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와 녹지공원과,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나.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용욱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6억 40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2519만 1000원 대비 1.77%인 1억 1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온산2차 매립장 사용허가 기간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33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번 태풍 차바와 관련한 수해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라 공공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단가 하락으로 LFG자원화시설 매립가스 판매 대금 5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4435만 5000원 대비 4.35%인 6277만 7000원이 감액 된 13억 8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28페이지 상단부분 매립장 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임차 굴삭기 유류대를 장비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상단부분 방역 및 살수 강화 사업의 재료비는 침출수 처리약품 최저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잔자입찰에 의한 입찰잔액 3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7월 정기인사에 따라 14명에서 13명으로 현원이 조정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7억 58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2519만 5000원 대비 3.58%인 2억 33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의 온산1차 매립장은 사후관리 종료예정으로 사용허가 불가하였으나 사전 성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야적장으로 재임대를 추진함에 따라 2억 6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등 일부 항목의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52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LFG자원화 시설매립가스 판매대금은 도시가스 단가하락 및 가스공급량 감소로 8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1804만 3000원보다 21.39% 증액된 18억 4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694페이지 상단부분 매립가스 LFG시설운영사업 시설비로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주요 설비인 가스압축기 전면수선비 8700만 원과 696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보강공사비 3억 6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매립장 사후관리비 등 법적 의무적 지출경비로서 2016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최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숲 조성과 울산 관광 푸른 도시 울산을 만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과 녹지공원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관계공무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263페이지에 태풍 차바 재해복구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은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주택파손 및 침수 등이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또한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를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산림과 공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산림과 공원에 재해복구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관내에 공원이 3개소하고 산사태, 산림피해가 19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원은 보면 율리 수변공원하고 북구 화동못, 송정에 박상진 호수공원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산책로와 토사정비, 수목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산림 계곡에 많이 좀 흘러내려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산림피해는 사방댐에 15개소 정도하고 계류보전 8.6㎞산지사방 0.5㏊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면 내년 6월 이전에,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군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설계가 거의 9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에 2㎞가 화봉동 수변공원하고 송정 호수공원하고 합해서 2㎞가 됐습니까?

예.

한 1㎞ 수준의, 울주군이 1.7㎞다. 그죠?

예.

그러면 복구는 90% 정도는…….

지금 응급 복구는 다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차바 피해는 울산시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87페이지 장미축제 국제교류추진 여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축제 문화교류단 파견에 포틀랜드 장미축제 대표단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곳과 장미축제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장미축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관광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9개 도시로 알고 있는데 특히 포틀랜드 문화교류는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있는 게 14개국에 19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틀랜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시도 포틀랜드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어 있고, 특히 포틀랜드가 장미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장미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호교류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포틀랜드는 장미축제의 연도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내년도가 포틀랜드 장미축제가 100주년 기념입니다. 우리는 20주년이고…….

우리는 20주년이고 여기는 100주년?

예, 또 포틀랜드하고 자매도시 결연이 내년에 30주년이고 그러다보니까 역사성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딸리지만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6월에도 우리 직원들이 일부 갔다 왔는데 포틀랜드시 장미원에다가 우리 울산시 장미원을 좀 만들고 우리 시 장미원에다가 포틀랜드 장미원을 만드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내년도도 30주년과 2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사절단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포틀랜드에서 100주년을 갖고 있는 장미에 대한 그 품종도 포틀랜드에서 장미가 우수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장미를 좀 만들어서 교류했다는 장미를 같이 심어서 대외적으로 PR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존 장미원에다가 현재, 그렇다고 해서 포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장미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장미원에 미국 장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미를 아주 활용해가지고 일정공간을 만들어서 포틀랜드 것을 해 주고, 미국 포틀랜드 시도 거기에 있는 기존 장미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에 우리 시의 마크를 해 주면 서로가 조성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장미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장미축제는 남들하고 좀 다르고 새롭고 세계적인 장미의 포틀랜드 이런 교류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고, 또 울산을 알리고, 관광 부각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마는 우리나라의 장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지역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지도를 그려서라도 장미를 심는 그런 형태를 가꾸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쪽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장미가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붉은 장미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아니면 서울에는 흰 장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하더라도 그렇게 다양하게 특이하게 늘 미국 장미, 영국 장미, 갖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이라는 것은 제가 해외에 가서 많이 보지만 해외에서 아주 선명한 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뭔가 깊이가 있고 연약하면서 뭔가 색다르게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런 울산만의 장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특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자매도시 간에 우의 증진에 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미축제 할 때마다 오게 하고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크게, 울산대공원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미축제 만큼은 진짜 1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산장미축제가 최고라는 것을 브랜드를 하고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올 수 있다는 PR을 계속, 광고를, 마케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81페이지에요. 자원회수시설은 BTO방식으로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민간투자하고 운영을 했고요. 시설의 사용료는 처리량에 따라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017년 사용료 29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계속 사용료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사용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8월 1일에 BTO협약을 할 적에 사용료 불변가, 단가가 있습니다. 7만 6228원입니다. t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당 7만 6228원요?

