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태풍피해복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7억 8442만 원이 증가한 849억 9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307억 원이 증가한 411억 470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이 동일한 438억 4366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중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462만 원과 고래콜 보조금 횡령에 따른 반환금 3억 3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은 지원대수 1대 분을 감소배정함에 따라 5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4억 5684만 원이 증가한 2341억 6324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중 건설도로과의 재해복구지원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울산공항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6년 상반기 항공사의 지원신청 금액 및 재정지원금 심사결과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운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국비확보에 따라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구, 북구, 울주군 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합쳐 331억 736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시행함에 따라 절감예산으로 2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12월 유가보조금은 내년도 1월에 정산지급함에 따라 7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삼산로와 돋질로 일원 일부구간에 대한 이설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 시기가 2017년 7월로 12억 4398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12건에 61억 6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복로터리 고속도로진입부 교통개선사업은 완충녹지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1억 49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상징도로 조성 사업비 25억 1224만 원은 공사준공 시기미도래로 이월하는 등 총 7건에 64억 940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월사업이 19건으로 다소 많은 편입니다. 용역사업은 대부분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신복로터리 고속도로 진입부 교통개선사업과 상징도로 조성사업 등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업효과 검증 등을 위해 다소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억 2475만 원이 감소한 474억 4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억 3454만 원이 증가한 191억 737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5930만 원이 감소한 282억 6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 방어진, 농소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수입 3억 4218만 원, 구·군별 하천 점사용료 수입 5억 4000만 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활용 공동개발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주, 포항시 분담금 20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4억 8829만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7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54억 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86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덕하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50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원과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23억 원, 화봉제1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36억 6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7억 967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8억 1448만 원이 감소한 1721억 5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4518만 원이 감소한 1438억 89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3억 5930만 원이 감소한 282억 6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관리센터 천장 석면텍스 교체비 1억 5000만 원,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6억 66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 50억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16억 5400만 원, 시내버스 성과별 차등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61억 7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9억 7658만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5억 1324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1억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택시승차대 설치 및 정비 사업비 3억 원,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8억 9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삼산로와 돋질로 일원 전선지중화 사업비 32억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지급분 45억 6500만 원,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5억 3400만 원,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7억 원, 대운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21억 1700만 원, 태화강 및 동천일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3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3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1억 4400만 원, 교통사고위험지점 개선사업비 15억 원, 화봉제1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 원,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 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비 32억 150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보강사업비 25억 75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대·폐차 보조금 3억 4500만 원,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 사업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56억 1500만 원, 함양∼울산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 조성 2억 원, 동천 지방하천 정비 15억 3400만 원,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 정비 17억 원 등 총 7건에 90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부터 하고 10분씩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자료 821페이지에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이 아마 KTX 개통 이후에 날로 항공사가 항공이용객이 감소하는 관계로 이런 지원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항공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출항을 하는데 이용객이 감소하다보니까 운항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를 유지하고 또 제주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낮 시간대 금요일하고 일요일에 운항되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인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불필요합니다. 하루를 낮 시간대에 타게 되니까 까먹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시간대 변경 등을 요청하고 미래에는 동남아 쪽에 LCC 저가항공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면 기한이 무한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정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항공사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중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타 시·도에 있는 공항은 대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또 과도하게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보면 교통수단 모든 곳에 또 시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시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니까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게 지원에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버스정책에 적자노선 재정지원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년도에도 54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15년도에도 6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16년도에 74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17년도에 116억 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증가가 유난히 많이 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적자에 대한 개선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금년도에 한 266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적자노선지원은 74억 원입니다.

