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추경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 덕분에 도시교통본부가 계획한 사업들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심야교통편을 증편ㆍ연장운행하고 환풍구 안전점검, 지하철역사 안내요원 증원 등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역, 김포공항역 사고 등 지하철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통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걷는 도시 서울의 지속적인 조성과 버스, 택시 등 교통서비스 개선 등 각 분야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위한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조 2,8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13억 5,900만 원 대비 4.1%인 503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2조 7,01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563억 5,000만 원 대비 14.6%인 3,449억 2,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75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80억 6,200만 원 대비 21.9%인 1,571억 8,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26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82억 8,800만 원 대비 11.5%인 1,877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9%인 1,571억 8,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7억 8,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53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2%인 89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계정은 909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계정은 3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55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5%인 90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계정은 총 4건 909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상버스 도입에 93억 2,400만 원이 감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2억 4,000만 원 감액 해서 95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1,000억,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5억, 2개 사업에 1,00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총 3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42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11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2.6%인 400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투자비가 국고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0%인 97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공사전출금 1,37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17건 565억 3,1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3건 531억 2,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9억 1,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건 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3억 8,300만 원이며, 사업변경으로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지출 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0억 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50억 5,000만 원,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49억 6,100만 원, 종로ㆍ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35억 200만 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25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인사말에서 밝혀주셨듯이 최근에 있는 주말집회 관련해서 교통관련 민원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말까지 반납해 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치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명시이월 예산사업 목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초기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든지 이런 사유일 텐데, 특히나 100%인 것도 있습니다.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것들은 건설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토부에서 지정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정고시가 내부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정만 되어 있고?

엊그제 국토부의 교통물류실장을 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끝나고 본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고시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게 연내에 고시가 되어야 우리도 후속조치가 가능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올린 것은 언제쯤 올렸습니까?

4월에 올렸습니다.

4월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자기들도 법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처음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지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녹색교통진흥지역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강제적인 수요관리정책도 수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을 안 해 보고, 사실은 시행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건데도 혹시 또 이것 지정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 진행하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서는 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지금 절차가 다행히 진행되고 있어서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계획을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교통부에서는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정교하고 떨어지는 내용은 지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또 승인받는 절차가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절차를 보면서 하고 저희들 내용으로는 중앙정부가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강제적인 수요관리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하려면 조례에서 입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시각이나 관점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네.

우리가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내는 서류들은 어떤 것을 냅니까?

지정신청…….

지정신청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고?

바운더리는 정해지고요. 한양도성을 하고 법에 따라서 이러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국토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런던의 센트럴존이라는 식의 개념을 우리에게도 도입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월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편의시설 확충도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걷는 거리 서울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이월액이 좀 많네요. 왜 그러죠?

보행편의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영역도 있고요, 또 구를 통해서 하는 영역도 있는데 그런 절차 내용들이 좀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조금 이따 있겠습니다만 그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률 자료가 나와야 되고요, 집행부진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좌우지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연도 말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회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경정예산이지, 법률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이지만 저는 그냥 경정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례가 되었던 단초가 2010회계연도부터 이런 관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에는?

네.

그것이 다 구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예외조항인데 이것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7개 목록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정말로 명시이월 요건에 합당한 것은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 조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경요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해도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국고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정리추경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다음 예산편성이나 현금운용상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추계나 이것을 잘못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예산운용상 집행부가 더 반성해야 될 내용이지만 일반 정리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긴급한 예산은 또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원인행위도 안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도록 제도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월예산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는 가능하면 연내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밟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절차상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원인행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전 선행요건들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나 또 내년에 집행이 불가피한 이런 예산안들은 부득이 여기 명시이월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본 위원에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출납폐쇄일이 2개월 앞당겨지는 것으로 2015년도부터 변경됨으로 인해서 작년 7월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2015회계연도 예산은 가급적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계담당 공무원들께도 집합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원인행위 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특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149억 3,500만 원 중에서 이월할 금액은 2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12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내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더 부합하다, 예산회계원칙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유가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원인행위를 하려면 추계가 되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이나 이쪽 현장에서는 발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추계가 끝나려면 한 달 이상 갭이 생깁니다. 물론 업계에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집행은 12월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하려면 사실상 추계가 되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한데 그 추계가 한 달 정도 이상의 갭이 생겨서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내용이지만 내년도에 추계해서 하려고 이월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경비나 이런 것은 사고이월을 해도, 명시이월을 안 해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고이월을 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사고이월은 단체장의 승인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고 단체장이 승인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단체장이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애초에는 워낙 사고이월들이 많다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반대로 또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예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원인행위를 한 것들은 사실 사고이월로 해도 관계없다. 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넘기면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한 번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회계상.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질서상 명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구분해 주는 게 옳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면 명시이월을 가능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유가보조금도 전체 예산편성 된 내용 가지고 일단 연도별로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이월시켜 놓고 집행해도 지금 지적하시는 것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원인행위 해 놓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보다 명확하게 이 정도 내용은 추계가 안 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대신에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 예산편성은 12월분에 해당되는 것이 1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11개월분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같이 묶여서 1년에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액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2017년도 예산도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계출납폐쇄일이 12월말이라고 해서 12월말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1월 15일, 최장 2월 10일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회계절차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절차상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요. 예전에는…….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또 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출납폐쇄일은 2월말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수경비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5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왔으면 명시이월도 본예산에 담아오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고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출납폐쇄일이 당겨짐으로 해서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 가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예산절차 과정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출납폐쇄기간이 예전에는 2월말까지 출납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짧게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9호선 혼잡도 개선에서 도시철도 차량 구매 32량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보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기본에서 32량 구매되어 있는데 계약 전에 갑자기 보류되었다. 보류된 이유가 수요예측을 서울연구원의 내용하고……. 보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보고) 아니, 32량 갑자기 보류결정 됐는데 보류이유가 수요예측을, 서울연구원하고 KDI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나 봐요, 수요예측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량으로 전부 개통하면 9호선의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294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피맥에서는 246량이 필요하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맥에서 인정하고 있는 246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득하지 않는 한 246량은 일단 피맥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쟁점이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있는 내용은 중앙정부에서는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직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 직결에 24량을…….

