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광섭입니다. 전통산업과는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2000만원 이상 조서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산업과 사업이 너무 방대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오히려 더 들어 왔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어느 신규사업 말입니까?
김대일위원
무삼 쪽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콘텐츠진흥원에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이 인건비, 관리비,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인건비가 60% 정도고,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전기료 1억원 이상, 그러니까 80% 이상은 전부 인건비, 전기료, 용역비, 이런 겁니다. 나머지 1억원, 2억원이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운영비 금액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운영비 안에 다른 사업비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유교랜드 사업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콘텐츠진흥원 운영비는 7대 3으로 들어가고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개별사업은 개별사업 대로 따로 공모했다든지.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하고 별도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김대일위원
밑에 보면 콘텐츠 코리아웹운영사업도 공모에 선정이 되고 있고 웹툰콘텐츠제작지원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콘텐츠 코리아웹 이 사업 속에 다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콘텐츠 코리아웹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능인력 창출, 창업생태계지원하는 것하고, 1인 창업지원 이런 개념이고요.
김대일위원
그런 개념 속에 콘텐츠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어가는 경우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모사업 자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김대일위원
그렇게 되면 콘텐츠진흥원이 자꾸 방대하게 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운영비 30%까지 부담하고 있는데요.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콘텐츠 코리아웹 사업 같은 경우도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춰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2015년, 2016년, 이때도 했지만, 중간에 웹툰제작자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하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품을 해 가지고 늘상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에 급급한 이런 거예요. 이게 필요한 분야 같으면 지역에 뜻을 두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되어 줘야 되는 건데 작품의 성과를 낼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지역 작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모도 하고 있고, 웹툰을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웹툰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웹툰 제작해 놓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렇게 홍보가 되고 물론 젊은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늠을 잘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응모할 때는 콘텐츠 코리아웹 속에 아카데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지역작가를 꾸준히 양성하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처음부터 코리아웹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48쪽에 보면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안동 포무삼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젝트에 보면 길쌈인력양성방안모색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뒤쪽에 보면 안동 포무삼길쌈인력 양성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뒤에 것은 순수한 기능인력양성 하는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앞에 것은, 이런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하는 그런 연구 자료물이고, 뒤에 것은 순수한 실무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안동 포전시관쪽이라든지, 이 관련해서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많이 들어 왔는데, 물론 지역의 갈등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지역의 좋은 전통문화,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전승보급 하는 게 미비했을 수도 있고 한데, 해서 재차 새롭게 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밑에 안동 포 직녀 베틀방행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단발성 행사로 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다른 부분에는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 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한지축제를 한다, 지역의 천연염색 축제 한다 이런 것 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런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이 부분에 것은 올해 단발성 행사정도로 하든지,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동 포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안동 포를 전국에 띄워보자, 올해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문화관광단지 운영 위탁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인식을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감사 때 지적 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 본인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지금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자꾸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본인들이 와서 했던 약속하고도 다르게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다음날 바로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교랜드나 시설물이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 보자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놨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열심히 챙겨서 위원님.
김대일위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유교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비 개선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미 개관하고부터 그 안에 내용이나 시설물들이 거의 5년, 6년 지나면 재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갈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계획이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초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거의 65% 정도고, 용역비, 전기료 이래 합치면 80%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인력 가지고 홍보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것이어서, 누가 해도 그 정도는 하는데, 제 말씀은 그것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많이 늘려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관광공사 하고 많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대일위원
이제는 말로 하시지 말고 본인들의 계획이나 아니면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내년 1년이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의회에도 문화관광연구단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저희들하고 자주 뵙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려서 이해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목나루 황포돛배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계속 시설비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했는데 매년 두 세 번씩 서 가지고 민원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배가 왜 안 뜨노, 이러니까, 현재 관리는 민속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한번 고쳐보고, 매년 계속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민속박물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치면 별로 크게 탈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만 고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김대일위원
그런데 개목나루터는 처음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고 했는데, 황포돛배 자체도 이용이 잘 안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김대일위원
크게 관광자원의 혹은 월영교에 왔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 정도의 역할을 잘 못해 주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실은 월영교 호반나들이길 걷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황포돛배 타고, 거기서 부침개도 먹고 갈 수 있는.
김대일위원
황포돛배가 움직이면 밑에 카누체험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구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우측으로 하고 저것은 좌측으로 붙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일위원
황포돛배가 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 들어 간 것에 비해 가지고 지역 관광 보탬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역할만 해 주고 오히려 그 부분에는 나룻배라고 그래야 되나, 나무배 같은 것으로 해서 즐길 수 있게, 놀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낫지 않겠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체적인 관광으로 검토를, 그래서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 지역을 관광벨트화 시키는 것처럼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나마 황포돛배 할 때도 옛날 양식에 돛배 만들어 놨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게 보기는 좋고, “아, 이렇구나” 하는 정도는 되지만, 나룻배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데, 운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니까 과거에 암산유원지나 이런데 보면 나무나룻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분위기로 띄워 가지고 둘둘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원이 줄었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 줄었네요. 어떤 점에서 줄었는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예산을 매년 받다가, 금년에 예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산 서부리가 예산을 4억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10억원 이상 받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큰 덩어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서부리이야기마을 하고, 임하호레저타운 거기서 큰 덩어리가 줄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마까투리 홍보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죠?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홍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 솔직한 말씀드리면 1억원 정도 당초 예산에 했는데 시에 예산형편상 5000만원으로.
김호석위원
지역의 캐릭터로 자리 잡을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덜 둔 것 같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편성은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확인 하는 과정에서, 첫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김호석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릭터 하나가 잘 되면 안동 이라는 브랜드가치도 상승하고 산업화에 상품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충분히 투자해도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안동 한지축제 하고 안동 포, 안동 무삼 이야기 했는데 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안동 포하고, 무삼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포는 뭐고, 무삼은 뭔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포는 세가 말하면 부드러운 겁니다. 무삼은 거친 겁니다. 처음에 대마를 생산해서 껍질모양처럼 굵고 거친 게 무삼이고, 그것을 다시 양잿물 넣어서 삶고 이래 가지고 가느다랗게 실을 뺀 게 5세에서 옛날에는 15세까지도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안동 포 말하는 그겁니다.
김호석위원
쉽게 말하면 재질은 똑같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대마에서 나온 건데, 무삼은 거친 거고, 안동 포는 부드럽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무삼은 거친 거고, 원재료에서 가공하기 전에 제품이고, 안동 포는 가공을 해서 세가 가늘고, 이쁘게 하는 게 안동 포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포 무삼을 안동 지역 특산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해서 입을 수 있는, 옷감이라든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게 무삼입니다. 무삼이 공예품으로도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인력 양성도 하고, 외부 행사를 많이 할려고.
김호석위원
시장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금년에도 서울 가서 경북관 인사동에서 행사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삼에 대한 것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연예인 전지현씨 시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한복 패션가 이영희 입니다. 그 분이 미국 뉴욕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 가지고 “나도 이것 처음 들었다.” “무삼이 괜찮네,”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거기서 실지로 들었습니다. 무삼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 그다음에 대마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무삼을 한다면 저희들 대마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무삼이 더 쉽거든요.
김호석위원
어떻게 보면 무삼, 이것은 자연에서 채취해서 인체에 바로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성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해 놨다 이 말씀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금년에 안동 포와 무삼을 활성화 시켜 보고, 안동 포가 도 무형문화재 1호인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김호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지 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한지축제 할 때는 한복을 하죠? 축제 때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던데, 과연 한지로 만든 한복이라든지, 옷이 상용화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1회성 행사용으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상용화는 될 수 있는데, 가격대가 고가고 해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행사하고 한지를 홍보하는데 상용화되기는 앞으로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지축제가 우리나라에 4개가 있는데 전주, 서울, 원주, 안동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에 한지대전에 오는 것보다 우리가 거의 6배나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안동 한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업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안동 한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 사실 옛날에는 한지축제 할 때 지금 보다 예산을 더 받았어요.
김호석위원
한지 자체는 우리가 지역의 특산물로서 홍보도 하고 한지가 들어가는 곳이 많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옷감으로 상용화되기는 먼 길이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비 2016년도 6억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0억원이 잡혔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추경에 저희들도 6억 2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12억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개목나루 있잖습니까? 배 타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것을 일반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려면 겨울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월영교 밑으로 배가 지나 갈 때 폭포수를 맞는 것, 위에서 물을 바가지로 해서 딱 띄워 가지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옷 다 버리면 관광오신 분들이.
