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규모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1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유람선 침수를 계기로 한강 선박 및 유선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지난 7월, 11개 한강공원 침수 시에도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한 건의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없이 조기에 수습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달빛무지개 분수 등이 지난 9월 서울의 10대 한류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예산지원을 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최규해, 공원부장 문길동, 시설부장 박상돈)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0억 원을 감액하여 67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2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비 20억 원 감액은 지상녹도 조성으로 한강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을 연결하여 단절된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금년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한 강동구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암사선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시민공감대 형성 후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여 본 사업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암사선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여건 조성 후 추진하고자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5호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강 숲 조성,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 등 자연성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나들목 등 접근시설의 확충과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풍성한 한강공원을 위해 한강몽땅 여름축제, 함상공원 조성 등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와의 협력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13억 6,100만 원으로 2016년도 276억 4,700만 원보다 22.7% 감소하였고, 2017년도 세출예산은 715억 8,300만 원으로 2016년도 695억 7,800만 원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3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4,200만 원으로 2016년 151억 2,200만 원보다 10.4%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6,600만 원으로 2016년 103억 2,200만 원보다 89.7%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6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이유는 2016년에 비해 국고조금이 45억 5,000만 원 증가되었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 아라호 매각 수입 90억 3,0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15억 8,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7.5%에 해당하는 697억 7,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5%인 18억 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예산 695억 7,800만 원 대비 2.9% 증가된 것으로 20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21개 사업 328억 9,0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에 33억 6,6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55억 5,2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29억 2,8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2억 9,300만 원, 기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5억 4,500만 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에 19억 4,6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9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9개 사업에 92억 6,100만 원으로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 69억 1,200만 원,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9억 7,200만 원, 한강 자전거 여행에 3억 원, 한강시민대학 운영에 3억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예산이 4개 사업 36억 500만 원으로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 청소 5억 6,000만 원,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16억 6,400만 원, 저수로 정비에 10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1개 사업 27억 6,000만 원으로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한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 회복예산은 1개 사업 2,800만 원으로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2,800만 원입니다. 여섯째,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를 위한 예산은 1개 사업 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한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4개 사업 75억 1,200만 원으로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25억 1,200만 원,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에 15억 원, 한강 숲 조성 20억 원, 자연형 호안 복원 15억 원입니다. 끝으로 관광자원화 예산은 4개 사업 132억 1,500만 원으로 공공예술공간 조성 120억 1,500만 원, 수상교통수단 확충 2억 원,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조성 4억 원, 한강 이색달리기 축제 6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2호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해요?

네.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자료 지금 보고자 하면 곧바로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바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목록표를 봤으면 좋겠어요, 세부 목록표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뚝섬 쪽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체육, 위락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뚝섬 쪽을 찾는 시민관광객이라고 그럴까요 대략 연간 어느 정도나 찾아오는지, 뚝섬 쪽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뚝섬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급적이면 신속히, 자료가 오면 예산이 증액될지 모르고 만약에 안 오면 삭감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자료요구…….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목록하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부과내역, 납부내역을 주시고, 또 한강사업본부 하천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관리의 목록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과내역, 그다음에 납부내역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입니까?

네. 올해 사업계획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록하고 최소한의 계획, 예산 계획 주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명희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할 때 잠깐 명시이월된 명부를 보면 공공예술공간 조성 12억 중에서 7억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5억을 이월했어요. 7억으로 무엇을 썼지요, 공공예술공간 조성에?

공공예술공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부터 기본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강 한장이라고 그래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각종 사전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폐선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전남도에서 어선 폐선 3척을 구매를 해서 한강에 지금 장식을 해서…….

그 부분도 공공예술공간 7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 공공예술공간 2017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지요, 계획이?

1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억 중에 국고가 들어온 것이 있을 텐데요?

국고가 절반입니다.

절반이에요, 60억 정도.

네.

그런데 120억을 가지고, 사전비용 집행된 것까지 포함하면 130억이 넘죠, 그렇죠?

네.