아니, 2016년도에 74억 원이고 ’17년도…….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토털로 무료환승, 벽지노선 다 재정지원 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자노선 지원 부분은 노선을 운행하면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는데 시가 현재까지 적자노선 중에 적자액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업계가 개선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 결산을 해 보니까 현재 누적적자가 우리 시내버스만 570억 원,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적자가 미쳤냐 하면 업계의 승무원들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감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 8월에 임금협상 하다가 공동투쟁을 해서 파업결의를 해 놓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결국 업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승무원의 임금은 3% 내지 4%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승무원의 인건비가 얼마되느냐 하면 금년도 원가서에 100이라 하면 임원, 직원, 승무원 인건비가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CNG 연료비가 한 15%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계가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근본은 들어가는 노선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지금 매년 줄어드는데 5년 평균이 1.31% 정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여태까지 하루 이틀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아니고 제가 죽 불러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54억 원, ’15년도에 67억 원, ’16년도에 74억 원, 올해는 116억 원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 이 소리지 굳이 버스업계의 상황을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책과에서는 버스업계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승객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업계의 수익금은 전부 다 요금에 의해서 충당이 되다보니까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으로 70%를 재정보전한 것을 내년부터는 80%로 10% 상향한 금액이 이 정도 되고…….

그게 왜 상향이 되었습니까? 10%는 어디 조사에 의해서 상향이 된 겁니까?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버스업계 누적적자를 거기로 간 겁니다. 30%를 업계가 스스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하시는데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를 활성화 시켜서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승객이 느는 게 그게 답인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5년 기점으로 보면 학생이 한 1만 8000명이 줄고 승용차가 현재 5년 보면 6만 3000대가 늘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버스업계가 줄어든다하면 당초예산서 828페이지에 보면 버스 운송원가 조사해서, 시내버스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해서 8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버스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더 금액을 높여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버스업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버스업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10%를 올리든지 20%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용역하는 데는 적정금액입니다. 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석은 정확하고 표준회계라 하는 것은 국가가 제시한 회계검증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일반법인이 해 놓은 회계를 우리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이 회계를 처리해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 또 시민이 바라보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용역을 줘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자가 왜 나는가 또 노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용역을 더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니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용역이 부실해서 이게…….

그러면 용역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용역에는 정확한 데이터자료를 갖고 한 것이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요. 정확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 변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수입의 감소요인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도저히 민영제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아니, 무조건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것하고 제가 그 외에 것을 살펴보라고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재정적자 원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 2016년부터 버스종합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체계, 지금처럼 민영제를 할 거냐, 준공영제를 할 거냐, 공영제를 할 거냐 이런 운영체계, 그다음에 환승체계, 요금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울산버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정책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내년 초 그 정책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버스업계에 지원이 되어야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니까 좀 재정지원 비율을 이제까지 70% 하던 것을 80%로 하자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니까 내년 3월 정도면 의회에 제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1년 반 정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3월에 준공합니다.

준공을 한다고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울산시가 한 10여년간 버스에 대해서 거의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아마 위원님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러면 시민들의 발이라고 해서 10%를 더 상향해서, 작년에 그러면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에 버스가 총 요금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우리 시가 1년에 1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운송원가, 버스가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1389억 원, 항상 200몇억 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 액면 그대로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체라서, 그래서 재정지원은 우리 시 재정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여건이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하다 그래서 버스 쪽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시장님께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 올라갔고 올해는…….

작년보다 10%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16억 원 같으면, 작년 74억 원에 비해서 배가 올랐는데 10% 올린 게 이렇게 배가 오르는 경우가 됩니까? 배는 아니지만 10%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총 들어오는 수익금액 대비 손실금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3월 되면 이 버스정책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버스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감추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 버스정책이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여태까지 발목만 잡혀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적자노선뿐만이 아니라 유가지원비라든지 아니면 환승지원비 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저는 여기 용역비가 이렇게 맨날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용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내년 3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다리셔도 됩니다.

