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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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편성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단합니다만 우리가 꼭 반드시 의결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고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액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0억 9,8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04억 9,800만 원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 관련 해외투자유치 용역비 및 공모관리용역비 4억 원을 한국무역협회의 민간제안서 제출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동북권창업센터건립사업의 국토교통부 국비와 매칭 시비로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2건 15억 2,200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동북권창업센터건립 시설비 8억 원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감리비 7억 2,200만 원을 연내 지출이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면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오늘 내용 사업들이 계속사업인 관계로 본예산 질의 때 함께 질의하시기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예산 있죠?

김정태위원장

이건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만.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한 이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의 권역별 발전사업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미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강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도시개발특별회계만 신규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의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300억 9,800만 원 대비 27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3억 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56억 2,300만 원으로 2016년 49억 200만 원 대비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51억 8,400만 원 증액된 5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11억 5,000만 원,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3억 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14억 300만 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건립ㆍ운영에 16억 2,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위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21억 6,900만 원, 문화예술공방 조성에 12억 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에 185억 7,100만 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에 40억 5,6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에 22억 4,8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3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기반 강화를 위해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1억 9,7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1억 1,3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에 13억 3,4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및 디지털미디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에 173억 8,200만 원, 서북권역 지역거점 개발계획 수립에 3억 원,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7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지역발전본부가 2017년도 한 해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천석현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더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섭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의회,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시간이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만 32년 했고 3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33년째, 공직생활하면서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제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을 할 때 천석현 본부장을 뵙고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강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 그때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견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일 텐데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면 해 보시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창섭 위원님이 환수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 한강사업을 같이 굉장히 의회하고 아주 협조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에서 본부장을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또 부구청장을 하고 다시 서울시로 와서 지역발전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공직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공직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진짜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회가 깊고. 제가 마지막에 소속된 위원회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인데 김정태 위원장님 말할 것도 없이,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인제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저의 일을,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이끌어주시고 저의 일을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위원회는 정말 제가 좋은 분들하고 같이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떠나서도 우리 서울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네, 그래요.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33년간 서울시의 발전과 우리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껏 임해 오신 천석현 본부장님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오늘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남창진위원

저는 우이동가족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원래 이게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본부를 만든 게 거점사업 4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가족캠핑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서남권, 서북권이든 어디든지 다른 업무를 도시재생본부나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흡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된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처음에 시작을 강북구청에서 시작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강북구청에서 수행을 했어요, 기본계획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시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용역을, 지난 번 투자심사에서 조건이 걸려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용역을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우이동가족캠핑장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는 아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과목이 조직담당관이라서 그런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미 금년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금년 예산이라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16년도,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현재 1차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까지 재공고입찰 기간이네요? 사업설명서에 보고한 2017년도 추진일정이 이러한 지연의 내용까지 감안한 겁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유찰되리라고는 예상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감안이 안 된 겁니다.

남창진위원

현재 이 추세라면 조성 연구용역 계약체결은 빨라야 이달, 늦으면 다음 달이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춰지겠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검증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를 이미 했던 것을 그 분석방법이라든지 거기에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기간이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검증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남창진위원

10월 25일에 실시된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은 왜 조건부로 통과됐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구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시의 사업이 될 때는 검증해야 돼서 검증용역의 조건이 붙었고, 또 원래 사업계획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규모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검증용역을 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미이행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요즘 민원사항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안쪽에, 그러니까 그 일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북한산국립공원의 바로 입구 쪽에 있어서 주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밑에 지역주거지하고는.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상가 쪽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생각은요, 위원님…….

남창진위원

아니,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일부 민원제기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가족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오히려 상가 쪽하고도 상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캠핑장만 와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쪽하고 어떻게 같이, 위에는 주로 음식점들이잖아요. 그 음식점들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골목상권들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서둘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런 것부터 합의하에 거기가 생기면 축제분위기 속에서 생겨야 되지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절차도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민원강도가 저희하고 상당히 체감이 있거든요. 강도차이가 있는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민원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민원은 충분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거기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와서 따져 봐도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기 상권만 죽고 또 쓰레기 처리만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적극, 절대 반대한다고 그러던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가족캠핑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상권 부분은,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골짜기 주위에 있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생각은 가족캠핑장이라는 것은 음식 같은 것을 다 싸와서 거기서 먹고 지내니까 본인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 나대지고 아무 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족캠핌장을 만들어서 그만큼 인구유입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이 보면 정책은 다 좋았는데 이해를 못 시키고 독선하다가 문제도 생긴 것이, 본인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아무리 본부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안 따라오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준비도 부족했고 현재 진행상 추진일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을 다듬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진행을 시키다 보면 일부 절차는 약간씩, 아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절차들은 같이 병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 추진이 빨라지니까.

남창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예산을 보면 홍보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지금 저희는 공격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것 적게 편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앞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나 세계적으로. 저희는 홍보비가 더 있었으면 하는데…….

남창진위원

지금 막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에 들어가는 시점이고,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3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요 위원님, 한번 저희 시작하면 5~6년 계속 가는 장기사업이거든요. 지금부터 붐업도 일으키고 홍보도 하면서 끌고 가야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해서는 인지도도 높이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창진위원

뭐가 너무 서두른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까 수석님은 말씀이 공격적으로 안 했다고…….

남창진위원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참 존경할만한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 같이 가야 되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혼자 앞에서 가고 따라오는 사람이 안 따라오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안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업집행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보고 말씀드리는데 탄천나들목 폐쇄문제 절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폐쇄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라는 말은 빼고 앞으로 다시 계획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꼭 민원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천나들목의 램프 부분이 걸려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굉장히 어렵게 구상되는데 그게 폐쇄가 되면 훨씬 더 교통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보이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존치를 시키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정답이 뭐냐, 최선의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남창진위원

주민을 편하게 하고 살기 좋은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이 안 따라오는 그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캠핑장이나 나들목 문제나 주민하고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셔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거의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는데, 지역발전본부가 1년 됐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6개월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6개월 맞이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서 나름대로 토대를 만드시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이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연말까지 근무지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미경위원

아까 소회도 말씀하셔서 정말 저희로서도 많이 아쉽지만 사회 나가셔서 또 다른 공헌과 헌신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미경위원

저희가 보면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기후환경문제로 인해서 원전하나 줄이기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녹색도시로서 변환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상황이 어느 상황이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쪽 코엑스 쪽, 강남 쪽은 지금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포함해서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GBC라고 현대차부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건축허가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건너편 송파 쪽의 잠실운동장지역은 무역협회에서 그 일대를 마이스단지 컨벤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사업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쪽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탄천나들목 포함해서 그쪽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으로 해서 2018년까지 12억을 투입해서 국제적 친환경 인증의 하나인 LEED 인증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 예산은 인증 도서 작성 등에만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이 이 LEED 하나밖에는 없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는 우리 국내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LEED가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이게 세계 유수기업들, 100대 기업으로 치면 80개 기업들이 이 LEED 인증 건축물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범용돼 있고 권위 있다고 그래서 LEED를 선택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또 일각에서 저거 하는 것은 이게 미국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국내 건축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인증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 등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게 한번 획득하고도 1~2년 주기로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갱신을 하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약간 진실하고 달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가령 미국 기반에 의한 인증기관인 것은 맞지만 그게 미국 자기들 기준만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EED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건으로 협약이 가능해서, 조정이 가능해서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범용이 돼 있는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갱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다음에 갱신 부분은 이게 원래 ND하고 CITY 2개가 있는데 CITY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CITY 부분은 왔다갔다하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건데 그게 1~2년 단위로 갱신하는 건데, ND 부분은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세 단계 절차만 거치면 갱신 없이, 한번 받으면 권한을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CITY나 ND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약간 ND 쪽에 가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굉장히 국제교류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효시적 지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구역을 전체로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방에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 인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자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 위원님하고 다 상의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이 운동장 입구에 임시가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건립비도 16억 2,3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그런데 그쪽이 시민들 접근성이 어때요, 괜찮은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야구나 축구도 해서 그 앞이 바로 종합운동장 2호선하고 9호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은 좋다고 보이고, 또 위원님 저희들이 코엑스 쪽에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코엑스 쪽도 고민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두 파트로 나눈다면 이쪽 코엑스 쪽 현재 진행되는 것은 사실 GBC라는 현대차사옥이 주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잠실운동장 쪽은 민자투자를 해서 저희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컨벤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입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굳이 이쪽 코엑스 쪽에 해야 된다면 위치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최종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굳이 코엑스 쪽으로 한다 그런 의견에 찬성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잠실운동장에 간 것은 큰 행사, 제 일생에 10번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운동을, 공연을 즐겨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많지 않게 가는데 어쨌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우리 서울시로서는, 사실은 동남권지역 시민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 지역의 시민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서 혜택을 받고 같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 일부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갈 수 있겠지만 좀 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일상사에서 많이 모이는 곳,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장소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좋은가 심도 있게, 왜냐하면 사실 가설비 16억이 전체 공사비에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남권이 우리 서울시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써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시 행정은 어느 시민이, 서울시 동남권에 대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최접전 지역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이 많은 그런 대시민 접촉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겠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검토의견서 19페이지 보면 지역발전본부가 현재 존속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조직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쉬운 게 아까도 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마곡 같은 경우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곡사업단에서 한 차례 밑으로 해서 과로 내려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 놓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에, 다시 이렇게 만들기 힘든 산업단지, 서울시민이 잠자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일터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산업단지가 어떻게 마무리돼서 우리 서울시로 오롯이 운영될 것인가 그것까지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일개 부서로, 과로 강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시했고, 또 그때 답변으로는 전체적으로 서남권과로 일단 마곡사업단이 그리로 흡수되면서 지속가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내년 6개월이면, 한시조직이고 정말 본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본부장님이 그렇게 또 의욕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시게 되시고 또 누군가 와서 갑자기 중간에 와서 보고 또 내년 6개월 뒤에는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고, 굉장히 저는 서울시의 이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분노하고,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 말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민원 얘기가 들어왔는데 우이동캠핑장,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위원들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느끼는 게.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민원들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캠핑장을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이런 시설이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협치와 소통, 그렇지요? 그런데 그 소통이 어쨌든 우리 의회까지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역발전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그대로 할 것이고, 또 만일에 민원이 너무 강력해서 그 부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또 사업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제동절차는 많이 있으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또 준비 공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원회 때 예산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미경위원

