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시민건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과 같이 국비가 감액된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225억 증액된 4,182억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등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안전망병원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67호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정신보건법 제13조,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 및 인권문제 피해자를 위한 공공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지원체계를 갖추어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 동의안은 신규 수탁사무로 재난 및 인권문제 피해 등의 충격적 사건에 대해 직ㆍ간접 피해를 입어 통합적인 심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하고 심리지원센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은 약물투여 등 정신과의 치료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지원센터는 약물투여나 이런 치료적인 측면이 배제된 심리지원, 상담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가 지금 시범사업 중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1년 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심리지원센터의 명확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심리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직접상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더 나아가서는 중간에 허브역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정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죠?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심리지원센터에서도 연결한다든지 중간에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상담 이외에 치료목적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연계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처음에 생길 때부터도 그런 쪽의 방향도 설정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심리지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거나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상담과 일 대 일 상담 내지는 그룹상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라거나 여러 가지 공권력에 의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실은 그러한 측면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히 중대한 심리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치료적인 문제하고 같이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권력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말씀 나누더라도 세월호 참사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충분히 심리지원으로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구분이 애매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시 그 시대가 되돌아가고 있지만 공권력보다는 참사라든지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게 심리로 가능할지 치료로 가능할지 클리닉으로 가능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고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게 심리지원센터이고 그리고 점점 시대적으로 국가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트라우마 클리닉이 있어야 되는지의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그렇게 구분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폭력 관련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하는 스마일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도 감기처럼 가벼운 스치는 그런 질병이 있고 여기 트라우마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정신과적인 진단을 통해서 일종의 질병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물투여 측면으로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은 평생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하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정부분의 내용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폭력이라거나 성폭력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물론 아동폭력도 인권에 관련되기는 합니다만 가정 내의 폭력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를 삭이는…….

국가에서는 이해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국가폭력에 의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한 심리적인 지원이라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국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시에서 나 몰라라 할 필요도 없지만,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책임지고 책무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국가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먼저 조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그런데 예산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같이 올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 없이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회는 그냥 거수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그동안 추진과정이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잠깐 있었지만 저희도 중간에 이렇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립병원 내에 한 클리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충분히 시립병원의 정신과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원래…….

2013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뭐 국장님은 그때는 없으셨겠지만.

물론 저도 와서 그런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애당초 이 예산이 잡힌 게 민간위탁예산으로 잡혀있었고, 그렇게 하면 시립병원에서의 공공사업 지원이나 이런 쪽 예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바꾼다는 게 예산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나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시립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잡혀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또…….

그러면 지금 2016년 예산이 얼마예요?

3억입니다.

3억이죠? 그리고 내년 예산은 7,0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3억인데 현재 집행률이 몇 %입니까?

0%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올해 다 못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걸 이월하실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 7,000만 원하고 합쳐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빠르게 절차를 밟아서 일단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 7,500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속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는 하지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가 애당초 이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은 이런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고요. 적절한 인권적인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간에 적절한 대상기관 등을 찾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시립병원에서 클리닉 형태로 가면 좋겠다 해서 중간에 그런 걸 알아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거나 행정적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단지 예산이 있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부분, 예산처리 문제의 부분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안이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되겠지만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 마저 드리면 지연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아왔던 과정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신감이 생기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설명도 없었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은 그만큼 시민건강국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이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이고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무리하면서 밀어붙여서 행정을 처리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이 말씀했듯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투자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에 앞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와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건 의회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많은 전문가의 심의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의 예산이에요. 크지는 않아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는 세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 모두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사전이행절차에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도 시장이 발의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논의에 대해서 거쳐야 되고, 심리지원센터 두 개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랑 어떻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립병원에 지금처럼 직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17쪽을 보면 필수예방접종에서 2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전액 추경예산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생활보건과 소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2016년 정부 추경으로 10월 4일부터 영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을 긴급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시한 국비 9억 2,500만 원하고 이에 대응편성되는 시비 1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9,5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을 기이 시행 중에 있는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정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사업에 해당돼서 기이 시행 중인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과는 재원상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두 사업 간의 상호조정이 불가하고 별도로 관리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의 신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도 만 12세 이하 0세부터 2세, 6세부터 12세 41만 3,000명 대상으로 지원했다고 지난 행감 때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 152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 영아 접종을 꼭 해야 하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아 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서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는가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은 얼마나 되나요?

영아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영아.

영유아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약 72% 정도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인데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차질 없나요?

네,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자가 접종을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고, 이중으로 분리해서 꼭 해야 하는지 내가 지적한 만큼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상부에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서로 달라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에 독감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칠십 몇 % 9월 말이어서 그런가요?

네, 9월 말 기준으로요.

보통 언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나요? 예산이 언제 집행되나요?

10월 초부터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집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외에 장비취득에 1억 4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장비취득…….

제안설명에 보시면…….

몇 쪽인지 알려주시죠.

4쪽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 다른 것은 예방접종처럼 위기대응에 응하는 그런 예산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장비취득 같은 경우에는 왜 추경에 이것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ㆍ도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정밀진단장비에서 온도조절장치 등에 쓰이는 자산물품취득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것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 다 됐어요?

그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관련해서 일부 미생물농축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검사의 정밀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으로 국비하고 매칭돼서 오는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비 매칭사업이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추경 때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요?

지금 청소년 생리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 매칭사업 국비 3억 2,310만 원 그걸 시비부담금 3억 7,695만 원을 포함한 7억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예산제도를 좀 지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법성을 확보하자고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회기 중간에 신규로 국비가 편성돼서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실은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분명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위원장님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그중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싶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잡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국비가 그렇게 중간에 편성될 때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길 수 있고 지양은 하되 방법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도.

저는 글쎄요,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잘 설명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추가경정예산 중에서요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이 2015년에도 많이 났었고 2016년도에도 불용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감추경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다시 높이자,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영유아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관련해서 불용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관련해서 감편성하고 이번에 영유아 인플루엔자…….

얼마예요?

그게 2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1억이죠? 시비는 얼마예요?

시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네?

9억.

9억이 국비고요.

죄송합니다.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세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업무적 효율, 업무적 협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부분, 뭐 ‘노력하겠다’ 그런 단어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먼저 여쭤봤던 부분도 방법론적으로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부분도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냥 불용돼서 다른 사업에 세금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높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항상 동물보호과는 질의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지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 질의는. 지금 동물보호과에 꿀벌 전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내에 꿀벌 전염병 이게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아마 국장님도 깜깜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꿀벌이 왜 서울에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예방사업으로 그 예산이 한 2,6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느 지역에 꿀벌이 와서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시에는 약 206개소의 양봉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내 다녀도 꿀벌 보이는 지역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양해해 주시면 동물보호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데 이번에 답변을 잘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홍순성입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봉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봉분은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약품을 주인한테 주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방활동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다른 저기 같이 직접 소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꿀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가서 거기에 소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고요, 주인이 시기에 맞춰서 치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면 양봉업자가, 그러니까 서울주소로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지금 양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꿀을 양봉하는 분들은 산골이나 오지 지역에 가서 이른 봄부터 늦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카시아꿀, 밤꿀 이렇게 여러 가지 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10월 하순까지 채취를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사실 양봉이라는 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소지가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방에서 양봉을 해서 채취하는데, 그게 제가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약품을, 저희가 이런 예방활동을 직접 공공기관에서 가서 봉분에 하는 것 같으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꿀벌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예민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상태에 따라서 예방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약을 공급해 주는 형태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 양봉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나요?