김호석위원
그것을 많이 안 하고 잠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벤트 행사로 조금 가미를 한다면 배를 타도 뭔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한 바퀴 휙 돌기보다는 즐길거리, 재미거리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옷 다 버리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버릴 것 같으면 비옷도 판매도 하고, 비 옷 1000원만 하면 되는데,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남녀끼리 맞고 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엄마까투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엄마까투리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총 얼마 들였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총 24억원 들었습니다.
정훈선위원
24억원 들여서 EBS방송을 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분은 지난 주 금요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재방송 하기에는 뭐하고 재편성 되어서.
정훈선위원
재편성 되어서, 상당히 어린이로부터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다는 뜻이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청률이 1위였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역콘텐츠로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전국 방송이 되고 하는 것은 엄마까투리 외에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상북도 생긴 이래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정훈선위원
지역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 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안동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엄마까투리 홍보는 우리 콘텐츠진흥원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진흥원이 경북기관이니까 어쨌든 경북도에서도 관심이 있고,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상북도 안동 에서 엄마까투리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기대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대효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첫째, 예약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권이나 라이센서 이런 수익금의 배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투자했는 만큼의 배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분이 있고, 그다음에 엄마까투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작해서 도 하고 같이 가는 것에서 안동 시 홍보가 두 번째로 따라 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갔을 때 홍보효과는 앞으로는 해외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만약에 엄마까투리가 잘못된다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 콘텐츠산업, 경상북도에서는 다시는 못할 거예요. 이 정도의 좋은 호기는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 정도 EBS공중파, 전국에 방송이 됐고,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추후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한다면 전체적인 콘텐츠진흥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에 콘텐츠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맞죠? 그렇게 봐도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도비 보조비율을 보면 총 홍보비 5000만원 중에 30%가 도비고, 시비가 70% 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무삼사업, 무삼관련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줍니다.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도에서 약 70%를 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70%, 시에서 30%를 하는데, 무삼사업과 엄마까투리 콘텐츠사업을 단순비교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경상북도로 봐서도 콘텐츠산업인 엄마까투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정훈선위원
단순 예를 놓고 보면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도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훈선위원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수치로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콘텐츠진흥원 하고 전통산업과에서 경상북도에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홍보 5000만원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정훈선위원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이런 콘텐츠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없지만 문화콘텐츠 예산을 시군별로 도에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배분되는 게.
정훈선위원
그렇게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엄마까투리가 23개 시군에 엔분으로 하듯이 그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이렇게 받아 와서는 안 된다. 안동 도 경북이잖아요. 경상북도 안에 있는 게 안동 이지, 안동 이 전북도 아니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또 하나는 관광단지 직원이 몇 명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0여 명 됩니다.
정훈선위원
이 중에 북부지사가 와 있잖습니까? 경북관광공사 정 직원이 몇 분입니까? 골프장 빼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사에.
정훈선위원
북부지사에 골프장 빼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골프장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1명 아니에요. 2명인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유교랜드에 있는 명이고, 북부지사에는 시설물관리 하는 인원들이 시설관리팀, 지사장, 고문 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대부분 골프장에 매여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골프장은 빼고,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정훈선위원
2015년도에 9억 95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주신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주셨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추정하건데 12억원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내년도에도 10억원 내외로, 예산편성을 1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매년 12억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계속해서 12억원.
정훈선위원
12억원 정도, 적자 나면 계속 해 줘야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적자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관리비에서 적자 개념은 아니고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정훈선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이 인원으로 우리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관광단지 활성화 분야는 본사에 투자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본사는 경주에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경주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주보문단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보문단지는 완료단계고, 감포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감포 하고, 안동 하고 그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청도 여기에 와 있고, 3대 문화권사업, 관광단지 북부지역에 아주 큰 관광산업, 안동 시가 아니고, 경상북도로 봐서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인데, 경주에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투자유치팀도 관심 가지고 공사 사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훈선위원
하여튼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할 수 없는데, 201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상북도에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부지역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동 시가 아니고, 안동 시는 당연히 할 것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도 문화관광분야 모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일 때 관광공사사장도 모셔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훈선위원
관광공사사장을 경주에서 모실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017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관광공사에서 특별한 대안제시나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면 경상북도를 믿을 수가 없으니 안동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열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인건비상승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정훈선위원
인건비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것은 다 계산해 보고,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았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정규직.
정훈선위원
정규직화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직, 현업직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 상승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단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35만 평을 확장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들 도나 문체부에서 예산을 따야 되고,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관광공사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꺼리는 입장이거든요. 투자가 돼서 사람들이 와야 팔아 가지고 연구가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니까 복합적으로.
정훈선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가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북관광공사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경상북도에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기관이 여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을 따져 가지고 생각을 갸우뚱한다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혀 관광산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유교문화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안동 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3대문화권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공사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 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경상북도 도청이 이쪽으로 옮겨 왔는데 본사 이전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감포단지는 경부보문단지의 어떤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리적인 환경도 경상북도 도청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집중을 하면서 이 일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조기정착 시켜야만이 이게 경상북도에 관광이 제대로 산업이 활성화 되고 안착되는 거지. 이런 건의를 해 보고요. 이 위탁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안동 포하고 무삼하고 차이를 설명하기는 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에서 지금까지 도비를 시비보다 많이 준 게 잘 없는데 특이하게 되었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담당계장이 도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이것은 안동 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안동 포 및 무삼길쌈 인력 양성 이것은 안동 포전시관 쪽으로 가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동 포전시관에서 안동 포 7000만원, 무삼 9000만원 해서 교육인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밑에 지역특화공예 문화사업육성지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공예품 활성화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남후로 가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삼체험 전시관으로.
김백현위원
안동 포 직녀 베틀방행사 이것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안동 포생산자 조합으로.
김백현위원
생산자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임하 금소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에 안동 포가 생산되는 주산지가 금소하고 서후 저전리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서후 저전에 있는 안동 포생산자들은 혜택 보는 게 없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거기는 기계식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안동 포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임하에 안동 포전시관에서 나가는 안동 포는 홀로그램을 찍어서 안동 포라는 게 인증이 됩니다. 거기는 순수 100% 안동 포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삼 대마로 만들어 내는 게 안동 포인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안동 포 생산조합에 서후에 있는 포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손으로 짜든, 기계로 짜든 안동 에서 생산되는 대마로 짜면 안동 포죠? 그런 데에 특혜성 우려가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술영화전용관 특별상영 기획전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줬는데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것이 없고 올해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해서.
김백현위원
왜 도비가 400만원이 줄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문화형성사업이 위축이 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백현위원
이 사업은 읍면에 찾아가는 영화 상영을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 시비를 5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진흥원장이 지역에 나가서 인사말 할 때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라고 직원들한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시비를 주고 시비효과를 못 내는 예산은 안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런 자리는 진흥원장이 가서 인사할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들었습니까?
김백현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김백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한번.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진흥원장이 영화 돌리기 전에 인사말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흘러간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들었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안 맞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일이 없고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로 돌려야지 시비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콘텐츠 코리아웹 운영사업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육성되어지는 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재라 그래야 되나, 이 분들에 대해서 주로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콘텐츠 코리아웹은.
이재갑위원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지역을 제한하는 게 있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주로 경상북도 도내 지역으로 합니다. 강사가 전국에서 오고, 안동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창작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제주도 사람이 와서 여기 예산 따 가지고 제주도 가지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데 대해서 분명히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웹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산지원을 100% 해 주고 웹툰제작을 해요. 제작한 웹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도 하고 있고, 다음에도 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웹툰을 제작하는 작가가 소유권을 다 갖고, 웹툰제작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도 작가가 가지고 가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수익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당연히.
이재갑위원
보고 답변 잘 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수익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억원이나 9000만원 들고 하는 걸로 6개월 이상 연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동 시에 스토리가 홍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작자인 창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산업과장님, 한 사람한테 예산을 1억원을 주고 저작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그 저작권이 발생 했는 그 작품을 통해서 단순히 안동 시를 홍보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웹툰제작 했는 이 내용 속에 있는 지역의 스토리와 지역의 자원들을 산업화로 가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면 사실상 이 사업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별신의 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연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접속 건수가 굉장히 많은 인기 웹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자원이나, 사람이나, 스토리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산업화로 연결이 될 때 제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웹툰제작 하는데 돈 주고 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만큼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 할 건가, 이것을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후속이 꼭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죠. 웹툰제작 하는데 지원은 다 해 줬는데 안동 시가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을 전통산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 예산 지원하고 마는 그랬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하시는데, 엄마까투리 이 문제는 대행사업비를 하는데 홍보비 집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콘텐츠진흥원에서 엄마까투리를.
