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를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에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은 총 6건에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세무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 1건에 539만 1,000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1억 원, 기술닥터사업출연 238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3,700만 원 등 4건이며 농업축산위생과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 1,000만 원,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민선 6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Let's Move동두천에 맞춰 튼튼한 교육, 따뜻한 복지, 통하는 행정, 다담은 관광, 활기찬 경제 등 5대 분야와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363억 9,100만 원 보다 7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08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동두천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데 이어 1년 만에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2.5% 증가한 3,330억 1,300만 원으로 61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 증가한 75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0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2% 증가한 364억 3,500만 원으로 3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4,000만 원, 재산세 7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담배소비세 8억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6%가 증가한 84억 6,100만 원으로 1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9,600만 원, 어린이박물관 입장료수입 3억 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7,200만 원, 그 외 수입 15억 6,4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6%가 증가한 849억 원으로 13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율 12.5%의 반영과 부동산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5%가 증가한 337억 700만 원으로 7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따른 교부단체 배분액 증가가 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가 증가한 240개 사업에 859억 1,500만 원으로 4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176개 사업, 775억 2,000만 원으로 7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56억 200만 원으로 29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44개 사업, 27억 9,400만 원으로 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101억 6,000만 원, 기초연금 223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80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소에 23억 9,600만 원,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0억 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5억 2,000만 원, 안흥IC 연결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가 감소한 312개 사업에 230억 6,200만 원으로 114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가 국비지원에 따른 150억 원의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도비보조 사업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 백연방지사업 6억 원, MTB체험단지 조성 28억 800만 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 26억 원,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15억 500만 원, K-Rock 조성사업 6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평생교육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명문학교 만들기 등 18개 사업에 17억 7,600만 원, 교육청대응투자사업 8억 9,200만 원,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5,50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14억 100만 원,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에 12억 2,0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에 3억 7,600만 원 등 총 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및 기초생활 안정 등 복지 분야 사업으로 기초연금 278억 8,5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07억 4,800만 원, 생계급여 112억 9,000만 원, 주거급여 36억 9,9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39억 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6억 3,600만 원, 장애인연금 21억 1,800만 원 등 총 1,0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통하는 행정의 목표인 도시 안전 시스템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와 SOC확충, 교통, 환경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79억 원, 동두천중앙로 역세권 개발 76억 원, 안흥마을 진입도로 60억 원, 국토대체도로개설 50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7억 9,200만 원, 국도3호선부터 안흥IC 연결공사 40억 원,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20억 700만 원, 교통분야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8억 3,700만 원, 하천·제방정비에 18억 3,500만 원, 방범용CCTV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에 16억 7,900만 원, 철도방음벽설치 15억 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및 백연방지 사업에 12억 원,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에 10억 원 등 총 8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다담은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진흥사업으로는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조성 53억 5,300만 원, 어린이박물관 등 박물관 2개소 운영에 16억 8,600만 원,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에 37억 4,400만 원,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34억 6,700만 원,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에 13억 9,000만 원 등 총 20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에 81억 8,500만 원,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에 39억 5,900만 원, 중소기업 등 기업지원에 10억 8,000만 원, 농촌 및 전통시장육성에 20억 4,000만 원, K-Rock빌리지 조성 6억 2,000만 원,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비 2억 원 등 총 1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1% 증가한 456억 1,700만 원으로 59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33억 8,700만 원으로 57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2억 3,000만 원으로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1%가 감소한 45억 9,400만 원으로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 33억 300만 원, 기금전출금 7억 900만 원, 채무상환이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75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0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468억 8,600만 원으로 6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81억 3.900만 원으로 3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0억 5,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8억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억 7,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15억 1,500만 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300만 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7억 1,7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42억 2,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 9,8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26억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7억 5,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13억 1,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7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134억 9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29억 2,4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8,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8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65억 8,200만 원, 이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11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 담당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의 건은 6개 분야 사업에 4개 기관, 2억 5,477만 1,000원으로 2016년 출연금액 2억 5,163만 원보다 314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이 금년보다 증가한 사업은 2개 분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39만 1,000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3,700만 원입니다. 