어쨌든, 그동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건승을 빕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우리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천석현 본부장님, 31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정말 서울시정과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우창윤위원

정말 축하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고 저는 참 섭섭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축하 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창윤위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서울시의 행정을 펴시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한국 그러면 서울을 생각하지 서울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라고 하는 위상은 대단히 크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ND 인증을 받은 국내의 사례가 뭐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재 사례는 LEED는 송도를 전체적으로, 개별건축물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별도 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인증이 필요하면 국내에 있는 녹색인증만으로도 저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창윤위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게 100%는 아니어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인지도가 가능할까요?

우창윤위원

굳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 LEED 인증보다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신경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거의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고, 또 지상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신경 쓰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우창윤위원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여기 어디에도 일언반구도 없고 LEED 인증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지요. 통조림 실크스크린으로 굳혀놓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예술은 생활이고 생활이 예술이다, 그래서 그걸로 떴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야,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그랬더니 야, 너도 유명해져봐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해서 자기 똥을 통조림에 넣어서 팔았어요. 이게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LEED라고 하니까 그것을 수입해서 한국에 별로 LEED, 물론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사회의 녹색에너지 절약 다 좋아요. 얘기는 다 좋은데 저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녹색인증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받고 이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효과도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이 12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정 쓰고 싶으면 이것은 녹색인증 플러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유니버설 디자인은 반드시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 계속 갈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을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시고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다음에 그것 하고 이 LEED는 또 별개잖아요.

우창윤위원

그때 되면 제가 서울시의원 끝날 것이고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때 가서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아, 유니버설 디자인, 건물 다 지어서 안 되는데요.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게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 노인들이 올 거예요, 우리 사회도 노령화가 될 것이고. 저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는 바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유니버설 디자인 한다니까요. 하고 그다음에…….

우창윤위원

이 LEED 자체가 저는 별도, LEED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로, 성과주의라고 그러니까 성과로 한번 내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우창윤위원

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LEED 친환경 인증이 잠실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된 게 25조, 30조가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국제예요, 국제. 국제가 아니고 국내 자본으로 국내용으로만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국제 인증을 해서 외국…….

우창윤위원

그 LEED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누가 인정을 해 주냐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세계 100대 기업 중에 80대 기업은 LEED 인증을 받는 건물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외국 기업들 유치할 때 저희가 LEED 인증을 홍보무기로 쓰는 거지요, 그것 없으면 안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월드뱅크가 LEED 인증 못 받은 건물이라고 우리가 유치하려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제도는,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17억 들어가는데 물론 큰돈입니다. 큰돈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거예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 돈 플러스 이 돈만큼 유니버설 디자인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 돈만큼 정확하게 이것이 10억 들어가면 10억, 100억 들어가면 100억 투입하시라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앤드 하셔야 되고, 이번에 어디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창윤위원

아니요, 저는 절대, 만약에 이것이 12억이면 플러스 6억, 6억 하세요. 내년에 더 하시든지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게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것 봤지요? 그 건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문책 받아야 돼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통과됐지요? 보행환경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눈 감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 LEED만 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건물 만들어놓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주요전략이 뭐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잠실운동장 잠실역에 환승센터 만들어놨지요, 버스. 제가 지금 안 가 보고 있어요. 가본 다음에 문제 생기면 그것 관련된 사람들 가만 안 내버려둘 거예요, 지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내용을 어떻게 위원님 의견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앉아 있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뭐라고 그래서 지하철에 점자블록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다 엉터리예요. 제가 그때 창피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돈을 들여서 엉터리로 하고 앉아있는 게, 서울시 예산만 많으면 뭐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써야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당연한 말씀이세요, 위원님.

우창윤위원

진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창윤위원

지금 우리 서울은 이 상태로 가면 이류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류도시라니까, 이류도시. 이류도시예요, 이류도시. 아무리 그래봐야 이류도시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맞는 말씀이에요.

우창윤위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끝마무리가 안 돼서 이류도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 끝마무리 그것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을 보세요. 저 보도블록도 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시멘트 깔고 앉아 있는데. 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물에 가서 100m를 같은 보도블록 자재로 안 가고 있잖아요. 100m를 안 가, 어떻게 된 도시가. 여러분들 길거리 가서 한번 보세요, 포장재가 100m 이상 계속 연속되는 데가 어디 있나. 보도블록도 그냥 다 제각각이야. 그럴 거면 아예 결단을 내려서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든지, 딱딱 해서 이게 질서가 있어야지, 이 도시가 도대체. 제가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우창윤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우창윤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서 보면 야, …….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창윤위원

녹색인증은 사람들 몰라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알 수 있다는 거야, 당장. 당장 알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 국제교류복합단지 잠실운동장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정말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치적이에요, 다 정말. 거기는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정말 어떻게 보도의 포장이 우리 건물 내의 복도포장처럼 그렇게 맨질맨질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다 장인이야, 장인.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민간한테 맡겨서 보도포장은 그냥 허가조건 보면 원상복구 할 것, 끝.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이것…….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우창윤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다니까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은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니…….

우창윤위원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 바꾸려고 그랬더니 지금 설계가 끝났고 어쩌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창윤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 이게 지금…….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위원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중요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우리 계획에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탄천나들목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나들목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나들목 자체를 지하화하든 뭘 하든 해서 교통의 원활함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탄천나들목 그것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하고 다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창윤위원