130억 넘는 것으로 공공예술공간을 한강변에다 조성하겠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얼핏 본 영상으로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무빙스토어, 다른 겁니다.

무빙스토어예요? 공공예술공간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형태로 지어 지는 거죠?

야외조각공원 형태는 아니고요, 한강이라는 곳이 침수도 될 수 있고 야외에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들거나 아니면 고급재료를 가지고 하는 예술작품 성격이 아니고 한강을 찾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쉼터, 그러니까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한강의 옛날 추억을 볼 수 있는 폐선박의 나룻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무인도라든지 이런 데 나오시마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배에 스토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젊은 신진작가들이라든지 또 미대 출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한강을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한강에서 나오는 재활용, 한강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리고 한강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는 영구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ㆍ장기 보존 보관으로 해서 짧은 것은 1년 시범하고 철수시키고 어떤 경우는 3년,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한강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에 토양을 까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료도 한강에서 늘 보는 돌이나 그냥 일반적인 것들, 그래서 그것에 기대면 어떤 기대는 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무나 숲속에 습지에서 보면 조각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한강에 옛날…….

본부장님 설명을 길게 들었는데 별로 안 잡혀요.

그러시죠. 저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명쾌하게 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론 한강변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민간이 섣불리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것을 해 볼까 하는 구상이신 것 같은데 관 주도로 이것을 하기에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130억 이상이면.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조금 토론이나 무엇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뭔가 소통을 하면서 공유하면서 이것을 일생의 사업으로 해 보겠다, 몇몇 사람이, 그러면서 뛰어든다면 하천점유허가라든지 점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여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산 130억 이상을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다르게.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 요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니 차은택이니 문화계가 서울을 넘보면서 예산을 국고로 배정하고 여기도 이렇게 그런 장난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섣불리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이 사업공간을 조성해서 뭔가 설치예술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강만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크게 말하면 서울갤러리라고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서울 전역이 문화예술품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한강 부분만 빠져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정부하고 같이 했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한강에 기획이 된 사항입니다.

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정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의혹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 예산도 편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년도 12억 중에서 7억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한강사업본부의 위상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가져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다르게는 한강몽땅 축제는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꽤 긴 기간 동안 한강에 나가면 놀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좋은 의미의 공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평가에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달리기에 8억 쓴다 이것은 과도한 것이지 않나요? 서울에 달리기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편성보다 금액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2억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정부는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2억만 편성한 것은 2억 정도로 알뜰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상 국고도 4억 편성되어 있지만 2억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국고에서만 쓰면 안 됩니까, 혹시? 매칭을 꼭 해야 됩니까?

정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정부예산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정부 돈도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것은 서울시하고 똑같이 잡지 않고 서울시가 편성을 안 하면 정부 편성되더라도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사실 6억이지만 저희는 4억의 예산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올해 저희가 했던 한강다리축제를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리축제하고 달리기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잠수교를 통제하고 행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리축제와 달리기를 겸해서 잠수교 주변이나 여의도 쪽까지 이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훨씬 작년보다는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낄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예산이,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신규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좀 미약하거나 한강을 훼손하거나 하는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 함상공원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최조웅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해 주세요.

마포 쪽에 보면 한강공원 나들목 2010년도부터 계획된 것이 있었죠?

네.

그게 2010년도에 용역 주었던 것하고 용역결과 그다음에 투심 자료하고 지금 투심 자료 이후에 연간 요청이 많이 있는데 계속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요구는 했었나요?

네.

