩니다. 현재 한 20% 정도 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내년도, 이게 지금 1년 단위 사업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고용지원 대상기업 자체의 선정이 너무나 늦어진 거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행을 40%도 안 되게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이 사업 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설계해서 하던 사업이라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하면서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늦어졌고 또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용 후에 3개월 있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집행 시기가 올해 안에 맞추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어쨌든 처음 설계했으니까 우리도 대비를 못했고 준비를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은, 내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10개월 지원해 주는 거지요, 10개월간?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8, 9월부터 선정이 됐으면 내년 6월까지 지원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은 100%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내년에 새로 기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되는 기업은 6월부터 공모해서 9월 정도 선정한 이후에 3개월 이후에 고용지원비 나가면 내후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다시.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 7개월에서 8개월 부분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잡은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약간 문제라면 내년에 새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할 예산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왜 1년 하고 말려고 이렇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9월에 선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선정을 하면…….

이윤희위원

선정할 것인데 예산이 없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면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시기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 8월~9월까지 지원하고, 8월~9월 이후에 3개월 간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8월~9월 이후에 선정을 또 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2018년부터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선정한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선정한 기업들은 사실 선정되면서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늦었고 하다 보니까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정상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첫 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째 해로 갔을 때 두 번째 해에는 두 번째 해에 대한 예산 자체를 하나도 안 잡아놓았어요? 일단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은 다 불용 처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올해 선정된 기업 10개월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 그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에 선정을 하는 기업들은 내년이니까 하반기에나 선정을 하시겠네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9월에 선정합니다.

이윤희위원

9월 이후에, 돈 다 집행하고 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선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하겠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18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7년도에는 이미 기업 다 선정되어져 있으니 8월까지는 할 일이 없네, 돈만 주면 되고. 그리고 9월부터 선정하면 되겠네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용지원금만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기업이 제대로 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런 일들은 2017년도 하반기 가서 하면 되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해놓았던 일, 그러니까 한 해 연도가 없어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한 해 연도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상궤도로 올려놓으시고 그럴려면, 어쨌든 이것은 다 선정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 잡으세요. 다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다시 선정한다가 아니라 9월부터 필요하면 하여튼 다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정상궤도로 올려놓으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 선정되는 기업들을 말에 선정하고 올해 연말에 3개월 간 해야 되는 곳들은 중간에 선정을 하세요. 적든 많든 선정하셔서 2016년도에 선정된 기업들과 또 2017년도 가서는 어쨌든 2017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일정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가서는 어쨌든 2017년도 말에 이미 선정된 곳들이 2018년부터 지원받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한 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조정하고 집행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청년구직자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강소기업은 SBA 강소기업들과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같이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은 혜택일 것 같아요. 이런 혜택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연속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행감 하면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들 SBA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관련부서들 그리고 특히 해당 상임위 부서들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구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아주 많이 떨어지지요. 그리고 창업지원 관련한 것도 여기저기 다 있어요. 아세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정리 좀 해봐주세요. 부서 부서 할 때마다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 여기 저기 창업 지원한다고 SBA도 있고, 마켓도 열고, 그렇지요? 마켓도 열어서 하고 있고, 또 창업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바닥이지요. 몇 건 안 되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 자리 숫자 이내에요. 그리고 SBA에서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개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 이런 것들이 협치의 개념에서, 다 파악은 하고 계세요? 여기가 주관부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주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다 파악하고 계세요? 각 부서별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SBA에서 하고 있는 것,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잠깐 나오셔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SBA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파악 못하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윤희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과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름만 걸어 놓으면, 그러니 실적이 2건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과와 함께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사회적경제과도 지금 창업하겠다고 창업지원예산 올해 더 증액되어서 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 예산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투자기금에서도 뭔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융자를 받아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좋은 기관이 있고,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가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도 각 부서별로 있는 이런 현황들을 다 파악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같이 협업해서 협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조직들, 사회적경제 관련기업들에게 함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부서는 내 부서 사업 따로 저쪽 부서 사업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SBA에서 22개 정도 기업의 육성, 어쨌든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예산들을 3년차까지 받고 있고, 새로 올해도 선정되었고, 지난해 연차별로 선정되어서 계속 증가되면서 하고 있어요, 3년차씩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센터나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과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스크린 해 보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정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전 부서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먼저 스크린과 파악을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서로 다리를 놔주고 그리고 어쨌든 고른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을 최대한 피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례에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물품들이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관련해서 적합한 물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해 보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리스트업하셨고, 각 기관별로 다 배포해 보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각 기관별로 저희가 매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각 기관별로 특별히 A제품이 더 필요하다, B제품이 필요하다까지는 솔직히 못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구매율이 아주 뚝 떨어져요. 다른 것들은 물론 사회적경제 물품과 관련한 구매율에 대해서는 강제가 없어요. 몇 %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도 없고, 물론 조례에도 없습니다.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것에서는 5%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5%다, 여성경제인 같은 경우 5%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도 목표는…….

이윤희위원

목표액은 있겠지요. 조례로는 얼마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목표는 있는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제가 각 관련 기관들과 부서별로 받아본 바로는 제일 낮은 수치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가 다른 희망기업에 비해서 가장 늦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합해서 800억이 목표인데 800억은 거의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5%의 구매목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으로 되는 일 이외에 정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정말 잘 되고 있을까, 시범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아마 제가 우리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약간 조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돈들이지 않고 조금만 품 팔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있지요, 각 기관별로.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주시고 저한테 자료로,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난 '15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인데요 해커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김진철위원

해커톤이 무엇이에요? 해커톤에 대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이것이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행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면서 장시간, 참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 난제를 놓고 난상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멘토링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하도 난해하고 그래서 전반기에 해커톤 예산을 기경위원회에서 다 삭감해 버렸어요. 삭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일자리로 와있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는 일자리해커톤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의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여기 서울에서 정책토론 밤새워가면서 하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예산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잘렸는데 2015년도부터 일자리 해커톤이 나타났어요. 아니, 2016년도부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금년에. 금년도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금년도에 잡혀있고 내년도도 잡아놨네요, 2억씩.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서울시장과 신나는 잡담을 개최했다고 해요, 일자리 해커톤 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예산은, 이 해커톤으로 아마 정식으로 잡은 예산은 아니고…….

김진철위원

어느 주머니에서 갖다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일자리정책과 플러스센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고, 일부는 기부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다고 지금 합니다.

김진철위원

2015년도에 일자리 해거톤 500여 명 참석해서 뭘 얻어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서 썼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2016년에 64개 팀이 접수해서, 아니 64개 팀을 선정했지요? 257개 팀을 접수해서 64개 팀을 선정해서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어가 64개가 됐어요, 선정된 아이디어. 이 64개 아이디어 중 실제로 이런 일자리와 연결된 아이디어가 몇 개나 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내년도 뉴딜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중에 큰 한 방향은 청년들의 의사와 욕구에 맞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늘리자 해서 그 일환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사업들을 제안했고 그래서 대부분은 내년도 청년뉴딜일자리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상한…….

김진철위원

아직 연결시키지는 못했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에서 수상됐던, 선정됐던 그런 건들은 내년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64개 선정된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한국폴리텍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한국폴리텍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교육원은 아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술교육원은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해마다 한 3억 4,000 정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내년 예산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6년에 민간대행사업비도 지원을 했어요.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 토지하고 건물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김진철위원

그 비용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시비로…….

김진철위원

개보수 비용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억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김진철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지원한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서울에서 개최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김진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해 많이 잡았던 거고,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기능경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그런지 종합성적 1위를 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처음으로 1위 했습니다. 경기도를 제치고 1위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역연고여서 유리하게 점수를 매겼나보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실력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김진철위원

그래요?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기술을 잘 가르쳐서 그랬나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김진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유연식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지, 특히 남부기술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리가 됐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한 번 현장점검 나가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과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실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또 여러 가지 위법부당 여부도 다 밝혀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즉시 시정할 것은 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진철위원

즉시 시정할 것은 어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조직도라든지 인사말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업체 입찰 같은 것도 법인하고 합쳐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고 이런 것들, 하여튼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토록 저희가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더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합동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제가 발언을 했지만 기술교육원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기술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한 고급기술자로 양성해 내야 될 책임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동기부여를 시킬 만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만한, 거기를 졸업해도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게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의 질도 저는,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일부 교육비를 받는…….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조금 받더라도 질을 더 향상시켜서 진짜 우리 산업일군이 되게끔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를 나온 기술자들은 책임지고 취직을 시켜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용역도 맡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먼저 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딜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나옵니다. 올해는 뉴딜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427억이나 늘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가장 많이 는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38억 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공모를 이렇게 많이 늘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한테 일자리 공모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커톤도 했고, 청년들한테 원하는 일자리 그런 사업들도 공모를 포함하고 기존에 했던 민간공모사업 일부하고,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청년들한테 저희가 일자리 공모를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해커톤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공모했어요, 어떤 일자리가 좋은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했습니다, 금년에.

최호정위원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까 64개…….

최호정위원

제가 못 들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또 우리 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사업들을 제안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벌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상태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보니까 사업홍보비가 5억이나 있어요.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뉴딜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년들한테, 지금은 각 해당부서별로 모집공고를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안 알려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청년들한테 이런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지원해서 하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를 했던 이 유지관리, 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사후관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뉴딜일자리 홈페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청년들이 볼 수 있고 다해서 청년들을 우리가 1 대 1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좋은 일자리까지 이 청년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유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정보화 심사를 이전에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저희 일자리에 관한 종합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최호정위원

아, 뉴딜일자리 하는 것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메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그게 없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아직은……. 저희 뉴딜일자리를 신청하면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자기가 구직등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없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지원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표를 한번 보세요. 예산(안) 설명 박스에 보시면 그것이 1억 2,000이었던 것이 2억 1,500으로 9,500이 늘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고치시면 좋겠고, 이것도 보니까 없던 홍보비가 생겼어요. 이번에 민관협력정책 홍보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아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최호정위원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공무국외출장여비 잡아 놓셨어요. 어디로 출장을 갈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금년에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독립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편성기술상 여기 나와 있는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경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어딘가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사업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세 항목은 여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별히 무슨 출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국외.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요. 이것도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홍보, 언론매체 기획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계획 있으신가요, 1억 잡아놓으셨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언론사하고 선정을 해서 언론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특집 취재도 하고, 기사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최호정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에도 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올해도.

최호정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옆에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한다고 새로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 지역보조심의 다 통과되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통과되었다고…….

최호정위원

적정하다고 잘 되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올해 또 사업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많기만 많다 느껴지는데 아까 자료 주신 것 보고 다시 생각해보기는 하겠는데 여기 아카데미 운영 및 인재양성 연수라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5억 몇 천이었었지요, 이 아카데미사업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확 늘었어요. 이렇게 자꾸 교육을 늘리는 것이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꾸 늘어나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원래 사회적경제과에 있었던 아카데미 사업을 여기다가 합쳤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또 위탁 이리로 넘기신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접 하던 주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던 전략분야 맞춤형 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동조합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교육, 돌봄 여러 가지 협동조합분야 중에서 전략분야를 선택해서 그 전략분야에 근무하는 협동조합 직원들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교육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최호정위원

그 사업 이름이 뭐였었지요, 작년에 그 사업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전략분야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이요.

최호정위원

사회적경제과 사업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전략기업,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그런 이름이 없는데요. 한번 보세요. 전략기업…….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 안에, 작년에 그러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는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교육사업을 직접 했었는데요, 그중에 그게 한 1.5억~2억 사이요.

최호정위원

그것을 이리로 옮기신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센터의 전문성을 보다 더 활용하기 위해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동조합 관련한 교육 수강한 인원들 있지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단체를 선정해서 단체 인원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상황하고요. 또 그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카데미에서 몇 명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도 9억 1,000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올라간 것이 그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해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만큼 큰지 저한테 확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는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은 지 그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알려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09페이지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국장님, 308페이지에 박스가 있지요? 여기 현장 패션 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료가 나와요. 세 명이 24회 강의를 하셔요. 한 번 하실 때 3시간씩 하시나 봐요, 30만 원이거든요. 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책정기준이 인재개발원 강사수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최호정위원

거기도 보세요. 국내외 명사 특강이 있어요. 5회 하시고 3시간 시간당 50만 원 특강료를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강사고 어떻게 강사료를 책정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남은 것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맹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무엇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가 시 전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 알선, 중소기업과의 매칭이라든가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있습니다.

