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김창수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이현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세입 및 세출조항을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4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의안번호 제1451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화장실 세정수, 정원용수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처리수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중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 시설분담금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은 공급활성화를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량 요금과 관련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재처리수의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1㎥당 737원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국장님, 상수도 말고 하수도 말고 중간이 중수도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중수도에 대해 물어봤죠, 먼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안건이 올라올 텐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내가 중수도 물어봤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그랬더니 그런 계획도 없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합당한 답변일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의미에서는 재이용수인데요.
이종필위원
재이용수가 중수도지 그러면 재이용수라고 합니까, 중수도라고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수도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수도 위에 상수도 밑에 중수도죠. 그걸 뭐라 그럴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이종필위원
그러면 해석을 해서라도 그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공식용어는 재이용수입니다만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종필위원
아니, 여기 중수도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중수도가 맞는 명칭이에요. 중수도라는 게 맞는 명칭이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재이용수라고 길게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법적인 용어는 재이용수로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저희가 중수도라는 그런 말을 써왔었고…….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10년 내에 원가를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적어도 30년은 해서 생각을 해야지 10년 만에 다 하면 그다음에 이익은 누가 볼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요금을 대폭 인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10년 만에 원가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상 저희들은 10년 기준으로 산정은 했는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는 원가산정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서울은 서울이지 다른 데 얘기할 것 없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야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도…….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 정액요금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쓴 만큼 내야지 왜 정액으로 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물값이 우리 상수도요금이 싸서 나는 이것 이용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불편스럽고 막 그래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당장은 뭐 한 반값 정도지만 물론, 그때 저희가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이게 요금이 아주 싸서 아, 이것은 해볼 만하다 이용할 만하다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용 많이 안 해요. 아, 수도요금이 좀 쌉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중수도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직원이 한번 전화 왔어요. 중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더니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 네, 보고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이 먼저 알고 얘기했을 때는 아, 이것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 마곡지구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적어도 국장님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 10년에 원가 뽑을 생각 말고 30년으로 다시 요금책정하세요. 그래야지 절대 이것 외면당합니다, 비싸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요금인하의 여력은 있다고 보고요.
이종필위원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높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이것?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굳이 저희가 일부러 높게는 아니고 원가를 계산…….
이종필위원
바로 이게 10년 내에 원가를 뽑으려니까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원가계산 결과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종필위원
그렇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좀 더 감액이 아니라 대폭 감액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회수를 30년으로 산정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나게 싸질 겁니다, 그래야지 이용도 많아질 거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격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산정이 잘못됐어요. 10년 내에 회수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30년으로 봐야 돼요. 하여튼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회의에 대처하는 국장님의 안목은 좀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가격은 한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또 수요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요자 예측조사 해봤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쓰겠다고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직 마곡지구가 분양이…….
이종필위원
설거지는 할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설거지까지는 안 되고요.
이종필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천상 정원이나 그런 청소용으로밖에 못 쓰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관을 다시 하려면 돈 또 들어가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신축은 괜찮아. 신축은 괜찮은데 옛날 건물은요 그것 다시 배관 안 합니다. 배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아주 저렴하지 않으면 절대 안 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할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정해 주시면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타 자치단체 수준 정도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공공요금…….
이종필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놓고 그걸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 뭐 저희는 애초에…….
이종필위원
원가산정이 잘못됐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좀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일단 감액범위 정도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종필위원
이런 조례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올라올 때는 미리 국장님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 말씀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단가 뭐 737원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이미 깎을 것을 대비하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금액일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안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저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 있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문종철위원
준공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수도시설은 하겠지만 중수도 시설한 후에 중수도시설을 현재 법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대형건축물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안 된다고 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현장조사 결과는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종철위원
60, 70%.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법적인 의무도 있지만 이걸로 건축이나 신축 시에 분명한 혜택을 받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만 받고, 돈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쓰지 않는 것은 아예 법이 없는 자체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있는 시설부터 제가 봤을 때는 60%, 70%가 아니라 거의 100%에 준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촛불(집회) 하면서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경찰의 시위에는 소화전을 허락하지 않겠다,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소화전에서 우리가 지금 도로에 뿌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청소차량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상수도 소화전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 중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민간한테 파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나 지방자치에서 그 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지금 이 마곡 처리시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물 재이용 확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많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은 도로청소용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더 확대하고, 마곡지구 내의 도로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이 공공에서부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울시가 또 좋게 생각하면 중수도에서도 그나마 더 좋은 수질로 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수요와 공급은 서로 경제성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흥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1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가 재처리수 이용 활성화와 서울시 물순환 체계 기반확보 등을 조기에 유도하고자 한다는 측면, 그리고 타 지역과의 요금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안 제26조제3항에서 제시한 재처리수 요금을 1㎥당 737원에서 약 20% 인하한 59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방금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의안번호 제145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시 전체의 총괄적인 물순환정책 가이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물순환시민위원회의 격상 및 내부위원 증가에 따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에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푸른도시국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현 40명에서 45명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내실 있는 성과도출 및 명확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1만㎡ 이상에 대한 저영향개발 자문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물순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과제발굴 및 토론의 장 마련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물순환정책은 물순환안전국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56호 서울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상습침수 취약지역 해소 및 하수관로 신설ㆍ정비 등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먼저 세입으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0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19억 100만 원에서 68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201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간주처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억 원의 381%인 15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8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1억 2,800만 원,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2억 8,200만 원, 양평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 14억 8,9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75억 800만 원의 6.7%인 500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후하수관로 정비 500억 원 등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2억 8,500만 원의 9.2%인 26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5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20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8억 8,300만 원 대비 6.8% 증액된 6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대상은 총 19건으로 증액은 14개 사업 736억 3,700만 원이며 감액은 5개 사업 47억 3,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051억 5,900만 원의 7.9%인 162억 8,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4억 8,900만 원,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51억 8,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1억 2,800만 원, 한강관광 자원화 사업 89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물길조성 종합계획 추진 3억 원, 중랑천(동대문구) 횡단보행, 자전거 교량설치 20억 원,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475억 800만 원의 6.7%인 500억 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 500억,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 2억 5,000만 원, 주요 감액내역은 사당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 8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1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82억 8,500만 원의 9.2%인 26억 1,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20억 5,500만 원, 조류대응정수비용 지원 5억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으며 추경사업 내역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43건 1,114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0건, 353억 6,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건, 629억 2,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129억 9,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1억 4,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중 장애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국고보조금 지연배정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 500억,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84억 6,800만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70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87억 2,300만 원,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51억 8,700만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38억 9,700만 원 등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매칭분 반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상세 세부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며 같은 사업의 경우 다음해에 예산 편성하는 데 그만큼 지장을 가져오는 사례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보자면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은 20억 잡아놨습니다만 추가로 2억 5,000이 더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월지하차도가 완공이 된 게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동시에 했으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불편도 가져오지 않을 건데요. 이 지역을 가다 보면 지하차도 완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보니까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사업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월지하차도 메우는 데 아마 전체적인 비용이 23억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합리성을 갖춘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과거에는 사고이월을 주로 했는데 이제 명시이월, 항상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책과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해서 개산을 하려고 연말만 되면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저희가 어떤 사유는 있습니다만 또 사전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았다고 저희가 나중에 보면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최대한 이월되는 부분이 없고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 부서와 사전 절차에 의해서 잘 소통이 되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매번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낭비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부분에도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공사를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여타 부서와 사전절차를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로 지장물이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협의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사유들인데 하여튼 최대한 계획 잘 세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 50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이런 건이 있잖아요, 이것.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장흥순위원
지난번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 때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일부 소득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315억으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의결돼서 그 비용은 추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고생을 많이 그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이 시에서 예산 따오는 것도 어느 책임자가 열정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어떤 비상한 머리를 쓰는 데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혜택을 본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과거에도 한 100억 수준 정도로 국비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관로개량 공사비로 온 것은 지금 처음으로…….
