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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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지난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및 2개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0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것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바로 가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ㆍ국 및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운영 지원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4,874억 1,047만 원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241억 6,5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091쪽 317번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13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구축한 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을 2개 도서관에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1116쪽 324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고, 특성화고 형태 시설 중에서 법인시설에만 지원되었던 장학금을 개인시설까지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1170쪽 336번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서울시전입금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교학상장 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1226쪽 352번 돌봄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돌봄교실 운영비 증액, 사립 특수학교 돌봄교실 인건비 인상,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인상 등입니다. 1268쪽 364번 단위학교 상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인상, 각종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신설 등입니다. 1270쪽 365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위센터의 추가 구축, 전문상담사 인건비 인상,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비 및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1277쪽 366번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사회를 견인할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비, 기숙사 운영비, 산학 겸임교사 지원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년당 학생수에 따라 마이스터고 4개 교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85쪽 369번 맞춤식 진로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로탐색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진로활동실 구축 및 진로중심수업동아리 운영 등의 신규사업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의 일부 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쪽 376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정액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23쪽 381번 특성화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사회의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비와 학생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특성화고 해외봉사단 운영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1448쪽 418번 수영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사립초 3ㆍ4학년을 대상으로 기초수영 및 생존수영 교육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영교육운영비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7년 초등학교 3ㆍ4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영교육 자체예산 28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됩니다. 1475쪽 428번 학교환경안전관리 기준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환경물질로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까지 유ㆍ초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현황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477쪽 429번 학교급식입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 사업명칭이 학교급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립초, 국ㆍ공ㆍ사립중학교, 초등인가대안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9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식품비 인상분,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 및 배치기준 하향 등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심재선, 교육기획운영부장 안재홍)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학생교육원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과 더불어 영어체험교육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은 서울학생의 통합교육과 교육가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다른 수련교육기관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수련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교육원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과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이며 2017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9억 3,574만 8,000원보다 8억 6,271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9,846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03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영어체험교육지원 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억 4,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 13억 4,937만 1,000원 대비 1억 894만 9,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 체험교육 및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운영 예산으로 3억 4,234만 6,000원,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일반학생과 어울림을 위한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5,133만 6,000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영어전문강사 인건비 예산으로 6억 3,662만 2,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1억 9,895만 6,000원, 노후연수기자재 및 응급환자 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예산으로 1,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10쪽~194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은 총 48억 9,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43억 5,152만 1,000원 대비 5억 3,98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5억 6,521만 1,000원, 본원의 다문화어울림캠프,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수상체험활동캠프, 대성리 교육원의 생명 존중 친환경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인공암벽캠프 등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4억 5,555만 3,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35억 2,199만 4,000원,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직무연수 예산으로 5,915만 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사업의 수련교육운영지원 예산으로 4,163만 6,000원, 학교를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인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2억 4,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영어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확대,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야영수련교육과 활동지원 사업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련교육 수요부응을 위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학생교육원 예산 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학생수련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협동적 인성을 함양하는 수련교육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복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상남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우리 원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6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학교급식 운영지원, 교육연수 연구운영, 학교보건사업지원 이렇게 3개 사업에서 총 8억 6,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 1,747만 원보다 4,300여 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1965쪽 519번 학교급식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급식운영에 속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미생물검사, HACCP검증검사 등 학교급식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시설 컨설팅, 조리실습교육 등을 통한 학교급식 품질향상, 식재료 구매 관리지원,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위하여 전년 대비 4,151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6년도에는 추경에 재배정을 받아 진행하였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학기초부터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76쪽 520번 교육연수 연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보수교육, 성교육 및 정신건강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청 11층 강당에서 진행하였던 보건교사 보수교육을 교육 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외부시설에서 진행하고자 시설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80쪽 521번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자살 등 위기학생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학생 의료비 지원, 심장질환학생 무료검진 등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눈건강사업, 학교보건담당자 연수, 학교보건연보 발간, 학생 감염병 정보 포털 운영, 보건교구 대여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환경위생 점검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1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위한 장비가 대부분 완비되었고 환경위생 특별점검 대상 학교수가 감소함에 따라 두 사업의 예산을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어제 미리 요청한 급식비 급식대상,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입학예정 유치원 아동수하고 초ㆍ중ㆍ고 학생수 현황 2017년 예산기초자료들 아직 다 안 왔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어제 제출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제 제출했어요, 여기 안 왔는데?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급식단가나 금액, 학생수 추이가 학생수는 주는데 금액이 계속 늘어서 2017년 산출기초가 될 현황 학생수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다 깔라고 그랬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만들어 왔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다 깔아 주세요. 그리고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급식단가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인건비를 잡는지, 그 조리종사원들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어디다 잡았는지 근거도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주십시오.

장인홍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도 당부드렸지만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할 때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직접 물어봐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나중에 자료제출되고 나서 책망 받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확인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내외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제 시간에는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RFID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22개 기관 중에 13개가 되어서 이번에 하면 15개가 되는가 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3개를 했고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승인해 주셔서 2개 기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2개 하면 17개가 됩니다.

송재형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직 안 된 데, 사실은 우리가 정보통신이 제일 빠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RFID가 설치 안 됐다는 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그러면 5개도 마저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모두발언 때 이것의 볼륨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겨우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정독도서관 내에 있지요? 이것을 따로 볼륨을 키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 운영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고 싶고, 여기 관련 운영 내용을 거기 뭐가 전시되어 있고 규모가 얼마고 이것을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지난번에도 이것을 달라고 제가 도서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을 도서관 내에 둘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 내의 한 박물관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TF팀 구성해서 좀 더 볼륨을 키울 연구용역을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도 정독도서관의 상황이나 거기 박물관을 같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송재형위원

재검토하려고 그러면 박물관 운영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저는 직제개편을 하자 이거지요. 이사관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한데 서울교육박물관의 볼륨을 키워서 이사관이 여기를 총괄하면서 말이지요. 아이들이 1년에 약 10만 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100만 명이잖아요. 교육박물관에 민간인들도 학부모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또 박물관에 일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내용도 강의도 하고 도서관보다 더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와서 보고서 의욕적으로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확장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교육박물관이 현재는 정독도서관 내 한정된 공간,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박물관의 소장품 이런 부분을 공간 부족으로 해서 순회전시하는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독도서관 전체적인 발전방향 사업하고 박물관 관련해서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교육청이 이사하면 거기 박물관이 같이 들어가는 안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TF팀을 조속하게 구성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고 지방을 제가 얘기했지요, 청주박물관 차관급 정도로 하고 있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면 좀 더 소장품을 잘해서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321번 무실적 법인 정비를 11월에 회의했나요, 하셨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무실적 법인 정비 중입니다. 그중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곳은 다시 제대로 정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법인도 일부 있었고 나머지 완전히 관심이 없는 데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몇 군데인지 무실적 법인 2년 동안 운영이 전혀 안 된 데, 그래서 대상이 되는 곳은 청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청문절차 관련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산법인 어디서 남은 돈이지요, 3,400?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울교육의정회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그 법인의 추가임원들이…….

송재형위원

이것은 장학금을 어디로 민간이전할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유사 관련된 상록재단으로 이전하려고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타당한가요, 상록재단으로 가는 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 가장 그중에도 그 상록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고 저희 교육청과 연관성이 많은 그런 분야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예를 들면 서울교육의정회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로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그냥 반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재단의 재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른 관련 재단으로 귀속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절차를 잘하셔서 의혹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329번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 연수 양성에 1,200여만 원을 새로 예산을 올렸어요. 몇 명이나 양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목표가 있을 텐데 25명 하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평가회 25명 이렇게 써 있는데.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이연주 과장님.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1131쪽 전문가 연수 양성과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재형위원

네, 1,200만 원을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문가연수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양성할 것인가 교육청의 목표치가 있지 않겠느냐…….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이 전문가 연수 양성과정은 마포평생학습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된 사업인데요.

송재형위원

강사를 어느 정도나 목표를 갖고 계시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목표는 2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평가회 25명이라고 쓴 게 바로 그건가 보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332번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에 수강료 감면 대상자 약 4,300명 정도 2016년도에 했는데 그게 약 250만 원 되거든요. 월 250만 원인데 이것이 각 도서관으로, 21개 기관으로 가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수강료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거기에서…….

송재형위원

그 프로그램의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어르신들 아니면 다문화 그분들께 수강료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수강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선 배속됐다가 거기서 강사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기관으로 넘어가서 강사비 지원하고 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강사현황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는데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략 한 기관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강사분이 몇 명 정도씩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21개 기관의 2016년도 외래강사 명단하고 지급현황 그것만 한 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교직원들의 이모작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일반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라면을 제대로 못 끓여서 퇴직하고 나서 정말 어려운데, 퇴직하는 교원이 1년에 한 400명 되지요, 퇴직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명퇴, 정년 하면 1,000명에서 한 1,500명 됩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공무원들하고 전문직 교사들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가지만 사실은 한 20년 이상은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것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세밀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서로 각각 다르겠지만 일부 퇴임한 교사나 퇴임한 교육공무원들이 다시 일선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도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334번 평생학습지정 운영에 대해서 여기 민간외래 강사료가 21개 기관에 약 6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몇 명인가 좀 알고 싶어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그 명단을 해 보시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1개 기관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번에 교학상장 이것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가 평생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학부모가 한 학교에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우수한 학부모를 선정해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하고 마실, 또 그 외에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운영 이게 서울시전입금이라고 해서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몇 명의 학부모가 거기에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학부모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거냐, 여기 보면 22개 교에 1,2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157개 교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11개 지역청에 14개의 학교씩 해서 250만 원씩 지원하고, 각각 우리 교육청에서는 250만 원, 서울시에서는 300만 원 또 1,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것의 전체적인 것을 저는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 평생교육시설은 그동안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의견을 돌려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좌를 함께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강좌를 담당선생님이 강사를 섭외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역량들이 강화가 되고 그러시면서 아,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끝나고 의견조사를 했더니 그 부분이 나와서 올해 처음 교학상장은 그러면 선생님의 주도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정말 동아리 형태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새로운 형태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 안을 잡아봤던 겁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풍악놀이를 하면 징하고 장구, 거기 재료도 사 주고 옷도 사 주고 하는 것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것은 계속 갑니다. 그런 부분은 가는데, 그동안에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던 것을 학부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일단은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동아리는 선생님하고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학부모들이 새로운 분야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1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다른 학교에도 전파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래서 이 학교들을 거점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그렇게 신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50군데 하는 프로그램하고 전입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실 운영하고 마실 각각 따로따로 구성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에 운영했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딸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체육특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특기자들을 담당하는 선생님, 부장선생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담당이나 체육부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도 잡혀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기본계획이나 이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부처하고도 다 정리가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 부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천이 될 수…….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육담당선생님이나 체육부장선생님이 모르고 계셨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외에 연수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때까지 체육담당부장이나 담당선생님 어떻게 교육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부장 연수나 체육교사 연수 이것은 수업 관련해서도 계속 잡혀있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고…….

오경환위원

매년 실시했는데 매뉴얼을 이렇게 몰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수업 쪽으로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행정 쪽으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기본 특기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교육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수업내용만 한다? 교육내용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걸 교육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쪽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체육교과 관련된 이런 부분, 행정적인 것보다는 수업 관련된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에 저희가 놓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오경환위원

아니, 지식전달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생활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관리를. 그러면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왔다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체육특기자를 관리하는 매뉴얼은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그 관리 매뉴얼을 전혀 몰라서 자기는 몰랐다, 교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전부 다 그런 대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관리하는 담당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면 그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관계 매뉴얼을 다 공부시켜야 되고 나이스 입력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운동부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도 계속 매년 연초에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오경환위원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경각심 차원에서 강화를 하고 철저하게 전달하면서, 그다음에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학 점검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특별장학을 강화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번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 체육담당선생님, 부장선생님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이번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성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공동급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1,800명 정도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하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무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중ㆍ고등학생이 같이 먹다 보니까 음식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양이 더 많을 거고 또 급식비는 중학생의 급식비에 맞춰서, 우리 학교급식비에 맞춰서 고등학생을 받으니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양과 질이 문제고 또 중학생들은 질이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 다 불만이에요. 혹시 중ㆍ고등학교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현황이 파악되는 게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공동급식하는 데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명도 그렇고 충암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동급식을 하다 보니까 충암중학교 학부모들이 분리를 해 달라고 재단에다가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보면 사실 급식실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좀…….

오경환위원

몇 개나 되지요, 중ㆍ고등학교 공동급식을 하는 데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공동조리 교가 195교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많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의 재단들, 사학 같은 경우는 공동조리하는 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거기도 사학이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다 분리를 원해요. 그런데 재단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분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개라 그랬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95개입니다.

오경환위원

195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뭔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식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을 텐데 재단이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교육청이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쪽에 보니까 불용예산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 맞춤운영 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에 6,500만 원인데 71%가 불용이 됐고 올해는 5,000만 원 정도인데 68%가 불용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6,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금액은 1,000단위인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학원업무로 되어 있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신고포상금 문제입니다.

오경환위원

신고포상금?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고포상금이 높다가 요즘에 와서는 거의 계속 하향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감편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경환위원

학원업무와 관련된 신고포상금이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운영 지원 중에 서울평생학습축제도 불용률이 높아요. ’15년도에 5억이었는데 63%가 불용됐고 올해는 1,500만 원으로 대폭 삼각됐었어요. 그런데 89%가 불용이 됐는데 다시 1,500만 원이 내년에는 또 5억으로 늘어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와 공동으로 하면서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오경환위원

중앙정부에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면서 저희 예산은 세이브를 하고 중앙 예산에 저희도 묻어가면서 많이 그렇게 해서 저희 행사까지 함께 마무리를 했던 거고 올해는 저희 단독으로 이제는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정부 지원이 갑자기 5억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정부 지원은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시ㆍ도로 그 특교가 계속 돌아갑니다.

오경환위원

매년 주최하는 시ㆍ도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남 거창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으로 갔고 작년에는 서울에서 할 때 저희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던 거고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에서 근 5만 명 학부모님들과 같이 문해교육을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동안에 하신 장기자랑 아니면 결과발표회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거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부스나 이런 데 와서 직접 해 보려고 하면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제한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미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선착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보완하려고 재료비나 이것을 좀…….

오경환위원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학상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동아리를 구성해야 되는 게 전제조건인가요? 학부모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하고 선생님이 같이.

오경환위원

동아리를 사전에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형태로 이 동아리를 운영해 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서, 저희는 안내하는 것이 그동안에 저쪽의 학교혁신과나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해서 이쪽은 평생교육쪽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 특화를 해서 안내해 보고 우수사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 발굴을 하는데 이것은 동아리 형태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활동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교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왜냐하면 예산 관련된 것을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한두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이 꼭 함께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 단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하실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인근 학교하고 연합하는 형태도 있고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중심학교 5개 교의 5개 동아리를, 지원청별로 5개 동아리를 초ㆍ중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에게 좀 주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도와 주시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학부모의 평생교육은 이제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주어진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평생교육을 만들어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텐데 다들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와 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 진행과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학원장 및 교습자 강사 연수비용이 잡혀 있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이정훈위원

1억 1,475만 원 잡혀 있는데 연수 목적은 공교육도 활성화하고 사교육 조장행위 금지,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폭력행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봤더니 본청에서 하는 내용은 어학원 학원장, 외국인강사 그리고 상반기에 불참한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민간에 이전해서 하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이정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는 누가 연수를 시킵니까? 교육청에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법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할 수도 있고 관련 단체인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설립 운영자에게 공교육도 활성화하고 사교육 조장하지 말고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예방을 하라고 연수를 시켜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자율적인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고요.

