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부서별로 하여 주시고, 질의 시 주요업무 계획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과 더불어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뉴스 ‘아산톡톡’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신속하게 전해준다고 해서.단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주로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행사나 축제.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활동은 거기에 전혀 게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홍보팀도 있긴 하지만 의회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는 의정소식지가 있긴 하지만 의원들이 그걸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정소식지도 어쩌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 그렇다고 외부활동까지는 다 못 하지만 청내에서 일어나는, 회기 중에 일어나는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집약해서 홍보할 때, 문자를 보낼 때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또 회기 일정같은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은 회기가 언제 시작 되는지 잘 몰라요.그러다 보면 회기 중에도 전화 오고 민원인이 오고 막 그러다 보면 의원님이 회기 중에도 민원전화를 받으러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아, 이때는 회기 기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하지 않을까.어쨌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회기도 아산시에서는 큰 행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한 번 협의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 부탁으로는 공익광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뭐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의원님들은 애경사들이 참 어려워요.여기저기에서 다 연락 오고 그런데 실은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그런데 그러한 홍보를 이것도 물론 안 되잖아요?친인척이나 아주 가까운 모임의 회원이나 이러지 않으면?그렇지 않으면 보내는데 받고도 안 가기도 찝찝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것은 공익홍보잖아요, 뭐 의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그런 것도 한 번 가능하다면, 꼭 그것 말고도 공익광고가 여러 가지 있겠죠.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달이 된다면 아마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첫 번째는 의사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같고요, 의원님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문자뉴스로 발송하면 안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던 의사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자 톡톡에 넣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우리 김영란법 관련해서 시민들이 주요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 문자뉴스다 보니까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뉴스라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발행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발행을 할 때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시민들이 좀 널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의 소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은 뭐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느냐 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민에게 다가서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기존 홍보판 내용과 별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었다. 전국체전의 어떤 진행내용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데는 많이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의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설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시의정책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대형 홍보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찾아봤더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어느 쪽에, 지금 북부외곽이라고만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 대형 스크린판을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현재 그 북부외곽...천안에서 아산 쪽으로 오는 곡교천으로 해서 북부외곽도로가 지금 새로 개설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광판 하나를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예산이고, 또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시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형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 사거리나 아니면 정체가 좀 심해서 잠시 신호대기하다가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광판을 한 번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이 흐름이 빨리 지나가는 곳은 사실 대형 전광판의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유심히,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저긴 참 적절하게 저 장소가 정말 잘 정해졌 다.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저기는 돈 낭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특별히 이 대형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못 했다면 추경에나 뭐 하나 잡아 가지고 저도 우리 이쪽 가장흐름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 정체도 가장 심하고 신호대기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장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소셜이 대세고, 또 소셜 하면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 지금 보면 거의 콘텐츠 개발을 소셜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소셜, 우리 시인선발대회나 아니면 아산톡톡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소셜매체거든요.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소셜매체를 이용해서 하려면 좀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우리 아산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 이미지를 시리즈로 맞춰서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왕이면 그 소셜미디어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저희들이 톡톡도 거의 카드뉴스로 보내는 거잖아요, 간단하게?보낼 적에도 언제 이 내용을 보내야 되는지 시기와 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카드뉴스를 보냄에 있어서도 문자선정에 신중을 좀 기해서 가장 한 눈에 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해서그 옆에 기왕이면 그 시리즈를 맞춰서 우리 아산시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도 이 마크만 보면 “아, 우리 아산시구나” 라는 얘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개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정체구간이라든가 그런 쪽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추진토록 하겠고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높은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9페이지 하단에 그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이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타이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안이 나오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안이 나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문자뉴스 비용이 하나 보내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원에서 20원 정도 사이죠? 아마도 그 정도 사이일 텐데 그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라는 것을 개설하면 아마 지역별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등록된 것을 무료나 아니면 아주 더 적은 비용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전달이 쉽고 주변분에게 나눠주기도 더 편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나 고민해 주시고, 4번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뿌릴까가 있는데 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역 단위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정 정도 비용을내면 모아서 친구맺기를 해 주는 서비스를 페이스북에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나요?아이디가 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금 친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4만 명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4만 명 정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예를 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4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 아마 전국적으로 1800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대비 한 3분의 1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서비스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하고, 온라인 채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연령대별로, 오히려 페이스북은 이삼십 대나 아니면 오륙십 대가 쓰는 거고 또 채널별로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카카오스토리는 뭐 주부들이나 아기 엄마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아마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천만 원 이하로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들과 더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아산톡톡 확대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2천 명으로 목표를 확대하셔서 모집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명....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 그 동의여부를 체킹하면 저희가 문자뉴스 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아산뉴스 발행을 할 때에도 이런 좋은 운영사항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해서 내년도까지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현재 홈페이지 회원은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한 1만 3500명 정도 이렇게....
