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71페이지 검정및인정도서개발 있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전년도에 8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3600만 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과목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아랍어하고 제2외국어 분야 10개 교과서를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랍어하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아랍어 계통의 아랍어 1·2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총 10과목이거든요. 그 10과목을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건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과목별 할당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맡은 부분이 아랍어 계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는 개발 권수가 지금 늘어난 셈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115페이지 여기 보면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7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뭡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사립유치원행정인력지원으로 15만 원씩 40개원에 12월 주는 예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되어 있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금년에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지금 7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올라왔는데 그럼 작년에 이것 안 하다가 금년에 시행을 처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국장님은 계시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예산을 받으러 왔잖아?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받으러 왔으면 내가 뭔지는 알고 달라해야지. 그렇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얘기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뒤에 분 하든지.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에요. 인건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7200만 원이 신설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었던 게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유아교육지원에서 사립유치원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행정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을 당초 유아교육지원에서 하던 것을 사립유치원지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새로 된 것처럼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유아유치원 뭐라고요? 천천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확 읽어 버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유아교육지원에서 사립유치원지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아교육지원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올해 사립유치원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명칭변경 되었으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봐보세요. 그러면 목이 변경인 것 같으면 다른 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목 변경 되어도 과거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는데 다른 과에 있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든지 이런 설명이,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업무잖아요? 그러면 내 업무의 예산을 지금 요구하러 왔잖아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여기 요구하러 왔잖아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왜냐, 이 책자로 봐서는 없는 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앞으로 교육청에서 의회예산을 받으러 올 때는 내가 받아야 할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 자기 과에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학생생활교육과, 배움터지킴이운영이 있거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배움터지킴이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면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배움터지킴이가 각 학교에 한명씩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재정과에서 통합교부금으로 내려갔습니다. 통합교부금으로 내려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학생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 학생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봉사자활동비 해서 공립 (7,600,000원×188교)+(11,400,000원×35교),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공립은 760만 원 주는 게 188교가 있고, 1140만 원 주는 데가 35교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760만 원 19교,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760만 원 188교하고 1140만 원 35교, 이것은 뭐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76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전체 188교 760만 원 다 주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다 주고요. 그다음 35개 학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에서 주위에 성범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사고위험 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35개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1.5명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35개 학교는 이렇게 플러스 된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모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한명씩 주고요. 35개 학교는 0.5명씩 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88 플러스 35로 봐야 되죠.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188 플러스 19로 보면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여기에서 35개 학교는…….
식룡
변식룡위원
35개 학교는 여기 188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88개 학교는 760만 원씩 주고 거기에다가 188교 중에 35개 학교는 이렇게 돈을…….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다음에는 우리가 153교는 760만 원을 주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188교 안에 35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188교는 760만 원씩 주고 35개 학교는 760만 원에다가 1.5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1140만 원…….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물은 그 숫자가 맞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봉사단운영비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1.5 늘어나니까 20만 원 188교하고 35개는 거기에서 0.5 더 줘가지고 30만 원 간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자매결연학교지원 관련해서 교육과정운영과 104쪽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에 자매결연학교지원비로 6개국 해서 2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데 올해 새롭게 편성한 사유가 뭔지, 6개의 자매결연을 했던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인지, 왜 이 나라에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매결연은 한 3년 전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3년 전?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하다고 한 2, 3년 동안 교육청이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이 자매결연사업이 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 그러니까 외국의 학교와 교류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국제화시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새로 인식이 되고, 특히 지금은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다문화 학생이 있는 그 상대국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이런 쪽하고도 결연할 필요가 있다……
천기옥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해서 저희들이 6개국이라고 한 산출근거는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세부추진을 하면서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는 그런 나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자매결연이 필요한 그런 타 학교하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있다가 없어졌고 또다시 새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은 이게 올라온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니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천기옥위원
아, 계획서?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학교에 계획서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또 결연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물론 시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할 것 같네요? 타 나라로 가려면 몇 박 며칠은 있다가 와야 되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아무래도 학교에서 대부분 전에도 실시한 것을 보면 방학이 가장 좀 많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직까지 나라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다 베트남이나 중국이거나 조금 선진국보다는 약간 후진국 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보통 더 많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학교별 계획서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외국의 자매결연학교에 가는 경비는 대부분 다 학부모님들이 다들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 본인이 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부를 아마 학교별로 지원을 한 학교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이게 실시가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꿈도 못 꾸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문화가정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계층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자기 나라를 우리 한국에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 나라를 갔을 때 자기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가는, 부모님은 그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이는 한국인이기는 한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국제교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 나라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학부모의 나라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지금까지 실시했던 그런 자매결연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부분하고 같이 흔히 말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학교계획을 검토를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소외계층이거나 다문화가정들도 함께 합류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가정교육안내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가정교육안내서발간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걸로, 안내서 발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는데 예산이 보니까 1억 7600만 원 편성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2016년에도 가정교육안내서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 배부되었습니다. 어제 책자를 맡기고 갔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2016년도 예산에는 16만 부를 제작을 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16만 부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협의회에서 다소 많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만 7만 부 했고…….
