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민간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현규 위원님.

아까 제가 덕진 강당에 음향시스템이 94년도에 해서 1억 5000 증액 요구를 했는데 완산청장님도 그렇고 덕진청장님도 그렇고 양 구청에서 원안대로만 해 달라고 하니까 증액은 있을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데 해 줘야지.

올리는 것도 원안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조병우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조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6661만 9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2.6%인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346억 5692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3.8%인 13억 7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882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8%인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무과는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23억 4693만 4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1%인 13억 8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세무과는 6억 9459만 6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2.1%인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 중 중앙동 기본경비 90만 원을 증액, 완산동 기본경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139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31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총 381억 450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54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404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2%인 3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9억 5098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8%인 7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그외수입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57억 8069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6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4억 7576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8%인 46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는 6억 9049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까지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억 9805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12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15쪽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덕진구청 안규태 행정지원과장께서 완산구와 공통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8730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2.1%인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1500만 원, 세무과에서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총 308억 429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1%인 13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에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과 덕진구 동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4억 83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인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287억 9975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4%인 1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참여 자치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6억 2953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2.3%인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송천2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통장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덕진구청 인력운영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2억 9102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4%인 53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37억 669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인 3억 25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3억 9272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4.9%인 68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60.8% 감액한 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66.7%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도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20.3% 감액한 3억 3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입 총액은 8억 8830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0.6%인 4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과 과태료, 그외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7% 증액한 7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세무과 세입 총액은 그외수입 1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00%인 1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총액은 316억 7073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인 3억 12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역량 강화의 6개 분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9.6% 증액한 55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한 2억 1968만 1000원,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은 6.2% 증액한 4억 1082만 4000원, 주민참여 자치 지원은 3.2% 증액한 28억 1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는 28% 증액한 10억 5867만 5000원을 재무관리는 1.4% 증액한 4억 6980만 3000원, 행정정보통신 지원은 31.1% 증액한 5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2개 분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7% 감액한 261억 4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7% 감액한 259억 2426만 6000원을, 기본경비는 0.2% 감액한 2억 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총액은 4억 3467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4.3%인 19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 감액한 3억 6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6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총액은 6억 3355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3.9%인 24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4.6% 증액한 5억 4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 동 소관 세출입니다. 해당예산은 덕진구 15개 동의 행정운영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한 9억 6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로 5억 3700만 원을, 전산통신기기 구입으로 2억 5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부서별 순으로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6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완산 지금 13억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구·동에서 497명이란 자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자원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한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휴직자들의 증가에 의해서 인건비 소요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은 사용을 안 했나요?

인력은 사용하죠. 저희 직원들 질병이나 육아휴직자나 휴직자들 그런 분들이 증가해서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사항이 2014년도에도 18억, 2013년도도 19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사유입니다.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 육아휴직이나 연가로 인한 행정공백은 잘 메꾸어서 해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불편을 감수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시 총무과에서 받아서 인건비로 해서 자료를.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3년 전부터 18억, 15억, 13억, 이렇게 10억대 이상 많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적게 계상을 해야 맞는데 그대로 종전대로 하신 건가?

그분들이 복직하는 기간이 앞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 어렵다?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 구청 행정과장님들 하나 물어봅니다. 동 운영경비에 대해서 동 운영경비를 대개 어떤 식으로 편성해요?

동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청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만 동 인구나 여러 가지 수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보면 저는 전주시 의원이지 동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효자4동 예를 들을게요. 효자4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구도 가장 많고 직원들이 동 직원 어디나 힘들겠지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평화동에서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듯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거 또 이동해왔어요. 거기는 전주시 유일하게 묘지에 관한 업무도 있고 또 도농복합동이고 그런데 직원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동 운영경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갈비탕 한 그릇 사줄 수가 없어, 동장이 고생한다고. 직원들 간부들이 리더가 때로는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채근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로 갈비탕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동 운영경비를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우리 완산구에서 이야기하면 완산동이나 효자4동이나 과연 얼마 차이가 나는지? 기조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효자4동 월요일 오후 3시 되면 행정만 651명이에요, 민원처리하는 게 복지 빼고 민원 무인발급비 빼고. 그 정도로 열악한데 동 운영경비가 똑같아. 그러면 효자4동은 기조국에서 봤을 때 거기는 데려온 자식이냐, 같은 직원 아니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동을 만들어 버린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이 열악하다. 답답해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 예년에 없던 금액은 작은데 그외수입으로 1000만 원씩을 계상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체납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종전까지는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708쪽 효자4동 주민센터에 원래 승강기가 없었어요?

예, 승강기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 청사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청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지역에 노약자도 많으시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것은 1억밖에 안 되는고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야. 구청 청사가 지금 7억 8000이 올라왔고만. 승강기는 1억밖에 안 되고 그 설명을 해보라고. 효자4동 승강기를 비롯해서 막 계속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해줘봐요.