요구했다면 요구했다는 근거나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해서 간단히 빠른 속도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실망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부과건수, 점용료 징수, 임대료 현황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불일치하고 또 그리고 다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자세하게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6년 세입예산이 276억 4,7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22.7% 6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17년 세입예산이 213억 6,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 감소내역을 봤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2016년 44억 6,000에서 2017년 32억으로 공유재산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 31억 9,800인데 대략 32억 정도 되는데 한강교량 전망카페 임대료 수익이 13억 2,100만 원인데 얼마로 편성돼 있냐면 132만 원으로 편성돼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수영장ㆍ물놀이장 임대료가 15억 2,800만 원인데 얼마로 편성돼 있냐면 152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난지캠핑장 임대료 12억 1,700만 원, 이촌 축구교육장 시설임대료 2,400만 원, 테니스장 임대료 3억 3,500만 원, 자전거대여점 임대료 13억 3,700만 원, 수상훈련장 임대료 1,700만 원, 아라호 대부료 2억 6,300만 원.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자료를 제출했냐면 아니, 13억 2,000짜리를 132만 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한강수영장ㆍ 물놀이장 임대료 15억 2,000만 원을 15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총 수입금액이 31억 9,750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유재산만 하더라도 50억이 훌쩍 넘겠죠? 그러면 세입 자체가 벌써 한 20억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 숫자가 13억이 100만 원으로 잘못 오류가 났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13억 2,000만 원을 132만 원, 15억 2,000만 원을 152만 7,000원, 그러면 세입만 하더라도 누계가 31억에서 5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017년 세입예산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세입이 2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세입예산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세입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입 자체가 사기예요, 엉터리예요. 우리 공유재산만 하더라도 20억 이상 차이가 나고, 도대체 어떤 세입예산을 믿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과건수, 임대료 등이 다 다르고……. 아니 개별적으로 오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세입 전체 부분은 맞아야 되죠. 세입 자체가 20억, 30억씩 다른데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사용료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전년도에 42억 8,100만 원에서 2017년 38억 8,175만 9,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한강둔치 정기사용료 22억 6,200만 원, 한강둔치 수시사용료 4억 8,000만 원, 유선 운항료 4억 500만 원, 유선장 점용료 6억 8,200만 원, 도선 운항 점용료 1,000만 원,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과건수의 점용료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중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맞지 않아서 이틀 동안 날을 새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누계를 내 봤어요. 누계를 냈는데 여기 본 위원의 제출자료에는 여기에 최근 5년간 선박점용료, 그다음에 유선장 점용료, 그다음에 둔치하천 점용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한강둔치 정기사용료 22억 6,200만 원, 한강둔치 수시사용료 4억 8,000만 원, 여기 점용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하천사용료로 돼 있잖아요? 본 위원 자료제출에는 최근 5년간 한강둔치 점용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둔치 정기사용료하고 수시사용료만 있지 하천점용료는 없어요. 수입에 왜 빠져 있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

우선 먼저…….

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입에? 그러니까 점용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기사용료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오류가 난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천 단위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산편성액은 우리가 정확히 올렸고 28억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 안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향후에 문제제기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쪽에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양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사항이고, 저희도 굉장히 당혹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서울시장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사기 친 거네요?

사기 쳤다기보다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엉터리라는 것을 방증한 거잖아요?

숫자를 아마 실무적으로…….

아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한두 개 오타 날 수는 있는데 세입금액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해 보세요.

한강둔치 정기사용료라고 돼 있고 수시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수상하고 둔치하고 그다음에 유선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숫자가 많이 혼돈이 있었던 사안이 세부사항으로 가면 이게 담당이 다섯 사람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생겼던 문제입니다.

스톱. 분명하게 한강둔치 정기사용료하고 한강둔치 수시사용료 하고 이것은 정기는 정기사용료가 되는 것이고 수시사용료는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둔치사용료는 2년, 3년 한 번 사용하면 5년, 6년씩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둔치점용료는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데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별도로 명기해 주어야 맞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자체가 예산과목이 달라요. 그리고 또한 유선장 점용료가, 제가 이 자료를 다 해 봤더니 9월까지 9억 3,000인데 여기는 세입으로 6억 8,000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 반영했나요?

이게 최근 3년간 추세를 봐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좀 추계를 늘어나는 추계로 당초에 구상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예산 세입편성 기조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

감편성한 겁니까, 부과건수와는 관계없이?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괄로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유선장 점용료는 그렇게 체납된 것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원래는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박점용료가 있는데 선박점용료가 얼마로 돼 있냐면 본 위원 자료제출에는 3억 2,000이 돼 있어요. 3억 2,000 선박점용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유선 운항 점용료로 들어갔나요?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선박점용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선과 도선이 있는데 도선은 배가 뜨고 하는 항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배를 거기에 부속시켜서…….