이재갑위원
5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광고라고 하는 것은, 홍보기획은요.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전문가들.
이재갑위원
여기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뭐냐하면 홍보마케팅 10회, SNS 파워 블로그활용 홍보마케팅 10회, 홍보행사운영 20회 이렇게 정해 놨어요.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홍보가 가능한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한테 예산 설명하기 위한 자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가 급하답니다. 홈페이지를 1차적으로 제작하고, 그다음 나머지 차례대로.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지로 숫자 많다고 해서 이것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장 많은 홍보는 SNS도 해야 되지만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캐릭터를 이용해 줄 때 가장 많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엄마까투리를 현장에서 바로 홍보용으로 또는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용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용으로, 우리 안동 시를 홍보하는 용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질 때 가장 많이 홍보가 돼요. “아, 안동 가면 엄마까투리를 어디서 다 만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홍보예요. 그 길을 터주는 게 5000만원 사업보다 더 급하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속 했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교육비가 세 곳에 지원이 됩니다. 천연염색공예 전문인력양성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하는데 자격증반, 기초반 해서 하는데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연색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 있는데, 기초반 40명, 자격증반 60명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교육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조금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확하게 말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가 교육할 때 이용하고, 만들어 낸 염색들을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문제 될 게 없고, 교육비에 안 들어가요. 교육비 집행 어떻게 하는데요. 강사료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강사료입니다. 제일 많이.
이재갑위원
이 교육비가 강사들의 강사비에만 집행되면 교육 의미가 없어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교육비가 강사료를 주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이 교육의 의미가 크지 않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정말로 이 분야에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제대로 뭘 해 보고 싶다는 사람한테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이 교육에 참여해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내가 교육 받다가 내일은 안 받아도 그만이고, 또 다음에 한번 가다가 그다음에 안 가도 그만이고, 이런 교육하면 사실 얼치기 수료생만 만들어 내요. 그리고 그 교육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자기가 활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비 집행할 때는 교육비 가이드라인을 본 위원이 제시하지는 않을게요.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비에 상당부분 내고 이 교육에 참여 하도록 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교육생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교육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해 줘야 돼요. 전문인력 양성인데, 전문인력 양성을 해도 안 해도 되고, 숫자 많이 내고 의미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무삼교육 하고, 안동 포교육에 예산 연간 7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할려고 그러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재갑위원
7000만원 집행 어떻게 할 건데 말씀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재료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죠.
이재갑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강사료가 여기서 얼마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무슨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얘기해 보라고요. 구체적으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역시 강사비 하고 재료비가.
이재갑위원
숫자 산출이 어떻게 돼요? 산출근거 이야기 해 봐요. 뒤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재갑위원
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소위 말하는 옛날 속된 말로 따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 만들면 안 되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이 예산이 집행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하던 그 형태로 해서 이 예산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보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예산 앞으로 내가 무삼 만드는데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이 참여해서 교육 제대로 받고 향후에 진짜로 인간문화재로 전승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받아도 되고,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안동 시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은 자부담식으로 해야 돼요. 자부담하는 교육 하지 않고 그냥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학들 무수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 누가 하느냐 그 예산에 강사비 따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지켜 줘야 되고, 이런 교육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전통 안동 포 무삼 총람편찬을 안동 대학교에서 한 게 있다고 그랬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옛날에.
이재갑위원
그 옛날에 빠진 부분이 뭐래요. 했는 것 중에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빠진 부분보다는 10여 년 오래 되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옛날 사진에 나와 있는데, 현재 기능보유자 세 분에서 두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 분이 살아 있을 때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때는 안동 포만.
이재갑위원
만들기는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미 사업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예산을 누군가가 도에 가서 도비를 받아왔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줄 수 없잖습니까?
이재갑위원
총람편성이 이미 안동 대학교에 제작된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하는 수준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 전체를 새로 원고를 써서 전부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새로 만든다고 하면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에 원고를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예산 8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과거에 있던 게 현재 판단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물론 그때 안동 대학교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겠습니다마는 현재하고 달라진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 하여튼 철저하게 연구하고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포 직녀 베틀방행사 이것은 어디에 준다 그랬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동 포생산자 협동조합에.
이재갑위원
안동 포전시관에서 체험행사 다 할 수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안동 포 직녀 베틀방행사를 생산조합에 주게 되면 이 내용이 체험행사인데, 공연하고, 시연하는 행사들인데, 이 행사를 지원하고 향후에 생산자 조합에서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원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체험사업으로 연결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원칙적으로 그래 가는 게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칫 잘못되어서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올해 한번 안동 포를 띄워보고,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홍보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물론 계속 사업은 아니지만 많이 축소하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5000만원 작은 돈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쪽에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인 했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는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져 있는 공예품을 구매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래 되면 직녀 베틀행사가 너도 나도, 공예전시관에서도 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 다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같은 지역 안에서 그럴 경우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안동 포전시관하고 조합하고 관계를 잘 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 다 살려 주시는 모양이다마는요. 나중 것까지 이야기 다 하시고요. 다 살려줄 예산이다마는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렇다마는. 나중 것까지 이야기 다하시고.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위탁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그쪽에서 위탁 운영비를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안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구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한 것을 보고 줘야 돼요. 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전문기관에 준다고 줬는데 해마다 위탁관리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곤란하지. 전문기관에 줬으면 자기들이 실지로 수익을 더 만들어 내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계속 해마다 더 요구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탁위원장
좀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제가 안동 포에 대해서 의회 초선으로 들어와서 입에 거품 물었던 부분인데 올해 처음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도비확보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한규위원
한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한지 5000만원 이렇게 아끼는데 안동 포는 전통산업이에요. 우리 시민의 가사 3절에 보면 안동 포 고운솜씨 가사까지 들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산업을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이번에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시장님하고 부서에서 도비확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서후 저전은 이미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동 삼베로 나오잖아요. 금소 하고 서후 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돼요. 수작업 하는 것은 안동 포로, 이것은 서후는 이미 기계화 되었으니까 안동 삼베로 해서 차별화해서 판매전략을 유통특작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안동 포는 제가 늘 그렇지만 안동 하드웨어만 덜렁 해 놓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돈으로 소프트웨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안동 포가 우리 전통산업으로서 명맥을 이어 가는 이제 겨우겨우 이어 가고 있죠? 몇 농가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서후 하고 합치면 조금 20여 농가.
김한규위원
그래서 무삼이 토질에 따라서 질이 있어요. 무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후에 무삼은 못 쓴다는 거예요. 금소에 무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무삼은 거의 금소에.
김한규위원
차별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재배를 같이 해도,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화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만들었는 김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확보해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 심의하라고 그러니까 격려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5쪽에 에코펀 테마파크 제안요청서 전문기관 검증 수수료 7000만원, 제가 보니까 에코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좋은 전시 컨소시엄으로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자료에 있어요. 470억원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요. 안동 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D 전시관이라든지, 환경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동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보는 거고, 그래서 7000만원 돈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좋은 전시하고 몇 개 업체에서 외국 투자 자본을 끌어서 하겠다고 2014년도인가 MOU를 안동 시하고 체결한 후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막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하겠다고 왔었어요. 그 분들이 모르는 점이 우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설명을 해서 기본계획을 새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의뢰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반신반의 합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라도 와서 사업신청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 당장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000만원 낭비성요인이 있기 때문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함부로 돈을 쓰지는 못합니다. 계획서 받으면 용역해서 KDI에서 좋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할 계획이고, 안 그러면 내년도에 불용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권기탁위원장
2000만원 이상 조서하면 되겠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에너지수급 안정 등으로 안동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설명을 숨도 안 쉬고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원안가결 해 달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전통시장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안배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려고 한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통시장 연계관광상품지원 이것은 투어버스에 지원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안동 시에서 어떤 여행사든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관광투어버스를 100대 정도 한다고 보고, 작년 예산이 4500만원 이었는데 올해 관광버스 임대료라든가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5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대일위원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모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전통시장 시설물 및 문화의 거리 유지보수인데, 어저께도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전통시장도 노후 되었는데 시설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동감합니다.