이정훈위원

학원 강사는 누가 연수시킵니까? 2,1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외국인 강사의 경우는 그것이 법정연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내국인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내국인에 대한 것은 학원장 연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정훈위원

이것도 학원연합회에서 똑같이 학원 강사들에게 사교육 조장하지 말라고 연수시키겠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과도한 사교육 조장 마케팅이나 이런 게 법에…….

이정훈위원

교습소 운영자 연수는 교습소연합회에서 하겠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1차 연수는 그렇게 하고 불참자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돈이 많네요,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연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같고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스포츠 강사분들이 올해 342명이지요. 서울시교육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응투자해서 8 대 2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스포츠 강사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응투자를 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일몰사업으로 선언을 했는데 2017년도에 한 해 더 지속적으로 하기로 예산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려했던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그리고 채용은 여전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었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기존 강사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많지요? 일명 전임코치라고 하는데 올해는 40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적정 인건비가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관내에도 이런 학교 운동부가 있는데 전임코치들의 인건비를 김영란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희들이 매해 종목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종목별, 학생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전임코치뿐만 아니라 일반코치까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운동의 질 확보를 위해서 전임코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는 정말 아이 운동시키는데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적정인건비를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년에 준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켜보겠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중학교 지원단가를 보면 5개 구간으로 구분되어서 식품비 및 인건비가 차등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급식 만족도가 정체상태예요.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급식 만족도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맛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생 부분, MSG 안 쓰는 부분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측정되고, 또 저희들이 매해 한 번씩 받고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학교는 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무상급식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영지도 점검 잘해 주시고요. 개선방향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앞에 나와 계시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이정훈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몇 %입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51.3%입니다.

이정훈위원

정체상태예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도입한 취지 알고 계시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로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갔는데 거기서 희망을 못 찾으니까 진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를 변경하는 아이들이 대입진학하는 아이들이 한 2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정도가 아르바이트성이라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연중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야지요? 하고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SC라고 해서 산업분야별 17개 단체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잡카페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기업체와 상담하고, 저희가 취업박람회 형태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취업률 개선이 안 돼요. 취업지원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요? 올해는 특교로 내려왔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3억 원 정도입니다.

이정훈위원

올해는 특교로 3억 원?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특교로 2억이 오고 저희가 1억 정도 합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더 편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보낼 필요가 없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전국적으로 47%인데 서울은 51.3%로…….

이정훈위원

100% 취업성공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취업지원센터 예산 더 확보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 세워서 진행해야 됩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 더 증액하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증액 요구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교육청 방문했는데 강서구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장애학교 개원을 반대한다고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혀를 끌끌 차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이 있어도 장애학생 통학불편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예정대로 특수학교 개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2019년에 3개 학교 개원할 수 있습니까, 원래대로 계획대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보냈는데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19년에 가능하겠는데 보통 통상의 경우로 보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예산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학교 신설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가 통과 안 됐다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늘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지. 좋습니다. 보니까 장애학생들한테 치료 지원비로 개인별로 연 14만 4,000원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월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32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정훈위원

치료 지원비 정확히 맞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치료 지원비 한 달에 12만 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이정훈위원

한 달에 12만 원 맞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교통비 개인별로 연 38만 원 맞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교통비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치료 지원비는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치료 받는만큼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비로 학급당 연 얼마 지원하는지, 특수학급 운영비 학급별 연 얼마 지원하는지,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급별 초ㆍ중ㆍ고 얼마 지원하는지, 교통비 개인별 연 얼마씩 지원하는지, 치료 지원비 개인별 연 얼마 지급하는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이정훈위원

공립형 위탁형 대안학교가 2개 있네요. 한산중 부설 미래학교하고 서울산업정보학교 부설 꿈타래학교 맞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민간에 36개 기관, 타 시ㆍ도에 4개 기관 있네요. 공립형 위탁형 대안학교의 장점이 뭡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공립형 위탁형 교육기관이 저희가 그동안에 위탁교육기관을 사립만 했었는데 공교육에서 먼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정훈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직업프로그램 이런 면에서 공립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공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공립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정훈위원

아니면 민간을 공립화하든지. 작년 예산이 33억 7,440만 원인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 업무인데요, 과장님.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 예산이요, 아니면 2017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2017년.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2017년 예산은 3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정훈위원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에 비해서. 앞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립형 설립계획 세우시고 관련 예산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꿈타래학교를 위스쿨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스쿨로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강구덕위원

평생교육시설지원 부분인데요. 작년 ’16년도에는 75억이네요. 75억 본예산에다가 추경이 꽤 많이 잡혔어요. 금년에는 97억, 작년도보다 21억이 증가됐고요.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을 3 대 7로 대응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학력인정시설에 똑같이 다 대응투자를 하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학력인정시설 중에서 특성화고 형태의 7개 시설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시설 중에 학력인정 중에서 경일중ㆍ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경일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93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령기 아동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같이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사이에 한 100명 이상의 학생수가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생수가 줄면 이걸 폐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 지원하고자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 편성도 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성화고 형태는 장학금도 전액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워낙 급감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개 시설만 빼고는 전부 다 13개 시설이 개인 운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설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서 폐쇄 결정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여건을 좀 개선해 줄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등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감소라는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시설 운영에 장기적인 전망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교사 일인당 얼마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올랐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일인당 79만 원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일인당 85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일인당 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가 있다가 없어지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경일고등학교 인근에 신동신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경일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신동신정보고등학교로 진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부는 아마 신동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해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강구덕위원

학생수가 많이 줄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는 1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1년에 100명?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수도 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참 안타깝네요, 방법이 따로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학원 관계자 연수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16년도 계획 같으면 1차 연수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못 받은 사람들은 추가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2016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강구덕위원

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올해 실적 말씀…….

강구덕위원

그렇습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1억 1,400만 원 총 예산 중에서 55% 정도를 위탁연수로 진행했고요. 나머지 예산의 45%를 저희가 직접연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우리 설명자료 327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금년 예산인가요, 내년 예산인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강구덕위원

1억 1,400이 내년 예산이고요. 그러면 내년 ’17년도에는 1차 연수만 시키고 2차는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차 연수는 위탁연수로 진행하고 1차 연수 때 불참한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일인당 얼마로 편성되어 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1126쪽에 보시면 저희가 총예산 중에서 4,600만 원을 직접연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326번 어디에 나와 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사업설명서 1126쪽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7쪽 맨 위쪽에 1차 연수 예산은 나와 있는데 보충 2차 연수의 예산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1126쪽에서 있는 운영비 예산이 지금 저희가…….

강구덕위원

아, 운영비 예산으로 하겠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직접연수한 예산입니다.

강구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는 핑계로 대충하면 오히려 더 시간만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에 대한 연수는 시설안전이라든가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전달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강구덕위원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규모 있게 제대로 강사 불러서, 강당 하나에 넣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예산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본예산은 7억 8,000, 금년에는 17억쯤 나와 있어요. 작년에 추경을 14억 정도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서울시 전입금이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추경에 포함됐으면 그걸 제대로 집행하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 잘하고 있고요.

강구덕위원

계획을 8억 정도 규모로 했는데 추경이 14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게 14억은 아니고요.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서울시전입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강구덕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14억인데 이번에는 17억으로 올렸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은 학생생활교육과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강구덕위원

위센터 운영 쪽에 2016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금년 ’17년도 예산에는. 왜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에 교육부에서 위스쿨을 설립하라고 3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조건이 저희가 35억을 대응투자해서 위스쿨을 세우는 안이었는데 저희가 위스쿨 설립을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곳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서울시내에서 위스쿨 설립지를 구하려다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은 특교사업 연한이 마감되어서 그 예산을 지금 반환한 상태입니다. 2016년 예산에는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부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타래학교를 위스쿨로 전환해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위센터를 서부ㆍ남부, 서부는 이전하고 남부는 신규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남부 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남부의 한울중학교 이적지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현안에 따라서 그 안에 위센터를…….

강구덕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강구덕위원

운영비만 들어가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우선은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거고요. 내년에 전체적 위센터 운영 예산에서 추가를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추경에 운영비를 넣겠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사실 위센터를 운영하려면 신규인원이 필요한데 그 신규인원을 증원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위센터 인원들을 재조정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현재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기존에 있는 분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추가될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만약에 많아지면 추경에 넣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강구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치구에 1억씩 준다고 그래서 25억이 편성됐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떻게 쓰이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체험처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별 배정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1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1억을 지원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4곳이 있고 나머지 21곳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1개 구는 위탁한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는데 중복 위탁체라 그럴까요, 중복되는 곳은 없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중복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장직업체험 부분인데요, 370번. 현장체험장 개발 이런 비목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2,200이었다가. 이 1,5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러 기관과 MOU를 하고 그러면서 행사를 하고 현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300개 기관 정도 해서 1,050만 원 정도를 하고요. MOU를 10개 기관 정도 하면서 약간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체험장을 개발한다고 써 놓아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는 그런 것 같다고 봤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이더라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한 곳하고 하면 여러 개 백화점들이 동시에 같이 열리고요. 한의사회, 약사회 이런 데하고 같이 하면 현장체험처가 한꺼번에 아주 많이 열리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현장체험하는 장소에 가면 전부 다 무료로 다 해 주나요, 아니면 뭔가 지원이 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무료로 되는 곳도 있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사회 같은 데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건축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될 때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건축사회면 건축사회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잖아요, 보여 주고 싶을 때만 보여 주고.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들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관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그 전담관이 프로그램을 하루종일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 방문하는 학생들의 학교측에서는 뭔가 그쪽으로 지원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MOU체결로 그냥 끝나는 거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5일 같은 경우는 CBS하고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성의가 있을까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을까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100% 만족이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생들 만족은 100%는 아니지만…….

강구덕위원

학생들도 지도교사도?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그 자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부분인데 작년 ’16년도 예산이 15억, 지금 ’17년도는 34억이에요. 19억이나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것은 일부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도에는 60개가 있었는데 서울이 10개 학교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7년도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5개 사업단에 20개 학교가 응모해서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고용노동부 쪽에서 돈이 오게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120억 정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응투자로 20%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120억 온다는 얘기지요, 교육부에서?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에서는 54억 원 정도가 미리 지금 왔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2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0% 정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반영됐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강구덕위원

이번에 이것이 신규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가 6개, 10개 이렇게 됐네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추가선정된 계획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2억 8,500씩, 1억 7,000씩 주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실습시설 환경개선을 하는데 산업체와 똑같은 기계장비라든지 생산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인건비는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따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정하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채용하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시설장비 갖추는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환자 많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질병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질병관리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법정전염병 질병관리대책비가. 감염병 책자 발간비 줄었고 발생 예ㆍ경보라든지 대응반 운영 이런 것들이 1년에 200만 원 갖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반적으로 늘었다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800만 원 정도를 일단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부분의 감소된 사업 같은 경우는…….

김경자

(양천) 위원 책자비 줄었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또 하나 포털을 올 2월 사업으로 해서 감염병 포털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데이터 관리 그것이 자리가 잡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감염병 관리가 훨씬 더 긴밀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나름 예측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교육자료 만들고 사용자 교육하는 것은 늘었는데 감염병 발생 예ㆍ경보하고 그러는 예산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포털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학교로 보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SNS로 해서 문자로도 날아가고 또 하나는 보건선생님들이 매일 감염병 포털 로그인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오시면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도봉구의 어느 학교에 인플루엔자 몇 명이 발생했다 이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는 인플루엔자다 수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파악하실 수 있게 포털을 그렇게 준비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가 축적이 더 되어야 긴밀하게 되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만 새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예ㆍ경보 그런 것은 따로 포털을 통해서 해서 덜하겠다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보면 감염병협의체 운영이 올해 신규인가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맞춤식으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은 처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하고 추진계획 수립한 것을 종합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하셔서 2014년 대비 ’16년 9월까지만 해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600% 증가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급식 예산이 제가 행자위에 있었어요, 서울시의회 행자위에 전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급식예산이 예산심의할 때 학생수 추계가 잘못됐다고 한 28억 정도 감추경하고 나중에 추경 때 집행결과가 또 줄어서 총 33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급식예산이 매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매칭으로 나가는 건데 교육청은 보면 작년 결산에서 오히려 전년 대비 더 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도 더 올라갑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2017년에 더 편성을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더 편성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매칭비율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자

(양천) 위원 집행하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게 보니까 예전에 의무급식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이 학교에 줬습니다. 80% 줬나요, 전액 줬나요? 80% 줬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일부가 교특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일부는 급식비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면 같은 사업 예산이 양쪽에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전 시스템은 예전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고용 형태도 다른가요, 두 파트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고용된 조리종사원들하고 지금 중학교가 급식이 전격 도입되면서 의무급식이 되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나가는 게 고용 형태라든지 교육청에서의 어떤 신분지위가 다른 건가요, 예산과목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다 똑같은 조건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느는데 이 산출근거가 예산서에 낸 것하고 지금 설명자료라고 주신 것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보면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로 교특회계로 75억 6,000, 73억 정도의 교특회계가 국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734억이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730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편성되는 교특회계에 중식비와 정기상여금이 편성된 것은 33억밖에 안 돼요. 130만 원 곱하기 초등학교 2,461명, 중학교 2,014명 하면 이것에 대한 교특회계에서 원래 내려온 지급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중식비 상여금으로 하는 것하고 합해도 금액이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130만 원 곱하기, 이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식비하고 정기상여금 578명이 초등학교고 그리고 중학교 2,014명?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 시작 초기에 처음부터 똑같이 출발선을 해서 5 대 3 대 2로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 조리종사원은 교육청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조리종사원이 3,039명인데 2,461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ㆍ중 중식비와 정기상여금은 우리 교육청 교특예산으로 나갑니다. 서울시와 5 대 3 대 2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78명과 중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5 대 3 대 2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급식인데도 예산의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들, 계정과목이 혼재하면서 혼돈이 나거든요. 출발선은 달랐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출처나 과목 등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단가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서 처우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청 부담으로 오고 교육청 부담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데 예산추계가 전체하고 부분부분을 놓고 정확한 것을 맞춰보는데 어려운 지점이 많아요, 현장에서도 어려울 거고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만 분리되고 나머지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73억 온 것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733억이요.

김경자

(양천) 위원 733억은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733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인건비의 80%에 해당되거든요. 조리종사원 80%와 초ㆍ중 조리종사원들의 중식비와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733억이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는 것으로는 내년에 조리종사원 상여금을 50만 원씩 두 번 100만 원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중식비 지원이 한 달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8만 원씩.