제가 옆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사업 추진단계에서 위원님이 지대한 역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보강해 와야 이번에 이게 통과될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제 막 구상단계이고 민간제안이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시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뒤에 실무 공무원들도 유념하셔서 꼭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퇴임을 앞두시고 2017년도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보조를 잘 수행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LEED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구 내의 개별건축물 LEED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아졌다. LEED를 통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물론 민간투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선 지구단위계획 내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개별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한 많은 베네핏(benefit)들이 더 가중되고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자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면 인천의 건축물 관련된 것을 제외한 지구 내에 LEED를 획득한 경우가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송도.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나오셔서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동남권사업단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본인증 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1단계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지구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LEED ND라고 하는 건데 이게 LEED ND가 됐을 경우, 저희가 만약 어떤 구역이 LEED ND로 1단계라도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제기업이라든가 해외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개별건축물을 건축해서 거기 별도의 개별 LEED 인증을 받을 때도 원래 했었던 그런 요구사항을 조금 경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업이라든가 다른 우리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자료에도 보면 LEED의 범위 내에 위치한 LEED 신규 건축물이 있을 때 신규 건축 점수의 배점이 인증해서 가점이 아닌 선취득 가점으로, 선취득 가능점수로 점수가 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서울시의 재정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들을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반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경중을 떠나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사업들이 좀 더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서울시 재정투입을 해서 이 인증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설득과정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구 내에는 민간투자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자기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 재정사업과 별개로 민간에서도 지구단위 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투자도 병행적으로 해 줘라라는 제안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지만 민간에서도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지구단위사업 내에 투자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적절하게 제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이동 가족캠핌장 조성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 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유는 이제 우리 시대가 가족캠핑시대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많은 고비용이 드는 숙박시설에 비해서 가족 친환경 위주의 캠핑의 문화가 이제 우리 삶에, 특별히 서울시민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우이동이라는 서울시의 좋은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캠핑문화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계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되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외에 다른 구역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여러 군데 해야 돼요. 강동이나 난지, 중랑 이런 데 해 놓은 것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만 만일에 구해주시면, 위원님 지역구에 하나 구해주시면 서남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강둔치 내에 캠핑장이 있고 그것만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이동에도 많은 캠핑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서남권이나 강동지역에도 저는 좋은 여건 속에 하나의 캠핌장이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서남권에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에는 35%가 산악지역입니다. 제 지역에 특별히 부천과 연계된 지역에는 항동지구라는 곳과 천왕동 그곳에는 산악지대가, 근교 산이죠. 근교 산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 서울시에서 충분히 협조가 되면 그린벨트 내에도 일정시설들을 저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구로구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강동구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도 적극적인 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지역발전본부가 어떤 거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그런 균형적인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발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한번 구로 쪽에 세워보죠.

인제

김인제위원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탄천보행교 조성은 용역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탄천보행교는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이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설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들어갈 생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발전본부가 이전에 흩어져 있는 거점별 사업들을 지역발전본부라는 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묶어놨기 때문에 예산투자사업들의 한계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곡사업의 기존사업 추진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서남권 일대 개발사업들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김포공항 일대의 새로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지만 분명히 이전에 김포공항이 우리 제1공항이었을 때보다 상당히 낙후되고 있고 구로구 일대랑 경제축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쇠퇴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남권 일대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점별 기본계획의 구상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외교류, 교두보 이런 마련에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곡지구가 앞으로 가장 거점별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해외 거점교류 중에서의 근접성이거든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고 많은 유수 기업들이 그곳에서 많은 컨퍼런스가 이어질 수 있는 마이스산업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우리 계획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된 것들의 G밸리의 연계축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승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거점별 기본계획들을 마련하고 구상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부장님 의지는 충만하시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그동안 서울시에 노력과 공헌과 또 여러 가지 발전의 노력들이 조금 더 서울시에 쏟아부어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 아쉬운 면이 많지만 그런 사업들도 해당 본부 과에서 많이 논의해 주시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공표하기는 그런데, 우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꼭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금년간에 결과가 정리될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시간 맞춰주셨고요. 지적하신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함께 논의토록 하시고 별도의 보고는 상세히 보고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그리고 유찬종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공식행사에서 오늘 뵙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정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똥이 방안에 있으면 오물이 되지만 들녘에 있으면 정말 기름진 거름으로 다시 재탄생해서 많은 생물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본부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발전 가능성, 지속성에 대해서 연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국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자리단장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본부가 국으로 신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정식 조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정식 조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은 많이 따져서 편성을 해 오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지 국세청부지 지하공간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사용할 목적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대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DMC 구역 롯데쇼핑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상권과의 상충되는 부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이 필요가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것을 일단 DMC 구역은 포함하되, 저희가 1, 2, 3구역으로 나눠서 포함하되 만일에 DMC 구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표류될 경우에는 나머지 2, 3구역을 진행시키면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이 가면 좋지만 못 간다면 다른 거라도 해야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역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건 경제본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사업단 중에서 문화예술음악 부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대중문화박물관

숙자

이숙자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편성되어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숙자

이숙자위원

문화예술공방 조성에 대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방에 대한…….

숙자

이숙자위원

30억이 ’21년까지 들어가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우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의견이 그것을 민자 쪽하고 같이 붙이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서울아레나의 민자 진행은 피맥(PIMAC)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맥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성에 지장이 없는, 사업성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장이 없는 부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 부분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성동 수제화골목의 민자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창동역에서부터 노원역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1㎞.

숙자

이숙자위원

1㎞면 1,000m니까 공간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굉장히 큽니다, 가보면 현장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이 전혀 상관없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무 것 없이 그냥 차 좀 다니고…….

숙자

이숙자위원

차량통행이라든지 유턴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도 있고, 일부 주차도 좀 해놓고 빈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지난번에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컨테이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컨테이너, 모듈러 박스.

숙자

이숙자위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관상 그렇게 문화하고는 별로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넣을 때, 그런 디자인화 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눈길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면 디자인에 굉장히 중심을 둬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죽 있다 보면 조금 균형개발이 아니고 난개발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입힐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덕수궁인가요, 동묘역 뒤쪽에 보니까 쥬얼리 그 주변도 컨테이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제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오물로 쓰일 것이냐, 거름으로 될 것이냐 어떤 놓이는 위치라든지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정말 서울시의 어떤 특화된 변화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글로벌서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지만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컨테이너를 가져오면 디자인에 대한 제약을 받으니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외향이라든가 재질 같은 것을 검토를 해 볼게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원래 복합문화시설,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유디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본 건물을 건립할 때 유디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다 포함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일반 민간 건축물도 요즘은 디자인이나 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가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통과하느라고 애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디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사실은 쓰여 질 곳과 안 쓰여 질 곳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올 때는 그만큼 타당하게 세워 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자진납부하실 것은 자진납부하시고 정말로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넣어달라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필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죄송한데 유찬종 위원님께서…….

이석주위원

네, 그러세요.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하셔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예산에 노고가 많으신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중한 역량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신 천석현 본부장께서 퇴임하신다니까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안 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이요. 동남권 국제교류조성사업 관련해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가 나와 있네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재 3억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저번에 아마 본부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과 각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잖아요. 도로ㆍ하천은 공공주도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국제교류단지가 진희선 본부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잠실운동장 관련해서 리모델링비인 보수비가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국제교류단지를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지금 진희선 전임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 체육시설이 주경기장, 야구장, 학생체육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30년이 넘어서 전부 다 낡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다 개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완전히 개수를 하는데 거의 운동장도 낮추고,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요. 운동장 레벨도 낮추고 또 뒤의 주변에 있는 뼈대만 놔두고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유지관리비용 안 들어가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뭐냐 하면 완전 리모델링을 신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에요. 설계비용이에요, 이게.

유찬종위원

그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담당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공공기여로 들어가는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찬종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국제교류단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대차 부지에 난 공공기여로 거기를 개수를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안 90페이지 봐 주시지요. 90쪽에 보니까 2016년도 3억 6,800 정도 돼서 2017년도에 6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76% 정도 증가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사업별…….

유찬종위원

91쪽 한번 봐 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91쪽이요. 재생협력지원센터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찬종위원

그것도 있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재생지원센터는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말하자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정 받아서. 거기 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역주민, 우리가 재생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붐업, 사실 동북권이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늦어진 상태가 되니까 약간 붐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 분위기를.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그런 비용이 약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유찬종위원

행정요원 추가도 하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로자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보수가 있는데 연봉이 3,56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관들보다 급여가 더 세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보편적으로 보면 160~170만 원 정도 되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간제도 위원님 등급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업무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것은 이 금액인데 이것은 아예 딱 법에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이 저희가 임의로 조정이 안 됩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발할 때 권한이 있지만 보수 자체는 완전히 법의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을. 등급을 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제는 다른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고 여기는 저희가 여기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등급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저번 엊그저께도 민간위탁 관련했는데 나름대로 10호봉 규정을 정해서 연봉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 그다음 등급은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른 지원관들이나 다른 기간제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분들이 박탈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참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행사성이 유독 눈에 띄어요. 보니까 프리마켓 운영이나 케이팝(K-POP) 공간공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센터하고 성격이 맞다고 보입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두 개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되면서 붐업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넣었는데 이 센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 말하자면 소속된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산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은 당장 직접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민간위탁 주자 그럴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창동플랫폼61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이쪽하고의 조정을 해서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해서 하도록, 사업은 배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이 요즘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뉴타운 대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재생 쪽에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재생의 위탁, 위탁에게 주안점이 주어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위탁이란 게 시민단체 등등, 누구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등등해서 입찰을 하고 내용이 범위 내에 안주하니까 어떠한 특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그 인원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편중이 되니까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다음은 66쪽 한번 봐 주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61쪽이요, 위원님?