장흥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현재 지금 국회가 오늘내일 중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편성된 것 있나요, 환경부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최종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환경부 소위 쪽에서는 내년에 300억 정도가 국회에 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최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300억 같으면 다 줘도 올해보다 적은 거네요. 그렇지요? 건의 한번 안 하셨나 봐요. 대개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서울시에서는 크게 다닌 게 없대요,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그게 가장, 그래서 부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탁했으면 500억이라도, 또 만약에 어느 의원님 잡고 확보해 놓으면 또 깎이더라도 350억 정도는 다시 확보할 수 있는데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깎이면 200억으로 더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는 급한데?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사실 시장님 주재해서 서울시지역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요. 엊그제도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아마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기재부하고 국회도 가고 했습니다만 일단 300억이 정부예산안으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일단 의원님께서 300억으로 지금 집어넣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말고 다른 부분도 380억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의원 안으로 올라가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조금 뒤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률로 해서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현재 지금 서울ㆍ부산광역시가 조금 덜 받는 것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회의원분들한테 우리 시장이 특교금으로 각 지역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로 해서 넣으면 구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가능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나 구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그것은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 사업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면 모두 공평하게 생각을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어차피 서울시의회의 안, 예산안은 서울시에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었을 때는 그것 불가하다고 하기 이전에, 어차피 어디는 서울시민이 안 가는 곳이고 어디는 서울시민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론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의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뭘 했는가를 바라볼 것이고 또 그 일을 한 의원은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에서도 지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최대한 증액해서 반영을 할 수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안을 만들 당시부터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조정돼서 저희 집행부안으로 올라간 부분도 상당부분 되고요. 아까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비교하셨지만 사실 국회의원님들 쪽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들어간 그런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예산 자체를 시장님이 국회의원분들한테 뭐 이렇게 지역사업 할 것 있으면 올려달라고 해서 보좌관실에서 올리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보좌관들한테. 그런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런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소관 국에서, 그 위원회 소관인 의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님?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소관 국의 위원회에 있는 의원은 그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 외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일 테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분들도 국비를 갖다 주는 거고, 우리는 서울시민이 내는 시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 와가지고 서울시 행정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의 사업이다 서울의 사업이다 이것을 나누기 이전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편성과정에서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서울시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편성하다 보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예산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사전에 검토를 잘했더라면 이월되거나 아니면 감액해서 다시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올해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보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1,100억이 넘는데, 보니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명을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해요, 두 가지 금액 자체가. 그렇지요? 이것은 결국은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액수가 크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남물재생센터…….
신언근위원
현대화 사업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대화 사업이요?
신언근위원
현대화 사업이 얼마냐면 446억이에요. 그리고 물재생센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500억이고, 940억입니다,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남은 현재…….
신언근위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 440억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이월액은 2억 9,000인 것으로…….
신언근위원
아, 2억 9,000. 네, 잘못 봤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옆 칸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가 50억이지요,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관로…….
신언근위원
500억, 500억 이게. 잘못 봤네.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전체로 볼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500억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결론은? 그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체금액 대비 그런 거니까, 여러 사업이 합해져 있는……. 아,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는데 국비 500억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지난주인가 국무회의 통해가지고 315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은…….
신언근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는 내려올 걸로 예측해서 잡은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2016년도 예비비로 잡아놓았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봄에 빨리 교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주니까…….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각 구별로 이 사업이 계획만 잡아놓았지 진행을 하나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사만 해놓았어요. 그래서 발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신언근위원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도 당초에 64억인데 51억 명시이월 되는데, 이건 10억밖에 안 썼네요, 집행 자체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사전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공원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또 거기에 하다보니까 심의에 시일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조금 적게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미처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침수방지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 욕심을 부린 건데…….
신언근위원
그리고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이것도 단 1원도 집행이 안 됐네요, 보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8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비심의를 받으라고…….
신언근위원
자, 우리 빗물저류조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 보세요. 같은 사안이 있어요. 신월 빗물저류조 배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게 10억인가요? 100억이지요, 100억?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100억인데 87억이 결국은 이월되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계가 잘못되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정말 써야 할 곳에 우리가 쓸 수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봐야 할 서울시민들이 결국은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사안을 본다면 어떻게 서울시 행정을 평가하겠는지, 그래서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전조사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미 사전절차 과정들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충분히 이걸 검토하고 검증하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 생긴 것 보세요. 이것 얼마예요?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100억이나 되는데 전체 액수가? 이게 보면 서울시가 매년 이런 현상이 생겨요, 매년 매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비과학적인 편성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좀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이제는 도입해야 된다, 편성단계에서부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저는 이번 후반기에 이쪽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전반기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구청에서 서로 지역의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것 다 못 들어줬죠? 왜 못 들어줬습니까? 이거보다 시급성이 떨어지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편성 못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때로는 피해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을 겪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항시 적절하게 긴요 긴급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두루두루 이것을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편성 올해도 보면 우선 시급성을 따져요. 물론 당연히 시급성을 따지지요. 시설현대화 사업에 얼마 필요합니다, 총인시설 하는 데 얼마 필요합니다, 전부 지금 그쪽으로 배정돼 있잖아요. 올해 이번에는 예산편성 그렇게 못 합니다. 여기 여실히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판단을 저희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검증과정을 잘 거쳐서 이러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사전조사 철저히 해서 그런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도 좀 반복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에 이미 기정예산 70억에서 그다음에 국비 포함해서 약 84억 정도를 잡아서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실적제한 등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민원발생, 이렇게 있는데 실적제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적격심사기준 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실적제한은 1만 톤 이상 저류시설을 해 봤던 업체로 한 개소 이상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 투찰결과는 1만 톤 이하의 저류조를 두 개를 해서 합이 1만 톤 넘는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다고 2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국장님, 실적제한 그러면 1만 톤 이상 실적을 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업체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1만 톤 이하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린다고 보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반드시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동율위원
이게 바로 불공정 사안이란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수단이 좋아서 실적을 많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기회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 실적제한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실적이 전무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균등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이런 일 때문에 결국에 계약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사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검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그 사항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국비 500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점검을 안 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에다? 어디입니까, 이거? 그렇지 기획재정부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사회예산심의관실인데요 사실 일단 예산반영이 진행 중인 사항 같으면 저희가 그거를 좀,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하면서 재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이 반영되어서 확정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설마 불용시키겠느냐, 500억이나 되는 돈을.