송병길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발입니다. 그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또 참 안타까운 게 ’17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이나 과에 보면 의원연구실에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전체가 또 특히 버스정책과장님은 대중교통 실제 우리 울산시민들의 손과 발입니다. 그죠?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정말 노선이 적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버스업계에서는 경영난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중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 주민들 편에서 하다 보면 버스노선 넣어달라고, 새롭게 증차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엄청나면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정지원도 하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을 실제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그다음에 업계가 뭘 요구하는지 좀 파악해서 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해야 되고 또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보면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했지만 공영주차장,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있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줌으로써 이용하기에, 본인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대폭 인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도로변에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을 한만큼 본인이 불법주차 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하다보면 대중교통이 빨리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가용 이용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정책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제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이 역시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택시업계 수익개선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서 각 지자체에 내려서 시행했는데 울산시에서도 2014년도에 예산 용역까지 해서 죽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도 보면 울산 전체 택시 면허대수가 총 5784대, 개인택시가 3625대, 일반택시가 2159대로 초과거든요. 실제 택시총량제 대수가 5295대인데 초과 공급택시가 489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회 추경에 실제 예산은 7억 8000여만 원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논란 끝에 3억 6400만 원 삭감하고 4억 1600만 원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1대도 감차 못하고 전액 결산처리 했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또 당초예산에 3억 6400만 원 편성요구 했지만 의회에서 또 9100만 원 삭감하고 2억 7300만 원 확보해 드렸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60대가 올라왔다가 40대를 예산삭감하고 20대만 편성해 줬는데 전대 못하고 올해 또 26대 올라왔지만 10대 삭감조치 해서 18대 했는데 추진 전혀 못했는데 업계에 뭐가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이 실제 이 사업이 불가능한지, 업계를 도와주려고 국민의 혈세로서 시민의 세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주는데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두고 아까 버스정책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 발령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찾아갈 권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감차인데 ‘왜 업계 너희만 이익보려하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직원들 간에 회의를 하고 택시업계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꾸중도 했습니다.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각출하기로 결의를 했으면 그 계획대로 따라서 자율적으로 감차해 주고 또 정부가 거기에다가 1300만 원 정도 지원까지 해 주니까 이 기회에 하면 택시업계가 더 건전하게 해서 수지가 맞을 것 아니냐? 하라고 엄청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은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과연 우리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자꾸 이렇게 끌고 가야 될까?’ 그런 문제에 회의감도 느끼면서 우리 국토부에다가 우리 울산시는 489대의 감차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강동권이나 역세권이나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새로 도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국에 감차와 관련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울산도 살펴봐달라는 요청을 해 두고 있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489대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안 줄어들겠는가 그러면 우리 업계도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지금 참여 안 하는 그 곳은 두고두고 계속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이나 물류택시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고도 위원들한테도 질타를 당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 물류택시과장님은 그 부분 노력하셨지만 실제 지금 울산에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도 489대로 결정 났다 아닙니까? 결정이 나서 자기들 간에 위원회에서도 결정, 합의한 사항인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울산시나 국가에서 하는데 전체 1300만 원 대상 지원해 주면서 시비가 910만 원이죠? 국비가 39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업계에서 수익개선사업 도와주는데도 도움 받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백지화 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울산에는 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혈세로 도와줄 이유도 없고 저는 백지화 해 버리고 차라리 자기들의 수익개선사업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보조금 자체를 자율감차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 할 의지가 없는데 왜 행정에서 이렇게 빌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자연감차 되는 게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울산시에요?

예, 울산시요.

자연감차, 음주운전이나 이래서 면허취소 되는 것들이 1년에 몇 대 된다기보다는 지금 ’14년도에 이게 감차대수가 정해진 이후에 5대 정도가 지금 자연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개인택시도 있을 거고 법인택시, 일반택시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3대고 법인이 2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그러면 면허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개인택시가 음주운전해서 면허증이 취소되다 보니까 택시면허증이 없으니까 택시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 자연감차네요?

따라서 같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료에 택시자율감차 보면 타 광역시에는 실제 서울에는 65대 했고 부산은 60대, 대구 120대, 대전이 109대로 했고 그리고 해남군은 군이지만 26대 해서 보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도 3억 4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예면서 타 광역시를 벤치마킹해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 울산택시업계하고 미팅을 갖고 추진해 보고 하다가 안 되면 백지화 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계속적으로 타 광역시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지화는 전국에 우리 시만 백지화 할 수 없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검정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백지화를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냐 하면 올해 역시 예산편성 했는데 또 결손처리 될 겁니다. 기정사실이고요. 또 내년에 1억 2000만 원 2017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불가능한데 예산편성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가 울산시에는 지금 8500만 원, 법인이 2400만 원 보상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타 광역시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책정가가 낮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의 매매가나 법인택시의 매매가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고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비는 한 20대분, 시비는 5대분 이래서 총 20대 범위 내에서 5대를 시비요청을 했는데 한 이유는 이것을 제로로 해서 안 하자니 시가 전혀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대, 200대 올리자니 또 예산사장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단 5대 분이라도 올려서 의지를 나타내고 거기에 호응이 와서 활성화되면 추경을 하고 또 국비 더 받아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우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489대를 줄인다고 했지만 1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첫 걸음 자체를 못 떼고 있어요. 한 걸음만 떼고 나면 그다음에는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겠나.

