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안전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7억 2800만 원 보다 39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4300만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뭄 긴급대책비 및 9.12 지진피해 응급복구비와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12 지진피해 복구비 및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와 재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376억 8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방침에 따라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2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6억 7000만 원 보다 400억 7300만 원 증액된 67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4억 3900만 원 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시대비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100만 원, 민방위경보 공공요금 16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3억 8300만 원 보다 40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뭄 긴급대책비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는 국민안전처의 이월 최소화 방침에 따라 국비 21억 400만 원과 시비부담금 10억 51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12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및 피해복구비와 태풍 차바 피해 재해복구비 등 428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7600만 원 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미집행액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88억 7400만 원 보다 27억 7700만 원 감액된 6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액 2억 600만 원 보다 3800만 원 증액된 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 단말 위성수신기 설치 등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86억 6800만 원 보다 28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8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276억 6200만 원 보다 45.6% 증액된 40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3억 7400만 원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먼저 지역안전정책개발과 안전문화진흥 예산으로 지역안전계획수립,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재난유형별 시민행동요령 책자 제작 등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신문고 및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와 예비군육성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경보통제시설 운영예산으로 예경보시설 공공운영비와 재난 예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48억 8200만 원 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사회재난 종합관리 등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1억 9000만 원과 재해위험개선지구 43억 원, 재난복구비 30억 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3억 원 등 1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종합관리예산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유지관리비와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운영 등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등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134억 5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16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3억 3700만 원 보다 9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억 70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와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 등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8페이지 생활현장 단속·수사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8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첫해 운영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원입니다. 예산서 10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97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먼저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으로 원전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장비 확충 및 구·군 보조 등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주군 조정교부금으로 62억 원, 예비비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산업단지 안전문화 글로벌 육성사업, 국가산단 고위험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등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638억 88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734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134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145억 44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6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97억 68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309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16억 원과 이자수입 등 총 20억 2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이재민 구호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을 위해 안전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 221쪽 하단에 308-01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게 읍·면·동 단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교통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보안등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마을지역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구·군으로 배정해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구·군에서 합니다.

예산만, 그러면 1억 2500만 원인데 구·군에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5000만 원씩 해서 5군데 사업이 되는데 1억 2500만 원 같으면 2500만 원씩 되고 구·군 절반 매칭사업으로 됩니다.

매칭이 50대 50으로 매칭해서 구·군에 배정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예비군육성지원 403-03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장비물자 확충 4억 원이 전년도에 이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연대에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검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군부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죠?

내년도 신청 들어온 4억 원의 예산은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비군 교육훈련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6800만 원 정도 큰사업의 규모는 그렇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대에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각 대대에는 지원이 됩니까?

연대에서 각 대대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대에는 지금 각 지역에 구·군별로 자원을 관리하는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군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법 시행령이라든지 예비군법에 의하면 자기들 지역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해서는 각 기초단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구·군에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살펴보시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구·군에서도 일정부분은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구·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중구, 각 구·군별로.

중구는 얼마죠?

중구가 2016년도경우에 9500만 원, 남구 1억 2000만 원, 동구 4300만 원, 북구 4900만 원, 울주군 1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이 계획대로 됐는지 그 정산도 확실히 받아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226쪽 하단에 403-01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고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까?

구·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내려줍니까?

예,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게 원래 법에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구·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게 실제로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예, 진행사항은 저희들 수시로 체크합니다. 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저희들이 체크해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울산에 우정동 지하대피시설이 있죠?

예, 그것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 구·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가 모르시겠네요?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는 민방위대피시설이 해제가 되었습니까?

예,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종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401-01 맨위 상단에 시설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9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전문위원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수립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에 의해서 총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4억 원, 2016년도에 4억 원, 마지막 연도인 2017년도에 나머지 1억 90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4개 구·군, 4개 구에 대해서, 울주군은 제외하고 4개 구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소하천이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적된 사업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각종 배수장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에 걸쳐가지 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어떡하든지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이 용역사업이 되면 5년 단위 정도로 해서 계속 변경해 나갑니다.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 및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벌써 3, 4년 걸려버리고 그러면 1년 동안 그 계획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하기 시작하면 바로 계획이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9억 9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연도도 많이 걸리고 자료조사도 충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중간 중간에 하는 사업은 거기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기간도 3년이나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재정비하고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듭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용역을 과거에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과거에.

아니, 시에서?