김경자

(양천) 위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만 원 갖고 이게 단가가 맞습니까, 안 맞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걸로 하면 150만 원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휴직하시는 분도 계셔서 실제 운영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 운영하면 운영 가능한 금액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원칙 중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사업비에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기법에 벗어나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운영 가능한 정도로 봤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인건비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기본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급식 단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저는 설명을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이게 어렵더라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협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기준을 일원화시키십시오. 일원화시키셔서 기존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단가에 넣어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정식 다른,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9.4개월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현장에서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 형태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무기계약직 형태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무기계약직인데 9.4개월만 편성을 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날짜로 275일.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일용직 아니에요? 신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일용직 계약직인 겁니까? 무기계약직인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무기계약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무기계약직이면 일용직 형태로 해서 날짜 계산하지 않지요, 보통.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건비 계산을 하는 것이 275일 근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확대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확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근무형태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연봉에서 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해서 연봉조정의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월 얼마 주는데 9.4개월 편성해 놓고서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이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인건비 산출의 기초를 산출식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예산은 정책입니다. 인건비의 형태가 그분들의 신분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무기계약직 정식이 아닌 상황에서 각종 복리후생비가 나가는 그것도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좀 하십시오. 지금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정기상여금, 법정부담금, 교통비, 위험수당, 자격증수당 이런 게 지금 다 나가는 것은 정식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임금을 9.4개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연봉을 나눠서 어떻게 월 금액을 줄여서 하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신분이 나타나도록, 예산은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준비하셨어요?

오경환위원

오전에 했는데 추가로 할까요?

송재형부위원장

추가로 더 하셔도 좋습니다.

오경환위원

다른 분 안 하셨는데…….

송재형부위원장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하나만 더 보건진흥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수 연구 운영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의료인 보수교육, 성교육 및 정신건강 직무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비용이 4,200만 원이에요. 이게 대부분 교육교재를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나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보수교육도 사실은 11층 본청에서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못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아서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시설을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경환위원

한 번 교육을 하면 일주일간 하는 모양이지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 하면 보건교사 보수교육이라는 게 간호사면허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을 꼭 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진행 되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서요.

오경환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다른 거네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은?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하루씩 교육을 받는데 그걸 8일 동안 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자체 예산은 많지가 않은데 외부시설을 임차한다고 그래서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이제까지는 본청에서 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청 내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건들,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시설의 이용도도 높이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의 점심시간이며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11층에서 해도 되는데 8일을 계속 쓰다 보니까 거의 매년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을 임차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11층이 계속 끊임없이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8일 동안을 연속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내 산하기관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외부의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의 친구랑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 1억 정도 삭감됐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 2억이 2016년에 비해서 ’17년에 덜 편성됐는데 저희가 좀 추가로 확보할 내용이 있어서 약 1억 얼마 정도가 덜 편성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올해 예산에는 친구랑 앞에 휴게시설 공사비 2억이 있는데 공간이 나지 않아서 올해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허기회위원

아,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3억이었어요, 2억이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2억입니다.

허기회위원

2억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는 교육부에 특교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교육부 특교가 작년에 1억 5,000 정도가 왔는데 저희 자체 예산은 1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기회위원

2016년도에는 4억 아니었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과 교육부 특교예산이 있었는데 교육부 특교예산 1억 5,000이 2017년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증액해서, 자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12월말까지 지금 있는 업체가 자리를 비워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바꾼 것이 몇 번째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그쪽은 아이들보다 학부모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주 큰 보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시설이 좀 좁다, 그런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그 앞의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도 한 군데 더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강북 쪽에 한 군데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구안만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남부지역 혼자 그걸 감당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특히 저쪽 성북이라든지 노원 이쪽에 수요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허기회위원

작년에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업체가 계속 집주인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리모델링 같은 것 하실 때 계약조건이 전부 명시가 되어야 돼요. 몇 년 하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명시를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학교 운영 있잖아요? 10개 병원인데 이 병원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서울시에만 사실은 병원학교가 있는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 한해서 찾아가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병원학교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여기 있는 병원학교 중에서도 대상자가 없어서 한두 명밖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병원학교 확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역별로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요, 강사를 두어서 오랜 동안 입원한 아이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 보는 아이들은 몇 명 없습니다, 사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한번 다른 방안이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로 연락을, 모아서 오랜 장기간 입원한 아이들한테 직접 강사가 찾아가는, 어느 병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실제적으로 서울병원, 한양대병원 1년에 몇 명 못해요, 직접 찾아가는 걸로 좀 했으면 하는데.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순회교사의 경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순회교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 학원도 담당하시는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학원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작년에도 얼마 안 됐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올해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했지요, 작년 예산, 추경 합치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신고포상금은 작년에 3,75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02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추경을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추세를 보면 신고포상금의 집행 실적이 좀 낮고 신고도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상태여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좀 더 늘어난다면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허기회위원

저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긴 말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참 신고 학원 자체가 10시로 되어 있고 시간준수, 선행학습 그런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런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부는 새벽에도 하는 건데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학원에서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인데 뭐, 결국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건데 지금 아이들이. 그걸 단속하고 어쩌고 하면서 아이들이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시에 끝나면 독서실로 가야 돼요. 엄마가 여자아이들은 기다려서 다시 독서실 갔다가 2시에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요. 학원에서 아예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나은 거지요, 학교 아니면 학원 둘 중의 하나. 10시로 묶어놓고 그것 갖고 신고하고 어쩌고 하니까, 저는 규제를 완전히 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 5시에도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늦게까지 사교육, 밤늦게까지 심야교습시간만을 늘리는 게 아이들의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학교 보건인턴강사 있지요, 국장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설명자료 보면 415번 올해 예산이 작년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데요.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45학급 이상 학생수 1,500명 이상의 47개 교에 순회강사, 보건인턴강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늘리라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올리려고 하는데 조정과정에서…….

장인홍위원

45학급 1,5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과대학교 사실 45학급이면 큰 규모의 학교고 그 학교들은 사실 한 학년에서 그러니까 17차시 이상의 시간확보과정에서 남는 학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모든 학교 아래로 낮추고 싶지만 더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떤 절충안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43학급까지 내려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45학급 기준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리지 못한 이유는 최종조정과정에서 현상 유지로…….

장인홍위원

자체 부서에서는 43학급…….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45학급 기준해도 여기보다 많아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여기 47개 교는 45학급 이상 1,500명 이상 해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밖에 자르지 못한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과목에 보면 음악ㆍ미술교사는 2인 이상 채용하는 기준이 30학급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최근에 보건실 방문자나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45학급 1,5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47개 교를 한다고 하면 양극 간에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45학급, 43학급 예를 들면 학생 숫자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낮추고 싶었는데도 그 부분 예산에 맞춰서 기준 정해서 47학급, 47개 교 하다 보니까요.

장인홍위원

43학급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그때 당초에 편성했을 때? 45학급도 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로서는 45학급 이상으로 해도 108교…….

장인홍위원

예산에 맞춘 거네요, 그냥?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당초의 안은 얼마였어요, 올릴 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45학급 108교 전체에 배치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장인홍위원

45학급 이상이면 108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08개 교가 됩니다.

장인홍위원

거의 두 배 이상 더 있어야 되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45학급만 하면 안 되니까 학생수도 적용을 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생수도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43학급 이상을 하면 실제 몇 개가 됩니까? 한 150~160개가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좀 감안하고요. 그리고 인턴강사 비용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시간강사, 일반 교과선생님들 시간강사가 시간당 1만 7,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1만 7,000원으로 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일반교사도 대체하면 시간당 1만 7,000원 하는데 보건교사는 숫자도 적고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1만 원밖에 안 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 1만 7,000원으로 하게 되면 예산 증액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45학급 108교, 그 모든 학교를 하면 총 3억 7,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어쨌든 간에 대상 학교수도 좀 늘리는 측면이 있고 또 늘어나는 측면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시간당 비용도 1만 7,000원으로 하면 43학급 기준으로 한번 해 보시고 45학급으로 하셔서 1만 7,000원 적용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 주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평생진로교육국 담당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건 어느 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장인홍위원

네, 과장님.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장인홍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학령기를 지난 성인 장애인들이 학력이수를 못하신 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인들이 다니는 데예요, 성인 장애인들이?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성인 장애인 중에 학력이수를 못하는, 예를 들면 검정고시나 이런 것 대비하는 그런 데입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학력이 인정되는 곳은 아니고 학력 미인정 시설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럼 여기를 졸업했다고 해도 학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정규학교를 다니실 기회를 놓치신 분들인데요.

장인홍위원

형태만 학교고 우리 보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데와는 다르게 여기는 자격을 마쳐도…….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데 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조금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이 예산이 지금 여기 설명자료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331번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3개 등록되어 있고 이번에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성북구 관내에요.

장인홍위원

하나 추가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3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이번 예산편성시에는 그때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아, 그러면 늦게 인가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됐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이번주에 등록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면 3개 기준으로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4개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조금, 시설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이 6억 2,000인데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6억 2,000으로 내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애인야학시설, 야학시설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야학시설 6억 2,000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이 남아 있어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도 내년에 그 4개 시설, 1개 시설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어디 성북구 쪽에 있나요, 여기가 너른마당?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증액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남은 잔액 가지고 하면 이 시설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조실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대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강성언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소위 말하면 커트를 많이 하지요? 기준이 뭡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재원상태가 여유롭지 못해서 언제나 여유로운 재정이 없습니다만 올해 기준은 교육감님의 혁신미래교육 역점과제에 선정된 부분은 재정지원전략회의를 통해서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그 내용을 반영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강성언위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웬만하면 깎고…….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2016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육감 정책사업은 계속 증액되고, 또 지금까지 죽 추진해 오던 사업들은 웬만하면 줄인다 그 말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 가운데 꼭 교육감 정책사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제 굉장히 많이 증액됐던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과학실융합교육 또 학생안전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 이런 데 250억 증가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을 때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당연히 협의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동의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우리가 그 사업의 취지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재정의 한계와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니까요.

강성언위원

사실은 기분 안 좋겠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저희들도 죄송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좀 아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명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 전부입니다만 여기 불용액 얼마 얼마 적힌 것 있지요? 다 불용할 금액이지요? 자료를 그렇게 냈으니까 당연히 불용시키겠지요. 왜 제가 묻느냐면 설명자료에 불용액으로 기재가 된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합니까? 설명자료 보세요, 각 항마다 불용금액이 다 있어요. 불용할 거지요, 불용처리?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2015년까지의 불용액은 거기 참고에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쓰고 남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로 하고 스스로 감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게 2015년도 자료가 아니잖아요. 2016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불용액이 얼마라고 해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13, ’14, ’15년 것을 전부 다 올린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걸 올린 거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잔액 같은 경우는 올해 스스로 한 4억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없을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씩은 남겠지만 최소한도로 하려고 예산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있는 것은 꼭 반영을 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2013년, ’14년, ’15년도 불용액이 연도별 3개년도 한 것은 왜 여기 적혀 있나요? 적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라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설명자료가. 그러면 2016년도 것을 해야지 2013, ’14, ’15 이미 다 지나간 것을 거기 불용액 이렇게 됐다고 적으면 ’17년도 것에 참고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참고해요, 2년 지나간 것을? 그걸 왜 여기다 2013, ’14, ’15년, 3개년 것을 적어 놓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참고가 안 돼요. ’16년도 것을 적어놔야 이게 불용처리가 될 거다, 그렇다면 불용처리 될 거라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기준을 잡아야지요. 이렇게 하면 ’15년도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삭감을 해요? 그리고 1095페이지 318번 일례를 들어서 한 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중간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17년도 예산은 2,500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16년도는 얼마입니까? ’16년도도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렸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본예산에 2,500이었고 추경으로 1억이 더 되어 있는 걸로…….

강성언위원

그러면 추경이 얼마 된 겁니까? 7,500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만 올렸다가 다시 추경을 7,500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문체부 국고투자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2017년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뭐냐면 문체부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16년도에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결론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억 가지고 했는데 2017년도에 2,500만 원만 본예산에 넣는단 말이에요. 아까 문체부 얘기했지만 만약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안 오면 올해 집행 1억보다 7,500만 원이 적은 2,500만 원만 집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오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오면 추경 때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계속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추경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넣느냐는 거예요.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16년도에는 분명히 했는데 작년에 2,500만 원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본예산은 2,500만 원만 편성한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이해는 가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이것이 일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강성언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그겁니다. ’17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16년도에 훨씬 더 많이 집행됐는데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한다니까 됐네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전혀 사업이 없던 것을 ’17년도에는 새롭게 책정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면 꽤 있어요. ’16년도에는 본예산도 추경도 하나도 없이 0인데 신규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이거지요. 죽 찾아 보세요. 나는 아까 다 이렇게 봤어요. 왜 신규를 그렇게, 여기 보면 번호로만 얘기하겠는데 321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만 많이 했어요. 321번에 보면 해산법인 귀속재산 장학금 지원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금액 많은 것도 있고 안 많은 것도 있는데 예산이 3,400만 원뿐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던 사업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법인 하나가 해산했습니다. 해산하면서 3,400의 귀속재산이 발생했고 그 귀속재산을 관련 다른 법인으로 이관하기 위해 일단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년도에 그렇게 이관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3,400에 대한 예산 정산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그 자산이 귀속됐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1149페이지 333번 보시면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6년도에는 전혀 안 했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규사업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신규로 많이 들어왔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생이모작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여기 체제에 맞춰서 현장에 직접 그 부분이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던 사업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내년에도 결국 봉사활동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현재로서는 다양한 봉사활동, 학교지원활동, 도서관 지원활동을 해 오면서 6개월 동안 체계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한번 올려본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올려본 거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알아서 처리해도 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에 이것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하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퇴직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13개 항목이 신규사업이에요. 예산 금액도 꽤 많아요, 어떤 것은 2억 2,300 제일 많은 것은. 나머지 것은 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신규 들어간 것이 아까 12개인가 그중에서 2,500, 4,000만 원, 7,000만 원, 4,500, 다 신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70페이지 336번도 여기 보면 전에 없었던 건데 교학상장 괄호 열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동아리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조사, 만족도조사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어떤 프로그램 중심, 강좌 중심의 그런 평생교육활동에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아리 중심의 활동, 평생교육활동 의견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2017년에 지역청별로 5개 교씩 거점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평생교육과정에서 새로운 방향 또 원하시는 방향들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송재형부위원장

추가시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추가시간 활용할까요, 난 오전에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걸 몇 개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83페이지 한번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관리 있어요. 그런데 성적처리하는 거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118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으로 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이 유형자산이 OMR 답안지 리딩기 구입한다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게 10년이 돼서 계속 지금…….

문형주위원

8년 된 걸로 나와 있네요, 8년 경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노후화되어서 계속 리딩과정에 자꾸 문제가 있어서 좀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곱하기 1식이라는 게 기계 1대 들어온다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계 1세트입니다.

문형주위원

1세트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세트라는 거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리딩 기계 하나입니다.