1대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822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축전 및 자전거의 날이라 해서 작년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7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대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82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광역시 20주년 기념이고 해서 행사를 확대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무작정 광역시 승격을 맞춰서 행사비를 증액할 수 없잖아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증액이거든요. 행사 하나에.

지금 행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부스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 예산이 부족해서 높여야 되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참여가 저조하면 삭감을 해야 되죠.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답변이 미흡하고요. 이런 부분은 참 설명을 하나하나 의원연구실에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광역시 승격이라고 해서 무작정 행사에 증액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3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 저는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폭해야 버스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노선별로 제대로 파악해서 간선노선, 정말 복잡한 노선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앞에 차량 단속 후에 뒤에 차량 간격이 몇 분 사이에 단속되면 벌금이 부과되죠?

5분입니다.

5분이면 노선 관련 없이 어느 버스든지 다 찍히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확대를 해서 전 노선에 27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한 14개 노선 12대 버스로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저는 여유가 된다면 노선버스뿐만이 아니라 마을버스까지는 그렇지만 지선버스에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버스가 정체되지 않고 제대로 간다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예산편성 해 준만큼 노선별로 정말 필요한 노선에 카메라 장착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좀 듣기 언짢으실지 몰라도 울산 버스정책은 끌려가고 있죠?

끌려간다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

단언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80% 했는데 올해 70% 해 주고 있죠?

예.

70%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70% 안 됩니다.

안 해 주고 있죠? 안 되잖아요. 70%도 안 되면서 무슨 80%를 책정해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 드릴게요. 끌려가고 있는 버스정책을 개선하십시오.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여기 나열하면 정말 우리가 보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원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수종사들에게는 피드백이 거의 안 가고 다 업자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많은 기사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을 만나봤지만 심지어 업자들 적자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 아들은 외제차를 다 타고 다녀요. 확인해보셨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할 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해서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보니까 자전거 교육을 해서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았더라고요? 2000명 정도 학교나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울산경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요. 2012년도 자전거교통사고가 402건입니다. 여기서 사망이 6명이고 부상이 422명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울산시 전체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368㎞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죠?

500㎞ 정도.

자료는…….

옛날 통계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68㎞, 하여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이 두 곳에 332대 태화강역에 돼 있고 그죠? 하여튼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대여소가 5개 504대 정도 되어 있고 표지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보면 본 위원은 자전거를 못 탑니다만 안전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야간에 가다보면 조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굴곡이 심하거나 하면 가다가 자전거가 곤두박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다치는 분도 보고 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전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책정 된 게 있습니까?

지금 822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타기 안전문화 정착사업 해서 전문가가 초등학교를 순회하고 노인네들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매뉴얼도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서 KTX 울산역까지 일요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도로를 이명박정부 때 활성화하다가 지금 7, 8년 동안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도는 좋은데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대로는, 행사건 교육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비를 조금 주시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설개선 할 것하고 교육도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비를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전거 축제도 보고 여러 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산악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물론 산악자전거 이것도 다 중요한데 대중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수가 이용하는 쪽으로 아마 시설개선이나 유지관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소수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허나 그렇게 가야 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로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식이 바로 정립이 돼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돌발사고가 닥쳤을 때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따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룹으로 동호회별로 자전거를 주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한 사람이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번화가 같은 곳 말고 인적이 드문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숨까지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응급처치를 하면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축제 이런 데 보다는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인프라를 잘 관리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이 배가 된다 라면 이런 사회간접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22명이 부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6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간접피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거든요. 몇 백억 원 안 되겠습니까?