김대일위원
최소한이라도 소화기, 누전차단기 이런 것 확인하시고요. 화재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1차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북문시장에 최웅 부시장님과 한번 둘러봤습니다.
김대일위원
특히 신시장, 북문시장 이런 데는 밀집되고 노후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식재산관리 하고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주고 하는데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지식센터 생기고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내고 하는 양이 나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57건을 안동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잡아서 용역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식으로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지식 이것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가졌을 때 효과가 크다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게 발생이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특허권리를 주장할려고 그러면 등록이 안 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특허등록 인정을 받지 아니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용역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것은 앞서 전통산업과하고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엄마까투리 같은 부분, 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제작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업화 시키고 어떤 산업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취업박람회 봤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 고용 노동부에서 올해 63명 정도 고용이 됐다고 합니다.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처음 안동 시에서는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63명이 고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현장 분위기라든지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고무적이었는데 성과로 나타나 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저성장시대고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부분,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제대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밑에도 보면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이 있는데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육성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될려면 일단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인증 받는 게 도에서 인증하는 게 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육성 하는 것을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해서, 두 가지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마중물 역할까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특히 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한 것도 보면 사회적기업을 육성은 하지만 관리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5년이면 5년 이후까지도 성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줘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받춰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청이 오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형태지만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사회적기업한테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이라는 게 구매를 한다든지, 일을 위탁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이 나오면 그쪽으로 많이 구입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물품구입이라든지, 혹은 공영기업도 보니까 실지 지금 보면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에서 하는 건데도, 외부에 줘 가지고 행사 같은 것도 치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안정적으로 갈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성만 하고 발굴만 하지 마시고 성장궤도까지는 책임을 지고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더라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공공요금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복지관이 몇 년 시간을 두면서 지금은 2억 1000만원이에요. 들어가는 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2억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집행부 자체 감사 내역 중에도 보면 주의 받은 게 7건 중에서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동 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운재단인가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청소년센터 안에 방과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청소년지원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종합복지관도 사실은 2014년도 까지는 1억 45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일일 취업안내소가 합류가 되면서 직업상담사 3000만원 하고, 일일취업안내소에 2400만원 하고 들어가서 아마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규정에 없이 인건비를 계속 그렇게 늘려나가게 되어 버린 거지. 그럴 것 같으면 태화동 인력시장 있는 곳에서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태화동 도원교회에서 하다가.
김대일위원
아니 사정 때문에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근로자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취업상담사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취업상담사가 필요할 정도로 일일근로자취업센터는 아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도 취업안내라든지 정보제공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 자체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익이 그만큼 발생이 되고 그만큼 올라왔을 것 같으면 운영비 자체는 반대로 줄여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이것도 반대로 쭉 이렇게 해서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데만 해도 3억 30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전부 인건비, 공공운영비, 이런 형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산정을 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무감사를 받고 해서 복지관에 알아봤는데 2015년도에 감사를 하고, 자체 체질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급여라든가,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운영비 하고 그래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문제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취업상담사가 있다가 나갔어요. 모든 직원들이 들어와서 1년도 못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정상화 할 수 있는 운영이 되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급여가 다른 데보다는, 안동 이라든지 지역적인 것이 있지만 급여가 조금 작은 것으로.
김대일위원
과장님, 뭐냐하면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만큼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이 필요 하느냐 이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필수인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김대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필수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촌인력중계센터 2000만원이 그쪽으로 위탁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근로자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촌 쪽일 수도 있고, 일일근로자취업 쪽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운영비를 늘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가지고 송천, 남선면, 이런데 경제성이 부족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 그랬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편성해서 들어가잖아요. 시내 쪽에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은데, 15억원 들여 가지고 송천, 남선 쪽에 혜택 받는 가구 수보다는 시내 단독주택 쪽에 공급되지 못하는 밀도 높은 지역에 수많은 가구가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쪽도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도에 얘기해서 그쪽 예산을 더 잡도록 해 볼 예정이고, 이것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계속 추진하던 문제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도 좋은데, 공약도 점검을 잘 해야죠. 남선이나 송천까지 갈려면 그렇게 배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경제성이 없잖아요. 배관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4억 5000만원 잡혀 있고, 시비가 10억원 잡혀 있거든요. 혜택 보는 세대는 21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배관을 깔잖아요. 주민부담분만 우리가 댄다고 하지만 지금 같이 송천동, 남선에 특정지역으로 가는데 거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배관망을 깐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성에너지도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17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17억원 하고, 15억원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가스에서 경제성 떨어지고 한데 거기까지 갈려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대학교가 있고, 남선에 사료공장이 있어서 도시가스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간다. 이런 부분도 늘상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라든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같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접, 인접까지 왔는데도 이웃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도시가스 자체에서도, 그런 것은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을 정한다든지 그 바운다리는 해결을 해 주고 가야 되는 건데, 이웃 간에 경계를 두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우리 시도 자체 예산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조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김대일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마지막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보급하는데 경로당 같은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지금도 정부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반 주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일반주택사업인데 경로당도 거의 주택을 경로당으로 개조하다시피.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태양열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은 한 개도 없던데요. 태화동이나, 평화동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청하면.
김대일위원
경로당에 보면 제일 중요한 지출이 냉난방비 전기료인데, 이런 부분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신청하라고 그러면 적극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건지.
김대일위원
잘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다시 우리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시간 많이 흘러가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LNG도 있고, 석유, 가스가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검사도 행정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휘발유라든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짜휘발유는 단속합니다.
김백현위원
가스도 가격이 휘발유도 그렇고, 주유소마다 다른데 그것도 단속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씩 다니면서 가스안전공사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안동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매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석유관리원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내 각종 주유소를 다녀보면 가격이 다 달라요. 조금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는데는 엄청나게 받으면 조금 계도를 하고요. 자율이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비싸면 안 가면 되니까요. 태양열건조기시범보급사업 이것 있죠? 1억 7600만원 도비가 포함 되었는 건데, 이것을 각 노인정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김백현위원
노인정에 태양열건조기를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을 지붕에 올려놓고 여름에만 사실 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조기 하고 연결해서 건조시키는 일을 하고 할 수 있고 그런.
김백현위원
건조기를 하면 고추건조기나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에 고추를 말리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김백현위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1억 7600만원에 8대면 1대 2200만원 되는데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노인정에다가 선정을 해서 설치까지 다 해 준다는 말씀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태양열 시설까지, 어른들이 고추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말릴 수 있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서로 서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인기가 있나요? 공짜로 넣어주면 하겠죠? 자부담 없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데는. 1대 당 400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1대당 4000만원요. 계산이 안 맞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도비만 포함되는 것이고, 국비가 50% 하고, 시도비가 50%입니다.
김백현위원
1억 7600만원 8개소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는 1억7600만원을 잡아 가지고 8개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편입니다.