문형주위원

기계 하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 원이나 해요? 제가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요, 3,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요즘엔 조그만 것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1식이라는 표현이 1대라는 표현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리딩기하고 컴퓨터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유형자산 해 놓고서는 물론 그 위에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유형자산에서는 그냥 무조건 8,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이 1식이라는 게 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가서 위의 얘기를 보니까 OMR 답안지 리딩기기 구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교원 지방직공무원 검정고시 채점 시 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OMR 리딩기 자체의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요즘에는 구입하는 것들을 보면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형광마크만 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모르고 지나가면,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사실은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사실상 굉장히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예산 편성한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형주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오늘 질의 중에 주세요. 안 그러면 전 삭감하겠습니다. 금액을 좀 잘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00만 원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구입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근거자료를 좀 확인하자는 겁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다음은 특성화고 지원 1323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은 삭감이 되고 직업계고 비중 확대 지원 이랬어요. 그런데 직업계고라는 표현을 쓰나요, 지금? 그게 특성화고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직도요? 그럼 특성화고하고 직업계고는 다른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여기 예산총괄에 들어오는데 특성화고로 죽 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직업계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한쪽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해서 8억 6,56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또 직업계고 비중 확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는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비로 지정학급 42학급을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직업계교 확대를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의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과목으로 옛날 과목에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하면서 학과개편을 유도하고 있고 내년도에 42학급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직업계고에 있었던 학과들은 특성화고로 지금 전환시키는 학과이동 중이라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학과를 옛날에 예를 들면 상업계열하던 것을 현재 조리계열이라든가 그 학과의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요즘에는 옛날보다 선호하는 학과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그 내용부터 학과명 또 하나 내용과정, 교육과정까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지금 바꾸신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업계열 이 특성화고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직업계열 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특성화고로 진학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준비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이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계고 비중 확대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직업계열, 일반고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고나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게끔 노력하는 과정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뜬금없이 운영비로 해서 위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연수 이렇게 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별첨을 해서 내용을 기록하시든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문형주위원

네, 나와 보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일단 명칭이 직업계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된 것은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은 저희가 4개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공고 30개, 상고 40개, 70개 학교가 있고…….

문형주위원

특성화고가 70개고 마이스터교가 4교잖아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단위로 해서 사업명을 만들면서 직업계고등학교라는 이런 명칭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중 확대해서 체제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 저희가 발표하고 심의를 받으러 갔습니다. 146억 정도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경에 그게 확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학과개편을 하기 위해서 학과당 3억에서…….

문형주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럼 여기도 지금 특성화고 학과개편지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교는 제외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직업계고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자체가 취업과 진로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총괄에 올라온 것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지원이 2억 5,000이 삭감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으로 해서 8억 6,560만 원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게 신설이 됐어요. 좋은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항목이 그렇게 변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도 말씀에 의하면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비가 아니라 직업계고 학과개편운영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이렇게만 보면 전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왜 운영비와 위원수당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학과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급이 42학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위원들을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터무니없이 이름만 바뀌거나 교육과정 개편 없이 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정학과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고 미래직업교육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아마 평생교육과 몫인 것 같은데요. 아까 강성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무실적법인 정비사업들 지금 3,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것은 자료에 보니까 2년 이상이에요. 실적이 없는 법인들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산도 하고 정상화도 시키는 이런 정리를 하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회생 신청하는 법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문절차 밟는 법인들에 대한 계획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한 17개 법인 같은 경우는 청문절차 밟아서 해산을 하고 그다음에 회생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박기열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법인들 정리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매년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크게 실적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액수는 3,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산한…….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내년도에 쓰겠다는 거예요, 장학금 지원하고 이런 것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다른 재단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박기열위원

들여다봐서 내용은 아는데 백분율로 계산하니까 무려 391%가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에 비하면 내년 것은. 비율로만 따지면 이렇게 큰데, 그러면 과연 예년부터 꾸준히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정리를 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

박기열위원

정리를 하는데 이게 올해 기준에서 내년도 예산이 백분율로 391%가 증액이 되는 건데 실제 그만큼 해산을 많이,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것은 해산을 하든 정상화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해산에 대한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재산이지요.

박기열위원

재산이지요. 그 재산을 결국은 환수해서 다른 기관에다 이첩해서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이런 계산이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있느냐는 이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서울시의정회에서 해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귀속재산을 저희한테로, 재산을 정산하고 남은 그 부분이 저희한테 귀속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산을 했더니 0가 아니라 그래도 3,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귀속을 시켜놓고 그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관련 유관재단 쪽으로 이관을 시켜주려고 해서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기열위원

법인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약 1,200개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200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올 9월 1일자 기준해서 무실적법인이 93개라는 뜻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사실 무실적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리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 정리하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연락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고 회생 원하는 데는 회생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올해 철저하게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올해 정상화가 6개 법인이고 해산이 3개 법인 이런 뜻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0개 법인은 지속적으로 회생준비를 하겠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서, 무실적법인 중에서. 그리고 아마 7개인가 그 법인들은 정리절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 잡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10개 얘기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정상화 6개고 해산이 3개예요, 올해 실적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 12월까지 추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상화 6개 법인에 해산이 3개 법인 이것은 언제까지 기준이에요, 9월 1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에 최종 준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10개 법인은…….

박기열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보면 수치라든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그런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물론 어떤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무실적 비영리법인 설명회가 10월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예정으로. 그러면 이 제출은 지금 최근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이미 끝났어요. 1월부터 일정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데 이것 제출할 때는 10월이 이미 지났고 12월이면 시점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정이 아니고 기록이 설명서에.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하는 것도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것은 예정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보면 정비물품구입 해서 25만 원 2회로 되어 있어요. 이 정비물품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저희가 1,200개 법인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법인들 같은 경우는 서류철 같은 것도 오래되어서 저희가 오래된 서류들을 정비하고 조금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9월 1일자까지 정상화됐던 6개 법인하고 해산됐던 3개 법인이 있거든요. 이 법인들의 법인명하고 대표자나 주소, 해산이유 아니면 정상화됐으면 어떻게 해서 정상화됐는지 실적이 없어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법인재산 그다음에 실적의 유무에 따라서 그동안에 최근 한 10년 정도의 실적유무, 2년 동안 없어서 해산했거나 정상화시킨 건데 그런 정도를,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장애학생들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4만 원이 증액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예술체육활동입니다. 음악이나 체육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요? 대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14만 원 증액한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최소로 증액을 한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텐데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상황이 학생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생수라든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1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증액 액수가 적을까, 증액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으면 더 나을 텐데, 특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음악이나 체육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색한가? 그리고 60개 교를 내년에 한다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개의 기관, 음악과 체육 쪽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두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는 업무추진비, 일정 순회 업무추진하면서 거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했는데…….

박기열위원

그러면 60개 교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순회하면서…….

박기열위원

순회하면서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정해요? 2개 기관에서 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60개 교를 정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은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박기열위원

예산 때문이든지 어떻든지 60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실은 90개 학교 신청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다 수용 못해 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못 했는데 90개 정도 지원했으면 60개로 정리했다면 30개가 부족하잖아요, 해 주어야 되는데 못 해주는데. 그러면 그 학교는 2017년도에는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밀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혜택을 못 받은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받게 되고 균형은 맞춰 주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수업내용은 예측은 가능한데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음악하고 체육이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문강사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직접 체육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 주고 함께 어울리는 체육활동, 실기 중심의 활동을 해 주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전문 교과강사들이 와서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학생들 활동 이런 지도를 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2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하나는 예술전문강사 기관은 몸짓과 소리라는 사단법인이고, 체육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 기관들이 기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7명이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7명이 이 기관 2개 교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7명 기준은 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기관에서 위탁하면 기관에서 다 선발해서 실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들은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일정도 조정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단체에서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과정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때의 회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건비는 이것하고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2개 기관에 6,000만 원씩을 주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간단체가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다 법인입니다.

박기열위원

법인이 되어야겠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나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고 하나는 사단법인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양질의 순회교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애학생들은 특수성이 있거든요, 민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컨디션에 따라서 굴곡이 심해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물론 선발할 때 그런 기준에서 선발했으리라고 보는데 굉장히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분들이 바로 그 장애인 특수 대상,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끝나고 갔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4만 원이 증액되어서 본 위원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 선호할 거고 더 많이 해마다 증액되어서 학교도 선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14만 원이 증액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상 거기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간이전 그 부분이 더 팍팍 늘어서 희망학교들에 다 보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향후에 본 위원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여건이 따르면 예산도 증액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좀 넘어야 될 것 같다. 얼른 생각하면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증액되는데 특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예술체육활동에 있어서는 14만 원 이것 너무 인색해 보이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직접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활동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주어진 예산 속에서 짜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학폭, 그동안 꾸준하게 본 위원도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8월 임시회 때도 학폭 관련, 특히 교권 관련 교권침해라고 해서 학폭 관련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도자료 낸 적도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우리 서울에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로 계산하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초ㆍ중ㆍ고가 1,375개 교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아실만한 분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 어제 정책국이었지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다 기준이 달라요, 몇 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하고 또 교육청하고 자료 데이터를 해 보니까 1,301이에요, 1,301개. 그런데 흔히 그냥 1,300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어제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준을 통일했어요. 1,301개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이렇다고요. 이것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학폭 관련해서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올해만, 혹시 뒤에 과장님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내려왔는데 학폭과 관련해서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 지금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초ㆍ중ㆍ고가. 혹시 데이터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폭 관련해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퇴학이 없고 아마 강전이 있고…….

박기열위원

징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냥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학교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인데 이게 용어가 어깨동무학교1, 어깨동무학교2 이렇게 돼 있어요. 1은 뭐라고 그럽니까, 학폭 조사 중에서 응답률이 높은 학교로 이걸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겠죠? 그다음에 2는 보니까 희망학교 우선으로 해서 지정하고 이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걸 보니까 올해는 어깨동무원1은 72개 교인데 내년에는 70교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2는 408개 학교인데 내년에 410교, 공교롭게 2개 학교가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요. 이 기준은 뭐가 있나요? 신청을 받을 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정하는데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그 부분을 2에서 선정해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1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2개 학교가 플러스가 됐고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숫자는 이것이 교육부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모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그 학교의 위치에 맞춤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응답률이나 피해나 이런 것을 낮추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과연 영역별로 맞는지 이 부분을 계속 보고 또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찾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포츠클럽활동하고, 그게 활성화된 학교하고 학폭 관련해서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상관관계가 높다면 그 학교들을 아예 스포츠클럽하고도 활성화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410개 교는 딱 전체에서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1ㆍ2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특교라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수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대상학교들 전체에서 예를 들어 어깨동무1 학교 70개 교 그다음에 전체에서 2학교 410교 이렇게 해서 지원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1은 70개 2는 410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정해지는 거지요.

박기열위원

숫자가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기열위원

아니고, OK. 그런데 세상이 굉장히 정서라든지 우리 아이가 최고고 그래서 공권력이 무너진다, 공교육이 무너진다,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학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다면 특교로도 했고 작년에는 추경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특교로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이 줄었지요, 늘었나요? 물론 추경하고 특교에서 예산이 있겠지만 2,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 편성할 때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안 되겠으니까 다른 문화예술정책국 쪽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교들도 그 예산 쪽에 반영해서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영역 속에 학폭 영역 관련한 것을 반영해서 일부 도움도 받고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학교생활교육과, 평생교육과, 체육건강과의 ’16년도 예산 집행 내용 중에 현재 상태에서 원인행위 기준으로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을 자료로 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라고 해서 받은 것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의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집행 안 된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평생교육과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1억 2,3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0이에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과 그것도 도서관 운영 지원이면서 세부적으로만 다르네요. 온마들교육프로그램 그것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80만 원인데 집행이 0. 그리고 체육건강과 체육대회 지원 세부적 사업으로는 고 스포츠클럽 리그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0%, 또 체육건강과 이것은 0는 아니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미집행됐어요. 이것은 체육건강과는 아니네요,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세부적으로는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률은 43%인데 미집행금액이 많아요. 5억 497만 원이네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다시 평생교육과의 퇴직교원 인생이모작 아까 얘기한 그거네요. 여기 집행률은 36%, 미집행금액이 2억 9,200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또 0가 몇 개 있어요. 3건인데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0가, 이것은 금액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6억짜리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고. 7억 6,000짜리도 안 됐고 3억 6,200짜리도 안 됐고 완전히 0%가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방학 중에 그 부분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여름방학은 방학 아닌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나중에 특교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

강성언위원

나중에 특교로 내려와서 그런 거라 이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합쳐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특교로 내려왔다는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다 주세요. 특교 내려온 날짜도 있을 테고요. 집행이 전혀 안 된 데가, 이제 1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방학 때 집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특교 내려온 것은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으면 사실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예산자료 설명에 보면 1214페이지 348번 특수학교 교원전문성 신장연수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340만 원 정도인데 ’17년도에는 10배에 거의 달하는 3,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015개정교육과정을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담당선생님 등 모든 분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생겨서 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는 이 부분은 어떤 면으로 예산이 2015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전에는 일반적인 직무역량연수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했는데 이 정도는 모든 선생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1270페이지 365번 여기 보면 아마 위탁운영을 하다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는 위탁운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 있고 청소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분야를 분산시켰던 것을 위센터 운영이라는 사업 속으로 많이 통합을 시켜서 여기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강성언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센터 운영 순증액이 2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 부분에 보면 위센터 운영(위탁) 그것은 2억 5,500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단 말이에요. 아마 위센터 운영을 위탁하다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2억 5,500, 물론 밑에도 또 있지만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내용을 죽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밑 부분에 위탁운영이 있고 직영운영이 있고 청소년운영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빼고 올해 와서는 위탁센터 운영 상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죽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을 다시 넣고 전환시켜서 한 모양인데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센터 운영 형태가 그동안에 이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11개 지역교육청에 위센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와 서부에 위탁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센터들의 위센터 사업명을 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센터 운영이라는 한 사업명으로 총괄을 하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위탁 안 하는 거지요, 이제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계속하는데 관련법상 위탁기간이 그냥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은 계속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위탁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성언위원

올해 ’16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위탁이라고 다 적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에는 위탁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러면 위탁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탁이니 위탁이 아니니 하는 구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위센터 사업명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기재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이 위탁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는 이 내용을 보고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이 내용을 보고 작년까지는 위탁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위탁하지 않는 걸로,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실무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딱 비교가 되게 작년 것은 위탁, 직영 이렇게 써 놓고 올해 것은 싹 빼고 예산도 순증으로 넣고 작년 것 싹 빼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쨌든 계속 위탁이다 이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탁기관 2개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예산서 쓸 때도 이런 것을…….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위센터를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을 구별해 놓으니까 위센터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용도 차이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센터에 대해서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청소년위센터, 특화위센터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일목요연한 이름을 붙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기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산서에 왜 어떤 때는 위탁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위탁 빼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위탁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인지, 진로직업교육과네요.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 대답해도 되겠네요. 1285페이지 369번 맞춤식 진로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진로활동실 구축 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적은 예산도 아니고 6억 6,000을 순증으로 해 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진로활동실이 사실 2012년까지는 추진되다가 잠시 종료된 사업입니다, 스톱되었던 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왜 그러면 새롭게 또 하게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로교육이나 진로직업체험센터나 진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되고 중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게 되면서 학교에서 이왕이면 진로활동실 그 부분을 다시 좀 추진하려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22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준비해서 이미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올해 22교하고 진로활동실,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활동…….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해 오다가 ’12년도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예산상 사정 때문에 추진해 오다가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예산은 좋아졌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교육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있으면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한 거지요.

강성언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교육법 작년에 준비가 되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 세우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2017년부터 그 부분도 반영을 해 보고자 지금 올렸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설명들이 필요해요, 사실. 설명이 없으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이 부분 양식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사업별로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박스로 해서…….