1인당 사망자는 4억 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통건설국에서 사전에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대요. 정비를 해서 울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현장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보시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물류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율감차에 대해서 한 건데 본 위원이 택시창업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타 도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공을 해서 1차, 2차 모집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날 제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한 업체에 500대 이상의 차가 있는데 아마 분명히 그걸 다 운행을 안 할 겁니다. 100% 풀가동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충분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운휴차량이 있잖습니까? 운휴차량을 이용하면 자율감차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지원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간단한데 왜 지원금을 줘서 운휴차량만 이용하면 480대 100%는 안 될지 몰라도 상당한 숫자가, 본 위원은 운휴차량을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시면 본 위원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휴차량만 잘 파악하셔도 충분한 감차효과가 있고 예산절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기업에 경영이나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어선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면서 그러나 어떤 택시가 해야 할 역할, 사업자로서 해야 할 역할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몰라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의회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상황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휴업하고 있는 자동차수 그다음에 부제에 걸려있는 수 이렇게 대비도 한번 해봤고요. 암암리에 갔고요.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는 더 알뜰히 볼 생각으로 지시를 해 두고 있고 직원들도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율감차와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 감차를 489대를 할 때에는 개인택시 몇 대, 법인택시 몇 대는 자율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일반택시 다 하면 어떻고 법인택시 다 하면 어떠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도 일방적으로 한 쪽만 할 수 있는지 만약 일반택시만 할 수 있다면 일반택시조합하고도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의논을 모아서 감차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정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 버스택시과에 하시는 분들이 난해한 일들이 많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민원소지가 제일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최소한 관리·감독은 되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그 피드백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결국 사익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종사자들에게 안 가는 지원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버스나 택시나 명심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까?

예.

여기 838페이지 건설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울주군에 해서 2억 8640만 원 되어 있고, 감이 4억 296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내년 국비지원액이 286억 원이고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감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감 해졌다 이 말이죠?

예,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죠. 문제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울주군 군도 34호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국비지원액이 50%고 지방비 50%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 된 대로 국비지원액만큼 군비 확보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동천지방하천 정비에 15억 3400만 원 해서 전년대비 한 39억 1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841페이지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천도 금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내년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에 준공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 전액 확보된 겁니다.

이건 완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하천제방은 홍수 시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실이 안 될 수 있는 제방이나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산이 재투자 안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물류택시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83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307-09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택시 운행영상기록장치 교체비 지원이 50%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가 됩니까?

지원하던 게 늘어난 것은 버스정책과에서 택시업무가 물류택시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는 것으로 지금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니요. 민간이전이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주된 것이 영상기록장치 5억 7800만 원 그다음에 통신료를 일부 지원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카드결제 수수료 늘어난 것.

지원하는데요. 보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있는데 그중에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달라고.

그 9억 원은 택시 유가보조금은 우리 과에 없다가 버스정책과에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우리 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이 88억 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넘어오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9억 원이 늘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전에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없는데 올 예산에 올라온 게 많아서 한참 뒤지다보니까 이게 과가 변경이 돼서 버스택시과가 버스정책과하고 물류택시과로 분류가 돼서 이것을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도 자료를 이리저리 안 찾죠.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얘기가 그 얘기에요.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거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9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평소 해마다 이런 수수료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9억 원이 예산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특별한 것은 영상기록장치, 그게 특별하게 신규로 과거연도에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됐다는 것 그다음 체험교육이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간다는 것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영상기록은 5억 7700만 원인데?

단순히 그렇게 하면 9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유가보조금이나 과거연도에 하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전체적으로 물류택시과 업무예산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약수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공사 사업비 이런 게 다 빠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사실상 줄었는데 유가보조금 88억 원이 넘어와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9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계가 증액이 되는 관계입니까?

만약에 약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아직까지 돈이 집행 중에 있었더라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9억 원이 아니라 188억 원 정도 늘어났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34페이지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 지원비 이 부분도 부서가 바뀌어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드릴 것은 운수종사들 제복이 받아보니까 셔츠 한 벌씩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6년도에 1인당 2만 5000원 짜리 카디건을…….

’16년도에요?

올해, 이제 내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금액은 똑같고 올해하고 내년이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디건을 사서 착용하도록…….

카디건을요?