김동율위원
아니, 500억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반영이 결정돼 있었던 사안이라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왜 안 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영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집어넣어서 예산이 반영됐지만, 확정이 됐지만 자기들은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보조금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예산에 확정이 돼 있지만 자기들은 집행할 수 없다는 그 기조로 1년간…….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만 반영되었으니까 주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줄 수 있는 부서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빠꾸시켜버리고 또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시장을 직접 상대하면 지원되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계획이 500억이면 서울시가 매칭사업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죠?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500억은 매칭을 우리가 얼마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김동율위원
아니, 총 사업비 예산을 잡아 놨을 거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총 사업비는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김동율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뭔가 시행착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철저하게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편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 전 추경이 약 684억이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684억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올해 지출할 수 있는, 지출이 성사되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돼요? 거의 없죠?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야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이게 내려온 게 거의 12월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대부분이.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없기 때문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났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그 정리를 분명히 했으면 보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큰 비가 안 와서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죠, 서울시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2012년부터는 많은 비가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도에 큰비가 왔었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큰비가 왔을 때 침수피해를 상당히 받은 지역에 계획은 잘 했어요. 바로 침수대책이나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진행 중인데 그게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2019년도까지 34개소를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으로…….
오봉수위원
진행 중인데 비라는 게 큰비가 올 수 있는 것은, 올 장마는 지났지만 내년에 당장 올 수도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사실 국장님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요,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이 현장을 잘 챙겨야 합니다, 분석을 정확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당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큰 침수피해를 봤는데도 올 예산도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러고 감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시액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한 것을 먼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노력은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500억 받아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종합청사도 몇 번을 가셨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해 준다고 했었을 때 전반기에 받아다가 사용을 해야지 연말 다 돼서 받아서 하고 가면 그 돈이란 것이 정부 돈이 됐든 서울시 돈이 됐든 1년 동안 묵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하셨고, 오늘 오후에 예산도 또 심의해야 되지만 국장님, 추경이란 게 본예산을 앞에 둔 추경은 계수정리의 추경이에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연말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정리추경. 불용액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감추경도 있고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 거의 다인데 이거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절차 지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사전절차 지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런 데 하천 허가 받는 데 걸리는 기간 그다음에 또 저류조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고 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바꿔야 되거나 또 조건이 붙는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에 몇 차례 심의가 보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명시이월 중에 본 위원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양평유수지 이것은 잘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공사계약이 끝났고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유광상위원
공사가 들어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도림2유수지 복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도림2유수지 복개공사는……. 저희 과장께서 좀 답변을…….
주찬식위원장
네, 관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2유수지, 명시이월 이번에 41억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도림2유수지는 금년도 43억 원을 편성을 했고 그중에 2억 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막 발주 중에 있고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까처럼 사전절차 지연으로 11월 말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와 용역비를 같이 편성한 사업이다 봐서 사업비는 일부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내용은 좀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이 과장님 나온 김에 대림3유수지 용역비 이것 이월은 왜 된 거예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림3유수지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재활용센터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대림유수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문화체육시설과의 어떤 연관성, 또 나중에 중복성 등을 피하고자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좀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재활용센터를 문화시설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건 현재 아마,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그 계획은 취소가 된 걸로, 타당성이 없어서 없어지고 결국은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뭐, 지금 속기가 돼서 내가 있는 얘기는 다 못 하지만…….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일이 땅속의 일도 있고, 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보상의 관계도 있고 어렵다는 것 알지요. 알면서 우리가 매년 또 이맘때 되면 지적되는 게 이월의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것 뭐 있겠어요, 다 이월의 문제지. 이월의 문제이고, 여기에 보면 내가 공사명을 지금 지명은 안 하지만 하여간 매년 그런 데는, 명시이월되는 데도 보면 사업내용이 눈에 거슬리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매년 사업은 편성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 있다고. 국장님,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것은 사전절차 지연이니 뭐 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전절차가 완료돼서 공사착공한 후에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주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해가면서 또 설계과정에서 새로운 지장물이 나타났다든가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들은 있어서 계속 이월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이 조금씩 이월되고 또 어떤 때는 불용까지도 되고 하면서 또 새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왔던 그런 사업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권기욱 국장님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이게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최근 강서구청 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내시가 있어 별지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의 이월예산액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노후하수관정비 사업은 185억 원을 감액하고 강서구청 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 사업은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악취저감 추진 등 총 2건은 신규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 2017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편성안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도로함몰 예방 하수관로 정비 등 도로함몰 예방을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재원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총인처리시설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 등 방류수질 개선과 내진보강을 위하여 물재생센터 시설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지역 19개소 침수해소 추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 등 풍수해 없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방재예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관리시설 확대 및 거버넌스 기반의 물순환도시 조성 등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2% 560억 원이 증가한 8,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151억 2,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2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억 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억 9,400만 원,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7% 980억 원이 증가한 1조 1,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2,168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64억 2,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억 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억 9,400만 원,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29조 6,525억 원의 3.7%에 해당합니다. 세입,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41억 원 대비 264.9% 110억 원 증가한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00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20억 원 대비 63.1% 12억 원 증가한 32억 원을 수방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2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7,475억 원 대비 5.8% 435억 원 증가한 7,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으로 2017년부터 하수도사용료 평균 10% 인상 등으로 697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가내시 100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6년 283억 원 대비 1.1% 3억 원 증가한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이어서 회계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2,052억 원 대비 5.7% 117억 원이 증가한 2,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339억 원 대비 125%, 425억 원이 증가한 7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신월 빗물저류조 시설용량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7,475억 원 대비 5.8%, 435억 원이 증가한 7,9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6년 283억 원 대비 1.1%, 3억 원 증가한 2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분야에 4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36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92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11억 원 등 28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분야에 3,3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43억 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991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배수구역 경계조정) 100억 원, 하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70억 원 등 147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물재생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에 2,9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 시설 설치 609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549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30억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및 하천준설 분야에 1,7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103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280억 원,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118억 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82억 원 등 99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류수질 개선 분야에 1,0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432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93억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6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21억 원, 재무활동 1,297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095억 원으로 전년도 2,863억 원 대비 43%인 1,2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5억 원, 융자금회수 2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66억 원, 예치금 회수 2,545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7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비에 351억 원, 응급복구 사업비에 3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387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1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문종철위원
김진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부터…….
김진영위원
네, 먼저 하세요.
문종철위원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하세요.
