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이것 저번 회의 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안설명은 우리가 저번 회의 때…
정호
이정호위원장
제안설명… 그래도 제안설명을 해야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제안설명 변경이 좀…
영식
이영식위원
변경할 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진복
남진복위원
당초보다는 변경이…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도청시대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아, 남진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영서
박영서위원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남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남진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당초에 논란이 됐던 동양대학교 측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조정을 해서 안을 다시 올렸는데 일단 수고를 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쯤 가는 것입니까, 임대기간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민법상으로 최장 한 20년까지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는 걸로 협의를 봤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재임대를, 임대기간이 보통 20년 기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간연장, 기간연장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때 가서 거기서 거부를 하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창조…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창조실장님.
정호
이정호위원장
창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일단은, 절차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사회를 받아가지고 무상임대가 계약이 됐는데 이게 교육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임대기간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20년 정도를 일단은 임대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으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60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전한 성과를 이루는 데는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년 하고 난 뒤에 재갱신해서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대하고 하면서 공증까지 받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는데 기부채납 부분이 되게,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쉽게 결정되기 어렵고, 또 기부채납이 될 때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무상임대를 갱신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상임대하면 제일 좋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기부채납하게 되면 우리 도 재산을, 토지세하고 재산세 이런 걸 납부하고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
이정호위원장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무상…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무상임대를 사업기간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지금 필요하다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30년 되면 사업효과를,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업체가 하나 있지요? 경량알루미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노벨리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는 총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노벨리스코리아가 지금 현재 한 1조대 매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1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 2020년까지 15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알루미늄은 하고 있는데 그 알루미늄 종류가 맥주캔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부권에 이것을, 조기에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0억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용 소재를 만드는 장비와 기업지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2025년까지 한 100명 정도 안팎을 고용하는 기업 10개 정도 이상을 하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갈산단지나 그런 쪽으로 유치해가지고, 그러면…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연관 산업이 같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우리 경북에서 최초로 경량알루미늄 부품소재사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소재가, 지금 자동차나 항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타이타늄, 철인데 그것은 경북에서 다 갖추었습니다. 알루미늄 이것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그런 안전조치가 확보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기계획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사고파는 목적이 아니고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인데, 아무튼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릴 것은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관리계획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유념해서 조치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우리 건물 한 동 매입하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창조경제실장님 계속…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장인관이라고 해서 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양대학교가 이전하는 것 알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경기도 동두천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동두천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빈 건물이 지금 거기에 많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일반 학생들이 400명, 학부생…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차 줄어들면서, 그 학교의 인원을 줄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그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그런데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경상북도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학생들은 아직까지 빠져나간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식품공학과하고 보건과 학생들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다른 데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하려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어제 알루미늄이 통과가 됐습니다, 타이타늄하고 경량소재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18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다가 당장 내년부터 동양대학교에서 알루미늄학과하고 베어링학과에 50명을,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정원이 460명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더 이상의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있는 학생도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사업을 주는 것에 있어서 노벨리스코리아와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경량알루미늄센터하고 연결시켜서 학생들을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바꾸고, 또 며칠 전에 MOU도 맺었지만, 동양대 총장님하고 노벨리스코리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장비를 가지고 일한 학생을 최우선 취업시키는 MOU를 맺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지금 학과가 없고 이게 되면 학과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도에 학과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고 보고. 50명 중에 25명…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경북전문대하고 동양대학교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주에서. 그 내용 압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동양대학교 건물을 매각하는 데 경상북도가 일조한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희들은 사업만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라든지 우리 도의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2016년도 사업이 시작되어서 장비가 이미 14종이, 지금 건물이 없어서 TP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동양대학교 이전이 확실히 잘 안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다 가고 덩그러니 건물만 덜렁 있는 그런 부지에 이것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혹시나 내년 2월 임시회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임시회에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성립 전에 해야 되는데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자진 철회했다가 다시 올린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이니까 조금 이해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사정변경이 생기면 가능한 부분이고…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의회에 사전에 상정을 안 하고 뺐다가 지금 올라온, 우리 위원들이 또 양해를 한 사항이거든요. 김정숙 위원님 그것 좀…
진복
남진복위원
아파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날 아프셔서 안 오셔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제가 없었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게 좀, 김정숙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안건상정에 앞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보고중단)
정호
이정호위원장
잠깐만요, 인재개발정책관님. 세세한 것은 하지 마시고 총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1789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밑에 세부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보고계속)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예산심사 거의 직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전체의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돼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금 대구대학에 있습니다. 대구대학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 도가 직접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구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전체적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일부는 도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관련 상담, 그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기타 지역평생교육 업무와 관련한 정책연구, 조사…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직원은 원장님까지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6명으로 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정도 인력 가지고 방금 나열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학습센터 이것도 역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아닙니다. 학습센터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별도예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러한 학습센터는 평생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센터는 시‧군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박람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박람회는 시‧군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컨설팅 업무 그런 것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는 시‧군에 있는 무슨… 종사자, 평생교육사?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평생교육사.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사?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도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도내 평생학습사는…
진복
남진복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이래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얼마 전에도 영양에서 했었습니다.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아까 말했지만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우리가 5억의 위탁을 줍니다. 5억 원 안에서 일부는 직원들 인건비로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7명이면 한 절반 정도는 인건비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한다 이거잖아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교육원을 운영하는 것 같구먼.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꼭 그런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예산심사니까 질의를 안 하고, 질의‧답변을 안 듣고 삭감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대상은, 삭감을 전제로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 같으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알고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돼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복
남진복위원
법학전문대학.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원중단을 선언한 사업입니다. 당해 학교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이걸 또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책관 어떻게 생각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도부터 계속 4억씩 지원되다가, 5년간 지원하다가 반액으로 2억 지원되고, 또 2015, ’16년 2년 동안은 1억 원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물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예산지원 등이 지속이 됐고 또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6개 시‧도에도 있습니다.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우리 경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뭐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법률상담소 운영을 한다든지, 또 일부는 보니까 졸업생이 개인적으로 16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기탁하는 그런… 장학금을 수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생 출신이 지원하는 그런 모범사례도 있고 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정책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궁색하다 보니 말이 끊기고 더듬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6개뿐만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목적 외이고, 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성질의 사업은 아니다, 이걸 이미 학교 측 스스로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하고 줄일 건 줄이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작년보다 한 40% 가량 늘었어요, 그렇지요? 17쪽. 그렇지요, 사업설명자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왜 이렇게 증액이 이만큼 많이 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한 반년 정도 줄다 보니까, 그게 7월 이후에 시행이 됐고, 지금 금년도 것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1년분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증액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증액이 됐는데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 이것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겠다고 지적을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맞고,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용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가장 큰 게 버스를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1년간. 그러니까 차 안에 내부를 전부 다 개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간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 차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를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아니, 임차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일정기간 지속된다고 보고 차량 안에,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타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적인 버스가 아니고 거기다가 조금…
진복
남진복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임대가 약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임대료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유류비라든지 보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1억 5000쯤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게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정책관 말처럼 하자면 이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차 안 되는 이상은 계속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지금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물론 구조변경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또 다르게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면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진복
남진복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임차해서 쓸 게 아니고 차를 사야지요. 그게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냐.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도가 직접 직영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도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으로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런데…
진복
남진복위원
중복되게 자꾸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영어체험버스는 불과 시행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난번 추경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1년을 평가해보고 증액을 하든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해 더 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논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렇게 하시고. 경북학숙 원장님.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시설, 침대 매트리스 교체가 내년에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 일부 보수를 좀 했지요, 리모델링을?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건물 욕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침실 그때 안 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침대 시트는 안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이것은 시트예요? 이것 매트리스인데.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매트리스.