예, 7만 6228원에 매년연말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t당 9만 749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데는 울산그린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투자사업이 15년간 운영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당초에 협약이 15년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물가상승이라지만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는 분류를 해가지고 다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류했던 것을 그냥 차로 한꺼번에 두드려가지고 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펴야 되는 거예요, 분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차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면 우유팩 싣는 함유되어 있는 차는 같이 싣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거의 보면 쓰레기분리, 아파트도 우리 시민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분류를 잘하고 있는데 실질생활폐기물은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두드려가지고 생활폐기물에 갖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실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수시로 우리 매립장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씩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새벽부터해서 분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해당 구·군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반입이 되면 우리가 반입 받아 줄 수 없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보면 너무 이게 15년간 이렇게 주다보니까 배짱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15년간은 계속 계약이 되어 있어서 좀 못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계약기간이 다가 오면 철두철미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1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예,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500페이지에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수목원 조성에서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울산수목원에 대해서,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 넓은 산림면적과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람을 하는 시설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한 산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시설도입이 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하지만 수목원 대상지의 토지소유자들은 수목원조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목원 면적이 울산광역시에 걸맞지 않는 주장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수목원을 원만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수목원 인근에 치유숲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소유자 설득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치유숲에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조성을 위해서 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향후 수목원조성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주들이 당초에 사유지가 18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18명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설득을 해서 13명은 거의 수목원 조성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18명 중에…….

18명 중에?

예, 13명은…….

13분 정도는 긍정적이고 5분만 불만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5명도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또 단체로 만나면 이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반대를 좀 한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5명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고 또…….

협약할 때는 무조건 1대 1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명 모이면 꼭 한 분이 불만이 있고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산림을 가지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목원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금년 예산 69억 원을 우리가 편성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보상비로 1백 1, 2십억 원을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 일부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69억 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남는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상반기까지는 거의 수목원 전체의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대 1로 만나서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이 어필이 필요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치유의 숲 연계시설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림을 보면 좀 뭔가 적다는 느낌이 들던데 그 안에 프로그램, 다양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그 부분 치유의 숲은 산림청하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긴밀하게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시설을 많이 넣고 싶어도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자연, 현재 있는 수목원을 최대한으로 존치를 하는 조건이 붙다보니까 규모는 좀 축소가 되지만 시설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도 보면 건물을 짓거나 건립을 할 때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유사한 것보다는 특이하게, 새롭게 완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아니면 해외에 아주 좋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에도 가보면 도시환경이 어느 도시는 디자인이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자체가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은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유사하게 만들게 아니라 색다르게,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좀 친환경적으로 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더 그래도 고품격스럽게 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서 최선을, 이쪽에 수목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좋은 수목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에 ’17년도 예산인데 가스압축기 수선(오버홀) 870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죠?

LFG시설에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SK에서 당초에 2002년도에 설치돼서 10년이 경과됐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 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인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LFG 생산 공급하는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SK공장 안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SK에서 애초에 LFG시설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돼서 10년이 경과돼서 저희들이 시설 이관된 상태인데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전체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몇 년마다 합니까?