강성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특성화고 지원에도 381번 그런데도 전혀 순증으로만 나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신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많이 쓰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래노동인권지킴이가 뭡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붙인 명칭입니다. 이것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 특성화고의 3학년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걸 보고 또래라고 붙여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 부분은.

강성언위원

글쎄 또래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 본 명칭이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학생들은 특성화고가 744학급이 있는데 학급당 1명이 대표 인권 관련 교육을 받고 전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짧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평생교육과장님 장애인배움터 관련해서 1개 기관 늘어나서 4개 기관 됐는데 예산이 올해 남는 것 해서 별도로 예산추가 안 해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내년 편성예산 대비해서 4개 기관에 얼마가 어떻게 지원이 될 예정인지 그 자료를 자세하게 적시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장인홍위원

오늘 해당 예산부서와는 다른 내용인데 호봉제, 과거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다 교육공무직으로 포함되어서 같이 관리되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사람이 기존에 받던 걸 안 받으면 급료와 관련해서, 수당과 관련해서 열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런 경우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학교 호봉제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장인홍위원

제가 하나하나 그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과거에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대우를 받았잖아요, 수당과 기타 여러 가지. 이분들은 퇴직하면 그 자리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지요, 호봉제가 아니라?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580명, 몇십 명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78명인지.

장인홍위원

500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은 과거 학교호봉제로 있다가 학교 비정규직 상당수가 교육공무직으로 같이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면서 기존에 받던 걸 못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적용되는 게 다 달라요, 보니까. 통일되어서 어느 학교에 근무하나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르더라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난번 교섭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로…….

장인홍위원

그래서 교섭과정에서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사인하고 과거 이분들이 했던 학교 일반 행정직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 이런, 문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첫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때 저도 실무 교섭할 때 같이 들어봤더니 학교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데가 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같이 기존에 학교호봉제로 있다가 교육공무직으로 편성되면서 학교에서 그냥 통칭해서 교육공무직이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런 건 행정지도로, 그게 교섭에서 특정학교 특정사례를 교섭내용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지도를 통해서…….

장인홍위원

그러면 과거의 호봉제 이렇게 교육공무직으로 편성되기 전에 이분들은 일반 행정직이 받는 수당 다 받았지요, 똑같이?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받던 것 안 받으면 어떻겠냐고. 세상에 월급이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결이면 동결이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당이 있던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용 받던 것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물론 내부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들이 계십니다만 이분들은 기존에 받던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재 다른 공무직들과 마찰의 소지도 있지만 받던 대우는 받아야지요, 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문제됐던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보수와 수당이라기보다는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수로 연결되는 문제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수당 규정에만 딱 규정 있는 내용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그 부분에 논란은 좀 일부 있습니다만 차츰 공무원과 비슷하게 그 적용범위를…….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받던 처우와 대우 수준에서 다른 여타의 교육공무직과 함께 편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받던 여러 가지 대우를 못 받은 경우가 생겼어요, 분명히.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꾸로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하면, 또 다른 수많은 교사들이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또 추가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몇 년 있으면 다 소멸할 직종들이에요. 그것을 주던 것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교육감께서 다시 사인도 하시고, 그걸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학교는 저렇게 하고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수당 규정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규정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장인홍위원

조례개정과 조례제정과 그것에 따른 지침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원해서 교육공무직에 편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넣어 버려서 이 부분은 잘 가려 보셔야지. 그것 관련해서 과연 이분들이 기존에 받던 것을 못 받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이 얼만지 다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보내 주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보수와 수당 규정의 적용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받는데 복무와 연관되어서 추가로 부가급여를 받는 형태에서 논란이 있는 것…….

장인홍위원

여하튼 추가로 받는 것은 둘째치고 기존에 받던 것은 받게 해 달라 이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 받던 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뭘 달라고 하고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편제되기 전에 받던 부분들은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지침을 제대로 내려보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상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마이스터고 지원 366번 보니까 전년 대비 6억이 늘었어요. 학교가 하나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는 마이스터고 지원기준으로 하면 4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그동안 적게 지원해서 이번에 6억 지원해서 29억을 지원하게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4개 학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운영비부터 이런 것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린 거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 삼는 것은 그 바로 뒤에 보면 368번에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해서 거기도, 여기 마이스터고는 좀 늘렸는데 연동해서 왜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은 2억 3,000인가요, 줄였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화사업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끌어와서 학생들을 직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서 그 돈으로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절감을 하면서.

장인홍위원

이 예산의 상당수가 보니까 직업교육, 위탁교육 관련되어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저희는…….

장인홍위원

이게 6억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저희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끼면서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고용노동부나 이쪽 돈을 최대한 더 확보해서 그걸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예산은 주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더 끌어들여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만 봐서는 마이스터고는 늘렸는데 이건 왜 줄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외부에서 직업교육, 이것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원도 있고 중앙의 특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본예산은 최대한도로 최소화하고…….

장인홍위원

그런 상황은 작년 2016년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때도 매년 이렇게 상황 봐 가면서 계속 그렇게 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다고 예상해서 이걸 깎은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조정하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지원이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그 관련 예산이 더 증액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내년도 것은 이미 조정작업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이 더 늘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369번 맞춤식 진로교육에 보면 한 1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중에 진로활동실 구축하고 동아리 운영 이런 쪽이 주로 거의 8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뭡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활동실은 초ㆍ중ㆍ고의 보건교육실 이런 것처럼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교육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까지 지원 추진하던 사업이 예산 관계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법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장인홍위원

진로활동실이라 하면 어떤 거지요?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특별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진로교육이 다양한데 그 특별교실 하나에서 뭘 하느냐 이거지요. 상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장인홍위원

체험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험은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밖으로 직접 갈 때 사전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하면서 진로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나 이런 것도 확보해서…….

장인홍위원

진로활동하는 특별교실 같은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체험상담교사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장인홍위원

상담교사는 여기서 상주하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지금 계속 확대하다가 2012년에 중단됐다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스톱됐다가 이제는 다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22교고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말았던 급식단가에 대한 조리종사원들 인건비에 대한 내부 일원화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저는 인건비나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에서 의견이나 영양사선생님들도 그 부분이 진짜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주무관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현장에서도 힘들 것 같고요. 예산추이나 집계도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 그래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매칭되는 거면 매칭을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분도 급식비 단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면 같이 매칭하든 아니면 따로 다른 총무과 인건비에서 비정규직 인건비로 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통상 학교 아이들 학교 급식 인원수 곱하기 종사원수가 정해지거든요. 그걸로 해서 총량을 만들어서 학교로 돈을 내려보내는 시스템을 인력관리해서 해야지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식재료비하고 인건비나 세제 등 관리비하고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비율들이 학교별로 달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급식 질도 달라져요, 식재료 단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해서 일원화되면서 전체적인 추계도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식생활교육 중에서 텃밭 조성하고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학교자율예산제하고 학교공모사업제 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업들이요.

김경자

(양천) 위원 자율예산으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공모사업제로 해서 모든 학교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저희가 선택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서류를 받아서 희망학교를 주고 예산 지원한 것을 2017년부터 공모사업제로 큰 흐름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공모사업으로 되면 지속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보조금 형태면 보조금은 평가를 해야 돼요. 사업평가를 해서 일몰제도 3번 이상 연속 지원하면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식사업으로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공모제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냈을 때 가지게 되는 현장에서 사업의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학교급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시각이라든지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인스턴트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런 급식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가가 지금 농민들을 지원하는데 농특기금 등으로 해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다든지 쌀직불보전금을 준다든지 그러는데 그것은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 소비처로 학교급식을 물밑에서 확보해 줌으로써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자는 목적이 급식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정책이 되면 WTO에 제소되니까 현장에 있는 욕구로 해서 농민들한테 대출금이자 대납해 주고 직불금 대납해 주는 것은 임시적인 땜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산품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요자와 생산자들을 연결하자는 게 기본목적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의 식생활들이 인스턴트음식이라든지 이런 퓨전음식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쌀 하나 토마토 하나가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한 그것도 중요한 급식지도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사과 한 알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이 도시에 사니까요. 그걸 마련해 주자는 건데 그 사업을 급식비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먹거리에 대한 학생들 인식제고,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밥상머리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세. 저희 할머니께서는 밥풀 흘리면 나중에 죽어서 버린 것 다 주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셨던 밥상머리교육 같은 거라든지 농민들이 이것 한 번을 할 때 88번 허리를 굽혀야 쌀 한 알이 나와서 쌀미(米)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농산물을 만든 분들의 땀과 고마움을 알아라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공모사업형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러한 사업들을 학교자율예산제로 해서 총예산을 교육혁신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도 여기에서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 식문화교육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또 하나 텃밭조성은 학교에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 관련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선정된 학교에 착착 주던 것을 자율예산제 속에서 학교가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는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는 노력하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 보자는 건데 구청들의 기본적인 토목사업 본예산에 못 넣은 것들을 빼가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 500억 이렇게 했던 것도 다 갈아엎자는 얘기도 나와요. 원래 시민참여라든지 현장의 욕구를 정책에 넣어보자는 취지하고 다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에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면 그건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하수관 교체하고 도로포장하는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일반예산 속에서 잡아야 되는데 구청들이 시민들 이름을 빌려서 따가는 거예요, 정치력으로. 그래서 어느 자치구는 50억, 100억이 가고 어느 자치구는 한 푼도 못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여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영역은 정책사업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넣으면 그건 일회성으로 갈 가능성이 현장에서 많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빼시지 마시고 고정사업으로 사업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지요?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장인홍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욱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시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지난 것들을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급식 문제는 뒤에 나와요, 급식 문제는 따로 나오니까 그때 하고. 평생진로국장님하고 9월 2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급식, 먹거리 깨끗하고 맛있는 것 제공하고 기성세대로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잘 해결해 나가는 책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그 부분 준비하는 것은 일단 학교현장의 급식 관련해서 담당자들에 대해서 의식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그 부분도 계속 강화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식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는 납품과정에서 업체들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TF를 통해서 밖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도 구하면서 준비를 하려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급식 관련해서 만족도나 이 부분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친환경급식 이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식자재와 관련되어서 맛과 연결시킬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만족도 관련 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학교 현장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는데 현재로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다시 식중독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문자 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학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별다른 게 없으니까 나머지 먹는 것 빼 놓고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TF팀 운영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인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급식을 재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TF팀을 꾸리겠다고 했으니까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내실화되어 있거나 총체적으로, 그러기 전에 이번에 급식 관계 때문에, 과장님과 사무관님 이름을 안 써 놨네, 방에 직접 찾아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 감사한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보완해 보고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체육건강과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보자.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부모님이 가면 활동 못해요, 제 목소리 못 내요.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내 아들이 거기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하자, 제가 같이 만나서 해 보잖아요, 오픈해도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하고 식사하면 교장선생님 한 번 사고 내가 한 번 사고 학부모들 사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순댓국을 한 그릇 먹어도 이렇게……. 그런데 부모님들이 거의 계산을 다 해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도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급식 관리하는 것 아이들한테 너희들 먹을 것 관리 너희들이 한번 해 볼래 하고 매뉴얼 가르쳐주고 시키면 진짜 잘할 애들일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TF팀을 꾸리든 어쨌든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나머지 예산은 다 TF팀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것 빼 놓고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됩니다, 현장에서.

김동욱위원

교육해도 똑같지 뭐, 식중독 발생하고 그러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놓칠 수는,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욱위원

같이 하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지요, 우리 예산할 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과 관련된 중학교, 고등학교는 충분히 그것도 저는 좋은 한 방안이라고 공감합니다.

김동욱위원

당연하지요. 예산이 들더라도 급식시설에다가 CCTV 설치한다든가 모니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파악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이따 시간 있으면 매뉴얼을 죽 얘기할 텐데 이미 거기 현장에 가 보면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보존식 되어 있지만 사실 2차 감염인지 2차 영향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인불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찾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식중독이라는 것에 노출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 재수 없으면 내 아들이 걸리는 거고 재수 좋으면 내 아들이 안 걸리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첨단과학시대에 어른들이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그러면 TF팀 꾸리는 데 가는 걸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예산이나 이런 교육예산은…….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진로직업에 대해서 진로교육이 기능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업, 창직, 창조인으로서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틀을 만들어 놓고 떠날 때 떠나겠다, 차분히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직업체험장소는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이나 이 부분과 매칭이 희망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초기에 자유학기제 겸해서 시작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인솔하는 것도 허용해서 정말로 필요한 직업체험할 수 있는 데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많이 보냈는데 작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인솔은 교사만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빨리 건의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학부모들을 인솔하는 명예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공문을 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냥 딜레이되고 있어서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 해결 안 되면 학생들은 한 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집니다.

김동욱위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적재적소에 그리고 내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직업체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가서 놀고 오거나 그냥 시간 떼우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직업군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구에 어떠어떤 직업체험처들이 있다는 리스트업이 전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제가 이번에 4.8톤 김장을 절에서 해 봤어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교육청 노조도 와서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연도에는 5톤을 했는데 이번에 4.8톤밖에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체험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지르기 바쁜 거야. 속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왔으니 이 아이들이 김장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더디더라고. 마찬가지지요. 현장에 있는 체험장도 관리인으로서는 오면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그런 생각입니다. 생산품을 판매해 준다든가 그 회사에다가 어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고민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업체험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업체험하는 곳하고 직업체험센터 있지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여기도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하고 연계되는 그런 체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담보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는 현판, 명패 하나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했던 부분, 그분들이 학생들이 왔을 때 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할 수 있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 관련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이것 만들어 보는 것으로 약속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이요.