구청 본관에 지하주차장이 구조보강 공사가 4억 5000 정도 해당되는데 구청 지하공간을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해보니까 구조물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C등급을 맞았는데 C등급은 현재 보강공사를 현재 있는 건물을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조 보강에 대한 예산 4억 5000을 세우고요.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은 풍남동 주민센터가 92년도에 신축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남동 3억이나 들어가요?

전체 환경개선공사 풍남동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중화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또 개보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구조상에 안전진단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도심권 동 청사는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지 말고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동이면 중앙동, 효자동이면 효자동 이렇게 해서 딱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오해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동에서 일어나는 예산은 그렇게 심하게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는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도 동은 구도심권의 동사무실은 진짜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재산·자산취득 하는 데 이런 데는 선발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덕진구청 강당에 음향시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그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총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곳이니까 1억 5000이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증액 권고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덕진구청 음향시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 민원실장님,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가장 짜증날 거예요. 옛날에는 전주시의회도 의회가 추진을 해서 한복입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관도 거기에 일부는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원봉사실만큼은 개량한복비라도 피복비라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의회만 한복 입자고 하니까 관에서는 안 따라 주고 이러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자유복이죠?

예.

나는 우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갈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민원봉사실 앞에 앉아 있는 분들 개량한복으로 춘추복, 하복비까지 해서 일단 가져와 보세요. 가예산 뽑아오시라고요, 아셨죠?

예.

송상준 위원님.

프레스 투어 관련해서 320만 원이 줄었네요?

저희 프레스 투어는 저희 시정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다섯 차례 다녀왔고 올해 아홉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도 1년에 아홉 차례는 너무 많다,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해당 과에서 일부 식대나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저희들이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자진 삭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면 세출예산은 총 2억 88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면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 2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인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인건비 1억 15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3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119만 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인력 가지고 제대로, 지금 상당히 감사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됩니까?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나고 조직 개편은 계속되고 이번에도 조직개편 다시 했죠?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예산도 저희가 시스템 정비 1000만 원하고 직원 교육시킨다고 500만 원, 15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박현규 전 의장님이 최 의장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셨어요. 하다못해 수정안이라도 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직기강 확립을 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항상 예산을 저희들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필요한 사항을 우리 행정위원회에다 해 주셔야지 무엇을 자료를 주셔야지 말로 하는 것은 무효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있을 때 꼭 그것을 주셔서 제대로 전주시청 직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 및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66만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일단 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실 항상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동료 직원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항상 보면 전과 동 이런 식이에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어떤 구상했던 사업이 있으면 기탄 없이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을 미리 주셔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체 인력이 몇 명이죠?

18명입니다.

18명인데 감사기획을 빼고 기술감사를 빼고 이번에 월드컵웨딩홀 같은 데 감사는 무슨 파트에서 감사를 했어요?

저희가 잔디 관계는 기술감사팀에서 했고요.

기술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총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며칠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했는데요. 웨딩홀 압류 물품하고 월드컵경기장 잔디 그라운드하고 해서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입된 연인원이 상당히 많네?

저희가 3명이서 다른 조사할 게 있어서`그때 당시에 조사할 게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팀에서 그쪽 맡고요. 저희들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맡고 그다음에 청렴회계팀에서 저희가 다른 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4건이 있어서 팀별로 하나씩 맡아서 기술감사팀에서 잔디 그라운드하고 웨딩홀은 3명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일 정도 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식대니 경비가 좀 소요될 텐데 현재 편성된 기관운영비로 안 모자라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항상 기획예산과장한테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밖에 감사하러 다니면서 얻어 먹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인원수하고 나누기해서 여비를 똑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항 있을 때만 큰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만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조금씩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운 소리 않고 감사실 여비 목에 같이 세워달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직속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다 보고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비교도 해 보시고 전주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월드컵웨딩홀 어마어마하게 분실 사건이 났는데 감사 인력 투입한 거나 잊어버린 물건의 숫자로 보면 처분 결과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제 최종 해서 마무리를 그제 했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저기하고요. 저희가 총 신분상 조치는 전체적으로 6명 했습니다. 징계 6명 하고 나머지는 훈계하고 했는데요. 저쪽 시설공단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수위는 약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조치만 하고 변상 조치는 감봉 이외에는 다른 변상 조치는 못 하고?

저희가 일부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언론보도상에 자주 나오고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와 함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언론보도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저희가 조사한 것 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2000여 명 공직자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나가는 경상보조금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바라는 사업은 신규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 조직 여기에만 돈이 나가는 거야, 계속 불어나가. 지금 단체가 신규로 나온 것이 내가 봐서 엄청나요. 다울마당부터 다울마당 회원이 한 삼백팔십몇 명이더라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더불어 사는 전주만들기 바르게협의회 나가는데 거기서 그것을 만듭니까? 208페이지 더불어 사는 전주만들기가 바르게에서 만들어요?