김백현위원
노인정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올해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도비도 확보하시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스안전차단기가 타이머쿡이라고 그러죠. 1000세대를 계속 하는데 이것은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노약자세대. 왜냐하면 겨울에 우리가,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서 피해가 많지만 주택에도 보면 화재가 전기 아니면 가스거든, 차단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시급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면 좋은데, 노인들이 돈이 아까워서 잘 안 하니까 노령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안동 시에 노약자 세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재래시장 개선사업비가 이번에 좀 있었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안동 에 몇 군데 되잖아요. 어설프고, 시민들이 장보기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해서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업무가 매우 엄중한데 실지로 예산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에 거의 매몰되어 있다 그럴까, 과연 이래서 경제의 어려움 해결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대자본의 횡포가 심각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지역의 돈들이 서울로 다 빨려 올라가요. 그래서 지역이 돈이 없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일자리도 별로 나오지 않아, 늘상 해 오던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뭔가 업무가 만들어져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운용하는데서 노인복지관련 예산과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정말 심각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바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뭔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봐요. 예산서에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시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의원들 간에 민감해요. 하나하나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7억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부담비율이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부담비율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총 32억원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자하는데 도시가스회사하고 부담비율 없이 그때그때 서로 절충해서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보통 50% 이상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지만 도시가스는 자기들 회사에 수익을 창출시켜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관로배관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가스회사가 해야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회사는 무형의 자산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배관 관로 까는 자체가, 그러면 자기들 자산에다가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 주면 사실상 자기들의 자산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면은 있죠.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일정부분 50대 50이 아니라, 확실하게 65대 35하든지, 안 그러면 70대 30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요. 안동 시내 인근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송천동 하고, 남선면이 가장 가깝습니까? 수혜가구가 가장 많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2100세대 정도 혜택을 보니까 가능한 거고요. 사료공장이 많이 가스를 소비할 수도 있고, 안동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하자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LNG를 공급해 준다는데 싫어할 시민들 아무도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가지 내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넣어주기를 희망하는 시민들 많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올해 같으면 33개 구간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골목이 좁아서 배관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요. 강남동 쪽에 희망하는 곳에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LPG문제인데 LPG배관망 시범보급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시가 꼭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LPG배관망인데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하면 특정지구 내에 배관을 해서 LPG를 단체로 쓸 수 있도록 한 지구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LPG저장탱크가 필요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LPG저장탱크에 LNG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능하다면, 이것도 LPG보급이 아니고 LNG보급을 하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급되어 지는데 이런 지역에도 일단 LPG가 아니라 저렴한 LNG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안전시설은 강화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구에 LPG를 배달하시던 분들이 다 계셔, 안동 시내 전체에서 정말 이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거예요. 잠식되는 시장에 대해서 특히 시골 읍면지역이 해당이 될텐데, 이런 지역에 시장이 잠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건가 하는 문제를 같이 해 줘야 돼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시내에는 46개 사업자가 있는데 읍면에는 26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실 트랜드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LNG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LPG판매업계 지원은 시설개선 이래 가지고 안전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대신해 줘서 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생계로 하는 그런 것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하던 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시장이 잠식되면, 이 분들이 업을 포기하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 굉장히 오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LPG공급 자체가 어려워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문제를 어쨌든 다 해결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시설들을 진행하시라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않는데, 이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 자기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 분들이 포기했을 때 그 지역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감사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런데는 일 진행하실 때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 없이 현재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네요. 공공근로가 전에 국비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지원되었고, 공공근로는 도비만 지원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하는 게 공공근로 같으면 단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체사업은 기술적으로 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실 제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영농철에는 사업 시행하는 시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가가 영농 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싸거든요. 우리가 3, 4, 5, 6, 7, 8, 9, 10이래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축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큰 피해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농번기에는.
이재갑위원
3, 4, 5, 6, 7, 8, 9, 10이 농번기예요. 단가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일손들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필요한 게 뭐냐하면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하는 게 기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가,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게 이 분들한테 멘토들이 필요해요. 어느 특정인에게 예산을 주고, 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는 멘토들이 필요해요. 이 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 여기에 대한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필요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하고 확보해서 집행해 줘야 됩니다. 사회적경제활동을 기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누군가가 여기에 용기를 주고, 길을 터주고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간고등어축제는 간고등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 빠진 축제하면 안 되요. 축제의 축을 이루어야 될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이 축제를 이 간고등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한테도 물론 의미 있지만 이 간고등어 축제를 하는 것은 간고등어를 홍보하는 효과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고등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다 빠져 있고, 단순히 서부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을 위하는 축제가 되면 이것은 간고등어 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법인체까지는 합석을 같이 했는데 올해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이 축제하고 나서 정산서 받았는데 이 정산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해, 집행 했는 정산서가, 우리 중소지역 축제하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집행하는 그런 축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산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365일 온실에서만 가둬놓고 다 이렇게 해 주면, 온도 맞춰 주고, 습도 맞춰 주면, 비료 주고, 영양가 맞춰 주면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어,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다 먹여주는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죠. 현재 1일 하루 더 하는데 예산 2000만원 추가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올해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와서 호응을 해 줬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많은 인파가 왔기 때문에 돈 더 들어 갈 것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가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든가, 그런 게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이재갑위원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요. 간고등어 업체가 참여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면 돼요. 그것을 서부시장에 상인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과장님 잘못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을.
이재갑위원
처음부터 이런 기획해서 가면 과장님이 여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증가를.
이재갑위원
골목상권 살리는 것 다 좋은데, 예산 증가해 줘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거기 시설 다 해 놨는데, 올해 집행 했는 내용 속에 보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간고등어 업체가 참여하면 체험부스하고 재현하는 행사는 자기들이 다 해 줘야 돼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할 게 아니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올해는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축제의 수익자가 누구예요. 간고등어 회사고, 그다음에는 서부시장 상인들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권기탁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투어버스 운행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차량임차비, 보험료 지원, 지원을 거기에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 보험료 목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동이산업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약으로 5500만원 줬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것 사업하는 과가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과에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과에도 투어버스 예산이 나가는 과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알아보고.
이상근위원
체육관광과에 나가는데 알아보시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검토해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사회적 경제육성지원 8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업을 컨설팅 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라고 사회적 경제지원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신규자원도 발굴하면서, 시민창안 대회도 하고, 어떤 시점에 일정을 잡아서 박람회도 개최하는데 거기에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허브센터에 8000만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브센터에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사회적기업이 29개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쯤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3개고, 인증 받은 게 16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29개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보존금 있잖습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단기간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년도까지 없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필요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3억원이 이자보존금 맞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 되죠? 10억원입니까? 10억원에 10달, 2%면 그 정도 되겠네요? 서부시장 야시장 기반조성 2억원 있죠? 처음 시작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잘 작성 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기반조성을 하고, 동서 출입구 쪽에 아치형으로 서부시장이라는 그런 간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25개를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호석위원
할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억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김호석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왕 할려면 실효성 있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사이버장터위탁 운영비 있잖습니까? 어디서 운영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웨버노믹스 라고 이것은 전문인력이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매출이 44억원 대로 올해 매출이 4억원 정도 되는데 공문상 표시된 것은 그렇지만 전화라든가 직접 구입하는 것 생각하면 1년에 12억원 정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7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문인력 인건비.
김호석위원
4억원 매출의 이윤은 누가 가져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윤은 농가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김호석위원
사이버장터를 위탁운영해서 농가에서 얼마에 납품해서 거기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이윤 난 것도, 농가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대로 판매를 해요. 아니면 이윤을 붙여서 팔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이윤 붙이는 것은 없고요.
김호석위원
농가에서 얼마 팔아달라고 하면 금액 정한대로 그대로 팔아서 농가에 다 가지고 간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간다. 매출은 현재 연 4억원 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포항 다음에는 안동 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지원 예산도 있고, 추가로 마을기업 같은 5000만원은 신규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예산 투입하는 그 어떤 역할도 되고 우리 지역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8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68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억 1400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10억원, 많이 들어가는데 잘 관리해서 기업도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면 좋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헛되지 않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도시가스 공급지원 이 관계도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반 LPG을 공급하고 있는 통으로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LPG수급 폐기통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보라고 했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안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협회에 얘기해서 폐기통이 몇 개쯤 되는가 알아봤습니다. 총 알아보니까 7, 8개 업체에서 250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은 잔여가스 때문에 혹시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 하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은 큰 해결책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도시가스 용기가 생년월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생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쓰고 폐기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년이 내구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년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안 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년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확실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20년이라 치면 20년 전부터 가스공급이 되었잖아요. 20년까지 쓰면 폐기해야 되는 날짜가 나와요. 그것을 회수를 해 갑니다. 업체들이, 회수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안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른 과에는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 많잖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죠? 허브센터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나 관장이나, 직원들 봉급체계까지, 교육까지,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빠져 나가는 이 원인이 뭔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결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김광림 국회의원님이 자활센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거기에 참가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복지센터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뭐냐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요. 그렇다 보면 봉급체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직원들 입사를 하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해야만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복지관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냥 들어올 때, 뽑아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안 되어서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타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호석위원
아니 각 과별로 내용은 다르겠지만 복지라는 것은 어떤 취약자들 교육 마인드는 같다고 보죠. 서비스 봉사 정신을 본다면. 그런 교육, 봉급도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아우트라인, 이런 것을 잡아 줄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훨씬 더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다면 소통을 해서, 왜냐하면 지난 번 김광림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하면서도, 기억이 날 겁니다마는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틀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경북 ICT에 소프트 융합사업지원, 계속 사업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에.
정훈선위원
계속 사업이고, 어디에 보조 주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대 산학협력단에 보조 줬습니다.
정훈선위원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 예산이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 이것도 계속 사업지원인데요. 다른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2000만원을 주실 때는 비고란에 계속 사업이면 계속, 신규사업이면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였으면 좋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마을기업이 우리 안동 시에 몇 개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정훈선위원
7개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었는데, 안동 시는 몇 년 도인지.