1,000만 원 세입 잡혀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들어가 있어, 선박점용료는? 운항점용료에 들어가 있어요?

유선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유선 운항점용료?

네.

운항점용료하고 그냥 점용료하고는 좀 다른데…….

유선장은 우리 말하면 유선장이라고 해서 세빛섬 같이 편의시설 있죠? 레스토랑, 백화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 유선장이고 유선운항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배를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에 우리 징수결정액을 얼마나 잡았어요? 2017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을 얼마 잡았어요? 예산안은 213억 6,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잡았어요?

예산액이 213억 6,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한 332억 정도 저희가 결정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늘어가는 세빛섬 지체상금 부분이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징수결정액은 원인행위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에 미수납액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과건수, 점용료 부과내역,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세입예산이 20억 이상 차이가 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세입을 발표하고 세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총계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또 발표한 내용들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한강으로 피서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강몽땅축제를 했는데 개최하면서 느낀 우리 본부장님의 소감, 평가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실래요?

한강몽땅축제가 올해 4년 차인데요 장기간 한참 성수기 여름시즌에 멀리 피서 못가는 서울에 있는 서민들께 한강을 피서지로 공급한다는 콘셉트로 축제를 해 왔고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축제 외에도 민간참여 프로그램으로 실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타깃을 이것을 국제적인 축제로 좀 키워 나가겠다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축제에 대한 그냥 놀이터 같은 개념, 그러니까 놀이마당, 한강축제라는 콘셉트, 정체성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분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한강에 대한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강수계가 서울만의 구간은 굉장히 좁은 구간이잖아요? 한강 전체가 남한강, 북한강 전체로 한강 수계가 우리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커버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인접한 모든 시ㆍ군들과 한강이 물길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강의 이런 부분으로 키워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과제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은 비전인 것 같습니다.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저런 문화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강문화축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 강변축제로 자리매김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하고 우리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한강몽땅 프로젝트 사업비가 올해 약 7억 잡혀 있더라고요, 6억 9,000 얼마. 그런데 이 중에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가요?

한강몽땅에는 당초에는 홍보마케팅 비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16년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한강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홍보예산이…….

(도봉) 위원 1억 1,000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홍보마케팅비로 안 잡혀 있던 것인데 1억 1,000만 원…….

네, 그 부분을 가져다 한강에 썼던 것입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부분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시죠. 본부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한강몽땅 사업 축제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많이 하고 있죠?

네.

(도봉)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에는 홍보비 예산이 상당부분 있죠. 예를 들면 언론,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실이 하는 일은 시민소통기획관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렇죠.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언론 비용도 15억, 그다음에 방송 부분도…….

(도봉) 위원 그 부분 중에 우리 한강몽땅 축제 사업의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잡혀 있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시민소통기획관할 때 전폭적으로 한강을 키우겠다고 해서 한강에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억 이상을 홍보비로 투입을 해 주었습니다.

(도봉) 위원 1억이 뭐예요. 내가 총괄적으로 막 따져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던데요.

그 부분은 전체금액은 아니고 돈 없이 우리가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제휴해 가지고 그냥 비예산으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한강몽땅축제에 소요되는 홍보, 광고 이런 것이 상당, 우리 지금 7억 잡았는데 거기서도 한 4억 정도 잡혀 있더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도봉) 위원 1억 정도예요?

네.

(도봉)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축제예산,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포괄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한강몽땅은 주요 서울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요청은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우리 소관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챙겨야지, 지금 한강사업본부 사업인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인지 잘 몰라요, 홍보만 보면. 일반시민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인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주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우리 몫으로 챙겨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한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상교통수단 확충해 가지고 리버버스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리버버스에 대해서 안전문제 또는 예산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 관광자원화에 정부하고 합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중투에 한번 올렸을 때 정부에서도 B/C라든지 사업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투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용역을 해 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B/C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정부사업을 저희가 정부랑 공동발표한 약속인데 용역 자체도 진행을 안 하고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타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2억 원만 편성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저희가 돼 있습니다.