이것은 사업 이름이고요. 실제로 경로당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얼굴 마사지하고 영양 찰밥 봉사하는 그 사업.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 마사지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나온 거고 왜 이렇게 헷갈려요?

아니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한 거예요, 이번 예산이.

예산을 어떻게 합해요? 참 이해가 안 가네.

16년도에는 별도였다가 이번에는 같이 경상보조금에 넣은 그래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밖에 못 맡기는고만?

더불어 사는 전주 사업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또 뭐예요? 여기는 여기 말고도 민간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법정 운동 단체로서 새마을회.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 새마을회 김장하고 이거하고 별개.

지난번에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고하니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 활동하면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단체 지금 다른 단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지 우리 전주시에서 법정으로 나가는 그러한 회에다가는 넣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도로 마찬가지예요. 바르게살기가 관리 부서가 바뀝니까?

바뀝니다. 자치행정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순수하게 나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결과적으로 바르게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아까 시장 풀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체가 수십 군데인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이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우리 의원들도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나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님하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매년마다 예산 때만 되면 이 이야기를 매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전주시에 등록된 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해서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신청하는 단체 수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전체가 790 몇 개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만 그중에 60% 정도가 예산팀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로타리, 라이온스까지.

각 과·국에서 또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도 있는 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사회복지 단체면 사회복지.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유독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떨어지는 단체에 지원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지원해 준다?

그렇죠.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예.

그러면 저는 이것도 지금 이삼 년 지났는데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풀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그러니까 풀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답변할 때 풀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풀비라고 하는데.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업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분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다시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매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행감도 아니고 예산 세워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희망단 운영해서 참석수당 5만 원씩 해서 60명이에요. 곱하기 2회. 어제는 인권위원회했는데 인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8만 원이에요. 여기는 5만 원이고 밑에 보면 분과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이에요. 회의수당도 각 과마다 틀려요. 청년들이라서 5만 원인가? 거기는 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라 8만 원이고 물론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거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만 원에서 최고 8만 원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8만 원은 전문가급 의견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8만 원 지급하고 있고 청년들 분과 회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이고 또 자주 모여서.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 정책으로 하는 사업들 뭐가 있나요?

청년희망단요?

예.

9월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정책화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정책위원회가 다다음 주쯤 출발이 되면 희망단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늦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청년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 처리 끝났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또 올려. 이 정책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기 전에 회의도 맞추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책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요. 희망단이 하반기에 세워지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결과물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회의를 왜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풀비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진짜 진정성 있게 청년 정책하실 거예요?

첫 번째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2년간 하면서 정말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늘 존재하고 또 단체들의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계속 세워져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많고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과에 민간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풀비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까?

각 부서에요?

그렇죠.