24량씩 각각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24량을 넣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6량에도 24량이 들어있다고 국토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결이 서울시 운행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다, 내용상. 그러니까 직결을 할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분담을 할 것인지,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우리가 직결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24량과 관련된 내용이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246량 중에 24량의 포션을 우리는 인정 안 받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32량을 발주하면, 246량 중에 32량을 발주하게 되면 우리는 24량이 빠진 32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24량이 포함된 32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검증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자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니, 24량이 포함되더라도 8량이 부족하잖아요, 246량을 채우려면.

그러니까 8량만 발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32량을 다 발주할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4량을 빼고 8량만 먼저 발주하고 24량을 논점이 있으면 추후에 하기로 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검토는 해 보자 하는 게 지금 도기본의 도시철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32량 발주를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4량과 관련돼서 국토부 입장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 하는 생각…….

이것 확인하셔서 확인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하철승강장 비상문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사업과 교통사망사고 50%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보행전용거리 확대, 도로공간 재편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및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적극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광역철도망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버스 공영차고지,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과학적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2,313억 5,900만 원 대비 6.3%인 77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3,09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29조 6,524억 7,500만 원의 4.4%에 해당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억 4,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080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28억 6,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79억 7,1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3,563억 5,000만 원 대비 8.8%인 2,082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조 1,48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29조 6,524억 7,500만 원의 7.2%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6,679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688억 1,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22억 3,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72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억 4,200만 원 대비 3.5%인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180억 6,200만 원 대비 7%인 50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6,67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888억 1,400만 원 대비 1.8%인 19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0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계정 8,421억 9,8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150억 1,7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508억 1,7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598억 3,400만 원 대비 0.8%인 8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계정 8,421억 9,8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150억 1,7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421억 9,800만 원이며, 혼잡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81억 9,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77억 9,9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192억 1,1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6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2,150억 1,700만 원이며,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5억 1,300만 원,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9,0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34억 1,4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508억 1,700만 원이며, 교통개선분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1억 1,6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8,421억 9,800만 원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49억 5,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973억 1,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437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382억 9,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361억 6,9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 24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2,150억 1,7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291억 400만 원,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동주차장 건설 254억 9,3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2억 1,800만 원, 그린파킹사업 3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출예산안은 116억 원이며,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84억 8,900만 원 대비 31.1%인 24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0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76억 5,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5억 5,9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5억 원 등입니다. 2017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71억 3,600만 원 대비 67.6%인 25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204억 5,200만 원,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134억 2,400만 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3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639억 1,400만 원 대비 53.3%인 34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7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389억 1,800만 원 대비 35.6%인 1,91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3,47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지하철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085억 원, 공사 전출금 794억 3,300만 원,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472억 2,000만 원,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348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억 원 대비 21.4%인 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국비매칭비율과 확보율,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시비를 더 들인 경우가 있고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드택시 활성화 보조금 지원 연장계획이라고 방침서를 2014년도에 세웠다고 해요, 자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방침서, 그 이후의 방침서가 혹시 있는지, 올해 예산편성할 때 방침서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우수택시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우수택시인증제 시행한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조정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현재 11개 구에서 14개 구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자치구하고의 어떤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앙버스차로, 그러니까 한남대교에 중앙버스차로를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가철거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메트로 석면제거 국비 내시액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통계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석면제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 (담당공무원을 보며) 이것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지? 기후환경본부를 통해서 하는 건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따릉이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또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체계가 여러 가지 수단적인 변화나 자체 내에서도 변화가 있고, 특히 지금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녹색교통수단이라고 하고 있는 자전거나 보행과 관련된 관심들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의 활성화 정책들이 시급히 제 궤도에 올라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에는 자가자전거가 있고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자가자전거인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실제 목적지까지 이동을 자기가 최종적인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한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기능이 많이 발휘되는 지역에서는 공공적인 자전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본적인 OD라고 소위 얘기하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자전거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이왕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적정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이용패턴을 보니까 역시나, 지금 한 5,600대까지 확대했는데 확대하면서 급속도로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당 건수가 오히려 예전에 확대 안 할 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우리가 보급했던 지역은 11개 구에 보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실제 시행되지 않은 구에서는 이런 공공자전거의 이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민원도 있고, 또 시 차원에서 보면 시 전체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대여소나 공공자전거 수혜범위도 예전에 11개에서 14개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전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수반해서 공공자전거의 이용대수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상 공공자전거가 이용되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또 이렇게 급속도로 늘리다 보면 시행착오랄까 또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곁들여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실제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광고나 자체 운영수입을 통해서 많이 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적인 재정비용으로만 충당하게 되면 이것도 비능률적인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내년도에는 따릉이정책들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려고 지금 예산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깊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에 따릉이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서울시 전체에 자전거 이용인들이 눈에, 도심에는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전역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따릉이사업이 자전거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원의존도가 지금 9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이런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급속하게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본 위원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갔었습니다만 더 제가 가서 감명 받은 게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니까 하이델베르크대학이 있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운동장에 자전거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 캠퍼스는 어땠냐, 자가용이 거의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지요. 하이델베르크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학이고, 현재도 많이 받고 있고요. 노벨상 55명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요. 정말 석학들이 많이 나온 대학인데 그 정도로 자전거 이용이 많았던 것을 본 위원이 본 바도 있고요. 특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정말로 대중교통 환경을 잘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친환경도시잖아요, 거기가. 으뜸가는 친환경도시인데 대중교통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또한 자전거 이용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비산유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자전거가 정말로 이동수단의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도심이, 서울시가 내외사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구릉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 이런 구릉지에서는 안전사고 위험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재미있는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 따릉이를 타고 있는……. 본부장님, 전화기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네.