이외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출연하는 분야는 4개 분야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 원의 출연과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238만 원,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에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의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동두천시의 사업수요, 출연기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연금의 기금의 근거 규정 여부를 살펴보고 출연에 따른 성과와 수혜도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출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4,080억 3,82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1.3%인 716억 4,7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당초 예산대비 613억 309만 원이 증가한 3,330억 1,303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 예산대비 103억 4,427만 원 증가된 750억 2,5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0억 6,200만 원, 세외수입은 19억 8,417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50억 4,617만 원 증가한 448억 9,598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7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65억 1,010만 원이 감소하였음에도 152억 7,789만 원이 증가한 2,275억 8,50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9억 7,902만 원이 증가한 60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0억 1,303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613억 309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1.61% 이며 성질별로는 정책사업비가 전년대비 585억 746만 원 증가한 2,828억 12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4.92%를, 재무활동경비는 전년대비 32억 원이 감소한 45억 9,445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억 9,646만 원 증가한 456억 1,735만 원을 편성, 구성비가 1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주민센터별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429억 9,059만 원으로 전년대비 71.72%인 179억 5,536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 예산의 10.54%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676억 5,626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7%인 197억 7,193만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09%이며 안전도시국은 1,319억 5,168만 원으로 전년대비 24.14%, 256억 5,594만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2.34%입니다. 8개 동주민센터는 24억 7,561만 원으로 전년대비 6.51%, 1억 5,132만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0.61%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68억 8,575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억 1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0억 5,598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8억 2,977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81억 3,941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2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의 성장으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복지지출에 대한 의무지출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MTB체험단지 조성사업,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넥스트 경기창조 오디션 공모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추진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이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두천시의 각종 사업예산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의 재정립, 유사 중복행사, 축제성 경비 통·폐합 및 성과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제거 등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두천시 기금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6년 말 현재 129억 2,405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 말 122억 753만 원보다 7억 1,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9억 7,57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4억 9,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7년 말에는 4억 8,57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75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자세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 중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순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기획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4억 200만 원 증가한 804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5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78억 8,600만 원 증가한 337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295억 원 증가한 49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목적예비비 307억 원과 일반예비비 잔액 123억 원, 전년도 이월 집행잔액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5억 3,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200만 원 등 총 115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9억 5,500만 원 증가한 42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정의 종합적 기획으로 사무관리비가 기획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3,400만 원, 시정백서 제작에 350만 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세미나참석에 200만 원, 기획업무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0만 원 등 전년대비 700만 원 증가한 5,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차량유지비 500만 원 등 전년대비 400만 원 증가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시정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30만 원 증가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을 위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대비 960만 원 감액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광역기준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 기준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를 위한 정부3.0 홍보물제작에 전년대비 2,5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로 전년과 동일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업무 우수 직원 국외여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한제도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상연구소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34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우수제한보상금으로 전년대비 60만 원 증가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우수연구동아리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책자 등 4개 분야에 전년대비 1억 2,42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과 의회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 수행 증인실비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분야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활동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체오디션 포상금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준비를 위한 자체오디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대비 5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를 작년대비 100만 원 증가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88만 1,000원 증가한 1,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예산성과금을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1,500만 원과 공통운영 국내여비 6,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을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를 전년대비 142만 원 증액한 7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대비 100만 원 증가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8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년대비 209억 8,399만 9,000원 증가한 379억 2,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88억 2,253만 6,000원, 목적예비비로 19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두드림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에 62억 6,900만 원, 놀자숲 조성사업에 95억 3,000만 원, 놀자숲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전년대비 36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1명분, 192만 원이 증액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3,609만 원을 증액한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용차량구입 3,500만 원과 사무용 가구 구입 171만 원, 프린터기 구입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1억 7,687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액이 1억 200만 원, 원금상환액이 4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 각 동 주민센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연1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388만 원 증액된 2억 6,41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451쪽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소규모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청사조경 관리 사업에 800만 원, 청사2층 공연장 바닥정비 공사에 1,800만 원 등 전년대비 1.550만 원이 증가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생연2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75만 