예측컨대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317억 원 단기사업계획이고 중장기까지 포함하면 또 보태져서 685억 원까지 규모를 예측하는데 그렇습니까?

기존 2015년에 정부랑 발표했던 관광자원화 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정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용역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은, 용역연구조차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던 사업규모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전면 재검토가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대학 3억 편성 신규로 하셨는데 시민대학을 한강에서 따로, 한강에 그런 대학을 운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일단 저희가 별도로 시민대학을 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시지만 협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강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라든지 또 전문가그룹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축제뿐만 아니라 한강 전체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협치라는 부분이 일반시민과의 협치, 그다음에 전문가와의 협치 사회단체와의 협치 그리고 다른 타 시ㆍ도와의 협치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대학은 한강 관련 주제를 저희가 총 10회 정도를 일반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대학 10회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3억 너무 과도하고요.

아니, 거기에 그것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보고서에서는 다른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강시민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인력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다가 주는 방식,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적어도 10년 이상 교육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회 강좌 할 정도라면 3,000만 원 배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서 이것은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물빛무대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수입?

네, 일부 있습니다.

대략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얼마쯤 됩니까?

한 3,000 정도…….

연간 3,000 정도.

금년도 4,000만 원이었답니다.

4,000만 원 들어오고 연간운영비가 1억 7,000 이렇게 되는데요 물빛무대 애초에 건립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그때 한 70억 정도…….

70억?

네.

그러니까 70억짜리 물빛무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하면 4,000만 원이 아니라 10배 정도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민간위탁을 좀 공모를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게 공공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예산만 까먹는 형태로, 처음에 지어질 때도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오죽하면 본 위원은 물빛무대 그것, 제목도 계속 바뀌었어요, 명칭도. 오죽하면 그 건물에다 ‘이게 70억짜리 건물입니다.’ 써 붙이고 싶을 정도예요.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개인 돈, 자기재산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낭비적으로 집행되었던 과거관행, 그런데 그것을 바람직하게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억 7,000씩 계속해서 돈이 투자만, 더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리모델링한다고 할 거예요, 좀 있으면. 예를 들면 그게 지어진 지가 6~7년 되거든요. 리모델링하면 또 개보수비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몇 억씩. 그래서 상당히 돈 먹는 하마처럼 되었는데 물빛무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해야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강에 새로운 사업, 시설이나 아니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 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이런 시설보다도 홍보성, 소모성, 이벤트성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한강에다 다른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장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까 뚝섬 쪽에, 본 위원이 한강 이북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동북권이나 이쪽 북부권에서는 뚝섬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나들이 가는 분들이 그쪽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목록을 한번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필요한 시설들은 장려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안 되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뚝섬 쪽에 번지점프 계획을 한번 세웠죠, 우리 서울시에서?

네, 저희가 한번 구상을 했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문제점이 뭐였죠?

일단 저희가 뚝섬부분이 처음에 수요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뚝섬의 이용 형태가 여의도하고 좀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벌레라는 전망문화콤플렉스 공간이 있는데요 시설이 자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뚝섬에는 수영장, 자벌레, 또 그리고 체육시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 축구장. 그래서 거기가 뚝섬지역의 특성을 보면 위락시설 하나 번지점프 하나 정도 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 부분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은 한강에 고정시설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강은 미래에 남겨둘 자산이고 플랫폼으로 이용해야지 자꾸 시설을 넣는 것은 좀 신중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래 저희가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예산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용역계획을 세웠다가 용역 자체도 안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타당치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부서 때문에 그런가요?

두 가지가 겸해 있는데요 용역 정도는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예전에 여의도에 대관람차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추종하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진행할 때 보면 시민들도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또 연계시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공간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협소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이런 것이 된다면, 이번에 여의도에 통합선착장, 그다음 피어데크 이런 부분 편의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실지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 부분에 할 때 하천부분으로 완전히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할 때 거기 요트마리나라든지…….