이게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하고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도자료로 냈어요.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환수에 있으면서 가장 고무적인 사업이 박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특히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원전이 어쩌면 정말 매력적인 발전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짓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 원전 하나 만드는 데도 7,0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업을, 본 위원이 따릉이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본 위원도 반드시 앞으로 우리 도심에서는 자전거가 주를 이루어야 된다. 현재 도심의 도로폭을 보면서 저는 너무 넓다, 이것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자전거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원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중앙차로 만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일반대중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아니면 자전거로 바꿔야만 서울 도심의 공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지요. 차량의 운행대수에 따라서 서울의 공기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ㆍ일요일에는 제가 여기서 집에까지 50분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평일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대에. 왜냐하면 매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서울의 이동수단은 반드시 자전거가 되어야 되고, 또한 자전거는 무료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전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터미널에서 집에 가져가든 하루를 묵과하든 이런 것을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안전성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행천국이 아니고 따릉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행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일반자전거는 그래도 차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따릉이는 기본적으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보도를 타고 다녀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정책 중에 특히 관심 있게 유념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내용이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영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자전거정책을 하면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완전히 담보된 다음에 자전거정책을 하는 것이 일견 지적하신 것처럼 옳으나 현실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안전도 강화해 가는 이런 병행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자전거하고 보행하고 상충되는 현상들이 지금은 초기단계랄까요 이런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자전거전용차로라든지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한계 탓에 이런 현실적인 상충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문제를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전거를 확대해서 이용이 늘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안전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투자하자 그러면 이용도 없는데 왜 투자하냐 이렇게 한쪽에서는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병행하면서 투자가 되고 충족이 되어야만 조기에 자전거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실생활 속에서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문제도 보강하고 활성화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따릉이를 타는 커플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도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헬멧도 안 쓰고 안전장갑도 없이 이렇게 다니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니까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책임지죠.”라는 답변을 쉽게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은 따릉이에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보고된 게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뇌를 다치거나 큰 장애를 입으면 멀쩡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인으로 전환됐을 때 그 가족들의 아픔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들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안전사고가 화로라든가 이런 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화로가 넘어져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넘어지면서 방안에 있는 화로를 짚어서 장애를 입는다든가 이런 게 중도장애거든요. 이런 게 예전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화로로 인한 중도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데 다른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중도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이 따릉이가 일반차도로 다닐 때는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완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일반자전거는 이제 거의 다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일반 레저용 자전거는 누구나 다 헬멧을 쓰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따릉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헬멧 쓰고 따릉이를 타는 모습이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다 더 따릉이사업이 이렇게 그냥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과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봐서는 내년사업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아무튼 따릉이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로 우리가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말로 안전이 담보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는 도로마저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따릉이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하고 싶으시면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다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은 자전거 자체도 경주하듯이 속도를 내서 다니면 안 되고, 보통 한 30㎞ 미만에서 다녀야 되는데 실제 하천가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상당히 높은 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도 지금 간선도로 같은 경우 50㎞, 일반지역들은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엊그제도 세미나도 하고 특히 경찰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이동이나 통행편의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것에 보다 더 가치를 두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보면 자전거도 낮은 속도로 다니고 견주어서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소위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겸용으로 다니는 도로에서도 자동차가 30㎞ 정도 수준에서만 담보되면 그렇게 큰 사고로 유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에도, 물론 헬멧을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라별로 헬멧을 의무화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이게 나름대로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헬멧을 의무화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수준의 이용효율이나 이런 게 높아져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론화되면서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하여튼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시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보완해서 지향해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행으로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4㎞ 정도 됩니까?

4㎞는 못 됩니다. 속보로 해야 4㎞ 또는…….