지금…….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약 206개소의 양봉농가가 있고 2만 9,000봉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거하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비는 시비로 된 게 아니고 국비하고 자치구비하고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 온 것을 저희가 다만 추경에 편성만 해서 그대로 전달만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시비는 추가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만 추가로 하고요?

네, 국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대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여러 가지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데, 물론 서울은 그런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도 가축병원이 많이 있죠?

민간에서 하는…….

동물병원, 주로 반려동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은 반려동물 주로 하겠죠.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이거 하면서 약 6,300만 원 자산물품취득을 했는데 이게 정밀진단장비 이런 부분을 취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밀진단장비를 현재 어느 정도의 수를 구입한 겁니까? 장비명을 죽 보면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이병해 위원님 동물보호과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와 관련해서 정밀진단장비에 있어서 온도조절장치와 관련해서 지금…….

온도조절장치가 6,000만 원 이 정도까지 가격이 고가입니까?

온도조절장치하고요,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할 때 그걸 현상하는 장비 그다음에 혈액 생화학분석기, 혈구분석기 이런 것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구입이 되는 겁니까?

이건 다 신규로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검사하는 비용이 한 4,000만 원, 장비구입 한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비용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계 값은 그냥 처음에 살 때만 들어가는 거고 재료비는 계속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장비 구입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여기 지금 봤습니다.

아니, 서면상으로 본 게 아니라…….

아, 직접 가서요?

물품을, 현품을 직접 봤냐고요?

아니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국장님 바쁘시면 저도 궁금하니까 어느 분이 한번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다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백주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올해 7월 1일에 오셨나요?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경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거치고 나면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예산심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 혹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정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나백주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시민건강국은 국장님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런 것 아니시죠? 국장님 개인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면 관련 예산들 다 그에 맞춰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라면 그에 상응해서 삭감을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데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김창원 위원님도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러저러하게 제기되는 추경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미 사용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죠, 문제가 되죠?

네.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예전에는 중앙정부에 추경이 있으니까 번거로워서 예산총칙에 간주규정을 두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셨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그 간주조항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 간주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제기했던 의회 예산심의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면 성립전예산제도 예산 집행하는 이 관행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100% 예산이 다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에 매칭비를 부담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추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신문지상에 워낙에 신발 깔창 같은 이런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이게 워낙에는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이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쪽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생리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예산부서가 총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부서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을 구현하고자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시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공공보건조직 지원 기반마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중증응급ㆍ감염대응을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감염전문센터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살ㆍ치매 예방 및 찾동 관련 정신건강사업비를 반영하여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의 사업확대에 부응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시범거리조성, 안전한 식생활 및 식문화 환경 조성과 위급동물의 구조 등 종합적인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세입예산은 총 1,515억 3,5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1,400억 3,300만 원보다 1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증액 부분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국비 41억 4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국비 28억 8,400만 원 증액, 국가 암검진사업 국비 14억 1,400만 원 증액, 결핵관리사업 국비 13억 1,300만 원 증액되었고, 감액 부분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국비 16억 2,500만 원 감액, 취약계층 어르신 의치지원사업 종료로 국비 10억 6,2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82억 7,8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3,958억 2,200만 원보다 22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17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부분입니다.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혁신 및 운영 개선,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72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필수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공공보건조직 지원 기반마련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운영 29억 3,900만 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36억 3,600만 원,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63억 6,400만 원, 보라매병원 등 6개 시립병원의 위탁운영을 지원하고자 3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0억 2,9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에 14억 6,000만 원, 보건소 운영개선에 10억 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32억 9,5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사업에 59억 2,800만 원, 찾동 발굴 경증정신질환자의 정신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85억 2,8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 186억 2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에 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이프약국 사업에 5억 600만 원, 중증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지원을 위한 공공이송체계 구축에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332억 3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비 55억 5,500만 원 포함하여 136억 4,5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68억 3,600만 원, 서북병원은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1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년보다 국고 33억 포함 118억을 증액한 974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적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58억 7,8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6억 5,0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25억 5,2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73억 5,000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213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아동ㆍ학생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검진과 치료, 교육을 통해 평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예방을 위해 광역 및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03억 300만 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운영) 사업은 18개 구에서 25개 구로 확대하기 위하여 5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 지원 사업은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9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13개 구에서 17개 구로 확대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3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3억 4,300만 원,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사업에 5억 6,000만 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는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 관리를 위해 생활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2016년 대비 141억 7,700만 원을 증액한 총 1,3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및 생활환경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에 77억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1억 3,700만 원, 결핵관리 사업에 병원 등 집단시설종사자 7만 2,000명의 잠복기 결핵검진을 위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7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은 소아인플루엔자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금년보다 국비 41억 포함한 9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8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는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 운영ㆍ관리, 여성용 시설 확충, 민간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ㆍ개선에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하여 강남ㆍ북 유통 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18억 1,100만 원을,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검사 강화를 위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6억 1,500만 원을,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6억 6,1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는 9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4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과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4억 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운영ㆍ관리에 1억 8,700만 원,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3억을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는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전염병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7년도 운용규모는 109억 200만 원으로 2016년도 125억 8,000만 원에 비해 16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예치금이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융자성사업비 7억 4,900만 원, 반환금 등 1억 5,000, 융자성사업비 15억 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16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주요 운용 사업비는 37억 5,600만 원으로 융자금 지원에 5억 원, 교육 홍보사업에 5억 4,7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16억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에 7억 9,900만 원, 조사연구 평가사업에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병원 자체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실적하고 감면 진료비 항목별로 줘보세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안전망병원만 환자 구분해서요. 그리고 각 병원별 병원장 방침에 따라서 실시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병원장 방침에 따라서 감면 실적, 감면 진료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꽤 경과되었으므로 점심을 먹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어요?

네, 잘 드셨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 인근까지 와서 AI 차단을 위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봤습니다. 하천변 야생조류나 동물원 등의 조류는 별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한강이나 이런 천변의 조류분변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검사한 것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관련해서는 조류 관람하는 곳 이쪽은 안쪽에 통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사람을 차단, 막고 있는 실정이고 나중에 조금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동물원 전체적으로 관람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역대책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 좀 해 주시고, 2017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2017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5.7%인 224억 5,6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국 전체 예산 중에 재무활동비가 사업비보다 61.4% 더 증가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활동비는 저희들이 반환금 등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환수되는 그 사항들이 재무 그쪽 활동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909쪽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보면 금년보다 약 5,000만 원이 늘어서 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 사업내용과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시민들의 만성질환관리를 철저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환자들한테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자극하는 건데 이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이걸 시민건강포인트로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록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참여 의원 수도 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진료 연인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건강포인트 상한에 따른 예산이나 그다음에 자치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4쪽을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다른 것은 뭐예요?

이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나 기타 보건소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활동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심뇌혈관관리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를 매칭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관협력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그걸 영어로 FMTP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국 민관협력을 통해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을 등록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인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심혈관질환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이고 건강포인트 사업은 순수 서울시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서는 사실 전부 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록관리하는 식인데, 실제 연령 차이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른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30세 이상의 발병률이 얼마나 있나요?

