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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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며,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우리 홍보비 예산 실·국 전체, 도 본청 전체 홍보비 예산을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11조 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 11조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 12조 1250억을 확보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부예산안의 확보단계, 그다음에 각 부처 예산안 확보단계, 그다음에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확보단계, 그다음 국회심의단계 쭉 보게 되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통과단계에서 작년 대비 한 6천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망으로는…

태식

이태식위원

올해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2조에 육박하는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12조는 전반적인 정치상황이라든가 국회의 문제, 최근 정치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12조 넘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인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시대를 넘어갔다고, 2016년 대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시의 국비확보는 한 3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일반회계 예산 플러스 특별회계 예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7조가, 내년도 예산에 7조를 넘어서 편성했고 저희들은 이제 7조 8천억 정도. 그쪽은 이제 도시철도운영 특별회계라든가 도시 인프라에 관련한 특별회계 부분이 저희들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계속 상승속도가 최근에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6천억 정도 모자라는데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 거두어들인 것은 오히려 0.8% 늘어났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안 그래도 경기는 자꾸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도민들만 더 어려워지게 하지 않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비확보 12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잡히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교부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로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6천억 정도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도의 세입으로 잡혀서 국비 지원하는 분야는 약간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도비부담을 확 높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도민 부담을 높이는 부분은 지방세 수입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1조 6400억에서 내년도에 1조 7510억 원 정도. 그것은 금년도 실제 세수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에게 세금부담을 확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높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는 어려운데 세입이 올라가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징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내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있는데, 요즘 국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왜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많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잘한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좀 개발을 해서 자료를 남기고 이것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라든지,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대한민국의 롤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경연구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인 작년 예산도 문제 있지만 지금 보면 지역현안과제 해결 및 논리개발 연구비 2억이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1억이고 또 경북 지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3억, 총 6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을 꼭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34억으로 대경연구원 출연부분 2억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특별목적사업비로 지진 연구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대경연구원의 역할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태식

이태식위원

지진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억을 책정한 것도 어디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인력 2명하고 그다음에 연구수행과제에 들어가는 부분 정도하면, 사실 저희들이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진 연구원을 두거나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관리비라든가 공통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예산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경연구원에 그대로 두게 되면 신규…

태식

이태식위원

연구원에 지진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경연구원 안에 지진센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진연구본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2명의 연구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진예방, 지진예측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그다음에 복구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두게 되면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 두는 것이 그래도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나라의 지진시스템이 우리 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난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국가가 내진설계보강이라든가 또는 근본적인 지진대책을 위한 지진방재연구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력 중입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가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3억 정도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도민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굳이 연구 인력을 두는 것보다는 도에 지금 우리 지진에 관련된 부서는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진방재팀을 T/F 팀으로 구성해서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거기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외부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박사급 전문가가 도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소속을 시키지 말고 우리 방재센터에 이 인원을 오히려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게 공유할 수도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도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2명의 인력을 도의 지진방재팀이라든가 지진방재를 담당하는 독립된 어떤 팀에 둘 것인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하는 연속사업은 거의 다 예산편성이 되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통째로 사업자체를 줄인 경우는 잘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한 10% 정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확보 한다든지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 컨설팅 용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금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가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평가부분이 있는데 리더십 부분, 업무관리 부분, 성과평가 부분 이렇게 몇 가지 평가파트가 있던데 다른 파트도 물론 리더십 부분도 중요한데 이 성과평가 파트에 보면 말 그대로 경영,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가 잣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결과보고서를 스스로 내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이제 좀 지표를 개선시켜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일일이 다 안 봤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있는 기업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들 다녀봤을 때 이 지표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몇 개인데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또 고용창출이 얼마나 일어났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업종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평가 잣대가 아무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 기관에서 “몇 개 기업에 지원을 몇 건 했습니다.”, “장비 몇 건 사용할 때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R&D 하는데 무슨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결국은 그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물론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상북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경상북도가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경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잣대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금년도에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는 반드시 지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꼭 관할하는 실·국에다가 그 지표를 개발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 정말로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 경제를 위해서 또 기업을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경상북도 통합평가시스템. 뭐, 시스템 기능의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금년도 예산, 감사할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금년도 4월부터 평가지침 시달할 때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해서 시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책기획관님이 대경연구원에다가 좀 정교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이번 여기에 총괄 용역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용역비 속에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도가 가야 될 지표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늘 실질적인,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도정평가든 출자‧출연기관 평가든 평가지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항상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행정의 수준으로 볼 때는 산출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정말로 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몇 개나 더 생기고 기업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그게 되는데 지금 행정의 수준, 중앙행정도 그렇고 지방행정도 그렇고 투입지표 위주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넣었다 예측하건대 그런 겁니다. 세월호 구조할 때 “군 병력을 포함한 연인원 몇 명을 동원해서 몇 회 잠수를 했다.” 이게 사실은 지표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도 회의할 때는 교수들이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인 행정의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가슴에 담아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항상 하고 있고, 또 우리 평가계의 성과평가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직접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평가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도 또 공공조직이나 사조직과 같이, 똑같이 성과중심조직으로 가야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고 또 성과중심조직으로 가면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또 출자기관 평가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대통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지원기준, 지원근거 마련 없이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장 명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가 또 그에 관련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라든가 이 부분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내 정치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심사 시기를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근거 없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는 아마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현금을 민간에 직접 주어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예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경상북도가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또 경상북도가 민주화에 대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들 예산편성, 또 각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11쪽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지가 확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확정이라든가 그런 자료 없이 과연… 이전지 여건에 따라서 지원방안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12월 초에 예정지가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된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로 지원대책과 소음방지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정지가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소음피해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오고 났을 때 용역이 이루어지면 이미 대구시와 국토부와 국방부하고 협상단계에서 늦기 때문에 이것은 개략적으로,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요소, 소음피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제한 등 규제에 따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공통요소를 가지고 예측되는 피해라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표현을 저는 좀 신중히, 저는 신공항특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시기의 문제, 또 대도민, 대국민들에 대한 발표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다시 또 강조 드리고, 여기에 보면 ‘경북 도내로 K-2 공군기지 및 대구국제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경북도내로 못을 박아놓았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도민들이나 본 위원 역시 경북도로 온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식서류에 대해서는,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북도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전 가능에 대비한다는 그런 논제의 문자화, 활자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통칭을 해서 군위, 영천, 의성 등등 성주도 거론되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경북도는 이미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런 공문서화 되어 나온 것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 ‘K-2 공군기지 및 대구국제공항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 정도로 해서 공식문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세요. 가급적이면 표현을 그렇게 해서 소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또 말씀하면 이전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영천이면 영천, 군위면 군위 등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 개 지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특성화하겠다는 것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특성…