천기옥위원
얼마 했다고요? 전년도에 16만 부 안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몇 만 부 하셨다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7만 부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10만 부?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7만 부.
천기옥위원
7만 부?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8만 8000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7만 부를 배부를 했는지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7만 부를 배부했다면 내년에 8만 8000부 제작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땠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 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가정교육안내서는 말 그대로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총 2016년도에 7만 부가 제작되었습니다. 배부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아를 기준으로 모든 초등 학부모에게 5만 1916권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에 선생님들에게 3908권,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에 1권과 도서실에 배치를 7602권, 공공도서관 17곳에 50권씩 850권, 그다음에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53곳이 있어서 거기는 30권씩 4500권, 그다음에 직속기관 7곳에 50권씩 350권이 배부되었고요. 현재 교육청에 874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내년도 입학생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 연수 시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초등이고요. 8만 8000권이 배부되는 내년에는 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누어줄 것이고, 나누어주는 기관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골고루 다 배부를 꼼꼼하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배부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어쨌든 잘 하시겠다 그러시니까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가정교육안내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부시점에서 학부모 강좌 등 활용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병행을 아까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 검토를 해서 안내문이 학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학부모님들 손에 전달이 잘 되어서 이것을 읽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안심하고 인성교육이 충분히 좀 될 수 있게끔 안내서가 발부가 잘 되어서 받았다는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이렇게 전달을 한다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방금 답변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 하나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교육안내서 8만 8000부가 중학생에게 더 배부하시기 위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중학생 따로 제작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따로 제작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준별로 따로 만듭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초등은 수준이 약간 학부형들하고 있었던 생활 속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중학생용은 지금 몇 학년까지 줄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두…….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게 학부모들한테 나누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 것은 어제 교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거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설을 안 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중·고등학생들까지 이것을 나눠준다고 하시니.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는 따로 제작합니다. 그 편집위원이라든지 제작위원을 따로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것을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나눈다는데, 글쎄요.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부분에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저는 비관적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253페이지에 초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비 2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20억 원이 다른 과에서 이관되었나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이 부분은 아까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로 통합교부금으로 나가던 부분이 다시 우리 과에 잡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지원 1인당 연간 3만 1000원인데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타 시·도 평균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게 3만 1000원이 몇 년째 이 금액인가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아마 지난해도 3만 1000원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압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수년째 이 금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을 많이 증액을 시키라고 예전부터 여러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 물가인상률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타 시·도 평균이 얼마인지 보시고 또 몇 년째 이 금액인지 한 번 보시고 보고를 따로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해외연수비 반영예산이 1억 5400만 원, 연수인원 80명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500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3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8건의 사업항목에서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4개가 더 추가가 됐고 연수인원도 대폭 늘어났고, 또 교육부 요청 연수와 영어교사 해외연수 제외하고는 다 자체계획에 따른 보상 내지 유공연수인데요. 연수비가 3배까지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3배로 증액이 됐는지, 그만큼 풍족한지,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판단했을 때 2016년 해외연수를 이만큼 보낼 정도로 유공자가 3배로 늘어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 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꼼꼼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80명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길 것 같고요. 한 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에 학생들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70%예요. 학교현장에 교감실은 있는데도 남학생 탈의실은 있고 여학생 탈의실 없는 곳도 있고요. 탈의실이 없는 곳이 70%란 말입니다. 예산이 풍족해졌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이만큼 3배로 뛰고 할 게 아니라 가는 정도는 가시되 일단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2015개정교육과정교과연수비 1억 36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증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연수비는 지난해 이어서 2015개정교육과정연수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부터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실 연수를 거의 완료를 해야 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증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순증 부분인 거예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완전 순증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유경
최유경위원
일부분은 순증이 있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위탁연수비가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위탁연수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연수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연수는 저희들이 연수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될 때마다 위탁연수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연수도 하고 또 이 과정이 실습형 연수가 15시간 정도를 포함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그런 연수시스템으로서 운영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실습이라면 대학교에서 실습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장소는 우리 청의 어떤 학교든, 어디를 장소를 빌려서 하고 연수주최만 사범대학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대학교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은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유경
최유경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은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 예상으로는 경북대나 부산대, 사범대를 갖고 있는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근거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15만 원 편성한 것은 지금 그 연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사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하는…….