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부딪히면 충격이 많이 옵니다. 30㎞ 속도라고 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몸무게하고 합쳐서 충격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부딪혔을 때는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뇌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속도가 있는 물체는 어쨌든 무게와 속도를 내는, 타고 있는 본체의 무게와 충격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에서 어린 아이들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골목길에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가더라도 순간 튀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그 사이에 가장 교통사고율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목길, 간선도로의 교통대책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있는 물체가 인도로 다닌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보행자들이 그것을 인식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행자도로에는 이제 보니까 공공자전거도 같이 다니는구나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보행을 안심하고, 보행천국이 아니라 앞으로는 방어적 보행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확인하고 하세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이게 종로ㆍ남대문로중앙차로 사업이 새문안로, 종로, 남대문로 3개 구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문안로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5호선 방화기지창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마음에 있고 행동하는 데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호선 방화역에서 광역 수도권철도 연장선상에서 일산방향, 가장 가까운 역으로 연장하는 방안 그것 하나 안과 아니면 김포 쪽이나 양쪽 중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정밀분석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국토부와 경기도, 또 유기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그쪽에서 해서 왔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여기 기지창이 급하거든. 폐기물처리장이 옮겨져서 이 기지를 활용할 용도가 생기면 예산이라는, 돈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들으셨겠지만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 지역에 위원님 관심도 높으신데 일단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면 우선적으로 차량기지의 공기질이랄까 이런 내용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만 허락된다면 차량기지 이전도 수반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이제 건축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수반하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지금 대곡~소사에 해당되는 광역철도가 추진되고 있고, 또 원종~홍대 지구에 대한 노선 여러 가지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5호선이 흑자 나요, 적자 나요?

지하철은 전체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연장하면 제가 볼 때 흑자 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거기 매일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는데 차가 엄청 정체돼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행주대교 쪽에서 오는 차, 김포 쪽에서 오는 차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만약 연장이 되면 교통수요가 팍 줄 것이라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서 쪽이나 영등포 이쪽이. 지금 현재는 그런 노선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곶과 수도권 광역철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수요하고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수도권의 교통혼잡이 또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이번에 정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현가능성, 투자가치, 어쨌든 이것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쨌거나 꿩 먹고 알 먹는장사다. 장사라면 이상하지만 계획이다. 왜 그러냐면 광역철도 하면 1조 든다고 해도 7 대 3이면 국비가 7이면 우리가 3인데 거기다가 원당 쪽으로 하면 방화기지창에서 한 1㎞만 가면 이미 경기도예요. 경기도면 알다시피 경기도 지자체에서 나머지 3을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돈 부담이 극히, 한 2,000억도 안 들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연장이 되면 기지창은 자동으로 옮기거든요. 자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1조 원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서울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 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수혜지역이 경기도라면 경기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역만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 해봐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저도 그 말은…….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자, 그 답이 안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벌써 경인일보에서 취재가 왔어요, 이 기사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낸 것 보고 그쪽에서는 쌍수를 들고 저한테…….

좀 세게 하라고 하세요. 경기도가 최근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했던데 이것 연장하자고 하는 노선망도 놓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도 좀 하고…….

그전에 그런 이슈를 별로 제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그냥 기지창만 김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것만 검토했는데 저는 철도노선 자체를 일산방향, 저는 일산방향이 더 옳다고 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연장하든 신규로 하든 경기도를 운행하는 노선연장의 경우는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거나 또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체계획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 건은 확실히 경기도에서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분석한 자료가 정확하게, 그런 자료 자체가 제가 얘기한 대로 계산이 나오면 전략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는 경기도지사 아니면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는 누구한테든, 국토부나 김성태 우리 국회의원님도 국토부 소관이니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머릿속 계산만 가지고는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성태 국회의원님께 국토부로 하여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또는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그 지역노선의 연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우리는 용역비 이것 넣는 게 힘들지만 거기는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역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답을 못하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것이 닭인지 계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경기도에서 먼저 넣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폐기물처리장 빨리 옮기려면 우리가 이렇게 발벗고 모든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이슈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짧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유어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16년도에도 얼마가 나갔을 테고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투입은 됐지 않습니까?

2017년은 72억인가…….

지금은 저희가 완전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완전운영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인수받아서 지금 상가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한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문(문인터내쇼날)에서도 여기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비용을 여기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인수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수가 다 된다고 보고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액 인수를 안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입은 충분히 인수받은 것처럼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인수가 부분적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인수 다 받은 것을 전제로 보고 관리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7년에 설정한 예산은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남으면 더 좋고요. 대신에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풀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월되고 그럴 가능성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내용상으로는 더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절약…….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는 알겠죠?

네.

잘 빨리 인수를 해서 이것이 최대한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46페이지요, 자전거 안전문화 관련해서 목적이 이제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자전거를 아직 탈 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거든요. 이런 자전거 안전문화교실에 자전거를 가르치는 교실도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필요하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따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강 이쪽에 가면 처음 자전거 배워서, 자전거 놓고 어디로 내리냐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교실이 있기는 있는데…….

이왕 하는 안전문화교실에서 같이 하면…….