영애
김영애위원장
홈페이지에 가입이 된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주로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리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일반 시민들에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다.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이런 일반 시민들도 좀 접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만 이렇게 홍보하니까 일반 시민이 많이 모르는 것같습니다. 혹시 이·통장회의나 이런 곳에 가셔서도 홍보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0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재정설계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 외부 전문가는 의원님은 포함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분야별로다가 공모를 해서 그 자문위원단을 한 180명 정도 해서 그 분야별로 교수·엔지니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건설사업활성화 지원조례가 우리 시에 있죠? 거기에 보면 시의원 3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의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감사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우리는 수당을 줘서 설계가 들어오면 2013년부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부터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사실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미만으로 검토수당을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을 대폭 늘려서 주고 싶더라고요.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못 주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부실공사 방지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라든가 조경,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설계서를 줘 가지고 검토를 하면 어느 부분은 취약하고 어느 부분은 잘 됐고 어느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겠다, 적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발라내서 해당 사업 실·과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내려보내는 제도이지 부실공사 방지는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거하고 약간 틀린....
철기
조철기위원
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그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나 문제가 도출되는지 감사과에서 분명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와 우리는 사업시행 전에 이 설계간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뭐 예산 낭비적인가, 아니면 설계에 결함이 없나를 사전에 이런 사항을 우리는 검토하는 사항이고, 부실공사법은 공사진행 중에 검토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11월달부터 12월 초까지, 또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별도로 초청해요, 이 자문위원들을. 그래서 작년에도 이순신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삼성하수종말처리장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했었는데 그 분들을 별도로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체 사업장 점검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다가 이런 분야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협업, 우리하고는....건설과는 상시적인 그런 직렬에 의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 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협업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신규사업으로서 실·과 협업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더라도 우리 감사 담당관에서 이런 문제는 협업을 통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10억 이상의 사항을 검토하면 건설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검토를 해서 적정유무, 이런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가 1차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협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 매우 잘하신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실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이 되는 과정에 보니까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딱 정해져서, 예를 들면 약간 성능이 좋은 기계는 비용이 나가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고, 유지보수비가 적은 게 있고, 어느 장비는 좀싸지만 뭐 운영기간이 그렇고, 그걸 대부분의 아주 특정한 분야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 고, 설계 시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일부 특정 세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실제 이 설계 자문위원이나 재능기부자가 거기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긴 해요,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량한 의지와 그리고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그 원 취지는 절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아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분야 말고 아주 건수는 적지만 대한민국 전문가의 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의, 별도의 우리 기술심사나 자문단이 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전문가 자문단 자체가 협소한 부분에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구축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문할 때 내용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내지는 이런 방향인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고려한 이 기계의 성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심사가 되는지는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관계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저기에서는 재료사용에 있어 가지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단기적, 중·장기적으로다가 어떠한 것이 효율적으로 그 재정에 도움이 되고 좋으냐 해서 지적을 하면 실제 설계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인 사례를 선 택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같은 부분에서 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나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이 기계를 가장 좋은 걸로 써야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건설과정에 만약 돈이 부족하면 국비를 더 받아서 어쨌든 떼오면 되는 거잖아요?그런데 설계과정 자체에 싼 기계를 넣어버리면 유지보수는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그 기준은 예를 들면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별도로 해서 국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좋은 기계와 설비를 통해서 향후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원칙, 그리고 시비사업은 뭐 그거와 조금 다른 원칙을, 그런 원칙을 한 번 가져보는건 어떻겠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지금 이 설계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같은 경우에는....
장헌
안장헌위원
민간기업이 하는데 자문단의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이런 원칙들을 감사담당관에서 국비사업을 할 때는 최고 좋은 장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쓰도록 해 달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거죠. 그런 원칙을 가지기 힘들까요?합당하지 않을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과업지시서를 시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하라. 그런데 국비·시비를 제가 알기로 가리지 않고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니까 더 좋은 걸로 쓰고 시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자문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설계자문위원이라는 건 중간 과정에, 과업지시서야 이 발주 방향만 하는 거고 실제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원칙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설계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자에 보면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아산시 건설품샘이 너무 낮게 적용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품샘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 건설업체한테 압박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근 지자체의 어떤 건설품샘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억 이상 공사인 대규모 사업에서 전문가를 검토해야지 소규모 사업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그리고 우리는 품샘을 정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품샘단가가 위에서부터 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품샘 조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그리고 이 실·과 그 품샘결정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제가 솔직히 답변드릴 수 없네요.