유찬종위원

문화예술공방 관련입니다. 문화예술공방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12월까지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원래 6월까지였는데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사실 자꾸 콘텐츠라든가 그게,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외향도 그렇고 좀 더 검토할 게 계속, 원래 사업 추진할 그때보다는 좀 더 검토할 게 많이 생겨서 약간 우리가 연장을 시켰습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입찰 당시의 과업내용을 보니까 이미 플랫폼창동61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용역 당시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우리 공방은 1㎞가 노원에서 창동역 쪽으로 직선으로 있고, 창동플랫폼61은 창동역 바로 앞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놈하게 이것을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거의 연계사업이 들어가야 양쪽이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사업 하는 게 지금 고민이에요. 덜렁 여기만 별도로 갈 것이 아니라 이놈하고 연결시켜줘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용역에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변에 문화예술공방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성해 놓고 공실률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역여건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창동플랫폼61하고 앞의 부분 연결된 부분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창동역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게 500m 지나서 저쪽 끝으로 가면서 이것이 훨씬 더 사업에, 그쪽은 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집약을 안쪽으로만 할 것인지, 저 뒤쪽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 중에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요, 왜 삭감 합니까 바로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찬종위원

확실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요, 용역진행 끝나면 바로 내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보니까 사업비용 수익측정도 그렇고 재원조달 리스크 관리해서 지속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거점사업이 참 좋은 것인데 공방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될 텐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 창동역 쪽으로 집중화시켜서 운영해 보고 뒤쪽은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창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부분.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설계비가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공사 추후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리모델링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전체 다 공공기여.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천석현 본부장님, 청춘을 다 바치고 떠나시네. 후련하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석주위원

다 잊어주세요. 여기 우리 이용건 본부장도 계시고 뒤에 쟁쟁한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흔쾌히 떠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석주위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주위원

가시는 분한테 뭐 무겁게 복잡한 것 물어보기는 그렇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전 서울시민들의 그리고 특히 저는 강남출신인데 강남 주민대표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거기 보니까 플래카드도 붙었더군요.

이석주위원

바로 이런 사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올해 11억 5,000만 원 편성되신 것 중에 국제현상공모로 9억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9억 가지고 될까요? 국제현상공모라고 거창스럽게 해 놨는데 9억 가지고 그게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가 제대로 나오겠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기본설계권을 줄 거예요.

이석주위원

기본설계비예요, 이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기본설계권을 줄 거예요. 공모 당사자한테 설계권을 줄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석주위원

공모를 해서? 9억이 공모비구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모 관리비용.

이석주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 나는 이게 설계비인 줄 알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말도 안 되죠.

이석주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3억이 공모비예요, 그러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똑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 그리고 병원부지 있잖아요? 아, 병원부지는 저번에 물어봤고.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할 정도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건 사전작업은 다 끝났나요, 올해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전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삼성~동탄 급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코레일 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석주위원

GTX.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2021년까지 해야 돼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동대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열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이석주위원

미리 해 줘야지. 그 공정하고 맞춰야 되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맞추려고 같이 절차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석주위원

영동대로 통합개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냥 끝내도록 합시다. 잘 가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쉽기도 하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좀 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30년 동안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본부장님,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축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일반인으로 가셔서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 변치마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1431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어떤 것 보시고 계십니까?

김정태위원장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보십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서 1427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해서 작년에는 3,3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4,900 정도로 해서 1,600이 늘어났어요. 기본경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죠. 우리 과가 하나 생겼고 또 본부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구가 커진 겁니다. 저쪽에 있던 것보다는 커진 겁니다.

유동균위원

기구가 더 커져서 이렇게 되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조직별 경비에서 2,810만 원은 뭐예요? 제가 예산이 장, 관, 항하고 세항, 세세항이 안 나와 있어서 아주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잠깐 확인 하겠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인쇄비.

유동균위원

수당은 수당으로 구별을 하고 인쇄는 인쇄비로 구별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경비를 넣어놓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직별 경비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전부 다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잡아준 비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예산과에서 조직별 경비는 지역발전본부는 이렇게 해라 하고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래도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 곱하기 얼마라든지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말하자면 기본사무용 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수리비, 도서구입비, 주요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묶어서 들어갑니다.

유동균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 놔서…….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본사무용 종이류 32만 2,000원 죽 해서 있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각각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4,928만 7,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조직별 경비에 보면 지금 세부적으로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 조직별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국내여비, 교육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물품구입비…….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죽 거론하신 것이 지금 목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목이? 예산 목을 별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조직별 경비라 함은 예산 목에 잡히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그 정도나 이렇게 기관별 경비에 넣지 이렇게 2,800만 원씩 이렇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게 작성이 그렇게 됐네요. 이게 더 추가로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보시면 기본사무용 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 수리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조직별 경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이렇게 써서 넣어야 되는데 한 번에 몰아서 2,800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물품구입비,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 교육비, 주요업무보고서 발간비, 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한 번에 조직별 경비라고 모아 있으니 위원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유동균위원

조직별 경비가 일식도 아니고 거기에 이것저것 다 넣어서 조직별 경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풀어서 해야 돼요.

유동균위원

당연하죠. 예산 목을 별도로 잡을 수 있는 목이 별도로 있는데 그 목을 여기다 넣어서 두루뭉술하게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2,800만 원씩이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조직별 경비라고 쓴 내용이 저희가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면 조직별 경비 해 놓고 괄호 열고 예를 들면 인쇄비, 물품비, 수당 등등 해서 괄호 닫고 해 놔야 예산을 볼 때 아, 이게 포함된 액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어요. 이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유동균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인가, 그리고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예산이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죽 써드려야 되는데 못 써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유동균위원

그렇죠. 산출근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목으로 잡을 수 없는 것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목을 별도로 풀어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으로…….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적은 것에서 놔뒀다가 또 위원들이 모르면 위원들이 이런 것도 모른다고 흉볼 것 같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짚어야 되겠다 해서 짚었고요. 그런 차원, 이걸 별도 목을 형성을 해서 목별로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별 경비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됐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잘못됐어요.

유동균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1430페이지 하단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16년도 81억 3,326만 3,0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걸로 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173억 8,193만 2,000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게, 공사비, 공사 시작 됐잖아요?

유동균위원

어디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착공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벌써 81억이 들어갔어요, 돈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우리가 얼마를 썼냐하면요 81억이 전체예산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14억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유동균위원

사고이월 우리한테 승인 받았어요?

김정태위원장

사고이월은 승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고이월은 별도로…….

유동균위원

예산심의 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고이월은 의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명시이월만 되는데 그러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명시이월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추경예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김정태위원장

조금 전 추경 때 감리비 7억 정도 명시이월이 올라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70몇 억은 사고이월 되고. 그렇게 70몇 억씩 사고이월 시키면서 이거 170억을 또 올렸어요? 사고이월 합쳐서 170억이 올라온 거예요? 순수하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새로운 예산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이 성공회 앞에 공터, 지금 철거한 부분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지하로 해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그 모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미 진행하고 있어서, 땅을 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동균위원

그거 하면 안 돼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게 사업 전에 위원님이 반대하시고 이럴 때…….

유동균위원

제가 전에 반대를 했었는데 안 먹혀요, 묵살해 버리고 통과시켜버리더라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뭘 벼르고 있었냐, 이게 상임위 예산 올라오면 그때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걸 해 놓으면 이게 덕수궁하고 조화가 안 맞지 않는가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일방적으로 묵살해버리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힘이 없으니까 상임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이것을 제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렇더라도 상임위에서 예산 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유동균위원

그 대신 예산 깎아서 비난받는 것은 본 위원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사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진행 중이라도 일단은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정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 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지금 설계자를 불러다가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표현하기가 뭣합니다만 너네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해 봐라 우리는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꾸 지적을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뭐냐 하면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3층까지는 뻥 뚫려있고 지하3층에서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로 쪽에서는 1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성공회 쪽으로 직선으로 하면 그게 평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투명으로 해서 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를 벽을 쳐야 되는데 벽을 무엇으로 칠 것이냐, 그러면 거기도 투명유리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도저히 그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 옆 덕수궁은 고전가옥으로 담도 돌로 되어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유리로 해서 뻥 뚫어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놓으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화가. 그리고 애초에 그 땅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 별관을 거기다 지어서 거기는 별관으로 쓰고 이쪽에 있는 서울시의원 별관을 그쪽으로 이사 다 가면 지금 서울시의 사무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일거에 묵살해버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 놓고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반대했던 것을 마이웨이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그것과 관련된 올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유동균위원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지어야 된다고 정당화하시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유동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것을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집중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유동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하부는 새로운 공간으로 해 보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상부 그대로 갔으면 정말 위원장 생각에도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자들이, 그것은 개인의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한 결과는 이제 서울시민의 것이 되었고 역사가 되는 건데 자기 기념작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자가 고집을 핀다고 그러면 공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설계자하고 자문위원하고 집중검토회의를 제 주제로 두 번 했고요. 지금 그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이 되느냐, 디자인 변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회의를 진행 중에 있어요.