더 넓힐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돼서 작년 89억 예산이 242억, 거의 153억 정도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2배까지는 안 되는데, 물론 11개 구만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4개 구까지 다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조속히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시에 넣으면서 속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략상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왕 자전거시책을 활성화시키려면 전 구에 확대해서 서울시 전역이 공공자전거 운영 권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 전체에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데 훨씬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만 할 수 있다면, 준비만 될 수 있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시너지 현상도 발휘하고 붐업을 시키는 데 훨씬 더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올해 3월에 서울시설공단으로 위탁이 됐죠?

네.

위탁이 되고 예상 경영수지율도 한 30% 미만인 것 같은데, 자치구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우선지역을 검토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면 붐업도 시키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충분히 그 내용은 관점의 차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처럼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자전거사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조직도 자전거정책과도 별도로 만들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건인데요 목적은 다들 알겠고,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국비ㆍ시비, 공공기관 다 나눠지죠?

원래는 국비지원을 해 주는 용도가 정부에서 인정하면 4, 3, 3 이렇게 갑니다. 국비 40%에 30, 30…….

시비, 운영기관 30.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잘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동안에 운영비는 지원 안 한다, 그리고 신규 건설만 지원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그동안 기재부가 계속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확보를 작년에도 400억 확보했다가…….

매칭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기재부에서 아예 빼버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400을 내시했다가 빼서 그랬는데 올해도 또 기재부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서 620억을 반영해서, 아마 언론을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는 또 완강히 그것 넣으면 안 된다고 빼자고 그러고 있고, 또 예결위의 국회의원님들은 그것 넣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는 한데 다행히 오늘 언론을 보니까 여야합의는 이루어졌고 국토부에서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하면 이게 반영될 내용도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기대는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만약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꼬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귀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경에서 국비 400억 우리가 감추경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간사가 박호근 의원인데 제가 박호근 의원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들 의지 이상으로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과정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가로변 정류소, 이대현 기획관님이신가요? 서소문 보행친화…….

네.

2016년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때는 배리어프리 정류소라고 되어 있네요, 매력적인 정류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배리어프리.

이게 뭐예요? 명칭이 왜 바뀐 거예요?

우리 장애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걸거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력적인 정류소는 디자인 승차대로 바뀌고 배리어프리 정류소는 무장애 정류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게 바뀐 거지요?

네.

그리고 보면 디자인 승차대가 55개였는데 올해 보니까 일곱 군데로 바뀌었고 무장애 정류소가 127개에서 118개로 바뀌었어요. 작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뭔가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증도 안 된 정류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용하다가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인 의미로 이 사업을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규모를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디자인 승차대 공모전 수상작도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현격히 줄인 것 아닌가요, 55개에서 7개면?

55개 할 때는 예산을 한 정류소당 소액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하는 김에 소규모로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하자는 걸로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장애 정류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행약자를 위해서?

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마다 우창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27개에서 118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축소보다는…….

숫자로 보면 축소잖아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것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지요. 디자인 승차대가 현격하게 주니 오히려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늘릴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만약에 우창윤 의원님이 이것 보면 100%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다만 가는 방향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여건, 또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교통이용환경이 되면 성인들에게도 편리한 이용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수위의 문제이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국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이용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초기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이 자체 사업을 줄이거나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도시교통본부 예산집행 현황 및 2017년 예산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10월말 기준 예산현액이 사고이월 포함해서 35억 6,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보니까 9억 1,000만 원 정도, 26%예요. 집행률이 저조해요. 사업설명서 20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05페이지.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총체적으로 다 듣고 본부장님이 필요하시면 언급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보셨어요?

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2016년 10월에서 12월 공사계획 및 시행을 하겠다, 보니까 입찰마감이 11월 2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은 공사는 언제 다합니까? 지금 불용률이 74%예요. 무장애 정류장 41개소와 디자인 승차대 5개소 설치, 이것 올해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이월시킬 거예요?

네,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금 섬세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걸려서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불용도 됐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공사계획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올해 그런 경험도 했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보건대 가로변 일반 정류소 사업하고 무장애 정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가로변 정류소하고 무장애하고…….

그래서 제가 이대현 기획관님한테 물은 거예요,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지 않으셔서.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무장애 정류소하고 일반 가로변 정류소 사업하고 어떻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것 유사한 것 아니냐, 하려면 통합해 버리지 이렇게 나눠서 하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보니까 무장애 정류소를 일반 가로변 정류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단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바라보는 시점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약부서나 설계나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며 어떻게 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한 역시나 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기준도 좀 늦게 마련되고, 또 이런 내용 때문에 계약심사도 지연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끝나서 계약이 연말까지 되고 4월까지 지금 예정상으로는 2016년도 내용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이런 시행착오나 일련의 준비과정들이 다 완료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시행착오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불용도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야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잡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아무리 호의를 갖고 봐주더라도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희 호의가…….

당연합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어쨌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적정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편성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루어지는 그 자체는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장애 정류소 41개소가 어디인지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면목선 관련해서 근래에 협의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듣는 내용으로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제안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부시장님 주재로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못 들으셨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어차피 포스코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보면서 지금 BTO의 rs나 a 타입 유형으로 이미 투자방식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 SH가 같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시장실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본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낮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제안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

SH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또 물밑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룹들이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기사를 찾아봐도 분당선이 원래 청량리역까지 오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왕십리에서 멈췄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당선을 청량리까지 연장을 하면 면목선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신내동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경춘선하고 또 연결하고 그러면…….