2년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요?

예.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에 6005만 9000원 있는데, 긴급복구공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매립장 사면제초작업 5005만 9000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3개 매립장에 온산 1·2차하고 삼산하고 삼산·여천지구하고 성암매립장에 기존면적 외에 사면부분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연간 3회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연간 3회?

예.

매년 안 해 왔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안 들었는데요? 올해 6000만 원 증가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과목을 부기변경해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예?

그게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시설부대비로 옮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설명은 아까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과목이 공공운영비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그 부분을 과목 정정을 해서 과목 변경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2017년 당초예산에 자원회수시설 무인계근시스템 구축, 2억 8077만 원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무인시스템 안 되고 어떻게 측정했죠?

현재 반입하는 차량, 계량만 집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현재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 지금 온산바이오나 SBK에 들어오는 쓰레기 하루에 반입량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현실에 안 맞고 수작업 한다는 자체가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집계에 오류도 있고 그래서, 전부 집계를 전산화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무인으로, 앞으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앞에 계랑대 자체도 보수하고, 또 그다음에 옆에 현재 계랑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하루에 평소 들어오는 게 한 200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번에 수해가 400대부터 600대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이 2개가 커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용을 1개 더 설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해나 이런 재해 났을 때 활용도 하고, 또 1대 고장 났을 때 예비용으로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사업 구·군에서 하는 거죠? 3억 2000만 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단 안에 온산공단하고 미포국가산단 2개가 있거든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씩 가보면 뭔가 안에 가로변이 많이 뭐랄까, 물론 공단이다 보니까 도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좀 많이 청소가 안 됐다든가 가로수에도 보면 먼지가 앉아가지고 뿌옇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화를 할 수 없을까요?

안 그래도 거기에 저도 한번씩 수시로 온산공단 쪽으로 가보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순수 주거지역은 없고 공단에 하는 직원들이 차량을 항상 주차를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그걸 쓰레기로 수거를 하고 해도 보니까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일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울주군에서 아예 인원을 채용을 할 적에 한꺼번에 전체를 2월쯤 채용을 해가지고 11월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1, 2월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반정도는 1월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10월까지 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봐라 해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항상 이렇게 하는데, 해도 자꾸 이게 거기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리는 부분, 또 화물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날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쓰레기 수거통을 수시로 해가는 것 같은데요. 가로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가로변 거기에 보면 먼지가, 물질로 인해서라든지 비산먼지든지 하여튼 보니까 정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로수 문제는 우리가 녹지과장…….

같이 녹지공원과에도 사업비가 있죠?

실제 가로수에 비산먼지 앉아가지고 먼지가 앉은 그런 부분에 세척하는 그런 비용은 사실상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고요. 울주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기들 인부를 이용해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공단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단이라고 해봐야 도로가로 해놓은 선로에, 가로변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수차입니까?

살수차.

살수차, 그런 것을 가지고 여름에도 보면 가로수에 가물 때는 물을 막 준다 아닙니까? 그런 차량을 수압이 세니까 가로수 보면 낙엽 위에라든가 가로수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공해에 날라오는 것부터, 그런 것도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된다.

온산공단에는 지금 일부 기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관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업체하고 안 그러면 구·군하고 협의해서 청소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일부 청소가 되던데 가보면 가로수에 있는 비산먼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적체가 오래되어 있어요. 나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육은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먼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해 주는 게, 우리가 국가공단 자주 청소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기적인 청소는 한번씩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과에 온산쓰레기봉투 종량제가 69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1.5매에서 2매로 나가다보니까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배부하는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1.5매 나가니까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될지, 한번 줄 때 1개 주고 다음에 2개 주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시설부대비에 지장수목 이식이 작년에 2억 원인데 올해 5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개선, 지장수목 이식, 번영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이렇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부기를 가지고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장수목 이식은 현재 도심지에 보면 은행나무가 암나무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이식하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은행나무요?