실은 대부분 3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는 전 연령 계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령대에 따른 구분 이거보다는 실은 질병관리본부의 사업내용과 저희들이 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성동구에서 딱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예산 때문에 좀 제한돼 있습니다만 9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더 전체 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항상 다르게 벌이는 것을 보면 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관리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 확장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조금, 민간의료기관에서 환자들한테만 돈이 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참여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건데요. 서울시가 하는 시민건강관리포인트 사업이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길래 내가 지적을 하게 됐고, 발병률을 보면 나잇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올라가면 점점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당뇨는 전 인구의 한 10% 정도, 그다음에 고혈압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 30~40% 정도. 아, 고혈압은 지금 20% 정도이고 연령대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여하튼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음 예산서 931쪽에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푸드트럭에 대한 시설검사, 위생관리, 영업신고 등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푸드트럭을 선정을 해서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위생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 등록을 하게 해서 적법한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찾아서 거기에서 그런 푸드트럭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크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지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소매가 가능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도 대부분 사업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사업이나 이런 걸 경제진흥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양쪽에서 벌이고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면 오히려 그 본부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지자체와 연결해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경제진흥본부하고 어떻게 협의는 한번 해 봤나, 이런 것도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 차원에서 기왕이면, 이게 여러 가지 경제활동 측면에서 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는 건강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고,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생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느 자치구를 해서 어느 곳에 몇 개나 조성할 것인지 검토는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관심 보이고 있는 데가 송파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서초구도 관심이 있고. 아, 서초구가 제일 관심이 많고 송파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개 구를 정도를 일단 내년에…….

한 개 구에 몇 개씩이나요?

거리조성이나 이런 부분이요? 한 개 구에 약 세 군데 정도 조성할 것으로…….

세 개소 정도. 그런데 경제진흥본부에서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내용을 받았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식품안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지원과의 밤도깨비야시장하고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생각하는 푸드트럭 거리 조성, 존(zone)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경본에서 하는 밤도깨비야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한강변이나 DDP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거기에 같이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거고요. 저희가 푸드트럭 존 구성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푸드트럭이 개별적으로 한두 대 있을 때는 상당히 영업이나 모든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예를 들면 서초구의 강남역 일대에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합법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치구에서 협조가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본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움직여서 같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업무인데, 그렇게 조금 내용만 다르게 우리가 진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가 동물보호과로 금년보다 48.4%가 증액됐더라고요. 특히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예산서 946쪽에 국ㆍ시비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물복지지원시설이라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시설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키우다가 유기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해서 경기도에 있는 양주시 쪽으로 보내서 동물보호구조협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가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에 적당한 장소를 해서 유기동물을 일시보호하고 가급적이면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성화라고 그래서 자손을 번성치 못하게 하는 그런 시술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산서 947쪽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5억 원이 또 편성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야생화된 유기견 등을 중성화하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버려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유기견 등과 같이 반려동물도 함께 추진하면 안 되나요?

이건 야생화된 들개 그런 취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개발예정지역이나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동물복지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동물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비용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업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이프약국 예산이 금년도에 작년하고 똑같은 5억 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세이프약국 참여율이 항상 낮은 것은 해 봐야 별로, 시민들은 상담을 받고 접근을 하면 좋은데 약국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번에 약국 숫자는 늘리고 예산은 똑같이 한다면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을 더해서 다른 구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15개 구에 214개 하다가 이번에 15개 구에 270개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더해서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상담 못 하는 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약국에서 이런 상담을 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괜찮겠다고 하길래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된 내용인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봤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25개 구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노력을 예산과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도 더 늘려서 하고 전체 구를 같이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전체 시민들이 알고 지낼 수 있는데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또 몇 개 구에서 하는 것도 몇 개 약국만 하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한번 하려면, 벌써 추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3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3~4년…….

그러면 벌써 4년 정도 했는데 4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전체 서울시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냥……. 찾동사업은 4개 동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한번에 밀어붙여서 특별한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결과를 보여 주던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못하는가 내가 지적하고 싶네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하고 동감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4년 동안 시범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검토하시고요.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업별설명서 382쪽,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게 뭐죠? 찾동 간호사, 방문간호사 또 통합방문간호사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찾동 간호사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간호사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라고 해서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요?

여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디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네, 맞습니다.

여기 이 항목에 찾동 방문간호사와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그러면 전체 찾동 방문간호사가 30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어르신 쪽은 358명이고 우리아이 쪽은 69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개 구 편성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24개 구로 가는 것이고, 강남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는 21개 구 되겠습니다.

21개 구요? 왜 4개 구는 빠져 있죠?

중랑, 서초, 송파, 강남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 이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해당된 거예요? 어르신 인구가 동별로 3,500명 넘어갔을 때 방문간호인력 한 명으로는 굉장히 버겁잖아요. 그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찾동 평가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해요?

추가로 100명 정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명,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34억,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있습니다. 3억 2,500 내년에 편성했어요. 이것도 꽤 오래 전부터 4개 구부터 해서 지금 19개 구까지 늘려왔던데 이것도 방문하는 거죠?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2세까지의 아이들 건강관리하는 것인데 이것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아이 방문간호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방문간호사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거나 또는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지원시스템…….

방문간호사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성과평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워크숍, 홍보물 제작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어요, 서울대 산학협력단?

네.

우리아이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라든가 교육을 하고, 그러면 찾동 방문간호사는 따로 교육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은 아까 같이 봤었던 찾동 어르신…….

그러니까 요는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합방문간호사도 똑같이 성과평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이 관리하는 간호사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더 있어요? 더 없죠? 찾동 간호사…….

통합방문간호사, 서울아이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각각의 간호사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특별히 뺐어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그 사업은…….

이것하고 찾동 간호사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물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찾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아이 건강사업이 진작부터 시작을 해 왔고 찾동 간호사가 작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구별되어 있어서…….

위원님, 통합방문간호사의 사업내용과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방문간호사의 사업내용은 굉장히 일맥상통해서 위원님 저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통합이나 함께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아기 건강관리 이것은 대상에 대한 것도 워낙 다르고 또 사업내용이나 특성도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따로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자체로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데요.

누가 같이 해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찾동 예산 안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성과평가와 교육이 제각각 달라서 묻는 거예요. 정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든가. 어차피 첫 출발은 달랐지만 찾동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평가라든가 성과평가까지도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아기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예산서를 보다가 이상해 보여서, 정비하십시오.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가시고요 내년에 신규센터 4개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 곳은 대충 다 정해져 있죠? 옛날에 동작구하고 몇 군데 이야기하던데.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센터를 확대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신설 4개는 이해가 가는데 확대 4개는 뭐예요?

그거는 자치구 이야기인데요.

무슨 자치구 이야기예요? 지금 13개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13개 구가 있는데 4개 구가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칭으로? 그런데 여기 확대 4개소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아, 기존에 하던 자치구 중에 어느 구가요?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왜 5억 이상이어서 그래요? 큰 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5억으로 편성된 곳은 세 군데밖에 없는데.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든가.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는 종로, 중랑, 영등포, 동작이고요, 확대하는 네 군데는 사업예산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5억에서 얼마까지? 4억이나 5억에서 더 올리겠다는…….