여하튼 내용은 정부에서 예전에 당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다가 기재부에서 예산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왕십리까지 그런 것도 일정상으로는 훨씬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의 투자에 대한 태도나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장하는 것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옆 지역 안규백 의원님이 맹진영 의원님한테 드려서 이것을 했다는데 이문2동 신이문역 주변 주택가는 1970년대에 형성된 구시가지이며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 이문2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어 시급히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것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혹시 협의한 적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국비가 15억 7,300만 원, 시비가 84억 9,600만 원, 구비가 5억 6,600만 원인데 이것을 시비 좀 잡아달라고, 가능합니까?

아마 동대문에서 그런 의견이 한 번 온 적은 있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고, 구청에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공문으로 요청이 한 번 왔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칭사업이면 국비 잡히면 시비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

국비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국비 잡히면 가내시로 저희한테 오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 국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다 빼먹었는데 면목선 면목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명칭이 면목선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철도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량리면목선, 면목선 하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청량리면목선, 청량리신내선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명칭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어스 관련해서, 지금 명도소송 하고 있는데 판결난 것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일단 내용은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또 답변서 제출한다고 해서 지금 지연전략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조합비 내고 거기다가 관리비 내고 한 분들이 거의 80%가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서울시에서 명도소송하면 승소하죠. 한들 그 사람들한테 강제집행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도 지금까지 그쪽 스탠스로 보면 거기도 강온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문 쪽에서는 어느 수위까지 사실은 물밑에서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수용하는, 그 정도면 수용하겠다고 가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갔는데 내부적으로 또 해 보니까 기득권 싸움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그것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일단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가면서 또 대신에 협의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한 150개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절반이 변상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봐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전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그러나 최후까지 우리가 정리될 때까지는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명도소송에 이겨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강제집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법집행이니까 노력하지만 또 그쪽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한쪽에서는 원칙대로 가면서 대신에 협상을 유연하게 하는 이런 대응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운수과징금 포상금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운수과징금 포상금이니까 과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안 돼서 포상금을 못 주나 본데요 이 내용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액수는 적지만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자치구의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해서 돈을 못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되나요? 1,600만 원이나 불용 예상액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 보니까 체납자들의 경우가 영세사업자인 화물자동차 소유주고, 이런 능력들이 있기는 한데…….

12월 중에 400만 원 정도가 집행예정이고 불용이 1,600만 원이다, 총 예산 2,700만 원 중에서, 이러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혼잡통행료 있잖아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네,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3%씩 올리는 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봉급 인상하듯이 인건비가 매년 그 정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는 통상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건비를 대행시키니까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왜 11%나 늘어나는 거죠, 대행사업비가?

거기는 내구연한 도과에 따라서 시설투자가 병행되기 때문에 병행되는 그 비용들이 수반돼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주세요. 통상적으로 3%씩이라고 하는데 왜 11%나 늘어나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안 써 있어서 제가 모르겠으니까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적자업체를 재정지원 하는 것 관련해서 도덕적해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전에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버스정책과에서?

네,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대수는 운영하면서 실제 운행횟수를 제대로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3~4억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내부적으로는 확인하고…….

그 액수가 얼마라고요?

연간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내부적으로 해서 막바지 정리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지 정비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전혀 그런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 우리가 당초 그렸던 예산보다 적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이미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활성화되고 특히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서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적자가 심하게 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몇 대씩 갖고 다닌다는 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마을버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구비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받도록 하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성격 정도 되면 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구도로에다 이런 것을 하냐, 이런 정도 소신 있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은 저도 구에서 부구청장도 두 군데나 하고 왔는데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질 수도 있지만 참여예산제도는 또 참여예산제도 본래의…….

저는 그런 거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정확하게 매번 어떤 선이랄까 기준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액수도 많지 않아요.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업들까지도 과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구에 주어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참여예산 그 자체로 예산과정의 민주적인 교육이랄까 이런…….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산할 때 보면 구비, 시비, 국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따지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구에다 내려주는 특교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녹여내는 것이 맞지 이것이 예산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보행전용거리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보행전용거리 문화행사가 걷기사업도 있고, 특히 연말에 우리가 세종에서 저쪽 반포대교까지 걷는 ‘걷자 페스티벌’ 행사도 있고요.

걷자 페스티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세종대로에 행사실비 지원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4회예요. 한 달간 두 번 정도 500만 원짜리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저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별로 특별하게 기억 남는 게 없는데 어떤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세종대로 예를 들면 보행전용거리라고 해서 월에 2회씩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행전용거리로 세종대로를 비우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문화행사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행사비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다 비우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해요?

네.

그래요? DDP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는 이제 개시돼서 월 1회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님 모르도록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관련해서 2016년도에 시민공모전 했었나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했었고, 시민대토론회도 했었고?

시민대토론회는 못했답니다.

전문가 심포지엄은 했고요? 13일에 할 예정이고, 이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런 행사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2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게 올해는 국비 확보한 게 없네요. 왜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지금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CCTV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이쪽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방일 과장님이시니까.

보행정책과장 이방일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가 저희들이 50%씩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2017년에는 예산이 국비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50 대 50 매칭 했었나요?