김정태위원장

하여튼 검토회의가 끝나고 별도 보고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 2억 원, 우이동가족캠핑장 조성 5억 3,000만 원,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원, 4대 권역별 활성화계획 수립 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이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부대의견을 하나 첨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지상부 설계에 대한 여러 의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지상부 설계변경을 전제로 집행을 하는 부대의견을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부대의견 한 가지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지역발전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의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같이 하되 부대의견을 덧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한 가지 부대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항목에 대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역발전본부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우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발전본부의 원형에 맞게끔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4대 권역별 활성화계획 수립을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추가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지난 32년간 우리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청춘을 바치고 마지막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함께 출석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석현 본부장님의 의지와 소회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500억 원의 이 예산이 서울시의 보다 나은 미래와 일자리 창출에 소중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먼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제가 이제까지 해 왔던 어떤 예산심의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이 예산은 철저히 집행하고 또 부대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서울시는 나가지만 지역에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계돼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제가 잘 모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천석현 본부장님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것으로 지역발전본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 곧 이어서 진행될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을 위하여 한 10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마련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국제도시건축비엔날레라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시공간개선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도시공간개선의 본격 추진기를 맞는 2017년에도 우리 도시공간개선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9,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33억 2,775만 원 대비 68억 6,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400만 원으로 내역은 2014년 성동구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017년도에만 발생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한 10개 사업에 94억 9,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2억 4,300만 원, 서울시 총괄건축가 운영 9,184만 원, 건축학교 운영 1억 1,3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4,027만 원,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2억 6,200만 원,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억 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개선 실행전략 수립 6억 원, 도시건축센터 운영 8억 382만 원,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2억 2,500만 원,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16억 1,76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3개 사업에 5억 7,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 1,974만 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억 6,500만 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1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특이사항은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과 공간환경 관련사업 부서 간 상호협력 및 조율과 국내외 도시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위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예산 편성,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건축문화진흥정책사업을 위한 건축학교 운영,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6년도 추진한 도시공간개선 구상안을 기본전략으로 삼아 ’17년도에는 영역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개선 실행전략 수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등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을 자체 수행하고자 자체기획 및 설계공모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세계도시의 도시 건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건축과 디자인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의 건축 디자인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7년 서울비엔날레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서울 도시건축의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시민 및 전문가를 위한 전시, 교육, 연구공간 제공 등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예산도 ’17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공간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할 꼭 필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면밀한 검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예산까지 짚어내서 검토보고해 준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7분으로 제한을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우창윤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표해 주신 유찬종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형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내내 강조한 바가 있는데 도시건축센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도시건축센터 설립계획 수립하려면 이전에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능 중에 콘텐츠 하나로 도시건축센터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같이 타당성 이런 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타당성조사 분석절차가 우선 선행돼야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 타당성 절차를 생략한 채 도시건축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원래 재생본부사업에서 이관 받아서 도시건축센터 부분만 운영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전체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주거사업과입니까, 주관 부서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전체 돈의문 박물관 관련해서는 저희 부분 도시건축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 먼저 확보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과하고 SH하고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의,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체 조성사업이 타당성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관 받은 업무에 관해서 도시건축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 다시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지금 세종대로 특화공간조성 사업으로 해서 계획 중인 것 있지요, 도시건축박물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세종대로…….

유찬종위원

그것하고 도시건축센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로 지하공간은 원래 미술관, 박물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원래는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찬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건축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도시건축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미술관, 박물관처럼 하나의 박물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도시건축센터는 건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건축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그것은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찬종위원

진흥원이란 게 전시관 개념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 홍보사업 그리고 건축가들 지원사업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건축진흥, 문예진흥원, 콘텐츠진흥원처럼 그런 초기단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축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일컬어서 건축사업이라고 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현상공모와 기획업무를 하지만 지금 현상공모 진행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최근에 진행하는 공공건축사업들의 보고서라든지 모델, 현상결과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할 예정에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시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공공건축에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카이빙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젊은 건축가들의 창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공유공간, 공유협력센터. 그래서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우면 그런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회의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작업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건축교육학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종의 약간 공공건축 기록원과 지원사업 하는 센터입니다.

유찬종위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사전에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사전보고를 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은 도시건축 설립에 관해서 저희가 11월에 간략한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건축전시관은 계획되어 있고 또 중복여부가 발생해서 성격이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것은 주거사업과에서 저희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SH공사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물관마을에 도시건축센터가 실제로 위치하게 될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의 공사 편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편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사업관리자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투자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제1항의 같은 법 시행령 58조제1항 회피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특별법 14조에서 총괄사업자 관리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정비 특별법 14조인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1호가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번은 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 3번은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제가 내용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거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건축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이 어떤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마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방문화적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때 도시건축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유관계 이전이 안 된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책기조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편법적 부지개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고 그럴 때까지는 도시건축센터의 예산수립은 미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도 아직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소유권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45쪽 한번 봐 주세요. 고가하부 공간활용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지역발전본부 소관인데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인데 두 사업 간에 차이점은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그 사업은 잘…….

유찬종위원

주거사업단.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원래 고가하부 활용사업은 안전총괄본부 사업인데 기존에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가하부를 전수조사해서 도시적으로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고가하부 활용계획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일부러 안전총괄본부장님과 회의를 해서 저희가 좋게 시범사업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미 있는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또한 단순히 유휴공간 활용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국비, 시비 50, 50 매칭사업으로 2021년까지 10억 투입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예산은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시범사업이 자생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춘 후에 수익성 사업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하려면 4~5년 간의 중장기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해 놨네요. 결국 시범사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지역발전본부 사업을 시범삼아서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어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발전본부 사업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설구축 예산이 8억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 내용이고, 교량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2016년 편성된 것이에요, 그 내용이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돈의문 관련해서 도시건축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너무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단 돈의문 박물관마을 자체로 볼 때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시건축센터가 문화적 시설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도시건축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건축적 사항을 진흥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전국에 수백 개의 진흥원이 있지만 도시건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계획은 열심히 만들면서 그것들이 돈의문마을과 콘텐츠를 서로 보완하면서 시민에게 좋은 문화시설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있는 경찰박물관은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던데, 경찰박물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경찰박물관 관련해서 사실 주거사업과 관련 내용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협조해서 열심히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나가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그만큼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매입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텐데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찰박물관의 그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야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박물관마을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 중이고요, 그것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도시공간개선단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고 영향력은 행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건축센터나 도시건축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부분의 목적은 달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도시건축박물관 해도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술관, 박물관 운영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비엔날레 행사 등 서울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는 그냥 통보받아서 그러면 그 운영계획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네. 우리 돈의문뉴타운에서 그게 공원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공원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는데 자치구청장이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인허가권자인데, 자치구청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의권자인 서울시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답변 못 하시겠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원…….

유찬종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아파트가 준공도 안 됐는데 공원이 살아있는데 공원 해제하고 도시건축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건축센터는 말씀하신 그 장소의 아주 일부 기능이고요 전체는 전체 돈의문박물관마을 건물들 다 남겨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상업시설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중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유찬종 위원님 질의에 가득 아픔이 있다는 것 못 느끼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사업과랑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속조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한번 보시면 성과계획서라고 돼 있네요? 이 성과계획을 왜 세우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3쪽 성과계획 전략목표 그 부분의 질문…….