유용위원

일자리카페 운영은 무엇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카페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기 가까운 곳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각종 취업관련 정보도 얻고, 또 스터디룸도 이용하고 같이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청년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공간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일자리카페가 있고, 자치구에도 일자리카페가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번에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1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대학일자리 협력사업은 무엇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대학 삼자가 각각 매칭에 따라 예산을 대서 대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108페이지 자치구 일자리카페는 또 무엇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어떤 지역의 일자리카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자치구 일자리카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아마 새로운 데 만들겠다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120페이지 보면 송파에 일자리카페가 또 있나요, 일자리센터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송파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있는데 여기 송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그 지역에 바로 예산이 내려가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유용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된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중복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저희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일부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지금 몇 년째 시행하면서 조금씩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 전체적인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닌 지역의 중심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지 싶은데, 중복된 것은 빠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든지 옛날에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계속 하거나 이래서는 그렇지 않나 싶고요. 아까 모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남부기술교육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가능한 것들은 시정했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아울러 저희가 감사과랑 같이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갈 생각입니다.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유용위원

8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또 직원들이 바뀌지요? 내년되면 바뀌잖아요. 몇 분이 바뀌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부…….

유용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고 유야무야 될지도 모르는데 꼭 집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맡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도록, 새로운 문제가 거론되면 모르지만 중복돼서 이런 일이 거론된다는 것은 소모적이니까 그것을 주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22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지금 목록이 없어서, 제가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목록도 개괄적으로만 돼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지. 여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한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이…….

유용위원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지금 인건비 10억 7,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21명에 대한 기본급에다가 각종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이고요. 기본급은 각 개인별로 조금씩, 직급별로 다르고 나머지 수당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기본급 해서 나와 있고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성과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몇 명인지 내역이 뭔지 이런 게 없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총 21명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는 전혀 내역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각 개인별로 말씀을…….

유용위원

조금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그래야 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에 대한 것도 중복된 것들 잘 추려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너무 많이 걱정이 돼요, 진짜로. 이번에 뉴딜일자리가 77개에서 288개로 증가하려고, 늘리시려고 지금 일자리 예산을 400억 이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많이 걱정되는 게 이 일자리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역특화프로젝트 올해 하셨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가 비교해 보고 있고, 새로 생긴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놓고 보고 있어요. 함께 놓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서로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것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지역 특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 대 4로 6을 지금 국가가 대주고 기관별로, 이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는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벤처관련협회, 성수수제화협회 등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공모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같이 협조해서.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 할 때도 우리가 그 일자리 못 만들잖아요. 각 부서별로, 각 자치구별로 내지는 각 단체별로 필요한 일자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못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평가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만족도 조사는 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번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만족도 조사한 것도 제가 받아봤고요. 그리고 일자리 취업 관련한, 이게 가장 핵심지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자리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일자리 취업은 못했지만 그 일자리가 지속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이윤희위원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전체 많은 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를 우리 팀장님이 맨날 77개 일자리를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조체계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니저, 뉴딜일자리 매니저가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역특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림은 알고 있느냐는 거지. 그림은 그려져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기관별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자리를 공모해요. 그렇지요? 공모를 하기 위한 매칭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공모할 일자리를 이미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 앞으로 국가가 이만큼 줄 터이니, 우리가 앞으로 공모를 할 터인데 그 공모할 일자리가 뭔지 아직 모르겠으니 일단은 매칭 할 예산 먼저 잡아놓자 이런 의도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략 수요조사로 설정해 봤더니 이 정도의 일자리가 있어서 이 정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일자리들을 앞으로 공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역할을 해서 할 건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과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칭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시켜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면 그때부터 예산계획을 짜서…….

이윤희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나요,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이 프로세스 추진과정들을 보면 여기 올린 추진과정이 맞아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올려있는 추진과정이 생각하시는 추진과정 맞아요? 예산집행과정 있잖아요. 이것대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작성도 못하셨어요, 지금.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지역특화 말고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어서 공통적인 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는 그 일정 전체하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은 안 됐는데 우선은 1월에 공모 신청 그것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선정절차에 따라서 선정되는 후속절차가 고용노동부 일정에 따라서 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아직 어떤 일자리를 공모할지 몰라, 그런데 국가에서 이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 어쨌든 일자리 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 서울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으니 적어도 대행비가 없어서 그 일자리를 못 가져오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 그러니까 일단 대행비를 마련해 놓자, 그거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특화프로젝트 외에 소소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사업으로 지역특화프로젝트에 편성했지만 다른 공모사업에도 같이…….

이윤희위원

거봐요, 또 지역특화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이것은 자치구겠지만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한 지역과 여기에서 말한 지역이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여기는 산업베이스로…….

이윤희위원

이것은 산업베이스로 있고 여기는 자치구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뉴딜일자리만 400억이 증액됐어요. 쥐어짜냈지요? 내년도 일자리 288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일자리를 내십시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하십시오, 하면서 77개에서 288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지금 만든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뉴딜일자리, 저는 뉴딜일자리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외에 지금 공모기간과 공모과정과 선정돼서 이 일이 수행되는 과정들을 생각할 때 이 외의 더 많은 어떤 일자리들이 또 나올 것인가, 한두 달 사이에 이 뉴딜일자리가 아닌 그런 종류의 일자리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놓고 이런 게 정말 부족해서, 이번에 뉴딜일자리 하면서 분석하셨잖아요, 파악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맹진영 부위원장님이 신비롭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신비롭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위원님, 이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약간 뉴딜일자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공공일자리로서 시에서 채용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역특화프로젝트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시민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는 건데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대개의 5개 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를 얘기해 보면 상암 DMC 디지털콘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이런 인력을 해 보겠다, 강남 IT 융합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성장가능기업 창업지원 해 보겠다, 이것 다 SBA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미 다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래서…….

이윤희위원

성수 수제화 산업기반 마련하겠다, 이것 맨날 SBA에서 자신 있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경제진흥본부에서 위탁 받아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뉴딜일자리 넘어갈게요. 국가에서 예산한다는데 우리가 100%, 우리 서울 시비도 가지고 100%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내 보시고요. 이것도 산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공단.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산업분야, 산업지역, 산업단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계신 거니까 뉴딜일자리에서 이런 관련 성격이 있다면 다 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다 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같이 여기서 그런 일자리 함께 넣어서 만들라고 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셔야지요.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자치구별 지역공동체 뉴딜일자리 보면, 과장님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일자리 잘 만들어 오셨어요. 이 뉴딜일자리 보면 총 77개에서 신비롭게도 280 몇 개의, 28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좀 봤어요. 미흡한데도 또 선정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미흡한데도 또 다시 뉴딜일자리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다섯 개 일자리가 있어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생활부품민원해결사, 환경관리진단반, 도심형식물공장전문관리사 운영,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게 운영, 이것은 2016년도 현장평가에서 미흡했고, 또 뉴딜일자리 취업률도 1개 정도로 제외하고는 다 낮아요. 10%대예요. 그리고 종사자 만족도도 그렇다고 눈에 띄게 높지도 않은데 왜 또 선정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미흡으로 돼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아니었고요, 2016년도 상반기 국한된 평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 주셔야지요. 제가 사업현황 평가를 잘해서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평가가 미흡이면, 그래서 종합평가는? 종합평가는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얘를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업들을 선정한 거고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양호 받았는데 선정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고양숲유실수관리사, 8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양호했는데 재선정이 안 됐을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종료한 거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진행과정은 양호했으나 일자리가 종료됐다든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약간 바뀌어서 다른 것하고 통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사유들이 있어줬어야 될 것 같고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상세히…….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뉴딜일자리에서 자치구로 또 일이 넘어가잖아요? 자치구로 지금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 사업과 이 자치구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분명히 또 중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지역공동체별 일자리를 봤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중복이 없도록 우선 최대한 고려를 했는데 실제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다못해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이것하고 사회적경제 혁신청년활동가 양성하기 이런 것 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리 좀 하세요. 일자리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하지요, 뉴딜일자리 다시 조정하세요.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중복되는 것들 조정하시고요. 또 아무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든 뭘 하든 우리 기관별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듣는 일자리들은 뉴딜일자리에서 빼시고, 앞으로 예측되어질 수 있는 일자리들은 빼시고, 일단 걸러내세요.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쥐어짜도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그렇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공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비롭게도 77개에서 282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이 순간에 각 부서에서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여튼 각 일자리별로 중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뉴딜일자리에서 일단 빼세요. 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사전에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개선의 방향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어쨌든 많이 담아서 방향을 잡고 가지고 오셨어요. 일자리 숫자 만드는 데 너무나 기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일자리의 성격들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공공근로일자리는 소득분위로 나눠놓다 보니까 일의 종류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역의 청소를 한다든지 또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뉴딜일자리를 정말 원래 당초의 목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공공근로예산을 뉴딜일자리만큼 늘려놓고 그 대신 소득분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공공근로 안에 다양하게 정말 수혜적 의미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다면 잠시 단기적으로 9개월, 10개월 지난번에 저한테 십 몇 개월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손가락으로 꼽아야 있잖아요. 그래도 공공근로는 중간 끊어지기는 하지만 한 2년 정도 이상씩은 보장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뉴딜일자리 당초의 취지나 목적대로 못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예산 다, 공공근로는 국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소득분위 확 늘려놓으시고요, 참여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개선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오시고 있고, 아무튼 예산도 정말 겁도 없이, 저는 무서워요. 겁이 나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가 실행력이 따라 줬을 때 의지지요.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률 얼마였어요? 67%였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는 한 80…….

이윤희위원

2016년 12월 2일 현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16년 지난번 우리 행감 전에는 더 이하였고요, 그나마 국장님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일자리 많이 만드셨어요. 네 해서 올린 것이 67.4%라고요. 77개 일자리를 가지고 67.4% 하시고 나서 신비롭게도 282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실행도 되지 않는 의지만 보여주면 뭐 합니까? 그런데 아무튼 올해 한번 잘해 보시고, 그런 발현하시고 있는 의지를,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튼 이번에는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숫자보다는 당초 뉴딜일자리를 만들고자 했고, 뉴딜일자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쨌든 간에 단지 이분들이 와서 9개월간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쌓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진로멘토,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기업 연계 네트워킹 또 근무기간도 어쨌든 연장해 보겠다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잘하셔서 올해 일 이렇게 늘려놓고 내년 말 2017년도 이맘때쯤 저희가 행감과 예산 하겠지요. 그때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며, 원래 본연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계획하신 것만큼 그 지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리고 소득분위로 나누세요. 그럴 각오하시고 2017년도를 맞이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전에 중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예산 다 줄여오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일단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윤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시 정책 때문에 뉴딜일자리가 대폭 예산도 늘리고 종류도 늘려놓고 했는데 국장님도 사실 이것 실행하려면 머리 아플 것이에요. 하여튼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세부항목이나 일자리 내용들이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고, 또 원래 뉴딜일자리라는 것의 취지가 공공근로하고 달리 이후에 민간기업이나 민간일자리 연계를 중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계획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막 바뀌는 것 아니니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성과지표를 갖고 계셨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는 몇 개였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22만 개입니다.

김영한위원

천만시민이 알고 있는 정답은 21만 379개입니다. 이것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홈페이지 어디 보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잘 알려드렸는데, 희망서울 생활지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희망서울지표, 희망서울 생활지표.

김영한위원

다시 한 번이요, 희망서울 생활지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희망서울 생활지표.

김영한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201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수가 21만 379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 사이트를 보면 2016년의 목표는 얼마였느냐 하면 28만 2,296개, 일자리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올해 성과지표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 계로 되어 있는데 그 계는 몇 개인가요? 29만 3,000개가 정답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노동국 생긴 지 얼마 되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 2월에…….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2월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민이 모두 보는 홈페이지에도 바뀐 것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경본 것 그대로 올라왔고, 일자리정책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김영한위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못 올렸다고요? 잘 모르는 내용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항상 목표는 28만 2,296개…….