카디건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 돈으로 카디건 보다는 와이셔츠가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적당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공되는 이유는 제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도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우리가 예산을 해서 계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고 주는 시민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납세는 시민이 하는데 시민한테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데 그 시민의 이익을 따져볼 때에는 제복을 입혀서 깨끗하게 사람이 핸섬하게 운전하는 것이 울산시 이미지를 높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이는 격이 된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측에서 보면 시도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자긍심, 시에 이바지하겠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거나 여러 이동수단을 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공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데 이 금액이 한두 명이 아니라 6100명에 대한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에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투여가 되면서 과연 몇 프로까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시민들이 과연,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제히 입도록, 그걸 안 입는데 대해 벌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한 벌을 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실무적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 왜냐하면 법령상 제복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름은 제복이라고 했지만 피복비 하나를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벌점까지 줄 수 있는 건 못 된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모르잖아 우리가 돈 지급한 것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내년에는 각 조합으로 하여금 그것을 굉장히 독려할 생각입니다. 착용하시도록.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이 늘 차량운전을 하시면서 땀도 많이 나실 거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땀이 덜 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피복 하나 제공했다고 그것을 표시나게 입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할 것이냐 2벌을 할 것이냐 입고 벗고를…….

아니, 이렇게 표시 날 수 있는 어떤 진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지 이것은 일회성 그냥 1년에 한번.

사실은 그 돈이 부족하죠. 우리가 진짜 제복처럼 통일되게 입고 하기는 그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한번 재고를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이 효과가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게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효과를 두고도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한 벌로는 통일되게 입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도 다른 데도 지원된다 싶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복을 해서 종사자들 사기를 진작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보게 하든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울산에는 가면 택시기사들이 다 푸른 와이셔츠를 입고 있더라.’ 푸른 와이셔츠를 보면 ‘아, 택시기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정책을…….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제복구입비가.

3, 4년 됐다네요.

3, 4년 됐습니까? 그럼 세 벌, 네 벌은 가지고 계시고 항상 직원들이 다 바뀌니까 택시기사 분들이 항상 그분이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제도화시키고 규격화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기앙양을 위하고 시민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도로과 839페이지 국도14호선 노선변경하고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앞으로 할 거네요?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율리에서부터 신복로터리가 많이 막히다보니까 벌써 수년전부터 율리에서 울산대 뒤로 해서 척과까지 연결하는 14호선 노선변경하려고 여러 번 국가에 요구를 해도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일단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비도 확보 요청하려고 그 자료로 사용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도시고속도로망도 같이 하면서 한건 묶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내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입니다. 1년간 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계획이라든지 광역도로 개선계획 수립 할 적에 ‘이런 BC가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이라고 했는데 인하 차액 지급은 어디에 차액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사인 하버브릿지에 줄 겁니다.

하버브릿지에요?

예, 작년에 요금 인하해서 낮춰서 손실된 금액 1년간.

그 금액이 45억 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노선당 300원, 300원, 400원으로 낮춰서 운영한 요금 차액입니다. 1년간.

이것은 차액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에 약속을 했습니까?

작년에 준공하면서 시민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원래는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만회를 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를 해 보니까 30년간 MRG 없는 BTO사업인데 표준운영비용보전방식을 SCS방식으로 바꾸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무관청인 우리 시가 30년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기하고 당초 협약이라든지 법에 있는 자금재조달을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금재조달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요금이 변경이 될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금재조달을 금년 5월말까지의 1년간 요금 적자 본 금액은 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적자 보는 요금은 자금재조달을 한 공유이익이 있습니다. 그 공유이익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에 50%씩 공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유이익으로 보전해 주고 앞으로 30년간 요금을 조금씩 낮추는 그런 자금재조달을 지금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차 협상을 했고 다음 주에 마지막 6차 협상을 할 것인데 그게 확정되면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되면 요금인상이 오는 겁니까?