예, 암나무. 그다음에 가로변 수목생육환경개선은 지금 보면 나무가 어릴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발달이 되는 바람에 보도블럭이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할 그런 사업이고, 번영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현대해상사거리에서 문화원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느티나무가 가지도 무성하고 밑에 지피식물이 많이 심어져 있다보니까 물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무가 작년부터 생육이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육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있는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내고, 물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 가지 사업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남구에 있는 거네, 그죠?

예, 번영로.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구간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공단 내에 있는 가로변, 그런 것도 좀 특별하게 관리해서 계속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그런 걸 해 주면 공단근로자들이나 공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단이라도 환경이 좀 깨끗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00억 원이고 추경에 80억 원이 주차타워가 들어 있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 올해 보상비가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인데 보상은 100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50억 원이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2월 8일에 심의를 하면 연내에 집행은 조금 어렵고 2, 3개월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는 모든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됩니다. 집행이 되고 80억 원은 주차장 조성비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추경에 80억 원 됐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 안에 주차타워를 조성을 완료해서 대왕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왕암공원 2020년까지 1400억 원 정도 더 이상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럼 2020년 되면 1400억 원이 다 투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는 전체 대왕암 남아있는 잔여부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100억 원 하면 한 7, 8백억 원 정도가 추가가 더 되면 사유지는 보상은 다 끝난다 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보상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투자가 450억 원이나 더 남았거든요. 460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1400억 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기간이 장기적이라서 연간 100억 원씩 들어가서 금액이 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단위로 봤을 때는 대왕암공원에 140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우리 공원 사업비가 많이 책정은 됩니다마는 90%가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 지금 거의 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든다, 그래서 보상비 때문에 실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공사하는 데는 별로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 보상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1400억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이 다른, 울산대공원도 SK에서 1000억 원?

1020억 원.

1000억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울산대공원을 만든 건데 거기 못지않은 공원금액이거든요, 그죠?

사실 울산대공원도 우리가 전체 조성된 것은 아니고요. 3분의 1만 조성된 상태고 아직 나머지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왕암공원이 투자비에 비해서 대공원만큼 가치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하여튼 대왕암은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 여건을 잘 살려가지고 명품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가 많은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추경에도 있고, 추경에는 차바 태풍 때문에 사방사업입니까?

사방사업은 추경에도 일부 병해충 예산이 있습니다. 정부일자리창출 국비지원부분하고,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해충 방제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관련 병해충으로 해서 재선충이든 병해충이든 다 포함되는데 울산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가 봐도 다른 도시에도 다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병해충 작업이, 방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산을 가보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100억 원씩 투자를 해도 재선충이라든지 마름병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게, 물론 있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조금 작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끝에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씩만 짚어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이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소리체험관 주변 및 주요도로변 불량경관지 우선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이게 2만 5000㎡에 40만 원씩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 방법까지 기술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장물 철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상하고자 하는 부지에 일부 농가, 농방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토지보상비용을 밑에다 기술해 놓았잖아요. 40만 원씩 2만 5000㎡를 이렇게 보상을 하면 100억 원이 들어가요.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장물 철거는 별도 표기를 해놓아야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아야지, 지장물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신빙성이 그렇게 있나요?

사실 보상비가 직접보상비가 있고요. 간접보상비가 있다 보니까 통틀어서…….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표기할 게 아니고 지장물철거보상비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토지보상이라고 해야지 지장물 철거, 그러면 지장물 철거에 대한 금액은 별도 산출해 놓아야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이것도 간단하게 앞에 동료위원들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3만t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약 49억 4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45억 98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발생 우리가 보고한 게 3만 8500t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비가 37억 원 정도하고 수거운반비가 11억 원 포함해서 4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액이 내려와서 우리 과하고 해당부서에 편성했는데 아까 그게 3억 4200만 원은,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관계 때문에 반입료를 3억 4200만 원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전체가 우리 부서에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49억 4000만 원 증가한다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구·군별로 쓰레기배출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이것을 처리비용 지출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편성을 3억 4200만 원 빼고 45억 원에 하면서 구·군에 우리 과에 편성을 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군별로 자기들 발생량에다가 자기들 반입료 t당 8400원입니다. t당, 그것을 해서 5개 구·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울산그린에다가 반입을 하면 9만 7000원 t당 처리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4억 원을 우리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야댐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억 5800만 원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구·군별로 쓰레기발생량이 다 틀리잖아요. 표준은 똑같죠. 처리비용은?