명근
유명근위원
품샘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건설품샘에 대해서 혹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비교해서 권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에 그 품샘이 우리 시에는 너무 낮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샘을 비교해서 타 시·군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 재정심사에 209건 절감액 34억인데 이 209건 중에 공법변경이나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몇 건에 어느 정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요, 애초에 왔을 때 최초 설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한 부분, 뭐 교체부분, 뭐 이런 부분이지 ....
철기
조철기위원
209건 중에 그런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설계변경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자문위원, 자문단에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지 않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오면,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하는데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의뢰가 올 경우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9건 중에 그런 내용 파악은 안 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주로 209건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최초 설계, 뭐 설계변경이나 보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8분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생협력은 정책기획담당관, 맞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상생협력을 할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나온 사업 이외에 농협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관련된 부지의 경계를 정하는 조례가 천안에서 부결됐어요.그러면서 농협유통센터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그래서 제가 천안시의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농협유통센터에 대한 의지가 뭐냐?아예 없는 거예요.아예 없는 거죠.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그런데 오히려 아산시도 농협중앙회나 LH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지 시에서의 입장은 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천안에서는 이렇게 전혀, LH나 아니면 농협중앙회도 안 하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상생협력의 하나의 의제로 농업유통센터가 가능할까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농업유통센터의 어떤 부지....
장헌
안장헌위원
부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걸 빼고 농협유통센터 유치를 통해서 양 시의 로컬푸드를 그 유통센터에서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의제로 농협유통센터 유치및 설립을 같이 노력하자 하는 게 의제로 가능할까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양 시 간 집행부에서는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겠다 라는 의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된 사항이지만 이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와 같이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그러면 행정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그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된 논의지만 사실은 특히 이 배방읍 장재리 주민들이나 천안의 신방동 주민들은 유통센터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양 시의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농협중앙회도 천안시가 정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면화 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면 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의지는 있으니까 해 주시고,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가 분명히 실시설계가 6～7월달에 끝났는데, 6월달에 끝났나요? 설계는...보고는 6월달에 같이 했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랬는데 시공사 선정이 늦어서 그런가 착공을 12월에 해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공사부분은 천안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운영기본계획 수립은 아산시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왜 6개월, 5개월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천안시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결정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이 정도 걸린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예측했던 것이 착공시기가 원래 12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11월 말까지 정도는 저희가 착공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9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천안시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12월 9일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착공시기가 12월 했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착공시기는 늦어졌죠, 실질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늦어졌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까지는 원래 일정 아닙니까, 이게 6월까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착공이 9월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석 달 늦어진 이유를 묻는 거예요.석 달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씀하신 조달청 입찰 의뢰하면 무조건 석 달 늦는 겁니까? 원래 그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시공은 천안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명확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일정이 늦지 않도록 하는 게 시민을 위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규제에 관련해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여기 앞에 보니까 제가 본래 규제위원회도 했긴 했지만 착한 규제를 또 발굴한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나쁜 규제는 막아야 되겠지만 착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의지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 내로 몇 개의 착한 규제가 나오는지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시정이 효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업행정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업 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협업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연계된 사항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서 간에, 조직 구성원상에 담담 직원으로 인해서 내 업무가 타부서의 직원 업무협조에 의해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했다 라고봤을 때는 상호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포인트, 그 포인트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체계화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고, 협업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 런 것이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업 포인트제로만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형식적인 회의,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협업 포인트제 운영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협업 포인트제는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다른 방면으로 고민하시거나 새로운 방향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협업이라고 하며 정부 3.0이 강조가 되면서 저희가 협업 또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협업이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인 협업보다는 대외적인 협업에 무게 중심을 많이 뒀었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협의회라든가 소각장 공동활용이라든가 그런 대외 기관과의 협업에 많은 중점을 뒀다면 2017년도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협업행정 활성화는 이 조직 내에서의 협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어떤 중복사무들이 있어요.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 업무를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시행할 경 우에 굉장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 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평가 판단이 돼요.2017년도에는 그러한 우리 아산시청 조직 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의 강화에 두고요, 그리고 솔직히 협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의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그 담당 직원이 협업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열심히 확보하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서야 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협업 체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개방이 또 우선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이든 홈페이지든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감으로서 정보공유, 그리고 정보개방과공유와 그것이 협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그런 협업의 문제점, 잘 되고 있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서 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기관 간의 협업은 이 포인트제 적용이 안 되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포인트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협업 포인트제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 용되자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협업 포인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민선 6기 공약과제 82건 중 35건을 완료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공약과제 중에 적정성 여부 검토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공약이행 완료율이라든가 그 추진 진행상황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라는 말씀이신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적정성 여부를....