유경
최유경위원
추측성 예산이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일단 한 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 의뢰를 해서 연수 이렇게 하는데 연수비 얼마쯤 들겠는지 의뢰를 해서 추정을 해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추정이 아니고 의뢰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9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이 2016년 13억 1000만 원이었는데 26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39억 8000만 원, 약 40억 원 입니다. 3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학력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에 있는 부분은 초등에 학습부진학생지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12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통합교부금으로 교부되던 부분이 다시 우리 과 예산에 편성이 돼서 12억 원이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순증으로 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증액이 전혀 없이 들어왔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실제로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 부분이 달라졌고 그다음 1교사 1멘토제 하는…….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학력향상지원예산을 죽 훑어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증액예산편성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로드맵이 따로 만들어진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력향상이 됐나 안됐나는 우리가 대학입시결과나 수능성적결과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대학입시결과나 수능성적결과가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죽 봤어요. 그런데 사업내역이 크게 달라진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산만 증액됐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수능성적결과를 보면 울산수능성적은 중하위권인데 최근에 국가학업성취도, 울산에서 국가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이나 보통이상 학력비율 전국 최상위, 맞습니다. 그 성과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성적에서는 매번 최하위권인 국어성적을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울산이 최고였어요. 국어가 최하위인 울산이, 우리 울산학생들의 국어성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최고수준이라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재작년부터 독서교육에 뒤늦게 눈을 떠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과는 올해 한다고 해서 금방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꾸준히, 아마 올해는 독서관련 예산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금방 나타나지 않는 성적이 어떻게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국어가 전국 1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하위가. 어쨌든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교육감님은 제외를 시키고 나잖아요. 학교현장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저나, 저는 우리 학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아이들이 학력이 낮아서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이게 잘하셨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이나 보통학생 뭐 이렇게 결과는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칭찬은 드립니다마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올려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에 자꾸, 여기에 사업내역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하는 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77페이지, 78페이지 학력증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학력증진지원비가 2016년에 대비해서 2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주요사업을 보면 학력지원단운영, 학력향상학교지원,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부진아학생지도 등이 있는데 배부되는 예산이 32억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 쓰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학력증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학력정착이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수능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의 그런 어떤 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만큼 큰돈이 교사들 수당으로 쓰이는 거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재료비 또는 수당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017년도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학력증진 사업이나 학력향상이나 이게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우리 울산에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력 부분이 학부형이든 시민이든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성과가 미비하고 부모들은 좀 식상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늘 1등 학력증진, 학력향상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여기 보면 1교사1멘토제 이것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1교사1멘토제는 지난해 추경에서 실시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관리자든 교사든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그런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편성내역을 보면 50,000원×6명×9월×119교, 학교당 5만 원 준다는 거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5만 원을 가지고 멘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부진아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당연히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언제부터 우리 교육이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주면 안하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이 5만 원을 드리면 관리자나 또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걸 수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자도 한 개 사주기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담이 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똑같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인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더 나는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함으로써 돈을 주면 지도하고 돈을 안주면 지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돈을 이만큼이나 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가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자기수업이라든지 업무만 해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그렇게 좀 재료비만이라도…….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바쁜 시간이든 간에…….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비용이라도 드리면 좀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일선에 선생님들 다 주죠. 과자도 사주고 뭐하면서 다 주지 5만 원을,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립니까, 그게? 사탕 사줘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럴 때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성룡
이성룡위원
늘 저희들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계산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선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또 하는 임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충분한 말씀인데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은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외의 업무라고도 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꼭 수당을 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 번 바꿔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진로체험 174페이지에 보시면 30만 원을 한 학급당 주다가 6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원래 30만 원씩 줬는데 학교에서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왔냐 하면 학급단위로 예를 들어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울주군에 있는 체험센터 가려고하니까 개별이동하기에는 너무나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버스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을 주면 좋겠다 해서 이 30만 원은 이동하는 버스라든지 차량임차료로 더 보태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 없는 학교는 이것을 진로체험 때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60만 원은 담임이나 진로상담교사가 알아서 사용하는 거네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학급단위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학급단위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학급, 담임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60만 원 주면, 그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학교스포츠강사비가 2016년도 보다 78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것은 이만큼 줄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스포츠강사가 원래 56명에서 3명이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액으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없어지면 다른 강사진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방침이 초등 스포츠강사는 자연퇴직 되면 더 이상 증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스포츠강사는 왜 이렇게 채용하게 된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자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체육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전문…….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 인격, 인성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러면 다 되고 하면 이걸 폐지시키네요. 그죠? 없어지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체육전담교사를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이 이래갔다가 저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참 헷갈립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보시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에 관해가지고 예산이 죽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전년도에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2016년도에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고 또 별 탈이 없어서 그대로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했습니까? 대략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좀 비슷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문화 애들이나 탈북가족 애들이 자꾸 자라나거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문제점이 자꾸, 2015년도 예산서를 저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공교육사업을 보면 원스톱서비스지원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로 해서 학교방문 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언양에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러오고 하는 거로 봐서는 2016학년도, 2017학년도까지는 이 상태로 가도 운영이 될 듯 싶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울산에 몇 군데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울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언양에 울주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아, 구·군별로 5개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가 지금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걸 착각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구·군별로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수요를 생각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숫자는 더 많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31페이지 보니까 토요다문화공부방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토요다문화는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락