김영한위원

명확하게 여기 써놓았다니까요. 29만 3,000개를 2017년까지 하겠어요 하고 목표를 사이트에 공지를 해서 천만 시민이 아, 서울에 살면 이런 일자리 숫자만큼 나도 혜택이 되겠구나라고 홈페이지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희망서울 생활지표 홈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영한위원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 협치가 안 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협치가 잘 안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성과계획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표를 활용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계획 짜갖고 오라고 부탁드렸잖아요. 한 번 정도는 보셨어야지요. 이 안에 보면 실업률도 있고, 고용률도 있고, 일자리노동정책국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따로 실무 따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책자도 구했습니다만 하여튼 희망서울생활지표…….

김영한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읽은 것이라니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홈페이지도 잘 보고 책자도 잘 보고…….

김영한위원

뉴딜일자리 하시면서 첨단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어느 것이 정말 서울시의 목표인지, 시민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의지예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의지시니까 11쪽에 보내주신 자료 전체 비중을 보면 정책사업 세 가지 툴에 가장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이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71%에 준하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 관심 있는 것을 시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8억 삭감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특별한 각 기술교육원별로 시설개보수비가 금년에 많이 들었고, 내년에는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특별히 중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프로그램을 여성일자리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문제가 있었던 교육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통합운영위원회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 통합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분기별 1회 이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기 김진철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외부 직업, 취업 연구 이런 대표하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원장님 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꼭 그것 확인할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중부의 여성 관련한 것 꼭 확인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저도 뉴딜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직업인이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65.3%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 현재는 없고.

김영한위원

현재는 아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가 카운트하는 구직자의 34.7%는 예전에도 직업이 없었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는 데 유의할 것 같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인 관계로 좀 왔다 갔다 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해 놓으셨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 서울시 색깔을 더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아르바이트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굉장히 유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봤더니 감정치유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쓰시겠다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시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심리지원센터라고 성인들이면 무료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서울심리지원센터 현재 두 곳 있습니다. 송파구하고 도봉구. 적극 활용하시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주중에. 토요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기획하시는 게 유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인데 유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직접수행하시면서 자치단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역할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어요? 95쪽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자치단체에 든 것은 총 3억 7,500 정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김영한위원

역할을 어떻게 나누시냐고요. 자치단체와 저희 직접 수행이라고 하셨는데 역할구분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는 돈을 내려주면 끝?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시의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또 저희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같이 나가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 취업지원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순회하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뭔가 명확하지 않고 여기는 다 같이 공유해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일하시는 거고, 또 청년을 만나면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고 이렇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일자리카페 그 지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도 나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특강이나 직업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거기의 스터디룸을 청년들이 신청하면 빌려주고.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결산을 할 때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시게 돼 있나요,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한 결산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결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은 하시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보조금 집행 관련은 그렇습니다만 그 카페가 제대로 운영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95쪽에 사업형태를 두 가지 다 체크하셨잖아요. 두 가지 다 체크하셨는데 역할분장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치구와 서울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볼 수 있는지, 예산만 결산으로 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의 일자리카페를 처음에 조성할 때 그 비용은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상의를 하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초기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앞으로 운영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대학일자리 협력사업 지원을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민간보조 몇 개 학교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5개 학교입니다.

김영한위원

5개 학교는 몇 년까지 이 일을 하게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5년간. 그러면 2015년에 5개 학교, 그리고 2017년에 2개 학교를 추가로 할 예정에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추가하실 때 기 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보시고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다음 일자리 해커톤 이것은 행사사업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김영한위원

해커톤 2억짜리 행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똑같이 2억이었습니다. 금년에 2억이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2억으로 했고 내년에도 2억으로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일자리 해커톤을 하시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이유는 뭐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저희가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과 새로운 일자리의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바, 그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하고 의논하고 대회도 하면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제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64개 일자리가 내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한위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도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어떤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리고 유사 중복된 사업이 없느냐,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에 반영됐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일자리카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5쪽인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카페가 몇 개 생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자료상에는 2016년 조성 40개소라고 돼 있는데 18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18곳이고 연말까지 가면 40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40개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50개를 더 만드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목표입니다.

이신혜위원

위치는 다 지정이 된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아, 내년도 말씀입니까?

이신혜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도는 위치가 다 확정 안 됐고 금년 것은 다 어느 정도 확정돼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한 공간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나 민간이 자기 공간을 내놓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치구나 민간의 신청을 받는데 의외로 신청들이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저희들의 기능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청들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터디룸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운 청년들은 스터디룸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이용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는. 청년들이 스터디룸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상담, 특강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키오스크라고 해서 모든 종합정보를 거기에서 검색하고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공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하고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40개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8곳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기준이 어떻게, 잘 운영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스터디룸 대여현황, 키오스크 접속현황, 특강이라든지 상담 이런 프로그램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12억이 잡혔고 50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당 제가 그냥 나누어봤더니 수치적으로만 한 2,400만 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것을 12개월 또 나눠야 되니까 월 200만 원 정도. 임대료 같은 것을 내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는 전혀 지원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임대료 안 내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순수한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인건비 안 들어갑니다.

이신혜위원

인건비 안 들어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관리는 기본적으로 거기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신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를 들면 홍대 앞에 미디어카페 후 같은 데 경우에는 거기 미디어카페 후를 운영하고…….

이신혜위원

빌려주시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같이 상의해서…….

이신혜위원

사용비만 내면 되시는 거고 임대료는 안 내시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는 내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거기에서 같이 빌려주고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같이 상의해서.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나 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108페이지에 보니까 자치구 일자리카페 주민참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 도봉구로 되어 있어서 또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이신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지금 일자리카페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각 자치구별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게 부족해서 그냥 주민참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쪽으로 토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토스한 적은 없고요 주민들이 이런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의…….

이신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선정하실 때 선택기준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 참여를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민간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상당히…….

이신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구와 도봉구라고 한다면 내년에 일자리카페 서울시에서 만드시면 여기에는 이 2개 구가 빠지게 되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식의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요.

이신혜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90개소가 지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목표입니다.

이신혜위원

목표이신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86쪽에 중소기업 청년취업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이게 있어요. 이게 예전 사업명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바꿨습니다.

이신혜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았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감추경 하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7.9%가 또 감이 되는 건가요? 아, 추경 전.

「추경 전이라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것은 추경 전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18.4% 집행이 됐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실적이 부직했던 이유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게 사실은 저희들 잘못이 있는데요, 연초부터 빨리빨리 저희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산집행 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과정에서 과거에 중소기업 인턴십이라고 있습니다. 인턴 채용하면 고용 지원, 그런데 그것이 워낙 언론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똑같이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국 우리가 서울형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과정이 늦어져서 결국 공모도 늦어지고 기업의 선정도 늦어져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히 하셔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감소된 비율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내년에는 저희가 차질 없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또 116쪽에 보니까 청년 구직자 중견 중소기업 취업지원(주민참여), 있어요. 제 생각에 사업이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는 또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등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등은 뭐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기 표시된 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고 그 외에 좀 더 확대…….

이신혜위원

누군가가 신청하셨다는 얘기지요, 자치구에서 어떤 주민이? 맞지요? 주민참여는 주민이 주도해서 신청하는 게 맞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고, 등 표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외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다…….

이신혜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예측하신 것인가요? 주민참여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예측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딱 어느 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신혜위원

원래 어떤 자치구에 있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 자치구를 표시하시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그 신청한 사업들이 비슷해서 이 3개 구를 합쳐서 한 것이랍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3개 구는 그렇다 치는데 또 등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도 등이 왜 표시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신혜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좋은 의도인데 폐해라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조금 구청 차원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등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요, 등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구도 더 확대해서 해도 되는, 그렇게 사업을…….

이신혜위원

그것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괄호열고 주민참여라고 하셨으니까 주민참여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적으신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등이라는 의도가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올해보다 400억 이상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로는 생활임금제 적용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도 원인 중의 하나인데 뜯어보니까 일자리 수도 많이 확대를 하셨고, 선발인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일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들고요. 성과를 어떤 수치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식이 아니었나, 일자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일자리 노동시장의 왜곡을 풀기 위해서 바람직한가요? 지금 미스매칭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중소기업 고용지원도 하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중소기업의 인력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염려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질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자치구하고 또 청년 공모까지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많이 발굴했고, 어쨌든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뉴딜일자리 모집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 다만 숫자가 많이 늘므로 인해서 질의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참 일도 많으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선도해서 서울시에서 노동시장의 왜곡을 풀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년실업 말씀하셨는데 막상 뉴딜일자리에 청년비율이 60% 미만이에요. 보니까 50%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6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에는 우리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청년실업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청년 권리 보호,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집행률은 한 74.2% 정도였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느는데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바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없었던 저희가 감정치유라든가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포럼 및 토론회도 하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서 실태조사, 알바문제가 역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권리지킴이 이것도 뉴딜일자리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으로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 청년 알바생이 하는 업체 매장 이런 데에 저희 지킴이들이 가서 필요한 상담을 하고, 또 근로기준법 같은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어떤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기집이 나오던데 도움 받았던 아르바이트생들의 경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리 보호가 되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라고 항목이 있어요. 실태조사는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르바이트 업종별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바생이 몇 시간 일하고, 또 시급은 얼마 되고, 또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지역별로는 어떤 특성과 현황이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그 실행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조사기관에…….

신건택부위원장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혹시 그런 것 한 결과가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실태조사한 결과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신건택부위원장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중순쯤에 나온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요, 그것 나오면 기경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다음 맹진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에게) 체크하시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성과계획 및 사업설명서에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상이…….

신건택부위원장

60페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상은 주로 저희 시하고 산하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 직원하고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분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경우에 아마 정규직화 되는 대상도 파트타임이라든지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면 기존에 있던 정규직들과의 급여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정규직화 시키게 되고, 같은 직군이나 직급이 되게 되면 차별을 둘 수는 없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정규직화시킨 분들과의 여러 가지 차별이 없도록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고, 그것이 내년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실ㆍ국하고, 투자ㆍ출연기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쳤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도 다 모시고 회의를 해서 상당부분 예산이 반영되어서 물론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SBA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는데 인건비예산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7년 정도 걸립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7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부시장 모시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이 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신건택부위원장

한 10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산업진흥원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건택부위원장

왜 거기만 뺐습니까? 거기 밉보인 게 있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들 쪽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인건비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또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요. 2016년 예산에 비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8억 3,6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한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많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약간 늘어난 정도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이 줄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이 금년도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이쪽에 잡혔던 예산이 청년취재단, 청년취업멘토단, 구인구직 개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바뀐 그 사업명칭이 무엇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지원.

신건택부위원장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지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신건택부위원장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현재 받은 자료만 근거해서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한 220페이지, 219페이지 관련입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이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가 제가 사실 영어로 안 썼으면 크게 주목을 안 했을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쓰셔서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 내년에 국제학회를 개최하실 모양이시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 1억 딱 올리셨는데 보통 어제 경제진흥본부, 타 국ㆍ실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제학회를 하시면 예를 들면 통ㆍ번역료는 얼마이고, 빌리는 데는 얼마고, 그다음에 행사 오ㆍ만찬비는 얼마이고 어제 OECD 같은 경우,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상례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제행사 국제학회 개최 1억, 이렇게 딱 올라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기존 해 왔던 행사도 아니고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무슨 행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행사인데 장소도 서울시청에서 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안 들 텐데요, 호텔처럼. 그런데 무슨 1억씩이나 써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내역은…….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지침하면서, 행자부 지침이 그랬고. 행자부 지침이 행사 늘리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행사에 대해서 모두 평가해서 상중하해서 정리하겠다고 할 정도로 행사 신규로 하지 말라는 게 기본원칙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행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이 비교효과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름이 특이해서, 앞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쓴 연구소를 찾아보니까, 이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 연구소가 보도자료 기준으로만 따지면 2015년 4월에 보도자료 내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데요, 보도자료도? 이렇게 1억짜리 국제행사 할 만한 데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여기 분들은 사회적경제 다른 쪽에서 강연도 많이 하셨던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중지원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은…….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은 개인대로 받아가고 단체는 단체대로 받아가고. 거기부터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단 이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칼폴라니 학자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사회적경제 분야를 거의 창시하다시피 한 케인즈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경제학자로서 사회적경제의 태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칼폴라니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렇게 해외연구소를 낸 것은 저희가 거의 최초입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같이 공동으로 육성하고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주로 여러 가지 연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 같은 것을 많이 안 냈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내년에 이 학회는 같이 해외 최초로 연구소가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 쪽하고 같이 해서 진짜 칼폴라니 정신을 기르고 한국의,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한 자료도 발표하고 서로…….

