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정책수립 및 관리강화라고 해서 밑에 시책에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급확대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일단 기업경제과부터 하시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잖아요.그래서 광역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군 것이 들어오는데 지난 2015년도의 경우 약 8만 9,000여 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9만 톤 잡고, 톤 당 5,000원씩 제도 개선을 해서 적립을 하면 4,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적립을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도 지금 공사를 또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배출가스 할당량이 떨어지잖아요. 올 같은 경우 약 3만 5,000톤 정도 할당이 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구매해야 되는데 그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더 늘어날 확률은 없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우리 용량 들어오는 것이.......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광역쓰레기 반입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상반기까지는 약간 늘었는데 당진 것이 빠져나가서 약간 주는 추세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모든 과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도 책자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책자에는 그게 좀 아쉽다는 전제 하에 작년도에 우리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1사1교 자매결연한 사업이 있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 지금여기에는 표 기가 안 되어 있지만요.그것은 어떻게 진행은 계속성이 없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연속성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학교 근처 인근에 있는 기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는데 성과 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초반에 몇 건이 그래도 기업체하고 잘 되는 것 같던데 중반으로 흐르면서 이게 굉장히 저조하고,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단기성인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단기성은 아니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 주셨으면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7쪽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또 변경이 되었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두 번째 것 말씀 주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단지 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지금 11월 29일까지 토지보상계획 공고까지 해서 열람까지 끝난 상태고, 빠르면 보상협의회를 추진해서 내년도 초에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일부 주민들의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반대 플랜카드라든지, 계속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어렵겠지만 상반기 내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회사가 재력이 좀 탄탄한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 PF는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가 되면 감정평가서에 따라서 금액을 PF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쪽에 만약 산단이 차후에 되면 갈산교가 일방통행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가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배방하고 갈산하고 지금 산단이 된다면 아마 건축도 많이 생기고 통행량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한내대교보다도 덜하지만 혹시 앞으로 갈산교 개축이나 신축 계획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산단이 조성되면 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가 되기때문에 물동량이 많다고 보면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장래를 봐서는 그 소관이 도로과인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산단이 2018년 준공 목표라면 그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의외로 그쪽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2012년도 주식회사 갑을하고 MOU 체결을 했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기간이 산업단지는 날짜 명시가 안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추진 일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민자개발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또 당초에 추진하던 주식회사 갑을에서는 포기한상태라 저희 들이 올해 한국산단에 신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적이 일부 변경이 돼서 영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추진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중간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 6월 달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산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모집하는데 용이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산단을 개발하려면 입주 희망업체를 일단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업체가 가급적이면 많이 모여지면 산단이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전에는 수도권 이전 기업 중심으로 했었습니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유치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주현대자동차 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수도권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투자촉진 보조금도 주고, 또스마트 공장으로 하게 되면스마트 공 장에 따른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69페이지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요. 이것 매년 연말 되면 벌써 이게 벌인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그것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 써놓은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계속 사업 시행자가 자본금 확보를 못해서 자본금을 지금 1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도 580억 이상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했었고, 면적이 너무 크다보니까 좀 축소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도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구역을 재검토하라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신창 쪽에 45만 평 정도의 공단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규제할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공장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일 선호할 수 있는 데가 아산, 천안이었거든요.규제 완화되고서 여기가 어디하고 특별히 연관을 지어서 사업 확장할만한 그런 자리도 못 되고, 또 교통 인프 라도 마찬가지고, 지가는 지가대로 비싸서 보통 토지 매입가에 분양가는 대개 곱하기 얼마를 하죠?조성원가가 대개 곱하기 2.5를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직접 조성원가에서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신창 정도면 지금 사실 여기 선장 15만 평 같은 경우도 제일 할 수 있는 데만 골라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만든 것이 15만 평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까지는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다가 이제 국지도70호가 음봉 삼거리까지 전부 연결이 되고, 그 준비가 거의 되어 가니까 이제서 한국산단이 만드는 것이고요. 신창은 여기 덤빌 만큼, 또 45만 평을 할 만큼 들어갈 공장도 그렇고, 이게 도저히 되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이 있고, 매년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떤 이름이 올라오든 매년 올라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사업 시행자가 포기를 하면 저희들도 여기다가 안 넣는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진 위원님도 계셔서 삽입을 했고,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인 도나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계 속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조금 폭 넓게 질문을 할게요. 올해 우리 아산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잖아요.오히려 본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도 줄어 있다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기업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일부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해요. 아산시는 현대, 삼성 2개만 어려우면 그냥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하다 못해 죽을 지경까지 갈 수 있는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거기에 협력업체뿐 아니라 지금 평택 황해경제특구는 있는 대로 보통 250씩 분양 다 끝났습니다. 또 차이나타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것은 도무지 우리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이 정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요.부탁드릴게요.이런 것들이 매년 연말에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기록하지말고 진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체가 다 나서서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기존보다 뚜렷한 수입원이 창출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쪽 것 빼다가 만날 이쪽에다가 박으면 다른 SOC사업 같은 것은 지금 손도 못 대고 매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아산시 앞으로 성장할 것 아무 것도 없어요.눈에 뵈지도 않아요.이제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겠다, 외부에서 들어오겠다 하면 발 벗고 나서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65쪽에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보시면 첫 번째가 전국체전으로 격상된 아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 인식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산에 중부권 이하 경기권을 벗어나서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 멈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적극적인 대안들의 원인을 그것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완화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기업유치 전략을 짤 때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산에 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져야지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정책을 그 틀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실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산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꽉 차서 앞으로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기업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의향이라든지, 계속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조사표를 가지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우리 산단이 꽉차서 기업 유치를 할 여건이 못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단에는 찼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개별입지가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별입지보다는 산단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기업유치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음봉 복합 일반산단이 준공되고요. 빨라지면 선장이라든지, 탕정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내후년 정도면 가시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유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창 일반산업단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투자하겠다고 의향서 제출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사가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자본금 1억에 의향서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업체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선 투자 대상자가 되고 교섭 대상자가 되면 다른 데서는 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또 포기할 때 까지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부 그렇다고 보는데 상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업체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다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투자의향서 심사를 하고, 교섭 대상자가 돼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그 기간에는 우선 투자업체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고, 중복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꼭 그 업체가 아니어도 다른 업체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꺼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신창 같은 경우는 여건이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우려는 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업체들을 처음에 검증을 잘 해서 진짜 개발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또 그것을 이용해서 밖에서는 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부터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지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선 투자 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떳다방처럼,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떳다방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자본금 1억 짜리 회사가 3,851억 짜리 사업을한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신뢰가 저는 도저히 안 가네요.