진복
남진복위원
전수 다 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난번에 행복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오셨을 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가, 건립된 지 한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래서 용수철… 쿠션 부분이 구부러지고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애들, 학생들 숙소는 환경이 좀 좋아야 되겠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전에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신입생들하고, 학년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숙소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잠깐, 못 들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신입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이 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례, 그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존에 들어와 있던, 1학년부터 들어와 있던 학생들은, 사실은 재사생을 좀 저희들이 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도내 자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내보내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실이 됐을 때, 비었을 때는 미리 예비자원을 뽑아놨다가 우선순위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때요?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런데 막상…
진복
남진복위원
문제점은 인정을 하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입생이 아예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실정은 개선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입소 제한기간을 뭐 2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입생들도 상당 부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기왕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거기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최대한’ 그러고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학생들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간적인 측면은 이해를 하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지요, 안 그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기왕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다, 신입생은 아예 그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철벽을 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반드시, 검토는 다 끝났잖아,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끝났으니까 내년 개학 전까지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장기간 입소해 있는 학생들 양해를 구하고, 그것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기회도 주고, 그래야 경북학숙으로서 옳게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개학 전에는 반드시 개선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신년도 입사생들 모집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그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정강수 원장님 모처럼 뵙습니다. 학생들하고 있으니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김일수 정책관님, 지금 도교육청으로 우리 전출금이, 내년도에 도세 총액 3.6%로 해가지고 486억 정도 전출이 되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23개 시‧군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시‧군에 나가는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창욱
윤창욱위원
뒤쪽에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이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도세의 3.6%이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3개 시‧군에서 시‧군 교육청에 교육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재정보조금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재정자립도와 추구하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총장님 오셨는데 내년도에 도립대학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줄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저번에 총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과가 하나 줄었지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부담금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 몇 억이, 부담금이 좀 늘어났고, 24억 부담이 내년도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금하고 이래 봤을 때 이 수치가 가능합니까, 세입이?
아, 통폐합 예산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도립대학에 장학금이, 그렇지요?
외부장학금하고 해서 2016년도에 장학금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등록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은 공무원 채용에, 저번에 총장님이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운영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 사실 정원에 따른, 고졸 졸업생 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총장님이 계속 계실 건 아니지만 향후 방향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장님께서야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경북도, 여러 행정 노하우로 해서 학교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 도립대 운영에 관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대한 설정을 좀, 하고 계시겠지만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재개발정책관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호명고등학교, 신도시에 짓는 고등학교,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게 이제까지 도비지원 선례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차라리 특별회계… 돈을 더 들여서,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것 할 때 본 위원장이 개발공사에다가, 잉여금이 몇백 억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개발공사에 한번 타진은 해봤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3/4분기 현재까지 약 한 1900억 정도라고 개발공사에서 밝히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개발공사에서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없는 가운데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돈을 쓸 수는 없다. 잉여금을, 도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로, 일방적으로 세입으로 보내줄 수는 있어도 그 돈을 어떤 특정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공사?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다음에 잉여금을 2027년도까지, 신도시 2, 3단계 사업이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다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다른 도시도 아니고 신도청 조성지 안에 학교가 건립되니까 상당히 형평성이, 여러 가지 우려되고 가까운 곳, 생활관 짓는 데 우리 도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게 선례도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책관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도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상당히 좋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직원 웰빙교육이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8000만 원, 여기는 치유‧명상체험, 특강, 현지탐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페이지에 보면 새경북아카데미에 4000만 원 해서 여기 특강이 들어가 있고요, 7쪽에 보면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에서 4급 이하에 400명, 10회에 걸쳐서 우수현장을 방문해서 도정시책을 발굴해 낸다 이래서 2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에 또 5000만 원, 이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약 한 4억 정도, 4급 이하, 또 5급 이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교육들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참여도도 높고 직원들의 호응도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근무 중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못 해봤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원 웰빙교육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육기간 중에는 사무실 일을 잠시 접어두고 가기 때문에, 힐링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도는 좋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분산시켜놓지 말고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실제로 웰빙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경북아카데미 이것도 연 10회에 걸쳐서 2000명 교육한다고 하는데…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그때그때 현안이나 아니면 국·도정 시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이것은 일회성, 우리 도청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모아서 2박 3일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략프로젝트에는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또 도하고 시‧군이 협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전략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2박 3일 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접목되는 일종의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이디어 발굴 좋습니다. 경북정체성교육 같은 경우에 아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새경북아카데미에 포함시켜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4대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안동MBC에도 보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광고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국에 경북정체성 우리 도지사님이 이때까지 참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도 공무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경북정체성 4대 정신하고 4대 지표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더 더욱 그렇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 남발해서 진행시키지 말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쪽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단순화시키면서도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하여튼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과정이라든지 또 교육진행 방법에서 다소간의, 당일짜리 교육도 있고 2박 3일 교육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공직 또는 가치관이라든지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라든지 그리고 15쪽에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펀잉글리쉬 버스는 일단 시행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영어체험교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신은숙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 간단 명료하게 참 잘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스피치가 그동안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부를 한번 드렸더니만 연습을 좀 했습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식당 임대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올려놓았습니다만 임대료가 좀 싼 것 안 같아요? 임대료가 너무…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싸다?
진복
남진복위원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임대료는 지금 상당히 비싼…
진복
남진복위원
비싼 축에 들어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이 비싼 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해 보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당초 계획된 매식 수보다는 교육생들이 줄어서 인원도 줄어들고 해서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집기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하나부터 일체 다 사주잖아요. 자기 몸만 들어와서 장사하잖아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요즘 물가라든지 인건비를 봤을 때 저희들 한 식에 3500원입니다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기에는 3500원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 도도 봤을 때 전부 기본적인 시설은 다 제공해 주고 몸만 들어와서 기술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일단 교육생 수가 상당하잖아? 교육생은 줄어든다면서 임대료를 올리기는 왜 올리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사실 용역 예가가 1169만 7000원 나왔습니다, 산정했을 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분들이 응찰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응찰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작년 2015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매년 입찰을 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3년마다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년 단위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종전에 했던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종전에 했던 사람도 응찰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응찰했는데 가격을 조금 이분보다는 낮게 써서 떨어졌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차이가 많이 납디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1천만 원 정도 차이.