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추진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그래 가지고 뭐 10%·20%·30%·40%·50%의 기준이 뭐 현안조사, 그러니까 자문이라든가를 실시했을 때는 10%라든가, 뭐 그리고 공모 선정이 됐을 때에 예산확보, 조례 제·개정 협약 체결 착공....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약과제 중 그 사항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추진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적정 기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약이 과연 적정한 공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는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님 선거 전에 당선 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 실행을 한다 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사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검토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시민배심원들이 이 공약이 적정한가, 이 공약이 투자대비 어떤 효과성에서 적절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거기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폐지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민선 6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공약 배심원제에 의해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추진을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포퓰리즘 선거공약이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적정성 여부를 충실히 검토해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유명근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서 사실 우리 민선 5기에서부터 뭐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가지고 거의 시장님의 공약을 평가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해 오긴 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민선 5기 때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얼마큼 실효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폐지된 그 공약도 몇 건씩 있었거든요.그래서 제가 민선 5기 때 폐지된 공약이 뭐가 있었으며, 민선 6기 때 뭐 배심원제에 의해서 혹시라도 이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 아니, 법적 제도 하에서 이건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공약이 있었는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민선 5기와 민선 6기의 폐기된 공약에 대한 리스트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공약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고역에서부터 도고면사무소까지 직선도로를 놓겠다 라는 공약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있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배심원제 때 이것이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 투자비용 대비해서 도고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주민배심원들이 의견을 주셨어요.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도로개선을 하는 차원 쪽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봤고요, 대신 또 관광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운행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셔틀버스를확대한다거나 하는 걸로 이렇게 택일 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민선 5기, 6기 공약사항 중에서 혹시 폐기된 공약이 아마 이것 말고도 저는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그거에 대한 배심원의 평가 내지 법적 제도 하에서 폐기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 성과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인데 공무원 성과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공무원들의 의욕과 또 열정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성과관리에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공무원 성과관리를 하면서 이 성과관리가 인사평가제도와도 서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연관이 됩니다. 우선은 이 직무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가 우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인사계고요, 인사계에서 지금 5급 이상 과장의 직위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성과계약 하에 연봉이 책정되고요, 그 연봉협상같은 경우에는 인사계와 각각의 간부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평가 결과가 물론 인사에 100%반영...아니,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차지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죠? 각 실무 부서 국·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평가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부시장님, 뭐 직 상급자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평가단이 있습니다. 내부 평가단에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무 담당자들의 어떤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부 평가단이 있고, 또 우리 아산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 외부평가단이 있고 전문 평가단이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국의 이런 어떤 직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직업무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병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율별로 이렇게 평가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성과관리 배점에 있어서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배제된다면 그것만큼 진짜 억울한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정말 아까 일 잘하는 것만큼 조직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성과관리 제도가 제대로 잘 관리돼서 정말 우리 아산시가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우리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때도 1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한 6천 6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칭이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도 예산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도 의원설명회 할 때 6억 6천 정도 올렸는데 저희 예산팀하고 예산조정하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요일 예산심의안에 보시면 그 행복교육지구사업이 3억 7천 정도 이렇게 상정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행복교 육지구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지원청하고 공모를 통한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사업의 매칭펀드는 꼭 붙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2017년도 한 해 동안 교육사업을 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정말 실효성 있는, 우리 다양한 아이들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전부 다 어지간하면 다 이 사업에 포함이 돼서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8페이지,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9월 19일날 개교를 해서 지금 현재 81명이 수료를 했고, 그 참여학교 운영을 지금 16개 초등학교로 하셨는데 평가가 어떤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 시민참여학교는 자료를 드린 대로 이렇게 운영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초등학교 교장단을 이 탐방코스 전체는 못 가고 네 개 정도를 모시고 한 번 했습니다. 일정을 잡았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 자체가 성취감을 느껴서 굉장히 컸었고요, 아이들도 또 보통 이렇게 자유학기제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교사 한 분이나 보조 교사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팀당 네 명 이상씩 붙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캐어하면서 같이 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교육과정이, 그 학부모, 교사 수료증을 주는 교육과정을 몇 시간 하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학부모들이 보면 대부분 다른 아이들이 올 때는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종일 하지 못 하고 주 오전에만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2주 동안 하고, 또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오산에 있는 학교를 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각 팀별로 본인들이 그 수업이 없을 때도 팀별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보다는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학급단위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안이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게 학과 교과과정으로 넣는 거라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요자하고 이 탐방처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서 이건 별도로 개발하는....