정훈선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목이 다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릅니다. 이 마을기업은 신규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마을기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면 선정하고, 선정에 떨어지면 반납해야 되고.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 7명 했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렇게 되면 인턴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으면 OKF주식회사에 6명하고, 대기영농조합 1명하고 했는데 계속 체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한 해 전에 것은 체크를 하실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인턴사원를 해 줬으면 인턴사원이 계속 정규직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직을 했는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 2개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되면 4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훈선위원
그 밑에 예비창업지원도 같은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지원하고 계속 체크를 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정훈선위원
174페이지 시군청년 예비창업지원, 작년에는 예비창업이 아니고 청년 창업지원으로 목을 했는데, 청년 CEO지원사업.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대학공모사업인데 3개 대학교에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은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제대로 가는 청년기업가에게는 어떤 지원을 더 해서 어떻게 기업을 더 키워 줄 수 있을까? 그게 고용창출이고, 지역경제활성화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회성으로 주고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2억 1000만원이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자체 수입 있죠? 얼마죠. 2015년에는 얼마 입니까? 전체를 다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억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자체 수입으로.
정훈선위원
운영비는 보조는 2억 1000만원인데, 3억 3000만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규모는 3억 3000만원이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모든 것을 시에서 보수부터 다 해 주죠. 헬스기가 부족하다든지, 교체라든지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건물에 대한 교체도 다 해 주고, 보수도 우리가 다해 주고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장비보수에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훈선위원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1000만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보수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지출 안 합니다.
정훈선위원
첫 번째 민간위탁 주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비 재정이 열악함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과연 맞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프로그램 한다면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로자를 위한 어떤 복지관을 만들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몇 개를 운영하죠? 헬스장.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헬스장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취업정보를 위해서 PC교육도 하고.
정훈선위원
취업정보라고 그랬는데 취업 알선 하는 것도 있고 상담도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취업상담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상담해서 취업 된 분이 계시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취업해서 상담을 해 주다가, 얼마 전에 신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표수리가 되고,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채용해서.
정훈선위원
퇴직하신 분이 몇 년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년 못 된 것 같고요. 6, 7개월.
정훈선위원
취업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가 늘 이야기는 고용인데 고용센터, 그러니까 취업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안동 시가 많이 두면 좋겠는데 타이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하에 취업상담을 여기에서 한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어도 과연 우리가 기대치만큼 되느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근로자복지관,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데서 의구심을 갖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옥동에 초선 시 의원 때부터 늘 이야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취업상담은 새로 된 것이고, 태화동에서 일일취업안내소 이것 두 개 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이 시설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용상동이 환경이 제일 좋지 않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치센터는 용상동이.
정훈선위원
잘 돌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좀 혹평을 하면 이것은 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용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원, 자체 수입 1억 2000만원, 약 3억 3000만원을 소비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정말 2억 1000만원이 적정한 것인가,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줄여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음은 도시가스미공급 15억원 예산 편성 하셨네요? 도시가스요금 결정, 도시가스를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싼값의 에너지를, 연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죠. 도시가스요금 결정은 어디서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하는데 몇 년째 대성에너지죠. 경북도시가스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잖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역별로 해 놨는데.
정훈선위원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15억원을 들이는데,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게 영업비용, 홍보비용, 인건비, 경북도시가스 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 우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기준대로 산정해 오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산정하죠? 우리 것 알고 있는가, 내년에 8.3키로를 관을 까는데, 이제까지 관 까는데 얼마가 들었으며, 대성에너지에서 1년간 홍보비로 얼마 썼으며, 사람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원가계산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품셈에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도에서 하고 있다는 건만 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모르고.
정훈선위원
대성에너지가 영주, 안동 , 예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안동 에 있는 대성에너지가 8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영양, 청송, 의성.
정훈선위원
안동 에서 15억원이 아닌 대성에너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우리가 더 많이 해 주면 도시가스요금 내려가야 되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안동 에서 많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주면 영양, 등 8개 시군에 적용하는 원가계산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15억원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에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니까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 정도의 투자를 했고,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게 되면 단가를 얼마만큼 내릴 수 있다.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하지, 무조건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권기탁위원장
줄여 주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하고 태양열 하고 차이점 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원에 6000만원 있었잖아 그죠. 그런 부분대해서 계산해 보면 지난해 예산 설명 하는데 보니까 15가구?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가구.
김한규위원
15가구 같으면 지원이 400만원 되잖아요. 그것이 태양광 한 겁니까? 태양열 한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같으면 태양광입니다.
김한규위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경로당 등 8개소, 지난해 보니까 7개소 했나요? 7개소 하면 돈이 2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태양열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태양열입니다.
김한규위원
태양열 하고 태양광 하고 시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관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뢰해서 신청 받으면 거기 내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내역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열하고 태양광 하고 설치비용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설치비용 관계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똑같은 평수 내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전기를 만들어 내잖아요. 태양열은 물만 데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온수죠.
김한규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열로 인해서 건조를 할 수 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내 같은 경로당에는 설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촌지역에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한규위원
태양열로서 건조기를 하는데 경로당에 설치를 해 줄 경우에, 마을주민들의 이용하는데 과연 누구 것을 말리느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통장님이나 지도자들이 앞서 있으면서 누구 것 차례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한규위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과장님, 가서 보시고,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쓰이나 안 쓰이나 이것도 보고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김한규위원
제가 보니까 도에서 돈 내려오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이 직접 경로당에 와서 태양열로 인해서 건조기로서 사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5000만원 해마다 예산 세우잖아요. 실적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고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5000만원으로 취업박람회 하루 개최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루 개최합니다.
김백현위원
하루 하는데 체육관 빌리고 이렇게 하는 비용 들고, 5000만원 어디에 다 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25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인데요.
김백현위원
도비 없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서에는 없는데요. 순수 시비인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만 있고 내년도에는 시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안 오셨는 모양이죠?
김백현위원
체육관 빌려 가지고 코너 마다 회사에서 나와서 상담하는 그것인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인 구직인데.
김백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63명이 취업이 됐다 이 말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5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취업실적하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사회적기업이 대세인데 작년 자료에 보니까 3억원 이상이 줄었네요. 국비예산을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은 큰 게 21% 정도인데, 이것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억 3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도 주십시오. 전체 보니까 17억원이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인데,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 2017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지원사업에 8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도합 결혼이민자 농가에 지원되는 게 30농가다 그죠? 30농가에 보조 80%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사업을?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전부터.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 면 단위 쪽에 농사를 지을려고 들어와 있는 이민자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80가구가 정착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에 이민자 영농 농가가 180가구가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전체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영농하는 분들만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180가구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30가구 정도 했으면 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셨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계속해서 하니까, 한국에 결혼 대상자가 없고 하니까, 농촌에 외국인들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김대일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가구가 이 정도 되잖아요. 30가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180가구 농가한테 거의 지원은 했다고 봐도 되겠다마는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오신 분들은 지원이 된 것으로 보면 되죠.
김대일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결혼을 한국인들하고 잘 안 되니까 외국인들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매년 30명씩 증가할 수도 없는 거고, 180가구 농가 같으면 보급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는 중단을 해도 되지 않나, 오히려 이 방향을 귀농, 귀촌하는 쪽으로 돌린다든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도비사업이 8000만원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시비로도 좀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김대일위원
아니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다면서요. 80가구 농가 같으면 지원을 받아도 다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김대일위원
신규로 매년 30가구씩 늘어날 것 같으면야, 그래 안 늘어나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주는 게 되니까.
김대일위원
매년 신규로 30가구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1억 6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민자농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중복해서는 안 주죠.
김대일위원
대상자가 없다 이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대상이 되는 분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상이 다 되었으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가지고 사용 못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중복지원 되면 안 되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도 안 맞잖아요. 180농가 같으면 이미 지원할 만큼 지원 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신규로 생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대일위원
신규가 1년에 30가구씩 발생이 안 된다고요. 30가구 예산을 이렇게 짜놨잖아요.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예산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느 근거로 신규로 생겨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고 세우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당장 내년에 30가구가 발생이 안 되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안 되면 예산을 줄이죠.
김대일위원
이런 농가현실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닌데,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릴 필요까지 있나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넘어가고요. 농업 6차 산업화 이것도 지금 순수시비 들여 가지고 1억 했고, 뒤쪽에 가면 6차 산업 해 가지고 지원 들어가는 게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690쪽에 보면 국비지원해 가지고 안동 외고집 된장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 된 거예요? 680쪽.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680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스타농업인을 했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꿔서 6차 산업으로 해서 연간 2개소 정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선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공모하고 심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1억원 예산에 사업자 2군데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 그런데 690쪽에 보면 농업예산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1개소에 2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이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중앙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할 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역에서 6차산업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런데 지원 한다 그래 가지고 풀예산 같이 2억원이 내려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딱 정해진 1개소면 1개소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가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타당한지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중앙에 해서 다시 도에서 현지 확인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는.