진복
남진복위원
1천만 원?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장사가 되니까, 해 본 사람은 장사가 되니까 응찰하는 거예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교육생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별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미는 없어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강사들 중에 퇴직공무원들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퇴직공무원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퇴직공무원이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퇴직공무원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불러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이 됐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행감 때 어떻게 지적됐는지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인 것 같으면 당연히 불러야지요. 작년 행감 때 지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그것을…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어서 남진복 위원이 퇴직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불러야 돼요.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특별히 유능한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유용하게, 또 경험을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실 분들을 불러서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냉장고 100만 원짜리 교체하는 이런 것까지 표기했는데 이럴 필요는 없고요, 목이 어느 목인지도 모르겠는데. 울릉도에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거의 열악하니까 현장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울릉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건상 교육을 나오기 힘드니까 내년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나는 100만 원짜리 냉장고는 있는데 왜 그게 없는가 싶어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 안에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나오면 여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득이 많은 것 같고.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쉬는 기간이지요? 교육원이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생되더라도 울릉도 오지의 공무원들 자질 향상에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원 이전을, 올해 용역비를 5000만 원입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편성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전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원에서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도정질문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전체 그랜드플랜 안에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공감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해서 비록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올바르게 이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언제 계획되어 있지요? 몇 년도까지?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2019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적인 절차 실시…
정호
이정호위원장
해서 완공하는 게 2019년도입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2019년도에 입주 목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입주 목표, 본 위원장이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 같으면 약 한 2년 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2016년 말이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정시스템 서버 등 장비구입 1억 5300, 도장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곧 이전할 건데 그렇게 장비 이렇게 하고 도장공사를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도장공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계상을 요청했고…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도장했는데 또 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많이 낡았어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최소한의… 건물이 30, 40년 되니까 외벽이 페인트 같은 것이 탈락되고 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되게 험하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 데만 하고,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PC서버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할 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것은 이전할 때 사용 가능해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에 여성 선양사업을 해 오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줄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줄어든 사유하고 여태까지 어떤 인물들을 재조명하셨는지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먼저 올해 2억에서 내년도 1억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여성인물 선양사업하고 여성정체성 확립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10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계향 선양회하고 안동청년유도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저희가 이전을 했고, 그리고 올해 했던 경북여성 1호 이야기라든가 여성단체 10년사 제작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으로 여성인물 선양사업과 여성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 여성인물 재조명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남자현, 그리고 최송설당, 그리고 올해 같으면 백신애 이렇게 해서 매년 우리 경북 여성인물 중에서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에 대한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1억 가지고 정체성 확립과 여성인물 선양사업에 어떤 내용을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선양사업은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에는 내년에는 동편제 창법을 만든 박녹주의 삶과 업적을 조명할 것이고, 그리고 경북 여성인물을 권역별로 여행하면서 하는 인문학 사업, 그리고 여성인물 구술 생애사 채록사업, 그리고 도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경북 속의 여성인물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집행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지금 현재 개발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도청 어린이집 운영하는 예산이 2배나 넘게 올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예산이 오른 이유는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9명이 6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조사해 보니까 내년에 170명 정도 입소할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을 5개 더 늘려서 11개 반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는 99명인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170명까지 대기자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 170명까지 수용을 해야 된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설은 직장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그 실 안에서 강당하고 일부를 조정해서 1개 반을 만들고, 그 건너편에 홍익관 안에 반을 지금 3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2배가 늘어나는데 그런 공간들이 그대로 확보가 된다 이 말이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도청 어린이집을 따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따로 지어서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증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좀 묶여있고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정원 받을 때 저희들이 그 인원만큼 정원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도청 이사하면서 보통 우리들 젊은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있다가 인근에 보통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들어올 그 시기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90명 정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허가받기는 몇 명으로 받아놓았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50명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50명으로 받아놓았는데 170명 받을 수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정원을 다시 늘리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원 늘리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남아돌아서 새로 증설이라든지 신규 이런 것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없는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것은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어차피 보통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10페이지, 리모델링하고 노후장비, 교육기자재 교체한다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저도 일단 다녀왔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 군데가 건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은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칠곡은 군 소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장비지원만 할 계획입니다. 칠곡 인력개발센터는 1998년도.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은 본인 건물입니까, 그러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칠곡군 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이라서 칠곡군 소유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미하고 포항은 임차 내줬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임차는 도에서 해 준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운영주체에서 처음에 임차보증금하고 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임대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임대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원래 고용부 산하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오고부터는 저희들은 운영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비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두 군데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교체하는 7억에 대한 상세내용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심사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보류요?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일정을 좀 조정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실한 심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저 또한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괜찮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해 주시면 또 다른 분 아마…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도, 질의도 하기 싫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도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웃음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자꾸 질의를 시키시는데,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집행부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 있을 때는 그렇고, 이따 정회시간에 남은 동료위원들에게 독려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두 꼭지만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관, 설명자료 3쪽에 사관학교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하고 그전에 출연금 이월금이 3억 3900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7억 3900으로 사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이 어떻게 됐나 점검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다 집행될 것 같고, 인건비 3명 분이 한 1억 정도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2017년도 계획에는 이월금이 한 1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7쪽에, 필요성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기본 구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내가 가보지는 안 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박영서 부위원장이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좀 증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작년에도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운영비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이 특히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금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가? 2배 이상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2세 아동이 많기 때문에, 3세에서 5세가 많은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육료가.