김희영위원
이 신청학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제대로 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학교 단위로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나 학부모, 교사 모니터단 구성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니터를 해 주고 잘못된 것, 잘 된 것들의 평가를 제때제때 해서 이 시민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영교실 전체 초등학교 확대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방축수영장으로서 수영교육이 가능한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업무협의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방축수영장에는 12시하고 2시, 2시·4시, 이렇게 두 시간 타임을 배정받았고요, 배미수영장에서도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업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이미 각 시간대별로 신청을 받아놨고 추첨에 의해서 그 시기는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배미수영장도 활용하신다는 말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2014년도에 5개 시범학교 운영, 2015년도 12개 학교 운영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수영장 보수공사 겸 행사를 하느라고 사실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 참여학교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때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영교육한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15년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실시하기에 앞서서 무언가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에 대한 중점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같은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탈의실, 여자 아이 탈의실이나 남녀 탈의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같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 수영안전에 관련해서는 수영장에 기존에 배치돼 있는 안전요원들과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동안전 수위조절판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타시·도에서 1.2m의 물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애석한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전체 바닥 면에 수위조절판이 전면으로 지금 깔고 수영교육을 할 것인지, 지금 방축수영장에도 반 정도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전체적으로 수위조절판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방축동같은 경우 양쪽 2라인씩 이렇게 1.2m로, 그쪽에서 수영강습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그 방축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강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까는 것은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착공이 12월에 되는 것은 설계와 발주기간을 고려해서 12월인가 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단 금년도 지난 달 20일경에 공공시설과에서 설계공모에 관련돼서 행정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기간들이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이 12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빨리 되면 좋을 텐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게 지특 지원받는 거 이외에 다른 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최대한 받은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렇게 받는 거 이외에 여가부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받을 돈이 없어요? 국비를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지특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국·도비 받아서 했었는데 이 지특만 올라와 있어서 전에는 분명히 2014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국·도비분이 다 퍼센트별로 있었거든요.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특만 올라와 있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지특을 국비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국비로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각각 시설에 대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의 방식은 국비 40%인가에 지방비 뭐 60%인데 거기에서 또 1대 3 정도로, 도가 1대 3정도 그 비율이 있었는데 그럼 그 비율이 바뀐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이 역사에 대해서 쭉 한 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시비 77억을 잡기가 버거운 일이어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협업을,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외의 현실적인 문제들, 부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그때 답변으로는 부지선정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논의는 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교육청과는 수시로 이렇게 실무진 플러스 과장님....
장헌
안장헌위원
실무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지 선정협의회라는 틀 걸이를 만들어 놓어야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준비는 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하고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로 저희가 업무협의 공문 보내고 했을 때 모산중학교는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아, 안건이 생길 때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이 중투심사 전에, 중투심사가 아니죠. 도 심사 전에 정도에는 시와 부지선정협의회를 제대로 해야, 그렇죠?우리도 정말 될 만한 땅을 제안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입로 관련된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안을 해야, 그렇죠?그래야 사실 뭐 이 중투로 가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못 바꾸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협의회가 애초 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이 청소년문제 관련해서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신다길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지 역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친화도시 조례에 들어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초안 준비돼 있고, 또 저희가 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안건으로 이번 달에 같이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일하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게 뭐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된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어쨌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하시되 그런 준비가 친화도시 기본뿐만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기본 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시에서 보면 지금 청소년 육성조례가 있고, 청소년 활동지원 조례로 두 개나 있잖아요?거기에도 위원회가 다 따로 있죠?그래서 이 참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기본 조례를 하든지 내지는 이번 청소년 의회 관련된 조례가 또 생길 거잖아요?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문제가 아동친화도시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모아서 해 주시면 더 종합적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사실 지난번에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이지만 그 어린이 안전위원회와 통합이 됐잖아요?학교폭력위원회가 올해 회의를 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에 유명근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교육청과 경찰서, 또 각 상담센터, 다 같이 와서 의견을 냈고요, 그때는 SNS의 폭력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그쪽에 좀 더 집중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폭력위원회와 어린이 안전위원회가 통합됐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위원회의 안건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과한테 “너희가 안건 내라” 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당연히 안 다뤄지잖아요?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이 안전조례를 발의한 저로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현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회의를 할 때 어린이 안전 관련된 의제도 제안을 해라 라고 하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이 현재로는 이 폭력과 관련된 뭐 실무 담당자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린이 안전 위원회 관련된 분도 같이 좀 넣어서 그런 논의도 일부 어린이 안전에 학교폭력도 들어가서 맞긴 하지만 그런 의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고 전반적인논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같이 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안전도시 만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우리 범죄의 50%가 야밤에 발생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자료는....