정치락위원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센터는 다섯 군데인데 10만 원씩 해 가지고 12월로 잡아 놨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모르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시지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십시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왜 자꾸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갈 수 있는 애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자라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2015년도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답습이 된다면, 그 형태의 일만 계속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아마 벤치마킹할 데가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좋은 제도라든지 좋은 시설이라든지 있다면 울산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좀 더 연구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교원인사과장님, 153페이지보시면 그냥 내용만 말씀 드릴게요. 공모교장 내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9개 학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지금 저희들 청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해가 거듭 될수록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보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밖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응하지도 않으시고 별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모 학교 출신인데 지원자가 같은 학교 출신일 경우는 사전에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할 때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의혹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심사가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하나 추가가 들어갔습니다.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인성을 계량화 할 수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계량화 안 되고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물론 응모를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되신 분은 좋을텐데 되지 못하신 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팩트를,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시스템개선유지보수(분담금), 종이설문지용역 해가지고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원능력개발평가 말씀이십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예.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어제 모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교육부 특교금으로 여태까지 해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던 것을 2017학년도부터는 그게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편성하라 그렇게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한 것을 제가 다시 질의 드렸네요.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연숙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9월 1일자 왔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9월 1일, 9, 10, 11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신 거예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당황스럽기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교직생활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울산에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알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사립유치원인력지원 그것은 어느 목에 있었던 것 지금 생각 나셨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목이 아니고 변동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제출한 서류에 증액으로 되어 있네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증액이 아니라 신규로 되어 있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당황했습니다. 신규가 아닌데 여기는 잘못 기재되어 있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편성되어서 온 건지, 목이 변경되어서 왔는지 그것 나중에 위원님들 의구심 풀어주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아까 제가 자매결연학교지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섯 군데를 앞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그러셨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기본계획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하던 자매결연시스템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쪽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가 어쨌든 예산에 전반적인 것을 보면 여유가 없는 것은 맞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다보면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부담을 해서 갔는데 1억 2000만 원이 여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간다면, 정말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서 그냥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준다고 해서 이게 아이들에게 크게 미치는 이윤이라든지, 이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야지, 그쪽에다가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막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같으면 학교계획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서를 심의하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현대화 해서 미래인재교육과에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과장님,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에 고교필수교구 예산으로 56개 학교에 1200만 원 총 6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창의융합과학실구축 예산으로 27개 학교에 2000만 원씩 해서 총 5억 4000만 원으로 전체 1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필수교구 예산을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그 필수교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당 1200만 원이 다 구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구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매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구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이 돈을 배부해 줍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교필수교구라고 하는 것은 2015교육과정 개편하면서 교육부에서 이 교구 43종입니다. 이 43종의 교구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 보니까 57%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이게 말 그대로 필수라고 그러면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는 이걸로 해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온도계라든지 LED조명확대경 같은 이런 것은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정한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56개교는 새로 신설된 천상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학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과학고는 별도로 주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창의융합과학실구축은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초·중·고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과학실 가지고 ICT기반 쪽으로 해서 무선인터넷도 넣고 해가지고 토론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 과학실을 좀 더 현대화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천기옥위원
아, 여기 27개 학교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 110개는 이미 지난 추경까지 해서 다 해 놨고요. 27개는 현재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의 한계상 올해 27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천기옥위원
아, 이것은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총 361개…….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총 있는 데에서 27군데를 하면 지금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렇게 하면 110교에서 27교하면 제가 퍼센트를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약 60%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6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실…….
천기옥위원
이런 것은 한 번 구매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 개념이 전부 다른데, 요소마다 다르지만…….
천기옥위원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내용연수라는 개념보다는 교구에 빠지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못쓰게 되면 바꾸는 이런 개념입니다.
천기옥위원
파손될 때 못 쓰는 거지 이것은…….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비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비품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창의융합과학실은 구축이 110개 학교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110개는 현재 구축한 학교고요.
천기옥위원
구축한 학교이고 그럼 27개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 할 예정이고.
천기옥위원
하고 나면 이제 한 60%가?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래 되는데 과학실 숫자로 보면 한 361개의 과학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도 사실 50%도 안 됩니다. 우선 학교당 1개씩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 미리 없어서 수업 제대로 못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과학실현대화 하면서 일단 교구는 다 넣어놨고.
천기옥위원
다 있는데 요구하는 학교는 점차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는 학교, 공모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더 현대화된 것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실험실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 돈만 내려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행정실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교구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걸 사겠다 요청을 하면 그것 심사를 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도 기본경비에서 2% 내외 정도로 과학교구를 사도록 저희들이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과학교구는 일부는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울산에서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울산에서 다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학교구사가 2,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수업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물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늘 없었거나 파손이 되어도 신청 안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하여튼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점차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본예산430페이지 보시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사업비 7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은 일몰사업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게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네요? 타 시·도의 경우 절반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일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점차적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이 부분에 원어민보조교사는 시하고 같이 해서 시에서 지금 알기로는 3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고 중학교는 두 학교에 하나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이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는 지금 절반 정도 감소가 됐는데 울산은 왜 이게 그대로냐는 거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왕창 감소시킬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일몰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울산외국어마을 운영사업비가 1억 5300만 원 반영되었는데요. 울산외국어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하는 외국어마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어마을을 우리 외국어교육원하고 해서 캠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주로 외국어교육원하고 박물관…….
유경
최유경위원
위치를, 이용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외국어교육원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외국어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옥동에 있죠.