성규

윤성규위원

특성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일반적으로 보면 발주처에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과업지시서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소음피해 반경 정도, 그다음에 소음피해가 있을 때, 소음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지금 대구공항 부근에는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권이라든가 방송시청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고 고도제한에 따른 집값 하락, 개발행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농촌지역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 농작물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생장에 피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만, 축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태율이라든가 이런 축산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또 똑같이 고도제한이 걸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각 맞춤형으로 해서 예정되는 지역에다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해지역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군위 소보면을 대상으로 또는 의성 비안면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했다, 그러면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지금 비안면으로 또는 소보면으로 공항이 오는 것을 갖다가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12월에 예정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2월, 3월, 4월 해서 당해 시‧군 시장‧군수 그다음에 경북지사, 대구시장 그다음에 국토부 차관 이렇게 모여서 어느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해놓아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당해 지역에다가 변형을 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표본적으로 공통모델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 지형지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점을 좀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한다면 1억 가지고는 금액이 안 적습니까? 어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그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이 1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도 경상경비, 또 연구용역비는 사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1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은 관행적으로 도의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시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추경에 또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징수교부금 교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것이 교부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분기별로, 그러니까 1분기에 징수되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2분기에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고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 도가 사실 시‧군에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각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시‧군에 내려줄 돈을 도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때 제때 좀 내려주면 그때그때 따라서 잘 효용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하는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법정‧의무적 경비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내려주고요, 다만 이제 보면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배정 끝나서 재정 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3월에 주면 더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4월에 내려간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 집행하는 회계과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잘 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돈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탈루‧은닉‧신세원 발굴 포상 및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이 왜 이제 생겼을까요? 올해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왕 하려면 좀 효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 이게 가능할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받아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더 많이 걷었다고 포상까지 줘야 되나 본연의 임무인데,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또 세금 징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의 몫이지 민간인의 몫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사실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도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경영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안 필요할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 이 부분이 공무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 협치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제로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또는 집행과정에서도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동기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도 넘어가고, 뒤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38쪽에도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체납액 징수 보상금 및 포상금이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체납액이 늘어납니까, 작년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2015년 대비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통 당해연도 부과액의 징수율은 한 97% 정도, 당해연도 부과분의 체납은 한 3% 전후에서 일어나고 체납 누적액 징수는, 매년 누적체납액의 징수율은 한 33% 정도 되는데 그 수치는 크게 트렌드 있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 없이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소위 고질적인 체납,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징수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피해가려는 사람, 우리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일반 은닉‧탈루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좀 고질적인 체납액, 정말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이 볼 때는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정말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 공무원이 한 푼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앙양 또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단순히 금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에 대한 정의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회 경상북도 전체. 이것이 주최, 주관이 누구인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것은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자료들을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2017년도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액이 많은 두 군데만 저희들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사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주요사업설명에 41쪽에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하면서 보니까 주변지역개발, 또 광역방재 대책에 대해서 총예산이 약 한 2천억인데 내년 예산이 717억이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0…