김용석

(서초) 위원 좋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UNRISD(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용역도 아무 설명도 없이 1억 갖고 오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다 꼼꼼하게 잘 편성해 오시면서 어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예산은 다 이러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업시행 주체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에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같이 묶지 않아야 될 것을 한 통에 같이 묶은 것 아니에요? 기본현황으로는 사업시행 주체는 전부 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으로 편성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하고 칼폴라니 연구소하고는 법인격부터 다르잖아요. 따로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다 그냥, 보세요. 여기 사업시행 주체는 전부 다 통틀어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에 하고 국제부담금 8억으로 분담을 해 놓고 국제부담금 8억 내에 국제학회 개최가 또 따로 있어요. 국제부담금이라면 우리가 유엔 부담금 내든 OECD 부담금 내든 그걸로 보이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하는 국제행사라면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부담금으로 항목은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기구 있지 않습니까? 지세프(GSEF)라든지 위고(WeGO), 시티넷(Citynet)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부담금 항목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맞다 봅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칼폴라니는 우리 서울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칼폴라니도 지금 국제기구로서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아까 임대료 문제가 서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임대료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항목에다 묶어올 수 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당초에 칼폴라니는 임대료만 지원하는 게 있어서요 작년에 임대료만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임대료만 지원하다가 갑자기 1억 는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래서 1억이 칼폴라니 국제학회가 칼폴라니 연구소 측하고 저희 지세프(GSEF), 지난번 몬트리올 총회 때 그쪽에서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우리 서울시에서 아시아 최초로, 다른 데에서 개최한 적이 없었는데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에서 개최하자고 서로 양해가 돼서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개최하기로 양해가 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예산편성 해 보셨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칼폴라니 임대료는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국제부담금 했다고 맞다 쳐요. 그렇지만 칼폴라니 한국에 있는 사회경제연구소라는 별도의 법인이 국제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따로 편성을 하셔서 민간이전으로 가야지요. 이게 국제부담금 행사는 아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는 칼폴라니 아시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이에요, 칼폴라니연구소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은 지세프(GSEF)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법인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지세프(GSEF)하고 칼폴라니는 사실 다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인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은 어디에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둘 다 은평파크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서울시가 의장도시라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무국이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무국을 두고 저희가 사무국을 지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칼폴라니 국제학회 1억짜리는 이렇게 편성해 오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같이 묶을 수 없는 것을 같이 묶었다는 겁니다. 임대료 지원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묶을 수가 있다고 쳐요. 어떻게 국제행사를 같이 묶어오세요? 이 예산 성격이 민간이전이에요, 민간보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도 일종의 국제기구의 하나로 보고, 그래서 그 국제부담금 항목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 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어떻게 국제기구로 보실 수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칼폴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적인 연구단체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국제기구로 보실 수 있어요? 중국에 있는 공자연구소가 국제기구예요? 맹자연구소가 국제기구가 될까요? 아니, 우리 상식에 빗대서 묻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저희가 국제기구의 하나로써, 국제기구 아시아지부의 하나로써 협약을 맺고…….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기구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렇지만 공조직이시잖아요. 국제기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최소한 국제기구가 되려면 우리 외교부의 준외교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엔이라든가 그 산하기구가 되든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좀 확대해석을 같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임대료 지원을 2016년 예산에는 1,400만 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조가 가 임대료를 받음과 동시에 또 임대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다른 사업비는 안 주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도 세입에 잡혀야지요, 칼폴라니 연구소 세입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한테 오후에 설명해 주신 게 맞는다면 세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어디 잡혔어요? 2016년 예산에 칼폴라니 연구소 임대료수입 세입이 잡힌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 세입 말씀입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금년 세입입니다, 올해 2016년 예산에. 이게 세입예산인데요, 세입에 잡혔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 설명에 따르면 세입으로 들어오고, 게다가 부가세까지 얹어져서 우리가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맞으면. 2017년이 그러면 2016년도 똑같은 구조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016년 세입에 잡히는 게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올해 서울시 예산 복사본에는 없어요. 혹시 저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못 볼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리면 한번 살펴봐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이게 앞뒤 안 맞으면 이 국제예산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을 저희가 동의해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자세하게 알아보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곳의 다른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10월이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이렇게는 쉽지 않아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UN RISD 연구용역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구용역 하시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UN RISD에서 우리 서울시를 포함해서 몬트리올, 제네바, 리우,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경과 및 현재 현황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유엔조직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유엔의 각 산하기구나 각 도시에…….

김용석

(서초) 위원 연구용역 주체는 누구인 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UN RISD가 연구를 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구용역비를 달러라든가 외화로 주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런데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제한을,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제한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는 우리 한화, 달러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한화기준으로는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데가 국제기구지요. 아까 칼폴라니는 국제적인 단체겠지요, 연구단체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국제기구와 그런 연구단체를 포함해서 국제기구로 폭넓게 해석하고 저희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만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도…….

김용석

(서초) 위원 지원해 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편성을 이렇게 해 오시면 나머지 예산편성하고 원칙에 안 맞는다는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에다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편성하기가 수월치 않았고요,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종전에 임대료만 있다가 한 항목이 추가되는데 같은 국제기구 성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석해서 국제기구 성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같이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만두겠습니다. 지세프(GSEF) 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원화로 내는 거예요, 이것도 외화로 내는 거예요? 연회비 말씀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달러기준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달러 얼마 내기로 정해져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연회비를 회원들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지난번 몬트리올 총회에서, 2016년도까지는 연회비를 안 냈는데 2017년도부터는 회원도시의 규모, 활동 등등에 따라서 연회비를 정해서 내자고 했고요. 저희는 대략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만 몇 천 달러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고, 아직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64쪽이요. 여기 마을 내 안심 일자리 구축인데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이 사업위치가 은평구 등 이랬는데 은평구 1개 것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렇게 등자가 붙은 것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지적된 은평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곳도 더 확대해서…….

맹진영위원

아니, 이 주민참여는 명확하게 딱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올해부터 그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딱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것은 지역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맹진영위원

아니, 과제로 보면 이 과제가 1건이냐 아니면 2건을 합해서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다 건수로 하는 거잖아요. 제안하고 그 1건당 얼마씩 배정되는 거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1건이랍니다.

맹진영위원

65쪽에 보면 지역 내 알바사업장 발굴이 있고, 노동인권교육이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것이 1회 300만 원씩 5회 그다음에 사업주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로 1회 300만 원씩 5회,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씩 들 일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올 때 사업비 세부내역은 평가할 때 손질을 못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조정할 수 있답니다.

맹진영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부당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것은 노동복지센터라든가 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총이나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유사한 곳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한 해 할 때마다 무슨 큰 세미나 하는 것처럼, 교육인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69명의 급여 및 수당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25개 구가 100% 다 있는 것이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원래 2006년에 시작을 했고 직업상담사 인건비 같은데 시에서 왜 계속 이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처음에 개소 조건이 그랬었나요? 아니면 여기 중앙의 일자리센터에서 자치구 일자리센터를 컨트롤하거나 산하기관처럼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의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렇게 직업상담소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계속 이것은 의무 우리가 지출해야 될 항목인가요, 아니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이 정도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188쪽이요. 우리가 지금 양대 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위탁을 해서 근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 그런데 민주노총은 계속 안 쓰다가 올해부터 받아서 썼고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13억이에요. 이것이 지원내용에 맞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일단 지원을 하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단 저희가 이것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맹진영위원

취지는 알지요. 그런데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근로자 자녀가 한국노총의 자녀들만 근로자 자녀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장학재단도 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중복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하여튼…….

맹진영위원

중복이 있으면 있다고 하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있으면 환수하고 절차는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그쪽 소속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자들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한국노총은 어쨌든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되었건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물론 분야가 달라서 비정규직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노동단체 지원인데 이런 식의 지원금 사용이라면 수백억을 줘도 다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면 할 말이 없겠네요? 한국노총이 장학재단입니까? 그다음에 이 지원금의 절반이에요, 절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굉장히 월평균 소득 미만의 저소득노동자 대상만, 자격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조합원들이 그렇게 취약계층들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이…….

맹진영위원

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노총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많은 대상자 중에 한두 명은 끼어있겠지요, 그런 분들의 자녀가. 과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소득분위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취약계층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소득분위나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지급했던 장학금지급명단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소득분위가 어떤 것인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22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내용에 마포 석유비축기지 수선 해서 3억이 있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위탁금으로? 여기 일부를 공간으로 쓰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석유비축기지의 전체적인 공원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맹진영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게 지금 공원화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미 들어갔고, 내년 4월까지는 이것이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내년 4월까지 완공하는데 3억씩이나 돈 들여서 이것을 수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선비가 아닌가요, 운영비인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0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저희 컨테이너 있는 데 주요 배선들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이전하면서 내년에 그쪽 마포구 지역에 사회적경제문화운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30여 개 정도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수선함과 아울러서 신규 컨테이너도 단열이라든지…….

맹진영위원

그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이전하고 추가로 더 설치하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면 단체들이 무슨 자율방범대니 이런 데에서 저녁에 순찰한다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놔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은 다 합법입니까, 지역에 했을 경우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창동61이라든지 몇 군데에 컨테이너박스를 통해서 그 지역의 청년, 사회적기업…….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임시로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시에서 하면 합법이고, 시에서 안 하면 불법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일단 땅이 시유지냐, 또는 구유지냐 그리고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이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우문이었고요. 231쪽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인데 여기 사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1년차, 2년차 지나고 지원이 끝나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단?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사업단들 실태파악은 과장님 해보셨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 사업이 끝나는 총 5년차까지…….

맹진영위원

5년차로 늘어났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보통 지원금은 1년차, 2년차, 원래 한 2년 정도 하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생태계지원사업단이 3년이고요. 그다음 3년 지원이 끝나면 이름을 센터로 격상하면서 2년간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자치구 매칭이 들어와서 좀 더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5년차까지가 자치구의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가…….

맹진영위원

원래 사업단으로 했다가 사업 종료되니까 지원이 끊기면 어차피 활동도 못하고 소멸될 사업단이니까 또 추가로 지원이 들어갔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2년 추가 연장되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내년도 32억이나 돼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전체가 32억이고요.

맹진영위원

또 센터는 센터대로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고요, 각 자치구별로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각 센터를…….

맹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도 지원금이 끝나면 사실상 거의 해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단 2년, 3년 운영하고, 사실 처음에 사업할 때는 2년, 3년차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또 그 명맥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다른 명목으로, 조성사업단 지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전용공간이 250㎡이상인데 이 공간은 구청에서 제공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공간은 구청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시설비나 리모델링비…….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8억 이내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 자부담, 자치구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자치구들은 대부분 자기 구 소유공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구 소유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 조성할 때 공유부지로 인센티브로 내놓는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적경제의 실제적인 사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원단 무슨 컨설팅 공간 이렇게 해서 지원금은 10원인데 지원을 보조하는 지원보조금은 한 100원 가는 것이야. 그래서 제 표현으로 선수는 안 키우고 맨 평론가들만.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들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획기적인 사업인 것처럼 오만 선전, 광고 이것 하는 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실제 사업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미나하고 국제 컨퍼런스 하고, 무슨 신발견이나 한 것처럼. 내용은 민간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돈 받아가는 것이야, 성과 내고. 과장님, 작년에 사회적경제특구하고 사회적경제 패션 갖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7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패션쇼고 뭐고 다 날아갔어. 무슨 패션이면 패션이지, 사회적경제 패션이고 사회적 패션이냐고요. 거기 패션쇼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나 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하나 들어가 있으면 사회적 소셜이, 사회적경제패션이 되나요? 과장님, 이 사업 축소됐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편성 하면서 전체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의 영향으로.

맹진영위원

뉴딜 때문에 그렇겠구먼.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사업들 중에서 효과가 적고, 계속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은 강화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패션클러스터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처음부터 들여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다 더 차근차근 나가자고 해서 일단 패션학교를 제대로 꾸리자해서 그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강의실도 300만 원씩 8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 이 강의실 1년 임대료가 이런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강의실이 얼마나 크기에 월 300만 원씩 내요? 날마다 학교처럼 운영을 하나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주로 30회 정도.