그런 검증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이 지속적으로 산단이 됐든, 택지가 됐든, 개발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비단 우리 기업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건축과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런 우선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좀 더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반영해서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검증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페이지 수를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1번하고 2번,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이렇게 먼저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추진계획 3번, 70페이지, 생애주기 관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다섯 번째, 저탄소 기후변화 정책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기후등록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기후변화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후등록부는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기후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벤토리 구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카테고리가 약 136개 정도 있는데 그 분야에 저희 시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표준화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금년 11월 정도면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총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줄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앞서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기후변화가 되는 상황을 저희가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정되면 감축목표를 아마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실천계획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기후등록부를 당연히 지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 시·군에 가니까 시청에 가자마자 입구에 미세 농도 얼마, 그런 것이 쭉 나와 있는 관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등록부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해서홍보가 된다고 하면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100%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기상청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에어코리아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표기해주는 방식이거든요.현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권역별로 미세먼지농도 계측을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감지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망을 형성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내년도 예산에도 지난번 추경 말씀드릴 때도 그 내용에 보면 내년도에 설치할 감지센터를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도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던 저탄소 기후변화 정책 지속 추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76페이지 친환경 마을 만들기, 77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추진 사안에 대해서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2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아산시에 자연정화 생태습지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작년까지 조성이 완료된 것이 3개소요. 금년도에 2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서 생태습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자연마을에서실개천을 되살리다보니까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가 실개천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를 정화를 하지 않으면 실개천이 오염되고, 그것이 공공시설로 정화처리를 하려면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 소규모로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거기로 생활하수를 유입시키고 거기에서 정화작용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실개천으로 방류하는 형태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정화작용이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정화죠.그래서 화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천이나 강에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습지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여기는 20가구 정도 거주하는 소규모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SS나 BOD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정화가 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연생태습지를 제가 볼 때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어떤 표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수의 양과 또 그 다음에 자연수의 비율, 그리고 또 체류 시간, 그리고 정화식물의 식재 군락 정도, 그리고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표준화된 마을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더 확산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공중화장실이 보니까 각 실·과별로 관리가 되고 조성이 돼서 이게 뭔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성도 통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도 통합을 하면 더욱 좋은데 조성 자체는 통합하기가 좀 어려울 듯한데 하여튼 관리 차원에서는 뭔가 통합 관리를 해야만 이게 좀 질서 있는 화장실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는것이좋겠는지에대해서 관련 실·과 하고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도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성시열위원
저수지라든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고 권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마을 자체라든가, 관리 주체가 마을에서 관리되는 이런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과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읍·면·동으로 전화하면 환경보호과로 전화하라고 했다가 환경보호과로 전화하면 또 다른 과로 전화하라고 했다가, 그렇게 자꾸 혼돈이 오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합리적인 관 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치 화장실인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보면 이동식 화장실들이 곳곳에 설치돼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들어가 보면 악취가 나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방치된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항상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을 판단할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라든가, 행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행사가 끝나면 수거하고 철거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마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화장실이 주변에 없는 지역에 자체적으로 갖다 놓고, 또 그분들이 갖다 놓고 사용을하다가 모임이나 단체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주체를 찾아서 제대로 관리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개인이나단체에서갖다 놓은 것을 시에 서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 수거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그래서 그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갑을 논쟁을 펼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갖다놨는지 연고자를 찾아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시열위원
그것을 시에서 갖다 놓지 않을 것을 시에서 처리해라,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치된 이동식 화장실이 농촌 지역에 흉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번요.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악취 통합관리체계구축,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사실은 먼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질문을 주셔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80쪽에 보면 예산조서에 이 분야로 지금 보고서에 작성된 것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8억이 아니고 사실은 8,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계 악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저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하고, 또 시에서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계하고 축산계가 대부분 악취발생의 주 지점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악취저감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현장에서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에 악취포집기와 센서가 장착된 차량을 한 대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찰도 하고, 순찰도 돌고, 또 악취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어떤 냄새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많이 난다, 그런 것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측정을 해봐야 압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는 상관없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악취방지법」상 지금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공기희석분석법에 의해서 15배 정도 이내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거든요.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서 허용을 한 최대치를 배출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그래서 지금 악취방지법에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포집기를 들고 가서 공정포집기준에 따라서 포집을 한 것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방지법 개정안에 보면 자동포집한 것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원격으로 악취를 자동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 사업장에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포집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아산시도도시화가되니까 아 파트가 대부분 공장 아니면 농지 부분에 하다보니까 배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퇴비나 계분 같은 것을 갖다 뿌려도 아파트에서 올해 보니까 바로 신고를 해서 시에서 와서 농민들한테 이것뿌리지 말라고 그래요.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도 없고 그냥 무조건 냄새난다고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 냄새가 화학비료 외에는 다 냄새가 나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악취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문제점입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아파트 주민이 신고하면 시청에서 와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면 농민들은 화학비료를 다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비료사업법 또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정비가 필요하고, 지금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년 5월부터는 아마 부숙도 있잖아요.퇴비라고 해서 그냥 분뇨 자체를 갖다가 살포하시는 분은 그것이 자연 퇴비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은 부숙도를 검사해서 토양에 적합한 분뇨만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퇴비공장에서 부숙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 누가 측정을 해줍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법에.......