유경
최유경위원
옥동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옥동에 있고 외국어교육원, 시청, 박물관 이 3개가 가장 큰 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박물관 가서 원어민이 학생들에게 박물관 안내를 영어로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타 시·도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혹시 사설학원은 없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사설학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우리는 공식적인 외국어마을이 없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참여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참여대상은 지금 초·중학교 학생을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보통 언제 실시하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매주 주말에 실시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주말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참여인원이 한 기당…….
유경
최유경위원
올해 2016년도 참여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전체 참여인원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번 하면 120명에서 최대는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200명까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어마을 운영사업비가 제대로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참여인원과 참여대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본예산 설명서 355페이지를 보시면 방과후과정반 교재교구비 지원 5800만 원, 사립유치원 행정인력지원7200만 원 이게 아까 순증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확인이 아직 안 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몇 쪽인지 한 번만 더?
유경
최유경위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립유치원 행정인력지원 7200만 원이 순증입니까? 아니면.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순증은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난해에서 행정인력지원비가 인상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들어 왔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대로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10곳의 원장이 급식업체 대표와 공모해서 식재료 대금을 부풀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업자하고 짜고 유아들 급식비를 부풀려서 뒷돈을 받을 정도이면 유치원 원장으로서 도를 넘은 범죄행위예요. 이 기사에 등장하는 유치원장 박 씨는 식자재대금과 원복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교육비 등을 300% 이상 부풀려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검찰에 적발된 울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이고요. 납품업체로부터 3000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서너 곳이 더 있다고 나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지금 신문사하며 경찰이며 우리 담당자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비밀로 해서…….
담당과에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시네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내용은 아는데 누구인지…….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무려 73억 원이 돼요. 강남과 강북교육청 예산까지 전부 다 뒤져 보니까, 다 포함하니까 73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울산에 117개 사립유치원이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계산하면 73억 원으로 117개를 나누면 1개 유치원당 6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감독이나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를 부풀려서 뒷돈을 챙기고 아직 아기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부실한 급식을 먹는지 조차도 못 느끼니까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 조사가 나올 때까지.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 자주 나가서 감사를 자주 하고 지도를 자주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과정들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도 보고를 따로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예산 15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부분이라, 유공교원연수비 지난 해 없었고 순증입니다. 지금까지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신규로 편성됐는지 이유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2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CRM, 기업에서 운영하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을 CRM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CRM 적용으로 창의적체험활동운영비에 9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27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고, 30만 원씩 330학급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은 학급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전년도에 통합교부되었던 것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CRM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적어도 제가 오늘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하나도 안 됩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맞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받으러 오시고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행정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안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CRM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 예산 받은 지원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모르고, CRM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제가…….
유경
최유경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대체 왜 오신 겁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엉뚱한 답변하시고 그냥 넘어가듯이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지. 그리고 549페이지 보십시오. CRM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주십시오. 오늘 가셔서 확인해서 이 내용에 답변 따로 주십시오. 본예산 54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비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하는 단체가 어디죠?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에…….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이것 질의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나중에 보고를 받겠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인성교육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지난해 예산심의 자리에서 논란이 되어서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제가 이 예산편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삼락회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리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무슨 의회를 기만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평체과장님,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체육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체육진흥센터가 개소된 지가 언제쯤 되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개소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참석했는데 체육진흥센터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센터는 울산에 있는 학교체육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프라시키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센터 위치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연구주제는 학교체육 인프라 및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울산 전체에 뭔가 새로운 학교체육에 대한 또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컨설팅을 새롭게 용역을 받아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연구용역이 학교체육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포괄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체육진흥센터에 보면 1명이 근무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 1명하고 주무관 1명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주무관 2명?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주무관 1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작년에 개소되어서 8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용역비 빼버리고 하면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주무관 인건비 1명하고 그다음 운영비 조금하고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개소되어서 올해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서 하면 하는 일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님들이라든지 기타 밑에 3개 분과에서 T/F팀, 일부 담당체육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체육회 이렇게 해서 밑에 별도로 연구위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은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주로 저희들이 울산도 좋고 지역에 전문대학교에 연구센터나 산학기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제안서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제안서를 받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산 전체에 있는 체육인프라라든지 운동부에 대한 실태분석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연결해서 울산체육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학교체육진흥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진흥센터에서 하는 일에 좀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정말 일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진흥센터에서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건강이나 체력증진이, 수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체력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센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예산이 이렇게 용역 빼버리고 인건비 빼버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투입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자료 186페이지 보시면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체육교과활동에 보면 각종 체육지도자, 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라든지 체육발전운영이라든지 체육교과연구…….
치락
정치락위원
체육지도자가 어떤 분들이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운동부지도자, 코치들을 저희들이 명칭을 운동부지도자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직무연수를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치락
정치락위원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170명, 1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소속 지도자가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 장을 넘기면 188페이지 보면 체육유공자 선진지견학해서 40명을 15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딴 입상지도자와 코치, 또는 관리자 중에서 2명씩 해서 소년체전에 금메달 딴…….