남창진위원

네.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건 저희 부서가 하는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를 보다 참 황망했습니다. 3쪽에 도시공간개선단의 성과계획 총괄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2개입니다.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또 하나는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실현. 그런데 이 2개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과지표가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수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률입니다. 둘 다 정량평가 요소죠? 그런데 정성평가 요소는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는 이 두 지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아셔야 되죠. 특히 두 번째 목표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실현 부분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분명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도 뭔지 모르는 우수공공디자인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상으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률만 목표치 달성하면 성공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성과계획으로 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표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만 고려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에서 정성적 지표까지 저희가 고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에 그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부서의 전략목표라고 하면 한 해 동안 그 부서의 사업 전반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라고 제시하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성과지표는 기획조정실에서 정량적평가 목표상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정성적인 것이라든지 다른 기타 요소들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이것 두 가지 목표만 고려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저희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 나타나는 것 보면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은 공공건축가 참여한 숫자만 가지고 성과로 보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실현에 보면 우수공공디자인 선정률 가지고만 하고 이게 무슨, 뭐가 잘 해서 정말 성과가 나야 성과지 이게 성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성과계획서부터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계획은 그 부서의 존재감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반기업 같았으면 전략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이고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면 반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성과가 잘 안 나죠, 성과계획을 잘 세워야 성과가 잘 날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면적으로 성과를 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라는 것이 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2,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015년부터 계속 2,000만 원인 것을 보니 단순 유지보수 비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수정되지 않는데 유지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삭감하고 재정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그것은 인증업체를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인증 연장이라든지 또 디자인 닥터들, 디자인 클리닉 할 대상업체들 자료를 제공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전문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고쳐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매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한번 스마트폰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들어가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 누구보고 시켜보세요.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도 안 하는데 왜 맨날 고정적으로 2,000만 원 뭐하는 짓입니까? 접속이 됩니까? 누가 되는 분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몇 번 해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런 지경입니다. PC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무슨 놈의 유지관리비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건 전문가들을 위한 홈페이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창진위원

전혀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는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난번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시적 장애인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심사기간이라서 데이터를 넣어서 돌리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약간 시스템 점검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상황인데…….

남창진위원

며칠 전부터 계속 안 되던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해 봤는데 일단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일시적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된다고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와 재인증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대책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관성적인 예산배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인증과 관련한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되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추가예산은 없고요. 오히려…….

남창진위원

재인증 관련해서 총액 중에서 얼마나 되냐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재인증은 자체심사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인증제 할 때 자료들이 많이 업로드 되면 자체 버그가 돼서 잘 오픈이 안 돼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 깎지 마시고 잘…….

남창진위원

예산 투입하고 안 되고 떠나서 우리 단장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용 홈페이지라서…….

남창진위원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본 위원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의 해명이나 개선책 마련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본 위원은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예산상 조치를 해야 개선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사항이 있어 저희가 검토도 했었고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접속불량 그것까지는, 그때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되는데, 원인파악은 일시적으로…….

남창진위원

며칠째 안 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선단장님,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워낙 예산이 적어서 큰 힘은 안 나겠으나 그래도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의 예산을 보니까 2억 4,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보다 2억 6,2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받을 때 비엔날레 관련된 홍보사업이 공공건축가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엔날레가 별도 예산으로 되면서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축가 주요사업 국내외 홍보 및 어워드 준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만은 아니고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의 주요 공공건축사업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배정된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시장님 요청사항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시에서 주요 공공건축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고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시민들에게 공유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드는…….

전철수위원

지금 찾동 내년에 하는 사업은 없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찾동이 사실은 내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것 때문에 국내야, 또 우리 서울이 선도적으로 해가는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수위원

그런데 또 국내도 그렇고 외국 같은 데도 이런 찾동이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서울디자인위크 행사로 북경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시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에서 행정단위들의 어떤 도시재생의 모델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 북경에서 전시를 보시고 출판을 하겠다고 협조요청이 계속 오고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공공건축가들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지역건축가들 또 각종 협회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200개 정도 동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협회면 협회사람들이 자비로 대서 가야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사협회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설계비는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그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2억 6,200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학연계 도시건축분야 기록화 및 자료수집용역 2,000만 원씩 3식이 있습니다, 6,000만 원. 그런데 소규모 용역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 용역을 저희가 2,000만 원 3개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학교나 대학원의 좋은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도 약간의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예를 들면 허물어져가는 뉴타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화사업들이 학생들과 교수들 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구체적인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시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좀 파악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이런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도 저희가 실행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대학과 협업사업으로 2,000 정도에서 적은 비용으로 하는데 실제 그게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으로 가면 아마 한 6,000만 원, 5,000만 원 될 비용인데요.

전철수위원

소규모 2,0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향후에 추진동력이나 있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 용역보다는 대학과의 대학 학생들, 대학원 교수들과의 수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도시건축에 관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근 들어 예를 들면 신정뉴타운 같은 것은 학생들과 3D스캔으로 허물어진 동네들을 다 이렇게 해서 기록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지로 전시회할 때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갔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중요한 공간들에 대한 IT기술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남기려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이렇게 국외업무여비 1식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외업무여비는 국외출장비 저희가 국외공무 여행에서 쓸 수 있는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향후 내년에 갈 계획이 어디로 잡혀져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가 시스템을 교류하기 위해서 일본 쓰나미 난 지역에 건축가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을 조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공무여행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올해 비엔날레 홍보행사,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교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공무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예산 미반영 이게 지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도 유니버설 조례를 만들고 유니버설 여러 가지, 지금 디자인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버설센터라든지 해서 유니버설업무를 저희 디자인과 결부해서 확대해 나가고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외돼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보고 싶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유니버설에 대해서는 우창윤 위원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유니버설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얼마를 제출하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3억을 예산심사에 올렸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공간개선단 단장님을 포함한 직원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요? 잘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것은 잘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와주셔서 저희가 유니버설 조례를 만든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 공간개선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장님 포함해서 도대체 공간개선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총괄건축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공간개선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다니까. 한번 가는 관성이 있어요. 이 관성을 1도 틀려고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단장님 머리가 희어졌는데 저 정도 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1도 트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1도 틀려고 하고 있잖아. 많이 트는 것 아니에요, 1도만 틀면 돼.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도시공간개선단의 총괄목표 이런 것을 보면 뭐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다고. 일단 이 명칭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창윤위원

도시공간, 뭐 어떤 공간 도대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만들지 못해서, 제가 만든다면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이름 지은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지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이름을 누가 정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다음에 그것 조사해서 밝혀 주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도대체 뭘 공간개선을 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르 코르뷔지에가 얘기하는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유동균 위원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이창섭 위원님도 보세요. 이창섭 위원님 옆에 계신 유찬종 위원님도 그냥 가입하셨잖아요, 장애인에.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우리 위원장님도 웃고 계시지만 위원장님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다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다 남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통과한 것을 최고의 치적이라고 그러고 예산은 없고. 그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노력은 하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기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비록 1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예산입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빼고 노력을 하신 것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뭐 도대체 어디 갔는지 없고, 이래가지고는 이것, 진짜 봤더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내외 홍보 어워드에다 1억 5,000만 원 집어넣어 놓고, 진짜 이것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유니버설 디자인만 되면 이런 것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 진짜 없어지는 돈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뭐 많아, 그런 게. 도시건축센터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대고 개관식 하는데 5,000만 원. 너무 홍보전시성 예산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 모아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 푼이라도 쓰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예산 항목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이런 전시행정 예산 다 삭감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실행하는 데,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디자인정책과에는 자기네 조직이 없어질까 봐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창윤위원

디자인재단에도 위탁 주던 예산도 뺏어왔어요, 거기는. 디자인재단에다 주던 예산도 뺏어왔어,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심지어는. 지금 풍전등화거든요. 디자인정책을 걔네들이 세운다고 하면 현재 구조에서 실행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또는 공사하고 있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팔로우업을 해 줘야 되거든, 계속 따라가면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지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물. 무지막지한 공공에 대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건축가들이 하는 폭력. 폭군이에요, 그것은 건축폭군,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도시건축센터에서 유니버설센터 기능을 담으려고 하고요. 지금 비엔날레도 유니버설을 대개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디자인정책과에서 유니버설 뭐 어쩌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또 국제 뭘 한 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엔날레에, 안 그래도 빈약한데, 그 콘텐츠 빈약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것. 같이 하세요, 같이. 같이 넣어서 해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비엔날레는 단순히 저희 부서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 관련 부서들,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관련부서랑 회의를 열어서, 아마 기조실에서 조정해서 연계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우리 공간개선단에서는 도시공간유니버설단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름을. 아니, 유니버설이라고 붙여놓으면 다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관심 있다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 그러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유니버설,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홍보해 주고 있는데. 딱 서울유니버설단 해 놓으면 진짜 이것 끝내주는 건데. 제가 진짜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간개선단에서 그런 위법적인 건축물 보이면 강력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 없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공공건축기획사업에 다 그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에 관한 표준안,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할 때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잘 안 보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거 잘 안 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남 얘기 안 들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면…….