여운영위원
주로 12시에서 새벽 사이, 동트기 직전에 주로 범죄의 50%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로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골목길같은 데는 어둡기도 하고 가로등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가로등의 색깔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가로등이 보시면 어떤 색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흰색이라고....
여운영위원
예, 백색이 아니고 주황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 그러다 보면 어둠을 밝히기는 좀, 물론 백색으로 바뀐 데도 있어요.그런데 주로 가로등이 옛날 시골마을같은 데는 아직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보안등....
여운영위원
예, 보안등으로 돼 있는 곳들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주황색이 있거든요. 영국의 범죄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로등을 주황색에서 백색등으로 바꾼 후에 그 범죄율이 3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어요.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도시 만들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기구죠, 우리 한국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서 요즘에 가로등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골길이나 마을길....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그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검토해서, 공모해서 자비로 해 줍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걸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한 번 검토해서, 그것 보시면 저도 들어가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길들, 특히 범죄유발이 높은 그런 길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비를 들여 안전가로등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한국수 력원자력에 제출해서 안전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것보다는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해서 원룸이나 다가구의 가스배관에 안전 형광물질을 도색해서 범죄율이 30% 줄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사업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 측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성남시가 이미 해서 효과를 본 사업이니까 우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 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위생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좀 협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이?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우선 제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은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온궁탕에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아산시의 푸드 대표로 지금 온궁탕을 선택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위원들이 사실 온궁탕이 전국체전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들이 한 번 가서 더 시찰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연후에도 온궁탕이 지금 어떻게 시판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우리 관광호텔 밑의 ‘온궁’ 거기 에도 저희들이 온궁탕 하나를 개설했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일오삼갈비’ 거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지금 온궁탕, 이 체인점이라기보다도 심벌마크로 해서 온궁탕을 개발해서 음식을 팔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앞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궁탕을 저희가 발굴해서 당초 온궁탕을 취급하는 업소가 20개소가 됐었습니다. 20개소가 되는데 현재는 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유가 뭘까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돼지 족을 구매하고서 24시간을 끓이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한 지금 영업장 장소에 조리장 장소로서 비좁은 관계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으로 지금 간담회도 추후에 한 번 체전 끝난 다음에 다시 해 봤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더 좀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수립을 세워서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식적으로 한 네 차례 정도 시식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온궁탕을 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아산시의 심벌마크로 너무 우리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끌고 왔었어요.우리 아산시에 딱 하고 떠오르는 푸드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 개발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업소 선정을 함에 있어서 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주방시설에또 이거에 대한 시설도 별도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 업소를 선택하기 전에 다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족을 끓여야 되는데 족도 한두 시간 끓여서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사골을 끓여도 최대한 다섯 시간 이상을 끓여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그래서 이러한 것을 업소 선정하면서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업소 선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너무 급하게, 아니면 사전 조사를 미흡하게 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한 번 먹어본 사람도 있고 서너 번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이 입맛은 다 각기 다르다고 하지만 평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한 번 먹고 또 먹고 찾기가 어려운 음식이다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그래서 정말 어렵게 우리 아산시 심벌마크로 먹거리를 개발했으면 저는 최대한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진짜 우리 아산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먹거리로 드러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어저께 우리 조철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아산시에서 족탕을 먹기 시작한 게 탕정이에요.탕정 족탕집 아시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먹고 뒤돌아서면 다음에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또 한 번 먹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게끔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껴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음식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 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 번 열정을 갖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개발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 이 어렵게 이 개발을 하신 만큼 저희 위원들도 관심이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에 이것의 보완점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인·허가에 원스톱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의 생각은 전혀 원스톱이 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준공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준공절차를 못 하고 있다 라고 어제 어느 분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문제가 뭐냐, 건물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 또는 중축?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하면 어느 부서에서 보완이 오면 그것을 해 놓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오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그러면 하나하나 보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그러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다. 그 민원 보완할 사항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한꺼번에 취합해서.그러면 그걸 동시에 진행하면 공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데 부서마다 보완하라고 하는 시기들이 다른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제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인·허가의 원스톱서비스만큼은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말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얘기해서 동시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공기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보편적으 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든 사용승인이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서 저희들한테 가부를 통보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또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완을 내보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사용승인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개별적으로 준공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그런 불편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우리 허가담당관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정말 준공까지 빨라졌다. 뭐 3일, 아니면 일주일, 막 이렇게 빨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민원인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저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저도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게끔 저도 그런데 그 문제점이 무언지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허가에서부터인가까지 해 가지고 시정조치까지, 보완조치까지 우리 안전관리팀이 모든 게 끝내야 될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조치가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들어와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상으로도 무슨 사례로도?