문종철위원
먼저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빗물관리 토론회 운영, 홍보물 및 보고서, 시민위원회 운영, 시민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빗물침투시설 설치비, 생태주차장 설치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빗물관리시설 설치지 지원에 관한 산출근거도 부탁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설계용역비 산출근거와 48페이지 석촌호수 주변 관측망 자동화 설비 1억 3,000과 민방위용수 10개소에 대해서도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8페이지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시설비, 감리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계약서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최근 3년간 공모현황, 채점표, 심사위원 명단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86페이지 해당 지역의 도면 부탁하겠습니다. 9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 월별ㆍ연별 명단 및 지급내역하고, 한강감시 선박 최근 3년간 계약서 및 감시와 청소현황까지도 부탁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교체비 산출근거, 123페이지 전산개발비 산출근거 및 계약 관련 서류 부탁하겠습니다. 146페이지와 167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 km당 단가의 차이, km당 600만 원의 근거와 설계비 산출근거, 또 시설비 67.8km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787페이지 전년 대비 예산증가 사유, 과목별 세부 산출근거, 마지막으로 801페이지에서 809페이지까지 설계변경 사유와 변경계약 관련 서류 일체, 내역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진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서초 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또 시정질문 또 예산안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는 걸 권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서 강남구하고 또 옆의 동작구가 이렇게 지대가 높고 서초구는 낮아가지고 우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서초구민들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많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심 사업에 많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인가, 재산세 공동세를 서울시에 한 800억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강남ㆍ서초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를 발굴해가지고, 잘사는 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이거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방배로에 방배역~반포천 사각형거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 원래 2017년도에 서초구에서는 210몇 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6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일정한 거리를 양보해가지고 50억만 더 증액하면 내년에 완전히 공사가 끝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좀 안심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50억 증액해가지고 내년에 공사 완료시킬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사항은 일단은 자치구에서 설계과정에서 지장물이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김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래서 그 전체구간을 다 못 하고 일부구간을 더 줄여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시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저희가 볼 때 이게 암거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추가로 50억을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50억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어떤 상황이나 형평을 같이 좀 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준공 문제는 이게 저희가 볼 때 어차피 내년 우기는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어차피 18년 하절기까지 준공은 가능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18년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굳이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이것을 좀 당겨가지고 17년 하절기까지 반드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김진영위원
안전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50억 추가 안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인명피해 나고 재산피해 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안전문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반포천 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반포천.
김진영위원
반포천 길이가 한 2km 이상 됩니다, 그게. 그 주위에는 아파트에 한 1만 세대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메리어트호텔, 또 팔레스호텔 이런 관광객들이 아침저녁으로 반포천에서 조깅,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포천이 악취,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용역 들어가가지고 거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그런데 집행부 기조실에서 2억을 했어요, 2억. 이것도, 이게 서초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가장 중심지에 정말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살지를 못해요, 냄새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해 주시는 것, 좀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시는 면에서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언제 시행하느냐 시기에 대해서 저희 전체 시 예산사정상 저희가 20억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일부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진영위원
2억이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용역 중인 게 완료가 되고 하게 되면 17년도에는 또 그중에서 일부 시설을 우선 하고 18년에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사정으로…….
김진영위원
하여튼 17년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 인정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그러더라도 국장님이나 우리 측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계속 항의하고 해야지 국장님이 저런 자세로 나가니까 해 주나, 안 해 주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뭐 이 부분은 저희도 기조실과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두 가지 요구한 것,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작은 것 내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분만 하십시오.
김춘수위원
저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최근에 배수펌프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펌프장을 개보수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용량도 늘리고 또 상부에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용량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배수펌프장이 갖고 있는 그 지형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보수해서 넓은 용지를 사용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든다든가 환경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이 전개되었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펌프장이 유수지에 있는 경우 같으면 유수지 상부에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당시 2003년도, 2004년도에 하천관리과장으로 있던, 이 자리에 고태규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당대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보수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서 문화시설을 만든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시설을 마친 펌프장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설치가 되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만든 펌프장이 지금 시범적으로 보면 어느 펌프장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가양유수지 같은 경우…….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가양펌프장 이전에 이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태규 당시 과장님께서는 신길펌프장을 시범화 사업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가양으로 아마 그 사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그 신길배수펌프장의 면적과 지역의 어떤 특이성을 고려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용이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용이성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길배수펌프장을 시설 보수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신길유수지의 얘기가 있어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상당히, 그 지역이 경남아파트 입구 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차도 있고 시설도 오래돼서 열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 정도를 한번 시행을 같이 해보자 하고 예산과와 내년도 예산에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누락이 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들 서울시에 있는 54개 유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의 욕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길유수지도 당연히 그 지역주민에 맞추어서 어떤 현실에 맞는 상태로 좀 개보수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예산형편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심도 있는 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신길배수펌프장에 대한 어떤 문제는 해야만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금년 예산분에 누락이 되었는데 설계용역비 정도는 본 사업이 2017년도 예산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설계용역비가 요청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는 저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사업에 설계용역비라도 포함을 좀 시켜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히 요망을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탄천의 우리 고태규 사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탄천 사장님도 그만두시지요?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왕이면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김춘수위원
주찬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계신데 고태규 사장님의 역력한 과거의 경력과 과거의 서울시 하천관리에 대한 노고와 그 업적에 대한 어떤 문제는 칭송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공직에 임하셨던 소감과 말씀을, 오늘 아마 이 자리밖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청해 듣고자 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한번 감회 있는 말씀을 한마디 좀 해 주시지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가지 2010년도 침수, 또 2011년도의 우면산 산사태 등을 겪어가면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열심히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예산수립 과정 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주요 침수지역 34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탄천의 대표이사로 나가서 지금 수처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 위주에서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측면을 도입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후배를 위해서 물려주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금년 말까지 하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고태규 사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서울시공무원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매년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180% 증가한 280억 1,000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이월하고 불용하고 반복되는 게 매년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처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결과적으로 볼 때 이월도 많이 됐고 불용도 됐고 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이게 큰 공사이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도 있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해 보니까 조금 기존 설계에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돼서 그런 지연사유도 있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민원, 발파 과정에서의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또 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간작업 주간작업 가려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 펌프장을 하나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방기간 동안에 펌프장을 재정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해서 하여튼 공기가 많이 지연됐던 것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2017년도 여름 때는 일단 물은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준공은 2018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막바지 최대한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도를 살펴보면 불용되고 이월되는 액수가 적지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업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 그 정도로 판단 없이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킨 것도 부족해서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산 증액해서 잡아놨지만 또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같으면 162억 정도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거기다가 또 3억 4,000 정도는 또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또 2015년도에도 약 290억 정도 이렇게 이월하고 34억 9,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이건 국장님,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해서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얼마 차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거의 뭐 60~70%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계산 없이 예산 편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불용과 이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80억에서 280억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 또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지 않는다고, 매년 해마다 액수가 커지거나 사업의 불용처리하거나 이렇게 계속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예산 또 이렇게 잡아놓고 또 다시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안 한다고 국장님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아마 질의답변 때 이렇게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건데 그때마다 오늘처럼 답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저는 없었지만.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한 대로 꼼꼼히 챙겨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매년 해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그랬네요. 갈수록 액수도 커졌어요, 2015년도에는 2012년보다 훨씬 큰 액수가 약 61%에 해당하는 290억 정도가 이월되고 33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하고 2015년 2개 연도가 가장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장기 사업을 하게 되면 갈수록 이월이나 불용되는 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월액수가 커지고 불용액수가 커진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기조실에 얘기했을 것이고 또 기조실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물순환안전국에서 별로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하지 않았나, 특히 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연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극복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큰 과거에 있었던 모형실험에 따른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민원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조금 일시 중단이 되고 늦어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느 정도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래서 준공시기도 늦춰지는 것이고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그런 것은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그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볼 때, 저는 도시안전위원회에 없었지만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매년 그냥 매뉴얼 답변,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다음연도에는 잘할 것이다 했는데도 이월액수가 너무 컸다는 거죠. 불용액수도 너무 컸다는 거죠. 도시안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방만하게 잡아놓고 하시면서 우리 자치구 사업들은 진짜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하려고 그러면 제동이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 하는 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되는 거 보면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 예산들 지역 자치구에서 필요로 할 때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도 많습니다. 우선 불용되고 이월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또 믿고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자치구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 있잖아요. 올라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빗물받이도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죠?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준설비용에 대해서는…….