t당은 똑같습니다. 8600원씩 해서 자기들 발생량만큼 곱해서 배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486페이지 보면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구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북구가, 특히 북구 신천동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용가능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천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북구 의원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원조성사업입니까? 사업 안에 자연마당과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연마당사업은 우리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전체 크게 보면 공원사업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조성계획 부지 안에 일정공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사업과 별개는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마당 조성이라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자연마당이나 공원조성사업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게 환경부에 국비를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칭만 자연마당으로 이름만 빌려놓은 것이지 사업은 공원시설하고 똑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비 1억 원만 편성해 놓았는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언제쯤 됩니까?

전체 신천자연마당조성사업비가 약 31억 원입니다. 전체사업이 31억 원인데 작년도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1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19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완료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492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 72억 49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8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것은 이유가 뭐죠?

작년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이라든가 산불 이런 사업이 인건비성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별도로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예산과목이…….

과목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긴급방제비 쪽으로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긴급방제비를 내년에 전액 삭감했는데 긴급방제라는 것은 어떤 방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긴급방제비는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를 받고 나서 산림청에서 국비조정을 하면서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긴급방제비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예산에는 긴급방제비가 없어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긴급방제라는 게 뭐냐고요.

긴급방제비가 재선충을 방제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병해충 재선충방제비입니다.

올해 긴급방제를 했습니까?

예.

긴급방제가 뭐냐고요. 긴급방제를 어떻게 했냐고요?

재선충을 제거하는데 추가로 국비 더 준 것입니다.

긴급방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긴급방제내용, 긴급방제를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돈을 주는 것은 자기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주면서 명칭을 긴급방제비로.