원 증액된 2억 7,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하단부분에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721만 3,000원 증액된 2억 9,7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청사1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에 2,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600만 원, 민원실 LED교체 공사에 400만 원, 동 주민센터 안내간판 교체에 200만 원, 청사방범용 저화질 CCTV 교체공사에 400만 원 등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로 인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보산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94만 8,000원 증액된 2억 1,5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민원업무용 서명기 구입비 60만 원, 민원업무용 제본기 구입비 50만 원, 행사추진용 물품구입비 140만 원 등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불현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655만 4,000원 감액된 5억 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4,200만 원, 사당골 마을앰프시설 추가 설치 500만 원 등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7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구입에 1,600만 원, 북카페 조성 비품 구입에 254만 원 등 1,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송내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73만 원 증액된 3억 8,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서류 보관서고 모빌렉 구입 설치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소요동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04만 원 증액된 2억 7,57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600만 원, 동 주민센터 게시판 제작설치 등에 400만 원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제24회 민·관·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패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상패동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931만 6,000원 증액된 2억 5,004만 1,000원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동 청사 조경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1,6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는데 있습니다. 기금현황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610만 3,000원과 또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 669만 6,000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해서 2017년도 말 재정액은 3억 8,279만 9,000원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은 2016년 3월 4일부터 2017년 3월 4일까지 이자율은 1.78%입니다. 이하, 11쪽에서 15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4,200만 원이며 수입 5억 4,900만 원, 지출이 1억 9,2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며 이자율은 1.68%에서 1.78%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의 1억 9,200만 원, 또 예치금회수가 4개 기금에 109억 4,200만 원, 예수금수입이 2개 기금에 3억 5,669만 6,000원 등 총 1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14억 9,000만 원으로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치금 112억 9,800만 원과 이자수입기금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감사관 및 각 동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세입분야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분야는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69만 4,000원 도비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3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 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비서 및 수행비서 피복비 등에 280만 원, 비서실 행정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비 100만 원, 복합기 임차료에 264만 원 그리고 공용차유지비에 1,0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업무추진비 330만 원, 시책에 1,400만 원 그리고 과 시책추진비 1,200만 원, 공용차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기록물 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비에 1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0만 원, 기록관 서고 소독 및 상시소독약제 교체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납 우편요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나라시스템 DB유지보수비에 1,144만 1,000원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1,14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메일 메신저 유지보수비에 292만 8,000원, 문서 사송비에 18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 6차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구매 계약비에 2,200만 원 그리고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017만 6,000원 계상했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그 다음,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2,800만 원, 다음은 72쪽 되겠습니다. 청사보안 관리 분야에서 당직수당 9,426만 원, 당직실 운영비 1,224만 원, 청원경찰피복비 140만 원, 정수기 임차료 84만 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040만 원, CCTV 시스템 렌탈료 1,056만 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로 180만 원, 당직실 침대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관리 분야에서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 추진 여비에 300만 원, 다음에, 국경일과 기념일 행사지원 분야에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490만 원, 태극기 세탁 및 구김제거 수수료 등에 600만 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태극기 홍보용품 구입비에 270만 원,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분야에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에 450만 원 그리고 시민의 장 상패 제작비로 250만 원, 시무식 행사비용에 1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비서팀의 의전수행에 따른 여비로 44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다음,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여자 보상에 50만 원, 기념식 즉 시무식이나 시민의 날 행사지원 분야에 필요한 행사 실비보상금에 필요한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비로 175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참가 급식비에 42만 원, 시정발전유공 공로패 등 제작에 100만 원, 표창장 제작에 1,200만 원, 명예시장 명패 등 제작비로 165만 원, 시책업무추진 홍보물 설치 등의 비용에 300만 원, 통합방위 지원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 분야로서 9,400만 원,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여비 300만 원,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기관장 것이 되겠습니다. 등을 계상했고 계속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8,339만 원, 근데 이거는 전년대비해서 6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방범대, 6개 방범대에 안테나가 없어서 안테나를 10만 원씩 각 6개 방범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지원 분야에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그 밑에, 투명한 선거 사무관리 분야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안의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이 되겠고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자체부담금이 8,4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2월 15일까지 그 비용을 확보해서 이전시켜줘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분야에서 사업지원 분야 3,150만 원, 자유총연맹지원금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1,405만 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사업지원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역량강화 자문위원회 연수지원 등 분야에 2,208만 원, 그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 분야에 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 범죄예방 활동분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폴리스 지원 사업 분야에 144만 원, 다음, 동두천지역 방범순찰 활동지원 분야에, 이거는 동두천경찰서 시민경찰대 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45만 8,000원, 그 다음에, 신년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해서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구조 및 지역행사 도우미 활동분야에, 76쪽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에 324만 원인데 이는, 해병전우회 등에서 수시로 재난구조라든가 행사 있을 때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고 예년에 비해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6쪽입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아동지킴이 사업 지원 분야 이거는 경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만 8,000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선도 사업 지원 분야, 이거는 학부모폴리스에서 지원합니다. 아까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의 차이는 초등학교 미만과 중학교 이상이 되겠습니다. 