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시정조치를 하러 가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거의 업자도 좋고 아니면 거기의 건축주도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통보 한 마디하고 내가 언제 몇 시에 가겠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이 있다면분명히 우리 주택주를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서비스 차원이 아닌 정말 말씀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담당관님이 그걸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나는 언제 왔다 갔 는지도 몰라, 주택주는.그러고서 나가서 함흥차사야 라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 라는 소리를, 글쎄요 저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최소한 우리 주택주하고 어쨌든 건축주나 아니면 우리 담당관 쪽에서 나가실 적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가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과의 이러한 서비스는 저는 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사실은 좀 저희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25페이지에 앞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게 요즘 뭐 축사 양성화 때문에 참...그리고 그런 민원이 많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난번 저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뭐 이장 도장을 받느니 안 받느니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사전 조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실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전 조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을 보통 신청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소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사나 이런 것은 해당 읍·면·동에 사실은 뭐 동향파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고지한다는 그런 행정 서비스 차원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마을의 어떤 분위기도 파악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협의체를 통해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조율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문책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민원이 걸리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없고요, 또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 부분에서는 또 해 주면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보고, 또 양 당사자 간에 충분히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그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집단민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건축법에 관한 한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해 줘라....
장헌
안장헌위원
해 줘라.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뭐 민원에 대한, 진짜 어떻게 보면 방패역할이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전 조율이 말씀하신 그 건축법과 그 기준에 그걸 넘어서는 걸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안 되면사실 그 정도의 안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시는 갈등 관련된 위원회도 있거든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사전 조율의 의미가 예를 들면 특히 축사 관련해서는 어떤 방패막이 내지는 어떤 걸림막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힘든 경우에 이 원리원칙과 관련된 거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렇게 통해서 사전 조율이 모두에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 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매 번 1번 제목으로 현장중심 이동시장실이 그동안 쭉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보고에는 안 넣고요 그것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계속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운동, 2017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1870만 원, 교육 및 지도·점검에 160만 원, 포상금 및 우수부서 포상에 815만 원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운동을 그동안 쭉 펼쳐오셨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을 강사 출신으로 해서 채용했거든요. 각종 교육이라든가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가 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예산은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우수 부서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는 반 면에 교육지도·점검 예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산이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CS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성립이 안 돼서....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명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하여튼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균형적인 예산, 또 집중해야 될 예산에 더 많은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총무과에 관한 질문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총무과에 관계된 것만....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저는 자치행정과....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 그럼 지금 총무과 질의는 다 없으세요? 그럼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성과목표에 인권감수성이 현재 44%라는데 44%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감수성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수치....
장헌
안장헌위원
‘15년도 수치인가요, ’16년 수치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5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5년도 수치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16년은 현재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도까지....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사회조사한 방법과 시의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목표를 가진 만큼 앞으로의 신규사업으로서 인권도시 아산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고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 했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적절하게 세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런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직원들...올해도 했고, 그렇죠? 이런 교육들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 인권위원들이 실제 의견서를 쓰고 이런 노고가 있었는데 그 노고들이 각 실·과 간담회 한 것처럼 실제 실·과별로 녹아들어서 그런 것들이 매년 체크되고 그걸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인권 침해받는 노인·장애인, 뭐 농업인, 이런 분들의 실제적인 인권 보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권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제안서하고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청소년 제안사업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산 반영하기까지는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그리고 사실 주민제안사업 자체가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안자들이 여러 가지 주어진 여 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도 그런 어떤 여건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심사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실행을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기한을 둬서 공모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또 접수받아서 읍·면에서도 지역회의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회의를 하는데는 주민참여 예산도 참여를 시켜야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읍·면·동장하고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몇 분만 모여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60명인데요읍·면·동별로 숫자도 지금 평균적으로 몇 명씩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받고 하다 보니까 편중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고려해서 참여예산을 모집할 때 임기가 2년이라 5월이면 끝나거든요.그래서 선정할 때 해서 이렇게 순수한 주민참여 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주민참여 예산제 그 공모할 때 현장에 같이 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들이 그 사업을 시 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좀 제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제안하기 전에 어떤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제안사업하고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현재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성과목표를 3%나 높게 잡으셨는데 이 3%를 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징수방안이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별도로 뭐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열심히 해서 3%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게 사실은 더 힘들 텐데 예를 들면 포상금제의 확대나 내지는 다른 방법은 준비해 놓은 게 없으시다는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목표가 사실은 체납징수가 힘든 만큼 3%라면 상당한, 이 3%라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체납세금의 3%이니까요 2015년도 체납액이 한 266억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을 더 하려고 그러면 방법을, 다른 시·군도 많이 보셨겠지만 목표달성을 꼭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 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2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를 복합문화센터 내로 이전해야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원래 통합관제센터의 국비부담이 원래 이 비율이 아니죠? 통합관제센터 예산에 국비를 몇 % 하게 돼 있나요?기준이 없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정해진 것은 없고....