노원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이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4억…….

1억씩 올렸다는 게 4개소라는 거예요?

네, 꼭 1억씩은 아니지만 최대 많이 올린 데가 노원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안 되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올해 올리려고 그랬는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매칭이어서 이미 5월경에 다 정해져서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많이 해소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식약처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마련하시는데 식약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먼저 예산편성하면 매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계속 챙길 테니까 이번에는 아쉽지만, 이것은 지금 너무 혜택이 적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내년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5월부터 예산편성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97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19개 구에 국장님, 이것 예산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참여율이 50%가 안 된 그런 것 때문에 잘린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해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취약계층 아동한테, 그러면 같은 반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치과주치의를 붙여라.

그게 약간 말이 잘 안 되는…….

이게 언제적 해묵은 보편적복지와 선택적……. 예산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행부석에서)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만 하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에서도 취약계층만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라 이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을 펼치고 있네요. 더 확대해도……. 그런데 시민건강국 참여율이 50%도 안 되서 딱 빌미가 잡혔어요, 더 확대하기가.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런 논리였다면 저는 타당했다고 보는데 취약계층만 해라? 이것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요. 우리 여기 보건복지에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을 마련하세요, 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증액이나 이런 것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시라고요. 했던 사업을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럴 때 강제로 아이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면 언제 아이들 치아건강을 살펴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관련해서 이게 93개소던데요, 현장에서 106개라고 그러던데 93개소가 맞아요? 담당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네, 93개소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들 무슨 협회를 만들었던데,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실래요, 답변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두 개를 예산을 받았는데 두 개를 선정…….

무슨 명목으로 받았어요?

정신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정식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순증한 거였어요, 아니면 기금예산이에요?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얼마였습니까?

네, 2억 주셔서 현재 당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한 축이 있고 또 당사자 중심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 곳을 선정했는데 한 곳은 잘 운영이 되는데 한 곳은 일주일 만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곳밖에 없는 상태인데…….

해 보니까 어때요, 한 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사자들 모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특히 정신장애인들이 옆에 있는 장애인들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거나 누가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어요?

지금 한울 쪽에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합니까?

서로에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같이 모여…….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소리인가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해 봤더니?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1년 정도 운영을 하려면 8,000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8,000에서 1억 정도. 이걸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해 보는 거예요?

네, 마포구에서 80세 된 어머니가 정신분열증환자 40대, 50대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이에 큰아들 50대 남자가 죽었습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왜 죽었…….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목소리를 그동안에 높여왔고, 어찌 보면 농성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 왔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건 처음 있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어찌 보면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 가요, 국장님?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것도 대강 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산심사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백주 국장님, 지금 오승록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5억 6,500 정도가 삭감이 됐죠?

네.

그런데 그 삭감 이유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이십니까?

방금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반에 어떤 아이는 주고 어떤 아이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부유한 계층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는 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에 사실 100% 참여율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런 학교들 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는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장님, 치료의 측면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돈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취약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예방중심의 건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서의 입장을 어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에 가셔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본부라든지 또는 시민건강국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가셔서 하실 때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와 같은 식으로 삭감된 예산이 몇 개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그러한 예산을 리스트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시는 예결위원님들은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예결위 심사 때 꼭 정확하게 어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이프약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사분들 몇 분을 통해서 세이프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형병원의 근처에 있는 약국은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무의미하다라는 평가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할 예정이고 그 계획이 안에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 근처에 있는 대형약국을 세이프약국으로 지정한 데는 우리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약사분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건강검진 이런 문의들을 구두로 서로 교환하면서 병원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족한 검진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저는 세이프약국이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금연, 금연사업이랑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살예방,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약사분이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그거에 맞게 금연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으로 이것들을 계속 홍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세이프약국 사업 본래 취지도 그렇고 주된 내용이 통합적인 복약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업무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하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산시스템을 세이프약국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가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정보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환자분들이 다 동의가 되는…….

네, 동의한 경우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의 유지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자치구를 더 확대하고 약국을 늘리는 데 예산이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 있는 구에서 참여약국을 늘리는 그런 정도고요.

약국에 대한 보조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세이프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나요?

등록된 한 사람당 1만 2,000원씩 해서 약국으로 가니까 약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된다라고…….

1인당 1만 2,000원입니까? 상담비가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되는데 잘될지가 의문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랑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직영화를,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데가 몇 군데죠?

8군데로 알고…….

8군데 거기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한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서초구가 한 군데…….

서초구만 있나요?

네.

그 외에는 없나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하게 돼도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직영이 되면서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구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50 대 50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그러한 사업을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딱 돼 있는 겁니까, 매칭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구에서 알아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잘 되도록 많이 지도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일곱 명이 2교대 야간근무해서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예산이 더…….

위원님, 그건 그때 당시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죽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파트타임이나 자살예방센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강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일곱 명분은 주중 5일 근무에 8시간 근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함께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추가배치라거나 이런 적정인력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업무에 대한 노동시간을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있는 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려면 추가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현재도 시간외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숙직이나 당직의 개념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한 시기가 늦었더라면 추가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냥 이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그 일곱 명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 센터 상담과 관련한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초과…….

그러려면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야 돼요. 24시간 체제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살예방센터를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만으로 하시든지, 아무리 거기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한다고 해도 전혀 안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증액이 전혀 필요없이 그냥 이걸로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직이나 당직의 개념이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그분들이 근로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문제제기 하셨던 것은 한 분이 12시간씩 근무한다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초과근무시간 수당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시간을 근무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노동시간 초과라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시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 10시간으로 한 지침은 계속 2017년도에도 변함없는 겁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시간 이상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은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 이거 가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문제는…….

그리고 노숙인 결핵환자 그건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관련해서 의료기관과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단체랑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서북병원에서 있었을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약 먹고 식사 잘 하고는 잘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입원기간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약도 잘 못 먹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속관리가 잘 안 됐는데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 동자동 홈리스행동단체인가 하는 그런 시민단체랑 함께 그분들이 쪽방이나 인근에 고시텔 같은 데 거주하시면서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먹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생활보건과랑 자활지원과랑 그다음에 서북병원 또 관련 보건소,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협치 툴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측면도 물론 개입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고비는 넘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결핵약은 아시다시피 꽤 많은 기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속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2,100만 원의 예산 얼마 되지는 않아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사업제안을 했고 가는 건데 이 협의체 구성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핵 관련해서. 물론 결핵환자가 약을 먹고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숙인 환자들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게 그거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후속사업이나 1년 동안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을 사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위원님, 이건…….

이 사업은 본 위원인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직접 결핵환자들 퇴원한 노숙인분들 사는 데까지 쫓아가서 봐봤는데, 왜 그러냐면 퇴원했다가 다시 악화돼서 재입원되는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약을 안 먹어서죠?

네,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잘 안 먹고 술 먹고 막…….

그러면 저희가 여기 협의체 구성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라다니면서 약 먹일 거 아니잖아요.

그건…….

가장 긴급한 건 그건데 그 협의체 구성이 그들이 삼시세끼 다 약 먹을 수 있는 수발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노숙했다가 결핵 치료된 홈리스 출신 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제대혈은행 관련해서 이건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제대혈은행 관련해서는 뭐가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 위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원하는……. 많이들 하나요, 본인들이?