맹진영위원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적으로 강의를 30회 이상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공동창작실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장인이나 생산가들하고 같이, 신진 디자이너들하고 묶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맹진영위원

아니, 거기 공동창작실 대여도 따로 또 있어요, 12개월 300만 원씩. 성수동이지요, 이것?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사회적경제특구도 성수동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특구는 여러 자치구가 있고 그중에 하나 성동구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세부내역 좀 주세요, 강의실 대여.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지원해서, 이게 아마 116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데 이것으로 아마 이관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제공한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이것을 봤더니 여기 취업교육 및 홍보에서 빠진 게 좀 있어요. 이게 줄어서 그렇지 저쪽으로 옮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청년취재단 운영하는 것 빠졌고, 취업멘토단 구성 운영 빠졌고, 용역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이관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재단 운영이나 취업멘토단 이것을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저쪽 것 실행할 때 여기에서는 빼놓고 그쪽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이 그 부분 조금 감액이 돼도 사업을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중복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91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지원이요. 이것하고 112페이지에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내용이 이것도 거의 중복이 돼요. 보면, 멘토특강, 그렇지요? 취업역량 강화, 그렇지요? 이쪽 한쪽에다가는 컨설팅이라고 해 놓고. 일자리매칭데이, 홍보 및 기타 운영비 똑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뒤에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특성화고 취업 지원은 사실 예산이 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맞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서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들 점심식대가 얼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300원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3.500원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직원이 3,300원이랍니다.

신건택부위원장

3,300원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확실합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받나요, 식당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기술교육원도 3,300원 맞췄다고 그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정진우 과장님, 확실한 거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에서)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됐고. 그리고 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식대 단가가 얼마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는 2,800원으로…….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는 2,800원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저희가 말씀하셔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서 폴리텍은 순수한 식비, 식자재 비용만 있고 저희 기술교육원의 3,300원은 식당의 식재료비 외에 식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 다 합해서 3,300원이기 때문에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공무원들 식사하시는 것은 내는 돈이 3,300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시도 다 합쳐서 그렇게…….

신건택부위원장

시도 다 합해서 3,300원이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식당 직영을 합니까, 시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직영……. 위탁……. 본관하고 별관은 다르다고 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본관은 직영이고 소담 이쪽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좀 알아보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이고 그래서…….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잘 압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먹는 것 가지고 삐치면 오래 갑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적어도 식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환경에 따라서 식수 인원이 많으면 단가가 좀 싸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데 식수 인원도 적은데 그 단가로 가면 실은 퀄리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가 자체가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163ㆍ164페이지 쪽에 있는데 내년 예산에 8억 5,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3개소를 더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내년에 어디어디 늘어납니까, 혹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한 곳은 성북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두 곳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성북은 꼭 가야지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성북은 올해 공모심사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우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연내에 개소가 다 가능한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 내에 말씀입니까?

신건택부위원장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일단 성북은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여기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중에서 174페이지에 공무원노동교육 이거 60회 적어놨는데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강석 과장이…….

신건택부위원장

네, 강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로 사업소 쪽 직원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인재개발원이나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들은 신청을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노무관리 담당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노무관리가 아니고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교육 아닌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 공무원 교육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관리 담당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있는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공무원이기 이전에 노동자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 스스로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물론 자기 직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기 노동교육은 아마도 본인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 또 노동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 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이 교육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이 노동교육만큼은 공무원들한테 필수교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인으로서 노동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지금 주관부서인 인력개발과에서 노사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노동교육 의무화 부분까지 확대해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노동권리장전 같은 것 발행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노동단체인 노총에도 전달을 해 봤고,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전달해 봤는데 호응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의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셔서 진짜 노동이 존중받으려면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이것도 예산이 더블 업 된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권익센터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증설은 아니고 일단 인건비를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맡긴 게 있고, 내년에 대리기사쉼터도 한 곳 더 만들고, 또 택배기사쉼터도 한 곳 더 만들고, 또 감정노동사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고요. 시내버스기사님들 말입니다. 보통 한번 핸들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또 노선이 긴 경우에는 그보다 더 걸리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운전 중에 용변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 돌아서, 그러니까 원래 차고지까지 갈 때까지 아마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통본부랑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 서둘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되었거나 버스를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기사가 불안하면 승객이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다고 농담처럼 조금씩 싸서 말려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꾸 질질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꼭 확보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버스노선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해 주든지 그것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신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제가 모르는 것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국제포럼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봤더니 좋은 일자리 표현을 다 영어로 하셨더라고요. Decent Work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다 아나요? 이것은 고급 영어표현인 것 같은데.

신건택부위원장

지금 현재 ILO 등에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의 기준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디센트 워크(Decent Work)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시더라도 상관없잖아요, 한국말 쓰시고 영어 쓰시면 되는데 계획안도 보니까 다 영어로만 나열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서울시민들의 몇 %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집행률을 봤더니 왜 이렇게 적은 것인가요, 3.9%인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지금 은평혁신파크 내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간건물 임대료로 잡았는데 건물 임대 물색이 적절치 않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근로자복지관이 몇 개가 있어요, 서울시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앞에 영등포에 있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이 서울근로자복지관입니다.

이신혜위원

이것 하나랑 강북근로자복지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두 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이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번에는 정해지면 거기 계속…….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번에는 시 건물이고 누가 나가라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전에는 계속 위탁하실 때마다 바뀌셨던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렇게 임시적으로 어디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면 알다가도 또 바뀌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이것이 7개가 있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4개가 있고, 앞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세 곳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3개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2017년 예산안을 봤는데 인건비랑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주셨는데 인건비가 5개소랑 2개소가 다르고 사업비가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4개소하고 결정된 성북 1개소 총 5개소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운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해서 받아보면 몇 개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개소, 2개소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추가로 되는 것 중에 1개소는 빨리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랑 뒤 182쪽에 노동권익센터가 또 나와요. 제가 읽어서는 그렇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권익센터는 시의 중심적인 권익서비스 종합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취약노동 실태조사, 연구, 또 각종 상담, 교육, 여러 가지 쉼터 운영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고, 이 노동복지센터는 지역 현장에 밀착된 인근의 공장이라든가 그런 근로자들과 굉장히 밀착해서 현장상담, 현장교육 그런 것들을 더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노동복지센터는 현장밀착형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권익센터는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사업추진내용을 봤더니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권익보호랑 복지 증진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 하는 일을 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각종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이 노동복지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가까운 공단, 공장 그런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주로 이런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까 권익센터 말씀하셨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은 노동복지센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익보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권익보호센터는 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랬는데 어떤 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증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권익센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종로구 율곡로의 민간건물 임대해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노동복지센터는 자치구를 기반으로 자치구 안에서의 노동문제들에 대한 상담 내지는 그런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 만들어졌지요, 노동권익센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지난해에 만들어진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전체 차원의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서 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다 사실 이쪽으로 위탁이 되어져서 수탁사무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노동권익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권익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노동권익센터가 자치구에 설치되고 있는, 계속 확대하실 것이잖아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25개 그 이상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요. 자치구마다 이런 노동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담 받으려면 서울시노동권익센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을 상담 받고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자치구 것 아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치구마다 노동복지센터가 노동권익센터보다 먼저 생기다 보니까 노동권익센터가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허브기능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노동권익센터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더 많이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권익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상으로는 일정 정도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기대하고 맡겨지는 수탁사무들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자치구 복지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계, 협업,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지역 자치구 복지센터에서 함께 실현해내야 되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 역할을 사실 더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만 줄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 조직과 돈을 함께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더 요구되고 있나요? 이번에도 물론 좀 더 올려서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예산형편상 저희가 추가 3명의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더 형편이 닿는다면 2명 이상의 그런 인력 증원을…….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약 9,000만 원.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 예산 줄이시고, 여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 증원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사백몇십억에서 9,000만 원 여기 해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과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주는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백몇십억이 있는데 9,0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11시, 12시까지 밤새 일하게 하십니까? 그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다 보니까 이 노동복지센터는 우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요? 노동권익센터는 추진근거가 이것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노동복지센터와, 제가 조례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노동복지센터와 노동권익센터와의 관계설정은 조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역단위에서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조례에서는 주로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 중심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하는 것이 노동권익센터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제도적으로 그런 것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윤희위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먼저 생기다 보니까 노동권익센터가 허브기능을 해야 되는 역할이 제대로 자치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허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더 검토를…….

이윤희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필요하다면 예산 계속 나갈 것이잖아요. 한 해만 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것들 한 번 설치할 때 공모비 수준으로 줬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생긴 광역 중심의 권익센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거기에 준해서 하여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같이 논의하시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에 관한 측면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다 보면 제가 답답해요. 일자리카페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의 일자리카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청년무중력지대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무중력지대는 사실…….

이윤희위원

부서가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부서도 다르고 하는 일도 저희랑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무중력지대는 어떤 상담이나 취업 지원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청년활동, 서로 간의 소통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소통공간이지만 그 안에 일, 문화, 주거, 생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하겠다예요. 그러면 일자리카페가 그것이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거기서 하고 있냐,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카페는 이런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의 의미보다는 있는 공간에 그런 기능을 넣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능 중심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카페 하니까 자꾸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기능에, 여기에서 핵심은 정보 제공하는 키오스크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자리카페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가다가 쉽게 접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자꾸 공간개념으로 얘기하시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자치구에서 신청하고, 또 우리도 자치구 일자리카페 만들고 있고, 이것 지금 시장님 목표 몇 개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300개까지…….

이윤희위원

300개. 현재 지금 몇 % 달성? 올해까지 하면 90개 만들어지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 말까지 90개입니다.

이윤희위원

300개도 부족할 수 있지요. 역사만 몇 개입니까? 사실 역사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닫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카페라고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일자리역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관리 정말 잘하고 있느냐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 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 누가 관리하지요? 이 키오스크 관리 누가 해요? 대행사 있지요? 업체가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운영하는 데.

이윤희위원

첫 임시회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임시회 때 이 키오스크 관련해서 주문드렸던 것 있어요. 기억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문드렸던 게 있는데 일자리카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키오스크가 정말 일자리카페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일자리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관련 각종 정보도…….

이윤희위원

그것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플러스센터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도 그러면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하고 이것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잖아요. 이것과는 어떻게 연계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 있는 정보들을 다 이쪽 키오스크에…….

이윤희위원

담고, 또 민간 포털사이트하고도 연결하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민간포털도 다 정보 올라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관리는 다 따로따로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그런 프로그램 관리와 지금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관리 따로따로예요? 그렇지요? 통합해서 운영하셔야지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일자리카페 그 대신 그 내용,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일자리 중심으로 한다면 일자리카페에는 통합해서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에 플러스, 통합하면 관리할 것 많지 않잖아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실 제공해 줘야지요, 그것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 청년들이 자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나머지의 유인 요소들을 함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어디에 있고, 특히 우리 서울시나 이런 기관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고, 청년을 위한 집 세어링, 이런 여러 가지 청년 주거 주택이 있어요. 2030주택이 언제쯤 완공이 될 거고, 우리 수요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러 정보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했을 때 정말 일자리카페가 풍성한 카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카페 단순히 그 일자리만 들어있는 키오스크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냥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돼요,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 들어가서. 제가 첫 임시회 때 주문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만 공간개념이 아닌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제공,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때 가다가 이것 뭐였지,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연 뭐가 있었지,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뭐가 있었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가 뭐가 있었지. 일자리 오늘 검색하고 내일 검색하고 공고기간 두 달이면 그 두 달 동안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까 검색 건수 봤는데 너무 안 많다는 거지요. 저만 해도 하루에 이 공간을 몇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보는데 정말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공간의 오픈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많지 않다는 거지요. 한 번 보고 볼 게 없어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역점 더 두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실제로 키오스크 하는 데 얼마예요? 얼마 비싸지도 않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얼마 안 됩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게 각 자치구에는 4,000만 원이면 오히려 되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자치구 일자리카페는 얼마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에 2,000만 원 정도.