치락
정치락위원
15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밖에 없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진지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주로 일본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락
정치락위원
저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왕 실제로 비교견학을 갈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데 가서 보고 오라는 얘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냥 150만 원 해서 동남아 갔다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 숫자가 줄더라도 제대로 된 유럽 가서 보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느 나라든 가서 보고 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나눠먹기 하지 마시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171페이지 보시면 마이스터고 운영지원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애들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작년에 31% 했는데 올해 현재 40%, 이번 11월 말일자로 40%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생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아,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말씀하십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예.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도 9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90%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취업률은 우리 전체 취업률을 말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거나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마이스터고는 똑같은 정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인원을 말씀하신 거죠?
치락
정치락위원
예.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마이스터고의 인원은 그대로 몇 년째 똑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떤 정부지침에 의해서 학생제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허가받을 때 정원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학교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마이스터고 사업은 끝이 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마이스터고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마이스터고만 정부에서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도 대졸 미취업자들보다는 안 낫습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안으로 나온 게 도제학교인데 울산공고가 올해 지정되어서 내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각 학교에 요새는 소년체전도 중요하지만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운동부가 아닌 애들이 하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스포츠클럽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 팀들도 어떤 시합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대항이 있고 구·군대항이 있고 전국대항이 있습니다. 전국스포츠클럽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선발되면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 나가고.
치락
정치락위원
전국대회에 나가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7개 종목당 한 번 밖에 못 나갑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스물 몇 개 종목 되는데 그 전체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대상종목에 따라서 참여선수들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20명, 30명 되고 소프트볼이라든지 티볼이라든지 종목마다 참석인원은 다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인원이야 구기종목이냐 개인종목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횟수가 똑같냐 그 얘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참가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 운동을 하는 애들이 학업성취도라든지 만족도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스포츠클럽은 방과후라든지 주말에 학생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성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체육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완전히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애들이 거기에 전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우리가 지금 획일적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으로 가면서 창의인성교육과에 이것을 질의를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예산도 있고 해서.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시는 데까지 대답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126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문화예술교육활성화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책에 봐보세요. 5억 2671만 8000원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증액이 4500만 원 늘어났고요. 영상문화예술체험활동이 9000만 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운영되는 다담은갤러리 운영비 해서 1억 5671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예술동아리 운영비 통합교부에서 본예산으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갤러리 언제 생겼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다담은갤러리는 재작년부터 시공을 시작해서 이번 12월 12일에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 책자를 보니까 작년은 토탈갤러리라고 해놨는데 이 이름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번에 제가 부임하면서 공모를 해서 다담은갤러리로.
식룡
변식룡위원
이 다담은 뜻은 뭡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것을 담는다는 뜻으로 다담은.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 보면 6개월분입니다. 늘어난 게 6개월분이고 금년은 1년분 되어 있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일부 좀 늘어났고 지금 보면 분야별 영상지원해서 50만 원씩 작년에 주던 것을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 100만 원 45개교, 영상문화예술체험 100만 원 90개교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난 거예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하고 영상문화체험활동을 90개하고 45개는 어느 학교 주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예술체험활동은 앞으로 시청에서 미디어를…….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시청 관계없이 영상문화체험활동을 90개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지금 공모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학교를 내년에 예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하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공문이 나가서 공모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것을 지금 지역문화체험활동 45개하고 영상체험 90개 학교는 학교에 대강 받아 보지도 않고 90개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90개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뭔가 알아보고 한 겁니까?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협의한 결과 90개, 지금 총 학교가 230개가 넘으니까 초·중·고 해서 90개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각 학교에 ‘내년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의견을 좀 물어보고 9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50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과의 과장하고 직원들 앉아서 ‘200개 되니까 90개 대강 안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예산은 안 맞다 이거죠.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사전에 설문을 못한 것은 실수입니다.
못한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지금 물어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45개 학교하고 90개 학교를 잡았는데 다른 학교에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어떠냐?’ 반응을 한 번 보고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200개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반 정도 할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해보니까 90개 정도 들어오니까 90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학교 요구에 의해서 이런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너희 학교 하니까 90개 그냥 배정하라는 이런 행정은 안 맞다는 거죠. 예산 짜놓고 너희 갖고 가라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안 그래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시정하면, 그러면 예산 다 까도 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항상 이런 쪽으로 받아보면 대충 그렇게 나와서…….
식룡
변식룡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된 지 몇 개월 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저는 9월 1일자 왔지만.
식룡
변식룡위원
3개월밖에 안됐는데 ‘항상’ 그 말은 표현이 안 맞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협의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누구하고 협의했는데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창의인성교육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하고는 했지만 실무적인 학교행정을 하는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 회의를 하든지 이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 10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지금 창의인성교육에서 이런 사업은 안 하면 안된다, 무조건 예산 줘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져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교도 작년에는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적 예산이라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지금 더 질의하려니까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술교육지원은 정확한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삭감해도 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5억 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시설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가지고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비비도 예산 기본지침을 어겨가면서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얹어놓고 돈이야 쓰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데 하고 줄여주면 다른 데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욕심만 가지고 사업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원인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리더십 강화연수에 있어서 올해도 예산편성이 5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학교장리더십강화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상인원이 250명 같으면 전 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이 전체적인 것 같은데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해마다, 지금 몇 해째 하고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2016년 처음으로 그게 실시됐었고요.