폴리스지원 사업은 중학교 이상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계속해서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1,74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4,074만 5,000원,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 관사 운영비로 500만 원, 조직 및 인사업무추진 분야에 여비에 250만 원, 동 행정지도 여비 250만 원 그리고 표준지방인사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예년보다 200만 원 감소된 6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상담실 물품구입비, 소파하고 탁자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분야로서 먼저, 사무관리비에 1억 6,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여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분야로서 정년·명예퇴직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9,000만 원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기존에 일괄로 해서 부부 당 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부부는 빼고 공무원 기준해서 450만 원과 3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차등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7쪽,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3,7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862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인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지만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금년에 시급 6,030원에서 내년에는 6,47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으로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산 전출금 67만 원, 그 다음에 후생복지 행사지원 분야에 직장취미회 활동지원으로 3,000만 원,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에 3,000만 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지사 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분야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하는 9개 종목 중에 저희가 7개 종목을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한마음 워크숍 계획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후생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노사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 원 그리고 휴양시설인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에 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비에 1억 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 중에서 기본포인트를 10만 원 올리고 배우자 포인트를 5만 원에서 10만 원, 5만 원 올리고 세 자녀부터는 포인트를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혜 인원을 38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7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분야에 국외업무 여비로서 3,0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7,000만 원, 다음, 국제화 여비는 중앙이나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게 되는 경우고 일반 국외업무 여비는 자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망조의금, 79쪽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분야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금법에서 계상하는 산실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에 1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 교육 분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기타 용품비로 400만 원,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용품비 125만 원, 차량임차료 100만 원, 컬러프린트기 임차료 100만 원, 우수 주민센터 견학 업무추진여비에 180만 원 그리고 시 주민자치협의회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대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평가보고회에 의해 주민자치 평가 우수동 포상으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의 작품발표회에 1,200만 원, 이거는 내년 연말에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주민자치 시 협의회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분야로서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워크숍 업무지원 여비에 286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분야로서 특생사업 심사위원 수당과 물품구입비 등에 200만 원 그리고 자치센터 특색사업 공모사업비에 8개 동에 대해서 부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 분야로서 새마을 위탁 교육경비 700만 원, 차량임차료 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70만 원, 교육생 여비에 175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비 300만 원, 그 다음에,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 분야에 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및 새마을 발상지 견학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운영비 지원 분야에 5,400만 원, 그 다음에, 목적 사업비 사무직은 인건비 등에 2,1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지원분야로서 교육생 인솔 등 업무추진 관련 여비에 150만 원, 그 다음에 도정유공자 지원 분야 즉, 각 세입에도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분야에 138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차량임차료가 100만 원, 협의회 회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70만 원 그리고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참가비 200만 원, 바르게살기 운영 및 사업지원 분야에 1,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초기에 목적 사무직원의 인건비, 사무국장과 과장 등 인건비 지원 분야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사업 물품구입비 천막,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분야로서 새마을의 날, 새마을수련대회하고 새마을기념행사를 묶어서 내년에는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에 계속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만 원, 바르게살기 위원 워크숍 참석자 교통, 숙식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주민 행사 지원 분야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은 사항인데 이는 관내 산업연수생이라든가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축제를 개최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비 및 공연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행사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장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7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1,667만 1,000원, 우수단체견학 비용으로 400만 원, 통장교육 참가비 151만 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3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3쪽에 예비군 동대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 여비 96만 원 그리고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분야에 94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분야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분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3,3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4쪽에 지역안보태세 확립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등 지원 분야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안보자문관의 대내외 활동비에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90쪽까지 직접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10억 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분야에 38억 2,8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간접인건비 분야로서 성과상여금 분야에 17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분야에 50억 5,7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10억 9,9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보수 증액율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기관장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기관장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투자개발과가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저희과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 자치행정과의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7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2017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2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에 9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에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는 전년대비 2억 4,774만 2,000원 증가한 42억 7,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사진인화와 시정·시책 등 홍보 외 신문 구독료로 3억 3,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차량 유지비로 3,3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소식지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등에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 1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800만 원 등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 인터넷 방송사업 제안평가 심사수당 100만 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심사수당 150만 원, 영상·편집용 이미지 구입 400만 원, 인터넷 브랜드 검색 활용 시정홍보 등에 8,0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과 CF영상 제작에 1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에 3,000만 원, 중앙언론 활용 홍보 