김대일위원
미리 업체가 된 상태에서 거기 규모에 맞게 2억원이라든지, 도비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외고집 된장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는데 언제 법인이 설립된 업체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설립연도가 언제냐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년 이상 운영 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2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2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2년 전에 설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을 받아 가지고.
김대일위원
실적이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된장 매출 실적이 있습니까? 매출실적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콩 농가라든지 이런데 수매하고 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6차 산업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시비 1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있게,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적인 역할을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안동 시 농업 예산 가지고 많은 농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일반 농가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사업 같은 데 크게 계속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는 여론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업에 들어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오고 대다수 농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사업 같으면 타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법인을 통해서 사업보조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697쪽에 예산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하는 것 7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요. 감사 때 자료에는 세 군데 지원한다고 자료 받았는 것 있는데. 간단하게 불러주세요. 돌아가는 7개소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했는 게 3개소고요.
김대일위원
센터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센터에서 한 게 있거든요. 도산 가송이라든지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1개 있습니다. 남후에 백조마을이라든지.
김대일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업무를 통합한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휴양마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센터 쪽에서는 사무장 지원하는 게 없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귀농귀촌 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센터 쪽에서도 귀농귀촌 교육 관련한 것도 있잖아요. 서로 업무협의가 방금 사무장 채용하는 사업 같이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귀농귀촌도 농정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처음 합니다마는 서울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든지, 안 그러면 관리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면 지역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귀농의 집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 좋은 게요.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귀농귀촌 하면서 1박 2일을 한다든지, 2박 3일을 한다지든지 해 가지고 계명산 휴양림 같은데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제시를 했지만 귀농이 내 혼자만 마음먹고 와서 들어 보고 농사 지을만 하다해서 올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간에 협의예요. 그런 가족단위로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실상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족끼리 생활해 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쪽하고 그런 것, 계명산 휴양림 하고 협조를 해서 귀농귀촌은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이번 일요일 되면 40명이 안동 을 방문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안동 에 와서 시에도 방문을 했다가 그때 시장님 서울 사과 때문에 올라가셔서 못 만났습니다마는 이번 주 일요일에도 40명 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려 오실려고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 보완될 부분은 보완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도 상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심화과정에서 오시는 분들이 당일 행사로 오시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번 주 토요일에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10시반쯤 도착해서.
김대일위원
최소한의 견학 형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요즘 TV보면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농가 주민들 하고 같이 접촉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지자체 마다 귀농귀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밀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동 시 전체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농지원센턴 같은 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벗어나지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84쪽 농촌 인력 중계 센터운영, 어디에 위탁 운영해 줍니까? 188페이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인력 중계센터에.
남윤찬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 하면 결과물을 받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가에서 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농한기 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낫겠느냐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남윤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주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여기 에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여기에 줘야 되는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분분해서 말입니다. 어떤 취지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종합법인에, 일반 개인이 해 가지고는 그렇고, YMCA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성이 있는데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결과물을 내년 1년 보고요. 과장님께서 일단 첫 신규사업이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97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녹전하고 서현, 서현은 회사 명칭이 뭐였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서현은 에이스바이오입니다.
남윤찬위원
영어로 하니까 친환경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장 몇 번 가보셨죠? 양 돈단지 앞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명칭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도 자주 바뀌고요.
남윤찬위원
왜 자주 바뀌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사업이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데, 정부에서 내년도에 녹전 원천에 경진비료라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지원해서.
남윤찬위원
이것도 공모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에이스바이오 공모신청 받아보면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작년 에이스바이오에서 생산한 량 몇 톤 정도로 과장님 파악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생산량은.
남윤찬위원
공모신청을 받아 보면 그 회사에 개요가 나오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총 생산량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고요. 이 회사가 목에 보면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회사가 친환경비료 생산하는 회사인지 의문이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등록이 친환경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회사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포장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지역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회사고요. 그런데 친환경 타이틀을 걸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공모신청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봐야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9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사업, 귀농 60세를 기준을 뒀는데, 60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 총괄 지침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규정지에 의해서 60세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요즘 60세 그러면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소형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에 말이에요. 소형육묘공장이 2017년도 예산에는 두 개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지원단가가 4200만원에 두 개소인데, 지원단가를 올려 달라, 보조비율을 올릴 수는 없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 단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가보시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업, 농촌 현실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에 가보면 2017년도 유기질비료 신청량이 2016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신청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만큼 농촌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 뒤에 담당뿐만 아니라 농정과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농촌 현실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우리 농민들 하고 자주 만나서 듣고, 보고,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예산서 676쪽, 184쪽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예산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 6600만원을 도에다가 출연하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용을 산정을 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한규위원
출연금을 받아서 주로 어디 사용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으면 5년 거치 5년 상환 10년 한다든지, 운영비 같으면 2년 거치 3년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축산농가하고, 시설하는데 이런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출연금 2억 6600만원 주면 보통 가지고 오는 것은 많이 가지고 오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저희들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규위원
그것 3년 동안 했는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농업인회관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기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간사분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간사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인건비하고 재경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인건비는 2014년도에 1800만원 하고 2015년도에 1900만원 하는데 2016년은 왜 900만원밖에 안 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준 것은 9월까지 상반기까지만 집행한 걸로.
김한규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1800만원 됐다가, 1900만원 되었다가, 이런 것은 왜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인력을 쓰면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하고.
김한규위원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농업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가 서너 군데 있는데 40% 지원된 데가 있고, 70% 가 있고, 네 군데 있는데 이것은 경미하게 50%가 되든지, 70%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하고, 681쪽, 그다음에 694쪽 해외연수 견학비 지원율이 다 다른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694쪽에는 친환경농업인들 해외견학입니다.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70% 보조에 도비가 159만 6000원, 시비가 372만원입니다. 친환경부분은 선진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나왔습니다.
김백현위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도 70%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도 2명이 70%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해외연수는.
김백현위원
676쪽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해외연수는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안동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업인은 70% 짜리 더 좋은데 가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맞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거나, 도비가 들어가는 거나, 균형 있게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업인들 해외 가는데 40% 지원하는 것은 너무 약하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있죠. 톤백 수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3000톤을 포대비를 지원하고 있죠. 1000원씩, 1500만원인데 이것을 요즘 톤백 수매하는데 가보면 톤백 규격화를 시켜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800키로 짜리 톤백을 수매하고 있는데, 1000키로 정도 들어가는 규격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비용이 오히려 푸대비용만 많이 들지 불합리 하다. 그래서 톤백 규격을 해서 농정과에 해 달라고 건의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농가들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지원하잖습니까? 2013년 7월에 현 정부에서 6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차 산업을 하시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특혜성 소지, 개인한테 가버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차 산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 2000만원 이것 말이죠. 하게 된 취지는 농촌에 인력난 때문에 농번기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간인 행정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쪽에도 하면 인력이 농가에 사과 딸 때라든지, 적과할 때라든지, 생강 캘 때라든지 이럴 때 받을 수 있으면 인건비 상승을 막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왜 복지회관을 했느냐 하면, 공공성이 있는, 사적이 아니고, YMCA라든지, 근로복지회관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근로복지회관에 가서 미팅도 하고, 현재 무료직업소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갈려면 여기서 송사까지 갈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차량운행이라든지, 제반경비가 들어가고 해서 이 정도로 내년도에 처음 운행을 해 보고, 거기 평가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줄이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확보한 후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근로복지회관에서 새벽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로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농민들이 요구를 하게 필요한 인원만큼 직접 차량에 태워서, 그럼 차는 몇 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차는 근로복지회관에 있는 차로 하고, 안 되면 자기네들 차를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임차를 근로복지회관에서 한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차 렌트해 주는데 이용해서.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690페이지에 6차 산업이에요. 농정과에서 6차 산업을 재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하시고요. 6차 산업지원에 1개소에 4억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체사업비가 4억원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내년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 해는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18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년에 하는 게 뭡니까? 2017년도에 할 사업이, 4억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017년도에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반시설이라면? 토목공사는 다 했죠? 부지조성도 다 완료가 되었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설계하고.