심상복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농민들이 어디 퇴비공장에서 갖다가 몇 년 묵혔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뿌리는 거지, 그것을 누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퇴비가 됐든, 뭐가 됐든, 농경지에 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취발생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시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요. 이것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이것 냄새나니까 앞으로 뿌리지 말라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네.”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는실질적으로 내 땅에다가거름을 뿌리면 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왔다 가면 농민들은 기가 위축돼서 내년에는 거름을 어떤 것을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트 사람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출동을 할 때 같은 말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뿌리면 이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달라고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좀 같은 말이라도 농민이 못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않은 방법은 지양해 주시고, 꼭 냄새만 나면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하면 아파트 주민한테만 호응하지말고 농민들도 생각해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포집기 달린 차를 구매하셔서 운용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현재는 내년에 1단계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위원님들 심의 자료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8,000만 원만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음봉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곳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 입장하고 시 입장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도의 문제 같아요.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감장치를 하고 더 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봐서는 억지 같아요.더 날리는 없겠죠.그런 신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믿어야 되잖아요.같이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통로 역할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민 분들에게도 사실 그렇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축산계에종사하시는분들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접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접점을 찾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강도와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강도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에 당장 그렇게 도입하기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권역이 넓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악취를 포함한 기초생활환경과 관련된 관제센터를설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해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기후변화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고, 예보하고, 예측하고, 또 거기에.......
성순
박성순위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수질이라든가, 하천 부분의 오염농도까지도 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수치가 만약 안 좋아졌다면 어디서 발생돼서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조치할 수 있는이런관제센터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가야죠.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가지 못한 상태니까 최소한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만나서 자꾸 소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고 내지는 민원이 들어와서 포집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또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서 그 냄새 다 가시면 온다는 거예요.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격 포집이 가능하도록 해서 감지소를 설치할 필요가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분들이 아셔야지 또 그런 오해가 없으니까 그런 소통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갖추면 좋지만 그게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 한 주민들이 인정은 아니지만 이해 정도는 하고 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번 사안하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77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질문드릴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용기 제작 및 배부는 지금 현재 1만 개가 된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1만 650개는 제작을 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제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8,000개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어디다 배부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식당하고 원룸지역 중심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구멍을 내면 음폐수가.......
성순
박성순위원
지저분해지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흐르고 해서 종량제 봉투를 이 용기에다가 넣어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집차량이 수집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알맹이만 꺼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것은 수집·운반 업체하고 협조해서 꼭 필요한 지역부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통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잘못 쓰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배부를 해줬는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양동이로 쓰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방치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한번도 못 봐서, 이게 내가 관심 있게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시내권 원룸 지역 중심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무식한 질문인데 우리 집은 음봉이에요. 거기는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 데만가지개개인별로이게 배출이 안 되거 든요.하기가 어려운데 시골 지역들은 읍·면·동 기준이 다르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시골 지역은 용량이 좀 큰 것을 저희가 또 배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200ℓ 짜리 큰 것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각 가정들이 그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각 가정마다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은 큰 통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읍은 빼고 시골은 배출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자연부락에서는 대부분 음식물 폐기물 자체를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시골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출하지 않고, 자연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개인별로 알아서 처리하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일부 저희한테 민원이들어와서왜 안 가지러오느 냐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7번 산림 재해예방 및 산림 자원조성과 8번 선진 공원 녹지행정 구현, 그리고 76페이지 권곡 체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시·군인 천안시와 세종시, 평택시까지 전부 다 지금 재선충병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예찰조사원을 2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해서지금 매일 예찰활동을 하면서 재선충병 시료를 채취해서 충남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저희가 시료채취를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아직까지 재선충병이 검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병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에이즈거든요. 한번 걸리면 다 절단나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신경을 쓰셔서 예찰 활동을 강화시켜야지, 감염이 된 나무는 훈증처리를 한다든가, 파쇄를 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명심하시고, 방제작업 후에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천안에 박완주 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일련번호, 작업일자, 작업자는 누가 했는지를 기록해서 명확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을 개정한 것이 있어요.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사방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사방댐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사방댐을 유심히 살펴보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쳐져 있지만 확실하게 안 해놓은 곳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여름철에 보니까 사방댐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거기에 주의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수영하면 안 된다는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것도 좀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방댐 안에 준설, 흙이 많이 쌓여서 불편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준설을 좀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 사방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도·단속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74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시목이 뭐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성시열위원