현찬
이현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자치구의 사업을 해 줍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07년부터 저희 시에서 연간 한 100억 이상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구에서 했고, 다만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해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한 120~130억 정도는 지원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200억 정도 토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도 서울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론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민이 자치구도 걸어 다니고 어차피 하나잖아요. 그것을 꼭 나눠서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다 이럴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꼭 안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생색내기 사업인데 꼭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도 관로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불구하고 한 매년 1,000억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자치구 사업에도 분리하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거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거다 이런 것 없이, 어차피 서울 25개 구가 다 하나의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풀어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빗물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저류조가 총 몇 개나 되죠, 현재 저류할 수 있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45개.
신언근위원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류할 수 있는 톤이 몇 톤이나 된다고 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숫자에 굉장히 약해, 보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다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유난히 숫자에 약하더라고요. 이 예산심사는 수치상으로 모든 것이 얘기되는 건데요 숫자에 너무 약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5만 4,500톤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대학교 앞에 저류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신언근위원
아, 그것은 빼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거 아직 안 됐고, 그 6만 톤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내년되면 우리 관악만 해도 저류조가 한 6만 5,000톤 정도 되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물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 저류해 놓은 물?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거는 도림천 옆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류조니까 평상 시에는 비워놨다가 하천수위가 올라가면서 도림천 하류에 센서가 설치돼서 수위를 관측해서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가 만약 오고, 그다음에 비가 계속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될 경우에 물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해서 뽑아내는…….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장되어 있는 이 양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이 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산 실개천 운영하는데 한옥마을 지하저류조가 있는데 그런 데 저류돼 있던 물을 펌핑해서 위의 남산에 올려서 실개천을 돌린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6만 5,000톤 정도면 사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빗물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실제 6만 5,000톤이라든가 그 외 저류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나 방안이 전혀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을 들여서 물을 쓰도록 하면서 있는 물을 가지고 활용 못 한다는 게, 그런 계획조차도 수립 안 된다는 게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조가 이제까지는 주로 치수목적, 단일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한 서너 군데는 어떤 하천 공사…….
신언근위원
지금 도림천물 노량진에서 공급해서 흘러내리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량진 취수장 그쪽에서 합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기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료는. 전기료까지는…….
신언근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그 관련해서 담당과장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치구에서 아마 담당하지 않나…….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담당은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에는 하천과가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류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그렇게 굳이 전기로 인위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 내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또 그 외에 우리가 긴급 화재 시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방안에 대해서 아직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 잘 한번 검토해서 그 용도를 한번 확인해서…….
신언근위원
아니, 저류조를 만들 때부터 그런 계획이 같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민해야 되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취수용도로 설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면, 우리가 가로수에 물을 갖다 준다든가 굳이 우리가 비싼 수돗물 이용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각 구마다 도로청소차 있잖아요, 물로 청소하는. 그런 용도로 좀 쓴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 이용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니까 3개 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구마다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하수처리구역이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 있어야 그게 상수원보호에 관련이 된다고 해서, 강동이나 송파나 광진 같은 경우에 탄천처리장이나 중랑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그 관로가 구성되는 게 그쪽 구역이 상수원…….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차등 지급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쪽에 위치한 하수도처리구역의 면적이 서로 다르니까…….
신언근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급했던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게 과거에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유역청에 계속 얘기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상수원보호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지급되었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 2012년 정도부터 아마 조금씩 지급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현재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110억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일부 조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조금씩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급도 안 되었어요, 보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때는 저희가 뭐냐면, 규정상 해당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한강유역청에 수계관리기금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 광진 같은 지역도 일부 가능하도록 다만 몇 십 %라도, 그렇게 개정을 해 나와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 것도 해당이 되도록 했고요. 종전에는 강동하고 송파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게 광진이 조금씩 확대되고, 그 유역청에서 운영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서울시는 조금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걸 좀 저희가 계속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 구역으로 한강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한다고 보면 3개 구역이 어차피 해당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위치가 그러니까요.
신언근위원
됐으면 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데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해당되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면 또 계산이 같은 액수로는 안 나오니까…….
신언근위원
그 관련해서 기준과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리고 광진 같은 경우는 또 신청 자체도 좀 늦었고 그래서 못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 편성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본 위원이 추경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추계가 가장 잘돼야 예산이 낭비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은 공정하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저희 관악구 예산 목록인데 사업명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몇 번지 해서 주소, 요청금액, 반영액, 미반영액 이렇게 딱 서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 군데를 보니까 1개 구를 보니까요 이 사업이 아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졌어. 이게 얼마냐면 약 180억인데요, 1개 구가. 사업이 몇 개냐면 4개 사업이에요, 4개 사업. 이 사업을 보면,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성내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안심거리를 위한 강동테마거리 등 하수시설 정비공사. 자,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업명, 주소가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을 낸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경우가 아니고 자 1개 구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180억이나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건, 사업이 면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시종점이…….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어떻게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이 면적으로 구성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주소가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경우는, 단일관로 같은 경우는 시ㆍ종점이 주소로서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고 배수분구같이 여러 가지 관로들이 다양하게 면적으로 구성된 것은…….
신언근위원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보면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 올려놓잖아요, 여기다가. 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빼놓은 예산은 보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설명을 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없다니까요, 찾아봐도 이게. 이것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급하게 끼워넣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34개 지역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특정구에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배수분구라든가 침수해소사업들은 조금…….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강동 같은 경우는 암거규모도 크고 해서 저희가 2018년, 19년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신언근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 구의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하천과에서는 자료가 안 들어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빨리 줘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되었는지에 대안 구체적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것 내부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피곤들 하시지요, 점심 드시고? 죽 기지개 한번 펴요. 괜찮아요? 국장님, 우리 물순환안전국 1년 세출예산이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얼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연간 편성된 게 1조 1,000억 정도…….
유광상위원
1조가 넘지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저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1조 넘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못 넣는 경우가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강에 청소선 그리고 녹조선도 있나요, 녹조제거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녹조제거선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2척을 운영한다고 해서 금년에 갖다놓았는데 금년에 녹조가 다행히 발생을 많이 안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유광상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 수변 청소선은 몇 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청소선이 다섯 대입니다.