네, 했는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오케이. 일단 이게 국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비를 넣으면 다음에도 우리 국비 받는 데 영향이 좀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위원들끼리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뭐, 위원님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도 사실은 5,000대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한 40억 정도를 기부 받아서 자전거를 샀었지요. 그리고 자전거가 제가 볼 때는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해서 시스템들을 만들어갈까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1년에 지금은 100억인데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내년에 저희가 얼마지요, 운영하는 데만?

운영비 140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8,000대 정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1만 1,600대 수준입니다.

올해 5,000대를 늘리는 건가요?

5,600대 올해 되어 있고 6,000대 해서 1만 1,600대로 늘리는 겁니다.

6,000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지역적인 내용을 11개 구에서 14개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14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대여소에 대해서 수요조사…….

구청 쪽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대여소는 지금 구에서 일단 적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하고 의원님들도 스크린 받아가면서 최종 확정짓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단은 수요를 파악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 구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한 6,000대 정도가 소요될 거다?

6,000대 대수는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수요된다기보다는 평면적으로 지금 5,600대가 11개 구니까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욕심상으로는 외국처럼 2만 대 수준으로 확 올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단계적 단계적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2만 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2만대 아니고 3만대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3만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 300억씩 시민들 혈세를 들이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것, 지속가능한 운영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그다음에 더 늘려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임계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공공자전거 운영하는 데 1년에 140억씩 그냥 순수하게 운영비만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알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까요?

위원님 내용 저희들도 같이 공감이고요. 다만 운영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운영비 소요액의 50% 정도는 재정부담이 아닌 것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초기에 자전거를 보급하면서 이용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용자가 이용수수료를 받는 수익자부담원칙 플러스 광고수입을 어떻게 적절히 해서 이 50%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한쪽에서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은 초기에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이나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일단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광고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규모경제가 확실히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대수가 확충이 되면 그게 분명히 광고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보다는 대당 광고수입은 훨씬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지금은 대당 광고수입 있어요?

지금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런 목적으로 확대해 가면 목표상으로는 한 50% 정도는 재정으로,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이나 광고수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애초부터 계획할 때 50% 운영비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대수만 늘리고 운영비만 더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맞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연착륙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윤준병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수입을 내년도에 50% 정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맞춰나갈 거라고, 저는 본부장님의 추진력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카드수수료 관련해서요 평가를 해서 우수인증제 이런 것들을 해서 30%를 안 주네요, 법인택시에 한해서?

서비스가 저조한 데는 금년 6개월 동안 이런 실제 차별화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내부적으로야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서비스가 낮아서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본부장님 앞에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오전에도 개인택시 관련해서 각각의 위원들을 접촉하면서 지금 6,0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상향해서 1만 원까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법인택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왜 안 하시지요? 개인택시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 우리 택시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입니다.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카드수수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시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중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 부분으로 해서 법인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됐고 개인 부분은 민원을 3건 이상 낸 기사들도 똑같이, 총량이 3건 이상 오버되는 기사는 그다음 달부터 바로 중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 3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평균 민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네.

예를 들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에 세 번 걸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런데 그게 총량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택시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는 4만 9,000명 종사자 중에서 한 6,000건 정도가 두 건 이상을 내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한 600명 정도가 세 건 정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를 내서 3건 이상은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 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지원중단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조합 쪽에 알려서 이 부분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면 그 혜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또 만약에 액수가 증액되면 증액된 만큼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 78페이지 보시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예산이 19억 9,400만 원이 잡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0% 수준밖에 안 쓰고 15억 4,100만 원이 지금 이월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도 아직 못 썼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16억 4,900만 원이 잡혔지요?

네.

왜 이렇습니까?

오전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아, 그래요?

녹색교통진흥구역 지정 자체가 원래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반기 중에 받았더라면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지정고시를 제대로 적기에 해 주지 못해서 그 사업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요.

이월된 금액은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작업이 아마 이달 중에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다시 또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좀…….

아니, 구역지정고시가 12월에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명시이월 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반영 것 해서 단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차원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사회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열두 번을 하고 토론자를 초청하고, 원고료 이런 것도 보니까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는 기본내역이라고, 산출내역이라고 이렇게 마련됐는데 그것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기본설계사업으로 2억 원 정도가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단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혼잡유발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다 무겁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요?

오히려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이런 것으로 환수하는 절차들입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 좀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선도테마역사 조성이라고 있지요,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뭐하는 거예요, 테마역사 조성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인가요, 26억?

22억…….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내용은 선도테마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에 테마를 부여해서, 물론 공간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테마적인 기능, 이번에 엊그제 개장한 쌍문역의 둘리역사 이런 것처럼 역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능들을 발휘해서 단순히 지하철역사가 운송공간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시설적인 기능도 발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엊그제 지적했던 것들 있죠, 각 지하철 내에 CCTV도 없다,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나 엊그제 방송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하철 내의 안내표지판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가 알림이표 봤다가 당황해서 내리면서 끼임 그런 사고들이 유발이 돼요. 그런 안전에 관한 예산들은 전혀 투여가 안 되고 이런 선도 테마역사 조성이나 이런 데는 이십몇 억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물론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갖추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만큼은 그런 쪽에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한 것 있죠, 예산 20억인가 12억인가 얼마 있죠? 457쪽에 그 예산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예산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다투여 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왜, 그 지역 해당도로에 자동차통행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행속도, 자전거이용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는 충분히 되고 있지가 않아요. 않고 일단 도로부터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그 일일 통행량 자전거 이용대수를 보면 거의, TV에서도 보셨죠, 몇 시간에 한두 대 다닐 정도인데도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조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나중에 적용하더라도 사전 통행량이라든지 이용대수, 통행속도 이런 데 예산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도로를 구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로부터 만들어야겠습니까?