은행나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요즘 은행나무 열매하고 은행나무가 아주 천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값이 싸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철 같은 때 보면 은행나무를 뭇사람들이 은행을 채취해가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원래 조례상 아산시에서 채취를 해서 판매하게끔 되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판매를 했었는데 종실 매각을 해서 잡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전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종실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품화 가치가없어서 매각이 안 됩니다. 부득이 그래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열매를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뭇사람들이 전부 가서 이것을 채취해 가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은행나무가 우리 아산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체가 사실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기도 좋고, 교통사고 위험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의 은행나무를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생각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또는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열매가 결실이 되기 바로 직전에 노선별로 열매 채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내권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시내권하고 우리 은행나무길 두 군데하고, 배방읍 소재지,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열매를 별도로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변 쪽에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일부 무단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은행이 열리기 직전에 무슨 주사를 놓으면 은행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암수를 구분해서 수나무만 식재하는 방안을 지금 묘목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 결실을방해하는 약재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다가 나무를 또 죽이면 안 되니까 나무를 살리면서 은행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저는 74쪽 밑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들 계획도로 내지는 공원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해제해줘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시면 발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권곡 체험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55억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작성한 것이라서 지금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조차도 이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내년 예산안에 없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못하는 거죠? 내년에 세울 수 있을까요?내년에도 똑같은 거고, 그러다 보면 2020년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된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권곡 체험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양민속박물관 공원은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민속박물관 지구가 있고요.그 옆에 문예회관 지구,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지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사거리부터 박물관 사거리 노변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박물관 지구인데 면적이 한 7만 9천 정도로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이 공원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제안 특례제도에도 이 지역을 포함시켰지만 여기에 민간공원을 한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 면적의 70%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원 참여자가 응찰하지 않았거든요.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순 시비를 가지고만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면적은 그렇기 크지 않지만 조성비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면 270～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 50억씩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의 재정 여건상 올해도 하나 계상되지 못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안타깝죠, 그렇죠? 거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번 특례 개발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시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신 것 같고요.그런데 개발이익 내지는 개발성과에 대한 민간투자기업들이 없는 거죠?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러다가 2020년 일몰제 시행 시기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시에서 2020년까지그냥 이렇 게 시간 끌다가 그때 가서 일몰제가 지금 법률이 좀 바뀌게 돼서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권곡 온천박물관 지구를 제일 중요한 1순위 공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시내권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꼭 매입해서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올해도 하나도 안 섰는데 내년이라고 되겠어요? 될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권곡 체험의 숲 조성사업 중에서 4개 지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권곡동에 이런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적다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공원 같은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을 한다고 그쪽에 있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 같이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성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토지 매입비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건축비만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그 지구는 민속박물관 바로 저쪽 충무교 쪽으로 그쪽이고, 이 지구는 우리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박물관까지 도로변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조성계획에 우리 온양을 상징하는 온천박물관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토지 매입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4년간 220억인데 55억씩, 이게 사실 굉장히 시민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덜 된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것은 분명히다 알 고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간 특례제도에서 내년도에도 다시 하면 여기를 한번 다시 제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오랫동안 계속 제가 한 10년 넘게 이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쪽 개발하고 뭐 한다는 것, 그런데.......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30년도 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10년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십사.......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순수 시비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곡교천 은행나무길 있잖아요.은행나무길이 전국에서 최고의 은행나무길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봄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 있었는데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나뭇잎이 평년의 한 50%에서 70%밖에 크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뭇잎이 제대로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리가 와서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라도 은행나무길 나무 뿌리가 거의 도로 위에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도 수분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부족해서 제대로 은행나무길이 예쁘게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또 은행나무길 관리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9번 시민체감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과 77페이지 복합공영차고지 조성, 78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얼마 전에 민간위탁 선정이 됐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선정된 장애인단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간은 평일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21시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09시부터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7시까지입니다. 7시까지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혹 그렇게 어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대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시간을 장애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10시까지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려주면 안 되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시스템인데요. 천안은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늘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약을 하려고 하면 보통 2～3일은 예약이 차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이 예약제를 폐지시키고 차라리 30분 간격으로 콜을 하는 게 어떤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용 환자 분들 중에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제와 바로콜을 병행해서 적정 비율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투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석하는사람도 물론 편리를봐줘야되지만 이 장애인 콜택시는 사실은 장애인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투석하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것은아니잖아요?시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콜이 와서 가보면 막상 걸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용을 못하게끔 하고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매정하게 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세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예절이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경미한 장애인인데 같은 장애인들끼리도 막 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예절이나 언행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77페이지 보면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우리 초사동 그쪽으로 공영차고지를 하겠다는 것이 먼저 올 상반기 때 언론에 먼저 나왔었어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비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위치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사업 위치는 저희가 이미 2014년도에 대상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지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를 제가 한번 이번에 여기 주소지를 네비에 찍고 현장을 가봤어요.그런데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용화동에 들어오는 진입로, 623도로에서 들어오는진입로, 이런 것이 굉장히 진입로라고 하기에는 도로가 2차선 도로잖아요. 