유광상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변 청소하는 거나 녹조 제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소선을, 우리가 여름만 되면 녹조발생으로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 광활한 한강을 다 녹조제거선으로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녹조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지요? 우선이고, 두 번째는 녹조가 발생하면 제거를 하든 뭐 또 기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곤 하지만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상당한 곤란을 겪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선을 녹조제거선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걸 아마 개조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큰돈 안 들이고. 큰돈 안 들이고 개조할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1조 넘게 쓰는 예산에서 이 돈 1억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넣어서 되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청소선을 그냥 수변 청소하는 데 쓰고, 녹조가 발생했을 때는 메시(mesh)를 바꾸는지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부유쓰레기 수집컬렉트 개조 해가지고 녹조수집용 벨트를 장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메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로 이 금액을 넣을 테니까 꼭 이것 개조해서 여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물재생센터에는 평상시 우리 임시회나 이때 관심이 많은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소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또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얼추 알다 보니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빨리 공단으로 하라 일원화하라는 주문밖에 할 수 없는, 저도 좀 딱한 마음은 듭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한번 죽 봤어요. 봤더니 제가 여태까지 간과하고 지냈던 거예요, 이게 잘되고 못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니까 물재생시설과에도 차집관거 예산이 있고 물재생센터에도 차집관거 예산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차이가 뭐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본청 시의 예산은 주로 신규로 통수능이 부족하다든가 관로 자체를 개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발견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예산을 잡게 되겠고요. 4개 센터에서는 차집관거까지는 각 센터에서 그 유역에 대한 걸 관리를 하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내부에 어떤 보강을 해야 되겠다든가 할 때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물재생센터의 차집관거 예산을 유지보수 그리고 우리 물재생시설과 예산을 성능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물재생센터 예산 30억이에요. 그런데 물재생센터의 요구액은 144억,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좀 궁금한 게 2014년부터 자료를 죽 봤어요. 서남은 2014년 11억, 11억, 2016년 23억에서 2017년은 18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탄천도 2016년 19억에서 8억으로 줄었어요. 난지는 그냥 40억에서 40억인데 이 중랑은 어떻게 된 게 2014년도 20억, 2015년도 28억, 2016년도 50억에서 중랑만 오로지 78억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랑 같은 경우는 일단 노후화된 도시가 강북 쪽에 좀 많이 있고 천변으로 전부 차집관거가 되어 있는 부분들 실제로 보수해야 될 물량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차집관거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시에서 준 부분을 빼고 센터로 볼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중랑이 난지나 이쪽보다 유지보수하는 길이가 긴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절대수량 자체도 많고 그다음에 도시의 노후도도 좀 많다고 보이고요, 구시가지가 많고.
유광상위원
하여간 국장님 답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만 하여간 물재생센터의 운영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물순환안전국 땅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요구도 많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에 차집관거 이게 설치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한 30년 넘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보편적으로 30년에서 오래된 것은 50년까지 간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지금…….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후에 보수공사 및 점검을 최근에 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수공사 점검은 저희가 각 센터별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차집관거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차서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월동의 하수관거 지하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벽면이라든가 천장 부분에 대해서 낡고 오래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4개 재생센터에서 고도처리, 수질환경 개선을 해서 이걸 이제 결국 한강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일 텐데 그렇다면 이 바닥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마 또 환경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신월동에 물막이 공사라도 해서 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막이 공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차집관거를 정식적으로 할 때는 관로 복선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옆으로 물을 돌립니다. 가설관로를 뽑아서 돌려놓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차집관거 성능개선 공사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수능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하수가 흘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는 없고 천상 물 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희걸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내부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관로 성능개선, 뭐 경사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단면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옆으로 돌리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 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차집관로 성능개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30억 정도밖에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하고 통수능 개선사업을 금년까지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주로 설계 쪽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량 가지고 다시 2018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지금 해야 되고요. 다만 내년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넣고요. 시의 성능 개선하는 것은 2018년도부터 아마 조금 증액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이게 센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렵겠지만 한강변을 통하는 이러한 4개 센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기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질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하수도관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관련해서 하수도 관리전산시스템 이게 1식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저희가 과거 1996년, 1997년부터 GIS를 구축해나가면서 하수도 분야 하수도전산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가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도를 개선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저희 GIS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하수도관리 관련해서 이게 유사한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도시안전에 들어와서 처음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1식이 1억 657만 원,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은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들어가는 예산은 그걸 어플리케이션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현행화하고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웹 유지관리하는 데도 5,379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봤던 것이고 또 GI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는 데도 2,091만 9,000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하는 데도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1억 657만 원 이 부분과 기능고도화에 따른 1억 6,800만 원 이건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하는 데 16억 5,958만 2,000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비용이 15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며, 제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여기에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잡혀 있는 금액에 구성되는 게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전산개발비에 하수도전산시스템 기능개발 이거 1억 6,800 잡혀 있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GIS 시스템 중 어떤 기능을 좀 더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소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능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김희걸위원
기계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이 지금 몇 대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건 각 개별 PC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트라넷 망에 존재하는 그런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PC에서는 거기에 접속해서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김희걸위원
이게 중앙통제시스템이라든가 중앙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요.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걸 중앙시스템을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PC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혀 다른 PC는 문제가 안 되고요.
김희걸위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통제시스템 하나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하는 데 16억 5,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도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 기능개발은 SI 업체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GIS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 GIS DB정확도 개선은 현장에서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 측량을 해서 위치정보를 다시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DB를 다시 취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16억 5,000 정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하수관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취득해 놓은 정보 자체가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별도로 하수박스라든가 하수관로, 하수박스는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30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별도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하수박스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낡았느냐 노후화되어 있느냐 그런 시설물 측면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김희걸위원
시설물 평가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장비와 인건비 부분들이 소요되는 내용일 것이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GIS DB 정확도는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의 측량 좌표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속성과.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축적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산정해 놓고 있는 거냐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정위치 편집하고 구조화 편집이란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측량한 그런 데이터들을 GIS DB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비용이죠.
김희걸위원
이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설치돼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별도 설명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역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 항상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설명서 2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늦게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빗물관리 토론회 운영비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
문종철위원
2페이지의 빗물관리 토론회 운영, 설명서 보시면 돼요. 그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 보고서 2,400만 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 네.