김동욱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얼핏 지난번에 잠깐 보고 받았는데 어느 자치구에서 그걸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해서 무슨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을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체험장, 직장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직업군 발굴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같이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좀 이따 국장님 다시 하고, 신명철 원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학생교육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때 보니까 이런 애로점은 한 번도 현장에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식당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천수련원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쪽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랑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기 노후화됐다고 이게 다 올라왔네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격훈련 같은 그런 시스템 속에 기구들이 지금 현대화로 옮겨가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종합적인 관리대책이거든요. 원장님 정도 되시면 우선순위가 뭐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두 가지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하고 했을 때 노후화된 것 안전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숲과 바람, 태양의 학교인 서울학생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찰, 체험과 수련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중요시하겠다 그러면서 사배자 문제와 전반적으로 고민하시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장에 갈 때 그냥 밥 먹으러 가지는 않아요. 제가 반드시 가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체험도 해 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바꾸고 같이 해 보고 싶은 거지 거기 놀러간 것도 아니잖아요, 멀리.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독도서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여기 서고 문제, 서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님도 그것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말씀이 잘렸어요. 교육감님하고 얘기하시다가 어디 어디에 마련하겠다고 계획만 잠깐 말씀하셨다가 다른 얘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얘기 매듭을 못 지었거든요. 서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때 교육감님한테 들으셨지요? 어디어디 부서에 어느어느 부지에 이런 서고를 지을만한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하고 서고 필요한데 한번 해 보겠다는 것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다. 제가 도봉도서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3층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몇 톤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아봐야 되는데 이것 달려면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독도서관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연주 과장님하고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략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도서관마다 1억 6,000 정도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별로 다 똑같은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아마 정리가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그것이 파악되고 마무리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 제가 여기 평생국장 처음 왔을 때 다양하게 공동서고 문제가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장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정식사업 추진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공진초 부지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진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 전체가 특수학교가 다 필요한 부지가 아니거든요, 넓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동서고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장님도 인정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요.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도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주 이용하는 베스트셀러 내지 유용한 것들 각 도서관마다 다 비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성화도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정독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디 도서관은 어린이 전문책이 많다, 그리고 어디 가면 과학도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요즘 택배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잘 찾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전산화될 거라면 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서고로 들어가는 오래된 서적은 중복되는 것들은 다 빼서 폐기처분하고 그래도 좀 나은 것을 골라서 분류해서 공동서고로 들어가는데 공동서고 문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돈이 없더라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획 잡는 것은 뭐, 그것은 지금 누구나 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어느 부지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할 것이냐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걸 추진하라면 관장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실 거고 준비를 함께 하시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다녀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서울교육박물관 있지요? 거기 장소도 너무 좁고 활용도가 정말, 제가 가 봤더니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해야 될 우리의 과거들이 죽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좋았는데 워낙 교육청 인원이 그렇게 짜더라고, 학예사 한 분이 그것 다 관리하고. 정독도서관 여자 사무관인가요, 그분? 정말 열심히 제가 가니까 설명해 주시고 문제 있는 것 막 말씀하시니까 정독도서관 또 가고 싶더라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곳에다 예산을 더 주고 활동 안 하는 곳은 그쪽으로 다 몰아줘야 돼요. 아까 급식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이라면 TF팀에다 다 몰아주고 나머지는 빼 버리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요구 안 하는 데서 빼서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뺄 것 다 빼버릴 테니까 그건 알아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뺀다고 얼굴 그렇게……. 상의하자는 거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박물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정책연구를 준비해서 중간 정도 나왔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박물관은 정책연구를 그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 안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교육감님 방향은 아마 지금처럼 여기가 축소된 소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문광부 아니면 국고 요구할 것은 하고 서울시하고도 공동으로 할 것을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어제 정책국하고 그 얘기했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올 것들 있잖아요. 과학전시관의 과학체험관도 서울시 반 내고 우리 반 내고 그렇게 같이 하면 거기도 그렇고, 유아교육진흥원도 만 3, 4, 5세 어린이집도 같이 쓰고 이래서 너희도 반 내고 우리도 반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덜 내고 평등하게 기회균등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리스트업을 해 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의회도 거기에 같이 거들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해서 서울시 누구 부시장님이 됐든 기조실장님이 됐든 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자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도봉도서관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 얘기를 했어요.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은 도서구입을 지역서점에다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서점에 하되 이렇게 보니까 분포도 비슷한데 지역서점에 연합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서점을 많이 이용하면 의혹 살 수 있어요, 저기 편애한다, 괜히 공무원들이 쟤네들하고 커넥션되어 있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연합회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면 편하거든요, 우리 구입할 책은 다 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서점 살려 주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관장님들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관장님들 다 상 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넘어가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아동ㆍ청소년 10만 명당 9.4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OECD 가입 31개 국 중에서 우리가 몇 위인지 아세요? 이 자료에 보면 2위예요, 2위.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우리 생명존중교육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장학사님 하는데 960만 원이 다예요. 물론 외부에서 외부업체하고 교육부가 하고 다른 데서 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하더라고, 그걸로 쓰긴 하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세상에 생명존중한다고 하는 게 960만 원 예산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이 시험에 생활에 쪼들려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힐링하고 뭔가 안에 있는 걸 꺼내 놓고 싶은데, 상담사가 있기는 다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상담사 상담활동 또 하나는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발산하게 스포츠클럽 활동을 굉장히 확산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아니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학교들이 스포츠활동이 활성화된 학교에서는 그런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아예 모든 학교들한테 스포츠활동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된 또 학생들 정서적 인성 부분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떤 면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좀 근거로 삼을까 해서 지금 분석작업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하면 우리 학교교육원 신명철 원장님 하는 것 중에서 학부모교육이라든가 TEE교육이라든가 스쿨핑제도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넓혔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게 이번 2학기 때 시범사업이고요. ’17년도에 영역을 좀 더 넓힐 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얼마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찾아가는 학생수련단에서 하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학교 찾아가는 것과 스쿨핑 합해서 약 7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은 얼마나 있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것만 따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원어민교사가 12명이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12명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영어전문교사가 4명이고…….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사이버교육은 얼마나, TEE교육.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저희하고는…….

김동욱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그다음에 영어체험교육하고 영어교육은 내실을 더 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화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인 교육…….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가 서울시교육연수원으로 옮겨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140일에서 학생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약 46일 정도 늘려서 저희들이 좀 더 심화된 그런 영어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평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예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 제대로 효과적인 교육되지 않으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사실 2~3일, 하루이틀 영어교육한다고 영어에 대해서 좋아지겠어요? 우리 형식 적인 교육하는 것 적절치 않아요. 정말 하려면 투자를 확 해서 하든지, 영어교육이 몇 박 며칠 연수 간다고 해서 확 좋아지면 다 연수 가겠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학년에서 한 번 하고 중학교 가서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나머지 급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님 하고 강구덕 위원님 하고, 강구덕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송재형 위원님 하신 다음에 강구덕 위원님 하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 저한테 주신 자료를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학생생활교육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보면 작년에 40기관이었는데 올해는 41개 기관이네요? 1개 기관이 늘었지요, 어디지요? 341번, 2016년도에 40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 새로 개교한 학교가 예룸예술학교입니다.

송재형위원

예금?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예룸.

송재형위원

그리고 여명이나 동부나 우리학교는 왜 지원 안 하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는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대안학교입니다.

송재형위원

대안학교면 아예…….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별도 지원입니다.

송재형위원

별도로 지원하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친구랑 휴게센터가 2016년도에 다 공사가 완료됐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휴게센터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공간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건물주와 계속 분쟁을 일으키면서 아직도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공사비 2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송재형위원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학생, 예술체육활성화 방안으로 2개 기관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 운영계획안을 있으면 음악하고 체육 계획안, 민간이전업체의 계획안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장애학생 촉각교구 지원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100명을 예정했는데 계획안으로는 65명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안도 똑같이 6,500만 원만 들어왔었는데 이것 65명으로 예정하는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인원은 그때그때 저희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결정하는데 일단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송재형위원

만약에 100여 명이 된다고 그러면 35명은 못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가능한 신청한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을 일인당 지원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송재형위원

어떤 회계로 지원하지요? 6,500만 원 가지고 그냥 나눠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회계가 다시 또 있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회계가 다시 있다는 말은…….

송재형위원

예산이 어디 따로 있느냐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액수를 조정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송재형위원

정확하게 그래도…….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원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치료교육 지원비가 있지요? 2016년도에는 7,959명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는 7,650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110억 1,600만 원으로. 조금 더 금액을 지원했나요, 작년에도 1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작년도 월 12만 원이고 올해도 월 12만 원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1224페이지 보면 7,957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이? 그런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7,600명 그다음에 25, 25 해서 50명 하면 7,65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산출기초를 할 때는 월 12만 원으로 하는데 12만 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최대 12만 원 나가고, 3만 원도 있고 맞춰서 카드로 해서 쓴 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쓴 양에 대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불용액이 7억, 2억 6,000, 3억 4,000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정확한 숫자파악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다 지원하는데…….

송재형위원

최고 지원비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월 12만 원입니다.

송재형위원

월 12만 원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학생수는 계속 느는데 기본보다는 많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지원이 될 것을 저희도 판단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도 이것이 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매년 불용액이 많아서 이것을 감액하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어렵네요. 돌봄교실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치원학습이 20학급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학급당 50만 원씩 더 추가 지원하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요인은 뭐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예전에 사실은 돌봄교실에 4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 20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5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송재형위원

다른 예산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활동 지원에 2억이 증액이 됐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부서는 대부분 거의 줄어들었는데 작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부서는 줄어들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부서가 늘었습니다. 26개 부서를 확대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특수학교 26개 교 246, 그다음에 1,206 하면 1,452개잖아요. 여기 소요예산의 계획 보면 84, 162, 685, 514, 30부서 딱 하면 1,395개 부서인데 부서가 줄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건데 금액은 늘었단 말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475개 부서로 확대운영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세운 걸로 되어 있는데…….

송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이 다르잖아요, 1,472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약 26개 부서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계획된 41억 2,7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1,395개 부서예요. 그러면 80개 부서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셈해서 한번…….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숫자를 다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숫자를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 지원에서 TBS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1억이 몽땅 삭감이 됐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기본운영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편성된 것은 이동시켜서 학교로 보내고 그렇게 조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 안전망 구축에 CCTV 공사가 작년에 그래도 1억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CCTV는 다 공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저기서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입금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설명이 좀 됐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 속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CCTV는 얼마나 더 설치를 해야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고화소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형위원

그 50%의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몇 년 더 걸리는 게 지금 매년 1억…….

송재형위원

1억 3,600만 원 작년에 예산안을 잡았고 서울시 전입금을 통해서 이 CCTV를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전입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예상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 보고 있는데 최종 그 부분은…….

송재형위원

아니, 저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좀 더 나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를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전입금으로 우선 하겠다, 전입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전년도 예산안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비교적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6억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안은 그냥 슬쩍 뺀 거군요, 다른 데 쓰려고. 그런데 우리도 예산안을 조금 세워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전입금 가지고도 사실은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사가 좀 부실해집니다. 우리가 받아서 쓰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전입금은 그렇게 많이 안 챙기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세워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단위학교 상담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357명 지원하는 거지요, 올해 2016년과 2017년 똑같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전문상담사가 교육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늘리고 싶은데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10억이 증액됐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요.

송재형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이 됐길래 10억이나 증액되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처우개선수당이라는 것들이 생겨서요, 지난번 단협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액수는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는데…….

송재형위원

10억이 증액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 단가가 올해는 2,182만 원에서 내년도에 2,46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인원 357명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분들이 정규직원들인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공무직 무기계약입니다.

송재형위원

공무직?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는 계속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형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승요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송재형위원

368번에 보면 지금 2억 3,000이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억 3,000이 감액이 됐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따로 5,000만 원은 설립되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까 설명을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고3 아이들이 저희가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서 200명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고3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다가 수용하면서 학원에 그전에 1,000명 정도씩 보냈었는데 그것들을 고용노동부 돈으로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3개의 전문대학하고 해서…….

송재형위원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온다 그런 얘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막바로 위탁교육기관 쪽으로 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2억 3,1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NCS교육과정 운영에 112억이란 말이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것은 NCS로 교육과정을 모두 개편하게 됩니다, ’18년도부터 가는데…….

송재형위원

금액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좀 달라요. 1개 교에 공립 같은 경우는 1억 3,560만 원이고 사립은 1억 4,30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25개 교에 33억 9,000 들어가잖아요. 1296페이지입니다. 공립과 사립에 각각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립학교 열악한 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NCS로 얼마만큼 바꾸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변화되는 것들이 사립학교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립학교에 변화가 많아서 800만 원 더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뒤에 373번에 보면 똑같은 공립에는 1개 교에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연구시범학교를 하는 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저기가 아니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이 뒤에도 보면 1개 4,000만 원인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4,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별로 조리나 관광이나 기계나 전기나 연구회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NCS 교육과정에 일단 들어와 있는 그런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서 이런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 그런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은 특교로 해서 온 돈입니다. 연구활동 지원비입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는 1억 7,000씩 지원하는데 우리는 2억 8,500만 원씩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에 한 학교당 들어가는 금액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한 학교나 거의 금액이 같지 않느냐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많이 지원…….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거점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6개 학교는 거점학교라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대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점학교에는 시설장비를 4개, 5개 학교가 뭉쳐서 100명의 인원을 꾸려서 30개 정도의 회사하고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10개 학교는 그러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거기는 1억 7,000 정도씩 나갑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한 학교당 1억 7,000만 원씩 가는데 우리는 그냥 거점학교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진행을 안 하니까 올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작년도에는 10개 교가 두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단이 더 추가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기금에서 학교로 직접적으로 돈을 내려보내면서…….

송재형위원

작년에 15억 예산 들었잖아요, 본예산 중에. 15억은 몇 개 학교에 지원이 갔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거점학교에 5억씩 주고 2개가 있었습니다, 용산공고하고 성동기계공고. 다른 4개 학교들이 와서 공동실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느라고 5억씩 지원했고 올해 5개 사업단이 되면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서 1억씩 근래에 지원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예산을 잘 세우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점학교나 작년에 한 학교에 5억씩 나가고 올해는 2억 8,5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런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 안 하면 우리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용기금에서 작년에 거점학교에는 15억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 쪽을 한다고 그러면 전자회사에서 납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납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세팅되어서 아이들이 훈련하고 산업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투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용기금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응투자로 저희가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5개 사업단이 되면서 120억 원 정도의 외부자금을 저희가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120억씩 5년 동안 500억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사업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ㆍ도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정도서 개발, 요새 새로운 교과개편이 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교과서를 개발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모집이 많이 어려워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송재형위원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 가야겠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매년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사업을 늘려서라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특성화고 지원에서 직업계고교 확대에 올해 처음으로 8억 1,500만 원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사업을 올해 2개를 만들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하는 것 2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체제개편 52개 학과하고 학급 증설에 대해서…….

송재형위원

42개 학급.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급 증설에 대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11월 9일에 저희가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특교로 나오는 건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대응투자 형태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비중 확대를 하는 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환경개선비와 인성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나 교육청의 돈을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안 쓰고 외부의 자금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예산담당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세워서 교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1479페이지 학교급식 추진일정 보면 1월에 학교급식비 교부하고 9월에 중간정산하고 그다음에 추가교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리종사원 교부는 4월, 9월에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을 교부해 주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이 세워지면 각 과에서…….

송재형위원

매월 하는 게 아니고 4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주면 필요에 따라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절차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인데 342번 작년에는 예산이 4억 1,300, 지금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교가 끊어졌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특교가 없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왜 특교가 없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2014년부터 특교가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교육부 특교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느라고 보통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특교를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어진 대로 받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협의하면서 요구를 하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 밖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나 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에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자체에서 특교를 심사할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보통 기존의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될지도 모르는 거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업교육과장님, 앞에서 송재형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대부분 다 궁금한 것이 해소가 됐는데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강구덕위원

금천한울산업정보학교…….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쪽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시설 관련은 남부교육청 시설 쪽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는 교육과정 운영비 쪽을 해서 실험실습재료비나 기자재 1억 1,0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 쪽의 지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 예산이 없다 이 말이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가 실험실습재료비나 기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지원하겠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재료비는 포괄예산에 잡혀 있고, 기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신설학교에 대한 것이 1억 1,000만 원 하나, 실험실습기자재입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시설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잘 되고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네트워크장비라든지 방송장비는 저희 쪽에 있는 학교 회계전출금 쪽에서 사용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얼마 정도나 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2억 원입니다.

강구덕위원

외벽하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차년도 ’17년도에 추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7년 추경이요, 개교가 3월인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아마 방학 때를 기해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잡힐 것처럼…….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3억 4,000인가 14억 3,000만 원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나머지 추경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남부교육청 시설과에서 주변이라든지 외벽의 단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더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게 14억 아니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창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창호하고 외벽 해서 그게 14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남부교육청 쪽에서 올려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나머지 준비들은 다 됐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생모집 진행하고 있고 TF팀이 운영되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382번인데 명장기술기능 이전 지원인데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작년에도 특교였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작년도 특교였습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 한국명장인 분이 와서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전 받는 학생수는 몇 명쯤 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한 과에서…….