시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저도 이 계획을 보면서 정말 이런 계획은 필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좀 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늦게나마 이 계획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뤄지면 앞으로 비가 오는 빈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용역하는데 참고자료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죠?

예, 다 제시하고 감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재난복구비 지원으로 3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난복구비 30억 지원은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사업입니다. 회야댐 홍수조절 능력 증대사업에 10억 원, 북구 오토밸리로 하단부 우수박스 확정하는데 10억 원, 북구 상방지하차도 우수배제시설 개선사업에 10억 원 그래서 30억 원인데요. 우선 설계비를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설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국비는 준다는 그런 내시가 있었습니까?

예, 국비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우선해서 국비 신청하면…….

문서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문서로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구두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쉬운 것은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의 한 군데인 태화동, 태화시장 주변이라든지 거기는 왜 빠졌죠?

태화시장은 우리 시비로 올해 2016년도 예비비로 10억 원을 중구에 배정해 가지고 설계용역 준비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원 내려줬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었네요, 그죠?

예,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운영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됐을 때 이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까?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지진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이번 태풍 차바 왔을 때 긴급할 때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해 주는 것도 일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순서대로 되거든요. 접속순서대로 주다보니까 지역에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진이 왔는데 경주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 걸쳐 있다하면 먼저 도달한 지점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다보면 우리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문자를 송출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의 문자발송기준이 있는 그 기준에 맞았을 때 발송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자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를 발송하고 또 구에서도 발송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구에서도 발송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와요. 30분 있다가 문자가 턱 날라 오고, 이게 뭐냐 또 발생했나 싶고 그러면 시간을 또 점검하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보고 이게 또 뭔지 자꾸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구·군하고도 뭔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소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자서비스 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이 완비가 되면 이용하는 부서는 재난관리과인데, 이것은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제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유사시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시에서 바로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신속하게 1분, 1분이라든지 보내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구에서 그 사건을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내용 자체가 다를 수가 있고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 그런 문자, 이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재난발생이 만약에 한번 발생했다, 한번 발생가지고 두 번, 세 번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만 알고 시민들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예산에 수반됩니다. 우리도 1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각 구·군에서도, 제가 구·군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너무 남발함으로 해서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민들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구·군에서 우리 시에 전부 받는다든지 뭔가 획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용운영 하는 것은 긴급재난 관련해서 하는 운영이고요. 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긴급재난뿐만 아니고 구정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재난에 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5개 구·군하고 시하고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 구·군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시가 보내는 것하고 혼선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렇게 1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보면 시민들이 정말 불안합니다. 이게 또 뭐지 또 뭐지 그러고, 그것도 예산이 또 이중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렇게 보내면 내용에 따라서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경에 보니까 5억 58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데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6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있겠지만 이번에 지진이나 태풍 차바로 인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세부사업 추진을 들어가 보면, 해안가 재난경보 그다음에 통합재난방송시스템 그다음에 CCTV 확대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사유를 보니까 사업의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사업지점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일단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4개 추진사업들이 이번 3월까지는 전부 다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진행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가 재난경보시스템 확장사업은 4억 5000만 원 발주되어서 연말까지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까지 연결하는 통합재난방송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이것도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1월까지 되면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연초에 가서, 지금부터도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관간 협의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정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정대로 하고 있다 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경보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걸 보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사능방재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0㎞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방사능방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방사능방재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2016년도에 보니까 방사능방재 전체 예산이 10억 원 조금 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봅시다. 울산이 30㎞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거의 9십 7, 8%에 육박하는 그런 구역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1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구·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울구주군에 한정되었다면 이런 예산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울산 전역이 원전 30㎞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구라든지 동구를 비교해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주로 현재에는 장비확충이 대부분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비가 좀, 그리고 둘째는 구의회에서 예산확보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고 저희들조차도 시 예산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안전에…….

잠깐만요. 예산확보를 이야기 해버리면 그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방사능방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자체가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타령을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나게 했다면 이건 우리 실무진들의 잘못이지 않나요?

올해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구·군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건 다른 예산보다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사능방재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가하면,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장비를 확충하는 것 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가가 지금 주 초점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보통 3에서 5㎞ 정도가 되죠?

맞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사능방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에서 5㎞ 안에 있는 구역의 주민은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지도 않고 적은 인원이지만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교육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합동훈련, 연합훈련, 주민대피훈련 할 때도 그 분들 훈련을 매년하고 있고 그 적은 인원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재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법적으로 방재요원이 있죠?