이윤희위원

이것 자치구랑 같이 매칭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돈 덜 드는 것으로 하셔야지. 거의 크게 차이 없잖아요. 여기는 공간까지 함께 만드나요?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콘텐츠가 들어오나요? 아, 프로그램이 있군요. 취업프로그램도 같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하겠다는 이런 게 좀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시에서 마을변호사 사업 열심히 하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마을노무사 하시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올해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을노무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벌써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개 구의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 이런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노무컨설팅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마을노무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마을노무사 올해 5개소에서 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개 자치구.

김영한위원

5개 자치구. 몇 개소였어요, 5개 자치구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72개소.

김영한위원

72개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72개소를 해서 성공적이라고 느끼시고 내년에 200개소로 확장하시겠다?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0개소 하시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200개소 하는 곳과 199쪽에 보면 노무상담 등 활동 수당으로 50명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옴브즈만이라고 각 자치구의 여러 가지 노동권익침해 상담해 주는…….

김영한위원

그것 노무사가 하는 거지요, 이것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좀 다릅니다.

김영한위원

좀 달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다른 분들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노무 상담하시는 분 50명이 확보돼 있고, 그러면 200개소에는 노무사가 1인 배치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분이 여러 곳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풀이 있고 업소…….

김영한위원

노무사 풀이 얼마나 있는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5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마을노무사 부분, 한 분이 여러 업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옴브부즈만 활동하시는 노무사는 몇 분이신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는 25명이고, 내년에는 50명으로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김영한위원

아, 100% 증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노무사 50명을 확보하실 거고, 그다음에 마을노무사는 몇 분 예정하신다고요? 25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50명에 겹치나요, 그 25명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겹치지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75명의 노무사가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게 되시는 거네요, 내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마을노무사는 25명이 활동하게 되고요…….

김영한위원

아니, 일단 노무사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노무사 전체로는 7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노무사 풀은 75명으로, 지금 25명인데 내년에는 75명 맞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내년도 예산 많이 증가되어 있네요? 왜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올해 대리기사쉼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곳 더 늘리고, 그다음에 택배기사쉼터를 한 개 더 만들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사업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비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 안에 사업이 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대략 증가됐다는 그런 의미시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이것 위탁은 몇 년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년 계약입니다.

김영한위원

언제 위탁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작년 1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3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보면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하시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이게 연례 반복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쓰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금년에.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60억 예산이 그대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삭감됐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왜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서울시에서 유치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 60억이 행사비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내년도에는 필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존감이 향상되던가요, 이런 기능대회를 통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게 각종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기 맡은 기능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쌓아서 따면 상과 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외연수 이런 특혜도 주고 세계국제기능경기대회, 내년도에 또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따면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여러 가지 계속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좋네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요. 취업을 하고,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도 취업반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일반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저희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취업반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기술교육원에서는 무료로 케어해 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는 무료로 해 줍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것 약간, 어떤 것 같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기술교육원에서는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지도를 안 하니까 취업한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는 게 맞나요? 무료로 지원하니까, 기술교육원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해 본 지점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실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기술교육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케어하시는데 무료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 내고 학교에 다니는 거고, 아직까지.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내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뉴딜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여기 와서 일자리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그에 관련된 직장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딜일자리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한 것은 일자리카페하고 그다음에 무료 면접 정장 대여가 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청년들이 그런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에 확대를 하고, 노동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노동복합시설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노동권익사업도 활발히 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는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청년일자리 할 때는 청년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과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국장들도 참석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대표가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청년 등 관련된 단체 거기랑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어제로 기억이 되는데 어제 1시에 청년들이 대폭 서울시의회 7층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물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청년정책협의회에서 다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청년들이 이슈를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청년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맨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일자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뉴딜일자리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이 언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존속기한은 지난번에 연장이 되어서 '21년까지…….

조상호위원장

앞으로 5년 남았나요, 4년 남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회수하는 것이 주된 업무네요?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도 계속 저희가 융자 사업은 할 것이고, 회수도 계속 중요하게…….

조상호위원장

대출하면 5년 내에 다 회수되어야 되잖아요, 존속기한까지?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대출해 주는 종류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종류가 무엇 무엇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대출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그리고 소셜하우징 융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융자는 어떤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신나는조합이나 신협이나 또는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사회투자라는 위탁기관이 혼자 다할 수 없는 각 지역사회에서 보다 세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기관에 한국사회투자에서 0%로 융자를 해 주고, 그 중간지원기관이 다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지원기관이 제3자에게 다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중간지원기관의 목적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중간지원기관 자기네가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원래면 또 변동이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난번에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3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중간지원기관 중에 쏘카, 에너지나눔과평화 이런 곳이 사회투자지원기관으로 인식되어서 중간지원기관 자격으로 지원을 받고 자기들…….

조상호위원장

자기가 써버린 것이지요, 0%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자도 안 내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매칭을 통해서 자기 사업비 포함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직접 사회적기업 융자제도가 생성되지를 않아서 그 제도를 함께 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른 종류는 2% 정도 이자율을 내는데 중간지원기관은 제3자에게 융자를 해 주라는 의미에서 0%로 대출해 주는데 자기가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것은 2013년도에만,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중간지원기관 중에 보면 신협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0%로 빌려주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제3자한테 2% 정도 매칭을 해서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0%로 빌려갔다가 제3자 기관에 안 빌려주고 자기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자기가 쓰는 경우는 없고요, 자기가 빌려주기 전에…….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대출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쓰는 것이지요. 1년 이상 지나도록 쓰지 않는 신협들이 많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것은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융자를 해갔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재융자하려고 하는데 신청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위원장님 지적처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니까요. 돈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0%로 빌린 금액이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골신협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에 2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800밖에 빌려주지 않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는 것이 자기 금고에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 아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좀 더…….

조상호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런 신협들이 많아요. 북서울신협 이분은 10억을 서울시한테 무이자로 빌려갖고 이 중에 5억만 쓰셨지요? 이분은 '13년도에 빌렸는데 5억 정도 밖에 안 쓰셨어요. 이것도 아마 1 대 1 매칭이니까 2억 정도밖에 안 쓴 것이지요, 2억 5,000, 2억 6,000 정도. 나머지는 자기 금고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것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에너지나눔과평화 이분들은 서울나눔발전소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단법인 사무총장께서 서울나눔발전소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가서 발전소 1호부터 7호까지 계속 만들어서 자기네가 빌려다 쓰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해요. 이자를 안 받고 제3법인한테 돈을 다시 투자를 해요. 투자금은 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에너지나눔과평화…….

조상호위원장

그것 말고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루트임팩트, 서대문사람숲 투자금액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일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투자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처음에 기업을 만들 때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조상호위원장

투자금 회수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투자금 역시 마찬가지로 5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투자금을 지분으로 참여한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배당을 받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배당은 중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투자금 지분을 팔아서 회수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협동조합 지분을 누가 사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결국 투자할 때는 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HG이니셔티브 이것은 지분 투자를 하셨어요, 6억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나 지분투자 이것은 그 기업이 청산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어요.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익이 나지 못하면 배당도 못 받아요. 그런데 무슨 사회적기업에서 이익이 나겠어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실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 경우에는 기업이 끝나기 전에, 이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5년 만기 상환이면 5년 전에 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대출금을 회수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정리를 했을 때 그 회사의 조합이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쓰고 없다는 말이에요. 담보도 안 걸어놓았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경우에는 HG이니셔티브에 상환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종 투자한 회사하고 관계없이 HG이니셔티브에서 한국사회투자에게 융자한 금액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장

그 HG이니셔티브 회사는 담보가 있어요? 담보 없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관계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뭘 더 알아봐요. 국장님, 언제까지 알아봐야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저희 각 개별 건건 융자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과 회수대책을 다…….

조상호위원장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것 500억인데 어떻게 회수가 될는지, 아마 신비롭게 회수를 하셔야 될 텐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회수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마련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보면 이것 너무 어려워요. 모집기업 대상이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알겠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하고 다르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가치만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마을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는 무엇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벤처들 중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는…….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 가치는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의 가치 또는 사업의 수혜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수행한다고 크게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유기업은 또 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공유기업은 에너지나 공간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 나눠서 다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업을 공유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과장님도 어렵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빌려준 지도 모르고 어떻게 빌려주라고 지침서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400억은 나가 있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기관 포함해서 400억 각 기업에 대한, 오늘 위원장님께 기존에 나가있는 돈에 대한…….

조상호위원장

회수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급보증 서셔야 돼요, 지급보증. 시장님이 서셔야겠지요, 시장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무튼 사회투자기금 문제 심각합니다.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제발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앞서 내년에 하실 사업을 크게 이야기하셨는데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에 좀 더 힘을 실으실 예정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요. 전액 시비네요, 민간위탁?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민간위탁을 최근 언제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014년에서 내년 9월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민간위탁 2014년에서 내년 9월까지 하시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1년에 얼마 드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4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억 2,600만 원.

김영한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건물인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 보일러, 대강당, 이런 것 좀 보수하는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시설 개보수비로 많이 잡으셨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이 건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되어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국노총이 수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강당, 교육장, 상담실,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린이집이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린이집은 수익이 발생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원아들이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수입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이 수입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강석 과장이 좀…….

김영한위원

내가 어제는 양해를 안 해 줬는데 특별히 그러면, 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어린이집 수입금은 별도 회계관리를 통해서 전액 차년도 어린이집 운영비로 이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어린이집에 오는 원아들은 어디에서 오나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지역 공헌 차원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지역 어린이 수업료를 받아서 그다음 해…….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수업료를 운영을 하고 남는 수입금이 있으면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계속 어린이집 운영비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역공헌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임대료라든지 다른 형태의 수입원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련한 자료 좀 주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하시는 일은 여기 세 가지로 간략하게 쓰기는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근로자복지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기에서 노동법률상담, 또 여러 가지 각종 노동법교육을 노동자라든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이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으로 어린이 말고는 따로 없나요? 이 복지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와 관련한 그런 기능만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없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여기는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곳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근로자에 한해서, 제한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강당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하면.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대관료 같은 수입도 따로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전기 그런 것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시가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하시는 만큼 근로자복지관에서 정말 필요한 대상이, 이 사업목적에 근거한 대상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합리적인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강북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전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 해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거기에…….

김영한위원

뭐가 예상이 돼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큰 공간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 휴게라든가 편의시설을 조금 여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보하실 예정이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최우선으로 이 사업목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어떤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산 증액이 많은데 서울시 고유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국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하실 때 특별히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라고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뭐예요?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39쪽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미스 매칭 해소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이나 어떤 공단, 그런 규모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들 간의 매칭 그런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고용 그런 것을 지원하고,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국장님 말씀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민이 엄청 많으신가 봅니다, 청년일자리가,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가장 심각한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다양한 일자리도 유의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좋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 놓치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술교육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공유하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자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근로자복지관의 어린이집은 주체가 누구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구립 어린이집은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민간 어린이집인데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아마 여기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정확한 주체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인지.

조상호위원장

몰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민간인 것은 아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조상호위원장

근로자복지관에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무슨 어린이집 임대를 내주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 위탁준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위탁 준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위탁줄 때 어떤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 안 줬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지침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거기에 임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린이집 자체 운영이면 어린이집의 CEO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한국노총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어린이집 원장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장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만 수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서울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이 부분은 아마 민간위탁 저희 조례에 아마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규정에 따라서 별도 회계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익금은 관리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지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이에요. 운영하면서 한국노총인가요, 한국노총이 자기네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 건물에다가, 그렇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이 한국노총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 건물에서 그것을 수탁 관리하는 한국노총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요? 이게 한국노총 것이 아니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의 용도가 어린이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이 근로자복지관의 업무범위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때는 근로자들을 위한, 또는 지역의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지역공헌사업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위탁을 했어요, 이 단체에?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4년~25년 되었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계속 이 단체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절차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한국노총 서울지부 본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탁하는 인원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에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사무처가 현재 복지관에 상주를 하면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자는 그 수탁에 필요한 인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 본부까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사무처만 현재 본부 차원에서는 있고, 그분들이 지금…….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사무처 외의 본부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무실이 있어요, 서울본부?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서울본부 전체 운영되는 조직 자체가 사무처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상황이 어때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상황은 동일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프로그램은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협약 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양대 노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복지관 바깥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장학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장학금을 서울노총은 주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민주노총도 주나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민주노총은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민주노총은 왜 안 줘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민주노총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장학금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양대 노총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노동계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저희와 협의를 해서 장학금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해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대상 학생은 어느 어느 학생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대학생 한 300명 정도…….