상구

정상구위원

41쪽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41쪽.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거의 지역주변이 아직까지 그만큼 예산을 지금 ’18년도도 그렇고 정비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717억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당 1원씩 하는, 원자력은 1억, 그다음에 화력은 0.3…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 혐오시설을 부담하는 그 시설로부터 받아서 일반 도민 전체의 어떤 그런 복리라든가 이것을 쓰기에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이 감내를 해야 되는 고통에 비례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 그 부분의 97%를 그 시‧군에 지원해서 그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지금 원자력은 우리 도, 경북에서 거의 많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개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화력발전소는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포항에도 있고 김천, 안동, 구미에 각 1기씩 해서 4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포항에는 포스코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반대도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스코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되는 용량을 증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포항 일부 시민이 반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오늘만 해도 ‘용역, 용역’해도 1억 미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한 700여 건이, 또 해마다 저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특별히 잘 계획해서 구상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소방안전 지역자원시설 출연금 보면 이것도 보면 약 한 1천억인데 내년 예산도 보면 한 540여억 원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특정 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 및 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것이 지방세부분에서 소방시설세로 이름 불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활동에 필요한 세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건물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표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짜리면 또 세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소방특별회계, 소방에서 쓰는 분야로 또 돈을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 소방본부에서 다 지금 전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소관을 하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금을 누가 걷는가 하면 세정담당관실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출하는 것도, 세금을 받고 나가는 것은 다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예산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소방에서 운용하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을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소방본부, 저희들도 건설소방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우리 건설소방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는 이 세정관계에서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543억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소방의 어떤 분야에 쓸 것인지는 별도 지출은 그쪽에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안병윤 기조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올해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셨고 고뇌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금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아마 오늘까지가 예산을,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아마 오늘 통과가 될지, 못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00조 정도 해서 사상 유례없이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경북의 예산은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규모가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6% 이상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금 400조라는 이 큰 예산을 사상 유례없는 슈퍼예산을 세우는데 비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북은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내년도의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세입이 지방세입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1조 6400억 대비 1조 7510억 해서 사실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증액됐고, 그다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부세 예산입니다. 교부세 예산도 교부세액 전체는 33조 규모에서 37조 규모로 대폭 늘어났는데 우리 경북도의 교부세 세입은 전년대비 한 400억 정도, 그 부분도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 총액, 국고보조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SOC 중에 사업 종료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예산으로 보게 되면 3대문화권사업이 집행률이 미흡해서 불용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전체 내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세입의 총액 자체는 0.4% 정도 증가된다. 크게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할 때 6.7%를 감액 잡은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놓고 2개 다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올해처럼 특별회계로 잡아서 하게 되면 0.4%가 증액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올해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0.4%, 우리 지금 경제가 전 분기에 비해서 한 0.6% 정도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말이 0.6%인 거지. 이 예산도 0.4% 증액됐다는 부분은 증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경북도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체감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다가 지금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걱정,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사태 때문에 대구‧경북이 예산에 있어서 야당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예산, 두 번째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또 포항～삼척 간 철도, SOC 관련된 예산이 삭감 위기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센터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17개 창조경제센터 국가가 지원하는, 한 470억 규모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편성된 것은 국비 15억에 우리 도비 11억 해서 26억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센터 국비예산에 따라서 아마 15억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언론보도를 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의 3900억 삭감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예산 계수조정소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용액 부분도 상당히 거론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사실 굉장히 과도하게 해서 이것이 최순실표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언론에서 약간 오버된 부분이고, 현재 상태에서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삭감심의하고 증액심의에서 같이 갈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최순실 예산이 아니고 지역의 SOC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방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낙관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아마 내일 가서 제가 계수조정회의 할 때 “제가 너무 낙관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낙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철도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실제 집행해야 될 금액이 금년도처럼 8천억 규모인데 그것이 이제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을 보게 되면 한 3천억 정도, 지금 돈이 3500 깎자고 하는 부분이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집행해야 되는 예산현액 개념으로 보면 1조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소화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사업개념으로 보게 되면 3500이 깎여도 내년에 물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고 3500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역 계수조정소위원회 장석춘 의원이라든가 대구의 추경호 의원님 등을 해서 그 방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마 수시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서울에 직접 올라가셔서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과 전혀 관계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는 자조감이라든가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확보도 정상적으로 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도민한테 전해져서 도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몇 가지 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 이렇게 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이 있고 또 정책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발전포럼 이건 9개 시‧군이라는 것은 신도시 주변 9개 시‧군이 여기 안동, 예천, 영주, 봉화 등등 여론 형성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론 형성층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포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시민들 다 참여는 할 수 없고 지역사회 언론인이든 그다음에 시‧군에서 또 정책을 담당하는 분, 그다음에 또…