진복
남진복위원
교사 인건비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교사 인건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육료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육료 지원을 여기에서 해 줍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를 보통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같으면 인건비 지원이나 부모보육료라든가 기본보육료가 들어가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또 보육료 일부 부모에게서 받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합쳐져야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에서 직원들 자녀에 대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적으로 일단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해 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이것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광역 새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군마다 한 사람씩 채용해서 센터에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취업상담을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새일센터가 7개 시‧군에만 있기 때문에 없는 16개소에 배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1억 5천 가지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예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온 건데 그래서 2015년도부터 도비로 해서 올해까지는 95%를 부담했고, 내년에는 도비분담을 좀 줄였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줄이면 좀 많이 줄이지 이렇게… 몇 퍼센트 줄였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야지 시‧군에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 전체 사업도 아니고 당해 시‧군 사업 같은데, 보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처음에 노동부에서 세울 때도 포항, 구미, 칠곡에 세웠지만 그 해당되는 시의 일도 하지만 그 권역으로 봐서 노동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바깥에 위원들 있습니까? 어디에 갔어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일부 행사에 가고…
창욱
윤창욱위원
정회해봐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정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관님,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 경비로 분류가 되지만 도비 부담이 상당히 여성정책관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보육 관련 예산이고 이래서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지만 국비, 도비, 시‧군비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에 기술해 놓은 내용을 보면 총괄로 국비해가지고 괄호해서 기금으로 해놓았는데 사실 예산서 기술 상태는 국비하고 기금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표시하면 더 이해를 돕지 싶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뭐 법정‧의무적 경비로 해가지고 국비 이렇게 해놓고, 부담률해서 퍼센티지가 6 대 3 대 1, 6 대 2 대 2 이래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기금 3개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냥 묶어서 기금 이래 놓으니까 금액산출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해도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세밀하게 알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내용을 이래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꼭지마다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묶어놓으면 하단에라도 표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정‧의무적 경비가 이렇게 산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 예산을 짤 때 보면 다른 실·국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없으면 기금을 운영해서 국비로 때려 붙여서 도비해서 시‧군비 내시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정리를 다 해서 뭉뚱그린 예산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좀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책상 부처마다 표기를 달리해서 사업 꼭지를 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 자체가 같은 부류, 통폐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칭만 바꿔서… 그렇죠? 또 새로운 꼭지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예로 보면 지금 북부하고 동부, 서부권에 원스톱지원센터인 셈인데, 명칭이 북부해바라기센터로 나온 것 있지요? 종명이형......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동부권 지역 세 군데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훑어보면 북부지역은 옛날에 했던 안동의료원의 원스톱제도로 해왔던 부분이고, 서부권은 다시 김천 제일병원에서 하게 되고, 동부권은 포항 성모병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예산서를 보면 동부는 국비가 85%이고 도비가 15%인데 다른 데는 30%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기금이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기금입니다,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은 동부권은 권역이 크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주고 도비는 똑같이 준다고 보지만, 이 예산편성이 매뉴얼에 맞는 겁니까? 어디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15%만 주고 어디는 적다고 해서 30% 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세부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묶어서 주고 이러면 좋은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더 세세히 도로가는 것, 시‧군에 가는 것을 다 나누어서 한 그런 문제가 있고, 퍼센티지가 같은 사업인데도 조금씩 분담률이 다른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중앙이나 이런 데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여가부 쪽에도 다시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시‧군비 15% 붙여놓은 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예산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왕창 내려주고 사업하라는 명령식으로 내려옵니다, 도에. 그러면 도비 몇천억 붙이고 어떤 데는 시‧군이 할 의사가 없는데도 몇 개 특화 시‧군, 인구 많은 데, 포항‧구미 정도에 내려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군비 조금 보태서 사업을 시작시킵니다. 그리고 확대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23개 시‧군까지 다 퍼지겠지요. 전부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듭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이 보건복지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이 되겠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 보조비율이 50%인 것, 70%인 것, 80%인 것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제일 저희들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인건비, 특히 인건비‧수당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는 3 대 7로 내려가다가 그나마 그래도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5 대 5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시‧군비를 아주 적게 부담시켜서 시행하고, 정착이 되면 늘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장애예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딱 구축돼 버리면 도비 10% 주고 시‧군비 90% 부담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들이, 우리도 23개 시‧군에서 선출된 도의원이지만 시‧군 의회하고 유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시‧군의 행정과 또 정책을 공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장이 난처할 때도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국장께 어필하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부정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는 보지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정책은 전체로 봤을 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도 구분이 돼 갑니다. 그런데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한 7, 8년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이민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10년째 경북에서 다문화복지정책으로 봤을 때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관련 예산도 경북 다문화지원센터에 국한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꼭지가 7, 8개로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도 다문화센터가 23개 시‧군의 다문화센터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다문화센터도 이제는 평가에 들어가고, 평가에 따라서 또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이라든가 인력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각각의 시‧군에 있는 다문화센터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방문교육사라든가 사례관리사들이 내소자 중심이 아니고 찾아가는 사업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의 저희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읍‧면‧동을 찾아가서 하는 다문화여성이나 그 가족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이 부분도 읍‧면‧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관실 예산서를 쭉 분석해 보면 법정‧의무적 경비가 사실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고 참, 국비나 기금이 붙은 예산을 삭감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과다 계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진복 위원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도기라 보고 기이 짜여진 예산 정말 도민을 위한, 또 사각지대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잘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이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업량에 7개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7개소는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영천, 경산, 칠곡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어떻게 커버합니까? 나머지 시‧군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시‧군에 새일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여성일자리라고 해서 취업설계사를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도,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설계사 교육이라든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7개소에, 지역별로 인구수를 보면 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칠곡이 10만 좀 넘고 포항은 50만이 좀 넘는데 이게 그냥 돈을 평균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줘도 괜찮은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비는 거기 근무직원하고는 다 다릅니다. 여성 인구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역별로 국비가 내려올 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내려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경북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동료위원들이 다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에 유사한 것을 많이 쪼개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했다 그랬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누가 운영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으로 도단위 직능별 단체하고 시‧군의 여성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에 1박 2일로 전체적인 내년도 여성정책을 설명하고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고, 한 차례는 올 7월에 경북여성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여성발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행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행사는 여협에서, 여성 역량강화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할 것이고, 지난번 7월에 한 여성발전 관련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만 주관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지도자 행사는 여협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회복지사 쪽에서 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그때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사하고 사무국장이 교체되는 시기라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아카데미 이것도 같은 종류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아카데미는 어떤 시‧군의 여협 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여성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먼저 선정을 하고, 여협에서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원들이 누구나가, 여성회원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군 순회하면서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 순회하면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순회하면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옆쪽에 17페이지에 성공여성리더 초청 워크숍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경제, 문화, 언론, 학계 쪽에서 성공한 여성을 모셔놓고 그분의 성공사례도 듣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대상이 여성지도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분야별로 여성으로서 성공한 사람을 모셔놓고 그 분의 성공 사례라든가…
상구
이상구위원