네, 최근에는 제대혈 관련해서 시술이나 이런 것이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도 되고 있고요, 또 연구논문도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보라매병원에 위탁해서 이걸 관리하는 업무인 건가요?

네, 현재 보라매병원에서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 쪽으로 해서 보라매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감사 때도 정확히 못 봤던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본 위원이 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 옴부즈만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담 건수에 보면 상담사 두 명이, 굉장히 취지는 좋으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봐도 관련해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상담원 두 명과 모니터링요원은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옴부즈만제도 계속 하실 거죠?

네. 거기에서 보니까 카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나름대로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예산에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홍보예산은 안에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공의료재단 관련해서 지금 이 재단 설립이 중앙정부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죠?

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허가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밟을 예상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토론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공공의료재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단설립이 되는 게 올 7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7월 이후일 것 같습니다, 잘됐을 때가. 잘됐을 때가 7월 이후이고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이 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든 부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재단 통과되는 건 7월이 맞을, 대충 봤을 때?

네,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잘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들은 다 포함된 겁니까? 보강이 다 된 겁니까?

아니, 이제 뽑아야 됩니다.

이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1월 1일이니까요.

재단설립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뽑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공고가 나갈 겁니까?

일단은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먼저 뽑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명이 있죠? 전혀, 아예?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예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재단설립 전에 인력을 다 뽑아서 어쨌든 시스템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알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재단설립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예산에 대한 불용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나온 의견도 이게 근거 법을 달리해서 갔기 때문에 지자체사업으로서 복지부에서 그걸 법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잘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논리 부분 관련해서 이게 갔을 때 시 인력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기존의 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만 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공공의료지원단에 있는 인력들은 별개로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는 다른 시ㆍ도에 있는 지원단이 보통 인력이 한 세 명, 네 명 정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ㆍ도 공공의료계획이라거나 이런 몇 가지 아주 최소한도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내년에는 그 정도 하고 내후년에는 모든 기능을, 지원단은 셧다운(shutdown)하고 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지원단의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의 직원으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별개로 또 그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지금 국장님의 발언은 공공의료지원단에 계신 분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발언입니다. 몇 명 정도는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불안이라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으로 너무 투자가, 지금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빨리 좀…….

네, 말씀하십시오.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팩스(PACS)시스템이나 EMR시스템 서북, 동부 다 돼 있나요?

서북병원은 EMR 되어 있고 동부병원은…….

안 된 데, EMR 안 돼 있는 데?

EMR이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동부병원하고 장애인치과,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동부병원하고 어린이병원은 일단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치과 다 하셔야지요. 한꺼번에 하셔야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일부 문제입니다.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과랑 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르게 시립병원들에 투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하려고 하면 뭐해요,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돼 있는데? EMR이든 팩스든 이건 기본입니다. 아주 소규모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립병원들은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기로 적고 이러는 것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선도적으로 나가는 병원이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전혀,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낙후된 병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균형,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국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는 것 300억 넘게? 고민했어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참 본 위원이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응급실이 과연 그렇게 넓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다라면 저는 은평병원이 더, 계속 타당성조사에서 증축하는 것 올해는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되고 2013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고르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사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서울의료원이 지방의료원에서 당선되고 이러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병원장으로 계실 때 뵀는데 반가워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 규정과 절차가 있지요?

네.

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일부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자꾸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준수하라는데. 오늘 오전에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됐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동의안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왔어야 돼요?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왔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절차 안 밟고 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치 않은…….

안 되죠?

네.

일단 그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미미해요. 7,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한 건 100% 불용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00% 불용이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7,000만 원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시설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운영할 때 기존에 있는 병원의 정신과나 진료시스템과 연계해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로 해서 그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사업별설명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을 보니까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언제 거쳤나요? 언제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받으셨나?

시의회 동의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2016년 10월 18일에 거쳤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 동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우리 시의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2017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이미 사업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어야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얘기하기 전에 시민건강국 2016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11월 30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가 지금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는데 불용률 30% 이상이 17개나 있어요. 거기서 사업비 5억 이상은 6개가 있어요. 불용률이 50~60%나 돼요. 그러면 회계연도 한 달 남았는데 불용률이 50~6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됐다는 게 반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 사업이 내년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위원님,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 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예산집행이 12월에 모아져서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연도 말에 집행이 몰려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편성된 사업비를 비교해서 적정부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우리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기준도 준수하고 또 서울시에 예산편성 잠정기준이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시행 타당성과 용역비산정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뭘 받죠? 뭘 받아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전절차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 안 한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조성 사업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세 번째,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 이게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사유 있어요, 사유가 있냐고?

동물보건소 그 부분은 협치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협치예산은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유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린이병원의 석축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 5일에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금년 4월에 타당성심사 받았죠. 그런데 추가된 사업이 있죠?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추가되면 기술용역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유 있으면 얘기하세요.

서울의료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봐요, 타당성심사를 거친 이후에 그 타당성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심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심사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준수해야죠. 예산편성 중요하죠? 그런 규정과 절차를 불이행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도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사업설명서 자료작성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할게요. 자료작성 구체적으로 하세요. 사업설명서 왜 만듭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 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신뢰성이 있어야죠. 자료에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 투심 받았죠? 투심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조건부로 나왔죠, 조건부로 나왔어.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추진경위에 투자심사 적정으로 나왔어요. 왜 허위로 작성해요?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지. 조건부승인 내용이 뭐예요? 조건부승인 내용이 뭐냐고?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1차는 조건부였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조건부였고요. 3차는 그래서 예산 자체를 140억으로, 면적자체를 1,080 정도로 줄여 가지고 내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승인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 왜 기재 안 했어요?

놓쳤습니다.

왜 사업별설명서에 투자심사를 적정으로 기재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써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 예산심의 때 사업별설명서 자료 신뢰성에 신경을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해. 본질적인 문제에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얘기가 자꾸 오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이것 한번 주지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자료가 부실했을 때는 목소리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도 이의 없으시죠? 선행절차 이행 안 했으면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많죠.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줄여야죠. 지방재정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방침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양해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시민건강국 소관만은 아니에요. 집행부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방침도 수립하기 전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침도 수립이 안 됐는데 예산에 반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어요?

네,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나열을 할게요. 역시 방침 수립 전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 사안도 우리가 예산 삭감해도 이의 없죠? 답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알려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죠. 이것도 예산이 제출되기 전까지 방침이 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이 사업도 예산안 제출하기 전까지, 예산안 제출 언제 하셨어요?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의회에 넘어왔어요. 그때까지 방침이 안 섰어요. 예산편성은 이미 그 전에 다 작업을 해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방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있죠. 이것도 예산안 제출하기 전까지 방침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나 유해화학물질 그 내용이나 주민참여형 건강돌봄 이 문제는 다 협치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치예산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나요? 협치예산은 지원근거도 없이 방침도 없이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협치서울의제사업이라고 해서 민관이 같이 함께 숙의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된 그런 내용으로 민과 관이 사전에 협의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가 제안하거나 민이 제안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서울추진계획은…….

지방재정법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법을 보시라고. 예산편성시스템이 있어요.