등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운영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정홍보 참여자 보상금 1,200만 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보상금 1,000만 원,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홍보방송 부담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인건비로 2,28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26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3,82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8만 원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에 시정홍보알림이 장소 임차료 등에 1,72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요금에 2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POOL로 9,1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과 SNS 전용서버 구입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구축입니다. CCTV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CCTV 현장 전기요금과 현장 전용회선 요금으로 3억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개인영상정보 반출관리 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10개소와 저화질 CCTV 교체 35개소, CCTV 고유 관리번호판 구축사업 90개소에 5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10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3,600만 원과 관제센터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8,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에 있어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등에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PC, 프린터 유지관리 등에 5,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홈페이지 개편 제안평가 위원회 심사수당 160만 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유지관리 등에 96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간정보 서버 등 유지관리비 1,170만 원과 오토캐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에 9,0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에 전산실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6,000만 원과 전산소모품 구입에 POOL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서버보안체계 유지관리에 144만 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51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5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U-지역 정보화에 있어 지역정보화 위원회 등 참석수당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사업 리스료로 747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체제 시도백업센터 구축사업 유지관리비로 6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재해복구체계 사업 리스료로 1,1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3,6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료로 1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350만 원, PC 모니터 구입에 900만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에서 6,2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다섯째 줄에 저희과 소관입니다. 구체적인 건 생략하고 저희는 생계급여 외 총 15건, 전체 16건에 128억 2,832만 6,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7,300만 원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2,2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21건에 17억 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금액은 16억 7,679만 8,000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에서 250만 원,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및 정산진료비에서 400만 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의료급여 구상금과 회수수입에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의료급여사업 인건비를 포함한 총 4건에 2억 8,024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도비보조금에서 역시 의료급여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 4건에 4,9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전체 총 예산액은 194억 6,506만 5,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대비 15억 9,12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8.2% 증가된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로서 112억 9,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 연계추진에서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2대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업무와 관련한 여비를 900만 원 그리고 교육급여에 대한 우리시에서 도교육청으로 부담을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서 9,960만 7,000원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5,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중가의 50%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461가구에 4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유지 곤란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복지위원 참석수당 320만 원, 복지자원 관리에 따른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는 홍보물 제작에서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복지 자원관리 수행여비로서 220만 원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복지대상 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4,752만 원, 복지대상 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로 1,440만 원, 무료 이사서비스 봉사자 식대로서 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서 145명의 사업내용으로 1억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법으로 인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있어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명의 인건비를 3,0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와 기간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사례관리 업무수행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217명의 사업내용으로 3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정서 발달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심리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재활 보존기구에 따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서 전액 100%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 4,0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더하기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탈락자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8만 7,000원, 보험료 3만 6,000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서 6억 4,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교육 훈련비로서 48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의 사업내용으로 3,1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서 1,8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산형성 및 근로를 통해서 탈 수급을 유인하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관리에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기게 되고 나서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비로서 채권확보 인지대 및 송달료로서 40만 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1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도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서 12억 6,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급여 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5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및 간담회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업무추진비에서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2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4,083명의 사업내용으로 했고요.