꼭 신규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아까 전에 여성 선양사업 1억 원 안에서 세부로, 올해 한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없애고 새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1억 원 안에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억 원 안에 움직이는데 따로 2000만 원을 내놨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경북 안의 여성 인물에 대한 선양은 우리 안에서 해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을 모셔오고 성공한 사람들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신규로 이렇게,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2015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6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직원 인건비 1명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6년도에는 그러면 살림 어떻게 사셨는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협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매년 회장단이 내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단은 먼저 충당을 하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에 직원이 없는 관계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옆에 1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이게 ’16년도에 결국은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썼습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여협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고 30% 넘게 줄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활동사업비가 결국 ’16년도 운영비에 지원이 됐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는 이걸 쪼개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들 올해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있고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6년도에 5000만 원 이것하고 ’17년도 15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 한번 내줘보세요, 어떻게 쓰셨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쪽에 주부가요 대제전, 누가 주관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주부가요 대제전은 포항시에서 이 행사를 매년 하겠다고 해서 올해에도 도비 2500에 포항시에서 2500을 분담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에도 굉장히 가요대제전이 인기가 있어서 포항시에서 유치를 희망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시‧군은 이런 것 요청 안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고, 행사를 하더라도 포항시의 불빛축제하고 연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참가대상은 경북 안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불빛축제하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상반기 되어 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도 영일만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양성평등 주관행사 이것은 누가 주관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여협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명기해 주면 저희가 안 묻지 싶은데,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음에는 설명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뒤쪽에 22쪽에 국제교류 지원은 누가 가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도단위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시‧군 여협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 자매교류 도시 위주로 여성단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 간 실적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누가 갔는지 한번 내주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앞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23개 시‧군을 동일하게 인구비례 없이, 산출근거에 보면 800만 원 해서 23개 시‧군 해가지고 1억 8400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대학 지원 말씀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여성대학 지원. 인구 1만 7000 있는 데하고 53만 있는 데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까? 이것 어떻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공문을 내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다 보면 시‧군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산출 근거는 동일하게 8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시‧군별 요청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가…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인원을 2500명 해가지고 그냥 시‧군 여성회관, 읍면사무소, 교육내용은 이런 걸 해서 돈 주겠다, 시‧군별로 800만 원씩 주겠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작년에 실적 한번 줘보시렵니까? ’16년도에 어떻게 지급해 줬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1쪽 민‧관‧경 합동 이동상담소 운영을 신규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필요해서 올리신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군상담소가 없는, 도내 상담소가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상담소 인력하고 우리 도 경찰청하고 1366에서 순회해서 이동상담소를 차려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때까지는 안 하던 일인데,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늦었습니다. 진작에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진작에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리고 성피해자 지원시설에 누리봄하고 둥굴레하고 이 두 군데 보면 지금 같이 예산이 1억 5600이 지원되는데, 같이 정원이 10명으로 인원이 같은데, 지금 둥굴레는 정원 10명에 10.23명을 지원했고, 누리봄에는 10명에 7.2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평균 입소자가 적은데도 예산은 동일하게 똑같이 매년 이렇게 주는 건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성매매피해자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5명씩 있기 때문에 1억 5600으로 일단은 나가는데 연평균 입소가 평균적으로 7명, 10명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입소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내려갑니다, 예산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것은 꼭 중간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건 시‧군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보면, 여기도 경북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하고 쿰나래하고 두 군데가, 물론 근무자 수도, 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원금액은 근 한 4배 가까이 나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4배 나는데, 입소 저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이것은 오는 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지금 쿰나래하고 무지개쉼터 같은 경우는 입소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마다 관리도 할 뿐더러 여가부에 보고를 해서 그 인원에 준해서 내려오는 게 많고, 또 근무자 수도 쿰나래하고 무지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가부에서 일단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은 내려오지만 여기서 예산신청은 할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할 때는 지역에 좀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불되는 게 당연한데 과다하게 그렇게 지불되는 예가 없으면 좋겠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욱 전 부의장이 질의하신 해바라기센터 운영관계, 그것 보면 동부해바라기센터가 인원이 17명이고 예산도 6억 4700이고, 많은 돈이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안동의료원은 13명인데 2억 9700이 지원이 되고, 또 김천제일병원은 12명인데 2억 7700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접수 건수나 지원 건수를 보면 김천은 접수가 27건이에요. 그리고 안동은 746건이고, 또 포항의 동부해바라기는 1092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 줬으면 더 좋을 건데 일반병원에 줬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천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왜냐하면 이게 여성폭력이나 성폭력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과 수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반드시 병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사유 때문에 김천제일병원에 준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김천에는 산부인과가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 개인 산부인과는 있지만 병원급이고, 어느 정도 센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천지역에는 김천의료원하고 김천제일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지켜봤을 때 27건을 접수하면서 2억 7700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역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거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인력을 새로 채용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따로 채용해가지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의사하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병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구
이상구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포항성모병원, 물론 내 지역구인데 내가 잘 알지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
상구
이상구위원
의사들 다, 간호사들 다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쓰고 그렇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상담사, 경찰, 행정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것은 다 외부에서 저희들이 채용해야 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북부하고 서부는 경찰이 5명씩 되어 있어. 예산을 많이 쓰고 접수 건수가 1000건이 넘는 데는 경찰이 4명이나 있고,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년 정도 해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이듬해 국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그 실적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7건 접수하면서 2억 8000만 원 받아간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누가 하겠나 이거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들어오면 24시간으로, 3교대로 해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동부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개소되어서 어느 정도 많이 홍보는 되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 군데 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김천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원래 운영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따로 이것은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8쪽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23개 시‧군에 성폭력 피해자, 250만 원씩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게 산출근거를, 성폭력사건이 어느 시‧군에서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급실적도 그러냐 이거지, 본 위원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급실적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급실적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급실적은 지금 현재로는 21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수하고 상관없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반납을 하신 거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연말까지 계속,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끝까지 집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1쪽 통합상담소 운영, 포항에 1개소,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통합이라는 말은, 상담소 중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는데 포항에 있는 이 1개소는 가족폭력, 성폭력 두 가지 다를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도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그냥 1개소에 1억 7700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예산 주고 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예산은 주고,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6쪽 한번 볼까요? 학교 성 인권교육, 초‧중‧고 35개교, 안동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진흥원 안에 있는 기관인데 초‧중‧고 35개교를 대상으로 할 때 처음에 교육은 경북 전역의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9개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상은 35개교가 되어 있지만 그 수요를 보고 직접 나가서 교육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집행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거기에 나가는 강사비하고 교재, 교구비, 버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청은 교육청한테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직접 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 강당이라든가 소강당에 모아놓으면 거기 가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구를 들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 초‧중‧고가 몇 개 학교인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초‧중‧고가 한 900개 가까이…
상구
이상구위원
900개 정도 되는데 40개 정도 그렇게 하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성문화센터에다가 사업 그냥 하나 주는 걸로 그렇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 센터가 도지정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성교육을 위해서도.