위원님, 협치의제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치서울추진계획이라는 시장 방침 제320호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법령과 조례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방침은 지양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여기 협치의제사업이라고 하는 이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치의제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협치서울추진계획이라는 방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협치 관련된 조례 냈지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지금 통과됐어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우리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있어요.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게 합리화될 수 있겠어요? 합리화될 수 있겠냐고요? 답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각종 규정에 사전선행절차 이행되지 않은 사업, 그 사업은 조정하겠습니다. 또 불용률 현재 30% 이상,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사업비 5억 이상 그거에 대해서 연도 말에 집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전에 같이 질의했던 국장님의 서류, 허위로 작성하신 서류가 있었죠? 그 부분도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어제 복지본부에서도 제가 일정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전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된 게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전문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안마사는 원래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일정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업을 하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에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또는 시립병원에 안마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복지본부에는 장애인일자리로 이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시립병원에, 서울의료원이나 간병인이 없는, 간호사만 계시는 병원에 간호사들의 건강을 좀 더 도와주는 안마 시술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세 명 정도 취업을, 일자리를 하나 정도 만들어서 먼저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본부에서 좋다고 얘기를 했고 시립병원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곳을 네트워크해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전년도에는 4개가 설치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뿐이 없나 봐요?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

저는 이게 굉장히 지역의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보건소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곳,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라매병원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신대방 1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중국동포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당동에 있고 거기에 지소인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장승배기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보건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지소가 그쪽에 하나 생기면 이분들의 언어라든가 장벽도 소통을 이루고 반드시 필요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네 개 정도는, 제가 그건 더 필요한 곳이어서, 동대문구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동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곳이어서 두 곳 정도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제가 이건 확보를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보건지소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곳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곳에,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내년에 신규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확보해 드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취약계층의 밀집지역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 신청절차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 오면 이렇게 심의를 해서…….

그건 자치구에다 얘기를 해서 심의할 때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식생활이랑 관련해서 덜 짜고 덜 달게 실천배움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 효과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어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부분을 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트륨 섭취와 관련해서 사실 꼭 우리 서울시만의 활동이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해서 나트륨 섭취는 많이 줄어들고…….

이거 국비는 없고 시비 100%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대효과가 어땠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꽤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은 당 섭취를 줄이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역량을 쏟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교육센터사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것도 추가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트렌드가 바뀐 건강에 대한 것들을 더 확충해서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씀…….

일단 시민들이, 여기 GMO 알권리에 대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식품 알권리 98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계획도 같이 한번 짜보는 거죠. 연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해서 반영되도록…….

왜냐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 계속, 국민들도 이거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차피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연계해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이랑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금연표지판, 이번에 예산 올렸나요? 어때요? 지금 바닥판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충분히 올라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일부 올렸습니다.

일부요? 그러면 시행을 했는데 일부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이에요?

15만 원 정도하는…….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예산이?

15억 정도.

15억이 다 올라갔어요?

(집행부석에서) 못 올라가고 3개년 계획으로…….

그러면 1차연도에 15억 그다음에…….

아니, 1차연도에 5억, 5억, 5억.

아, 5억, 5억, 5억. 지금 5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못 올라갔습니다, 1억.

못 올라갔어요? 1억 가지고 어디 바닥에다 다 못 하는 거잖아요, 지하철이 몇 개인데.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일부 하고, 일부는 올해 같은 것으로 계속 유지ㆍ보수하는 걸로…….

그걸 해 보니까 바닥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그 자체가 미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그 효과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좀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올리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존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 아이존이라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100% 이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본인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치료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면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아이존에 대한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소극적인 게 뭐냐 하면, 발달장애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네에 있으면 기피시설이라고 아마 동네사람이 싫어할까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요,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고민하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어서 이름을 바꿔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좀 더 서울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네.

위원님, 보라매병원 감염병관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공원조성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 저하고도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한 거잖아요, 서류 자체를.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인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저기…….

그리고 그 고민을 같이 지역과 함께 논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감염센터는 중앙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고, 서울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 서북병원에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저기…….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이미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라매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받았는데 내년에…….

조건부가 그 서류에 시민단체 만난 적도 없으면서 거기에다 다 만났다고 사인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병원을 어떻게 혼자 지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건 여태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하나도 통과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해서 의견수렴 등…….

절차 밟고 하세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 밟고 하시면 돼요. 그때 하세요, 그러면 절차 밟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

절차 밟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세이프약국 관련해서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계속 예산만 반영하고…….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세이프약국이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는가에 관한 그 말씀이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은 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세이프약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합적인 복약지도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용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반응은 좋더라도 참여율이 4.2%예요. 전체 서울시 약국이 5,044개, 그중에 214개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 볼까요? 계속 했던 병원한테 계속 예산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형약국들 가보면 환자분도 그렇고 설명 듣는 것보다 대기하고 있다가 약 타가기 바빠요. 그런 추세예요. 일일이 약사가 설명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취지나 이런 부분들, 한두 명 여러 분들이 가입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응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5억 넘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4.2%라는 참여율 이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선정할 때 대학병원 앞에 있는 약국은 제한을 하고요.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명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꼼꼼히 얘기했는데 용산구는 제로입니다. 광진구 제로, 중랑구 제로, 성북구 제로, 노원구 제로, 서대문구 제로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도 다 제로, 양천구도 제로. 매년 이런 것 가지고 실적으로 하고 진짜 그렇게 하실래요?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예산을 하셔야지. 저는 이건 용납 못 합니다. 전액 삭감할 거예요.

위원님, 이게 예산이 적어서 자치구 확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오해 살 수 있어요. 몇 사람을 위한, 몇 개의 약국을 위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4.2% 약국들 계속 한 약국이 계속 했지요? 했던 약국이 계속 했지요?

네, 주로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 나오지요.

저희가 자치구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하는 데만 계속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취지가 좋으니까 한번 좀 더…….

취지가 좋으면, 벌써 몇 년째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한 3년 정도…….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 할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똑같아요. 제가 1년 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부분 불용률에 대한 부분들, 효과성 부분들, 사전협의 없던 것들, 이행절차 안 밟은 것들, 예산심의 할 때 가장 볼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은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상세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말로만 설명하셨잖아요, 그것도 행감에서 지적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하고. 그 약국들이 환자들에 대해 처방했던 것, 설명했던 것들, 리스트 꼼꼼히 다 보셨습니까? 그거 다 갖고 있으세요, 환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 만족도조사 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병원들의 감면에 관련된 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시민건강국에서 사업 제안했던 것들 보니까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6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설명했습니까? 지금 자료만 떡하니 주고 다 하신 거잖아요.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이런 부분할 때 저희들이 설명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직접적으로 설명 받은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이면 충분히 공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서울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서울의료원에서 하겠다는데 어느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말씀이십니까?

네. 몇 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서울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그중에 서울의료원이 저희 시립병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이게 매칭인가요?

서울의료원에 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예산 말씀이십니까? 센터 시설비는 시비 100%로 가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비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그리고 일정부분 의원이라는 역할은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권역별로 선정할 때도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정말 긴밀하게 소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장애인 취약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3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관련해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각종 재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체계 시스템이 깔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들의 건강 관련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재활요구도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하는 부분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예산 그리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재활 관련해서 하는 시범사업 등을 모델을 개발해 가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이건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위원님, 이건 워낙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급박해서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나중에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하고 사업추진하고 조례 만들고, 돈부터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근거 만들고 이거 용납 못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무용지물이죠.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심의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국장님.