천기옥위원
올해 2회째입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2017년 되면 2회째가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연수교육을 해보면 전년도 해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좋은 연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게 기수를 1, 2, 3, 4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혹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기수를 바꿔서 모두 다 받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연수강사님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강사분들은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에 저희들이 강사를 의뢰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 청에서 그 분과 몇 차례 면담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쪽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싶으니까 협조해 달라 하면서 연수과정을 같이 만들어 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런 연수가 끝나고 난 후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작년에 만족도조사가 94% 가까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4회 동안 빠지시는 분들은 안 계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숙박비, 임차비, 간담회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지급된 출장비를 분석해본 결과 같은 연수비에 참여하면서도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맞았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천기옥위원
제가 재정과장님께 얘기도 했지만 업무 주관부서에서 업무일정 공문안내라든지 시 출장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통일되게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이 금액이 다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교육계획서 안내할 때 일정표와 숙박제공 이런 부분이 죽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미처 못 살피고 거기에다가 출장비라 하면서 숙박비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납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오류가 없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대부분 우리 울산근교에는 이럴만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경주도 한 곳만 줄곧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1, 2, 3, 4기는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어야만 운영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정에 있어서도 교육하기 편한 곳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2인 1실로 해서 125명인데.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거기 스텝진, 운영진이 있기 때문에 실이 몇 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는 운영진, 저희들이 가서 1박2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자면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125실이 나왔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숙박비가 1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250개 학교에서의 업무혼선을 좀 줄여주시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원인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과에서도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196페이지 사업설명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해서 8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전년도 2016년도에 비교했을 때 1100만 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소년체육대회 증액된 부분은…….
천기옥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지금 증액된 부분은 선수들 소년체전에 참가하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사전격려를 못했습니다. 격려를 못했는데 아마 거기에 격려금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전격려, 출전하기 전에.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사전격려금을?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해서 못줬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선수들 출전할 때 사전격려금 1000만 원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인원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별 변동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수단복하고 임원진들의 단복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한 이유는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은 아무래도 일단 트레이닝복이고 임원들은 잠바…….
천기옥위원
편하게 잠바스타일도 입다보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부 다 입찰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것은 전부 다 입찰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선수로 출전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들이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도 비교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운동선수들의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개인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아이들도 운동을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욕도 있겠지만 울산을 빛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소외계층에 대한 것도 좀 배려해서 정말 이 아이가 우리 울산을 빛낼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보시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1300만 원에서 3800만 원 증액되어서 51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2016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2017년부터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유경
최유경위원
전액입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특교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합디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124페이지에 수업결손강사수당 5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순증이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다시 한 번 질의만 해 주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수업결손강사수당 5억 9000만 원 이게 지금 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재정과에서 배부를 하다가…….
유경
최유경위원
이관됐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통합교부사업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 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넘어오면서 예산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며칠 이상 수업결손이 생겼을 때 강사수당을 지급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이것은 시간강사부터 다 포함이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원래 이렇게 수업결손이 생겼을 때 시간대별로도 다 충당하는 겁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학습권 침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학기초에 학교당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말 예산심의입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그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학교 교원의 60%, 거기 60% 되어 있죠? 그게 현재 소속 학교 교원 60% 정도를 보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해마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의 평균치가 이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미리 학교운영비에 일괄 내려주는 겁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내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재정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재정과에서 할 때도 일괄적으로 내려줬던 겁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정품소프터웨어 보급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MS 및 한글소프트웨어를 본청에서 일괄 입찰구매해서 하는 것 맞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64억 원 정도 되는데 입찰구매하면 3.8% 이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MS사하고 한글이 다 비슷한데 MS사는 저희들이 품의 내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히 계산해서 품의를 10억 원 남짓 냈습니다. 내서 9억 51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업체는 어디에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업체는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울산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했던 업체를 보니 상당히 잘 됐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일괄 입찰구매하면 이 정도 낙찰차액 생기는 게 정상은 맞습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5.4% 정도 깎여졌는데 그날 업체가 2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사전에 우리가 조금 대손액을 조정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돈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만 입찰하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찰의 의미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39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공동영재학급운영 사업비 300만 원이었는데 4억 8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이관입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것도 이관입니다. 통합교육에서 이관된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금액의 증액은 없었습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창의융합영재학급 30학급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예산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마이스터고 이게 현대공고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에 6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3년 전부터 해서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5억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1억 500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원하면 이게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5억 원씩 3년간 예산을 지원하네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년이라면 2017학년도가 마지막이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완성학급이 되면 마지막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했고 시청에서는 1억 5000만 원씩 매년 지원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1억 5000만 원씩 세 번을 받는 거네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시청에서는 네 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네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로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운영비로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 매년 이렇게, 이것도 3년입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마이스터고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학급규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매년?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울산공고도 지금 매년 10억 원씩?