상구
이상구위원
73쪽 볼까요? 가정의 달 기념행사.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6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74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것은 3개 시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당초에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다가센터하고 건가가 통합된 센터에서 여가부에 프러포즈를 해서 3개 시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시에, 가정은 47가정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시‧군에도 만약에,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정들끼리 그룹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처음에 사업을 낸 게, 공동육아 나눔터를 낸 게 3개 지역의 그룹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개 시‧군에 같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84쪽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120세대는 어떻게 선정을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20세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 받아서 운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부모가족이 전체 몇 세대인데, 우리 경북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이 되는 가족은 제가 알기로 한 9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000대인데, 이게 23개 시‧군에 공문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모범가족으로 되고, 여기에 1박2일 캠프가 중요한 게 한부모가 어느 정도 자립의지도 있고,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열심히 하면서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면 잠시 좀, 지금 위원님들도 다 나가셨는데 정회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 되어 가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영식
이영식위원
할 것 많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9쪽 한번 봅시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몇 세대 돼요, 우리 도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당초 2016년 시작할 때는 19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8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세대만 남아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소년소녀가정은 가급적 이제 신규로 지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위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신규지정은 없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8쪽에 19세대 그것은 ’16년도 세대수 그대로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8세대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동지원 1289명이라고 하는 이것도 23개 시‧군에서 자료 받은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7만 원씩 해가지고 600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동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 그렇지요? 아이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이 낳는 숫자가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요즘 입양아동이 생기는 경우가, 물론 출생아 수는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취약가정이 붕괴됨으로 해서 오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워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6년도 실적은 어떤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47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한 500명만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남기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돈 써야 될 데 못 쓰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금 해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까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보면 52명 해 놨거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안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양아동.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다문화가족, 정말로 예산과목도 많고 예산지원금도 많은데,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이 되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결혼이민여성이 1만 29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구
이상구위원
1만 2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986명.
상구
이상구위원
986명?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자녀 수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1만 1775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만 2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만 1775명, 그것은 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물론 앞으로 사회에서 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17년도 예산액을 뽑아 보니까 근 100억, 100억을 다문화가족 관련분야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정말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면 24개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꼭 다양화되는 것이 좋은 건지,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냥 각 기관별로 소우 말해서 예산 쓰는 데만 집중하고 가족들한테는 큰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관 수가 줄더라도, 사업명이 줄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가족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이 과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영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영천에 있는 것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보육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인 양육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평가인증 조력사업 그렇게 큰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관리가 주목적인데,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보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 협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사의 어떤 강습 부분, 그리고 아동학대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평가를 받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까지.
상구
이상구위원
중복되는 그런 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35쪽에 보면 문경하고 포항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돈을 한 군데다가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그런 기관이라든지 평가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항하고 문경하고 비교가 안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2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포항하고 문경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은, 주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영유아 체험놀이방, 수유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인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좀 다르게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문경하고 포항하고 지원예산이 어떻게 달라요? 얼마 차이 납니까, 어떤 비율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포항시는 2008년에 개소를 했고 문경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기재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48쪽 잠깐 볼까요?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하는 문제, 이게 지금 특수교사, 치료사 월 10만 원하고 장애전담교사 4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500명 되어 있는데 500명 이것이 매년 같은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그냥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일단은 37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으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 2017년도에는 일단 사업량 자체를 우리가 500명으로 잡았고, 그리고 도와 시‧군비 부담을 도비 20%, 시‧군비 80%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을 너무 뻥튀기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결국은 이게 불용으로 되든지 이월이 되든지 해서 정확한 예산수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맞게,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400명 정도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요? 다음에 151쪽,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올해 155명의 퇴직한, 각 분야별로 강사들을 교육시켜서 어린이집에 인성교육을 하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강사 200명을 더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들 강사하고 어린이집이 어떻게 배치되고 실제로 출장을 가서 강의를 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1명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사업을 해 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운영 안 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통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어린이집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정부에서도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지금 요즘 같은 핵가족시대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조금 더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해 보고자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출범을 시키고 강사들을 지금 좀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일을 하면서,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관련기관이 제일 잘하거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옳게, 돈을 쓰면서도 지원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 관리한다고 또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하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사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진일보시킨다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52쪽 보육아동 간식비, 사실은 매년 학생 수가 줄고 그러는데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학생 수는 조금 줄지만 급식의 단가가 월 1인당 9000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식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5%로 보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00원인데… ’16년도에는 얼마예요, 인당? 같은 9000원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안 쓰여졌을 것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16년도에는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0월 기준으로 해서 7만 738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738명.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그냥 뭐 인원 똑같이 그렇게 편성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지요? 도에서 인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시‧군에서도 인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게 다 돈인데 쓸데없이 잘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다시피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 부분에 산출근거가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59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이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뭐… 여기는 7만 3000명 해놨잖아요? 애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급식 되는 인원은 7만 7000명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는 7만 3000 되어 있고, 이 7만 3000이 또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좀 체크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 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금년도 실적이 11월까지는 다 나왔을 테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실적, 인원수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에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리고 167쪽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되어 있는데 신축 1개소, 리모델링 1개소, 기자재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신축은 울진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고, 리모델링은 상주에 있는 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기자재까지 같이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축을 우리 국비하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국립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국공립‧법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공립입니까, 이번에 울진에 하는 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국공립, 어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상주…
상구
이상구위원