지금보다는 요금이, 원래 울산대교 민자사업 협약하면서 2015년도 6월 1일 개통하면서부터 요금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요금대로는 800원, 1300원, 1900원이어야 되는데 작년에 500원, 1000원,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원, 300원, 400원 낮춰서, 그 요금은 원래 협약상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에, 그래서 내년 4월까지 2년간을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인상분을 하면 지금보다는 요금이 인상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 불편이 초래가 되겠네요?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당초 800원, 1300원, 1900원 내야 될 매뉴얼이었는데 낮춰 받았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래도 2년 동안 요금을 낮게 다녔다 그러면 자금재조달하는 공유이익으로 원래 협약요금보다는 더 낮다 이렇게 하면 요금을 낮게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님 같이 지금 현재 낮춰놓은 요금보다는 올라간다 그것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것은 관념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주민들이 과거처럼 와서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원래 민자사업을 사업시행 하면서 이미 계약된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매년 그 적자요금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은 특정인들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더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행을 여러 방안을 하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랑 협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고 KDI 기재부 가서 협조 협의를 하고 결과가 최종 도출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일지라도 그분들이 더 재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협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018쪽에 보면 철도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오늘 거의 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많이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2008년도입니까? 도시형 철도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효율성 없고 여러 가지 해서 나왔는데 또 다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10월에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을 고시했어요. 그러니까 노선 하나, 그런데 지금 철도법이 바뀌어서 우리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해라 전체 노선을, 그게 법입니다. 지금 1호선 과거에 고시된 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트램, BRT 이런 노선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KTX울산역 같은 데는 조그마한 1㎞정도는 트램 같은 것 유치해 보려고 지금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니까 울산광역시는 도시철도망 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선 고시되어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과거가 세운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앞으로 세워야만 정부계획하고 이것을 정부재정도 지원도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2008년 10월 결과에 나왔는데 경제성 따졌을 때는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도 효문역, 삼산로, 문수로 그다음에 굴화 해서 약 16㎞ 1호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할 때에 용역을 하면 전체 교통망으로 했을 때 대중교통부터 다 해서 교통수요, 효율성 검토, 노선 검토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에 가능한지 이것부터 검토하고 용역도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고시까지 해서?

기본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1호선을 포함한 도시철도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정립해서 정부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해남부선 지금 폐선부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 노선에 트램이 필요하다면 트램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도시철도 쪽에는 마지막 정리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할 때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중교통하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 원이나.

이게 처음 하면 4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1호선 할 때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수요조사를 매년 업데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써서 기술료하고 기본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비용 정도.

애초에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나온 것을 활용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활용하니까 거꾸로 적어진 겁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또 교통정책과인데 하여튼 많이 본 위원도 제기했지만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범서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해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나 구에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이 문제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서 편리성 있는 만큼 수요원칙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변에 요금 안 내려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839쪽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금 실제 이 부분은 참 한편으로 보면 인상을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 요즘 조선업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울산대교 개통할 때 2015년 5월 30일입니까? 그때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2015년 6월 11일부터 요금을 부과했죠? 요금을 부과했는데 1년 동안 교통량을 조사했을 때 그 당시에 실제 예측한 것은 1일 5만 3400대로 봤는데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통행량이 4만 1200대, 예측 빗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요금까지 그 당시에 실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00원, 1300원, 1900원에서 500원, 1000원, 1500원을 인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실제 BTO사업으로 민자유치로 계약을 협약해 놨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낮춰 달라, 참 이런 것 보면 한편으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맞게 물가상승에 요금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경제성 따져서 엄청난 물류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 여러 가지 사업 재구조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요금현실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해 주시죠?