배진석위원

이걸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가 시‧군하고 해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민간단체 또는 대학부분, 이 부분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발전전략도 모색하고 이렇게…

배진석위원

아니, 1월부터 당장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1월 1일에서 여기 보시면 포럼은 연 2회 정도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포럼이라는 형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포럼이라는 토론회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정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누가 주도하고 이런 것도 없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2월 중에 현재 상태로는 직접 포럼을 개최해서…

배진석위원

지역 언론사 몇 개, 이렇게 언론사 위주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언론사로 묶어서 갖고 가는 것들이 거버넌스 체제 구성에도 도움이 될지는 첫 번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언론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언론홍보예산이라든가 언론예산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도가 스탠스를 신중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배진석위원

그 뒤페이지 정책대토론회 이것은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배진석위원

렉처멘터리라는 것은 강의와, 렉처와 다큐멘터리를 이것도 누군가 제작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 자체로 제작을 하진 않을 것 같고. 프로그램제작을 한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저희들한테 이게 지금 신도청 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신 언론사는 KBS를 비롯해서 현재 몇 군데 언론사들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 어디로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누가, 언제쯤 정해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작업이 들어가죠.

배진석위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 올려놓으신 거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게 그러면 내년 초에 잡히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주시게 되면…

배진석위원

아직 잡힌 것은 없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살려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 19, 20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 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가 있고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내년도 예산에 매년 2000만 원하다가 5000만 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올해 2016년은 2000만 원이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정국혼란의 원인은 최순실 사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정국혼란의 해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당이든 아니면 이념적 정파에 따라서 해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배진석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 핵심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예산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위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 여기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예산을 더 지원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촉진이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에서 다른 시‧도의 분권운동들과 연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왜…

배진석위원

우리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같이 활성화사업 지원을 해온 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해온 지 혹시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기…

배진석위원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배진석위원

참여정부 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은 세월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13, 14년 이상.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방분권운동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성과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 일종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지방분권아카데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도 2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늘 이것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 아시아포럼21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열심히 이것 토론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포럼에서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정책토론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덟 번 했다고… 여덟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언제 여덟 번씩이나 했습니까? 아시아포럼이 여덟 번 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아시아포럼 여덟 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른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세 번을 개최했고 연말에 예정 5회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배진석위원

연말에 몰아서 다섯 번을 합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모양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 5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진석위원

예정되어서 지역 상생발전하시는 것도 좋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답변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의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이 행태가 지금 현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에 지원해 오던 것과 유사한 행태입니다. 즉 말해서 대구에 있을 때 관행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지역을 주도하는 여기에 흔히 얘기하는 오피니언리더 집단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없었어요, 늘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죠? 십몇 년을 해왔습니다. 신도청으로 이전을 한 지금쯤이면 대구와의 어떤 부분에, 대구에서 해왔던 어떤 관행적인 부분과의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들고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에.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이런 명목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별로 지금 차별이 없고, 두 번째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신도시권역 발전포럼과 정책대토론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기대수준이 크지 않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해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명분을 찾기가 본 위원이 참 어렵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운동이라는 것이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라든가 전체적인 분권을 확대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고 헌법구조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묘하게 지원해서 연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지원해서 그나마 분권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헌법구조 하에서는 큰 성과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로 사업이 들어간 신규사업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부분이 다 각자가 다르실 겁니다. 사실 경상북도청이 진짜 누구든지 다 사실 불편해하는 안동‧예천으로 옮겨온 이유는 그야말로 경북지방의 균형발전이다. 이랬는데, 사실 가장 뼈아픈 것이 옮겨와서 언론에서 듣는 소리가 경상북도도청이 올라와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경상북도 도청권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오지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신도시권역의 발전포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보면 또 다르게 언론에다가 그냥 방송프로그램 하나 주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언론에 이것까지 또 줘야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답변이 궁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