편도 1차선이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큰 화물차량이 지나다보면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도로 여건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검토 용역을 할 때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4차선 도로, 초사동을 지나가는 도로를 그게 바로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다만 출구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 경찰종합타운 들어가는 그 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통 안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안전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한 안전뿐만 아니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도로 여건이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지금도 엄청 불편해요.왜냐하면 온양교통 차고지가 또 있어요.그러다 보면 버스가 정차함으로써 교통량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그쪽도 마찬가지고, 내려와서도 마찬가지고, 623도로도 마찬가지고,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 하신 적은 없으시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청회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민들하고의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이 조금 우선 순위가 됐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말로 검토해 주십사.......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알리고 하는 과정을 꼭 거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영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그러면 여기 보니까 화물차, 공영버스 등 공영차고지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화물차는아산시에 등 록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는 현재 몇 대나 돼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지금 25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공영버스 25대 외에 회사버스나 이런 버스는 안 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접근을 일단 공영버스로 했는데 민간회사 시내버스도 상황이 되면 이쪽에 같이 혼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교통 운수회사 양쪽 양대 회사를 따지면 몇 대나 되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48대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 것인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안에 반영을 시켜놨고, 내년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 정도에는 주차장 부지로결정되는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가 현재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어떤 지역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농업생산시설입니다.
성시열위원
생산관리지역.......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생산관리지역인데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사업이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쪽이 보니까 현재 토지 단가는 얼마씩 가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아직 평가는 전 단계 평가는 안 해봤는데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렴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조성되면 나중에도 지역주민들이 뭔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갔었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 대표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선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성시열위원
위탁 관리해야 된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민간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너무 깊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화물차라든가, 공영버스, 교통 운수회사의 차고지로 쓴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아니면 뭔가 임대료나 이렇게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전부 사용료를 조금씩 다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프로 정도 받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월 정기권 같은 경우 7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징수를 하게 되면 이용을 또 안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진주 같은 경우에 한 7만 원 정도, 이 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총 주차요금이 얼마인데 7만 원을 받는지, 몇 프로 정도 받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몰라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비교를 안 해봤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차고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어째 반영이 안 되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반영을 시켜준 사항인데요. 결국은 그게 도비입니다. 도에 2,500억이 오면 그 중에서 시·군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도로 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돈은 사실제가 볼때는 이 게 국가에서 오는 것이 국비고, 도 자체 도비.......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별도 도비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별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국회의원님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국비는 그렇게 해서 받지만 따로 별도의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도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에 할당된 금액 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도비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80페이지요. 마중교통체계 확대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지금 저희가 마중버스도 있지만 마중택시도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을 단위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건 상 차상 위 마을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마을이 한 마을인데 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마을이 있다고요.한 20채는 도로 옆쪽에 있고, 한 20채는 한 1㎞ 넘어서 논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한 동네거든요.한 20가구 정도가 되는데 1㎞ 이상을 걸어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원 동네는 도로 옆에서 승강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같은 이름의 동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 이상을 걸어 나와야 돼요.그러면 흔히 이런 곳을 보고 차상위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건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사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외암 민속마을 그 위쪽으로 산밑에 동네가 있는데 저희가 이 마중택시를 운행할 때는 마을회관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마을회관에서 한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입하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그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기준이 아니고 자연부락 여건 상 1㎞ 이상 떨어져 있고, 적정한 가구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 지를 않았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을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보다 더 가까운 데는 마중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이 지정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 멀리 있으면서도 나머지 동네가 도로 옆에 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 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1번 사람 중심의 행복한 농촌 마을 만들기 추진과 2번 맑고 깨끗한 도심 속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86쪽에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조성 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곡교천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2014년 설계 시작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생태습지는 하류부 일부고, 온천천은.......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곡교천 전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전체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전체는 그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죠. 온천천 상류지역 2.4㎞는 그전에 시작해서 작년 초에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요.이 생태습지 사업은 옥정교 있는 하류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별개 건의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실옥1 수문 철거하고 교량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수문을 철거하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제방에 있는 수문이 철거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교량 형태로 바뀌게 되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수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래 지금 국도39호에 있는 박스에 수문을 달아서 홍수 때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문이 도로 하부로 가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하고 연계돼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곡교천은 옛날부터 국비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방하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위쪽으로 지금 여기 현충교 부근, 이런 쪽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온양천하고 합류지역 밑으로 하류부는 국가하천이고, 상류부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그래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밑에 쪽으로는요? 밑에 쪽으로는 국가하천이라면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가하천 부분은 정비가 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저게 정비가 다 끝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래 와천 있는 데까지는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부에 온양천하고 합류되는 데부터 파크골프장 넣은 것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처음에 곡교천을 정비한다고 할 때는 저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거기에 잡초만 잔뜩 우거졌지, 정비되었다는 개념이 얼마나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정비는 실제로 옥정보에서 온양천 합류지점은 둔치라든지, 이런 것 정비는 사업이 많지 않았고요. 당초에도 어느 정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이고, 거기에는 시설물들만 좀 들어간 사업계획이고요.