문종철위원
또 시민위원회 2,7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데 과연,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시민문화제에 한 번도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7,500이나 들어간 부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5,0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 2015년까지는 물순환 시민문화제라는 것을 단독으로 개최 안 하고 저희 안전총괄본부의 보도블록 전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훨씬 작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작년에 처음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외국의 학자분들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행사 자체도 상당히 규모 있게 기획사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못 하는 그런 예도 있듯이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선례나 이런 것들만 보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너무 좀 과다하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12페이지 빗물마을조성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 및 분석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6억이라는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해서 특별한 실효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접을 건 접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빗물마을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특히 이쪽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에서는 많이 검증들을 해서 거의 일반화된 어떤 도시조성 방법으로 저영향개발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를 인용하자면 2015년 9월 22일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여기 기조실이나 여기 회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왜 부적정이라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뭔가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문종철위원
또 4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지요.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하고 저하고 딱 어떻게 의견이 맞았던 부분이, 지하수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무슨 석촌호수를 우리가 예산 1억 3,000을 잡아서 하느냐,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송파하고 롯데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지금 거기에 보조하는 물 펌핑에 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한 부분은 정말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은 위치가 석촌호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롯데하고 서울시지하철 9호선 때문에 그 주변의 지하수위가 많이 변동이 되고 석촌호수 수위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장소를 정확히 자세히 해서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영역이 석촌호수라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롯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잠실상수원 관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강감시 및 수상청소에, 선박에 관한 예산이 6,7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선박이 따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선박은 상수원지역의 어떤 감시활동이라든가…….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통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네 척의 선박을 500만 원씩 주고, 그렇지요? 선박유지비를 주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이렇게 주고 기름 주고 보험 들고 다 하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실효성 있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수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를 받는 돈이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제 얘기는 국고가 되었더라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쓰고, 그렇다고 아니, 국비가 지원된다고 효율성 없이 쓰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게끔 그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12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지요.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비용이 있는데, 중랑은 1,100이고 탄천이 1억 3,700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지요? 개수에서 차이가 나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TMS장치인데, 이것은 조금 더 제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종철위원
이따 차후에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치에 따라서는 좀 더 공사가 필요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아마추어적인 답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치를 주고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1,100만 원하고 1억 3,700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건 아마 개수의 차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천의 경우는 구조상 측정기를 교체하고 옮기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문종철위원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인데요 하수도전산관리 DB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GIS를 하는 부분이 지금 좋다, 아주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부서나 이런 데서 이미 GIS를 한 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데가 많아요. 지금 하수도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DB 정확도 개선에 대해서 16억 5,958만 2,000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할 일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면 15, 16, 17 이렇게 죽 가는데 이렇게 매년 16억씩 들어간다고 할 정도 되면 이게 과다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실제로 이건 물량과 내역서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이, 물량도 물량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GIS 도면 만들고 이것 전산화시키는데 결국 캐디 프로그램 가지고 스케치해 온 것 가지고 다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16억씩 들어간다, 17억씩 들어간다고 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과다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이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아,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372페이지입니다. 우리 설명서 164페이지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지요. 잠깐만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군자-2구역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우려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아마 광진구 군자동 일대 쪽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사실 좋은 것을, 이게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이해를 구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저 이것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정화조 없이 바로 지금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갔을 때 막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변 본 것들이 중간에 다 내려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동네가 온통 그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이 위원회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으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과연 어떨까 하는 큰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시범사업인 만큼 잘하겠지만 이런 우려에 절대 걱정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시행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했다고 무조건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화조라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참 이상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이게 없어지면 사실은 악취나 도시 악취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정화조를 없애는 게 하수도인들의 모든 소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바람이야 그렇고 외국의 선례는 그렇다고 치지만 외국 같은 데는 이미 그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로가 형성이 되었을 수 있지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제가 봤을 때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대변이 어딘가에는 걸쳐 있고 그건 분명이 냄새가 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검토 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80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꼭 짚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문제가, 저는 항상 우리 공사에 있어가지고 그 공사기간보다 항상, 적기에 끝나지 못하고 몇 년씩 다 연장이 되고 있다, 또 공사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으면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150억, 200억에 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2,899억 6,000만 원에 설계를 했어요. 자, 변경을 했다는 것은 낙찰받은 회사에서 내역이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아마 변경계약을 해서 2,700억 정도로 다운이 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결국은 17년까지 와서 하는 부분이 2,700억이었던 것이 3,472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만 769억 8,500만 원이에요. 인상율은 28.48% 기준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이게 장기적인 공사이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규제 법규가 강화되어가지고 당초 설계에 없던 새로운 시설들 예를 들면 총인처리시설, 그다음에 BOD가 좀 더 강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또 처리시설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당초 설계에 없는 것들이 법이 강화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경우 비용이 더 증가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ES 같은 경우는 오래 계속되는 공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것 좀 감안해야 될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
문종철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서울시 공사에서의 최고의 모순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6차까지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 안에 법적요인은 하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설이 증가하고 요건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에 설계하신 분이 다 누락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그랬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이윤을 시공사한테 보장을 해 주더라도 철저하게 설계해서 내용증가의 폭이 좀 적고 공사기간 자체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원칙적으로만 옳고 현실적으로 안 옳은 말씀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하고 자료를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빗물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마을 지금 현재 우리 몇 군데를 정해 놓고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금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세 군데를 정해 놓고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끝나면 하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빗물마을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마을은 어떤 마을단위에 있어서 물순환을 좀, 침투, 이용, 저류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리적으로 유리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빗물이용시설 침투시설을 설치해서 물순환을 좀 도모하는 모형 모델지역으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자…….
김동율위원
그런데 빗물마을조성 사업 그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에서 보니까 빗물을 모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말로 유용하게. 그런데 사실 빗물을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만큼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이 굉장히 소중하다 또 물이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각 구청 자치구별로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은 어떤 물로 사용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재 도로 물청소는 지금 아직까지는 수도 쓰고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서울시 전체로 빗물을 받아서 도로청소 하는 데는 그런 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얼마나 유용하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빗물이나 재생수도 할 수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빗물마을 벌써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거 빗물마을조성은 처음 하는 거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데 지금 한 2년 됐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년,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고요 과거에는 각 시설물을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설치 지원해 주고 하는 정도고요.
김동율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또 저류조가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류조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저류도 물도 과연, 그 빗물침수 대비도 하지만 모아서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저류조 물 제대로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데 없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남산한옥마을 저류조, 중구 동국대 상류에 있는 저류조라든가 그것은 이제…….
김동율위원
지난번에 남산저류조 현장 방문했는데 바닥에 보니까 물도 없던데 뭐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때, 실개천 돌리는 계절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김동율위원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좀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각 물재생센터별로 새로운 슬러지 처리 자체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법선정이 지금 금년 12월에 완료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공법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각이냐, 매립이냐, 탄화냐 여기에 대한 결정은…….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로 우수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전문가들이 심의도 하고 저희가 사용도 해 보고 해서 일단은 건조시설로…….
김동율위원
건조방식이 그중에서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건조시설로 일단 정해지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법선정을 건조방식으로 제안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크게는 건조방식인데 건조방식 안에서…….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건조공법이 기존의 공법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센터의 특성에 맞게 한다, 그리고 센터별로 건조공법이 다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센터별로 슬러지가 다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슬러지 처리는? 슬러지는 다 똑같은 슬러지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같은 슬러지죠.
김동율위원
그런데도 공법 선정하는 데 특성에 맞춰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의 시설을 또 이용해야 되고 부지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공정을 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기존의 시설이 말하자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양적으로 기존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동율위원
그러면 증설로 봐야 되겠네요. 새로운 현대화 공법이 아니고 증설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현대화 시설이란 말을 빼야지. 그렇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증설을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 있으면 차용을 해야 되겠죠, 센터별로 심의를 해서.
김동율위원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여기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6억, 4,500 그 비슷한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감소한 상세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차집관로가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장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주찬식위원장
아니. 수심, 수심.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강 홍수위보다는 밑쪽으로 위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관로 안에 흐르는 오수위의 깊이, 흐르는 오수위의 깊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오수위의 깊이요? 평시 한 40~50% 정도…….