조상호위원장

대학생도 줘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대학생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하만 주고 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5년간 장학금 지원 지급한 내역, 대상자하고, 어느 기준으로 줬는지 기준도 있으면, 협의한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민주노총에서 이것 달라고 안 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한국노총은 올해 사업비가 22억 원이고, 민주노총은 15억입니다. 15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검토할 때 장학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검토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은 무슨 과예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노동정책담당과. 다른 과는 장학금을 주고, 과장님 과는 장학금 안 준다면 달라고 하겠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적게 줘서 장학금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장학금보다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까지 장학금 주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 모든 장학금 규정을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이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시설비가 2017년도에 서울근로자복지관 4,000이고,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2,000인데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차이는 무엇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증축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증축 여부에 대한 검토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부분은 민간위탁금에 대응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자에게 맡겨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도 서울시가 해야지요. 2억을 줘서 이분들한테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집행부분은 운영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 서울시가 해야지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보면 화장실 보수 1억, 대강당 보수 1억 이런 것 있는데 서울시가 할 수 없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직접 하세요. 서울시가 더 잘하잖아요. 이분들은 힘든 일시키지 마세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힘쓰게 하셔야지.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뉴딜일자리를 급격하게 많이 하겠다고 늘렸는데 전통시장 매니저는 몇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세요? 몇 명 정도 뉴딜일자리로 되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김진철위원

아니, 여기 전체 72개 사업 해서 3,300여 개 일자리 제공했잖아요. 거기에는 문예지기, 서울에너지설계사,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이런 사업들의 명수가 대충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가 3,300명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매니저는 몇 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 같은 경우는 5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김진철위원

50여 명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서울에 매니저를 원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50명 가지고 충족을 시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55명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인원만 여기 카운트에 들어갔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장애인복지지원단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자치구 추진사업인데 장애인복지지원단들이 주로 활동보조나 이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몇 가지 뉴딜일자리가 있는데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 서포터즈도 있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김진철위원

여기에 지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광진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 말씀……. 여기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업무, 장애인복지시책 여러 가지 리플릿 자료수집 작성, 그다음에 동에 장애인 민원방문 상담 현장 활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상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장애인자립생활 그런 데 가서 상담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배정받아서 내보내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번에 광진구하고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김진철위원

광진구만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는 광진구에서 그렇게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에 교육 훈련을 위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에 교육관련 예산을 같이 내려 보내서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교육을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청년들이 사회복지학과 선호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취직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분들 많이 수용해서 이런 지원하는 업무에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광진구만 신청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여튼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래도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직업재활훈련트레이너, 그다음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시설 청년인턴교사, 이렇게 장애 관련해서 그래도 꽤 많은…….

김진철위원

뇌병변장애인도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정확하게 뇌병변장애인이라고 명명된 그런 일자리 제목은 없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꽤 있으니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양보호사 있지요? 요양보호사도 뉴딜일자리에 들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들어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장애 몇 급까지 케어해 주지요? 배정이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몇 명 정도 요양보호사들이 뉴딜일자리에 들어와 있나요? 알고 계신 과장님들 혹시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김진철위원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내년도에 요양 관련된 활동사업들은 시하고 각 구청별로 있는데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분들 대체근무라든지 또는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또는 마을의 치매예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사업들, 그리고 구로구에 독거어르신 케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치매 관련돼서 이런 분들 케어하고 활동 도와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양보호사들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제가 뇌병변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뇌병변장애인들이 이런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다른 장애인들 케어해 주는 것보다 훨씬 힘든가 봐요.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기도 힘들고 한 마디로 중노동에 속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피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남자요양보호사들도 응시를 하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모집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굉장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고요…….

김진철위원

어차피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되니까 저는 남자, 힘이 좋은 보호사들도 선발해서 이런 뇌병변장애인들 케어해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모르는 것 그냥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란 책 42페이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됐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됐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알바지킴만 선발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알바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치유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 수기집도 제작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직접 사업하시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바 포럼 및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하시는 행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잘 돼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이번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행사 같은 것 잘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추진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늘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를 지금 12회 하셨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이 행사운영비로 1년에 2억 5,000씩 계속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제가 기조실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재정사업 평가하는 것 아시지요, 서울시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5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평가해야 되고,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평가하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5,000만 원이에요. 확실히 100%예요.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확인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각 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담당과가 어디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최호정위원

했을 텐데, 하셨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전심사는 3억 이상이고, 사후평가는 5,000만 원…….

최호정위원

이것 사후평가 맞거든요. 2015년도 것을 사후평가 하셨어야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 지금 다…….

최호정위원

그게 평가가 돼서 이게 우수냐 미흡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매우미흡이면 아예 삭감되고 미흡이면 10% 삭감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게 아직 다 최종으로 끝나지 않아서 아마 사후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끝난 게 아니고 2015년 것이 끝났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신 거면 내년에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늘 그냥 별 생각 없이 2억 5,000씩 박람회를 죽죽 하시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더 신경 써서 행사를 하실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이 노동권리 안내서 및 권리장전 제작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제작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법령이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제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노동 권리장전 제작비용이 그건가요? 업데이트한 비용?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민용, 청소년용, 이것은 만들어서 배포하는 예산이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보면 노동포럼도 처음으로 개최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새로 생긴 행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2016년도에도 하셨어요? 아, 했구나. 그러면 이 위원회 및 자문회의가 새로 생긴 항목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없는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별도로 새로 잡았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위원회가 새로 생겼나요, 자문회의도 없던 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회, 자문회의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잡는 사무관리비에 썼던 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독립해서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옛날에는 그냥 포괄예산으로 했던 것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포괄사무관리비에 쓰던 것을.

최호정위원

그렇게 4,000만 원씩이나 포괄예산으로 쓰던 것을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가능합니까, 일자리노동국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 사실은 새로 위원회가 생긴 게 2개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뭐가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감정노동위원회하고 근로자권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최호정위원

2016년도에 생겼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 또 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도 몇 번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예산이 커요. 4,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을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포괄예산으로 쓰셨다고 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금년에는 4.000만 원까지는 안 쓴 것 같고요.

최호정위원

그다음 생활임금의 날 기채가 신규사업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는…….

최호정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작년, 2016년 예산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내역에 말씀이지요?

최호정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내역에는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냥 아주 최소예산으로 조그맣게 행사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 없이, 그것도 무슨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하신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올해 행사는 저희 시청 내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저희가 직접 PT도 만들고,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행사준비를 직원들이 같이 했고요. 올해 들어갔던 비용들은 발표했던 비용, 그다음에 대표강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비용, 일부만 조금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행사규모도 좀 키우고 생활임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계속하시고 있는 사업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이 새로 3억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현재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저희가 새롭게 내년도 감정노동사업 하는 공간도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한 층 더 임대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권익센터 위탁을 주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어디에 주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국비정규직센터에 주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년도부터 주신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작년에 개소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2016년도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5년 2월에 개소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사이즈에 맞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한 층을 늘리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사업들이 새롭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아지고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계획이 있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거기 일을 맡기게 되고, 또 다른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쨌든 한 층을 더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하는 업체, 회사, 단체가 그 일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을 계약하고 그런 절차에 맞는 일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생길 때 그것을 또 민간위탁 주면서 거기에 예산을 줬습니다만 우리가 준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특히 공간이 상당히 비좁게 되어서 공간을 더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요. 이것은 아까 질의드렸네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여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요 아까 제가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수강생하고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6년 올해 보면 과정이 10과정이고요. 교육생 수가 267명이에요. 물론 수강시간은 870시간이기는 한데 5억 3,000 갖고 이 정도 아카데미를 운영하셨거든요. 국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7명을 위한 5억 3,000의 교육 완전 다 무료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대부분 무료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싶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입니다. 이것도 확 줄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더 이상 지원할 사회적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혁신형 사업은 내년도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지정을 많이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 선정을 조금 적게 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몇 년째 하셨지요, 이 사업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사업을 '14년도부터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기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혁신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분들이 성장을 하고 잘 이루어진 사업이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들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증가가 있었고, 특히 어떤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로 굉장히 많이 창출했고, 예를 들면 돌봄이라든지 교육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나 서비스가 많았다 이렇게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최호정위원

2014년부터 여태까지 기업은 몇 개 정도 지원하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76개 기업입니다.

최호정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 기업들하고 평가한 내역서가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공모한 사업들에 대해서 죽 봤거든요. 신청인원 10명 정도로 한 민간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청년들 아이디어 64건을 선정해서 이러한 아이디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일 경험과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을 채용하거나 관리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 분야별로 청년들이 제안한 것이 돌봄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신직업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 관련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이 단체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공모?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64개를 싹 띄우고 이것을 할 분을 선정하는 것이에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단체마다 뉴딜일자리 비용하고 또 다른 비용 주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니까 대부분은 청년들 인건비가 되고요, 청년들 교육시키는 교육비하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관리비 이런 것들이 같이 편성되어서 공모예산으로 나갈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어느 정도 예산 잡으세요, 교육훈련비?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최호정위원

다 달라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규모가 크면 1인당 6만 원 정도를 잡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1인당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다 될 것 같아요? 공모가 올 것 같습니까, 이 많은 64개를 할 만한 데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64개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새롭게 분야도 개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호응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하나 이것은 보다가, 한번 보세요. 강서구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뉴딜일자리인데 청소년공부방 학습지도사 운영이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에서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능력 배양을 한다는데 이것이 전일 근무예요. 전일 근무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일 근무면 보통은 8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최호정위원

청소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학교 가 있거든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들을 조정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서면만 보고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은 예비 선정이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활동형태에 따라서 조정한 다음에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저도 테이블(table)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아리수 품질확인제라는 세부사업명을 가진 것이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상수도본부에서…….

김영한위원

신청인원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특수한 것이 기타 재료비에 과하게 책정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뭐예요, 기타 재료비 책정되어 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한위원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공통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통 그런 재료비로써 PC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활동할 때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타 필요한 아리수 같은 경우는 시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신청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조정을 통해서 예비 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부서들과 함께 예산을 더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유의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 이야기하셨는데 296쪽을 보면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사업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원래 본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민간위탁금으로. 296쪽에 보면,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으로 과하게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여러 가지…….

김영한위원

인건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인건비 한 명 더 늘리고, 사업도 보면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1명 인건비랑 사업내용인데 지금 증액을 얼마 하신 것인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억 5,000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인건비 한 명과 사업비인데 그만큼 증액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292쪽에 보면 유사한 사업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 해서 인건비 1억만 늘리셨거든요, 292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오시나 보지요? 약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한위원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처음에 말씀하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1명을 늘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상담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계속 늘어나는 협동조합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별로 컨설팅, 회계 지원 이런 쪽에 보다 더 많은 중간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내역을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것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인데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은 지금 현재 SB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2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해서 1억 정도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뒤에는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건비 1명과 사업해서 서로 다른 듯한 느낌이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여기 292쪽에는 순수 인건비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고요, 뒤에는 인건비 1명을 포함해서 사업영역의 확장을 같이 해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 이쪽 예산을 빼다가 저쪽에 넣고, 저쪽 예산을 해서 정말 억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보다는 맞춰갖고 온 느낌인 것 같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전체 예산이 올해와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100만 원 정도 감액된 그런 상태로 내년도 예산을 짜온 거고요.

김영한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SIB 질의드릴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내년도에도 SIB 아이디어 대회 하시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올해 하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올해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언제 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이디어대회를 판교에 있는 창업스쿨학교와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몇 월인데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12월 초…….