옥정보 밑으로 수장리 쪽으로 가면서는 제방 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이 돼서 작년 초에 준공이 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3번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로 지역 균형발전과 96페이지, 주민참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88쪽 제일 하단에 도시개발사업 민간검토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둔포하고 쭉 나와 있는데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한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와서 상담만 하고 간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구두는 아니 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서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역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전에 저희가 실·과 협의를 전부 돌려서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한 후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사전 심사결과통보는 다 되었거든요.그리고 아직까지는 제안서를 제출한 단계는 아닌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기간은 없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무한정이에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보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각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답변서를 주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실·과 의견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는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각 실·과에서 나온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그런 내용을 전부.......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내용 중에 사실 여기에는 지금 써 있지는 않은데 용화동에 우민종합건설에서 하던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민간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주택과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해요. 지금 이 부분은 주택과로 다시 해야 되나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주택과 아파트 관련이고요.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 시에서 계획 수립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이고, 그것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88페이지에 신정호 건이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중 지장물 보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된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지장물 보상은 한 60% 정도가 되어 있고요.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돼서 착수계가 들어가서 아마 조만간 12월 중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7년부터 도시계획 해제 신청 가능한 절차로 들어가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입장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적극성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한 4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개 중에서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9개소고, 441개소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한 3분의2 정도 67% 정도는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람한 상태이고, 저희가 보면 그러고나서 나머지에서 내년에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골격을 흔드는 대로, 중로급까지는 저희가 자동 실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또 매수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않는다면 그 토지에다가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도시 골격을 흔드는 중로라든가, 대로급은 보존을 하고, 소로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67%는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해제가 될 예정인 것이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 한 30% 조금 이상 되겠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33%정도는 그 중에서 표현하신 대로라면 우리 시의 골격을 흔들 상황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시는 것이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지 소유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읍·면·동의 이장단 회의라든가, 읍·면·동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진짜 욕을 좀 먹더라도,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해제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니까 저희가 내년 초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건은 다 될까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9건은.......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게 실·과에서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잡힌 것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계획과, 개발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신도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4번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그리고 9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89쪽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아산～천안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기준
유기준위원
천안 쪽에요. 천안 쪽에 물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배방 세교리 뜰을 지나서 천안에 보시면 목천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천안 JCT에 합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풍세 지역을 경유해서 그쪽하고 만나는 겁니다. 세교리에서 풍세 지역을 경유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남천안하고는 관계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남천안JCT하고 같이 만나게 된다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남천안을 거쳐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천안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경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경부에서 오려면 남천안을 경유해서 배방 쪽으로.......
기준
유기준위원
경유해야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천안JCT 거쳐서.......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전국체전 전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논산 쪽에서 올라올 때는 남풍세IC에서 요금을 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풍세IC에서는 요금을 안 내고 그냥 빠져요. 아산 쪽으로 빠지면 돼요.그런데 서울 쪽에서 내려올 때는 풍세IC에서 요금을 내요.그리고 남풍세IC에서 요금을 또 내요.그러면 이게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요금을 세 번 내야 되는 거예요.서울 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풍세IC에서 요금 내야지, 남풍세IC에서 요금 내야지, 예를 들어서 구령리에 IC가 생겨서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요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세 번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하면 풍세IC하고 남풍세IC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멀지도 않은데 이 요금이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제가 북천안IC에서 진입을 해서 풍세IC까지 오는데 1,000원인가 요금이 나왔어요.그런데 풍세IC에서 남풍세까지 1,300원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풍세IC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현재 남풍세만 있는 건데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에요. 여기 있지 왜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남천안JCT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
유기준위원
하나로 묶여졌나요? 그러면 지금 풍세IC가 철거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철거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남천안IC만 남은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두 군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마 그게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천안～논산 같은 경우 민자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체계가 이중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점차 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도 요금은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논산톨게이트가 철거되었어요.그런데 가면서 요금은 찍혀요.요금은 자동으로 찍히고 간다니까요.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세IC에서 요금 내고, 또 남풍세IC에서 요금 내고, 거리는 짧은데 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는 확인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다시 한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관계 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한번 해줘보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공정률이 5%인데 토지 보상은 얼마나 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작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 현재는 약 40%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척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데가 배방 한성아파트 뒤쪽, 그것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세교리는 교각으로 해달라는 것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세교리 뜰 신농씨뜰 그쪽하고 거기는 교량화 해달라는 구간이고요. 저쪽 안쪽에 세교2리 쪽은 기존의 교량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아직까지는 도로공사에서 답을 확정적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신농씨뜰 같은 경우는 토사로 굉장히 한 22m 높이로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토사는 어디서 움직여요? 이게 예를 들어서 터널 뚫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자체에서 대부분 절성토로 비율을 맞추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근에서 최대한 짧은 거리를 지정해서 토취장을 선정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신농씨뜰 그쪽은 보상이 다 이미 농민들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국도3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 장존동 교차로 국비 53억, 또 충청마트부터 송악 외암삼거리까지 4차선 확포장, 이것이 확정되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도로과에서 고생 많으셨고,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2017년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장존 교차로는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달 중에 공사 착공계획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차로에서부터 송악 외암삼거리까지 1㎞ 구간 4차로 확장은 이번 달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정호 끝자락 623지방도로에서부터 기산동 입구 지방도 623도로부터 창암리2리 불거미까지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경찰대 입구.......