우창윤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시범사업 하고 있냐고? 뭘 하면 다 가지고 와서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화장실만 해도 우리가 도면 그려줘요, 화장실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본다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들었으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설계해 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디자인된 것이거든요. 디자인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청와대에 계신 저분도 다 디자인된 분이에요. 하느님이 저렇게 디자인해 놨어. 다 무슨 뜻이 있겠죠, 골탕은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디자인돼 있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디자인된 것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의 기준 자체가 편차가 너무 심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해. 표준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폭이. 그것을 공간개선단이 중요한 역할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공간에서의 수준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뭘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선단장님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야 공간개선이 된다니까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처럼 앉아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획,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계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행을 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도 예산이…….

우창윤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과감히 문책도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단장님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완장을 차셨잖아요, 개선단장. 뭘 개선한 것을 보여줘야지. 제가 지금 개선하고 다니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도시건축센터라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창윤위원

저기 우리 잠실역에 환승센터 만들어졌습니다. 가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 거 만들어지면 즉시 가보셔야 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가서 과연 이게 공간에서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라고 그래야지. 제가 지금 좀 있으면 가볼 겁니다, 안 가봤는데 바빠서. 그것 분명히 보나마나 제가 가면 문제 100 가지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공간 또 돈의문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어디 갔어? 가셨네, 저분. 우리 유찬종 위원님 지금 열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선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단장님은 우리는 목적이 선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수단도 선하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선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노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노령화사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 공간계획하고 도시공간정책 수립하는 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많지 않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창윤위원

예산 있어요, 노령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령화는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노령화사회와 관련된 공간개선, 이왕이면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이렇게, 이게 지금 사회적인 어젠다인데 그럼 누가 그 예산을 깎겠어요?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면 저기서 안 깎았을 거예요.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서 별로 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갖다 넣었더니 이건 중복사업이고 어쩌고 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과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실행하는 방안을 예산에 담으셔야 됩니다. 실행하셔야 돼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시면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주시면 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만들어서…….

우창윤위원

자꾸 뭘 주면 뭘 한대, 자꾸. 여기 예산도 많이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예산 만드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 했으면 벌써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됐어요. 단장님, 여기 항목 조정해서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 예산도 만들고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디자인교과서에서는 좋은 디자인의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요? 첫 번째가 합목적성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심미성, 세 번째가 독창성, 거기에 경제성도 하나 들어가 있고 심미성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보편적인 사람을 말씀하실 거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이 강조되지 않는 도시공간디자인이 최고가 아닐까, 그게 디자인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모습들이 그와 달리 다른 데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사에 참석했다 이제 막 복귀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이 돼서 얼마나 되시죠,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 1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1년 11개월…….

우미경위원

그동안에 서울시의 많은 공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셨는데 제일 나름대로, 1년이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지금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손 댄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있어서 나중에 분명히 서울시민으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 앞으로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꼭 이것만은 도시공간개선단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부서의 역할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이 되도록 그걸 목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고가 하부공간이라든지 서울시 도심의 전체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활용, 미활용 되고 있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 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통합맵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 아까 찾동은 단순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지역이랑 어떤 연계로 갈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 가면서 지도화 하면서 그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금씩 성과들이 나와서 도심의 지하공간을 지상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가하부의 중점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해 드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시화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지침들, 사업들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5쪽, 예산안 1002쪽인데 거기에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신규사업 구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갖고 실행방안을 모색, 연구용역 정도인 거죠? 지금 서울시 전역 고가하부 유휴공간 185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갖고 지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2억 2,500 말씀?

우미경위원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예산을 갖고 그 중에 몇 개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할 예정에 있는데 그중에 올해 8억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고요. 이 2억 2,500은 내년 시범사업에 운영예산으로 저희가…….

우미경위원

외국에 가면, 특히나 좁은 공간을 굉장히 활용 잘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죠. 동경 같은 데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을 활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하부공간을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활용들을 잘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 서울시에 옛날부터 고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서울역고가도 하부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공간들에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자리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하시고 조례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화 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서울시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시민들도 들어오고 또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고령화되고, 서울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도 늙고 사람도 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뭔가 우리 서울시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서울역고가 지하공간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듯이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저희가 시청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굉장히 긴 공간들이 있죠, 지하공간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을지로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외치는 슬로건 중의 하나가 원전 하나 줄이기입니다, 기후환경 해서. 굉장히 차들을 줄이고 보행의 도시로 서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50년에 걸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관된 통로 같은 것, 커다란 도로의 흐름, 보행도로의 흐름 같은 것이 끊긴 것이 아쉬운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보면 굉장히 지하공간 활용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을지로라든지 종로라든지 군데군데 상가들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잘 연결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공간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공간들은 점포들도 텅텅 비어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걸어다니고 싶은데 지저분하고 밤늦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한 공간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 디자인 거기도 연결이 되는 것이 젊은 세대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그러한 공간이 죽 연결이 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그 공간이 고령자한테도 좋은 공간이 되고 몸이 불편하신 분한테도 좋은 공간이 되고 또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로맵만 가지고 서울을 관통해서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이용하지 않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 지하공간이 약 3.3km 되는 서울도심에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주목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조금씩 데이터들 수집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이 서울에 있는 중요 프로젝트랑 다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운상가라든지 서울역고가, 세종대로라든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도 하면서 유니버설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지하도 얼마든지 식물 같은 것을 집어넣고 채광 같은 것을 끌어넣고 하면 정말 지하 안전한 공간이 되거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최근에 IT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단순히 저희가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떠나서 최신 기술을 잘 넣으면 지하공간도 도시처럼 식물도 자라고 그러면서 광합성에 따라서 공기도 개선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한 쪽에 조금 더 해서 그게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다 연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남녀노소, 노약자, 외국인 다 그냥 우리가 도로맵만 있으면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라든가 위험요소들이 없이 정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01페이지,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1회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내년에 창설되는 1회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대회를 할 계획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사실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비엔날레 글자 그대로 2년마다 건축문화제와 격년을 하면서 서울의 중요한 도시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고 전시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맨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 2년마다 격년제로 계속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게 목표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출연금 해서 55억 잡혀있지요. 그러면 대회 할 때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타 재단에 주어서 계속 운영하게끔 할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이런 비엔날레를 행사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독자적인 재단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안 돼서 일시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의 하나인 디자인재단에 협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굳이 이 55억을 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 그 디자인재단에 이 행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위탁할 만한 건가요, 이게? 디자인재단보다는 공간개선단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디자인재단과 이 행사를 위탁받아 하게 되면 약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사실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기부금 같은 것을 해서 예산 규모를 키워서 하려면 현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

유동균위원

단장님, 서울디자인재단에 건축을 전공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지금 디자인재단에 비엔날레를 위한 별도 임시사무국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다음 질의를 하려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요.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은 건축과는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서울디자인재단이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정관에 있는 고유사업들이 여러 가지…….

유동균위원

뭐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로 디자인 관련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건축디자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서울디자인재단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유동균위원

건축디자인 들어가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도 안 하시고 이것을 55억씩이나 출연해서 행사를 맡겨서 하시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축비엔날레가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위험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개최일이 언제입니까, 내년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내년에 9월 1일부터 66일간 진행합니다.

유동균위원

9월 6일부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9월 1일부터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10월 5일까지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디자인재단이 이 건축비엔날레라는 행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그것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재단에 어떤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디자인재단 사무국과 선임된 총감독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답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국운영비 해서 두루뭉술해서 6억 5,966만 2,000 나와 있어요. 상세내역서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저희가 원래 디자인재단 사무국에 현재까지는 사실 7명을 구성할 예정이었는데요, 10월까지 4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최근에 7명이 더 충원이 돼서 현재는, 아주 최근입니다만 11월 현재 11명의 전문가를 확보하였습니다.

유동균

위원이 11명이 내년 1월부터 근무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지금 11월부터 충원됐습니다. 올 11월부터 11명 체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올해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은 어디서 줘요, 급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인건비가 원래 7명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그동안 4명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서울디자인재단에 인건비를 준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7억 8,700만 원이 출연금으로 나갔는데요.