그러면 뚝섬, 잠실 그쪽도 지금 뚝섬 쪽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이제는 거기 계획이 굉장히 커지죠. 잠실 하면 선착장, 요트마리나, 그리고 그 주변으로 교통 접근성,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쪽 강남 쪽에 보면 여의도하고 또 어디에 있죠, 그런 시설들이?

여의도하고 대표적인 것이 뚝섬은 생활체육공간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명소로는 반포 쪽이 개발이 돼 있고요.

여의도하고 반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잠실입니다.

강북 쪽에는 뚝섬하고 잠실.

잠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촌, 그다음에 난지, 강서, 광나루 이쪽 부분은 완전히 생태 거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계획에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마곡지구를 하게 되면 강서지구 그쪽에도 선착장을 연결해서 일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정부하고 장기계획입니다.

조금 강남북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공예술공간 조성에 대해서 120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이게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어쨌거나 매칭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강에다 시설이나 설치, 고정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모성, 낭비성, 한번 보고 단발성, 이런 예산들을 지금 너무 많이 즐비하게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리야 놀자?

네.

또 몽땅축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금년에 봐서 좀 호응이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는 1.5배, 2배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거든, 단발성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시설 설치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오랫동안 장기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선상에 전시 플랫폼, 바지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선상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술작품을 전시, 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육상에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연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을 일정기간 전시하고 또 철수하고…….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한강이 잠기는 숫자가 보통 몇 번이나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4일, 5일 해서 딱 이틀 동안 잠겼습니다.

두 번?

네.

한번 잠기고 나면 주변에 예를 들면 옹벽이라든가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이라든가 파손되고 시설 재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강제방이라든가 이런 데 유지보수하는 데 보통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한강 일반적인 시설부분도 있고 둔치시설도 있고 또 편의시설, 또 운동ㆍ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요 홍수 나서 하는 부분은 평소에 잡혀 있지 않고요 그것은 발생하면 실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재난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뚝방이라든가 제방이라고 그러죠, 제방?

네.

이런 데나…….

평상시 예산은 저희가 매년 잡혀 있고요 큰 비가 와 가지고…….

제방이나 뚝방, 배수로 이런 것 파손되면 이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좀 지원을 받나요, 중앙정부로부터?

일단 제방관리나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하지만 현재 일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설, 물이 많이 쌓여 가지고 한다거나 또 큰 뭐 이렇게 할 때는 정부예산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포 나들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로 거기가 있나요?

지금 폭 2m로 약간 토끼굴 형태로 작은 규모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열악하죠.

열악하다는 것은 출입하는 이용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차량은 그리 못 들어오게 돼 있고요. 시민들도 아무래도 공간 개방감도 있고 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과거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선순위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 부분 공사를 확대하는 부분이 연계라든지 전체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판단이 인접부분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설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 오래 전에 보니까 한 2008, 2009, 2010년도 이때부터 계속 지역 마포나 그 일대에서 상당히 큰 민원으로 제기가 됐어요. 제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이나 투자심사 같은 것은 결과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당시 투자심사 결과는 지금 자료를 못 봤고요.

해당 부서 누구 부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우리 시설부장께서…….

짧게 한번 얘기해 봐요.

시설부장 박상돈입니다. 2010년 10월에 투자심사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됐죠.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 B/C라는 것이 있죠? 투자비용과 효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심사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정이 난 거죠.

그런데 용역 주고 투자심사까지 전부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이…….

그때 나들목에 대해서 저희가 6~7개 정도 같이 나들목에 대한 투자심사를 올렸거든요.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됐는데 거기만 계속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이 한 2~3개소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도 한번 올려봤나요?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예 포기했어요?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요.

거기 총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죠?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자전거도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자전거도로 보니까 세수도 상당히 느네요, 자전거 대여하고 위탁관리 주는 데도.

네, 자전거대여점.

그만큼 동호인들이 많다고 봐야 할까요?

자전거대여점은 강남, 강북 두 개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강남, 강북 어느 쪽이 더…….