성시열위원
거기까지 경찰대학교 입구까지 한 900m 정도가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도로는 좁고, 자전거 도로는 없고, 결국은 사고거든요.이런 것들을 사고를 예방하고 또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째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 여태 개설 안 했는지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약 사업비가 한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국비를 받으려고 도 공모사업에도 공모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채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 의원을 통해서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꼭 이것은 하셔야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니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꼭 좀 챙겨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를보니까 사업비가 밀두리～걸매리에 15 억, 해암리～관암리에서 54억, 또 인주20호 확포장 10억, 선장203호 확포장 11억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현재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표에 표기한 대로 전체 총 사업비 개념이고요. 이 중에는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 사업은 안 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농어촌도로는 과거에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했는데 2004년도에 법이 폐지됨으로써 현재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도비도 투입이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황주홍이라고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도 도로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국비 투입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분이 대표발의를 했어요.그래서 이게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농어촌도로에도 국비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신문지상에서 확인했는데요.그 분이 황 의원님께서 발의만 했지 아직까지는 상임위라든가,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보셔서 만약에 통과되면 앞으로 농어촌도로에도 국비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89페이지에 위원님이 아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당초에 당진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산～천안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당진 거기는 없어진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없어진 것은 아닌데 사업 추진이 보류 상태입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보류된 상태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당진～천안 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당진～천안이었는데 지금은 아산～천안으로 일부 구간만 시행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 당진은 그것에 따라서 보류된 상태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보류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언제 되겠다,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도시계획과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방 곡교천 변에 가로등 예산 좀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건설과에서 할 건데 도로과로 넘겼는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로등에 대해서 신규로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하나도 안 선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올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4억인가,얼마해서 자이1차 후문부터 롯데캐슬까지 세운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 확보 못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보안등 100개소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조기 발주 관계 때문에 일부만 섰는데 한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저희가 천안에서 아산 넘어오는 주 도로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큰 전광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전광판 바로 전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하고 전광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운전을 하면 아무리 천천히 와도 전광판이 눈에 딱 띄기 시작을 하면 몇 초 지나면 이정표가 전광판을 가려요.그 다음에 그것 지나자마자 전광판이 보일 시점이 되면 차가 지나가거든요.그러니까 몇 억 들인 전광판 같은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제가 그쪽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이정표 위치를 전광판을 지나서 하든가 해야지, 그 큰 이정표가 전광판 앞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아산을 홍보한다고 만날 틀어놔도 볼 수가 없어요.1～2초, 3초 정도 보이다가 이정표가 가리고, 다시 보이고 하니까 전광판을 옮기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 것 같고, 이정표 위치를 문제가 안 되면 전광판 바로 다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도로과,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5번, 선도적인 녹색건축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93페이지, 도심권 폐가 정리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8가구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두 번째 도심권 폐가정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 이고요. 8가구라는 것은 없고 이것이 부언 설명을 드리면 올 7월 달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심권 내에 폐가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었어요.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아산시장이 1년 이상 건물을 방치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본 건물이 주변 환경이나 공익에 심히 유해하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의견을 해봤더니 1년 이상 단수된 것을 조사해보니까 총 320개가 나왔어요, 아산시 온양시내에만.그래서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36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대략 계산해봤더니 한 건물 당 철거를 하려면 보상비 한 1,500, 다음에 공사하는 것 1,500 하면 3천 정도 들겠더라고요.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할 때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 한다고 하면 한 4개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다만, 저희가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가능하면 거기 터를 동네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쓰든지 해서 계획을 잡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아산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빈집철거라는 게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 그냥 철거를 해준다고 해도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도 선도적인 녹색건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그래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현재 예산 올린 것은 지금 1억 2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계획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 2천을 올려서 한 4동 정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적죠.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4가구도 협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도심에서 특히 도고 쪽에 가면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여기는 도심권이니까 더욱.......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도고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온양 동 지역에.......