김영한위원

협의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당초에는 진행하고 있다가 중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또 책정해 갖고 오신 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여서 반 정도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이 1년짜리가 아니라 3년 지속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SIB사업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SIB 사업 자체는 3년 지속이고요. 올해 9월부터 실제로 시작을 했고, 이 사업비는 실제 SIB 사업 그 자체는 가족담당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SIB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김영한위원

관리?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또는 SIB 홍보, SIB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영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무국 설치 운영비를 얼마 책정하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억을 지금 공공운영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한위원

이 운영비 내용은 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난 11월 초에 서울을 비롯해서 4개 지자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고, 앞으로 경기를 포함해서 10여 개 지자체를 같이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키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기획, 홍보사업을 진행할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그 사무국의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그리고 계획조사비…….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타 지방도 n분의 1 해서 공히 내는 건가요, 같이 공동투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SIB 사업이 다른 지자체 저변에 아직 확대돼 있지 않고 서울이 시작했고 경기도가 지금 막 시작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경기도도 SIB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사정상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난 7월에 있었던 회의내용은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방정부협의회 준비회의 하셨다고 보고하셨네요, 257쪽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나온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올해도 지방정부협의회 예산이 사실 2억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다른 지자체 규약 의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다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아마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이 SIB 사업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지금 1호 사업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아이들 청소년 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복지 건강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2ㆍ3호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하는 청사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보세요, 유의하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사업비 증감액이 많이 높은데 이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245쪽 경제특구. 경제도시는 경본에서 열심히 밀고 있던데 일자리도……. 사회적경제특구 운영에 증액이 좀 많으세요. 점차적으로 많은데, 거의 매해 2배씩 뛰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자치구의 준비사업, 본사업, 특구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본사업이 6개, 준비사업이 1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사업이 총 10개가 되고, 준비사업이 2개, 그렇게 자치구가 많아져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서 점점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이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 특구사업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자치구에서 의지를 보이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사회적특구사업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매년 하고 계시는데 자치구마다 금액이 서로 달라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전용면적 때문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에서 규모가 좀 다르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8억 원의 범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원하신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지원하시고 끝? 자치구에 돈 내려주면 끝?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제가…….

김영한위원

뭐 어느 분이라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지원할 때 애초에 사업계획을 받고요. 25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지원을 하고요. 그 시설의 반은 사회적경제센터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입점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각 자치구가 지키게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를 지원해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앞에 보면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를 하신다고 해 놓고 민간위탁금은 이번에 조금 깎았어요. 감액이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이 민간위탁금이 반 이하라서 운영하시기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 사업 민간위탁 어디에다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SBA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SBA도 같이 배석을 해야 되겠네요, SBA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이렇게 깎여도 사업 진행하는데 데 무리는 없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 요청한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크게 보면 물류센터 만든다는 그런 사업하고 의무공시제 사이트인데 저희가 의무공시제 사이트는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해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는 그 사업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증액된 것도 인건비? 223쪽.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몇 명의 인원이 더 증가됐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인건비 증액보다는 몇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맨 밑에 있는 협치사업으로써 협치담당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청소년사회적경제 지원,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 2억이 추가가 됐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포 석유비축기지에 저희가 공동작업장 이전하는데 확대이전에 따른 수선비 3억이 들어가 있고요.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운영부분이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에서 하던 전략분야 맞춤형 교육사업에 2억이 여기 센터로 편입되면서 1억 5,000으로 신규 편성되면서 기존예산은 좀 줄이고 그런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다소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하시면서 국제포럼을 하시겠다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넣으셨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은 해 오시던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처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아시아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매년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한겨레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시아청년 사회혁신가 포럼이 3년째 되면서 성공적으로 돼서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상ㆍ하반기 2회 또는 상반기 말, 하반기 초에 1회를 하고 하반기 후에 한 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청년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국내창업 지원이 아니고, 현재까지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해외에도, 특히 동남아 쪽에, 뭔가 기회가 많은 지역에…….

김영한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이신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1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사업비가 확대된 거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확대를 한 겁니다.

김영한위원

한 3배가량,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올해 하셨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언제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겨레신문사가 같이 맡아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민간위탁 할 업체가 결정돼 있는 거네요, 한겨레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하는데 시민들도 저희가 계획한 것과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가깝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경제만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과장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이라는 게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만 나오면 뭔가 신비로워요, 명확하지도 않고, 참……. 함께누리몰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거기가 매출이 얼마나 돼요, 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 9월 말까지 9.4억 원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함께누리몰 운영하는 데 이보다 더 들지요, 솔직히?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더 들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비슷비슷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함께누리몰 운영비로 1억 7,000 위탁비를 쓰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올해 무엇을 더 하신다고, 또 시장활성화를 한다고 몇 억 잡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탁비는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요. 시장활성화는 다른 쪽의 장터사업이나 입점사업, 다른 온라인몰 입점사업 등을 위해서…….

조상호위원장

함께누리몰이 아니라 다른 몰에 입점사업을 한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다른 쇼핑몰 이런 데…….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이 몰을 만들었어요, 함께누리몰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함께누리몰은 사회적경제 제품만 모아서 운영을 하는 전용 몰이고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쇼핑몰…….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함께누리몰을 만들어 놓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 다른 몰에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제품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우수한 제품들은 일반기업이나 일반제품들이 경쟁하는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서 그것을…….

조상호위원장

왜 육성을 해요? 목적. 어렵지요? 어려운 문제예요. 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을 해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되었나요, 우수기업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까지 우수기업이 총 25개가…….

조상호위원장

해마다 몇 개? 작년에 한 8개 되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작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작년에 새로 7개…….

조상호위원장

7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쳐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선정만 했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친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수기업으로 지금 현재 25개 사가 '13년도부터 선정되었는데요 총 3년 동안 기본적인 지원 경로를 거치고 있고, 이 우수기업들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많은 매출액 및 고용의 성장이 있어서 우수기업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자기들 기업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해요. 특구는 특별구역이지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특별구역을 선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16억 5,000을 쓰시겠다는 것인데 진짜 의원된 입장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입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서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9억 9,800을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협동조합 붐이 일 것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냥 협동조합만 만들었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또 정체되고, 서울시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500여 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중에 활성화 되는 것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실제로 한 50% 이상, 53% 이상이 가동 중이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30% 이내라고…….

조상호위원장

30%까지 안 될 것이에요. 많아야 10% 정도일 텐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관에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 분야는 관이 주도를 하지요? 관이 주도를 하고, 민간에서는 개념이 모호한데 따라가는 식이고, 이것을 아는 몇몇 부류만 독점을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호한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나는 참 그런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장님 지적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소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니까 그래요. 지원하는 금액이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마중물 아시지요, 마중물? 샘 팔 때 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중물만 먹고 끝나요. 새로운 물이 안 나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초기에는 그런 증상이 많았었다고 저도 언론이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점차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이 돈들이 쓰이는 쪽으로 지금…….

조상호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이런 것 구매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얼마나 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서울시 올해 공공 구매목표가 800억인데요 서울시 시 본청,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그중에 지금 10월 말 현재 670억 정도 구매를 했고요.

조상호위원장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요, 800억 가지고 서울시 전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전체의 5%가 저희가 설정한 목표인데요 지금은 1% 정도를 저희가 공공구매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잘 안 쓰는데 일반소비자, 아주 이기적인 소비자라고 그러지요,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기적인 소비자들이 따질 것 다 따지는데 사회적경제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지칭하기도 모호한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되면 지원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호해요. 그냥 갖다 붙이면, 소셜만 붙이면, 사회적만 붙이면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참……. 국장님, 국장님은 정리되세요? 저는 제가 머리 안 좋아서 그런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하여튼 저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회적경제 분야니까 저희가 더 잘 정리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장님, 사회적경제가 시작되면서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대상, 기업 위주로 지원이 시작되었다가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마중물의 역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검토가 있었고요. 그 검토 결과 직접 지원의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주변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력 역할을 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때부터 생겨나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의 중복이나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가급적 없고, 각 사업의 특징에 맞게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하고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정리를. 저희는 그냥 옆에서 감독만 할 뿐이지,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투자기금 진짜 문제예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문제가 많네요.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올 예산 20억에서 내년 예산 80억으로 늘렸어요, 그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 늘린 것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투기금이 개편되면 저희가 한 기관에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기관에 저희가 투융자방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관별 매칭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대가 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간지원기관이 그동안에 했던 것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기금을 운용했던 것이. 쏘카라고 들어봤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들어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쏘카가 뭐하는 회사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마 자동차를 공유, 나눔카를 운영하는 공유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공유기업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렌터카 회사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러니까…….

김진철위원

말로만 공유지, 지금 이 돈 갖다가 중간기관에 빌려주는 것은 이 돈에 약간 이율을 붙여서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라고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것이 그당시 초기에 사업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중간협력기관 융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다른 사회적프로젝트 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있어서 같이 합쳐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초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초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돈이 거기에 얼마 가 있는지 알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40억 융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회수는 하나도 안 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얼마 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김진철위원

네,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말씀하신 쏘카는 2013년, '14년에 걸쳐서 40억이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제도가 없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해 지원이 됐는데 현재까지 33억이…….

김진철위원

회수가 됐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회수가 돼 있고요. 나머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계약조건이 처음에 돼 있어서 조만간에 상환이 다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된 상환대로…….

김진철위원

여기에 줬을 때 0%로 줬어요? 몇 %로 줬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유감스럽게도 이때 0% 줬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는 완전히 이 돈 갖다가 차 다 사고 회사 하나가 생겨버렸군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당시에 쏘카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 서울시에…….

김진철위원

이때 당시에 이 기금을 관리했던 곳이 한국투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한국사회투자라고…….

김진철위원

사회투자에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2013년도부터 한국사회투자를 통해서 위탁을 시작했고 사회투자기금사업이 시작됐는데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지금은 네 가지 사업유형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직접융자사업이 있는데…….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업유형 그러니까 운용 규칙,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운용 지침이 있지요? 있었지요? 없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이자율로…….

김진철위원

그 지침이 지금도 없어요, 기금 운용지침?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침…….

김진철위원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매년 계획은 세워서 각 네 가지 사업별로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이자율로 이런 기간 안에 상환하도록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한국사회투자에 융자를…….

김진철위원

처음에 이 기금이 생겼을 때 눈 먼 돈이라는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이게 진짜 눈 먼 돈이었구먼. 40억이면 그때 당시에, 2013년, 2014년도에 은행이자율이 몇 % 정도였을까요, 국장님? 그때 2013년, 2014년 당시 은행 이자율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빌리려면 말씀입니까?

김진철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도 한 5, 6%는 줘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저렴하게 은행에서 빌린다고 해도 4% 정도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최대한 저렴하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4 곱하기 해 보세요. 4% 하면 얼마예요, 40억에 4% 해 봐요. 완전 눈 먼 장사를 했구먼. 지금 그런 지침도 없이 또 8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은…….

김진철위원

지침이 있어요? 지금 지침 만들었느냐고요. 어떻게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었느냐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서민들이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융자받기가, 사회적 기금 사용하기가 힘들고 끽해야 스타트업 기업에 5,000만 원 정도 주는 것 그것만 받아도 아주 횡재한 것처럼 하는데 40억 이게 뭡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나눔과평화? 여기 쳐봐서 들어가 봤더니 없어. 자금을 운용한 이런 내역이 없어요. 홈페이지 보셨어요? 검색이나 해 보셨어요?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에너지나눔과평화는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기업이고요, 그 당시에…….

김진철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달랑 페이지, 활동내역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회수하고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얼마나 회수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까지 9억이 회수돼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가 총 가져간 게 25억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25억에 9억이면 16억 남았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이것 빨리 회수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이렇게 돈쓰는 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진철위원

사회적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더라도 내가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보다는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여기 80억을 내년에 이런 중간기관에 한다고 하면 0%로 받아서 4%로 주면 3억 2,000이에요, 이자수익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것 활용한다면? 3억 2,000이 그냥 이자수익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리대금업이지.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침도 만들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80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심사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지만 이런 돈은 이렇게 뭉칫돈으로 탁 줄 것이 아니고 중간기관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면 조금씩 내려보내주는 게 합당한 것 같고, 그것도 이율의 폭을 좀 줄여야 된다. 이 중간기관이 사회적금융기관 아니에요. 사회적금융기관이라는 데서 지금처럼 0%로 갔다가 4%나 받아먹는다는 게 맞느냐고요. 이익을 이렇게……. 오히려 중간기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세요. 그리고 더 저리로, 오히려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김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 비용 3억 2,000을 서울시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주고 하면 되잖아요. 단순한 생각을 해도 이런데.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것은 심각하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금융계통은 잘 모르지만 듣고 찬찬히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내실 있게 앞으로, 과거에는 엉망이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체계를 세워서 돈을 조금 운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끝내기 전에요, 노동복합시설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네요? 조건이 어떤 거였나요, 혹시?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조건이 해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사시겠다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부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계획도 검토를 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리모델링으로 사용하고 증축부분은 안전진단 및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건이 뭔지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화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 및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