정훈선위원
18억원의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건축분야가 12억원이고, 기계설비분야가 3억원, 위생관련 전산 운송차량이 2억 7000만원, 생력이력시스템 자문단 구성이 5000만원인데요. 내년에 4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8억원 중에 그러면 14억원이 남잖아요. 14억원을 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 위생관련 장비를 다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예산의 비율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냥 내년에 18억원 중에 4억원 올려서 내년예산 올해 통과되면, 당연히 14억원은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딱 요 시기에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왜 4억원이 되었는지, 4억원을 가지고 뭘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4억원을 하고 14억원을 주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도에 4억원 가지고 기반설계를 하고, 총 18억원인데 사업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 예산이 다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신을 못 합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과장님, 규모가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가공식품산업은 총 나오는 생산량, 1일 생산량, 월 생산량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르는 설비부분의 계획을 잡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처음에 신청할 때 나는 이 정도의 규모에 18억원에 하겠습니다. 나는 180억원에 하겠습니다. 2억원에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주체는 어느 정도 정하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변 농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시가 도로, 도에서 농림부로, 농림부에서 기재부예산을 통과시켜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8억원이라고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전체 국비가 적고 지방비가 많은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확답을 하는데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6%, 시비는 14% 되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가 확정지어질지, 어떤 변동이 생길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위원
18억원 중에 국비가 50%면 약 9억원입니다. 9억원의 국비가 4억원이 된다든지, 3억원이 된다든지, 국비 중에 반으로 줄여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중앙단위에서 하다 보면 국비가 차질이 생길 수가.
정훈선위원
차질이 있는데 그 정도 편차가, 9억원의 국비 중에 8억 5000만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예산편차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감당이 되는 범위 안에서 국비가 줄여야 되지. 그 국비를 반 이상 줄인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사업은 18억원 사업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18억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 농림부에서도 우리 지방에서 1월부터 고생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여기서 검토 다 해서, 우리 그냥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안동 시에서 검토 다 하고, 경상북도에서 검토 다 하고, 다시 농림부에 올렸는데 이 예산을 턱 없이 쳐버린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4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4억원을 편성해 주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14억원 중에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며, 과장님께서는 확보할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안동 외고집 된장 영농조합법인 18억원에 대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해는 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어민회관유지 및 관리현황에서 말입니다. 회관입주한 단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14개 있다가 2개 더 들어와서 16개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6개 단체에서 각 사무실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 단체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나요.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자기네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리비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6개 단체에서 말이에요. 관리비는 내고 있잖습니까? 그 관리비를 어디에 누가 받는지, 어디에 내는지, 그 관리주체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어민단체 거기에서 각 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1층에 유지관리 하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 농어민단체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각 단체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고, 시에서도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각 단체에서 각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중으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꼴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가 나갑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고.
남윤찬위원
그것은 농정과에서 확인하지 않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각 단체에서 관리비 내는 것은 그 단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참고로 저희들 얼마 정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두 군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비지원하고, 각 단체에서 관리비 내고 있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단체에서 나가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세공과금이 2015년 기준으로, 201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인건비 보다 더 많습니다. 공과금이, 인건비가 1936만 4000원, 공과금이 2113만 8000원, 각종 보험료 이것은 공과금으로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의료보험료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죠, 공과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들의 모든 공과금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료를,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 하고 세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 했는 농촌인력 때문에 2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 있죠? 과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거예요.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제시해 줬어요. 과장님, 이미 예산을 세워놨으면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하면 메꿔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은 행정지원실 하고 협의를 해서 까치소식에다가 알리세요. 금액까지,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시던데. 과장님, 농가들이 필요한 인력을 사무실에 연락하면 농가들이 데리러 와요.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력만 된다면, 그 대신에, 경험 있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공직에 있다가 나오셔서 심심풀이로 도와주기도 하고 일손도 돕고, “노느니 뭐 하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협의해서 까치소식에 올려놓으면 어차피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 그것 하는데, 김두환 교수 거기 계시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이 되면 그렇게 할 때 잘 묘미 있게 이끌 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까치소식 하고 내는데, 그 분들한테 상세하게.
권기탁위원장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추후 문제는 나중에 하십시오.
김한규위원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받으셨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 하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것 네 명이 했습니다. 다른 것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안동 브랜드쌀이 뭐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브랜드쌀은 백진주 하고 영호진미입니다.
이재갑위원
기능성 쌀은 뭐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기능성쌀은 설갱을 해 가지고 국순당에 술 제조용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밥을 하면.
이재갑위원
그런데 일단 생산만 하면 가지고 가는 것은 다 가지고 간다. 국순당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재갑위원
계약재배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재배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 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고.
이재갑위원
시가 지원 안 해 주면 국순당에서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원 안 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재갑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 하겠죠. 계약단가가 어떻게 되는데요. 소득이 보장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재갑위원
일반 벼는 소득이 얼마고, 국순당에 가져가는 단가는 얼마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일반벼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쌀 생산하면 판매 자체가 시장에서 유통이 잘 안 돼요. 과장님,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특정지역에 특정사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쟁하는데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급적이면 쌀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이제는 백진주쌀 지원했다가 시장 교란 많이 일어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문제가 몇 해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쌀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쌀 재배 자체를 안정화 하는 방법은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소득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특정품목,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방안은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할 때 위험부담이 있거나, 우리 시가 권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그 위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가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특정품목이 이미 계약재배 되어서 들어가는 곳에, 이미 적정 소득은 보장이 된 거예요. 시장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애 국순당에 설갱을 재배해 가지고는 안동 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가고 해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이재갑위원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면 감사한 일인데요. 이것 지원 안 하면 국순당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순당도 어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자기들하고 조건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재배농에게 진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다음에 택배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택배비 지원은 서 안동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품질규격품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택배비 지원은요.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주객이 전도 된 거라고요. 농협과 라이스텍에다가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기업에는 이미 생산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출하단가에,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고 농가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상주쌀이 우리 안동 보다 더 단가를 낮게 해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쌀 택배비는 사실상 이렇잖아요. 농가가 쌀을 생산해서 한 포대, 두 포대 도시에 택배로 보내면 그게 원가에 판매하는데 거기서 생산자인 내가 택배비를 부담하면 바로 소득이 바로 줄어요. 그런데 기업은 굉장히 대량으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전체 영업이익은 전체에서 수입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득 자체에 그렇게 미치지 않아요.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기업하는 것은 좋지만 농가를 제외시켜 놓고 기업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는 그 부분을 농가에도 하지만 판매가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농가에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 상주라든지, 의성 쌀값이 굉장히 싸게 유통이 될 때, 저희들도 나갈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위원
타 지역의 쌀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요. 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해야 돼요. 경쟁하는 것은, 그다음이 매입을 할 때부터 가공하는데서 원가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지. 그 경쟁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득을 보존해 주는 그 기업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가 않다. 택배비란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지 모르지만 택배비 사업의 자체는 정말 어렵게 농사지어서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농가지원하고 남는 재원이 있다고 그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업부터 지원하는, 농협하고 라이스텍을 지원 먼저 선하고, 남는 것 가지고 농가를 지원하는 이런 순서는 맞지 않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689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해서 6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500호, 1350ha, 자부담 20%, 농가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파악을 하면 2000호 정도, 작년도 같으면 1500호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1500호를 지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가입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룰에 맞게끔 해 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가입은 농가가 농협에 가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와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호석위원
농협에서 가입 했는 농가에 한해서 금액을 분배를 해 준다. 그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안동 시 같으면 조금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변화가 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해보험인 것 같습니다. 혹시 농업인들이 금액이 모자라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안전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젊은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큰 어려움 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1억 8000만원 있는데요. 이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브랜드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있잖습니까?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었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학생이 적고.
김호석위원
적어요. 제 생각 같으면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농사를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 적습니다마는 좀더 많이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있잖습니까? 678쪽. 도우미지원, 전년도에 7200만원인데, 이번에 57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치입니다.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 모자라고, 농촌에 출생인구가 적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장려를 해야만이 농촌에 애기도 많이 출산도 하고, 농촌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 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되면, 지원해 준만큼 과잉생산을 하면 유통시장 혼란, 또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농촌불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올해 3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잘 편성해서 적절하게 잘 쓰도록, 농촌이 참 힘든데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심의는 안 하고 자꾸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건밖에 없는데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도매시장 건은 놔두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심의 안 하겠습니다. 예산 안 많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유통특작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