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서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하단에 보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 및 현충 행사 지원 및 운영비로서 총 900만 원이 되겠고 각종 새해맞이 현충일 행사, 참전용사 방문행사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으로서 600만 원,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으로 200만 원, 보훈명예수당으로서 6억 9,000만 원이 되겠고 1인 5만 원 씩 1,15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3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보훈 및 현충행사 참석보상에 570만 5,000원,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참석 대상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보조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지원에서 290만 원,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지원에 340만 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에 보훈 10개 단체, 총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국정신함양 교육에 530만 원, 6.25전쟁 및 안보관련 행사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및 전적지 시설정비로서 현충탑,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에 100만 원, 현충탑과 참전비 등 시설정비에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유공자 지원부터 115쪽에 하단부에 있는 경기북부 월남참전전우회까지는 시간관계상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총 1억 1,370만 원이 되겠고 이는 2016년도 예산 1억 1,900만 원 보다 4.6%가 감액된, 530만 원이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 실링액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평균적으로 다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로서 1,4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9,800만 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저소득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역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서 704만 2,000원을 보험가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5,868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2명에 해당되는 6,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 박스에서 아랫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653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800만 원, 교육 및 운영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6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고 홍보 및 출판사 업무로서 홍보물품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을 총 1억 1,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원 4명과 기간제 1명 포함해서 총 2억 8,7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서부터 118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자원봉사에 대한 저희과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 자원봉사 업무 수행여비로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 멘토링 사업비 지원으로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반찬나누기 지원 사업으로서 1,730만 원을 계상했고 이는 적십자사 엔젤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중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개요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생활보장서비스 홍보물 구입에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140만 원, 지역사회투자사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서 200만 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는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서 총 70명 분량으로 해서 1억 1,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 운영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에 1,600만 원 계상했고 각 동에 작년도 12월 29일 날 발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을 2,880만 원 계상했고 격월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5,100만 원이 되겠고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든가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7개의 실무분과 사업비를 총 포함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인건비에 8,447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 무한돌봄사업 수행여비로서 200만 원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모니터단 워크숍에서 150만 원씩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린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9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사업으로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서 7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푸드 경기도 푸드뱅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G-푸드 드림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서 2,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시스템 단말기 유지비를 24만 원 계상했고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사 등 민간협력 워크숍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으로서 1,406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 보험비 지원으로서 역시 220만 원, 도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사회복지사 대회 경비로서 700만 원 계상했고 천사운동본부의 지원 내용은 천사데이 행사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찬회로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하단부에는 우리 자체사업인 천사 푸드뱅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동두천 천사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보조 인건비라든지 차량보조,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에, 천사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으로서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 원을 국도시비로, 다음, 하단부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동일한 금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물량이 중앙에서 시달되기로는 5개 동이 되겠는데요.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개 동, 불현동, 송내동이 됐고 내년에 아마도 2개동 정도의 물량을 시달할 방침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방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단부에 복지허브화 실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3개 동인데 역시 이것도 아직 확정된 계수가 아니고 2개 동만이 확정돼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124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로 국도시비 보조로 4억 7,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인 시설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원이 되겠고 총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운영비로서 12억 5,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7:3의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재활시설 성경원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특근수당이라든지 입소자 건강관리 및 구조비, 환경개선비가 주가 되겠고 2억 1,7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려자 보호로서 진료비, 간병비, 귀향여비,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포함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400만 원 되겠고요. 밑에 제수당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등 수당이 1,0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일반회계에 저희과에 대한 공통경비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국내여비로 4,992만 원, 26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 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된 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한 6,0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마 전년도 대비 제로였다가 전체 증가된 것은 예산 현재 체계상 변경으로 인해서 별도로 된 것이지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보면 보훈단체에서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많은 부분은 아니고 작게는 3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보훈단체마다 보면…….

전체요?

네.

우리과에 시 전체에서 부서단위로 나눠지는 실링, 제한 한도가 평균 4%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보훈단체를 거의 균형있게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는 현재 알고 있나요?

일부 알고 있고 일부는 좀…….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올리지는 못할망정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단체의 속성을 감안했을 경우에 상당히 답답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과의 경우는 무려 보훈단체를 포함해서 한 16개, 1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주가 되다 보니까 12, 13군데인데 여기서 일부를 소화해 주지 않으면 다른 단체, 일반단체를 또 더 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나 의회나 함께 어떻게 보면 적은 돈 갖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상당히, 이게 원만히 해결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산부서의 관계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비 중에 도비보조로서 대체 할 수 있는 일부의 사업 메뉴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보고 드린 것 중에, 그중에서라도 시비로 편성된 것 중에 도비보조로 지원이 변경이 되면 적어도 보훈단체만큼은 현상유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요. 빙상이 이게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삿포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시가 내년도에 저희 국가대표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저희시 선수들만 그동안 기록으로 봤을 때 금1, 은2, 동3개 정도 이렇게 추가로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올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메달 딸 것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닌데요. 209쪽에 향토사료관이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증액됐고요.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사유가 어떤 건지 좀…….

다른 건 없고요. 올해 개관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난 그것에 따른 사항이지 특별히 사유가…….

개월 수가?

네, 개월 수가, 내년은 1년 풀로 하는 거고 올해는 중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늘어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