예, 방재요원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의 공무원들일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울산시에 200명 정도가 방재요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군별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이 이게 집중이 되어 있더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원전소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과도 그렇고 해당과도 신설이 돼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30㎞로 확대된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방재요원을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방사능방재 교육을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교육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예.

솔직히 어떻습디까? 물론 이게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강사들은 최고의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주민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의 호응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숙제인데 앞으로, 그리고 12월 7일 저희들이 합동훈련을 할 때 500명의 주민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또 방재대피훈련을 할 건데 좀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실감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훈련을 12월 7일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참여를 한번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호응도가 너무 저조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1시간 정도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재교육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더 받아야 돼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방사능방재에 대한 질의를 하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 자체도 미비된 상태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불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할 때 좀 더 현실에 와 닿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확충되었어요. 134억 원 정도가 확충되죠?

예.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때는 법정 확보 기준액이 1020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냈을 때 67%를 상회한다 해서 그때 686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13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했다면 8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채워야 할 법정 확보 기준액이 2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됩니까?

보충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충액을 더 추가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4억 원도 올해 적립금이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추가분이 30억 원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올해 분담이 30억 원 그래서 134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단시간 내에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로 해서 최소한 법정 확보 기준액은 맞춰야 된다. 또 다른 시·도는 보면 벌써 법정 확보 기준의 한도를 넘어가지고 있는 곳도 지금 많잖아요?

예.

그만큼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산단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원래 국비로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3년 정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국비확보에 대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처도 없었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관련사업을 도출해 가지고 국비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도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10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장담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지하배관관리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국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임박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심의 이런 게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울산시가 안전도시로 가는 중요사업들, 50대 세부과제를 사업별로 도출해서 해당부처 부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비로 수립을 해놓고 난 뒤에 각 세부적인 분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을 두 가지 중에서 이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라면 어떻든 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끌어와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동해안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매칭이 되어 있다, 그죠? 국비와 시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위치가 옛날 벚꽃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벚꽃길 그 길입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1㎞ 정도 됩니까? 사업하는…….

사업구간은 그 곳에 4군데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4 곳이 되는데 그게 지난 3월에 국가대진단기간 내에 거기에 해빙기 때 붕괴가 조금 있고 돌이 굴러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요청을, 자료로 해서 제출했고요. 이것은 이번에 설계비를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죠? 대충 동해안로에 들어가는 정비사업을 했을 때.

잠깐만요.

과장님,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15년도에 서부절개지 그게 20억 원 되죠?

예.

거기에 비하면 동해안로 붕괴위험지역은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서부절개지에 20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제가 추정컨대는 동해안로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넘어 들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낙석방지시설 안 있습니까? 돌 굴러 내려오는 방지시설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벌써 언론에 한번 나와 가지고,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한번 가본 곳이고, 그런데 벚꽃길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른편 산 쪽은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부절개지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절개지 붕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재난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부의 절개지와 비교를 한다면 이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려 되는 것은 서부절개지의 그 상태의 금액으로 한다면 일부분, 부분 부분적인 것만 되지 전체적인 정비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예산이 올해 보니까 45% 증액이 되어서 40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민안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그렇게 보고요. 예산은 전쟁이다 했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한진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10월 22일에서 30일까지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66%가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85%가 지진이 가장 불안하다, 또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62.9%가 방사성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긴급문자발송,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책자 제공 그다음에 재난대응훈련 순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인 답변에서 유용성이 없다,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주민생활만족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월에 우리가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9월 30일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9위를 했어요. 이게 수치상 나타나죠. 문제는 이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정주의식이 낮아지고 탈 울산의 유출이 가속화 된다. 이런 굉장한 우려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식들이 반영된 신규사업들이 나와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시민안전한마당체험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 같은데 이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마당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행사에 일정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 대공원행사에 별도의 지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태화강공원에서 하는 축제에서도 이런 부스나 다른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목을 한마당체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울산의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확장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할 게 아니고 연중으로 5개 구·군에서 자체적인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체험한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구·군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구·군에서 매칭을 해서 예산의 폭을 넓혀가지고 연중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의식들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군 행사에 저희들이 선암호수공원에서 5월에 행사할 때도, 남구청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시키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

올해 2016년도에 도 저희들 예산이 이 정도 규모가 편성되어 있었고.