실은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었는데 피상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공공병원들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의료취약계층 진료율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병원들을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꽤 좋아졌어요, 많이. 그런데 정작 본 위원이 감면에 관련된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갖고 온 게 장애인치과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감면제도가 없고요, 없다고 회신이 왔고요. 시립병원 관련돼서 아까 자료요청한 건데 지금 유일하게 장애인치과병원이 연도별로 보니까 2014년도가 9억 그다음에 2015년도가 10억, 현재 2016년도가 8억 5,000 정도 감면으로 이렇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진료수익을 2011년도 보니까 465억, 2012년도 보니까 662억, 2013년도 보니까 760억, 2014년도 834억, 2015년도 953억 대단합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어요. 공공병원이 적자나면, 건강한 적자라면 본 위원 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의료취약계층들 치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보전금에 서울시 시민의 세금 중에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다 나가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략적으로 59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0%가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들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이거 예산 다 깎아볼까요, 진짜? 본 위원이 혼자라도 한번 주장해 볼까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현재 공공병원에서 취약계층 진료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공공의료 손실보전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면이나 또는 본인부담금을 갖다가 301 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한 예로 안전망병원에 대한 환자 감면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병원의 운영비를 본 위원도 보면서 야, 수익률 대단하다,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위한 진료인가. 그러면 공공병원에 대한 설립취지가 뭡니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공공병원의 설립취지잖아요, 만들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그 병원이 종별가산율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실보전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301이나 안전망병원과 관련해서는 노숙인이라거나 건강보험자격증이 없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보험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일반비로 반영되거나 본인부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 일정부분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 제도 정책 중에 감면제도는요 그냥 감면된 게 아니에요. 다 그거 손실처리 해 줍니다. KTX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든 다 해 주고 있어요. 공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면서도 정말 취약계층의 진료율이 낮은 거고,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들이 공공병원에 접근하는 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지금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일정부분 그런 건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절감해서 자구노력한 부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는 거예요, 취약계층 진료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데 이제까지 여기 보면 동부에서 환자진료, 공공의료,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실적에 관한 것들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관리감독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한 것 말씀하십니까?

공공의료, 환자진료,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사업실적에 관련된 편차가 심해요, 사실 지금 공공병원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실적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매년 공공병원이니까 예산심의해서 보조금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301과 관련해서도 진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따 추가질문 할 텐데 빨리 감면에 관련된 각 병원들 것 주시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건강국장님,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건 관련해서 이 사업이 왜 진행되게 된 거죠?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하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게 된 거냐는 겁니다.

이게 메르스 때 응급실에 메르스환자가 와서 너무 퍼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써 응급실을 제대로 개선하고 또 권역별로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설정해서 중증응급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역별로 거점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는 것을 누가 했냐고요, 서울시가 한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했고 서울시가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 시립병원으로서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지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서울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을 해서 뭔가 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지정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얘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도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복지본부 예산심의 할 때 여러분들 모니터를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도, 얼마만큼 인기를 얻었으면 각 과장님들이 옆에 앉아 가지고 본부장님이 버벅거리면 옆에서 다 얘기를 해 주고 메모를 넣어주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와서 바로 메모를 넣어주든가, 어저께 그 옆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서 계속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로감도 덜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가만 보면 국장님 따로 나 따로 이러는 것 같아, 어저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 말이 맞습니까? 대답 한 분도 안 하네. 자기 저기는 전혀 안 하고. 아니야, 어저께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이 갔다니까요. 옆에 딱 붙어갖고 진짜……. 본부장님보다 국장님은 더 늦게 오셨잖아요, 업무파악이 더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챙겨서 화합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99억 5,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시민건강국 16개 사업에 총 21억 3,705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증액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네.

증액이 됐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특히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각 사업별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총 16건 가운데 적정 12건, 일부적정 2건, 부적정 2건으로 나타났는데 왜 부적정 2건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나요?

저희가 보니까 부적정 이렇게 나온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중복된다거나 또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과,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저희가 실제 하게 되면, 만약에 채택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기존 보건소하고 결합해서 약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복성이 없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수고들 하시고, 축산물 수거검사에서 보면 시비, 국비가 있네요. 국비가 6,350만 원 맞나요, 시비가 11억 5,200만 원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391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줄 때는 어떤 저기에서 국비를 줍니까,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저희 축산물 수거검사를 할 때 명예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활동비를 그동안에는 식약처에서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국비를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 식약처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이관해서 서울시에서 한단 말씀이죠?

네, 저희가 단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여비나 이런 규정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횟수가 있습니까?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주 3~4회 정도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면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4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적발건수는 저희가 충분히 적발해서 예를 들면 DNA검사라든가 유전자검사를 하고 등급을 속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요, 미생물검사까지 해서 수거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하는 것하고 퍼센티지가 어떤 게 더 높습니까?

크게 직접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민원이든 직접 단속이든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분 자체를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너무나도 언론이나 보게 되면 부정식품이 많이 있으니까, 부정식품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장난을 안 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장난칠 수도 있고 또 고의로 장난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쇼퍼로 해서 불시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별로 단속을 심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전에는 단속을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좀 나아졌습니까?

단속률이나 적발률을 봤을 때는 예년보다 특별히 더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푸드트럭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네.

2014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가능해진 음식판매 자동, 일명 푸드트럭을 올해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됐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치구에서 신고 수리된 푸드트럭 운영 대수는 ’15년도에 최초 51대, ’16년도 9월 20일 현재까지 190대로 늘어있습니까?

네, 지금 10월 말로 약 22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2017년도에는 얼마야?

아니, 아직…….

늘릴 예정으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업장소라든가 배분이 되어서 청년들이 푸드트럭 갖고 어디 가서 영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도 많은 자리매김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 있습니다만 개인이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집행 부서별로 다 조사를, 많은 회의를 거쳐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발굴해서 이번에 통합공고도 냈고요. 예를 들면 여의도에 밤도깨비야시장 내지는 DDP, 목동야구장 이런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쪽 경본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요구 한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가 하는 밤도깨비야시장도 있지만 자치구에서도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같이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500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늘리는 것은 원래 개인이 늘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각 자치구마다 3개 구역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정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17년도 신규예산을 보면 1억 3,800만 원…….

1억 3,800입니다. 세 군데 정도 자치구를 제안을 받아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제안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아요, 이것을 너도나도 하려고 할 텐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강남, 서초, 송파 그쪽 부자 구만 안 하고 다른 구들은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은 서초 예를 들면 서초 강남대로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제거하고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합법적인 푸드트럭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거리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초 같은 그런 푸드트럭 거리조성을 다른 구에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선정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마찰도 있을 텐데.

물론 아무래도 기존 영업자 간의 마찰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종 선택이라든가 메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접 음식점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종목선정을 기준에 넣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더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드트럭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하고자 하는 영업자…….

네, 영업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모합니까?

영업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선정을 할 때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조례에 미취업청년들하고 취약계층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민간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구 선정은 됐습니까?

그건 예산편성 해 주시면 내년도에 그렇게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려고, 3개 구 선정을?

아직 선정하는 것은, 그 거리 선정은 자치구의 어플라이(apply)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가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극히 일부 구에서만 관심 가져줘서요.