영해
이영해위원
도심권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권만큼이라도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더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읍·면 지역은 이것하고 별도로 해서 동 당 200만 원씩 철거를 할 수 있는 빈집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게 다만, 동 지역은 안 됐었는데 200만 원을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사업 예산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철거하고, 그것을 동네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도비나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도나 위에서 뭐라도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그것에 맞는 분명히 공모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6번 정확한 지적관리 및 토지정보 제공 추진, 97페이지 대음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먼저 인주지역 대음리 말고 금성리 쪽에도 지적 재조사 하셨었죠? 아닌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금성리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인주에서는 대음지구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금성리에 땅이 있는데 오라고 했는데 못 갔을 경우.......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금성리가 일부 대음지구에 들어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금성리 쪽에 결과를 제가 한 줄 알고, 저는 금성리 쪽에 있는데 토지 대상자가 되었는지 연락이 왔는데 참석은 못해봤었어요. 그래서혹시결과가 어떻게나왔는지 궁금해서.......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측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토지관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스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도 선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입대위 회장 선거라든가, 동별 대표자 선거라든가, 또는 뽑는 선거관리위원을 선거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습성상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20% 내외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왜 그런 것을 연락 없이 하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선거관리위원 회하고 KT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앱을 설치해서 선거가 있을 때 그 앱을 이용해서 자기의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1,000세대 규모의 세대 단지 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한 50만 원 해주면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앱을 설치할 때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설치를 해주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죠.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단지가 그것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입주자 세대주 전화번호가 관리사무소에 명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문자에 앱 설치 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그냥 클릭을 하면 바로 거기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 주민투표라든지, 무슨 관리규약 개정에 찬성·반대, 이런 것들을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되면 상당히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투표소 가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시간 있을 때 열어서 바로 거기서 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제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96페이지 보면 분명히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으로 대신해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자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플인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전화기에서 한번 하면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투표를 두 번은 못하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라,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물론 이것은 지금 스마트 시대에 맞게 편리성은 맞지만 사실 우리가 입주자 대표 같은 경우를 뽑을 때는 입주자의 얼굴도 보고, 의지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까지도 우리 시에서이렇게 지원을 해줄 만큼, 작지 만 50만 원 돈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봐도 동별 대표자님이나, 이런 관계자 분들께서만 오시지, 그 외에 입주민들은 잘 참여를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세요.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장기 미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용화동 우민종합건설이 했던 부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다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경매로 인해서 290세대 중에서100여 세대가개인 앞으로다 건축물 등기가 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하려면 대지라든가, 이런 소유권을 사업자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0여 세대가 지금 개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굉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아서 이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많이 느껴보는 부분이거든요.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다음 연도까지도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왔다갔다는 하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여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간 역할, 예를 들어서 땅을 매매하면중개를 하듯이우리 시에서중간 역할 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개인의 재산권을 시에서 개입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장기간 너무 방치가 되니까 사실 이것도 또 그쪽에 보면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민 있잖아요.그게 지금 아직도 경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경매 나오는 소유권 내놓는 분들이 부도 난 사업자에요, 아니면 거기에 하청 들어갔던 업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경매가 아는 것이 이번에도 나왔던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개인 간에 그렇게 하고, 지금 경매 나오는 것은 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세대 수가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도 다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스템이 타 시·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어디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민원을 아파트에서 많이 받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몇 명이 자기네들끼리 저녁에퇴근시간 간신히 걸리게 투표 시간을 잡아놓고 오늘 몇 시까지 투표하세요 해놓고 친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투표해서 자기네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상에도 입주민하고 많이 부딪히고 해서 시에물론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하는분들도 자기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비리라든가,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명의나 아니면 도용, 이런 부분이 투표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앱을 개발한 KT라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지금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행정의 역할이 과연 아파트 선거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투입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왜냐하면 아파트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분야에 시골 읍·면 지역, 이런 데서도 분명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이 과연 거기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공동체 문화를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우리가 아파트들 지금도 우려하는것이 참여율, 관심 부족, 공동체 해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잖아요.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런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입주자 구성을 못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서 풀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거기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가 좀 더 세대간에 가까워지고,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더 통제하고 이게 붕괴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그쪽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서로간에 바빠서 그런 행사에 참여를 못하고 하면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매개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회의도다 그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죠. 이것은 선거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선거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투표만 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저는 더 우스운데요. 공지사항이나 그런 관리를 또 같이 해준다고 하면 별 문제겠지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고 투표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다른 데 한 것을 보니까 투표율이 한 60%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투표율 오르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올려서 뭐 할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투표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꼭 투표율이 높고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지, 그냥 투표율 몇 프로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 들 때문에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나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소통하는 관계를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소통은 안 된다면서요. 그냥 단지 투표하는 것만 하는 것이라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하는 방법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대표자를 뽑는 것도 소통이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내가 동 대표가 되려면 본인을 더 알려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야지 문제가 없지, 결국은 이것도 그러면 기존선거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특수하잖아요.아파트나 주민의 동네 마을 대표를 뽑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대면도 해보고, 그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의견이 모아져서 뽑히는 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검증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하면 분명히 선거 공보하듯이 이렇게 또 이력해서 공보할 것 아니에요.그리고 그것 가지고 투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인간성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특수한 선거에서 과연 될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미 그것은 배제가 된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파트에 입대위 회장이나 동별 대표자로 나올 때는 아파트 내에서 그분에 대한 신상명세를 쭉 표기를 하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투표율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 검증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도 보면 어떤 방법으로 했든 입주자 대표자에 출마하신 분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속마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그런데 아까 황재만위원장님도말씀 하셨지만 저희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도 보면 아주 신규 아파트만 이사 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꾼들이 모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농단하고, 지금 최진실 게이트 마냥 특정한 몇 사람들이 입주자 동 대표하고, 전체 대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농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그래서 투표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소수의 인원이 그런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서로 있는 것인데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도 개입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선관위는 프로그램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리·통장 선거도 있잖아요. 동 대표뿐만 아니라 리·통장선거도 엄청.......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이런 앱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위탁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일반 면 단위 같은 데도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에 대한 연락처,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비용이 많지 않아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한 100만 원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지말고 자부담을 하셔야지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것인데.......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많이 알려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홍보만 하고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잘못하면 행정의 과다 집행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