예. 전통문화과,생활복지과, 체육진흥과에 세워져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과에다 이관시키고 거기서 관리를 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3개 단체 이외에 라이온스, 로타리 관련해서만 관리하세요.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인지, 진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충 회의비 해서 수당 5만 원, 분과회의 2만 원 이렇게 해서 생색내려고 하면 안 한만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은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말 많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방법에서 금방 성과가 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 60명이 모여서 매주 두세 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사실 서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획기적인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금방 수립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보겠지만 의원님들도 조금 이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청년창업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청년 정책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6개월밖에 이 업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좋은 청년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기다린 것은 아니었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발언도 안 합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청년희망단이 하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사업에 처음 의원 사업비 투여돼서 됐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하나? 이제 보세요. 아이들 보육이 필요한 단계의 아이들은 보육정책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만든 거고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고 대학 교육은 선택해서 본인의 자력으로 국가 장학금 투여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뒤는 이 아이들이 12년 교육을 받고 대학 4년 교육받고 또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 교육받고 나서 이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사회에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취업을 선택해야 되는 노력의 기간이에요. 시가 정책이 없어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가 저는 청년희망단 우리의 청년정책이 없다가 왜 있어야 되냐는 것 묻는 거예요. 지금의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인큐베이팅하는 단계여서 뭔가를 막 가르치고 정책을 만들고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그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부족함 없이 교육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취업하고 자기 일자리 찾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하고 2세 출산하고 내가 거기에서 더 자리 잡아서 사회에 내 능력을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책이지 이 아이들에게 전주시가 지금 정책을 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 건 여기에 사업비는 없는데 회의비하고 용역비예요. 이런 예산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를 꼭 물어야 된다. 어떤 분야를 잠깐 물어야 될 때가 회의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니네들이 우리가 찾아 오는데 우리가 회의비 주고 교통비 주고 공간 제공하고 하는 것 아니고요. 청년정책이 그렇게 놓으면 깨질까 들면 터질까 하는 정책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80년도에 박종철 열사가 죽었을 때 동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국가 왜 우리 청년정책 안 세웠냐고 울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대 청년을 우리가 국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국가정책 이것 밝혀라 했던 거지 우리 먹여 살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여기 청년에 정말 어떻게 선발되어서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없는데 회의만 하는 거예요. 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는 청년 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소득이 격차가 많으니까 그중에 우리가 소득 격차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국내여행, 아이들이 짜온 것 국내여행 기회를 주겠다. 해외여행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획을 짜오면 그것을 선발해서 주겠다,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참여해서 선발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계기, 그 하나의 계기가 이 아이들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지 60명, 80명 앉혀놓고 지혜의 원탁회의 했잖아요. 200명, 300명 모아놓고 했어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예쁘게 꾸민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잠깐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뭔가가 나오는 것은 머리도 내려놓고 형식도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트는 거예요. 나를 누가 오라고 그래서 전문가 정도는 어떤 한 가지 물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야 좋은 겁니까?라고 물을 때, 내 분야의 전공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말해 주는 것 그게 회의입니다. 그 이상의 회의는 그거에서 뭔가 결과를 낸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 아이들이 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200억 돈도 주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왜 못 줍니까? 1억 3000이네요, 용역비 합해서. 그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게 소중한 기회가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회의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회의는 머리가 그 회의 동안에 열리지 않는다. 정말 그 회의에 그 머리가 열릴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꾸미는 겁니다. 이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업은 없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배정해도 하고 싶으면 하는데 정말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 이런 프로세스로는 청년 정책이 나와도 의미가 없고요.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빨리 백만 원짜리라도 일을 해보고 니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니 능력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트는 거지 회의를 통해 나오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우리 사회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저는 이런 회의는 의지의 과잉이다. 의지는 좋아요. 결과는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그러지 않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이 질의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담당관 답변은 없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특별히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말씀이었고요. 특히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의지의 과잉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원 사업비였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게 타 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봐도 청년정책이라는 게 한 5년, 서울이 가장 오래됐지만 사오 년을 해도 특별히 나오는 게 없고 수당·배당 정도인데 전주시에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청년들 스스로 너희들의 정책, 너희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 봐라,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없고 회의수당만 있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위원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사업 수행을 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취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년 관련된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희망단 운영부터 해서 208쪽, 209쪽 저 상단까지 전부다 그 예산이에요. 그중에 중간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를 또 5000만 원 계상했네? 이것 꼭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에 세우게 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다 세우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교육법무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됩니까, 이대로 갑니까?

청년업무는 창업청년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그쪽으로?

예.

여기서 예산 심의을 하고?

예, 심의까지는 여기에서 하고요. 이관은 이대로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쪽하고 다시 조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법무과가 청소년과로 되는 것은 또 어떤 업무가 그리 가는 거예요?

거기는 청소년 업무일 거예요, 청년 업무가 아니라.

청소년?

예.

'소'자가 들어가니까. 이것 직제 심사 다시 해야겠네. 다음 210쪽에 도심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산하기관 시설물에 3000만 원, 한전배전함에 4800, 버스정류장에 1500, 홍보매체 디자인 설계에 700만 원 배정했죠? 그중에 산하기관 시설물 5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산하기관은 자원봉사센터하고요. 효자3동, 2동 동사무소 외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생태박물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한전배전함 10개소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옥마을 5개소, 신시가지 5개소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옥마을과 신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배전함 설치에 따른 한전이 우리 전주시에다 주는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 감면 조례가 있어서 거의 1년에 삼사십만 원 수준밖에.

전체 설치한 것이 삼사십만 원?

전체가 그 정도네요. 18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1800기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얼마예요?

한 기당 125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분의 1을 삭감해 주니까 한 600원 수준.

연에?

예.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4800만 원이나 10개소 그러면 한 군데에 480인데 주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그것을 배전함을 하나의 매체로 보고 매체 사용료를 주는 개념입니다.

야, 후하게 계산했네. 우리도 감면 요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공기관 간에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대단히 잘못된 업무협약 같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제고할 의향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했고요. 한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기업이어서 쉽게 전주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한 80만 원 정도 기당 받는데 60까지 인하를 했고 내년에는 40까지는 좀 서로 협약을 해서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너무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매체를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옥마을 정도만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배전함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우리 로고 붙여놓은 것 이것은 다 무료로 설치한 겁니까?

예, 그것은 무료로 다 래핑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전배전함은 이미 시 땅 위에 설치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사용료도 거의 안 내는 수준인데 시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공익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한전 누진세 감면 없앤 것 알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행정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