그래요?

저희도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홍보부족 아니에요?

아니요, 홍보부족이 아니라 아직 구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기존 영업 세력들하고의 마찰, 갈등 이런 걸 고려해서…….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자치구들이 좀 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치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나가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서울시 외에 나가도 됩니까? 지방에 가도 됩니까?

이건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 관내에서만?

아니요, 푸드트럭 존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 밖으로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무슨 큰 경기가…….

물론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반복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예산편성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시민건강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또 일정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숫자 개념은 좀 밝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 짚고 넘어가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ㆍ관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보다 한 1억 7,000이 증가한 7억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심장충격기는 보통 민간경상사업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아파트나 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해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간부님들도 설치한 것을 보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민간사업으로 많이 해서 구입ㆍ설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도 있겠지만 기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설치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 동 앞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잘 몰라요. 있는지, 누가 설치를 했는지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심폐소생술을.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다 교육훈련을 해 봤습니까? 다 할 줄 압니까? 어떤 내용을 보면 원체 젊은 분이 강하게 소생술을 하다가 할머니 갈비뼈가 부러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부속품 배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심장충격기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ㆍ시비 매칭해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한 것도 관리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민간설치 품목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밖에 있는가 해서, 또 그것도 제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ㆍ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약 58억 정도 해서 전년도보다 한 9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48억 해서 전체 예산의 82%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연문제, 이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서비스 이런 문제에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걸 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금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교육이나 홍보 이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해 놨고, 저희들이 흡연시설 관련해서 서울시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제시를 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흡연 회장하고 직접 논의를 해 보니까, 사실 흡연과 금연은 반대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 입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체계를 위해 한 1억 원, 도로 흡연구역 설치 10개소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6억 원, 과연 이런 형태로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 제가 내년부터는 좀 더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은 같이 움직여줘야지 채찍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흡연자에 대한 것은, 또 금연자만 우선하고 흡연자는 방치하고 이건 안 됩니다. 방향설정을 다시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라거나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금연문화 조성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희들이 옭죈다거나 이런 건…….

아니,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민건강국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책은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금연 관련된 것만 굉장히 관심을 높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흡연부스 설치를…….

저도 담배를 28살 때까지는 엄청나게 피웠지만, 비흡연자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한번, 거기 관련 단체장을 국장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울분을 그대로 느낄 겁니다. 국장님실에 가서 드러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분 연세가 많아서 사실 만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분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치매하고 중풍에 대한 숫자를 보니까 치매 25개 구에 5만 3,500명, 중풍환자가 약 8만 3,000명,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예상외로 적은 편이네요. 왜냐하면 호남권, 영남권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오늘 받아보고 그래도 서울은 역시 행복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또 여기에 있는 분들 주소이전을 시켜서 지방으로 보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인구비례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인데, 현재 이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치매센터 운영사업 인건비만 해도 94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사업 인건비가 전체의 80%예요.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물론 치매관리는 사람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치매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도 빨리 발견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하고 복약을 잘하면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은 왜 이렇게 내년도에 71%나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어요? 3억 5,000에서 2017년은 6억 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유지재단에서 서울의료원 위탁으로 넘어오면서 환자 수가 줄어든 측면, 그리고 그 환자들의 거의 대다수 90% 정도 가량이 의료급여환자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손실보전과 관련된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나 식당 같은 것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나 금년도에 증액시킬 특별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정도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용인유지재단에서 했었을 때는 관리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적인 측면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요.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사실 기금운용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복지본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줄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요즘 이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작년도 이율이나 금년도, 내년도 이율이나, 그 앞년도 이율이나 예금이율은 수년 전부터 1% 내지 1.5% 이런 식 아닙니까? 어제도 답변을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금액이 준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16억이라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융자금 회수 이게 10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9,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또 예금이율 퍼센티지가 줄어서 감소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님도 기금운용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금 관련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니까 대출 조건이 단지 이율뿐만 아니라 상환하는 조건이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상환에 부담이 있다거나, 대상도 프랜차이즈 영업하는 곳은 제외돼 있다거나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을 해서 좀 더 융자조건을 늘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섭(HACCP) 같은 위생컨설팅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년에는 좋은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건 여성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데, 노인 할머니들 요실금 들어봤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된다고……. 할머니, 어머니 계세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좀 봤기 때문에…….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76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요실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네.

딸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한테는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그런 부분 아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일 마음편한 따님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요실금도 하나의 질환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할머니들은 요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어머니들이 다 아들 모르게 기저귀 차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제가 가격을 보니까 생리대는 한 8개 하면 1만 원 정도 하지요? 남자라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릅니다.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시민건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사용하는 요실금 패드는 제가 그걸 구입해서 많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보통 인터넷 가격으로는 쌉니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규격으로 있는데 소형 한 개에 150원, 남자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어머니들 근심거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소득 여성분들만 패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 패드 전부 다 장롱에 숨겨놓고 안 보이게끔 아들 몰래 다 감추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그런 걸 이제는 눈을 뜨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2017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안 쪽에 해서 치매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와상 어르신을 해서 간호관리 등급에 중증도가 있는 분들한테 이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네, 국ㆍ시비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지원받았다는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치매지원…….

한번 이것을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가격이 싸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실적 부분은 파악해서 정리해서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백주 국장님, 이병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흡연부스 관련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이 FCTC라고 담배규제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와 관련해서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흡연자의 흡연권이라고 하는 것도 혐연권 또는 금연권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서 조심스럽게 가이드라인과 기본방침을 가지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관련된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정책이 시행된 지는 얼마정도 됐죠?

금연구역 설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계속 금연구역들을 설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5년…….

5년 정도 됐지요? 그전에도 왕왕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권, 혐연권에 비해서 흡연권도 보장돼야 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흡연부스의 설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금연운동에 대한 홍보, 확산 이런 측면에서 때 이르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뭔가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이전에 자치구에서는 이미 벌써 선도적으로 그런 부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기준이나 규격이 없이 각각 자치구별로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 흉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 미관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례에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좀 더 서울시 전체가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도 도시의 미관과 같이 연관되어서 규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 보건소에 그와 관련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 의견이 오면 그걸 모아서 저희가 의회에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부스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지침이 내려와 있죠?

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 조례가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시장님 발의로 해서라도 내라,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리지원센터가 벌써 2년째, 내년이면 연도로 하면 벌써, 올해 시작했고 작년에도 했었죠, 송파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하면 3년차인데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2017년도에? 자,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뭉개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

제가 여기 보건복지 와서 오자마자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두어 번을 거쳐서 국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진행, 진척되는 건 없고 내년 예산에도 평가예산 안 잡혀있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이번 하반기에 현장방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하고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세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관련해서 인력을 좀 더 늘린다거나 또는 일대일 상담 외에도 그룹상담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국장님이 다니면서 합니까, 과장님이 다니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팀장님이 다니고요 그거 관련해서…….

팀장님이 그걸 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많은 사업을?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해서 전문가도 같이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체계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없이요?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은 계류돼 있는 것 다시 심의신청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본 위원이 똑같이 보건복지 와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공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 병원들 필요하다.

시립병원들, 네.

이거와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은 잡혀있나요?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심리지원센터 평가도 그렇지만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비 예산 안에 연구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논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병원 홍보비, 광고비는 증액이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