울진에 하는 게 국공립 어딘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울진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 자료 하나 줘보세요. 다음 170쪽에 장난감 도서관, 여기도 지금 10개 시에 동일하게 1억 2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맞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대부분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개소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본 위원이, 거듭된 얘기지만 인구 5만 있는 데하고 50만 있는 데하고 같이 1억 지원해 주고 근무하는 인원이 같은 10명으로, 그렇게 처음에 들어갔던 10명 그냥 그렇게 두고, 실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울진이 5만이고 포항이 53만인데, 인구로 치면 10배인데 어떻게 같이 1억을 주고, 몇 명씩 근무하는지… 그게 되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회원 수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도서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시‧군에 들어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준 하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은 사람은 뽑아놓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놀리더라도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렇지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논리잖아. 그러면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장난감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웃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나가는 게, 53만이 있는 시하고 5만이 있는 시하고 동일하게 나간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울진에 하나 있으면, 만약에 포항에 수요가 많으면 5개든 6개소든 권역별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해가지고 한 개소당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생긴다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갈 수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0개소가,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 시‧군에 1개가 유치되는 게 아니고 큰 시에는 두 군데, 세 군데, 대상만 있으면 해 주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대상만 되면.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항시는 인구 53만이고 군부는 4만, 5만인데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상구 위원님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군부에는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 같은 데, 인구 많은 데, 구미 이런 데는 뭐 4개소가 될 수 있고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어린애들도 많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수요만큼 개소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추가로 더…
정호
이정호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큰 도시는 다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내년에 안동에서 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책을 전 페이지를 다 훑으려고 합니까?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상구
이상구위원
예, 잠시 쉬었다 할게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다 했어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저도 간단히 몇 개만 짚겠습니다. 성공여성리더 워크숍 있지요? 설명자료에 17페이지, 오늘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문직종 여성지도자대회라고 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대회를 하더라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포항에서, 주최를 포항에서 해가지고 잘 아는데 전국의 전문직종 여성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 BPW행사.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렇게 합디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시‧도에서도 할 것이고 쭉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런… 여성지도자대회를 해서 그 예산이 나가는데 신규로 경상북도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BPW 행사는 전국에 망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도 포항하고 구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전문직종 여성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게 1년에 1번, 전체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달리 성공여성 관련 리더십 함양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참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여러 여성들, 뭐 일반 여성이든 단체를 맡고 있는 여성들이 전국의 다른 성공여성들하고 어떤 교류, 그리고 성공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좀… 참고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원래? 결정되어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관단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주관단체도 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할 거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무 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물론 넉넉하면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7억… 2016년도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올려서, 그것은 6개월 사업비였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7억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제목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돈 7억을 들여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문화이민여성이 1만 2000, 1만 3000명 된다 했잖아, 1만 2986명,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중에 하는 사람이 126명,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겨우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이 그만큼 있는데 돈 7억을 들여서 그 1%에게 일자리창출을 해 준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결혼이민…
정호
이정호위원장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많은데 126명한테 돈 7억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또 의심스럽고, 금액에 비해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6월에 저희 도내 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요조사, 전수조사 한번 해봤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하니까 368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언어를 할 줄 아는 강사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로는 한 210개 기관밖에, 강사를 양성한 인력이 한 88명 되다 보니까 210개 기관밖에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인력양성 이것 하려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126명인가요? 어떻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초기이기 때문에, 또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이민여성도 지금 학력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최종까지 남은 사람이 88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의 취업, 우리 결혼이민여성한테 좋은 롤모델도 되고, 본인도 스스로 자립의지도 생기고, 가족에게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고 좋은 사업이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도비만 전액 하지 말고, 결국 시‧군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도비만 주면, 어느 시‧군에 많이 가면 형평성이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시‧군비 보태서 이런 걸, 좋은 사업이니까 5 대 5를 하든지 3 대 7을 하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북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도비는 10% 주고 시‧군비 90% 붙이고, 이것 뭔가 안 맞잖아, 그렇지요? 사업이 좋고 도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같으면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시‧군비를 붙여가지고 좀 인원도 많이 양성해서… 이민여성이 1만 3000명인데 120몇 명 가지고 거창하게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처음 시범케이스니까 그런데, 확대할 필요성이… 효과가 좋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확대한다 그러면 시‧군비 적어도 한 50% 해서 각 시‧군에, 원하는 쪽에 더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말입니다, 116쪽. 이것도 2억 4000이네, 작년보다 배가 올랐는데.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횟수를 늘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갑니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같으면 3권역으로 해서 포항, 그다음에 구미, 안동 3회로 했는데 이것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보통 한 번에 12개 팀이 예선전을 거쳐서 오게 되면 가족들끼리 한 800명 가까이 와서, 시청률도 높고 해서 내년에는 한 6회로 늘려서…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지역은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권역을 더 나누어서 6개 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위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TBC, TBC방송이 되고 토요일 오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1회 하는 데 40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큰 것… 노래자랑은 한 2000만 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선전하고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선전하고 방송은 3회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방송국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급격히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1억 9000에서 4억으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당초 2016년도 예산 같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된 지원센터 직원이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올해에 통합되는 지역의 센터 인원 43명하고,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는 특성화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주로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뭐 이런…
정호
이정호위원장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 안 줬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안 주고 여가부에서 올해 지침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가능하니까 이들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었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갑자기 늘어나니까 의심스러워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러 한인4세 모국연수 있지요? 해마다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210페이지이고, 214에 경북 청소년 백두산고구려유적지 문화탐방 있지요? 재러 한인4세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효과가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거의 없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명이 다녀갔습니다, 한인4세 청소년들이.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 친구들은 한국어는 거의 못하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마침 한번 이 중에 도청 방문했을 때 봤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조금씩 요즘에 워낙 한국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배워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 뒤에 보면 백두산고구려유적지 문화탐방, 경북도내 청소년 50명인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선발은 탐방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을 안배해서 신청받아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50명 이래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모집하면 만약에 200명이 신청을 했다.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50명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이런… 소득을 가지고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하고, 지역별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지역 안배를 하고 그다음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선발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우리 청소년담당 계장님 한번,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지역안배, 그다음에 무슨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없고, 소득기준으로 한다?
주로 여기는 저소득층. 쉽게 말해 부유층 아이들은 그래도 자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애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 주관이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거든요. 앞에 러시아도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어요?
이 2건 말고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 도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운영비랄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사업비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단지 사업비로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이렇게 거창해서 서울에 있는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아카데미, 리더 초청 워크숍 최소 100명에서 500명까지,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조금 다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협 회장들…
진복
남진복위원
500명쯤 되면 올 사람 다 오지 싶은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해당 시‧군의 단체 회원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아카데미는 해당 시‧군에서 올라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맡고 있는 단체의 회장님이나 회원들은 올 수 있지만…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늘 그 사람입니다. 딴 사람 없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적극적으로 해도 늘 그 사람이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디 낳아서 오든지 아닌 다음에는 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것은 하나로 모아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또 왜 이렇게 줍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단체협의회 그것 뭐 일개 친목단체 수준인데… 근거가 하나 생겼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근거는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양성평등법에 그런 게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에서 지원…
진복
남진복위원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비영리단체의 운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비영리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뿐이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소관은 지금 현재…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식의 해석이라면 굳이 기본법에서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보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한다면 안 되지요.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도 조사해 보고 하니까 도 단위는 다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여협단체 운영비가 계속 어느 정도 나간 부분은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양성평등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통과여부는 책임 못 지겠고, 양성평등법을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잠깐, 이것 조례 안 되어 있으면 예산 안 되는데, 원래? 조례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안 되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조례 아니고 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법령에 있어도 조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남진복 위원님 말마따나. 조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그것은 남진복 위원님 설명이 맞지요. 설사 그것이 법령이 위에 있더라도 법령이 있으면 당연히 경상북도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야지, 그렇죠?