주찬식위원장
m가 얼마나 수심을, 관로 안에 들어있는 물 흐르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차집관로 단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인데요.
주찬식위원장
어바웃.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2m 정도 사이요.
주찬식위원장
2m 그렇지요. 만약 본 위원장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도 아마 파묻힐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오수가 너무 탁하기 때문에 그 안의 단면 노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들어가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서. 또 전문가들도 가봐야 탁해서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 단면의 노후정도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박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거기는 물이 많이 차 있고 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입하고 이 앞에 용역할 때는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배같이 띄워서 촬영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물이 안 찬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 물의 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기술로 물 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뚜렷하게 나온 방법이 없고 최근에 어디 외국기술로 해서 들어와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 봤는데 선명도나 이런 것이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뛰어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하게 된다면 물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물 돌리기를 하려면 그 물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조사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양천 하수박스에 가서 수심이 한 20~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90% 정도는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단면의 노후도라든지 천장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있었는데 저도 한강에 있는 차집관로를 지난번에 갔는데 너무 깊어서 사실은 물 수심이 깊고 또 전체 박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나든지 비가 오면 많은 양이 지나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앞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수심이 깊어서 그런 데에 대한 관리는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소홀히 해 왔던 게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물막이 공법으로 해서 물을 돌려서라도 봐야지 그대로 그런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안 가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되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기는 아마 현장 타설을 했기 때문에 철근배근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밀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도 있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류조에 있는 물의 재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류조는 물이 차면 비가 그치면 하상에 물이 빠지면 빨리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이용하려면 다시 제2의, 제3의 수조탱크를 어디에다 만들어서 받아놨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서 그 물을 버리기 아깝다면 또 그런, 현실적으로는 비워야 돼요. 그래서 담아놓고는 못 쓰는 거고 그것을 어디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를 해서 우리 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도 재이용을 하는 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회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해서 아마 행자부 지침에 그게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예산에 잡혀야 해요. 맞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래야 명년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100억 있다, 내년 사업에 지금 신규로 200억이 올라왔다, 계속사업이 있을 때요. 그러면 명년 2017년 예산사업에 400억이 잡혀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명시이월이, 이월이 되면 추후에 예산현액이라고…….
오봉수위원
예산현액으로 되지만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명기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얼마냐 일일이 사업별로 갖고 오라고 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얼마 지금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내년 예산이 총 얼마인가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명시이월되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총액으로 만들어 오고, 그 사업별로 해서 분명히 예산안 확보금액과 명시이월액 해가지고 총 사업비 얼마 그렇게 예산에 명기를 해서 2017년도 예산에 어느 사업에는 총 얼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일단 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따르다보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실국들은 사업이 연차사업들이에요, 다. 계속사업들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설공사가…….
오봉수위원
네, 시설공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바꾸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지금까지 했던 사람은 생략을 해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아니, 질의를 한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면 됩니까?
주찬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아예,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출석하지 말까요? 아예 오지 말까요, 그냥?
주찬식위원장
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질의하는 것 갖고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지…….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냥.
주찬식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왜냐면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종철위원
왜 질의하는 것 갖고 자꾸 얘기하세요?
주찬식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제가…….
문종철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문종철위원
그만큼 조정하면 되잖아요.
주찬식위원장
하십시오, 앉아서.
문종철위원
아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잘한다고 해야지 선배라는 양반들이 그딴 식으로…….
문종철 위원 퇴장
주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주찬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답은 안 해 주셔도 좋지만 개선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강동, 송파, 광진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광진구는 해당되지 않아서 전혀 혜택을 못 봤던 부분인데 작년부터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된 부분은 감사드리는데요. 전체 금액 중에서 너무나 낮은 %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균등분할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 차원에서 15억대와 70억대라는 점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아까 하려다가 제가 잠깐 못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하고 168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146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보면, 이 부분과 지금 167페이지 도로함몰 건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설비에서 67.8㎞가 있는데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짚어줘야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당 단가가 14억 5,800은 아닐 터인데, 그렇지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140~150만 원 정도일 텐데 0이 3개 더 붙어서 ㎞당 단가가 14억 5,80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맞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는데 안 맞는 거 같은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당입니다.
문종철위원
도로함몰로 인해가지고 각 구에 지금 배정하는 집행금액, 자치구로 내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금액적으로요?
문종철위원
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잘되는 구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그런 자치구는 또 그게 해소가 될 때까지는 거의 집중투자가 좀 되고 그리고 배수분구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자치구에 많이 지원이 되고…….
문종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치구에 5 대 5로 한다고 쳤을 때 사실은 서울시의 재정 상태와 자치구의 재정 상태는 너무나 다르죠? 또 자치구 간의 재정상태도 너무 다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못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비율로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찾아봐야지 꼭 5 대 5로만 했을 때 없는 구에서 어떻게 이것을 쫓아가서 하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작게는 예를 들어서 20몇 억이라면 크게는 거의 200억에 가깝게 대략 한 10배는 안 되지만 8배 이상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네, 짧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언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인데요. 내년에 차집관로 사각형, 박스형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각형 관거요? 차집관거?
신언근위원
네, 박스, 사각형.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청계천변하고 홍제천변에 청계천에 7억, 홍제천변에 6억 이렇게 현재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게 80년대에 시설이 설치가 됐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그동안 한 번도 점검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점검은 뭐 이렇게…….
신언근위원
아니, 점검도 홀 쪽만 좀 점검됐지 사실 그거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점검은 지금…….
신언근위원
왜냐하면 그거 수압이라고 합니까, 그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기에 관련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차집관거 예산은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 중랑센터 쪽에…….
신언근위원
지금 30년 이상을 이 자체에 들어가서 조사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조사비용을 우선해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나…….
신언근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사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이 시설물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물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총인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방법은 우선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저 정도 되면 이미 관로는 노후화돼서 다 부스러기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저거 건드리면 거의 부스러기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음매 부분에서 물 누수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하천변을 다 오염시키고 있을 텐데 이조차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우려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현대화 시설을 아무리 투자해서 한다 해도 이미 강변으로 하천변으로 다 스며든 오염수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물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7억하고 6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이 얼마입니까? 100㎞ 가고 200㎞ 가까이 되는 구간인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6억 가지고 어떻게 그걸 조사를 하겠어요? 그래도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조사해봐야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왜. 어떠세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중랑, 난지센터 예산이고요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차집관거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또 현황 파악하고 설계도하고 통수능 부족이라든가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계천지역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저기요 국장님, 내년 이맘때쯤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질문을 하면 지금 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방식을 가지고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과업내용에 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들어가서 이걸 어느 정도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상태점검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됐지요, 30년이 넘도록? 계속 그냥 손쉬운 작업만 해왔어요, 지금까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안에 집어넣으면 일단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언근위원
아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 조사는 필요하지요.
신언근위원
좀 해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이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염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대안을 만들든 대책을 강구하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동안의 회의기록을 죽 보니까요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어, 보니까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안에, 그……. 원에 들어가서, 그 실내 관내가 보니까 3m에 3m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관내를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검사가 안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직원들이라든가 생명문제도 더 크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좀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내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지요?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월요일 개최되는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