전제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작년 6월에 통행량인하 및 재구조화 합의가 돼서 자금재구조화를 하다가 금년 5월 2일에 중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송 위원님 할 때 보고드린 바 대로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정도의 주무관청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9일에 당초 매뉴얼에 의해서 자금재조달 계획서가 사업시행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난 29일까지 5차 협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 12월 8일 6차 협상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1월까지 자금재조달 협상을 마무리하고 2월에서 3월까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기재부 협의하고 변경 협약 체결하고 의회 보고 드리고 내년 4월 1일부로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겁니다. 고시하고 해서,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로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금보다는 올라가니까 혹시 요금을 올린다는 민원이 오면 위원님도 저희들 편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BTO 사업으로 협약한 부분이 있고 1년 동안 요금을 낮춰줬다 말입니다. 낮춰줬고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우리 시에서 45억 원 가까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염포터널 부분이나 아산 동구청 부분은 오히려 통행량이 가장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매암∼예전 그다음 전 구간부터는 실제 예측보다 엄청나게 다운됐는데 그 통행량이 줄어든 이유가 예측하고 빗나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죠? 요금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물론 염포산, 예전부두 노선, 대교노선 3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 쪽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목적지별로 노선은 가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도 지도를 그려봤는데 그러면 동구청에서 남구청, 신정동으로 오는 사람, 그다음에 중구청으로 가는 사람, 그럼 남구청으로 오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염포산터널로 해서 아산로로 오는 것하고 대교를 건너서 야음동으로 오는 것하고 그 미세한 변화까지는 사실 수치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염포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는 약 130% 통행량이 발생했고 예전IC 쪽으로는 45%, 전 구간은 43% 전체 합하면 약 76% 정도, 당초 예상했던 교통량이 76%인데 그 차이는 물론 10년 전에 2005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그때 교통량 예측했던 것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동구 쪽의 산업여건이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현재 통행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저는 요금 때문에 교통량이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 500원, 1000원, 1500원 물류비라든지 시간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절약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인프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 안 있나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요금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상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물가상승 대비해서 요금은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또 부담되지 않아야 되고 주민들 의견 일부 가능하다면 수용하되 그런 부분은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류택시과입니다. 834쪽에 보면 택시승차대 설치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차대 설치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도 추진하기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설치해 달라는 것은 타는 사람이 하지만 철거해 달라는 사람은 본 위원도 지역구에 보면 쌍용 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택시기사 분들이 서서 카풀이라 합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겨울에는 괜찮아요. 창문을 닫아놓는데, 열어놓고 담배꽁초 버리고 잡담하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철거하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3억 원을 집행할 것이며, 어디 어디에 할지, 지금 현재 울산에 전체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54개소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승차대는 시내 곳곳에 54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참 다양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철거해 달라, 이전해 달라, 신규 설치해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사실상 집행하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고 현재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을 받은 것만 해도 77건 정도 오늘 통계까지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3억 원을 요구한 주된 동기는 다양한 욕구를 어떤 질서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옮겨놓으면 또 옮겨 달라, 신규설치하면 없애 달라 이렇게 지속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 되겠다, 행정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3억 원을 가지고 그중에 5000만 원 정도는 용역을 하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자, 그 나머지 돈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연도계획을 잡아서 일체 정비하는 것이 옳게 가는 길이다 생각해서 우선 3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승강장 설치하고 지금 현재 쉘터형식이나 지주형식으로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철거하라는 민원 접수되기 전에 설치할 때 전체 54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밀집지역에는 어느 센터에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들이 간단하게 말했는데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다 해 주면 뭘 줘도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는 부분, 아까 카디건 했는데 카디건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와이셔츠 제가 봤을 때는 택시기사도 깔끔하고 와이셔츠는 사계절 입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봄·여름·가을·겨울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코트로든 잠바로든 다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한다면 카디건은 여름에도 못 입습니다. 겨울에 입고 또 그 위에 입습니다. 실제 학생들도 보면 고등학교 카디건 입어도 많이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디건은 하지 말고 차라리 와이셔츠로 푸른색이라든지 어떤 색상을 정해서 통일감 있고 깔끔해 보입니다. 반팔하지 말고 긴 와이셔츠로 하면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예, 지당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물류택시과장님, 본 위원도 지난번에 승강장 때문에 산건위에 오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때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린 게 전수조사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하셔서 아까 참 잘하신다는 게 용역을 하셔서 그건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짜 이게 꼭 이곳에 있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냉정하게, 내가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을 스크린해서 입안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자면 결과적으로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다녀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신문고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을 해 보면 A라는 B라는 각 지점에 민원건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그 확률을 내 보시고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하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시고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재경 과장님 불만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버스정책과장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땡깡 부려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은 아니지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 의원들이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한번 또 집행부에서 챙겨보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고 이게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그만큼 집행부에서 하면서 알차게 절감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제시하는 거나 그다음에 하는 업무상의 이야기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기라든지 책자 이것은 만드는 것은 행정상 간편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쉽고 간편하기 위해서 만든 최선의 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규사업 좀 뽑아주시오’, ‘많이 증감 된 것 뽑아주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대해서 다 뽑아오시오’ 하면 뽑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 책은 어떻고 저 책은 어떻고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최소화 시킨 게 지금 이것 아닙니까? 효율이 더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얇게 만들어야 그게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그것을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