강구덕위원

무슨 과가 된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패션디자인 쪽입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교류 같은 것도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패션쇼도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구덕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는 1억쯤 됐는데 지금은 5,000으로 잘렸지요? 그런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주어진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없었고요. 이 교육부 특교 작년에는 3,800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강구덕위원

작년에는 ’16년도는 3,800, ’17년도는 5,500…….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런데 ’15년도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1억 5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지요? 페이지 1330쪽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5년도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16년도가 아니고 ’15년도에는 아마 기계 쪽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다가 다른 학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적어서 지원이 안 되고 서울디자인고만 작년에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작년이라면 ’16년도…….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6년도 올해지요. 그리고 ’15년도에는 2개인가 3개 학교가 더 존재했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럼 ’17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선택이 됐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7년도도 역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강구덕위원

같이 간다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이 성적이 좋으면 계속 지원해 주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명장이면 최소한도 몇 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명장이신 분이 와서…….

강구덕위원

3년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한복에, 제가 성함은 까먹었습니다만.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매년 계속 바뀌는 거지요, 학교만 3년, 2년 가는 거고 대상 학생들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3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학년 때부터 뽑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7억 8,000. 여기서 성적이 우수하면 특전이나 특혜가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51회 대회였는데 서울이 6년간 2위 내지 3위를 하다가 올해 1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2년마다 세계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출전선수로 평가전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전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동탑산업훈장을 따게 되고 군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에서 세계대회의 메달을 따면 100만 원 지원되듯이 평생 1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 산업기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6년도 같으면 28개 교가 출전했다는 거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에.

강구덕위원

그러면 120명이 출전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학교명과 직종하고 성적 좋은 사람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자료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건강과 좀 나오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강구덕위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이쪽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우리 마사토운동장, 마사토는 지금 학교에 다 교부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 중이고요. 공립학교 우레탄은 지금 학교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되지는 않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12월에 일단 환경부와 산업 KS기준이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제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은 이미 학교로 내려가 있고 지금 집행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나오면 집행하겠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도 늘 굉장히 그런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가 그 유해기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기준이 10배가 되면 얼마나 어떤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만약 인조잔디로 바꾸고 싶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친환경 흙운동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시설과 관할이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일단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요, 좀 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이정훈위원

서울교육청 시급이 8,040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하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일급 기준 6만 4,32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직종별로 일부는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인력, 배식실무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ㆍ사립 유치원 대체교사 일급 기준해서 6만 4,320원, 우리 도서관 연장 운영인력은 7시간이니까 8,040원을 적용했는데 일급 적용 안 되어도 관계는 없겠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일급, 시급 8,040원 다 적용 일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직종, 업종에 대해서는 반영하라고, 지침에 넣어서 반영한 걸로 저는…….

이정훈위원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일부가. 확인이 됐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이를 테면 어떤 직종에 어떤…….

이정훈위원

사립유치원 대체교사들도 5만 2,000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교원대체 직종은 교육공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교육공무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교원대체 직종은 교육공무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에서 빠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고요. 생활임금 적용취지에 맞게끔 다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올릴 거예요.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정확히 원칙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노동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건강과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성계숙입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서울시는 전국 최악의 급식실을 자랑하고 있지요. 초등학교는 220명입니다, 종사자가.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참 심각하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85명입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골병들고 있지요. 그래서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산업의 조선소 생산직보다 높고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위험 직업군인 속기사분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산재신청은 고사하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교문화하고 노동환경 때문이지요.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식실 조리원 실무사의 경우에 근무 후에 조리사로 전환시에 기존의 근로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골병들고 있는 우리 급식종사자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미 조사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 개선대책 만들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야채절단기라든지 그런 특정한 신체부위를 많이 쓰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유해요인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관련된 예산 편성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교육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편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공무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급식종사자입니다.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보건진흥원장님, 우리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급식실을 포함한 우리 종사자분들 휴가ㆍ병가ㆍ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시적 대체인력풀제라고 하지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도 세워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골병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일상적인 청소 말고 급식실 대청소 그다음에 천장이나 닥트, 배기시설 청소 이런 것은 종사자들한테 시키지 마시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청소전문업체를 통해서 실시해 주십시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에도 수련지도사분들 있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이정훈위원

학생교육원에는 수련지도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지금 68명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68명 있습니까?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에 68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의 수련지도사 직무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했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구결과 받아보셨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받아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정책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던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분들이 경력관으로 채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매년 다섯 분 정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수 없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정원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분만 경력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68명 중에 5명만 전문경력관인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듯이 수련지도사의 대우 및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근속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이정훈위원

호봉제 정규직 혹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5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환할 수 있겠네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오늘 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침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이정훈위원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냐면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졸전성시대. 그리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혁신하면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2017년 본예산에 우리 특성화고 관련 예산이 총 몇 억입니까, 739억?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73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이 5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겉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참고로 현재 취업지원센터장이 몇 급인가요? 있나요, 별도 직으로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정훈위원

우리 교육과장님이 취업지원센터장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7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지금 현재 취업률이 51.4%입니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도 신설이 안 되어 있고 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속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2013년에 3억이었어요, 오전에 답변을 잘못하셨어. 올해는 9,190만 원, 내년에는 8,82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마저도 산학협력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에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취업지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이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했지요, 오늘 일반전형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12월 2일 오늘이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한 다음에 합격자 일반전형 발표한 날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발표하고 보고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1만 694명 선발했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766명 부족합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766명이 부족하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과가 서로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1만 3,000명 이상이 감소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100%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등록금이, 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안 치르고 3년 이상 산업체 재직경력, 학업의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재직자전형도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재직자특별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을 못 채웠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취업기능강화 지원학교 중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모집이 아직 덜 채워진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와 우리 서울이 요구하는 인력 그리고 학교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42개 학급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육부에 52개 학과를 체제개편하겠다고 요청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제개편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하고, 서울산업에 맞도록 학과를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성화고 홍보, 2회 연수, 해외봉사단 운영,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이것 신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비단 이것 이렇게 편성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사실 저희 예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학교로 주는 돈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자기소질, 적성을 찾아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고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광학마크판독기 OMR 장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사양을 올려 보내신 것은 보니까 이것을 사려면 일제를 사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사양서는 일제예요. 그리고 1억 정도 가격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전북교육청에서 광학마크판독기 장비를 한 것을 보니까 제주지역 대학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디지요, 한 군데는 1억짜리 장비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부에서 구입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학교나 이런 데서 구입한 것을 보면 금액대가 한 2,000~3,000 정도면 충분히 지금 올라온 사양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경기정보통신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올려주신 이 정도의 구입 사양서면 한 2,000~3,000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가장 좋은 사양 그리고 기왕이면 오래 쓸 수 있는 사양을 하셨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다 가지만 사실상 지금 예산이, 제가 어제도 교육정책국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지요, 서울시 전입금이 좀 많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가 75% 정도 되잖아요? 25%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단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떨 때는 이 적은 금액인데 이것 삭감하기도 참 그렇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지역청에 내려가서 10만 원 이상만 환수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9만 원씩만 잡아도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들을 1,301개 학교로 나누면 한 1억 얼마가 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억 2,000 됩니다.

문형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잘라서 주는 것에서 계수를 해서 대비해서 조금씩 감액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는 수치는 한 50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1억짜리, 8,000짜리 하나 들여놓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같은 사양의 우리 한국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구입 사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만약 구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삭감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디서 얼마 정도 하냐 하니까 한 1억 한다더라 이렇게 듣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평생진로교육국의 그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이 사양에다 우리 필요한 사양하고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른 기계와 비교 사양해서 월요일에 바로 적정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다 보니까 계수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별첨으로 해서 밑에 한 줄 표시로 이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서만 봐서는 전혀 계수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병원학교 운영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15년까지는 특교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되는 것들이 한양대병원 등 해서 8개 병원에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뭔가하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추진현황을 보면 1202쪽입니다. 월평균 학생수 340명 그리고 병원학교 10교 운영 했는데 이렇게 추진현황을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운영 요약을 보자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암 때문에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린 아동들이 학교에 못 오니까 거기에서 장소를 정해서 학교 운영을 하면서 공결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래도 1일 재적학생수, 1일 평균학생수를 따져서 예산배정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학교 학생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또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동일편성을 하셨거든요. 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연세라든지 고대구로병원이라든지 좀 더 많은 학생이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짚어드리고자 한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얼마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떠안은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특교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떠안아서 이걸 주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예산배정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왜 이런 지원을 하나 했는데 아주 좋은 취지더라고요, 사실은 또 필요한 거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한양대병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성동교육지원청하고 MOU 해서 지원을 하게…….

문형주위원

이게 몇 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000년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랬다가 다시 정부 특교로 갔다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괜찮으니까 특교가 나오기 시작하고 서울 시내 학교들이 계속 확대가 되었는데 결국…….

문형주위원

그러다가 다시 ’15년도에 끝났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한 군데를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저희는 열 군데 학교가 생겼잖아요, 병원학교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서울대라든지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취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차등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원하고 그리고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계속 해 오시던 거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충분히 건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7쪽을 좀 보시면 화상강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원격수업 강사수당이 3만 원 곱하기 7,950시간 더하기 95만 원 곱하기 10월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10월이에요. 이걸 1명을 준다는 거예요, 몇 명을 준다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명한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강사 숫자에서 저희는 예산확보는 산식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식에 거기에서는 다들 아시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봐요. 1명을 준다고 그래도 저도 3만 원 곱하기 7,950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사수당을 많은 사람한테 주나 이랬는데 또 95만 원 곱하기 10월 10만 원 곱하기 10월 이건 느낌이 꼭 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한 5분만 추가질의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네.

문형주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신명철 교육원장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문형주위원

영어체험교육 지원 1903쪽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초ㆍ중생 영어체험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3박 4일 과정 동안 두 번 정도 연 2회 80명씩 해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이 체험학습비 다음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강사들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들 수당을 주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은 2017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국어권의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평교육원에는 영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있지 중국어권에 있는 강사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모실 분들을 추천해서 중국어권 강사님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수준의 분들이 오실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형주위원

계획만 잡아 놓은 거군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1908페이지 보면 연수 기자재 유지 관리가 있어요. 노후화된 각종 기자재를 유지 관리하겠다는 건데 거기 소요예산이 유용자산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900만 원입니다.

문형주위원

90만 원 곱하기 10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10종이 90만 원짜리 10개가 있나요, 어떤 기기인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사 일인당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같이 들어가는 기계들이거든요. 학생들 12명 정도가 한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10개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형주위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예산서에 넣으실 때 기타 기기라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업이 될 때 들어가는 필요한 기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각종 체험활동,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매교육원에도 보면 운영비에 난방용 등유비가 그냥 무조건 동일적으로 1,000만 원 12회 해서 1억 2,000을 잡으셨어요. 난방용 등유비라는 것은 여름에 에어컨 쓰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뭐?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가동하기 위한 보일러시설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전체 가동, 그러면 보일러시설이 계속 매달 돌아가는 가동비인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니까 샤워시설이 되어야 되겠고요. 샤워시설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문형주위원

저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 산술계산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거기 수련생 구급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50만 원 해서 10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구급약품이라는 것이 50만 원씩 매월 들어간다면 이만큼의 다친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주로 소화제하고 진통제 이런 쪽의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런 것들은 좀 따져 보세요. 물론 구급약품 꼭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산출계산을 해서 무조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추계 아니거든요.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종 캠프운영에 보면 1917쪽 학생교류 힐링캠프를 하시잖아요. ’17년도 7월, 8월 잡혀 있어요. 1기 예상인원이 30명이에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문화체험비는 1만 원씩 40명이 되어 있고 보험료 40명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 항공료는 30명, 사업추진경비는 15명, 이것이 아마 선생님하고 들어가서 나는 차이인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이때 한 번 힐링캠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다니는 것을 한 대를 2회 빌려야 되나요, 임차료를?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현장에서 들어가는 날하고 나오는 날하고 상환해서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공항에서 수송하는 차량으로 해서 2회가 되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문형주위원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배하고 교육장배 대회가 있는데 다 하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선수발굴이라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10월, 11월에 하거든요. 왜 그렇게 잡았지요? 선수발굴하려면 적어도 봄에 해야 되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전에 그래도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서 지도하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왜 하반기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는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소년체육대회는 전문적인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는 거고 교육감배 대회, 교육장배 대회는 전문적인 것에서 학생들의 선수기반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해에…….

송재형위원

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날짜 잡은 것 아니에요? 과의 업무가 바쁘고 그러니까 한가할 때 하려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조정을…….

송재형위원

분명히 목표를 보면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육성, 출전선수 안전 최우선 과제로 대회 운영 이렇게 내실 있게 한다 했지만 대부분 10월말, 11월, 전국체전 다 끝나고 한가할 때 과 편의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냐, 이것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장배 대회를 먼저 하고 교육감배 해야 되니까 교육장배에 대한 일정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배를 먼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먼저 하고 거치고 그 아이들이 교육감배에도 나오는 것인데, 육상하고 수영하고 체조는 교육장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배 대회를 합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장배에는 체조가 빠져 있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교육장배는 체조가 없고요.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서, 고등학교는 빠져 있으니까 초ㆍ중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에게 소년체전 참여하도록 발굴을 위해서 소년체전 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동계체육대회가 올해 490만 원에서 무려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몇 해 동안 예산을 상승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상 사정으로 못하다가 동계종목은 동계체육대회에 5종목이 출전하는데 하계종목보다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빙상이라든지 스키라든지 컬링, 아이스하키 그런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비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대회도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소외 받았던 동계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219교의 474명이 나가게 되는데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균형 있게 지원하는 의미로 조금 인상하였습니다.

송재형위원

소년체육대회는 아직도 김종학 장학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잘못…….

송재형위원

작년에 있던 것 그냥 조정만 해서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송재형위원

전국학생체육대회에 사격, 양궁, 육상, 체조 이렇게 4개 종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사격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양궁은 중ㆍ고, 육상은 초ㆍ중ㆍ고, 그런데 1개 교라는 것은 하나씩이라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국학생체육대회는 4종목이 전국단위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재형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1교라고 해 놓았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이것이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을 낱낱이 지원하기 어려워서 종목 주무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하나씩이잖아요, 교가 아니라. 초ㆍ중ㆍ고 각각 하나씩 있지만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1교 하면, 초등학교 지원하는 건지 중학교 지원하는 건지 1개 교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씩이겠지요? 그래서 괄호 열고 3개 교 또는 2개 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1개 교, 2개 교의 의미는 주무가 사격이나 이런 종목을 책임지는 학교의 주무에게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경기가 이루어지는 날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각 종목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생수에 따라서 다르고 일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송재형위원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생수와 일정에 따라서.

송재형위원

여기 중간에 학교안전관리 기준검사에 보면 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실이라는 것이 10개 교실이라는 얘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내가 여기 교하고 실의 개념을 잘 몰라서 말이지요. 1476페이지 보면 유치원 기본실 10개를 기본운영하는 건가, 초등학교는 기본실을 40개로 보고 1개 교씩 하는 건가 이런 얘기지요. 교실이라는 얘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교실에 대한 범위입니다.