뒤에 담당자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현근 긴급방제비는 작년에 우리가 재선충 방제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산림청에 올라가서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올 때 동일하게 재선충방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명목으로 긴급방제비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비비식으로 조금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모자라는 동네에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반해충병 해서 거의 1050ha 소나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긴급이라 하면 우리가 긴급하고 일반하고 틀리잖아요. 긴급을 얘기하는 것은 시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급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묻고 있는데 자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숫자 나와 있는데 아라비아숫자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방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제를 했느냐고 묻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7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나 데이터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연구기관은 우리 시는 아직 없고요. 다른 데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각 시·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과학원에서 전체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반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산 지방에 살다보면 재선충은 표가 나요. 이미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선충목을, 나무를 조기발견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예산 72억 원 투입해서 거의 보면 다 말라서 재선충이 멀리 도로가에서 확인할 정도가 되어야 제거를 하는데 지금 방법은 재선충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 약을 씌워서 갑바로 포장해서 확산 안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멀리서 봐도 표가 나요. 그래서 조기에 그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나무 전체 파악해서 마른나무 감염된 나무 파악해서 베어내고 제거하면 이것은 맨날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방하는 차원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72억 원 거의 제거작업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보니까, 그래서 미리 재선충 감염나무를 먼저 식별하고 감별하는데 접근을 해야 된다, 조기적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지 않으면 재선충 이번에 몇 그루 많이 보인다. 그러면 예산 70억 원 투입해서 제거해 내라. 이미 죽은 나무는 재선충을 이미 다른데 전염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경북이나 경남 같은 데는 사실 산림환경연구원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 시는 그런 연구소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타 기관하고 타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몇 억 원을 더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 제거하는 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미리 조기발견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예찰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은 나무가 누렇게 되었을 때 설계를 해서 또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산림청 차장도 태풍 때 왔을 때 제가 그런 건의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예찰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연구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우리 시에 같이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BTO 있잖아요. 이 부분에 295억 원 전년 대비 17억 원을 더 증액했던데 지금 아무리 물가상승이라 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17억 원 플러스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완벽하게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상당히 주변에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지금은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17억 원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완벽하게 갖춰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도 울산시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물론 앞에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작년에 114억 원에서 54억 원이 감소해서 60억 원으로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녹지공원 세출예산에 보면 녹지조성에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18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도시공원이 남구도 보면 공원이 조금 조금씩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별로 안 나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런 관리를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서도 보면 38억 원에서 44억 원 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게 54억 원이 감소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울산에는 거의 보면 울산에 계속 떠드는 게 산업관광도 가야 되지만 생태관광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울산에 보면 공단하고 생활주거하고는 뭔가 가로수 나무로 울창하게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로수만 있는 게 아니고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가로수도 다양하게 계절에 맞게끔 봄·가을, 봄에는 벚꽃이 보이고 또 여름에는 울창한 푸른 숲이 가득해서 정말 뜨거운, 우리 울산이 갈수록 굉장히 열 온도가 높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는 열을 뿜어내는 지역이라서 엄청난 더위가 야음동만 가도 우리가 후끈후끈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울창한 숲을 엄청 많이 집들을 다 구매를 해서라도 시에서 그 주변을 다 울창한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단에 볼일 보러 가더라도 ‘아, 울산은 정말 생태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안 하고 감소시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의 선진국들 분류해보면 풍부한 녹지가 오래된 가로수가 넓게 펼쳐지고 꽃단지나 포인트를 줘서 가로 꽃밭들을 연속적으로 해서 가로경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참 좋은 도시라는,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울산공원녹지 도시녹화에 대한 큰 틀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로환경개선계획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보면 우리가 도심 내에 쾌적한 보행환경창출도 되어 있고 우수지역에 활용된 경관이라든지 가로수에 의한 지역의 역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선정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업지대하고 우리가 생활주변에 있는 이 부분에는 뭔가 가로수를 엄청나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역시 공단하고 생활공간하고는 다르게 울산은 역시 산업관광하고 생태관광이 맞구나하는 느낌을 갖게끔 경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업이나 공업이나 주거지역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울산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과가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03억 원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불요불급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준데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을 통해서 더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금 54억 원 완충녹지부분도 동해남부선 완충녹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인데 지특예산을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라할까 아니면 불요불급 그런 사항에 하다보니까 완충녹지사업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 때문에그렇다 하지만 2030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는 관광부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늦추시면 안 됩니다. 2030년이라 해서 203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빠르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생태도시를, 태화강만 잘되어 있다고 생태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단하고 울산생활공간에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역시 공해가 차단된다는 느낌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자체가 경관입니다. 꼭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좋게 해서 경관이 아니라 이 울창한 숲 자체가 경관입니다. 이미지를 ‘울산이 생태산업도시가 맞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빠르게 도시형성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시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보면 도시특성을 감안해서 가로수 수종선정도, 특화된 가로수 환경계획도 경쟁력 있게 좀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공업도시라는 지역특성에 고려해서 우리가 상록수 같은 경우는 대기정화기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특화된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기정화기능이 우수한 나무를 엄선하여 울산의 공단지역에는 주거지역 경계면도로에 따라서 넉넉한 식재라든지 울창한 가로수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면 정말 공해와 미세먼지가 취약한 공단 인근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쾌적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품격과 아름다운 구현을 요소로 해서 도시공원의 공공녹지관리에 대한 시민참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목원이 생겼을 때 아까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목원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울산공원 에, 그쪽에서 울산시에 있는 사람도 우리 울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 회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도 만들어야 되고 시민이 정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녹지공간을 잘 만든다면 또 돈 많으신 분들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센트럴파크 같은 데는 민간인들이 거의 모금을 85%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공원을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이 많이 갖고 정말 울산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공원이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이런 회의가 필요하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54억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복합단지 용역을 지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예.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단계 설계 할 것이고?