강남이 훨씬 더 수입이 좋죠.

그래서 투자도 강남 위주로 하고 모든 시설도 강남 위주로 하는구나. 이벤트도 강남 위주로 하고, 그런가요?

일단 강남 쪽에 한강공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일단, 전체 11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임의적으로라도 뚝섬이나 잠실 이쪽으로도 유치도 하고 안배를 해야지…….

지역안배라든지 지역특성에 맞게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더, 지난번에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강북 쪽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촌지구는 강북인데 생태거점으로 대규모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자전거유지관리비가 금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가요?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 저희가 5개년 보수계획을 해서 계속 착실히 진행을 해 왔고 거의 1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수, 분리라든지 중앙선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도색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있는데 매년 유지하는 예산은 충분히 잡혀 있고요.

예산은 문제없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여의도샛강 우회도로 쪽에 보면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3억인가 공사한다는 그것 말씀인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야심차게, 여의도 앞 쪽에 우리 말하면 시민들 공원 쪽으로 자전거길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주 동선을 샛강 쪽으로 돌리는 계획을 내년도에 잡습니다. 그래서 양차선으로 샛강 쪽은 통과교통, 그리고 여의도 쪽 안쪽은 빨리 달리는 동호회원의 통과는 거의 못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노는 위락개념의 자전거 문화를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샛강 우회도로 그것은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동호인이나 다른 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자체 발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사고부분이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시민들 행사가 많은 곳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굉장히 세게 달리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 여건이 뒤쪽으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양성화시켜 주면 빨리 지나가는 것은 다 그리 빼고 여의도 쪽은 저속으로, 즐기는 자전거길 위주로만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도 자전거…….

네,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여의도 쪽에서?

저는 순찰을 자전거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 즐기시고 운동하실 때는 여의도 쪽으로 오셔서…….

저희는 뭐…….

아니, 우리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요. 저는 뚝섬 쪽으로도 그렇고 잠실 쪽도 그렇고 여의도, 반포 순찰 나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길도 보고 주변시설물도, 왜냐하면 차량진입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거든요, 한강은. 구석구석 보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관광자원화사업과 또 서울시 자연성 회복사업 예산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른 쪽 사업예산이 좀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사정상 한강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들목 부분이나 접근성 부분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청담이라든지 개화나들목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새로이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동작이라든가 또 마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은 있었는데 거기가 자동차하고 겸용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보행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접근성 예산에 경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또 계속사업은 일정규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시민위원회에 작년에 2억 5,000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억은…….

시민위원회에 용역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공개경쟁입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자문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시민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예산 2억이 다 하나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 과거 한강자연성 회복해서 숲 만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에서 성과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큰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강에 뭐가 없냐면 기본용역할 때 개략적인 이용행태는 있는데 수상이용실태, 체육시설이용실태, 둔치이용실태 이런 구체적 테마별로 계속되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추세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야 여기에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느 쪽에도 수요가 앞으로 더 가고 어느 쪽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연구는 좀 전문기관이 해야 되겠죠.

네.

원래 국비 시비 계획상으로는 4억씩 해서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단일행사에 8억은 좀 과하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편성분을 2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컨대 정부가 4억이 편성되었지만 2억만 배정받을 것 같고 사용가능한 예산은 4억 규모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줄이면 저기서도 배정하는 금액이 줄여서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대로 다리축제하고 달리기축제를 통합해서 하나로 효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예산 지출을 해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나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용역 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뜰하게 올해 줄인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먼저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에 앞서 설명드린 한강사업본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2건, 한강교량 전망카페 등 임대료 132만 원, 그리고 한강수영장ㆍ물놀이장 임대료 152만 7,000원은 전산입력 오기로 각각 13억 2,000만 원, 15억 2,70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정정 후 2017년 한강사업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213억 6,138만 1,000원에서 242억 553만 4,000원으로 28억 4,415만 3,000원이 증액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김동승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공공예술공간 조성에서 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교량 전망카페 등 임대료에서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4,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수상교통수단 확충에서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에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3억 9,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승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김동승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동승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