송재형위원

검사용역업체는 2월에 선정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입찰 올렸는데…….

송재형위원

입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도 다 안 해 줬는데 여기 보면 1월 기본계획인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것이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년도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은 입찰에 올렸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월에 검사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1개 업체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1개 업체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송재형위원

1개 업체에다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2억 2,1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563개 교, 369개 교, 20개 교 전체를 검사하는데. 검사인원이 몇 명인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송재형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느냐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공인을 받고 있는 것이 8개 업체인데 1개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할 겁니다.

송재형위원

1개 업체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어요. 2억 2,100만 원짜리를 1개 업체에다 주어서, 여기 검사하는 학교만 해도 1,000개 교 가까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다 검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3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은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 가능하도록,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입찰하는 건 좋은데 학교가 많으니까 적어도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검토하겠는데 지금 환경부 지정업체가 8개밖에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8개면 예를 들어서 4개 업체 선정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주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1개 업체한테 몰빵 준다는 거는 의혹 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은 검사만 하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검사하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만약에 검사해서 지적해서 교체를 해야겠다, 또는……. 그 비용은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일단 저희들은 3년인데…….

송재형위원

검사만 하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검사를 해서 결과를 환경부에다 냅니다.

송재형위원

환경부에 주지만, 검사만 하는 것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만약에 검사해서 이것은 환경기준에 많이 위배되니까 빨리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강해야겠다 이런 보강비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송재형위원

그럼 말이지요,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추경에서 아직 선정을 안 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올해 추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2월에 검사하는 게 추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입찰 중인데 환경부 인증 공인업체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 중이고요.

송재형위원

학교 올해 추경에 1억 1,700만 원이 들어간 학교의 환경기준이 ABCD 등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면 고쳐야 되는 것, 원만한 것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방수액을 뿌렸다든가 이걸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 닥트를 다 갈잖아요, 왜 갑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갈잖아요.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거면 예를 들어서 고칠 예산도 세워져야 되는 거지 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1억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환경기준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선진 운동부 육성의 동계훈련비는 11월에 지급이 되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하계 한 번 동계 한 번 이렇게 나갑니다.

송재형위원

이번에 나갈 건 얼마나 나가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한…….

송재형위원

3억 8,600에서 1억 5,800만 원 쓴 것의 나머지 다 나가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창단비가 나갑니다. 학교 창단비가 나가고 전국 체고 학교 운영비 뺀 나머지는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송재형위원

최근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북악중학교가 펜싱부를 설치했다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지원해 준 게 없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펜싱부 2016년도에…….

송재형위원

여기 무학중은 펜싱부 들어가 있는데 북악…….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북악중학교 펜싱부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송재형위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1390페이지에 보면 무학중 펜싱, 전일중 체조, 언남중 육상 각각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북악중은 지원한 게 없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북악중은 그 뒤에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텃밭, 식생활교육이요. 텃밭조성 및 식생활교육 지원에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이게 교육혁신과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체육건강과에서는 심사를 해서 선정만 해 주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했고 혁신과에서 하더라도 신청하는 방법만 혁신과로 가고 저희들이 계속 운영 지도를 합니다.

송재형위원

500만 원으로 혹시 몇 개 학교나 지원하나요, 혁신과에서 하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 17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문화는 17개 하고 있고 텃밭도 17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항목도 체육과로 오든지 아니면 혁신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17개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혁신과에서 지원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무슨 얘기냐 하면 텃밭조성에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17개 학교에.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송재형위원

이것을 혁신과에서 지원하고 선정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거든요. 이게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관계상.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로 주든지 혁신과로 주든지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좀,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소관 부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송재형위원

학교급식박람회 여기 참여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여기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위탁용역비 부스 설치하는 데 2,700만 원 주고 참여한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급식 홍보를 학교급식박람회를 할 때 우리 교육청이 2,700만 원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 교육청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송재형위원

압니다. 제가 가 봤는데 상일초등학교의 급식 1년치를 인쇄를 다 했어요, 급식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한테 하나 주겠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몇 개 안 해서 우리 교육감님만 드립니다 그러더고요. 그렇게 참여하는 학교가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열두 달 365일 급식한 것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컬러로 사진 다 찍고 요리방법, 들어가는 금액 다 찍어서 만든 책자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람회 때 왔던 상일초등학교 영양교사분이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찾아서 발굴해서 예비비라도 해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지급해 주더라도 아이들의 급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선생님들까지 다 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학교에다가 영양사님들의 우수레시피를 모아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보건 운영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인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작년에 시에서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작년에 새로 뽑은 공무직 직원들이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교에 1명씩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학교별로 1명씩 다 있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교에서 위탁을 하거나 하는, 학교의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한 분을 조례에 따라서…….

송재형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위탁을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각 학교 시설관리업체에서 위탁계약을 한 그 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이 시설관리하고 화장실이나 이쪽 청소 관리하는 분들 두 분이 오십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재형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나오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지역별로 해서 시설관리위탁계약입니다.

송재형위원

옛날에 소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기관장이 뽑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은 없고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와서 학교시설을 관리해 주고, 학교시설 관리하는 공무원 그분들은 학교에 근무를 안 하시면서 위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위탁업체가 다 선정이 됐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해서 조정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송재형위원

국장님, 업체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월요일 행정국 질문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과가 있으면 바로 자료를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쓰겠습니다, 몇 개만 더. 수영교육 활성화가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20억이나 늘었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기존 3학년 수영계획에서 4학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14만 명 지금 교육하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3ㆍ4학년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3ㆍ4학년 약 14만 명이라고 추진방향은 되어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작년에 해 본 성과는 어떤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확대되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 수영이 가능할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인근의 우리 직속기관 그다음에 학교 수영장 이용해서 2016년도에는 3학년과 4학년의 반 정도가 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175일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172일로 3일이 줄었어요. 3일 계산해 보니까 31억 6,400만 원이에요. 하루 빠져 나가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실은 작년보다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31억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랐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학생수도 3만 6,000명…….

송재형위원

작년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얼마나 단가가 올라갔나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2017년 3,255원이고 중학교는 4,7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원씩 더 올라갔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는 65원이 인상되고 중학교는 310원이 인상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중학교는 310원, 초등학교는 65원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여기 그런 메모도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보는 데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원의 운영비는 어디에서 잡아주나요? 전체적인 교육원의 자체운영비, 여기 아무리 봐도 자체운영비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아 보겠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직속운영기관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32억 827만 6,000원입니다.

송재형위원

32억이고 사업비가 61억이고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군요. 노후교육장비를 교체하는 데 3,500만 원 신청했는데 이건 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천에 있는 고무보트를 2016년도에 7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5개가 교체가 못 되고 있는데 그 부분 5개를 7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트스키도…….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제트스키는 지금 구조용으로 1대가 있는데 백업용 제트스키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구조용으로 되어 있는 제트스키가 노후화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런데 고무보트 자체도 저희가 12대가 있는데 그중에 7대만 했고 5대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건 백업용이기 때문에. 제트스키 1대는 지금 있고요. 만약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백업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대성리교육원에도 냉방기가 많이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됐어요, 노후화 된 게?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거기가 지금 10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리 교육원의 학생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그 더운 곳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 유독 급식만족도가 낮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오는 곳에 나은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저희들 예산 반영은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이정훈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1204페이지에 보면 신규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수비 한 번 1회인데 이게 굳이 늘어야 할 이유가 뭐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학교 교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연수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역이. 특수학교 교원 전체 거기에 통합학급 교원들 모두, 또 하나는 학부모, 특수교육 보조인력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예산을 어디냐 하면 공립특수교육원에다 연수위탁을 합니다. 그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온라인강의를 개설해서 그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공립특수교육원 위탁교육 예산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좀 확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이버교육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좀 해 놓으셔야지 도대체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0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9억 6,000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마다 학교폭력담당 부장교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하는 담당교사. 그 선생님이 모든 수업시간을 다른 선생님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학교폭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수업을 대체해 주는 강사 예산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주당 5시간 해서 연간 34주를 지원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분이 대개 보면 15차시나 17차시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차시 정도는 대체강사로 쓰고 나머지 12~13차시 수업은 직접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보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5차시 정도, 그런데 여기는 주당 5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5차시 정도만,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체교사를 쓴다는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의 업무가 과다해서 보통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정해질 때 학교폭력 담당부장이라고 해서 시수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수를 똑같이 받고 실제로 생활지도업무나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만큼 대개 5시간 이런 정도 강사를 채용해서 그 반을 아예 맡기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이면 국어 한 반 수업을 강사선생님이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체교사 교육비라는 거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대체교사 강사비입니다.

문형주위원

대체교사 강사인력이라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간 죽 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주당 1시간씩은 계속 대체교사가 와서 수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주당 5시간씩이요.

문형주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요, 학교폭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선생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학교?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형평성이?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중학교가 제일 학교폭력이 심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시수경감을 해 주고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어깨동무학교 수당에서…….

문형주위원

제가 어깨동무도 보기는 했어요. 그게 선도학교 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70개 학교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폭력교사뿐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행정직을 도와 주는 부장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요구하시면 그것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예전의 생활지도업무 때와 달라서 학교폭력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형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잠재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사실상 학교폭력 자체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예방선도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회성 폭력예방교육 1회, 학생 월 1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96억 정도를 중학교 학교폭력 교사들한테만, 학생부장들한테만 주면 사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요구한다고 하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보면 행정직 부장들이 교무실에서 행정하시는 그분들도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어떤 해결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법상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문형주위원

학교폭력위원회는 어차피 수업이 끝나고 하는 거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경감 지원의 목적은 분명하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있겠지만 사실 더 먼저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강사를 쓰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해결방안은 계속 인건비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교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만 학교폭력이 많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는 오히려 중2병이 초4병으로 내려갔잖아요. 학교 현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이런 식의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사업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뒤집어 봐도. 그냥 위센터 운영 무슨 뭐 운영, 어깨동무학교 이렇게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의 정책사업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책국에서 인성교육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거의 다 선도학교…….

문형주위원

어쨌든 방향은 좋은데요. 선도학교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학교의 현장에서 다 문제거든요. 여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만 그냥 주는 것뿐이고요, 13명 파견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깨동무학교 같은 경우 폭력예방 선도학교 이것은 특교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특교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안아야 되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과시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다 진도가 나가고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다 녹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활동들이 결과가 좋아서 모든 것이 계속 감소가 되어나가는 것이 제일 저희의 바람인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교육활동은 하지만…….

문형주위원

국장님, 어깨동무학교 같은 경우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지원하시면서 몇 년도부터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도학교들의 학교폭력이 이 지원을 통해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설문조사하고 파악하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3개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몇 명입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영양교사하고 영양사는 다릅니다.

이정훈위원

초등학교에는 영양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영양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대책 없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영양사는 그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2007년인가 영양교사로 전환하면서, 그때 문제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무기계약 대상자로 직종이 되면서부터 그분들이 계신 학교들은 모두 영양교사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양사 그분들이 계속…….

이정훈위원

원칙적으로는 영양교사분들을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무기계약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신설학교 쪽은 계속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전국학교영양교사회가 있어요. 그 교사회 회장이 서울양목초등학교 영양교사인데 국가직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급식 관련 민간업체 영업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행위가 지금 적발됐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 개발 운영에 관여도 했고요. 그런 사실 알고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거기서 즉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패방지권익위원회 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릴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바로 확인해서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직종이 학교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고 몇 개 직종은 목적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보면 교육공무직의 정확한 인건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훈위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교육원 볼까요, 영어교육활성화 사업에 조리종사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업무정상화비에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별도 인건비목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맞춤형복지비가 350포인트입니다. 교원 인건비나 지방공무원 인건비, 복지포인트 똑같지요? 그런데 이번에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은 맞춤형복지비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올랐습니다, 350포인트에서 450포인트로 올랐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정훈위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에게는 2017년에도 350포인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올해는 똑같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답 주세요, 적용 안 되어 있으면 똑같이 적용하게요.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이 맞춤형복지비, 교육공무직이나 교사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반대 안 하실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뭐 반대한 이유가 없을…….

이정훈위원

반대할 이유 없으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편차가 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예산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위탁이나 직영,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을 안 한 것을 보고, 또 그 예산서에 보면 위센터 운영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요, 예산이 그쪽으로 다 몰린 것 같은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위센터 운영 사업 쪽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17개를 관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7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센터가 1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7개 중에 지역교육청에 11개가 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개씩 있는 데가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본청하고 지원청 통해서 11개가 있고 피해자특화위센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피해자특화위센터 그것도 사실 성동하고 동작관악하고 이렇게 해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위기특화센터 2개소는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청에 있는 그것이 위기특화고 피해자전문특화는 성동하고 동작관악에 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위탁은 없다는 건가요? 서부하고 남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억 6,000이 있네요. 그런데 한 기관에 일단은 서부, 남부 그러니까 2개인데 1억 3,000씩 편성됐는데 이 액수가 타당해요?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18개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 관리 지원이나 이런 활동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이 여유 있게 넉넉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대개 보면 대여섯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기열위원

위센터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위탁센터 2개를 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위탁이나 직영, 청소년 하나 해서 통합하는데 그중에 따로 2개를 서부, 남부해서 위탁 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다 직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쪼개서 직영, 피해자특화, 위탁, 가해자, 청소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목 속에서 통합관리를, 예산은 통합관리하되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처럼 운영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위탁이나 직영, 청소년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로 서부, 남부, 특화 두고 이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위탁 위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와 남부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1개 자치구지만 3개 자치구가 있어서 지역이 넓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위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운영보다는 위탁해서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선 당분간은 그것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탁으로 계속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다 통합하면서 서부, 남부만 그렇게 위탁주는 것은,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으니. 그러면 결국 그 민간단체에 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 방법이 아닌가. 그 민간업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재공모를 해도 이 업체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고, 올해 했듯이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업체에 주기 위한 조건들을 위해서 두 군데만 분산된 것 아닌가, 다른 것들은 다 통합해서 하면서 왜 서부, 남부만 위탁주냐고요? 이것들도 직영으로 해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서부하고 남부에 직영 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운영하는 곳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가 있고 그게 여태껏 서부청소년위센터라고 불렸는데 이번에 이름을 정리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서부위센터, 그리고 예전에 서부위센터로 불렸던 것이 사실 위탁으로 운영됐는데 그것을 서부위기특화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리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직영위센터는 11개 교육청에 다 있고 추가로 운영되는 위센터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서부, 남부만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퀘스천마크가 붙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무려 작년에는 1억 8,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숫자로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26억 5,200만 원 중에서 1억 8,200만 원이라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심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굉장히 방만하게 잡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2013년도 2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7,100만 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1억 8,200만 원, 2억 가까이 불용했거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17개 위센터 예산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위센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이…….

박기열위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어떻게 2억 가까이 남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왜냐하면 위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특별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마다 특별교육을 따로 운영하게 되니까 예산을 조금씩 여유 있게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교육 수요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청별로 예산이 남게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과목의 예산 잡을 때 여유 있게 다 잡습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여유 있게 잡아서 이렇게 2억 가까이 불용액 남겨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좀 더 올해 예산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책정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안건처리 및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