지금 바로 설계가 아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용역이 끝나면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이 전국에 현행법상으로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자기들 자체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것이고,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됩니까?

예. 지금 전체 산림청의 현재 계획은 한 단지당 300억 원 기준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그 대신에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건물투자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50%입니까?

공사비 50%입니다. 보상비는 아니고요.

그러면 공모를 거쳐야 되네요. 그죠?

예,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네요?

예.

하여튼 그런 복합단지조성이 잘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을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수목원조성사업비에 올해 69억 5400만 원 들어있던데 이미 내년도 보상까지 나간 겁니까?

지금 69억 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전체적인 감정은 다할 것이고요. 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추경에 부족분은 더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사업비해서 시설에 대한 착공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는 울주군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전체 울주군에서 39억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보상비나 실시설계는 울주군이 다 부담을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15억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7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 주면 좋겠다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7억 원은 다 줄 수 없고 3억 원만 올해 편성해서 나머지는 울주군 돈으로 다하라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수목원 하는데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방제에 대해서 아까 긴급방제, 긴급구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자꾸 예산만 말씀하는데 혹시 항공살포도 하나요. 방제를?

지금 저희들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2014년까지는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긴급으로 해야 될 방제나 구제작업으로 항공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쪽에 혹시, 항공살포 같은 경우는 고독성살충제죠?

지금 타 지역에 하는 것은 거의 고독성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인체와 가축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쓰고.

만약에 항공살포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간단하게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5개 구·군이 있는데 5개 구·군 구청장, 군수님들 모아서 같이 회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시에도 1조 원 시대를 맞은 단체가 있다. 구·군 중에, 그래서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우리 구·군에 어느 군이 1조 원 시대를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 어느 구청장께서 어깨가 움츠려지더라, 우리는 2500억 원 정도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여담으로 들어주시고요.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성 건에 대해서 502페이지, 대운산은 온양읍에 소재한 산으로 계곡과 산의 형세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시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주말이면 그 정도가 더 극심해서 외부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울주군에서 추진한 주차장사업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사업에 시비를 3억 원을 지원했네요?

예.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주차장을 260면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용객을 봤을 때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의 면적을 넣다보니까 64면 정도가 수목원에 조성하면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대운산에 등산 오는 사람과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 250면 정도를 자기들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는 못주더라도 일부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3억 원만 저희들이.

36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신천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설계비에 투입했잖아요. 국비는 7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실시설계비를 투입했는데 실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쓰시지 않으면 늘 뒤쳐지는데 늘 뒤쳐진다. 이게 꼭 굳이 대운산 공영주차장에 왜 3억 원을 왜 줬냐가 아니고 상대적인 그런 것은 균형발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구지역을 예를 들면 신천공원 저희들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농소공원은 농축산과에서 반려동물센터라든가 타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왕암공원이나 정말 관광지 개발을 기준으로 우리 시민들 기준보다도 그런 것 개발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작은 소규모 예산은 균등하게 편성을 해서 같이 균형을 이뤄주는 게 맞다. 아까 조금 전에 1조 원을 가지고 사는 살림하고 2500억 원을 가지고 사는 살림하고 비교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여담으로 들으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의견만 2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구매부분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배출량에 따르는 정부와의 조정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도 맞고요. 또 우리가 초과배출량 구매를 하면 우리도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판매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국유림은 물론 산림청에서 판매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시유림이나 공원녹지부분에 수목에 따르는 탄소판매권을 우리가 향후에 시장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억 3300만 원에 대한 구매권이 나가면 우리도 또한 그 부분은 판매권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냈고요. 또 1건은 우리가 울산대공원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행자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170억 원의 운영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운영비만 170억 원인데 작년보다 1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38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130억 원 정도 지출을 더해야 할 이런 부분인데 운영비 개선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앞서 송해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발언했다시피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85%가 시민단체 또한 기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적자폭을 메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익부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지출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시민이 참여해서 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을 내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한 자료요청한 부분은 12월 7일 예결위가 있기 전에 즉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그 자료가 제출되어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