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울산공고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3개 학교만 학급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교육청은 다 10억 원씩 다 들어갑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마이스터고하고 울산공고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예산 486페이지 보면 NCS국가직무표준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CS교육과정운영비로 16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NCS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NCS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직무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자격증도 이렇게 다 바뀔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자격증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자격증도 그렇게 바뀌고 앞으로는 공고나 이렇게 나오면 과정형 자격이라고 해서 그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도 역시교육부에서 정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평체과장님, 본예산 72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사업비가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되어서 금년 12월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언제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서 내년에는, 예산은 편성했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위원회 예산편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안전위원회 운영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안전위원회는 급식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번에 급식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것을 왜 급식위원회하고 같이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조례 위반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것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한 번…….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비도 1400만 원 제가 찾아보니까 전북하고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 놨던데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조례로 통과가 됐다면 안전위원회를 만든 운영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것은 조례 위반이잖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졌느냐고 제가 계속 물어왔는데 12월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구성원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른 분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지금 뒤에 누가 같이 오신 분 계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뒤에 그냥 앉아서 들을 것만 아니고 안 되면 데이터를 뒤에서도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예술교육지원 있죠? 예술교육지원 보면 작년에는 분야별 운영지원해서 예산이 같고 금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하고, 이것 새로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영상문화예술체험활동비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운영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다 새로 생긴 겁니다.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지역문화예술체험활동과 영상문화체험활동이 생겼지만 예술동아리 활동은 기본운영비 통합교부에서 본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동아리운영에 보면 초등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117개 아닙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117개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분교 2개는 어디 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소호하고 효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100% 다 들어갔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 중등 보면 중등에는 공립이 원래 59개인데 58개가 되었어요. 1개가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개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술고를 제외한 전 고등학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술고를 하나 빼고 사립 4개 들어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보면 공립이 43개 다 들어갔고 사립이 고등학교 13개인데 12개 밖에 안 되네요. l개 왜 빠졌어요? 이것도 예술고등학교입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예술고네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챙겨볼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자료요구하려고 그래요.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전체 8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체험활동에 90개 학교, 문화체육에 45개 학교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임의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그 밑에 동아리 보면 빠진 학교는 왜 빠졌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요금및제세 있잖아요. 12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기료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됩니다. 정부방침이, 그런데 금년에 계속 150만 원 하던 것을 내년에 왜200만 원 했는지 이것도 설명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한 달에 50만 원 올랐는데.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시설물위탁용역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위탁용역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모르면 자료 받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 없었던 게 새로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다담은 갤러리를 운영할 때 용역비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무슨 운영 용역비?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 용역을 안 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에 안 하다가 금년에 왜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작년에는 폐교해서 9월부터 시설을 갖추고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전기하고 소방하고 우수를 위탁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담은갤러리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 소방, 우수를 위탁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시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청소용역이 작년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금년에 갑자기 180만 원 올라왔어요. 왜 이만큼 150만 원 올라왔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도 작년에는 시간제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시 근무하면서 청소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도 돌보고 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안전을 돌보는데 30만 원에서 180만 원 같으면 갑자기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계속,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30만 원 하다가 내년 1월부터는 180만 원 하겠다는 거거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이제부터 개관을 하기 때문에 상시 필요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여기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매일 가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매일 가는데 지금 개관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개관은 1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고 청소할 일이 별로 없어서 시간제로 했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도 세세하게 자료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위탁운영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프로그램 위탁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주는 계약비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1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작년에는 9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식룡
변식룡위원
무슨 9월요. 작년에 6개월 되어 있는데, 6개월분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6개월분에 3000만 원 같으면 1년이면 6000만 원이 되어야지 1억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작년에는 수업을 안 하고 준비기간이었고 올해부터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그 물품이라든지 강사료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이나 우리 계수조정하기 하루 전까지는 세세하게, 만약에 삭감되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전부 다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평생교육체육과 194페이지,급식관리비에 2017년도 4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감이 2300만 원 증감되었죠? 급식관리.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여기 밑에 보면 학교급식식재료방사능검사해서 나와 있는데 방사능검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검사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면 아이들 식자재를 몇 종류 정도 방사능검사를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천기옥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이 다 먹고 난 뒤에 검사결과는 2, 3일 이상이 걸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계구매를 그날그날 알 수 있는 그런 기계구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아이들 급식에 있어서 방사능이 지금 가장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기계에 넣으면 방사능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 기계에 뜹니다. 그런데 시료 갈아서 검사하면 2, 3일 이상 걸리는데 아이들 다 먹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사기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방사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사고들이 다 해안으로 해서 한국 근교에서 고기가 잡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심각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 아쉽습니다. 평체과장님,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보급에 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건데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평체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 많은 해외선진지견학을 가겠다고, 체육유공자선진지견학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도시소규모학교 급식누락 학교에 대해서 누락된 금액을 학교에 돌려주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록 발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지금입니다. 그 누락된 금액만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측에 의뢰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가 예산편성내역서를 받아보니 지금 일부 학교에 소액물품 2016년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무슨 당연히 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이라든가 해야 될 것들을 이 학교에 했었으니까 그 돈과 이것으로 쌤쌤이 퉁친다 이 느낌이에요. 이거요. 과장님,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운영위원회 관련회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회의록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대표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관련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는 드리지만 각 교육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나, 물론 완벽하게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심의인데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줘야만 삭감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구점, 또는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공부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