내용은 앞에서도, 한편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용률이 담보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병존하면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일정 수위가 되면 인프라도 구축되어서 안전도 담보되면서 이용도 효율화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한 대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드렸고요. 또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부분 있죠?

아까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질문 아주 세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요. 지하철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이것이 400억이 감추경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추경했었나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 아까 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예산은 확보됐어요?

620억 이렇게…….

오늘 방망이 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망이 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 했는데 여야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내진보강 이외에는 반영을 못 시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620억은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노후시설 재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것 없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20억 국비 받는 포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 사고 나서 계속 문제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일단 기재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이런 용도의 항목에 한 번 예산지원이 되면 계속 물꼬가 트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 상당히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기재부의 벽을 못 뚫은 것 같습니다. 여야합의 내용에서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에서 30% 대는 것은 맞고요?

네.

그러면 시비 30%, 운영기관 30% 이 정도 가지고 내년에 하시겠다?

시와 거기하고는 5 대 5가 되는 것이지요, 4가 빠지니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시에 와서 모 국장님한테 “왜 예산의 계절에 이렇게 한가롭게 계십니까?” 하니까 간단하게 “돈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국비예산 지원받는 게 매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민선4기의 거리르네상스사업과 6기에 와서 보행친화도시사업의 차이가 뭐죠?

거리르네상스는 일종의 디자인적인 접근을 많이 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골목의 간판 내용을 개선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 측면의 접근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행친화도시의 경우에는 보행과 관련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보행에 편한 보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주변정리를 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접목된다는 것은 좀 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네.

실로 간판개선사업은 잘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소득 1만 5,000달러가 넘어가면 매력지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 매력적인 환경, 매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시교통환경도 매력적인 도시교통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 독립형 BIT라든가 알뜰형 BIT 이런 것들은 버스의 기초적인 서비스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들이 보다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각 정류장에 BIT, 알뜰형이 되었든 독립형이 되었든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류소가 한 3,000~4,000여 개가 되는데 BIT 설치가 한 1,000여 개 정도 됐으니까 정류소별로 한 20%에서 30% 수준이 될 것입니다, 크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확충하려면?

전부 다 하려면요?

네.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류소 설치사업을 하면서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때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더 노선이 적거나 버스이용개수가 3개 노선이나 이하인 경우에는 알뜰형 BIT로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BIT 설치를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지금은 거의 핸드폰에서 우리가 버스정보를 다 캐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조수단까지 병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꼭 전부 알뜰형 BIT까지 모든 정류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앱을 깔게 되면 교통상황이 전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도 그 앱을 활용하지 않는 분도 대다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또 자치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7017 서울역 공원화사업, 이것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주관부서는 푸른도시국이고요.

푸른도시국에 맡겨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면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안전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넘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 교통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가도로 사업 전과 후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4개 축 중에 1개 축은 예전보다 교통여건이 지금도 열악한데 나머지 3개 축의 경우에는 초기 할 때보다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태변화들이 수반돼서 또 그런 데 다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수요관리가 3개 축은 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주차스티커 발부문제라든가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숙대지하차도에 좌회전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쪽이 출근시간에 정체가 많이 돼서, 초기에는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몇 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중단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용역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본부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업은 없고요. 특별히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초기에 계도나 이런 활동이 필요할 때 그런 비용은 산정하는데 그냥 포괄로 해서 그런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고가사업 할 적에 밑에 교통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노선을 다시 그린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 일부로서 반영해서 초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비용은 산정하지만 그냥 포괄로 해서 모범운전자 운영비용을 산정해 놓거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다?

네.

사실 없던 좌회전 신호를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7017 프로젝트 때문에 시행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관돼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공원화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료되면 좌회전 신호를 존속한다든가 아니면 변경할 그런 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안정화 되고 나면 또 분석해서 어떤 신호체계나 지역교통체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 신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거기에 모범운전자분들 배치도 이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일단 그 내용들은 발전기획단인가요, 거기 7017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초기 교통처리 내용과 관련된 비용들을 반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게 행정조직법이나 모든 법령에 아닌 부분의 예산을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사업에 의해서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할 의무도 따르는 거거든요, 종전의 교통환경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이 사업 당시 중구나 마포 주민들은 대단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우리 서교동 주민들은 정말 착한 주민들이에요. 단 한 분도 본 위원에게 와서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변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 교통체증 때문에 이것은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지속적으로 하소연하면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책임도 본 위원한테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기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러한 출근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것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중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에서 88억 5,800만 원을 증액하되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 후에는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자전거 운영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310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3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7호선 태릉입구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21개 사업에서 1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사업 9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부동의합니다.

방금 도시교통본부장께서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부분의 사업은 해당지역의 절박한 현안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중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5일 월요일에는 우이신설경전철 승차시범을 위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