진복
남진복위원
법령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조례까지는 필요 없는데, 법령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지 양성평등,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양성평등 여기에 보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길어지는데, 21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할 수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가다가 오다가 다 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도 그쪽 부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여성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관련 단체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양성평등이 여성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성을, 남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등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여대상을 전부 남자로 해야 돼요. 엉뚱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행사가 조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은 그래 해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여성들끼리 모여서 무슨 평등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돈 주면서 양성평등법을 확대해석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법률위반사항이라서 이것은 부득이 방법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고. 혹시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놓으세요. 내년에 양성평등주간에는 90% 이상은 남성들이 참석하도록, 그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필히 초청대상에 넣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나는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31페이지에 보면 민·관·경 합동 이동상담소 무슨 폭력입니까? 각종 폭력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진복
남진복위원
운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운영은 저희들 1366센터 직원하고 상담소에 있는 인력들이 출장을 짜서, 경찰하고 가서 나머지 23개 시‧군을 2회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소를 엽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루씩?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하루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담소가 아직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소까지 상담하러 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보세요.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상담소가 멀어 못 갑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꼭 발로 안 가도 얼마든지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이동상담소 안 봅니까? 법률상담소니 생활상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한 나름대로 찾아가기 쉬운 상담도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의료봉사 외에는. 더더군다나 가정폭력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방문할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직접 방문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1366이라는 전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전화는 어디에 앉아 있어도 돼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직접 오기가 어려우면 전화번호조차도 모르고 상담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홍보하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이동상담소 운영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가면서 주변의 다른 인력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담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1366입니까? 여기에 인건비 보태주려고, 운영비 보태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실제로 경찰청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1366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 상담소 인력이 같이 출장을 가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찰이 아니라 어디를 하더라도 이것 실효성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형식적이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상담소가 없고 집 밖으로 나와서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피해자가 많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가서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자면 예천군민이 안동에 와서 그런 상담하기는 쉬워요. 안동 사람이 예천에 가서 상담하기 쉽지, 안동 사람이 안동시에 가서 상담할 수 있겠어요? 가정폭력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동상담소에 완전 오픈되어 있는데 다른 상담도 아니고 말이지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건데. 여기 49페이지에 성폭력 안전지킴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공자회에 뭐… 이건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 올해 했다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포항에 도 지부가 있고, 7개 지회를 갖추어서 실제로 홍보라든가 순찰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이 3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도 지부에 운영비 보태주는 수준이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특수임무…
진복
남진복위원
할 말 별로 없지요? 자, 그런데… 일일이 다 따지지는 않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범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올해 반년 정도 해봤다는 건데 1년 정도 일단은 더, 요청이 많고 워낙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을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올해 하반기에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추경에.
진복
남진복위원
추경에 그때 얼마였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추경에 4억 2000만 원 올려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수준으로 계속 해보지, 왜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사업에 4억 2000으로 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해보고, 아직 옳게 평가도 안 해보고 초기에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어요? 그 필요성은 평가 이후에 해도 돼요. 초기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봐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편성은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겠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기사업치고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81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지원 이것 15개소 현황을 내주시고, 이 15개소도 인원 비례 그렇게 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1000만 원씩, 1000만 원 아니네. 10억씩 주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산출근거에는 15개소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종사자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16년도 15개소별로 내용을 하나 자료 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하는 것 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데 90명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년도에 저희들이 퇴소 아동이 2015년도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전체 연령분포를 보고 90명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16년도, 금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는 지금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19세 되는 아동 아닙니까? 18세 졸업한 아이들이 90명, 올해 90명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2015년에는 59명이었습니다, 60명.
상구
이상구위원
인당 500만 원 주는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10년 전부터 500만 원 줬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여기는 300만 원씩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주거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처음으로 세워봤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도 좀 그렇고 위탁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1인당 일단 3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런 아동들이 지금 두 파트 외에는 더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가정위탁 아동하고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이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두 군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500만 원부터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똑같이 주고 싶었는데 새로 잡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해서 일단은 3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일단은 먼저 그렇게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퇴소아동은 500만 원 정한 것이 처음에 10년 전부터 500만 원 정해서, 10년 전에 500만 원 같으면 지금 50만 원밖에 안 되지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게 더 올랐지, 지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그랬잖아, 10년 전에 500만 원 그랬잖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 10년 전부터 지급은 했고, 500만 원인지 처음에 300만 원에서 올랐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는데 사업량의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85쪽 방학 중 중식 이것도 예산이 3억 정도 줄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학교 안에 방과후 돌봄교실이나 이런 것이 늘기 때문에 방학중 중식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금년도 실적은 대충 추정이 얼마 나오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 짤 때 그렇게 짜잖아, 2015년 예산, 2016년 11월 실적 플러스해서 추정치, 다음에 2017년 예산 이렇게 세 파트로 짜잖아요, ABC 해가지고. 없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전국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한다고 5000만 원 넣어놓았는데 이것 지금 경상북도아동복지협회, 협회라는 게 어떤 단체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이 전부 협회를 구성해서 있는데, 중앙아동복지협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경주에 유치할 경우에 한 1천 명 정도가 3박 4일 정도 묵기 때문에 지역경기활성화에도 좋기 때문에 일부러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평소에는 참석 안 하다가 이번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평소에는 그냥 선수들만 가는데 이번에는 그 전체 전국 시설아동들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 도로 유치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주에서 개최한다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동복지협회 예산이 7개가 운영비 포함해서 1억 43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산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꼭 이렇게 나눠서 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관계 205쪽,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도 청소년수련원은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이 김천에…
상구
이상구위원
김천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갔었잖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1차연도에 3억을 포항시에 줬다, 2차연도에 10억 줬다, 경주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5개 시‧군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사업 연차연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년도, 아니면 또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특예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일단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참고적으로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지특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도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지특이니까 도를 통하긴 통하는데 도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됐네, 그렇지요? 이게 지특사업이 도비 15%인가 전에 다른 사업은 이렇게 있던데 이것은 없네? 국비 내려올 때 그렇게 내시 안 되어서 내려 온 모양이네요.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206쪽 보겠습니다.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역할이 뭡니까, 이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안에 저희들이 청소년진흥원, 수련원, 성문화센터 2개소, 아동청소년쉼터 2개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대외협력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 이사회 운영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시‧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또 재단을 만들어서 밑에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저희한테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분산되어서 기능은 하지만 좀 더 총괄적인 기능도 하고 사업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필요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공부를 좀 하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215쪽에 경북 청소년페스티벌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누가 어떻게 행사를 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금년에는 10월 달에 경주에서 도내 청소년 동아리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동아리들 경진대회하고 어울림 마당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누가 주관해서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에 좀 넣어주시면 좋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도 축제를 여는 방식은 동아리별로 홍보도 하고 동아리경진대회를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와서 행사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도 경주에서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좀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34쪽 청소년 상담사업 지원비가 많이 올랐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존에 상담자원봉사자 등 네 가지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제일 오른 부분 5900만 원은 1388 운영하는 신규 상담원을 4명이 운영하다가 이것을 24시간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단체 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1억을 주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그 관련 부서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을 하는 단체가 법무부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협의회도 있고 법무부 산하에 법사랑위원회…
상구
이상구위원
1억을 주는 기관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전부 나누어서 다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눠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법무부 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4000만 원, 그리고 법사랑위원회는 2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북지부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에서 5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진흥원에도 돈이 이래저래 많이 나가네, 그렇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타 도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만할게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