장헌
안장헌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U-City 센터는 아산신도시 LH 비용으로 다 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서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이것은 그쪽에 U-City 센터에서 그쪽으로 46억을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안에 2층에서 4층까지 거기에다가 관제센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를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받으러 가는, 건의하러 들어갈 때는 행정자치부로 들어가서 건의해 가지고 올해 지금 7억, 이렇게 가 확정이 된 걸로 지금,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센터를, 복합문화정보센터라는 것을 지은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 대통령 직속 지역...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니 만큼 그 중앙의 위원회의 가용한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행자부처럼 두 도시의 안전 관련된 같은 도시이니까 제가 보기에 안전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좀 수고스럽지만 다녀서 국비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내에 방범,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집중 통합관제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콜센터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시스템 자체에 있어서 별도로....
철기
조철기위원
가능은 하겠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면 시청공간을 좀 양 시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이 배방체육관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시작은 안 됐죠, 아직?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시작됐습니다. 지난 달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게 빨리 됐네요? 그 설계요청을 할 때 수영장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수영장은 들어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야 될 시점 하나가 수영장 설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설비 관련해서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비싸지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것, 그리고 싸지만 향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걸로 우려되는, 특히나 소독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약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설계를 해야지 잘못했다가 향후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 사례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은 사전에 설계를 좋은 제품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보면 지금 실무를 하셔야 되니까 실제 월천지구가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그 대상지 정리만 끝나면 배방체육관은 별도로 진행될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착공시기가 12월이지만 조금 빨리 되면 될 수 있겠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설계공모가 나가고 설계가 당첨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기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열 번 이상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기대가 큰 만큼 빨리 하시면 좋고 최대한 늦지는 않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하나만 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중앙도서관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원래 설계보다 비용이 늘어난 거죠? 국비는 그거에 맞춰서 늘지는 못 한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애석한 상황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이 정도 잡힌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비율은 40%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공사비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훌륭한 공법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차액금을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범위를 한정해 준 게 사실은 예산이 더 줄어들었죠.323억이 그렇습니다. 90억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도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비는 저희들이 90억이 돼 있었지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녹색공공건축 물 보급확대로 해서 올해 패시브하우스 세미나를 개최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12월 8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예정인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11월에 개최한다고 그래서 개최여부가 궁금했었고요, 그때 일반 시민이 참석하는 비율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몇 분에게 초청장이나 알림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알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8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공공건축물 패시브 보급 활성화,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 홍보하여 녹색건축물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직까지 패시브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럴수록 과장님께서 알려주셔야....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세미 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 건축물, 패시브 건축물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내지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사업 위치가 주소상으로 나와 있지만 감이 안 잡힙니다. 어느 위치인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 납품이 이번 달에 끝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달 말까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납품이 되고 나면 설계에 대한 그 심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설계공모를 통해 이미 작품은 당선이 됐고요, 거기에다 그 분들이 실시설계를 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재정심사가 있겠죠.감사담당관에서 재정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명근
유명근위원
설계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안 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설계심사는 다 끝난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설계 내역에 대한 심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방축동 성당 뒷부분에....
기애
이기애위원
신정동 성당....
명근
유명근위원
신정동 성당?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 뒷부분에....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천도초 앞에 전에 시각장애인 사무실하고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있었던 곳에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분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쓰고 있는 사무실 위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고위험이 노출된 곳이 대다수고, 또 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뭐 향후 장애인종합복 지관 건립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과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께 하나 공공시설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토요일도 민원실을 이렇게, 현장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간부직 공무원 이하의 실무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직접 노조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토요일 근무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일하는 분들은 다 해당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하는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죠.
장헌
안장헌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냐 하면 취지야 너무 좋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제 일을 해야 될 직원들의 복리, 이런 것들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그리고 이렇게 시민에게 감동 줄 정도의 행정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더 좋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좀,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