책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 울산이 방독면 보급률이 20% 미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율이 굉장히 낮고 올해 2016년도 우리가 1만 2000개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1만 2500개 정도 확보하게 되면 41% 정도로 확보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타 시·도의 균형에 맞추는 수준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 높여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꼭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독면 보급, 20년 전부터 봐 왔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이걸 실제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유사시에 대비가 되려고 하면 유사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까?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되면 계속 교체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니, 이 사업이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수만큼 보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방침은 민방위 대원들이 9만 3000여 명 되는데 1인 1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사실 구·군에서도 민방위대원들에게 훈련을 하면서 이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민방위대원들 오라고 해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9만 6000명이라고 하면 9만 6000명에게 미리 배분이 돼 있어야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보관만 해 놓는 것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방위대원의 수치를 맞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민방위대원 9만 5000명이요?

9만 3000여명.

9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민방위대원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하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울산에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이 되고 했는데 민방위대원들 한 사람이라도 투입된 게 있습니까?

민방위동원, 비상사태 발생시에 동원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발생했습니까, 올해 동원했습니까?

아니 별도로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이걸 나누어 줘도 실제로 어디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나누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보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걸로 해서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급률 높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33페이지 긴급문자전송서비스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구·군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 1억 8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긴급문자 이 부분은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긴급문자가 국민안전처에서도 보내고, 시에서도 보내고, 군에서도 보내고 이것 혼란 초래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국민안전처로 일원화가 돼야 되냐 하면 요즘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기능은요 긴급문자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요즘은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왔을 때 지진 올 때 휴대폰 문자 보낼 수 있습니까? 시간상 5분, 10분 차이나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넘어가서 실시간으로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시에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구·군에서 여기에 더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혼란을 가중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관한 문자는 앞으로 기상청에서 과거보다 굉장히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 국한된 재난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하고 앰프방송하는 정도인데 앰프방송은 못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역적인 재난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재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

그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에 대한 긴급문자 발송하는 그 시스템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원래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책임기관은 국민안전처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기는 한데,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일일이 못하고 있는 기능을 일정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혼란이 가중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염두해 두시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법정적립기금에 80%는 적립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7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800억 원 되었다면서요? 72%입니까? 됐습니다.

그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지금은 80%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울산의 여건으로 보면 올해도 지진이나 태풍이나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의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여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봐지고 우리 울산이 부자도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산시가 대외적인 이미지상에도 이게 초과적립은 못하더라도 법정적립금은 준수는 해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연차계획 지난번에 보니까 10년간 연차계획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재난구호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제 자료에 보면 170억 원 정도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얼마나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분 있는데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50억 원 정도씩 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금고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관리를 하다보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본래 목적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다 받아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다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끝나면 시금고에 예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맨 위입니다. 403-01 폭염 살수 및 제설겸용장비 차량확충에 1억 5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구에 8t 트럭이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구의 트럭을 1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8t 트럭이 없는, 제설용 차량이 없는 동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쓰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구·군의 확보실태는 어떻습니까? 구·군의 제설장비, 제설차량이 지금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지금 우리 시에 3대가 있고요. 구·군에 각 1대씩 다 있습니다. 동구만 지금 8t 트럭이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5t도 각기 다 있고 1t 트럭은 거의 동 수준으로 다 1대씩 해서 차량은 거의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설장비는 폭설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장비는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혹시 제설장비 지원 요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장비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게 앞으로 폭설대비, 태풍,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만큼은 행사, 축제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충분히 지원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는 충분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비구입비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비는 현재 있습니다. 20 몇 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장비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소모품 종류가 많고…….

소모품 말고 기존 장비.

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거죠?

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능오염수치를 점검하러 나갔을 때, 그런 장비도 있습니까? 휴대용장비가 있습니까?

방사능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위생과에서 합니까?

원전 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원산지 분석이라든지 현지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보통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분분석이 어려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형 대형노점상 이런 데는 판매하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서 보면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시려고 하면 장비부터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게 빠진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앞으로 확보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원자력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075쪽 308-01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방사능 재난대응 사업보조와 방재훈련비 지원 또 403-01에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 이런 게 죽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어떤 사업인지?

첫 번째 방사능 재난대응 사업보조 사업비는 지금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었으니까 캐비넷하고 약품 보관하는 부분을 좀 멋지게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요. 두 번째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사업은 개인 선량계, 표면오염감시기, 방사선량율 측정기 이 장비를 구축해서 1년에 3회 정도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든지 실제 만일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3개년에 걸쳐가지고 2018년까지 구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지속사업이네요? 3개년에 걸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도 이 수준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우리가 특수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라든지 규격에 맞도록 세심하게 잘 돼야 된다고…….