유동균위원

7억 8,000이요, 언제 나갔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작년에 도계위를 통하지 못하고 그때는,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그때는 디자인정책과를 통해서 이 출연금이 나갔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어떤 법률근거로 출연금을 줬어요? 올해 제270회 임시회면 10월에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이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통과 됐잖아요, 제270회.

김정태위원장

그것 좀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016년도를 묻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나갔냐고 위원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1월 7일 중앙투심 통과했고,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어떤 근거로 디자인재단에 출연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에 문화본부를 통해서 저희 출연금 전체 7억 8,700이었는데 그게 디자인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나갔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서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문화본부 통해서.

유동균위원

문화본부에서 출연금을 그리로 줬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동균위원

작년에는 문화본부에서 주고 올해는 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도계위에 올려서 위원님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예산과랑 협의할 때 디자인재단에 나가는 예산은 문화본부에서 나간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문화본부를 통해서 나갔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주관 업무부기 때문에 부관부서 이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단장님, 작년에 7억 8,000, 올해 55억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이 된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한 번은 문화본부에서 주고 한 번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앞으로는 계속 여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출연금 나갈 예정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끝나면 이제 끝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본부에서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편법 아닌가요?

김정태위원장

단장님, 비엔날레 지급예산은 실행예산 아닙니까? 대회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서 답변을 해 드려야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내년에 비엔날레 실행예산은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해서 55억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간개선을 통해서 디자인재단에 출연금 나가 있고요, 작년 예산 지금 말씀드린 7억 8,700은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주로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형태로는 작년에 문화본부를 통해서 7억 8,700이 출연금 형태로 나갔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초기에는 문화본부에서 나가고 그다음 회계연도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나가고, 하여튼 이해는 안 가고.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6억 5,966만 2,000원 잡혀있는데요. 문화재단에 55억 출연을 하기 전에 55억 출연을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를 자세하게 계획서를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그동안 비엔날레를 위해서 여러 재단 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률적 검토도 한번 하셨고. 그런 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따로 그동안 노력들을 해 주시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회 대회를 멋지게 만들어서 재단 구성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셨는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하고 이 부분의 예산 재단 부분을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중복되는 예산이 눈에 띄어서,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 사업이 있지요. 그 부분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건축정책교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도 역시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 부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라는 것은 국내외 정책교류 사업에서는 제외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국제 비엔날레라서 이렇게 한 것이, 두 군데로 보고 넣은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엔날레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출연금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잡힌 이 5,000만 원은 언론담당관에서 언론협력을 통한 시 주요정책 홍보해서 비엔날레를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주관 부서니까 그것은 따로 언론적으로 홍보하라는 그런 역할분담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한 사무관리비예산 5,0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디자인재단에서 비엔날레 업무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홍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역할은 다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역할은 다른데 중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부분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나요? 1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홍보하는 내용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시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설계라든지 뭐 다른…….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숙자

이숙자위원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찾아가는…….

숙자

이숙자위원

전시 하고 또 다른 공공건축가의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삭감이 됐던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작년과 다른 부분은 공공건축가 예산에,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정확히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홍보예산이 별도 예산 없이 공공건축가 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줄었던 내용이고요. 내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주요사업 국내 홍보비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기타 공공건축물에 관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관한 전시, 홍보 그런 행사에 관한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총괄건축가 운영에서는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 예산에 기본적 소규모 연구용역이라든지 세미나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것들은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차후에 늘어나는 용역이라든지 세미나들은 없어진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 부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들이 소규모 것들이, 따로 총괄건축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정리가 되면서 자체 공간기획 및 현상공모 하면서 독자적인 지속사업 분야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서 그것들이 조금 정리된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축학교 운영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어린이, 시민, 효과가 어땠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서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디어디죠, 여러 군데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재단이라든지 사협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건축아카데미 같은 것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건축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숙자

이숙자위원

일주일 정도만 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방학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어린이건축학교 강화할 생각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성으로 건축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도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나 시민을 위한 건축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도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건축에 관한 건축학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가해 보려고 연락도 했었는데 상임위 행사하고 겹쳐서 제가 나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개의 것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게 아주 고유를 프로그램인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다른 데서 했던 것이 장소만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좀 반성하면서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중복성을 피하려면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부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상에 문제는 없나요, 이 비용이면? 시민건축학교도 일주일 기간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민건축학교는 보통 15강 정도 해서 봄, 여름, 가을 죽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략 100명에서 200명 정도 시민이 지원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수준도 다양화하고 답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어린이건축학교 같으면 방학 때 일주일 정도 한다는데 방학이 두 번 있죠,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그럼 어느 기간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여름방학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일주일 가지고 어떤 큰 효과가 있겠나 본 위원은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 위치인가요, 지금 활용사업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곳은 옥수역 고가 하부를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전수조사가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200여 개 가까운 고가공간들 장소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분류해서 시범사업 어렵게 옥수역을 정했는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원래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갈 예정이었는데 일단 옥수역의 성과를 본 다음에 확대할 것에 관해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건축에 대한 활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건축 부분이라든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고가 하부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가 하부공간이 대부분 빛이 들어오지 않고 음침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밝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면 특정한 IT기술도 도입해서 시범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이디어 부분을 해 주시고, 여기 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용할 때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늘 얘기하듯이 유디 설계가 되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체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오전에 지역발전본부도 보면 창동에 1km 상당하는 구간에, 고가 하부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용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건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건지 이것도 집중이 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고가라는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발전본부에서 할 건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할 건지를 연구를 하셔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조금 파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연구를 개선단에서 좀 더 열심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 원칙은 전수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공유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연계가 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이라는 명칭이 2개가 중복이 되다 보면 예산이 올라갈 경우에 예산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든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가 하부공간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저는 기대가 되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숙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에서 국제교류복합단지 내에 야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막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혹시 당부말씀이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의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공간개선단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미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관운영비, 즉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고 일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의 정말 관료주의적인 단면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단장님, 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즉답이 어렵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이 전체 저희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태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7,000만 원이. 그와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우리 조직 운영과 홍보활동,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비 해서 3급 기관은 보통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걸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는 현재 3급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언제부터 못 받고 있습니까? 검토보고 결과에 의하면 아마 작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보통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검토보고서 사전에 분석하지 않으시나요?

병준

한병준도시공간정책팀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항목 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요사업 국내외 홍보 및 어워드 준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이 설립 이후 가장 멋지게 한 활동이 찾동 사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결과 아무도 손대지 못한 424개 동 행정센터를 일제히 개선한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고, 우리 서울시의 찾동 사업을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백서운영 자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본 위원장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 갖고 멈추어졌던 백서 발간도 가능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에 3년차 작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외국의 건축가들도 이렇게 집합적으로 건축가가 도시를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북경에 전시회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것을 중국에서 책으로 내자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 성과들을 저희가 서울의 중요한 도시정책의 하나로 잘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도 리콴유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과제들을 잘 공유를 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시아건축사협회 등 중요한 행사 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할 목표를 갖고 있어서 일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래서 아마 보니까 어워드란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사업에 16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중에는 두 번째로 큰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저는 이해합니다. 연간 서울시가 설계공모, 설계발주 하는 금액이 7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연간 700억 규모면 우리 국내의 가장 큰 설계회사들의 매출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자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 공간기획의 MP, AP 임명하는 이것은 일자리 확보 차원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태위원장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그동안에도 일부 자체적으로 기획업무를 했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인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중요사업들을 다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한 10% 내지 20%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셨지만 올해 사실은 한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인원과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한 20여 개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자체는 서울시 자체를 의미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을 의미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지어지는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구상 보고서와 타당성 같은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거기서 일부 자체기획을 할 때 도시와 건축적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보고서를 만들 때 특수구조라든지 특수토목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업 개수를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MP나 AP의 자문비를 해서 할 수 예산으로 저희가 6억 정도를 확보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8억은 현상공모를 또 20여 개 정도 직접,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기존에 현상공모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외주용역비가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수행하면서 평균 4,000만 원을 줄여서 저희가 직접 현상공모를 수행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묶여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은 사전 계수조정 협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구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업무 1억 원,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3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4,000만 원, 기본경비 2,457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인문보행도시 입체보행네트워크사업 4억 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3억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8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이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우창윤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지원. 이것은 또 다시 무슨 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김정태위원장

이 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구는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네, 네.

김정태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 뜻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우창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시장이 5년마다 매 기본계획을 하는, 우리 서울시가 당연히 수행해야 될 법정 의무기본 계획입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숙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동의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더 동의가 남아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서울 시민이 부여한 책임만큼 예산사정이 그리 호락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마저 각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