예, 기능이 우수한 그런 장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6쪽 307-02에 맨 하단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고위험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중소 상생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산단에는 기존에 10년 이상 안전관리를 해 온 우수한 안전전문가들이 대기업중심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소기업에는 안전관리 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사무지만 안전관리를 컨설팅을 해야만 사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협력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도 위에 컨설팅 사업하고 비슷한데 안전관리에 나서는 분이 다릅니다. 이 분들은 화학공장을 지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공장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안전분야를 30년 이상 했던 그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반년을 뛰어 다니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하고 같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고용노동부가 PSM이라고 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퇴직하신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서 국가사무이냐?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 업무는 국가사무라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가지고 안전사고를 1건이라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해야…….

그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 저도 인지를 하는데 물론 국가사무다, 우리 시 자체 사무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업무를 하지마라,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국가사무면 그 기관에서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안전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하는 첫 사업을 저희들이 반년 동안 노력했는데 되도록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장님, 추경예산서 131쪽 216-05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자발생액이 43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기타이자수입 관계 사업입니다. 우정지구, 중구혁신도시 내에 사업을 한 것으로, 중구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으로 수탁공사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3개소 설치사업에 대한 이자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하고 그 때 저류조하면서 LH에서 맡아서 하는 저류조가 있고 그다음에 저류조 3개소를 전체 6만 7000t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 예산하고 해 가지고 240억 원 3군데를 하는데 그것을 원래 중구청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에 공사를 의뢰해 가지고 아마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3개소가 올해 5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있고 준공을 하고,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저류조가 물을 제대로 저장을 안 하고 중간에 밸브가 열려서 나갔다 하는 부분 내나 그게 그 저류조입니다.

저류조인데 거기서 이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습니까?

이자는 원래 돈을 미리 교부를 하고 나면, 돈 쓰는 것은 교부하고 난 뒤에 쓰는 것은 뒤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잔류한 만큼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분이 43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700만 원, 지역민방위대 장비보강에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5개 구·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은 613군데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5개구·군에 나누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 민방위 대피시설은 빌딩 지하라든지 아파트 지하시설 그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설유지보수비가 드는 것은 아니고 안내간판이 새로 지정되면 설치해야 된다든지, 있는 것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민이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유지보수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불이 오거나 지금 나름대로 쓰레기 재활용으로 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비상급수시설도 이게 비상대피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수시설이 붙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급수시설이 대공원 입구 가족문화센터 입구에 있는, 식수로 이용하는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 것처럼…….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은 수돗물이 상수도가 파괴되었을 적에 그렇게 지하수나 이렇게 쓰는 부분인데 지금 5개 구·군에 비상급수시설 불합격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은 당초예산에 얼마 안 되어 있지만 1회 추경 때 전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대피시설하고 같이 근처에 있어서 비상대기 했을 적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방공호가 남북대치가 되어 있고 울산에 공단이 주변에 있고 원전도 주변에 있고 이번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더 높여야 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사소한 것이지만 체크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지구에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상가가 피해를 굉장히 입어서, 상가는 피해구호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국회에서 지금 그것을 입안 중이지만 우리 상가지역의 상인들이 LH를 찾아가서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태화·우정에, 물론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이나 저류조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지만 내년에 당장 만약에 폭우가 왔을 적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이지만 충분히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같은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는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재난구호기금으로 1상가당 100만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울산관내에 2160개 정도 상가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화·우정지구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걸 용역비로 해서 10억 원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구청에 이미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내년에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있는데요. 그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 국비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위험지구 개선지구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 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되면…….

과장님, 지금 주택에 침수가 됐다 그러면 장판, 일부 가구만 새로 갈면 됩니다. 지금 상가에는 1억 원이 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상인들이 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폭발해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폭우에 피해를 입은 부분은 그렇다 치고 내년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구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원인조사도 하고 있지만 전체시민을 걱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섭섭하고요. 시설인수단에 우리 안전과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해서 LH 공사 부분이 상당히 불안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참여를 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중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중구청도 문제가 있고 도시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류조가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설계 미스고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설계 미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수저류조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사하고 중구청하고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은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LH에서 전혀 관여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류조 부분은 정말 중구청에서 발주하고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다시 시공하는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